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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 의원 발언

제295회 제4차 본회의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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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길위원장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4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교육국, 문화재단, 복지국, 복지재단, 안전환경국에 대한 질의응답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요점을 파악하여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를 마친 부서장님과 직원들은 부서로 돌아가시어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철호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철 위원입니다. 엊그제 우리 위원님들 다 홍련봉에 가셔서 시찰을 했는데 과장님 이렇게 같이 동행해서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홍련봉에 가서 보고, 사업이 중단돼 있는 거 보고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홍련봉 문제를 거론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의원으로서 질책하고 나무라기 보다는 한 사람의 구민으로서 너무 참 안타깝다 하는 마음이 앞섰고요. 홍련봉이 잘 완성이 돼서 우리 구민들 가슴에 좀 흘러내렸으면, 선조들의 정신이 좀 흘러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한 질의보다 저는 화양동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질의를 좀 하고 싶은 데요, 과장님! ‘화양동’ 하면 떠오르시는 게 뭐가 있나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화양동 하면 지금 가장 떠오르는 게 느티나무가 가장,

최규철위원

그렇죠. 다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요. 느티나무 수령을 공식적으로 구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나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냥 몇백년 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하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과장님도 그렇지만 실제 주민들도 느티나무를 700년이라고 하는지 750년이 정확한지 잘 파악을 못하고 그 내용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중한 문화유산 자원이 구체적으로 추정치, 물론 정확한 나이는 가늠할 수 없지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추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주먹구구식으로 나이를 추정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용문사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게 예전에는 1,100년 이렇게 해서 회자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거의 구체적인 추정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1,018년이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안드리는 게 화양동 느티나무도 전문 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구체적으로 추정치를 좀 한번 확립해 놓으면 이후에 꾸준히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 화양정 터가 있죠? 그런데 화양정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최근에 화양, 왕사남에서도 단종이 이별을 하는 장소였고, 그다음에 이광수의 소설 단종애사에서도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거든요. 그리고 민비도 중간 피신처 역할을 했고. 역사문화 자원이 소중한데 잊혀져 가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중장기 과제로서 화양정 복원은 좀 생각해 볼만 하다, 검토해 볼만 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고. 관련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느티나무 공원 안내판인데 그게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PPT 화면을 가리키며) 제가 정확한 설립연대는 모르겠는데 저기 나무에 가려져 있고 표지판에 가려져 있어서 제 역할을 못 하고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목재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직접 방문해서 과장님이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 가지고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최규철위원

네. 그리고 또 화양동에 가까운 곳에 대동우물이 있어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아시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최규철위원

전에 아마 그게 복원을 중간 시도했었는데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화양동에 있는 대동우물은 우물이 말라가지고 지금 우물로서는 기능이 없거든요.

최규철위원

그렇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터만 남아 있는데 아마 70년대 지하철 공사하면서 물길이 바뀌면서 우물길 자체가 없어가지고 유적으로서는 큰 가치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우물이,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터는 거기 안내판하고 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민들이 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니까 꼭 물이 그 상태로 보존이 돼야만 유물로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최규철위원

그렇잖아요. 그 터 자체가 보존돼 있다는 게 중요하고, 현재까지. 그리고 그나마 그렇게 보존돼 있으니까 주민들도 알고, 젊은 친구들도 우물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는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 옛 선조들의 생활공동체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미 터가 있기 때문에 더 관리를 해서 보존하자 이런 생각인데 저기도 한번 방문해 보세요. 저기가 마치 쓰레기 집하장처럼 돼 있거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청소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CCTV를 설치하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리고 우물터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가지고 보존을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하겠습니다.

최규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화양동 건대는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젊은이들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화양동 하면 젊은 이미지밖에 없는데 저런 우리 소중한 역사문화 자산이 있다는 거를 좀 알려서 저걸 바탕으로 해서 스토리텔링하면 젊은이들한테도 아주 소비될 수 있을 것이라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꼭 제가 이야기한 거를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하시고 향후 장기계획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철위원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날 아까 최규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홍련봉 보루 유적전시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현장 감사 당시에 행정적으로 직원업무 미숙으로 해서 유산청에서 행정경고를 받았다고 보고를 해 주신 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내부 보고서로 확인한 결과 지금 주요 행정적 미흡 사안들에 대해 몇 가지 짚고자 합니다.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박익철24년 4월 유구제토 및 보조방안자문회의 당시에 전문가 자문의견은 ‘30cm 진행 후 유구 상태 확인’이라고 했는데 부서에서는 자의적으로 ‘30cm씩 제토’로 잘못 해석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부비가 치솟고 준공이 274일이나 연장이 되었으며, 12억원의 사고이월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해진 것이 맞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한번 의견을 듣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토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1m까지 내려가는 부분을 어떻게 흙을 걷어내고 순차적으로 흙을 걷어내고 확인하고, 걷어내고 확인하고 나가는 부분을 해석하는 거에 약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장지은위원

