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손성호 의원 발언
손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아무쪼록 이번 회기 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2 개의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8월 2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견 제시의 건 1건과 조례안 1건, 그리고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및 2025년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있으며, 아울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이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방청객 소개 및 인사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 이번 임시에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한국 민정 방송 송주현 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방청인의 요청이 있어 영주시의회 회의 규칙 관련 규정에 따라 회의 녹화를 허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뒤편 방청인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업지원실 소관 동의안 1건을 처리한 후 기업지원실 등 5개 부서 소관 2025년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5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실장 정교윤입니다.먼저 시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 신장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기업지원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손성호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의안번호 25 영주시 근로자 복지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인
권혁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권혁인입니다. 영주시장이 2026년 8월 28일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5호 영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업지원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최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최선희 위원입니다.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을 또 새롭게 하는 동의 민간 위탁 동의안을 또 제출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제목을 보면 근로자 복지회관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근로자라는 말은 이미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사용자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지금은 사실상 시대에 맞지 않는 단어인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용자는 사용자의 역할을 그리고 노동자는 노동자의 역할을 하는 대등한 입장에서의 그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생각해 보니 노동자 복지문화센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에 맞게 조금 이름을 바꾸면 어떨까 아니면 소제목 해서 일과 삶이 함께하는 영주 이런 식으로 좀 제목을 달고 그래서 이제 이름을 노동자의 권익 복지뿐만 아니라 이제 교육 문화 상담까지 여기서 다 건강 체력 단련까지 다 이루어질 수 있을 텐데 그래서 근로자라는 말보다는 노동복지문화센터 라고 이름을 하면 훨씬 더 그 안에 이제 노동자의 삶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음 어떠세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명칭에 대해서는 고민 해보지 않았는데 의원님도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지금 사실은 근로자의 날도 저희가 사용하지 않거든요. 노동절이라고 하지 네 그래서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명칭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네 훨씬 더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복지 문화 센터가 될 것 같은 제목만 봐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영주시 노동자가 혹시 몇 명인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네 그 아무래도 우리 시를 가장 바닥에서 지탱하고 베이스가 되어 주는 분들이 저는 노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의 삶이 노동 복지문화센터를 통해서 훨씬 더 풍요로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희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의원입니다. 여기 이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과거에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근로자 복지공단 모집을 하게 되면 많은 단체들이 비영리 단체들이 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보통 저희들이 이제 공개 모집을 해서 절차는 공개 모집을 하면 이제 수탁 선정 위원회에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데 대부분 1개 업체만 주로 들어왔습니다.
최종찬위원
이게 물론 이제 전문성을 요하는 거고 또 이제 평가에서 보게 되면 검토 의견에도 보니까 뭐 이제 평가가 상당히 괜찮은 걸로 나와 있지만 이게 한 개 업체가 계속 한다는 거는 또 단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일장일단이 있는 거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중간에 보니까 민간 위탁 추진의 적정성 여부에 보면 근로자들의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라고 돼 있어요. 이 근로자들의 복지 수요를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지금까지 했었죠?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몇 페이지
최종찬위원
4페이지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의 적정성 여부 중간에 있죠. 특히 시설의 관리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찬위원
네 4페이지입니다.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4페이지 저희들이 근로자 수요는 우리 지금 현재 한국노총 경북 북부지역이 지금 현재 수탁 받고 있는데 상주, 문경, 예천, 경북 울진, 영주 이래 6개 노총에 있는 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근로자나 시민 모두
최종찬위원
네 그거는 이제 수요 측면에서 그렇고 제가 드리는 질의는 복지 수요를 어떠한 식으로 이제 파악을 하신 자료가 있는지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따로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한 번 드리겠습니다.
최종찬위원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실질적으로 근로자 복지 공단이 노 노동자들의 이제 이용 수가 이제 상당히 많이 또 증가가 돼야 되고 그 상담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노동법률 상담
최종찬위원
법률 상담소에 통상적으로 1년에 몇 건 정도가 상담을 의뢰를 합니까?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현재 이제 26년도에는 임금 관련이라든가 근로 환경 보건 관련해서 한 103건 정도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최종찬위원
상담 후에 만족도나 이런 거는 어땠습니까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저 피드백도 저희들이 좀 하고 있는데 현재는 다 만족하는 걸로 그래
최종찬위원
그건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전문적인 인원의 배치로 해서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상담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하여튼 이게 복지공단이 여러 가지 근로자들의 어떤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수요가 충분한 것은 맞지만은 어쨌든 법률 사무소 노동 사무소의 역할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수탁 받는 업체한테 적극적으로 좀 어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실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 위탁금이 작년에 올해가 8600만 원 정도 된다. 그렇죠 이 사용처가 주로 어떤 데 사용처를 8600은 어떤 쪽으로 쓰고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보통 이제 근로자 복지회관에는 거기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 사무차장 임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운영비 쪽으로 공과금 또 시설 관리비 출장비 그래 있고 또 우리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집행하는 게 또 1년에 한 600만 원 돼 있고요. 차지하는 게 아마 인건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규호위원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되죠?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한 4600만 원 1년에 보통 나가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어느 분을 인건비를 주로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사무 상시 근로자 사무차장님 인건비하고 또 우리 환경미화원을 넉 달 11월 12월 1 2월을 일자리과에서 나머지 달은 다 커버하는데 이 넉 달은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이제 넉 달 쓰고 있습니다.거기도 기간제 근로자 급여가 포함돼 있고 해서 한 1년에 한 4,6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10페이지에 보면은 제5조에 보면은 5조 2항에 보면은 관리 운영비로 사용하고 남는 차액의 순이익금이 발생하면 매년 위탁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순이익금이 남은 적이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보통 해마다 교부를 미팅 하고 1년 다 쓰고 1년 끝나면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정산해주고 남는 돈은 세입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남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잘 없죠.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올해 작년에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끔씩 보면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시설을 하면서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전에는 지금은 어때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사용료에서 수입은 따로 없는데 거기 보면 이제 조례에 보면 감면 사항이 있는데 보통 감면 사항에 해당이 다 돼서 사용료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규호위원
근데 일반인이 사용했을 때 그전에는 돈을 줬었거든 지금은 안 받고 있구나.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지금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최선희 의원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예 이제 우리 노동자 복지회관이 있는 목적이 거기에 이용객들이 이용자들이 많아야 하는데 혹시 이렇게 월 평균 이용하는 분들을 알 수 있겠습니까?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거기 체력 단련실이 좀 이용을 많이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평균 내보니까 26년도 올해는 472명이 이용을 했었고요. 작년보다는 조금 약간씩 올해 7월달에 공사 중지된 적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조금 활용도가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 현재는 올해는 472명이 평균 이용객 수
최선희위원
행사장 이용은 1층에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1층에요. 어느 정도 1층에 행사장 근로자 복지회관인데 이게 이제 22년도부터 쭉 현황을 보니까 올해는 4번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네요. 25년도는 10건이고 24년도 16건인데 조금씩 이용수가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장소가 조금 협소해서 그런 거 같은데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1층이 32평인데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노동 상담소가 이용이 지금 되고 있나요? 거기에 좀 상담 오시는 노동자들은 좀 계신가요?그럼 상담자의 역할을 해 주는 분은 누구지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거기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상담 실적은 임금 관련 근로 환경 보건 관련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거기 현재는 총 노무사가 주로 이제 상담을 주로 많이 하십니다.
