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양석
고양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 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 등에 관한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혜란
이혜란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혜란입니다. 먼저,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본조례 제8조에 따라 지난 8월 21일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이며, 의안은 소관 위원회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브즈만 신규 위촉 동의안 등 5건을 행정기획위원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족돌봄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4건을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석
고양석의장
이혜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4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95회 제1차정례회는 회기를 8월 28일부터 9월 21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의 건으로 위원님의 신청에 따라 최규철 위원님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복지도시위원회로 변경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강산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끝나고 하면 안 될까요? (
의석에서 – 이 사안이니까 잠깐 짧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
의석에서 – 네.) 네. (
의석에서 – 복지도시위원장 김강산 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으로 관련해서 안전환경국이 행정기획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최규철 위원님이 저희 상임위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설왕설래가 좀 있었습니다. 위의 수면 위로 올라온 건 아니지만 양쪽, 강일 위원장님과 제가 모르는 사이에 한 위원이 이렇게 사․보임을 또 신청을 하는,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로 가야만 되는 사항이 또 있었고, 중간에 또 취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 간에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사무국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에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의장님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여야 협치 잘하고 있고, 그리고 ‘광진당’이라고 할 만큼 지금 의회가 굉장히 열심히 다 상호 협력하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례상 행정기획위원회가 꼭 7명이 돼야 되고, 복지도시위원회가 6명이 돼야 되고 그거는 조례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어느 위원회가 뭐가 중요하다라기 보다는 2개 위원회 모두 다 광진구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금 오시는 최규철 위원님과 함께 복지도시위원회 일곱 분이 서로 열심히 우리 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구청장님이나 국장, 과장님도 그 내용은. 7월 6일 날 우리가 상임위원회 구성이 빠른 진행으로 끝났었는데 구청의 직제개편이 7월 22일 이후로 다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최규철 위원이 제척사유가 있어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사임하고 복지로 갔었는데 당연히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우리 얘기로, ‘빠다제’로 한 명이 오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실 분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결국 유지훈 위원이 오시기로 했는데 다시 철회하고 복지에 남아있는 걸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강산 의원이 받아들여서 그렇게 진행하자는 의미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3.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보고의 건
10시49분
양석
고양석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강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산결산검사대표위원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강산 의원입니다. 먼저, 제9대 의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던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제10대 의회에서도 결산검사 결과가 구정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 뜻깊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본 의원과 허은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은 4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28일간 일반회계와 두 개의 특별회계 및 14개의 기금 등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총괄 현황과 총평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2025회계연도 총예산 현액은 1조 206억원이며, 회계연도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448억원, 실제 지출금액은 9,073억원이고 실제 수납액에서 실제 지출금액을 뺀 세계잉여금은 1,375억원입니다.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인 순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된 279억,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1억원, 지정재원잉여금 7억원을 제외한 998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279억원 중 명시이월비는 208억원, 사고이월비는 71억원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사업지원 등 총 33건에 6억원, 예산이체는 장학회 업무이관에 따른 이체로 총 1건에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우리 구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 등 총 14개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1,338억원이며, 2025회계연도 중 182억원을 조성하고 828억원을 사용하여 2025회계연도 말 조성액은 692억원입니다. 우리 구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06억원에서 기간 중 81억원이 발생하고 86억원이 소멸하여, 2025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201억원입니다. 또한, 2025년 말 현재 우리 구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25년 말 현재 행정재산 2조 3,939억원, 일반재산 464억원, 건설중인 재산 1,644억원으로 총 2조 6,047억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물품은 총 1,346개, 현재액 145억원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억원에서 기간 중 333억원이 증가하고 300억원이 감소하여 2025년 말 현재액은 44억원입니다. 이처럼 세입·세출부터 각종 기금과 재산 현황에 이르기까지 수치로 나타난 지표들 속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구가 걸어온 재정 운영의 성적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달의 결산검사 기간을 통해 2025년도 광진구의 예산 및 집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며 구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세금이 바르고 투명하게 쓰이고 있음을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던 한편, 일부 아쉬운 부분에 대한 냉철한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 또한 함께 절감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한 예산집행 비효율 문제 등 3건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 주민센터의 CCTV 영상을 구청 종합상황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각종 안전사고와 범죄로부터 구민을 지키는 촘촘한 현장 대응체계를 다진 모범 사례를 포함해서 총 7건의 수범사례도 의견서에 함께 담아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우리 구의 재정건전성을 다지는 심도 있고 의미 있는 결산 심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검사에서 나눈 고민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집행부와 의회가 더욱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원활한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허은 의원님과 이은규, 임현찬, 김형준, 정준영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의장
김강산 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제13차~제15차) 5.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간주처리내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애덕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덕