그래서 제가,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제가 관련서류 해 가지고 설명을 별도로 좀 드리겠습니다.

장지은위원

관련 별도 서류는 제가 추후 요청드릴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준공기한이 연장이 되었고, 또 12억원의 사고이월로 예산집행률이 저조해지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이 맞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정확하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장지은위원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장지은위원

두 번째로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하반기에 국가유산청 보수정비사업의 추가예산을 신청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신청으로 방치를 해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국가유산청의 예산 소진 독촉 경고를 무시하셨고, 그 결과 2025년도 9월에 2026년도 국비 미교부 통보를 받으신 것이 맞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장지은위원

과장님, 현장감사 때 말씀하신 직원업무 미숙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내용들인가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의 예산 교부액이 현년도 예산으로 내려오면 전체 다, 물론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는 있지만 전체 예산을 다 쓰는 게 거기에 주요 목표가 돼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을 다 못하고 사고이월 한다든지 불용액을 반납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장지은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안들은 제가 봤을 때는 외생 변수가 아니라 담당 부서의 자의적인 오해석, 대처 미흡, 그다음에 업무방치 이런 것들로 발생한 명백한 행정 실수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복합적으로 그런 문제가 어울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후 현황을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제가 검토를 했던 보고서에서 향후계획에 써져있는 내용을 보면 2026년 상반기에 국비를 다시 신청해서 6월에는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지난 월요일 현장에 갔을 때 본 모습은 달랐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작년 보고서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고 전면 중단된 상태인데,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전면 중단이 된 게 아니고 그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국비사업의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을 했습니다. 연말까지의 인건비를 남겨둔 상태인 거고,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지만 국․시비 예산에 별도로 특교금 12억 8,000을 교부 받아가지고 12월까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1층의 유구보를 이유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외벽공사, 1층 외벽 및 창호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단된 거는 아닙니다.

장지은위원

그때 현장에서는 그러면 잠시 저희가 현장감사 때문에 중단이 되었던 건가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동측 부분에서 외벽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골조형태의 판넬 설치를 붙이기 위한 작업을 그때도 진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장지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부서의 자의적인, 아까 판단될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런 걸로 지금 수십억원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불용되고 또 국가지정 문화재 유구보와 전시관 건립이라는 중요한 사업이 지금 표류하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좀 책임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본 사업과 관련해서 2025년 9월 이후 현재까지 작성된 모든 내부보고서, 그다음에 추진현황 자료, 국가유산청 협의록, 그다음에 예산확보 관련 일체 서류까지 이번 주 내로 본 의원실로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고상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저도 홍련봉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행정 미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낭비가 되는 것 같았고, 예산상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더니 총 사업비가 355억 5,900만원이고, 사업 기간은 ’21년 6월부터 ’28년 5월로 해 주셨고, ’26년 7월말 공정률이 90.9%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27년 이후 추가 확보 예정액이91억 1,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준공 이후 운영 방식은 직영이라고 돼 있고, 운영인력은 문화유산팀으로 제시하면서 안내, 해설, 청소 등은 별도 인력이 필요하다고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공정률은 이미 90%는 넘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인력 운영 계획은 마련이 돼 있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들이 조직 개편하면서 인력확보를 임기제를 1명을 원래 채용을 했었습니다. 문화유산팀이 팀장 1명에 직원 임기제 2명, 행정직 직원 1명 해서 총 4명이 운영에 참여토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관련 업무 때문에 작년 임기제 1명을 퇴사를 시켰습니다. 그거는 내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임기제를 충원을 할 겁니다. 다른 부분들은 기본적인 용역 당시의 내용도 있고 저희들이 전시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세부적인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고 시간도 기간도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명이 임기제 채용을 했다가 퇴사를 시키고 그러면 이거 장기적인 계획도 세워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기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전시관련 부분 해가지고 올초에 2월 달에 전시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내년에 사업이 추가 확보되면 추가로 관람객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아차산을 이용하는 주말 인원들이 상당수가 있지만 그것 외에 별도로 지금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문화유산팀이 기존 업무와 함께 전시관을 직접 운영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쉽지 않을 텐데?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운영비나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용역결과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고상순위원