최선희위원
노무사님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노무사님이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소속은 별도로 돼 있는 데는 없고요. 우리 아 그냥 노무사 해서 한국노총 경북 북부지부에서 노무사를 채용해서 상담을 받고 이렇게
최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노동 상담소가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25
속개 10:27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견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근로자 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25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25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업지원실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기업 지원 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이어서 지금부터 기업지원실 소관 2025년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 건 보고)
손성호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처음 결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정신이 없는데요. 최선희입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조성 결산액을 어 24년도에 보면은 491억 7300만 원이고요. 25년도를 보니까 222억 9600만 원입니다.이 지금 합치면은 한 719억 6900만 원 정도가 쓰였는데요.이게 지금 회계상에서 이렇게 지출이 됐다는 건지 아니면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이 됐다는 뜻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25년도까지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이제 교부액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비가 한 800억 정도 들어갔고요.개발 공사가 한 200억 하고 한 천억으로 보시면 되고요.현재 전체 집행업으로 보면은 우리가 총 사업비가 2960억인데 개발공사에서 총 집행하는 거는 750억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5년도까지 75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최선희위원
이게 회계상 지출인지 아니면 뭐 어떤 내용에서 지출됐는지 지출 내역을 조금 알 수 있을까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지출 내역은 우리 자세한 거는 우리 공사액 받아 갖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보고서에 보면은 오늘 국가 조성 공정률이 지금 목표가 10%가 되어 있고 실적이 25%고 달성률이 250%라고 나와 있어요.그런데 이제 24년도 조성비를 보면은 500억 가까이 사용을 했는데 공정률 목표가 기록이 되어 있지 이 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근데 왜 거기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25년도에 와서 목표가 세워지고 그리고 실적이 25%로 이게 과 달성률이 250이 됐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의원님 말씀하신 그 성과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기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을 저희들이 공정률로 당초 목표를 잡았는데 사실 이제 전체 실적은 집행률 25 나왔는 거는 우리 총 사업비 2965억 나누기 집행했는 750억 나누니까 그렇게 해서 250%가 달성률이 나왔고요.그 위에 250%는 전체 총 사업비에다가 집행액 나눈 게 한 25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원래 목표 당초에 조금 당초의 목표는 공사 공정률을 잡았고 나중에 이제 실적은 이제 집행률로 잡아서 그거는 조금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조금 착오한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러니까 이 25%가 지금 어떤 내용인지 토지 보상률인지 아니면 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공적률인지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하여튼 저 750억은 보면 이제 공사비가 이제 250억이고요.용역비가 9억 4천이고 보상비가 390억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750억 그렇게 이제 집행이 돼 가지고 실적률을 이제 달성률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선희위원
제가 이제 듣기만 하니까 제가 눈으로 보지 않으니까 사실은 이게 저 처음이다 보니까 많이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24년뿐만이 아니라 25년도 그 토지 보상률 그리고 또 전체 사업비 누적 집행률 그리고 실제 부지 조성 공사 공정률을 저에게 조금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네 상세한 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률은 지금까지
최선희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바로 뺄 수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현재 지금 바로 말씀드리면 토지 보상률은 지금 97% 정도 이루어졌고요. 공정 97%는 이제 보상 3% 정도 지금 보상이 덜 끝났는데 그거는 이제 모 환경하고 모 산업 그거 지금 중토위에 지금 심의 중에 있고요.그것만 해결하면 토지 보상률은 100% 완료될 것 같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성률은 지금 현재 한 5%로 보시면 됩니다. 그 디테일한 거는 자세하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25년 24년도 10월 달부터 시작이 됐죠
10월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25년도면 이제 24년을 10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25년이면 이제 공사가 막 본격화되기 시작 시작해야 하는 단계인 것 같은데 사실상 결산액은 줄었어요.24년보다 그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뭐 보상이 안 되고 공사가 지연돼서 축소가 된 건지 아니면은 시에서 정상적으로 연차별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지금 몇 쪽 보고 계신건지
최선희위원
여기가 지금 제가 준비를 해 갖고 왔기 때문에 몇 쪽인지 안 적어놨는데 24년도 결산액이 얼마였지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24년도 결산은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예
최선희위원
네 그래서 연차별 연차별 계획이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우리 지금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시비 집행했는 금액이 지금 현재 시비가 하여튼 26년도까지 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26년도까지는 시비가 지금 천억 정도 들어갔고요. 교부됐고 그리고 공사는 한 200억 한 1200억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그것도 제가 연차별 계획을 저에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네네
최선희위원
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재정 안정화 기금이 그쪽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예.
최선희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정 안정화 기금이 928억이 그쪽으로 들어갔나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지금 그 재정 안전기금 기획실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에서는 재정 안전 기금을 일반 예산으로 세워서 공사로 돈을 주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재정 안정화 기금이 사용이 됐다는 것으로 그냥 제가 볼 때는 보이는 데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산단 조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재정 안정화 기금이 아마 천억인가 아마 기금을 모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지금 그게 정확하게 얼마가 전출이 됐고 그리고 실제 투입된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확인이 될까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저희들 지금 봐서는 한 천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26년도까지 이건 25년도 결산이
최선희위원
이 내용도 저에게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예.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25년도 이월액이 아이고 어렵다. 이월액이 2256억이죠. 25년도 이월액이 근데 이월액이 있는데 기금은 또 꺼냈어요. 왜 이월액이 있는데 기금에서 꺼내서 썼는지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이월이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하
최선희위원
아 그래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아마 25년도에 220억을 우리 공사로 교부를 돈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사에서 자기들 돈 시의 돈 같이 내서 돈을 같이 집행하는 구조가 이래 돼 있거든요.하여튼 전체에 공사에 내는 교부액 그리고 집행액 그리고 보상 관계 전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게 많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빨리 멈추라고 쓰여 있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자료 제출 제가 그럼 마치고 제가 따로 자료 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예 최종찬 의원입니다. 빨리 마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잠시 후에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라고 메모를 전달한 것뿐입니다. 저 예산 우리 저기 지원실에서 보니까 집행률이 작년에는 상당히 좋아요. 다른 부서보다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1700여면 거의 다 집행 한 거 같습니다.
최종찬위원
거의 뭐 퍼펙트하게 집행한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데 딱 한 건이 70% 이하 집행 사업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떤 사업이죠?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70% 이하요
최종찬위원
어 제가 결산 승인의 건 있죠.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0페이지 한번 봐보시면은 승인의 건 40페이지 현황에 보면 예산 대비 집행률 70% 이하 및 미집행 사업 건수가 부서별로 나온 게 있어요. 거기 보면은 기업지원실 총사업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저희는 아마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가 이게 아마 70% 이하로 떨어지는 걸로 아는데 이거 이거는 이제 기업한테 돈 주는 금액이 있고 개인 인턴한테 주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저
최종찬위원
장려금 지급 기한 미도래 때문에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예. 아마 저 근속 기간이 미도래 돼서 집행을 못 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거기 그러면 결산서 1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 정규 프로젝트 사업이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600이 있죠.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예.
최종찬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내년도에 저기 명시이월로 750 그리고 보조금 반납이 135만 원 그다음에 남은 집행 잔액이 31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조금 구조 자체가 이건 조금 뭔가 문제가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이게 이게 이게 25년도 회계연도 결산인데 앞에 나와 있는 600억은 24도에서 25년도로 이월된 거고요.맞아 뒤에 750만 원은 25년도에서 26년도로 명시된 겁니다.당연하죠. 앞에 600만 원은 이것도 그 인턴 4명이 2차가 10개월인데 10개월 근속이 미도래 돼 가지고 150만 원 곱하기 4명이 600만 원이 이 돈이 남아서 입을 시킨 거고요.뒤쪽에 750만 원은 이것도 이제
최종찬위원
보니까 3개월 10개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한 분은 300만 원이고 한 분은 120 150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3명 그래서 750만 원 그래가지고 이제 이월시켰습니다.
