김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한명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양충모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한 스마트농업 육성정책의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농가의 소득정체, 기후변화 심화 등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문제점을 해결할 효과적인 대안으로 스마트 농업이 크게 주목받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미래농업의 한 축입니다.

그러나 남원시가 조성 중인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이 과연 남원의 농업 현실과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당초 대산지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농업에 활용하여 스마트농업을 육성하자는 구상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당초 폐열을 활용한 스마트팜 조성이라는 구상은 점차 사업 규모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약 40ha, 12만 평에 달하는 부지에 총사업비 100,295백만원, 이 중 시비가 42,775백만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여 스마트팜 창업단지를 비롯해 임대형 스마트팜, 교육실습장 등 대규모 시설을 집적하는 사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조성사업이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당초 폐열 에너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출발점과 남원 농업의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규모 시설을 먼저 조성하기에 앞서, 현재 남원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규모와 방식이 과연 남원 농업의 현실과 농업인의 수요에 부합하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남원형 스마트농업이 지역의 현실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 다음 네 가지 사항을 반드시 재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남원 농업이 처한 현실부터 정확히 진단해야 합니다.

남원시는 전체 인구 중 약17% 2024년 통계연보 ‘농림수산업’ 통계 참조

가 농업에 종사하는 도농복합 도시로, 농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원의 농업은 대규모 시설농업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논ㆍ밭농업을 비롯해 과수, 시설채소, 축산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이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다수 농업인은 자신이 경작하는 농지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농업 정책 역시 일부 대규모 시설과 단지에 집중하기보다, 남원 농업의 다양한 현실과 농업인의 실제 수요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부터 고민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 대규모 스마트팜 시설을 조성한다고 해서 남원 농업 전체가 스마트농업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의 정책이 남원 농업 전체의 스마트화를 위한 정책인지, 아니면 하나의 거대한 스마트팜 단지를 만드는 정책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의 본질은 시설의 확충이 아니라, 농업인이 생산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고, 일손을 줄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도 분명해야 합니다. 대규모 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데 앞서, 지금 남원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스마트농업의 기술과 혜택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둘째, ‘에코에너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에코에너지 스마트팜의 핵심은 결국 에너지입니다. 폐열을 활용하여 생산비를 줄이고 이를 스마트팜의 경쟁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폐열이 실제로 스마트팜의 안정적인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산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생산되는 폐열의 발생량은 얼마이며, 이 폐열로 얼마만큼의 스마트 온실을 운영할 수 있는지, 모든 계절과 적정한 시기에 공급은 가능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결국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한다면‘에코에너지 스마트팜’이라는 이름만 남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폐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스마트팜의 규모를 키우는 방식은 재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농업인 육성’의 방식입니다.

스마트팜을 조성하면 청년농업인이 남원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기대에 찬 계획입니다.

청년농업인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크고 좋은 시설만이 아닙니다. 농업기술을 배울 수 있어야 하고,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출 수 있어야 하며, 안정적인 판로가 있어야 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설을 짓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이 실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업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팜 시설에 청년을 입주시킨다고 해서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설에 몇 명의 청년을 입주시켰느냐 보다 그 청년들이 5년 후, 10년 후, 그 이후에도 남원에서 농업을 지속하며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넷째, 기존 농업인과의 연계입니다.

남원에는 이미 수십 년 동안 농업 현장을 지켜오며 축적된 재배 기술과 경험을 가진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의 경험과 기술은 단시간에 만들어낼 수 없는 남원 농업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존 농업인과 분리된 공간에서 새로운 청년농업인 만을 대상으로 스마트농업을 추진한다면 스마트농업의 미래와 기존 농업의 현실이 서로 분리될 우려가 있습니다.

스마트농업은 ‘새로운 농업인만을 위한 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존 농업인의 경험과 청년농업인의 새로운 기술이 결합하고, 생산에서 가공·유통까지 연결되는 농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스마트팜 단지 하나의 성공을 넘어, 남원 농업 전체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스마트팜은 남원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얼마나 큰 스마트팜을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스마트농업을 통해 어떻게 남원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것인가’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를 비롯한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해 남원의 농업구조와 농업인의 실제 수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가능성, 생산품목과 판로, 청년농업인의 정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합니다.

스마트팜 단지 하나를 남기는 정책이 아니라 10년 후에도 농업인이 소득을 창출하고 청년이 농촌에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남원 농업을 남기는 정책을 만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10. 14.

남원시의회 의원 김 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