용역으로?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고상순위원

그래야 될 것 같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자료에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안내, 해설이라든가 별도 청소 이런 인력이 몇 명이 필요한지 연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는지 나와 있습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기본적인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그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에서는 행정의 미흡이라는 이름으로 너무나 많은 예산이 문제가 있었고, 물론 그렇다고 그 예산이 어디 잘못 쓰인 거는 아니긴 한데 그리고 시간도 너무 많이 오래 걸리고, 늘 호기심을 구민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거기가 펜스 쳐져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들 신경쓰시고 자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계획, 이런 장기적인 계획은 중간중간에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부탁을 드립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상순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관심이 많으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공동 배부해 주시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 위원님.

강일위원

간단하게 요구할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홍련봉 관련돼서 원래 27년이었는데 28년으로 또 기간이 늘어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공정계획서라든가 그런 내용들을 보고 싶거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자료 준비해서 보고를 별도,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겠습니다.

강일위원

그런데 공정계획서를 그냥 러프하게 잡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구간별이라든가, 왜냐하면 28년도 예정되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느낌상 더 늘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간별이라든가 공정별 세부내역으로 해서 부탁드릴게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시공사가 신화건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물론 국비 70%, 시비 30%로 해서 구비 매칭 사업은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도 구민이고 서울시민이다 보니까 이 예산 자체가 구비 매칭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공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너무 러프하게 가지 않냐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제가 문화예술과장 발령받고 난 다음에 담당 직원하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최대한 공정을 당길 수 있도록 지금 매주 공정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때문에 물론 이런 현상이 벌어졌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지, 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다면 2명, 3명으로 늘리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보되는 대로 2028년 상반기까지는 하여튼 최대한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리다가 다른 내용으로 넘어갔는데 이 신화건설 같은 경우는, 물론 시비하고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업체 선정은 광진구에서 진행한 게 맞나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건 일반경쟁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신화건설이 문화유적지 관련된 발굴사업이라든가 이런 특화된 업체, 건설사인가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기본적으로 그런 업무를 수행했던 업체들이고요. 이제 같이 들어옵니다.

강일위원

그러면 이 신화건설에 관련된 내용도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홍련봉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저희 국비랑 시비로 사업을 하는데 국비를 그때 다 못 쓰셔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한 경위랑 향후 어떻게 조치하실지,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요청하셨는데 다같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축제가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능동 감나무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작년에는 개최됐는데 올해 개최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을 들었는데, 혹시 추경에 이걸 반영하실 수 있지 않으셨나,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방금 말씀하신 동 문화축제 관련해서 저희들이 2023년도부터 매년 예산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각 동별로 문화축제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한 1,500만원 정도 나오고, 올해 예산 한 8,000 중에 3개 동에 3,000, 3,000, 2,000을 교부했었거든요. 그런데 1,500 정도가 나가면 실질적으로 축제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간이 무대, 스테이지 무대 마련하는 데만 한 1,500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그 행사를 진행하면서 후원을 받는, 그러니까 일종에 행사 축제를 흥행시키기 위해서 경품도 마련하고 다양한 내용의 일들을 해서 후원받는 이런 부분들이 겹쳐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행정과에서 동 특화사업으로 예산이 내려가는 부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동 특화사업의 예산하고 저희 교부되는 예산하고 합쳐가지고 보통 진행을, 최소 3,000 이상은 들어가는 거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매년 똑같은 동에 또 지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 자체가 실질적으로 힘들어서 이번에는 예산에서 빼는 거로 하고 다같이, 한 15개 동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전에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했던 생활문화축제라고 있어서 지금 재단에 업무를 넘긴 게 있습니다. 거기에 15개 동이 자치회관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유지훈위원