최종찬위원
예 그래 그건 이월 되는 건 제가 알겠는데 이게 거기 보면 보조금 반납이 지금 135만 원 도에 반납한 있잖아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최종찬위원
그리고 보조금 정산 잔액에 보면 315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재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315만 원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보증금 잔액이요. 이거는 이제 정산 잔액 요거는 우리 저 도비하고 시비는 3 대 7로 돼 있습니다.그래 이거는 아마 시비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종찬위원
남아 있는 시비 저쪽으로 시비로 다 보면 됩니까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300 보조금 반납은 도비로 넘어간 거고
최종찬위원
도로 넘어간 거 135만 원 넘어간 거고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예. 잔액은 시비로 보시면 됩니다.
최종찬위원
예 예 그럼 그건 지출 잔액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겠는데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예예
최종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과 보고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집행률이나 이런 거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부서보다는 월등히 열심히 잘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 하면은 정책 사업하고 단위 사업의 목표가 아 이게 너무 조금 현실과 좀 좀 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담배 실장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뭐 정책 사업을 이제 우리 팀장님들이랑 나름대로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의원님 보시기에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책 사업 목표를 좀 다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장비 활용 건수를 가지고 이게 베어링 국가산단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한다는 그 거의 어떤 성과 지표로 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게 상식적으로는 조금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아요.물론 그게 중요는 하지만 중요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 큰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꼭 있어야 되는 성과 지표일까라는 그런 의심은 갑니다. 사실은 예 그것도 마찬가지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성과지표에 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첨단 베어링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첨단 베어링 산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하려면 지원 대상이 증가됐다든가 뭐 예산이 증가했다든가 신규 사업으로 모았다든가 이런 쪽의 지표를 만들어 가지고 향후에 이제 현실적인 상향 조정을 조금 해서 성과 지표를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중소기업 육성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정책 사업 목표가 어찌 됐든 너무 좀 아쉽다.그거를 좀 지적을 드리고 싶고 차후에는 그 정책 사업하고 성과지표 만드는 데 있어서 보다 좀 도전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성과지표를 이게 성과율이 물론 이제 해당 부서에서는 100% 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열심히 일했다는 증표로 생각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100%가 아니더라도 그걸 노력하기 위해서 하나의 지표를 만드는 게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유념해 주십시오.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성과 보고서 72쪽 산업단지 사업이 2020 170쪽 결산서 170쪽이고 성과 보고서 72쪽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결산서 100
손종호위원
170쪽이고 성과 보고서는 72쪽 산업단지 관리 사업이 2024년 결산 492억 5700만 원에서 2025년도 결산 금액은 228억 6800만 원으로 53%가 감소했습니다.그 결산서를 보면 예산 집행은 잘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감소분은 첨단 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감소가 사업의 정상적인 진척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 어떤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이거는 저희 성과 목표를 달성할 때 아마 당일 연도에 아마 그 집행액을 잡아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24년도에는 그때 집행을 저희들이 이제 개발공사에 이제 490억 원을 교부를 했거든요.그래서 24도에서는 490억 돼 있고 25년도 결산은 원래는 개발공사에 저희들이 교부금액이 220억입니다.그래서 교부 금액을 표시한 거지 이 줄었다는 뜻은 그렇게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사업을 이제 뭐 교부 금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네 그죠?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성과 보고서 64쪽 기업 관련 포럼 행사 실적을 2024년과 2025년 모두 목표가 3회로 했는데 실적 목표가 또 똑같이 5회입니다. 이렇게 4년도에도 5회로 됐는데 저 5년도는 조금 더 늘려서 잡아야 되지 않나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저희들이 이제 성과 목표를 잡다가 저희들이 이제 아마 5개 다섯 실적을 잡은 거는 우리 저 예산서에 베어링 산업 경쟁력 강화 워크숍이 하나 있었고 아시아 기계 제조 산업전 한국 트라이볼로지 학회 베어링의 날 행사 미래 모빌리티 제조 기술 세미나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5개를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의원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상향해서 코를 잡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손종호위원
행사보다 어떤 성과를 봤을 때 횟수를 몇 번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상담 건수라든지 뭐 어떤 체결하겠다는 건수라든지 투자 유치 실적이라든지 실질적인 성과가 좀 이렇게 어떤 성과 지표에 반영이 돼야 그게 실제 이제 어떤 효과가 있다 뭐 이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조정을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종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전규호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68페이지 정책 목표에 보면 성공적인 산단 조성을 위해서 국가산업단지로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23건을 목표로 해서 27건을 했다 그렇죠 잘 하셨는데 그 결과 뭐 특별한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뭐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신 결과가 따로 나온 게 있습니까?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저희들 각 기업이나 뭐 여러 군데 많이 다니지만 뭐 의향서도 받고 협약서도 받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성과가 없습니다.안 그래도 의원님께서 어 시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서 많이 우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그렇지만 우리 기업지원실에서는 국가 산단 조기 조성과 기업 유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리고 보면 국가산업단지 조성 공정률이 아까 5프로라고 말씀하셨잖아 10%로 돼 있는데 책자에는 성과지표도 그렇고 정책 목표에도 그렇고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아 예 저 산단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목표 잡을 때는 공정률을 잡았다가 나중에 실적에서는 전체 사업비 2960억에서 공사에서 집행한 금액이 750억이거든요.그래서 나누게 되면 한 25%가 됩니다. 그래서 잡다가 이래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 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규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창위원
이재창 위원입니다. 국가 산단이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예가 몇 군데나 돼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저 사실 뭐
이재창위원
잘 모르죠.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그때 당시에 우리 국가산단 될 때는 7개가 지금 출발했는데 23년도에 전체적으로 성공했는가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막대한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럼 첨단 베어링 산업단지하고 같이 MOU 체결했는 거는 몇 군데에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지금 거기에 따로 지금 실적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창위원
없죠 그러면 벌써 하마 예산이 그렇게 막대하게 투입됐는데도 MOU체결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앉아가지고 우리 재정만 투입할 겁니까?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23년도에 국토부의 승인 떨어졌고 지금 4년 차인데요.저희들이 이제 뭐 우리 열심히 해서 앵커 기업이라든가 지금 현재 공사에서 분양 컨설팅 용역 중에 있습니다.거기 이제 타켓 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제 20개를 발치를 해서 전국에 이제 뛰어다닐 계획입니다.앵커 기업을 잡아여야 연간 기업이 같이 따라 들어오지 또 조그마한 기업 일반 산단처럼 일반 산업단지처럼 조그마한 기업이 갖고는 안 되거든요.말 그대로 걸맞게 국가 산업단지니까 앵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준비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 첨단 베어링 산업 단지를 만들려면 영주에 예를 들어서 근무를 일주일 할 것 같으면은 외지에 나가서도 일주일 동안 외주에 뛰어야 돼요. 지금 돈이 그만큼 투입됐는데 그 근무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외지에 나가셔가지고 그 기업들하고 계속 만나서 접촉을 해 가지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안 그래도 지금 오늘 오늘도 오후에 이거 마치고 구미에 방산업체 지금 지금 미팅이 잡혀 있습니다.구미도 뛰어다니고
이재창위원
시장님한테 그러세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 가실 때 또 그냥 가서 됩니까? 시장님한테 가서 저녁에 가서 저녁이라도 한 그릇 먹고 하려면 경비를 좀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
그래서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지금 그거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퍼붓고도 앉아서 아직까지 MOU도 체결을 못 했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좀 더 열심히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윤
정교윤기업지원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창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이재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지적한 사항을 2027년도 사업 계획에 잘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일자리경제과
정회 10:56
속개 11:05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존경하는 손성호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최선희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우리 174페이지에 연료 사용 환경 개선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목표가 목표가 200개소의 실적이 520개소해서 달성률이 260%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높게 나와 있는데 이제 성과 보고서 98페이지를 보면은 서민 가스안전 차단기 타이머콕 관련 보급 400개소 그리고 가스 시설 개선 지원 120개소 해서 총 520개소를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근데 이제 여기 성과 지표를 보면은 좀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성과 보고서에 보면 24년도에 달성 성과가 630개 요소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5년도에는 그 작년보다 훨씬 낮은 200개소로 목표를 설정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전년도에 630개소보다 낮은 500개소 520개소의 실적을 달성을 해 고 달성률을 260%라고 달성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지표를 본다면은 전년도보다가 마이너스 아닌가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전년 대비 목표가 조금 이렇게 하향됐는데 이거는 목표 설정할 때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목표를 달성했으면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는 그 이상을 잡거나 아니면 같게 잡거나 할 텐데 왜 이렇게 했을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예 맞습니다.