김애덕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애덕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간주처리내역 보고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3차부터 제15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간주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예산성립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총규모 28억 5,300만원의 규모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지원 6억 5,700만원, 자양강변길 노후도로 포장공사 4억원, 공공생리대 지원 2억 5,200만원, 도시제조업 소상공인 지원 2억 1,800만원,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1억 6,5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4억 9,400만원 증가한 9,568억 8,400만원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역을 반영하고 민생안정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연내 집행이 시급한 필수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조정교부금 가산 교부액 133억 2,1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변동분 54억 900만원, 2025년도 결산잉여금 152억 7,800만원, 전년도 국·시비 집행잔액과 반환금 130억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은 구민 체감형 현안사업으로 총 68개 사업에 56억 1,400만원, 국·시비 변경내역을 반영한 보조사업에 87억 100만원, 국·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149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확대에 3억 9,700만원, 집중호우 대비 하수도 준설 및 침수방지시설 9억원, 노후제설차량 교체 및 보안등 시설물 보수에 6억 5,100만원, 한강도시 광진인프라 통합 관리방안 용역 4억원, 재활용 선별 및 잔재 폐기물 처리비용 3억 1,5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 여건 변화에 대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원활한 172억 4,500만원, 원활한 장학지원과 기금 규모 유지를 위해 장학기금에 4억 3,600만원, 도시철도지하화사업 기금에 5,000만원을 각각 전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구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심의 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의장
김애덕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월 4일과 9월 21일 양일간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광진구청장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지역선거구와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김강산 의원님과 이동길 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김은희 의원ㆍ고상순 의원ㆍ최규철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회의규칙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접수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은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희의원
존경하는 33만 광진구민 여러분,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은희 의원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교 스마트폰 보관함 지원사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스마트폰은 부모와 연락하고 정보를 접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10명 중 4명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할 만큼 그 의존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업 중 울리는 알림을 책상 밑에서 몰래 확인하는 메시지, 친구 대신 화면에 집중하는 아이들,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학교 현장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해 최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습니다. 학교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 문제들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한다면 ‘어디에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교사들이 매일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일일이 걷어서 보관하고 다시 나누어 주어야 한다면 이것 역시 교사에게 또 하나의 관리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실·파손에 대한 책임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발 빠르게 대응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인근 동대문구입니다. 동대문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약 1억 1,000만원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들여 학급당 10만원 내외의 스마트폰 보관함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아이들의 스마트폰 수십대를 기존처럼 수거 가방에 무방비하게 쌓아두다 보면 노후 배터리로 인한 화재사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는 스마트폰 보관 가방에서 화재가 발생해 휴대전화 20여 대가 소실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보다 안전한 보관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화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분실·파손에 따른 갈등과 교사의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관내 초·중·고교의 스마트폰 보관 실태와 보관함 수요를 조사해 주십시오. 학교별 관리방식과 보관시설 현황을 확인하고 실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둘째, 교육경비보조금을 활용해 스마트폰 보관함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학교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실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규모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건강한 디지털 이용 교육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단순히 스마트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언제 사용하고 언제 내려놓아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청소년의 건강한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교육과 예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내 학교의 의견을 조속히 수렴하여 스마트폰 보관함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학교만의 몫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이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교실,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학교, 광진구가 그 변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의장
김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의원
존경하는 33만 광진구민 여러분, 고양석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경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다선거구인 구의1·3동, 자양1·2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고상순 의원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오늘 저는 이동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변화하고 있는 광진구의 노력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배달노동자, 택배노동자, 대리운전기사와 같은 이동노동자들은 정해진 사업장 없이 거리 곳곳을 이동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가장 가까이서 지탱하지만 정작 이들에게는 업무 중 잠시 앉아 쉬고 물 한 잔 마시며 몸을 회복할 공간조차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상 상황에서 휴식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이동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입니다. 