오늘 홍련봉 때문에 많이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또 잘하신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광진 청춘시네마 이런 것도 하셔가지고 잘하신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제나 잘하신 청춘시네마 이런 거는 내년에 확대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많이 격려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유철호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홍련봉인 것 같아요. 다 위원님들이 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도 한 두어 가지만 부탁 좀 드릴게요. 이 홍련봉은 여야를 떠나서 또 지역을 떠나서 국책사업으로 광진구에 들어온 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대가 많았고 또 지역활성화 사업에도 좋고, 그 밑에 두부촌이라든가 또 멀리까지는 구의3동까지, 동서울터미널 있는 데까지 연계가 되고, 그래서 빨리 진행되기를 바랐고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역구 관계없이 국비를 가지고 와서 빨리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스러운 건 거기는 민원이 없잖아요? 이 시내 같은 경우는 민원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그래요. 그런데 단 하나 돈이 없어서 지연되는데, 돈을 국비로 주는데 안 써서 안 내려온 거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셔야 하고, 지금은 빨리 마무리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돈은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코로나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랬지만 코로나도 그 안에서는, 산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건, (PPT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 이게 지금 큰 기둥이에요, 이게. 지붕을 받치고 있는 거. 이게 하나 일자가 아니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다 받치고 있어요. 그래서 힘을 엄청 받아요. 그런데 이게 다 부식됐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이걸 잘라낼 건가. 그러면 다시 받치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지금 있는, 제가 정확하게 화면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동길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하고 답변 주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만 부식이 됐는가, 덮어놨는데 위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힘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둥은 이상이 없는가. 그리고 또 이번에 가서 보니까 천장에 곰팡이식으로 하얗게 끼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습기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진척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안전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거는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현장 확인해서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녹슨 부분 있다 하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녹을 제거하고, 이쪽 지금 천장 부분이 열려있는 상태거든요. 공기 순환을 위해서 개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위에 있는 부분도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밑에는 아마 녹 제거해서 열처리를 하는 상태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과장님 녹 제거가 아니라 철은 녹 제거 페인트 같은 거 다 발라놓잖아요? 미리 하기 전에. 위에 페인트 색깔을 칠할 때는 그 안에 녹 방지를 먼저 칠하고 마지막에 페인트를 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녹아서 녹이 슬었다는 건 힘을 못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 잘 파악하셔서,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그거는 하여튼 시공사하고 현장 확인해 가지고,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다 보면 돈은 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거 잘 파악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어차피 국비를 받아야 합니다. 유철호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잘못된 거는 시인하고, 오신 지 얼마나 됐죠?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1년 반 정도 됐습니다.

이동길위원장

1년 반 됐습니까? 이 부서에.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그런데 책임을 또 통감하시고, 그러니까 마무리를 잘하셔야 합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회피만 할 게 아니라 그래도 마무리를 해서, 빨리 기간 내에. 그러다 보면 국비를 가져오고 해야 하니까,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려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소통을 해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갑시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공무원으로 계시지만 제가 존경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빨리 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한테 한마디 듣는 게 두렵지 않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는 거 그런 각오로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거는.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 가시지 마시고 거기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일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고 요청, 그러니까 어떤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이 된,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에게도 같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전체 위원님들께 공유를 다 하겠습니다.

강일위원

방금 전 기둥에 관련된 지적의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오늘 여기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 공유를 하겠습니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제가 조만간 국회의원님 모시고 방문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고 빨리 국비를 가져올 수 있게끔 노력할게요.
철호

유철호문화예술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철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익철 생활체육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다른 내용들은 개별감사 때 말씀드렸고요. 자료 받은 거 4차 19번이고요. 내용 보시면 중곡문화체육센터에 종목이 있는데 가장 인기가 많은 종목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생활체육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최동수위원

아니, 중곡문화센터에서 종목. 자료 주신 거 중에서.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제가 수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수위원

수영이 맞습니다. 수영이 가장 인기가 많고요. 새벽부터 나오셔서 번호표 뽑아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대기자도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영강사분들의 인적사항이 없어요. 다른 강사분들은 인적사항과 경력들이 다 표기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빠져있습니다.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자료에 빠졌다는 거죠?

최동수위원

아니요. 그 문화센터.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문화센터요?

최동수위원

네. 1층에 원래 공개하기로 한 거로 알고 있고, 그걸 공유해야 구민들이 수영할 때 민원이든, 내용들을 보고 문제점을 말씀할 수 있는데 이 수영을 하다 보니까 이름도 모르고 그냥 하고 계세요. 그리고 몇 분들이 약간 갑질은 아니지만 강사님이 조금 강요하게, 조금 불편하게 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다른 강사 경력하고 인적사항은 다 나와 있는데 수영 부분만 빠져있어요. 되게 오래됐거든요.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제가 바로 조치 해놓겠습니다.