최선희위원
네네 그리고 이제 이게 더 큰 문제가 이제 예산이 24년과 동일하단 말이죠.24년도에도 2280만 원이었고 25년도에도 2280만 원인데 근데 이렇게 성과지표가 낮게 왜 잡혀 있는지 왜 그랬어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이제 연초에 저희들이 연말쯤 되면 시일이 내려옵니다.그래서 도비 보조 사업은 도비의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다소 우리가 성과 목표를 이렇게 했더라도 그 보조금만큼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가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작년도에 보니까 집행 70% 이하가 몇 건인지 아시죠? 결산 승인의 건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그 아까 그 보고는 뭐 드렸습니다마는 70% 이하로 집행된 거는 저희들이 좀 이렇게 꼼꼼히 따져 봤는데 저희들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8건 있습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8건 있어요?
최종찬위원
이거는 결산 승인의 건 책자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나와 있는 건데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은 어차피 이게 뭐 결산이고 다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결산은 곧 내년 예산하고 또 이어지는 거라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이제 앞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보니까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아요.이렇게 보니까 여러 건수가 이 아시다시피 이게 보조금 반납도 그렇고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내년 예산에 있어서도 상당히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있는 그런 항목이 되지 않습니까?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 편성을 애초에 할 때 보다 좀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편성을 좀 못하신 그게 좀 되게 강한 것 같아요.앞서도 말씀하신 거 결산서 174쪽에 보면은 어 국비죠 24년도 노후 전선 정비 사업 해 가지고 어 2500만 원 정도를 반납을 했다고 사유는 말씀하셨어요. 상인들이 전등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담을 안 한다 했는데 이 역시 마찬가지죠.애초에 사업을 예산을 편성했을 때 상인들하고의 어떤 그런 걸 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잡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상인들이 자부담 안 하겠다 해서 그냥 덜컥 이 예산을 받은 걸 보조를 또 다시 반납한다는 거는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담당 과장님 의견 한번 듣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 정교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도 공모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업 계획서를 내고 그래서 도에 신청을 하고 사업비를 받은 후에 시장에서 45개소 점포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자부담이 있다가 보니까 상인회에서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당초 상인회에서 계획서대로 저희들은 공모를 신청을 했고 그 차후에 상인회에서 자부담 부담이 되다가 보니까 사업을 포기해서 이 사업은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종찬위원
예 본 사업은 어쨌든 상인회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생각이 달라져서 그렇다 치더라도 그거는 뭐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나머지 사업도 보면은 이렇게 잔액이라든가 보조금 반납액이 많아요.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는 예산 추계를 할 때 명확하게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100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역 관리 사업이 결산액 기준 2024년은 3200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는 1억 3300만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그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크게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교완
정교완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당초에는 그 장수에 있는 태양광에 대한 반경 5킬로 이내의 발전 기금이 한전으로부터 이제 받았는데요.봉화 도촌에 태양광이 대규모 태양광이 생기면서 거기서 나오는 특별 지원금 그다음에 일반 지원금이 어 작년부터 많이 이제 저희 시로 한전으로부터 받게 돼서 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손종호위원
아 증가 돼서 그런 거구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투자유치과
정회 11:21
속개 11:23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최선희 위원입니다. 영주시의 투자 사업 발굴과 투자 유치를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우리 집행부께 감사를 드립니다.우리 179페이지에 그 성과 지표를 보면은 이제 입주 기업은 목표가 16건에 그리고 실적 18건 해서 달성률이 113%이고 투자 금액은 목표가 99억 5600만 원에 실적이 이 실적이 1조 6414억 원으로 무려 16486%가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성과 보고서 103페이지를 보면은 기업 유치 실적을 보면 MOU 체결 실적이 11개 기업에서 1조 6414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동서발전이 1조 2천억 원도 포함이 된 건가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네네 그 물론 이제 양해각서 체결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투자 금액과 관련된 성과 지표라고 한다면은 이보다 MOU보다는 합의 각서를 기준으로 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이제 아무리 MOU를 많이 체결을 한다고 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고 그리고 실행이 되지 않은 것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태반이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너무너무 이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성과지표를 발굴할 때 이런 점도 고려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MOU 체결 자체는 행정 실적일 수는 있지만 실제 투자금과 동일하지 않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자체가 시민들이 볼 때 아 이거를 실적으로 만들었나 하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26년도 성과지표를 만들 때 MOU 체결액 이렇게 따로 조금 구분하시고 또 실제 투자액으로 진행이 된 것들 조금 구분하시고 그리고 어 실제 투자액으로 분리하셔 가지고 그 안에 뭐 착공률과 공장 등록 신고 교용 같은 이렇게 어떤 적극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지표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합니다.그러나 그 행정의 가장 기본은 계획입니다. 그 계획의 시발점이 저희들은 MOU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투자사하고 우리 시가 어떻게 이 작품을 만들어 갈래라고 약속하는 그런 자리라고
최선희위원
저는 MOU 자체가 틀렸다는 거는 아닙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네 만 6천 건이 프로테이지가 넘는 MOU 체결을 하실 때 너무 고생 많으신 거는 제가 알고 있으나 이제 한 눈으로 보기에 성과 지표를 보기에 조금 분리해서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실적은 MOU를 거치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그 실적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은 또 우리가 MOU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 기업체도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지역에 직접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지속적으로 저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 MOU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정말로 우리 시의 발전에 좀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예 최종찬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MOU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뭐 MOU라 하더라도 이게 보통 거기 보면 이 권리 의무라든가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걸 명시를 하면 법정 구속력은 또 따를 수가 있잖아요.그렇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일정 부분은 있을 수 있으니까
최종찬위원
있으니까 뭐 이제 동료의원의 지적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기업 유치를 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거는 저 결산서 179페이지요.거기 정책 목표 보니까 어 제 아래에 간담회 운영 실적 포럼 운영 실적이 있는데 이게 목표가 이백육십 이백육십사 이게 명수죠 260명을 목표로 했는데 264명이 와서 성공이 됐다. 달성이 됐다. 명수 맞아요. 아니 내가 알고 내가 알고 명수 맞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예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손성호위원장
예 담당 과장님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네 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264명이죠. 4명은 인원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최종찬위원
맞죠 그렇죠 저가 몰라서 여쭤본 건 아니고 사실은 이게 근데 이제 측정 산식에 성과지표에 목표치로 하는게 사실상 우리 투자유치과에 하는 일에 봐서는 이게 목표치가 맞나? 이게 그러면 260명이 왔을 때 어떤 기업이 왔는가 정리는 되어 있을거 아니에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이 부분은 이제 기업들이라기보다 저희들이 이제 말 그대로 중앙부처에 공직자분들하고 간담회 하는 이런 자리 위주의 그런 내용이고요. 또 또 서울 경기권에서 이제 저희들 네트워크가 또 있습니다.거기에 대한 직접 찾아가서 설명하는 자료 그런 내용에 대한 인원이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거기서 특별히 우리 투자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유리한 어떤 좋은 점이라든가 협조 사항 이런 거 한번 받아보셨어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어 당연히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최종찬위원
