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이 의원 5분자유발언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한명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양충모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노현이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위기 시대의 과제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넘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 수익을 어떻게 우리 남원에 남기고 시민의 소득으로 직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외부 자본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 남원의 산과 들, 마을의 햇빛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면서도, 정작 지역 주민들은 소외되고 막대한 수익은 고스란히 외부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개발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설치할 것인가’를 넘어, ‘누가 소유하고 그 이익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남원의 햇빛에서 나오는 가치는 마땅히 남원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여건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역주민 협동조합의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행정절차와 인허가, 계통연계 등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에 발맞추어, 본 의원은 외부 자본 우선에서 주민 우선으로, 설비 확대에서 지역 소득 확대로 나아가기 위한 세 가지 실행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남원시가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의 인허가를 선도적으로 주도하고, 계통 연계의 기회를 주민 공동체에 우선 보장해야 합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주민과 마을 협동조합이 까다롭고 복잡한 발전사업 인허가 절차를 직접 헤쳐 나가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대형 외부 사업자가 인허가와 전력망을 독식하는 구조를 깨기 위해, 남원시가 직접 공익형 부지를 발굴하고 인허가 절차를 책임 있게 주도하여 주민들에게 참여의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둘째, 자본이 부족해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정책 금융 지원을 연계해야 합니다.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저리융자 및 보증제도를 적극적으로 매칭하여, 농촌 주민과 마을 협동조합도 소외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전문적인 행정 지원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셋째, 남원시가 보유한 공공자산부터 주민참여형 실증 사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공공청사와 체육시설, 특히 공영주차장 등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공공 공간을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이를 민간에 단순히 임대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모델로 전환하고, 그 수익을 주민 배분과 마을 돌봄, 복지 등 지역 공동체를 위해 다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도 시급합니다.

기존의 선언적인 「남원시 에너지 기본 조례」를 넘어, 주민이 직접 투자하고 수익을 투명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준비 중인 가칭 「남원시 주민참여 재생에너지 및 지역이익공유 지원 조례」 제정에 남원시가 앞장서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주민과 마을이 당당한 주인이 되는 '남원형 햇빛소득 모델'을 통해, 남원시가 앞장서서 그 위대한 이정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고민하고 시작할 이 변화는,

분명 어제와 다른 남원의 내일을 만들어낼 것이라 확신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10. 14.

남원시의회 의원 노 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