저는 지난 제279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 이러한 문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내 이동노동자 쉼터를 직접 방문해 보니 공간이 협소하고 외부에서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이동노동자들이 실제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하고, 주요 활동 지역을 고려한 추가적인 쉼터 조성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인 지난해 5월 건대입구역 인근 아차산로 212에 새로운 이동노동자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약 33㎡ 규모의 새로운 쉼터에는 휴게공간과 안마의자, 냉장고, 커피머신, 휴대전화 충전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현장을 살펴본 결과, 과거보다 훨씬 쾌적한 공간으로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회에서 제기했던 문제가 단순한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광진구는 기록적인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던 쉼터를 지난 8월 한 달 동안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24시간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얼음 생수를 비치하고 냉방과 편의시설을 점검하는 등 이동노동자들이 언제든 찾아와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운영을 확대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동노동자의 휴식권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주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확대 운영이 일회성 대책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동노동자들이 계절과 시간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쉴 수 있는 환경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세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8월 24시간 확대 운영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향후 운영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대별 이용 인원과 야간․주말 이용 수요, 이용자 만족도 등을 확인하고 폭염이 장기화될 경우 운영기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철 혹한기에도 확대 운영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노동자에게 위험한 계절은 여름만이 아닙니다. 강추위와 폭설 속에서도 거리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혹한기에도 운영시간 확대가 필요합니다. 셋째, 광진구 내 이동노동자 쉼터의 추가 확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노동자는 배달과 운송 수요를 따라 광진구 전역을 이동하기 때문에 현재 한 곳의 쉼터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청사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기존 휴게시설 등을 활용하여 이동노동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쉼터를 권역별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곳을 설치했느냐’보다 ‘필요할 때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동노동자가 한여름에는 더위를 식히고, 한겨울에는 언 몸을 녹이며 필요할 때 언제든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도시, 그것이 노동을 존중하는 광진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확대 운영의 성과를 바탕으로 혹한기까지 운영을 넓히는 방안과 이동노동자 쉼터 추가 확충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의장
고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규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철의원
존경하는 광진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규철 의원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띄워놓고) 본 의원은 오랫동안 시장과 상권 현장에서 상인들과 함께해 왔습니다. 그래서 상권의 변화는 통계보다 현장에서 먼저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의 대표적인 대학가 상권으로 이름을 알렸던 건대입구와 화양동 상권의 현재를 짚어보고, 앞으로 광진구의 상권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대입구는 홍대, 신촌, 대학로, 신림과 함께 서울의 대표 대학가 상권으로 평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서 만나는 상인들은 말합니다. “사람도 전보다 많이 줄고 장사도 예전 같지 않다”, “빈 점포가 많이 눈에 띈다.” 본 의원이 직접 건대 맛의거리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과 50여m 구간에 홀덤펍 여러 곳이 밀집해 있었습니다. 실제 광진구 내 홀덤펍 스물한 곳 가운데 열세 곳이 화양동에 집중돼 있습니다. 새로운 업종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권의 업종 구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변화가 안전과 환경, 상권의 정체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행정이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또 주변에는 대형 오락시설과 무인 인형뽑기, 무인 포토점포, 전자담배 판매점 등 과거와 다른 형태의 업종들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 방식이 달라지면 상권도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화가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행정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화양동 상권을 하나의 잣대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건대 맛의거리와 건리단길, 최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이음길은 같은 화양동에 있지만 상권의 성격과 이용객, 발전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정책도 달라져야 합니다. 건대 맛의거리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쟁력을 더욱 높이면서 업종 변화와 공실, 안전과 환경 문제는 세밀하게 관리하고 새로운 문화와 콘텐츠를 더하는 활성화와 관리가 함께 가는 고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반면 건리단길과 이음길은 각 골목만의 특성과 가능성을 살려 사람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상권으로 성장시켜야 합니다. 화양동에는 건국대학교와 세종대학교가 있고 건대입구역이라는 교통거점이 있으며,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골목상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원들을 각 상권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연결하느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화양동 상권을 골목별로 세밀하게 진단해 주십시오. 업종과 공실 현황, 특정 업종의 밀집도, 상인과 이용객의 요구, 유동인구와 소비 형태의 변화를 파악해 각 상권의 상황을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둘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골목별 중장기 상권 발전계획을 마련해 주십시오. 건대 맛의거리는 대표상권으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건리단길과 이음길은 각 골목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중장기 발전 방향과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기 행사나 일회성 지원보다 각 골목의 정체성을 만들고 꾸준히 키워가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상설적인 상권관리 협의체를 구축해 주십시오. 성동구는 성수동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참여하는 성수타운 매니지먼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역의 문제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성수동이 지역 특성에 맞는 관리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듯이 화양동도 화양동의 특성에 맞는 상권 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상인과 건물주, 주민, 대학, 전문가와 행정이 함께 참여해 현장의 변화를 살피고 골목별 문제와 요구를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상권은 행사 몇 번으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예산을 한 번 지원한다고 지속되는 것도 아닙니다. 화양동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이 있습니다. 교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마다 서로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는 화양동 상권을 하나의 잣대로 바라보지 말고 관리할 것은 제대로 관리하고 활성화할 것은 과감하게 활성화하는 골목별 맞춤형 상권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의장
최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의 5분 발언 내용이 개인적으로 참 소소하고 진정성 있는 훌륭한 5분 발언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95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표결 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고 양 석 신 진 호 강 일 장 지 은 최 동 수 유 지 훈 고 상 순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최 규 철 최 상 규 김 은 희 유 승 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고 양 석 신 진 호 강 일 장 지 은 최 동 수 유 지 훈 고 상 순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최 규 철 최 상 규 김 은 희 유 승 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광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고 양 석 신 진 호 강 일 장 지 은 최 동 수 유 지 훈 고 상 순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최 규 철 최 상 규 김 은 희 유 승 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14인) ▪찬성의원(14인) 고 양 석 신 진 호 강 일 장 지 은 최 동 수 유 지 훈 고 상 순 김 강 산 이 동 길 서 민 우 최 규 철 최 상 규 김 은 희 유 승 연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1시1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