가시적인 실천 내용이 있었어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저희들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국가산단 얘기 많이 하시지만 국가산단뿐만 아니라 또 산단 지금 지정하는 것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산단 지정 이제 하고자 하는 것들 방금 아까 저기 부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수소 발전소 그것도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방산 기업 이런 것들을 하고 이제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함에 있어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또 저희들한테 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또 업체도 있을 것이고요. 그 인적 네트워크도 또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런 효과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찬위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사실 투자 유치과의 어떤 존재 이유 또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어느 과보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 그런 이제 측정 목표도 보다 현실적으로 우리 정말 앞으로 이제 투자 지가가 한 발 한 발 나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걸맞은 목표 설정을 꼭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네 손종호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111페이지 보시면 우리 서울 사무소 운영에 운영 사업이 2024년하고 2025년 예산액의 차이가 큰데 이 활동 내용을 보면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 무엇이죠? 2024년에는 1억 1300만 원에서 2025년에는 7500만 원입니다.그러면 이제 활동이나 이런 것도 줄여야 되는데 전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맹 활동 내용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서울 사무소가 이제 중앙부처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국회 이런 부분하고 이제 저희들이 소통하는 부분도 있고요.그 외에도 이제 저희들 투자유치과뿐만 아니라 서울 사무소에서는 시청 다른 부서 타 부서에서 이제 이제 국회라든가 중앙부처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동 사항 사항이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국회 내에서 이제 농산물 판매 행사를 저희가 직접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은 업무가 좀 다른 부서로 이관됐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올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종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3쪽에 우리 2025년도 투자 기업 인센티브로 베어링 아트 입지 시설 보조금 어 1억 4970만 원과 관외 거주 신규 임용자 숙소 임차비가 1억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네 이 사항은 저희 저희들이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상에서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기업을 기업 투자 유치를 더 명확히 이끌어 내기 위한 지원 사항이고요.관내 관외입니다. 관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저희들이 영주시에 전입해 왔을 경우에 1인당 월 15만 원 해서 한 2년간 지원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베어링아트사에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선희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이분들이 뭐 퇴사를 했는지 전출을 했는지 현재 근무 중인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이 내용 이 금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해진
장해진투자유치과장
직원들이 저희들 영주시에 전입을 했다고 해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요. 몇 개월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합니다. 일일이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후 지급 사항입니다.
최선희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정회 11:39
속개 11:44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께 감사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입니다. 그 우리 성과지표 181페이지에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목표치가 8447톤인데요. 실적이 이제 8136톤으로 목표치보다 적게 나와서 이렇게 달성한 것으로 표기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이럴 경우에 이제 목표 대비 목표 대비 3.7% 초과 감량을 한 거잖아요.그러면은 이제 달성률에 104.1%라고 적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어 목표 대비 96.3%가 나왔으니까 여기 달성률에는 3.7% 초과 감량이라고 적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아무래도 시의회 보고용이니까 또 산식에 우리 달성률을 정확히 표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표기가 이상하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조금 이제 목표 대 실적이 적은데 달성률은 100% 이상 돼 있어서 조금 이상해 보이긴 보이는데 우리가 성과지표에 보면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으로 돼 있는데 우리 목표치를 이제 이렇게 하고 실적이 이렇게 돼 있으면 금방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몇 퍼센트 감량을 했다는 그 달성률을 좀 이렇게 적어줬으면 더 알아보기 좋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한번 어떻게 개선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친환경 수질 관련을 통해서 수질을 개선하고 보존한다.그리고 가축 분뇨 배설 시설 지도 점검 개조수가 있어요. 거기에 목표가 29개고 이 29개의 실적이 있어서 100%를 달성을 했다고 나오는데 이 29라는 이 개수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환경보호과장 김우열입니다. 저희가 연초에 배출시설에 관해서 통합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그러면 이제 1년에 우리가 가축 분뇨 배출 시설에 관한 부분은 29개소를 하겠다라고 계획을 잡거든요.그 계획을 잡은 숫자가 그렇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근데 너무 너무 인위적으로 보여서 29적고 이제 29를 실적을 하고 100% 달성을 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실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거는 배출 지도 점검 계획에 따라서 나오는 수치다 이렇게 표시를 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민원이라든지 여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점검을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그런데 이 수치를 그렇게 더 많이 적어 놓지 않았을 뿐이지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더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랬구나 그 예산액을 예산액 관련 결산액을 보면은 돈을 다 못 썼어요.그렇죠 지금 한 반 정도 반 정도 53% 정도 지출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것을 100% 달성이라고 하니까 저 본 의원은 이게 100%인가 그냥 단지 지도 점검 나간 개수를 가지고 100%를 달성을 했다고 하니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우리 너무 수고하고 계신 거 알고 있지만 어 여기 제출 자료용이니까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앞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네 최종찬 의원입니다. 181페이지 결산서 한번 보겠습니다.거기 보시면 아까 우리 국장님도 집행 잔액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20억 7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지출 잔액이 195억 정도 돼요.그죠? 그게 보면은 퍼센트 한 94% 정도가 집행 잔액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지출 잔액에 거의 다 편중이 돼 있어요.지금 보고 계시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 네
최종찬위원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집행 잔액이 정말로 이게 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게 반드시 꼭 나쁘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 가지고 뭐 예산을 절감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지출 잔액은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사업이 원활하지 않아서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남은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입찰 잔액 입찰 잔액과 그리고 그 입찰 잔액 외에는 이제 집행 잔액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사업이 원활히 다 추진된 거 아닌 거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예산이 많았던 그 이끼 공원이나 그 소백산 숲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남은 금액은 많습니다.
최종찬위원
그 이어서 제가 방금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태공원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이게 지금 생태공원이 보조금 반납이 지금 삼백만 원 정도 근데 이제 보조금 정산 잔액도 이게 8300 정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전년도 이월 받은 거는 또 훨씬 금액이 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계획했던 사업은 진행이 됐었고 입찰 잔액이 좀 생각보다 많았고요.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남은 금액은 그 뭐야 집행 잔액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업을 덜 하거나 뭐 빠뜨린 부분은 없습니다.