최동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해 주시고요. 지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바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최동수위원

앞으로도 강사분들하고 강좌를 듣는 구민들이 편안할 수 있게, 불편이 없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훈 위원입니다. 파크골프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광진구 관내에 파크골프장 현황이 어떻게 되죠? 몇 개 있습니까?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실외는 하나 있고요. 스크린파크골프,

유지훈위원

중랑천에 하나 있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스크린은 하나 있습니다, 광장동에.

유지훈위원

스크린도 체육센터에 하나 있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구민체육센터에 하나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3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그건 지금 계획입니다.

유지훈위원

아니요. 타석 3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타석은 3개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럼 이용률이 어떻게 됩니까?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실외 중랑천 파크골프장은 이용률이 거의 100% 넘으시고요. 이미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광장동에 있는 스크린골프장도 거의 90% 이상 차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이렇게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최근에 파크골프 인기가 정말 많습니다. 대한파크골프협회 회원을 보니까 2020년에 4만 5,000명 정도 됐는데, 25년에 거의 20만 명 넘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4배, 5배 증가 추세인데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도 파크골프장을 많이 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가 부지 문제로 실외는 중랑천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3부제로 되어 있는 거를 9월 달부터 4부제로 늘렸습니다. 4부제로 늘리다 보니까 하루에 한 40명 이상 더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스크린파크골프장도 지금 광진 구민체육센터에 1개소 있는데 그것도 권역별로 하나씩 더 늘릴 계획에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실외는 짓기가 많이 어렵나요? 부지가 있습니까?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보통은 저희가 중랑천에, 그 파크골프장 면적이 8,000m² 정도 되거든요. 9월 기준으로. 그런데 그 정도 면적을 찾기가 좀 힘듭니다. 광진구에서는.

유지훈위원

일단 그런 상황이니까 실내라도 좀 늘려야 하지 않나 싶고요. 실외도 부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많이 부탁드릴게요.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매년 행감 때뿐 아니라 하여튼 매일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감은 잡으시는지요? 혹시.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어떤 내용이십니까?

고상순위원

구민체육센터 있잖아요? 그 민원이 뭐냐 하면 수영 신규등록, 진입장벽, 기존 운영방식 해갖고 하여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들어오는 민원이 매일매일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일이라고 답을 항상 듣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24년도에 211건, 이거는 그냥 민원을 접수하신 분 건수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5년도에 118건, 26년도에 136건. 그리고 수영반 운영제도, 장기등록제, 자유수영 이용질서 등 해갖고 중곡문화체육센터에서는 24년도에 114건, 25년도에 203건, 26년도에 126건. 특히 수영 신규등록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인기가 많은 게 아무래도 민원이 많기는 하겠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기존 운영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들을 하시니, 이거를 해결을 못하시는 집행부도 참 마음이 아프시고 힘은 드시겠지만,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셨다면 조금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갖고는 있습니다. 반복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수영이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요 기존에 주5일제를 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니까 신규회원들이 유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회원님들의 민원이 워낙 많았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주3일제 월수금반 그다음에 주2일제 화목반 이렇게 분반을 했습니다. 분반을 하다 보니까 한 1,200명 정도, 연 1,200명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 말을 들어주자니 저쪽에서도 이제 장기로 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있으시고 신규, 이렇게 분반 했지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또 재등록 하다 보니까, 약간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고상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을 늘려주세요’ 하면서 옛 청사에다가 수영시설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또 그런 민원도 많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옛 청사 개발계획에 따라서 수영장, 볼링장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면 옛 청사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제가 파악하기로 옛 청사 개발계획이 한 2～3년 정도 뒤에 될 것 같고요. 그건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르신 바둑쉼터, 어르신 장기·바둑 이런 걸 진행하고 있고, 문화예술과에서는 댄스반 그다음에 저희 옛청사 대강당은 탁구교실 같은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단체팀과 개인 이용자 간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어디?

고상순위원

단체, 예를 들면 배드민턴이라든가 테니스라든가,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테니스. 네, 맞습니다.

고상순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말씀하신 테니스,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테니스를 말씀하시는데요. 테니스장도 저희가 5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1면을 늘렸습니다. 4면이었다가 1면을 늘려가지고 많이 좀 이용하실 것 같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협회 이용하신 분, 그다음에 일반, 단체 저희가 앞으로는, 협회에 지금 2면을 주고 있는데 이것도 1면으로 줄일 생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좀더 많이 사용할 수 있게.