최종찬위원
네 뭐 열심히 하시는 거야 뭐 당연하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결산서에 수치적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드렸습니다.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지출 잔액이 최대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186쪽 보시면 도 생태하천 복원 사업인데 보시면 사고 이월이 9억 2700 정도 됩니다. 오늘 어떤 공정이 사고 이월로 되었는지 여쭤봅니다. 잠시만요. 이게 예 결산서 첨부 서류 186쪽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아 네 죄송합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금계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수질 개선 특별회계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하천과에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물론 이제 예산은 우리가 관리를 해서 저희가 하천과로 그 자금을 주고 하천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손종호위원
지금 추진 상황은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네 네 지금 현재는 다 끝났습니다.
손종호위원
다 끝났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사업은 다 끝났고 그때 사업 내용은 데크 탐방로 데크 탐방로가 이제 지원된 사업입니다.
손종호위원
예 그리고 명시 이월하고 사고 이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이 철저히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드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 쓰레기 수거하는 게 몇 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4개 업체입니다.
최종찬위원
그 4개 업체가 언제 언제부터 계속하고 있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 사실 우리가 그 민간 위탁으로 원래는 이제 대행이죠. 청소 대행업으로 주기 시작한 때부터니까 근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최종찬위원
다른 업체 우리 그러면은 관내에 그 4개 업체 말고 지금 쓰레기 위탁을 맡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개 정도 더 있어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업체는 없고요. 지금 4개 업체
최종찬위원
위탁으로 4개 업체뿐입니까? 전체적으로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여기 잠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종찬위원
네 설명하세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한 5년 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어떤 그 토착 비리 뭐 이런 것 때문에 경상북도에서 전체가 이제 감사를 받았거든요.감사원 감사를 그때 나온 얘기가 뭐냐 하면 그 폐기물관리법상 대행이라는 것과 민간 위탁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정립을 했었습니다.지금 제가 방금 표현을 했는 게 이제 대행 업체가 아니 아니라 위탁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폐기물관리법상에 보면 이제 대행을 줄 수 있는 그런 업이거든요.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대행을 줄 수 있는 대행업체 대행업체는 전국 전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환경관리공단이랑 그리고 기술원하고 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고 있는 부분은 위탁업 부분이고 이 허가 또한 영주시에서 2개가 들어오든 10개가 들어오든 자격을 갖추면 내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이 부분도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고요.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그 이게 진입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는 뭐 몇 년 전에 다 해소가 됐고요.어느 누구라도 그 수집 운반업 허가를 내게 된다면 다 내줄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만 맞는다면
최종찬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수집운반업을 허가 내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잖아요. 요즘 요즘 특히 주민들 동의가 따르지 않으면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수집운반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폐기물을 쌓아둔다든가 이런 건 없거든요. 지금 허가 기준도 보면 사무실 그리고 주차장 그 정도만 있으면 그리고 장비죠. 그러니까 그 이송을 할 수 있는 운반 트럭 2대 이상 하면 자격은 갖춰져
최종찬위원
그런데 그 자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허가과에서 물론 허가과 여기는 아니지만 자격이 다른 지자체에 비하면 상당히 까다로워요. 진입 장벽을 너무 높여놔서 높여놔가지고 다른 데 업체가 들어 신규 업체가 들어오려고 해도 너무 준비해야 될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아요.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있어요.그래서 이게 결국은 지금은 4개 업체밖에 없다고는 하지만 신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장벽을 미리 차단을 해 버리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환경과하고 허가과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완화를 해 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은 그 문제는 크게 제가 봐서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는 뭐 우리나라 어디서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고 지금 폐기물 처리업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하고 차이는 조금
최종찬위원
분명히 있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 의원님 말씀하신 폐기물 처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 반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현재 수집 운반업을 가지고 뭐 주민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원이 생긴 적이 없어
최종찬위원
주민 반대도 반대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허가사항에 있어서 그 장벽이 타 지자체보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그건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봤기 때문에 이제 결국 그거를 이제 기존 4개 업체만 독점을 하는 꼴이 되는 어떤 그런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그걸 한번 국장님도 그렇고 허가과랑 한번 다른 지자체 가까운 지자체하고 어떤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182페이지에 보기 우리 탄소 탄소포인트제에 가입 가입하고 인센티브 지급이 있습니다.우리 2025년도 6800만 원 중에 3600만 원 그리고 자동차 탄소포인트는 2500만 원 중에 800만 원만 집행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이제 둘 다 똑같은 포인트제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한 가정에서 감축할 수 있는 부분이 정해져 있거든요.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쓰지 않는 이상 생활을 하면서 전기요금이나 뭐 자동차 운전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줄일 수 있는 한계가 오거든요.
최선희위원
이게 한 5% 정도 돼야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집에서 이제 전기를 이제 좀 아껴서 한 10% 이제 정도 아꼈다고 하는데 그 다음 연도에 또 10%를 또 줄이기는 또 어렵거든요.
최선희위원
그렇죠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은 신규 가입자를 좀 많이 유치를 해야 좀 실적이 좀 올라가는 그런 건데 저희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지금 모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너무 좋은 제도 같은데 조금 지급 요건을 혹시 조금 더 완화 조정할 수 있나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죄송한데 이건 저 환경부 지침 거기 때문에 임의로 어떻게 조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선희위원
네 그렇군요. 아이고 네 홍보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영주 씨가 탄소 감축으로 해서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네 늦은 시기까지 고생 많습니다. 전규호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중간쯤 보면 전기차 전기 이륜차 보급 사업에 5600만 원이 중에 3400만 원만 지출했대 그렇죠 네 이게 이륜차 가면 자전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오토바이입니다.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
전규호위원
그럼 자전거는 저희들이 지금 예산이 없습니까?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거 사업은 지금 다른 부서
전규호위원
아예 관계없구나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예 제가 착각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전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네 전규호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지출액이 지금 얼마죠?5천 500만 원 정도 5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제가 이제 전기자동차 판매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원금이 끊겨서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수 없다고 며칠 전에 저에게 제보가 왔었거든요.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6년도에 예산이 26년도에 편성이 지금 46억 9160만 원으로 낮아졌어요.25년도보다 왜 이렇게 전기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지원이 낮아졌는지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그 승용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물차도 있거든요.그리고 기계 건설 기계 중에서도 일부도 있는데 그거는 좀 제가 차치하더라도 이번에 중동 사태 때문에 사실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저희가 뭐 영주가 특별하게 더 적은 게 아니라 환경부에 요청을 해서 저희도 받는 입장이거든요.환경부에서도 이제 그 조율을 해서 시군마다 또 도로 내려보내고 도에서 또 조정이 들어가는데 저희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네 근데 이게 생각처럼 좀 대도시나 이런 쪽에 조금 더 편중이 되다 보니까 뭐 조금 낮은 건 사실입니다.근데 저희가 뭐 웬만하면 최대로 받아오려고 도하고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최선희위원
27년도 예산 잘 부탁드릴게요.
우열
김우열환경보호과장
좀 많이 따오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2027년 사업에 잘 반영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원을 위해 정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정회 12:12
속개 13:02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일 교통행정과장님은 사무관 승진 교육 관계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과 배석한 해당 담당 팀장님이 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주요 사업과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의 건 보고)
손성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 최선희 위원입니다.선진 교통 체계와 교통 질서 확립을 통해 선진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애쓰시는 교통행정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페이지 186페이지에 보면은 성과 지표 중에서 이제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나옵니다.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가 목표가 만 천 건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성과 실적이 1만8366건이라고 나오고 달성률이 166%라고 나옵니다.언뜻 보면 뭔가가 굉장히 166% 좋은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은데 사실 들여다보면 이게 166%가 좋은 것인가 부서에서는 성과라고 이제 기록을 해 놓으셨는데요.반대로 보면 이 달성률이 낮을수록 시민들의 어떤 의식이 더 좋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단속이 많았다는 것은 불법 주차가 아직까지 아직까지 그대로 많이 줄지 않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지표를 설정할 때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하셔서 지표를 설정해 주셨으면 합니다.매년 단속을 하지요. 이게 지금 단속이 만 천 건의 단속이 있는데 지표를 설정하는데 이 단속은 언제 언제 시점이 언제 단속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정병곤입니다.
최선희위원
교통 불법 주정차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기간은 그렇게 저희들이 설정해서 단속하는 건 아니고 매일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그 평일에는 단속 유예 시간이 있습니다. 10시부터 해서 16시까지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저희들이 이동식 차량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주민 신고가 많습니다.주민신고 특히 우리가 이제 6대 이제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횡단보도라든지 그다음에 교차로 버스 승강장 뭐 소화전 어린이 보호구역 뭐 이런 데 그 불법 주정차를 하면은 거의 뭐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주민 신고 건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 그런 형편이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신도시 가흥 신도시에 CCTV를 설치하면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일부분 또 좀 증가한 부분이 있고 해서 올해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2025년도 같은 경우는 택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전에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 신고 건수라든지 그런 게 이제 좀 많이 증가하는 편입니다.
최선희위원
네 너무 수고하시는데 근데 이제 이 단속을 불특정 가변성 있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주정차 단속이 많이 나온 곳을 많이 나온 지점을 우리가 주차장을 확보를 해 준다거나 이게 뭐 어 단속하고 징수율을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우리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불특정하게 어디 정해져 있지도 않고 언제 몇 회 하지도 않고 그러면 의회가 보기에도 그렇고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그 신뢰가 가지 않는 사실은 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이렇게 가변성 있는 단속도 때때로는 중요하지만 단속 장소와 또 단속 시간대와 횟수 이런 것들을 우리 시에서 자료로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를 한다거나 시민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시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5분 거리 안에 주차장은 다 있거든요.그런데 이제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마는 볼일을 보러 가면 가장 가까운 곳에 차를 이제 세우려고 하니까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러나 5분 거리 안에는 주차장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일반 주택 지역에 사실은 이면도로에 세우는 우리 이제 예를 들어서 위급한 상황 119 차가 못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 되는 그런 데는 사실 저희들이 좀 이렇게 이면 도로에는 주차장을 확보해서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큰 도로변에 어떤 우리 가변 주차장도 있고 도로변에 그다음에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 우리 공설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 주차장이 많습니다.그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그러나 다소 또 부족한 면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네네. 고정식 장비는 이제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건 데이터가 나오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그리고 이제 보면은 우리 목표치가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목표치가 71.5라고 있는 것이 사실은 납득이 안 가는데 우리가 목표치를 설정할 때 일단은 뭐 실적이야 71%가 나올 수도 있고 50%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목표치는 100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국장님 그리고 이제 실적이 아마 우리가 68점 지금 6이라고 나왔는데 과태료 징수는 목표는 일단 100%로 잡되 그다음에 실적이 어떻든지 간에 그거는 보고 사항으로 넣는다.이게 의원 생각은 옳은 것 같은데 목표가 71.5라고 한다는 것은 지금 나머지 28.5는 그러면 포기를 하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이게 포기보다는 이게 우리가 과태료를 집행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손이라는 게 나옵니다.
최선희위원
결손이라는 건 어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이 없어서 차량이 초과돼서 차량 차량을 압류했는데 차량이 초과돼서 폐차 비용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압류를 안 하는 게 맞거든요.그리고 그분이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없거나 하면은 압류조차도 못하고 그런 게 시간이 지나면 이제 소멸이 됩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은 그래서 그런 소멸 같은 경우도 있고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이 초과돼서 이제 압류할 수 없는 조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이 또 좀 반영됐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또 지금까지 총 징수율 저희들이 지금까지 징수율을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징수율 목표액도 정해놨는 게 조금은 상향돼서 이렇게 조정을 해놨을 겁니다.
최선희위원
반영해서 목표치를 설정하셨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이제 이 정도는 좀 달성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치인데 또 그마저도 이렇게 달성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한번 앞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위원
그래서 이 목표를 단속 건수로 잡지 말고 뭐 위반 감소율 이렇게 약간 긍정적으로 잡는 것은 또 어떨까 제가 뭐 재해 위반율을 뭐 이렇게 재해 위반율이 몇 프로 나올까 아니면은 감소율이 몇 프로 나올까 긍정적으로 좀 잡아주면 잡아내는 거 말고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찬위원
예 최종찬 위원입니다. 저기 결산서 188페이지 한번 보시죠. 거기 도비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 전환 사업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도에서 하다가 그다음에 노인 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있어요. 188페이지입니다. 결산서 89페이지가 없네. 188페이지 1페이지 188페이지 제일 상단 왼쪽에 예 있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조금 반납 반납금을 일단은 어떤 이유로 반납을 하셨어요?이게 사업이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그 도비 보조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 사업 그거 어린이하고 두 어린이 어린이하고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이걸 이제 개선 사업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하면 계약 차액이 남습니다.그리고 또 재경비를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정산된 금액하고 계약 금액 차액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래서 지금 반납금이 이게 2200 또 하나는 190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예. 그 금액이 좀
최종찬위원
사실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더구나 이게 더구나 보조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전환 사업을 하는 거는 우리가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자체가 지금 풍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오거리에 보면 사실 인도가 없어 가지고 어린이 통학 때 사실은 차도로 그냥 무단횡단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예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사실 거기도 지금 물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뭐 보조금 반납할 정도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어떤 넉넉한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도비 전환 사업 같으면은 특별히 반납하는 사례가 가급적 발생치 않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그거 좀 부탁 좀 드리겠고 저기 187페이지요. 운송 사업 관리에 보시면은 금액이 꽤 큽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그 영주여객에 한 해 지금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유가보조금하고 총 해서 한 70억 정도 되는
최종찬위원
70억 가까이 되죠.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제 재정을 지원을 했어 그러면 사후에 평가라든가 환수라든가 검증은 어떤걸로 하나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유가보조금을 줄 때 그 회계사나 이런 공인된 그런 이제 그런 검사를 거쳐서 거기에서 산정된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환수했던 사례는 있습니까?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이제 미리 이제 회계사나 그걸 통해서
최종찬위원
아 통해서 정확한 금액을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감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환수 금액은 없습니다.
최종찬위원
그거는 환수할 그거는 없고 그래도 검증이나 이런 건 또 해야 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검증을 회계사 통해서 합니다.
최종찬위원
그냥 통해서 그걸로 특별히 하는 건 없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사실상 우리 지역에 한 개밖에 없는 여객인 건 틀림없지만 사실상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큰 금액을 지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많이 생긴다는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버스 회사 측은 그리고 동시에 또 이게 지금 시골로는 노선 자체가 완벽하게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이 생기고 해서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전체 덩어리로 만약에 판단을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사업 세세한 거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한번 쓰임 용도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검증을 자체적으로 회계사도 회계사지만 한번 관련 부서에서도 한번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찬위원
그리고 저기 봅시다. 결산서 첨부 서류 이건 제가 한번 첨부 서류 484페이지입니다. 이건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484쪽 보고 계시죠? 이게 보니까 국비 시도비 다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이상이 이게 사업인데 보면은 부분은 이제 택시 감차 보상 지원으로 돼 있어요.보조금 수령액 집행액하고 2월은 없는데 집행 잔액에 시군 구비해서 2억 2600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추가 지원을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아니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2025년도에 개인택시 법인택시 법인택시에서 감차 규모를 익년도에 미리 정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다음 해에 감차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그 법인 택시가 개인 택시가 예를 들어서 10대를 감차를 하고 법인 택시 10대라고 그러면 이 계획에 맞게 감차를 하면은 이 예산이 이렇게 이제 남는 안 남거든요. 그런데 개인 택시가 감차를 안 하고 법인 택시 쪽으로 돌려서 법인 택시가 감차를 많이 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개인 택시가 우리가 감차할 때 보상을 주는 게 1억 1천만 원이다.이러면은 그 개인 택시가 1억 1천만 원이면 법인 택시는 5500만 원 줍니다.그러면 이 법인 택시가 많이 그 감차하면은 개인 택시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돈 5500만 원 남게 되거든요.
최종찬위원
그렇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가 봅니다.
최종찬위원
아 이게 시간 추가분을 투여한 건 아니고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아 그렇습니다.
최종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최종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규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규호위원
예 전규호 위원입니다. 금방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개인 택시와 업체 택시 가격 차이 나잖아요.그렇죠 네 지금 개인 택시가 몇 대 정도 한 350대 정도 되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320여대 정도 됩니다.
전규호위원
개인 택시를 안 하는 이유가 들어보니까 금액이 안 맞더라고요. 우리 영주시에서 해주는 감차 금액 그 금액이랑 판매되는 금액이랑 잘 안 맞아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 건을 어떻게 산정을 하는 금액을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그 감차 보상비를 주는 게 우리 시에서만 감차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 도 내에서도 감차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감차 보상비 주는 게 뭐 작으냐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그래도 상위에 속하는 그런 감차 보상비입니다.그래서 작은 건 아니고 그러나 이제 이제 택시 이제 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금액을 더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은 있습니다.그러나 이제 일반 민간인들끼리 매매 금액은 우리 보상비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전규호위원
25년도에 몇 대 감차했어요?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 개인 택시 같은 경우가 3대인가 개인택시 1대 법인택시 16대였습니다.
전규호위원
그래 돈이 그리 남았구먼.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전규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주차장 특별회계에 보면 380 390페이지 역세권 주차타워 조성 사업 있죠 390페이지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전규호위원
거기에 지금 역세권 주차 타워는 거지 다 완공이 돼 있죠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예.완공됐습니다.
전규호위원
근데 여기에 한 19억 정도를 다음 연도 이월을 시켜놨는데 왜 시켜놨지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그거는 2025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이월 됐는데 올해는 집행 다 됐습니다.
전규호위원
아 착각 그리고 거기 한 가지 한번 가보시면 제가 갔다 왔는데 차를 갖다가 나올 때 우측 편에 튀어나오는데 거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바닥에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예예 그거를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이렇게 손을 좀 봤습니다. 그래 불편 사항을 차 주차면을 하나 줄이더라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교행할 수 있도록
전규호위원
알고 계시는구나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개선을 했습니다.
전규호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전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손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호위원
예 손종호 의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16쪽 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이월 조서를 봐주십시오. 첨부 서류 에 결산서 첨부 서류 없어요? 주차장 특별회계 2월 조서를 보면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주민 이주 지연 등 사유로 이제 9억 9천만 원이 이월 예산이 발생했는데 현재는 관련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지금 추진 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지금 요 두 건은 저희들이 보상이 진행됐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손종호위원
완료된 상태입니까?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이건 다 될 것 같습니다.
손종호위원
예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손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이 지금 우리 CCTV가 몇 군데 영주시에 설치돼 있습니까?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손성호위원장
CCTV
병곤
정병곤경제산업국장
CCTV 몇 군데 있는지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네 담당 팀장님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성준
방성준교통시설팀장
통신시설팀장 방성준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저희가 따로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학교 앞에.
성준
방성준교통시설팀장
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그 환경 개선해 가지고 뭐 보행로 공사하고 도로에 도색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손성호위원장
지금 그 단속 카메라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앞에 지금 단속 카메라 있잖아요.
성훈
배성훈교통지도팀장
교통지도팀장 배성훈입니다. 예
손성호위원장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요? 영주시에
성훈
배성훈교통지도팀장
지금 한 세 군데 정도 설치된 저희가 단속하고 있는 카메라는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남부초 남산초 가흥초 서부초 네 군데 들어가
성훈
배성훈교통지도팀장
네 군데 있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그 속도가 지금 주간 08시부터 20시까지는 30kg 또 대도시는 보니까 이게 지금 법률이 변경돼서 20시부터 08시까지는 50킬로미터로 이렇게 상향 되었는데 영주시는 지금 반영이 되고 있나요?
성훈
배성훈교통지도팀장
아 그 내용은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들었는데 저희는 주정차만 해서 속도 제한은 없고 그 속도 제한은 경찰서 소관입니다.
손성호위원장
경찰서 소관
성훈
배성훈교통지도팀장
예 예 저희는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고요.
손성호위원장
그럼 이것도 경찰서랑 협의를 좀 봐서 지금 야간에 어린이 통학 시간 외에 야간 단속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어떤 시군에 그런 어떤 법률적인 적용이 된다면 영주시도 똑같은 법률적인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좀 유념해 주시고 협의를 좀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훈
배성훈교통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우리 첨부 서류 201쪽 주차장 특별회계 조금 전에 동의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사업들은 올해 안으로 거의 마무리가 되나요? 지금 계획 중인 사업들이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가 됩니까?
성준
방성준교통시설팀장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고 했던 건들은 올해 3건 해서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고요.
손성호위원장
지금 가흥동에 그 가흥2동 동사무소 인근 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지금 우리 부지 매입이 확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준
방성준교통시설팀장
가흥2동 말씀이십니까?
손성호위원장
가흥2동
성준
방성준교통시설팀장
예 그거는 회계과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손성호위원장
청사관리에서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들은 계획하는 사업들이 올해 다 마무리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겠습니까?
성준
방성준교통시설팀장
예 3건은 올해 마무리 공사까지 다 될 예정이고요. 올해 세웠던 거는 올해 보상하고 내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손성호위원장
지금 이제 부서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차장 조성 사업 자체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하잖아요.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조성 기간이 많이 걸린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업이 계획이 되고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속도감 있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물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부서에서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부서에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올해 사업뿐만 아니고 2027년도도 이렇게 일정을 좀 이렇게 사업 계획에 잘 집어넣어서 좀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 주민들에게 설명하시기도 좋고 부서에서 일하시기가 좀 수월하지 않나 지금 연도 단위로 이렇게 사업 계획하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불편하다 그리고 지금 보상이 끝났는데 왜 아직 철거가 안 되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도 좀 알 수 있게 좀 입간판을 세운다든지 조성 계획이 언제쯤 어떻게 된다는 예정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주시면 아마 아무래도 주민들도 좀 수월하게 이해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준
방성준교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성호위원장
하여튼 그 교통행정과 여러 가지 어 과장님도 이렇게 교육가셔서 안 계시는데 참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의 업무는 경제 활성화, 산업 지원,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그리고 쾌적한 환경과 교통 복지를 책임지고 계시는 기업지원실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환경보호과 교통행정과 소관의 2025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기금 예비비 지출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 안 시민 생활 안전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결산 심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살피고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의 인프라를 바로잡는 중요한 과정입니다.위원님들께서 시민 혈세가 낭비 없도록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부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진정성 있고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오늘 예비 심사한 부서에 세입 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9월 11일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경제도시위원회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