고상순위원

이게 지금 모든 여건을 충족을 시킬 수 없다는 거는 누구보다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외부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알고 계십니까?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관외 말씀을,

고상순위원

관외.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광진’ 그러면 관내에 계신 분들이 사용을 더 많이 하시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한 업무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런데 지금 관외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좀 잘 치는 분들이 외부에서 영업이 되시면서 그분들이 그걸 또 자기 나름대로의 라운드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러면서 힘들어 하는 상황들을 이거를 좀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테니스나 아차산배수지에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그다음에 풋살 같은 종목이 있는데요, 축구도 물론 있고요. 그런데 축구 같은 경우는 관내 주민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 축구장 이용은. 풋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테니스 같은 경우가 약간 외부, 외지 분들이 좀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관내 주민들도 외부에 나가서 치시기 때문에 중랑이나 성동으로, 이걸 저희가 막기는 조금 힘들고요. 어쨌든 관내 주민 위주로 많이 운영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신경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계획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문제점을 좀 타파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지 이게 지금 하루이틀 된 것도 아니고 몇 년 동안에 이 많은 민원 건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만 갖고 되는 거 아니고. 또 하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상순위원

그러다 보니 어느 때는 체육진흥과로 핑퐁이 되고, 서로가 지금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떻게 보면 답이 성의가 좀 없다 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과로도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의원들한테 오고 이런 게 계속 지금 반복으로 순환이 되고 있으니까 계획만 갖고 계시지 마시고요. 무슨 일을 바꿀 때 처음엔 욕도 먹고 다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단호하게 하실 때는 뭔가를 바꾸셔서 보여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으니까 신경 많이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고상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박익철 팀장님,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 요청한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현황을 보다보니까 최종예산 집행액, 집행잔액을 보는데 이게 2024년도에는 집행률이 36%, 그리고 ’25년도에는 61.2%, 그리고 ’26년도에는 68.9% 이렇게 집행률이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시설비가 2024년에는 16억원, 그리고 ’25년은 14억원 그 정도 가까이 연속 이월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게 일회성 사유가 아니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우선 공공체육시설 저희가 서울시에 특교금이나 시비로 받은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아차산 테니스장 조성할 때도 10월 달 이후에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특교금으로요. 다음연도에 명시이월로 넘어가서 예산 집행한 겁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서도 이월사업에 관련돼서 다음연도에 우선 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이월사업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진행하실 때 우선적으로 점검을 하고 계시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잘 진행해 주시고, 반복되는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김강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최동수 위원입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중랑천에 수세식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범람하면 그 과정이, 아니면 조치를 어떻게 취하나 말씀 하나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파크골프에서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휴장기간이 먼저 30일로 돼 있어요, 원인 분석은. 그런데 뒤쪽에 가면 총 35일로 수해복구 피해 시설물 정비가 35일로 해서 5일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범람을 해서 정비 부분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지 날짜가 5일이 추가돼 있어가지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우선 파크골프장이 저희가 예전에 포세식 화장실이 하나 설치돼 있었습니다. 삼족오다리 밑에 포세식만 있었는데 거기 워낙 냄새가 많이 나다보니까 수세식 화장실을 요청을 많이 하셔가지고 작년 10월 달에 수세식 화장실을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포세식 화장실은 4번홀 근처로 보냈고요. 그렇게 여름철에 범람 위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치워야되는데 예전에 냄새나는 포세식은 저희가 들어서 6․7월 달은 치웠습니다, 그걸요. 다른 데로 보관해 가지고 다시 설치했는데 이번에 수세식은 무게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저희가 옮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상태로 여름철에도 그냥 거기다 그냥 제자리에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동수위원

그럼 범람하면 물이 유입이 될텐데,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가 그 조치를 올해는 한번 했었는데 다행히 넘치지는 않았고요.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조치는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수위원

그러면 약간 의구심이 있는 게 처음에 만약에 이동이 안 되고 무게가 있다고 하면 높이나 다른 방법을 조금 조치를 해서 제작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지금 범람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연식

이연식문화교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범람을 대비해서 그 안에 변기나 이런 거는 저희가 다 제거를 하고 그 틈만 유지해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비해서 저희가 올해는 그걸 고정을 해서 아예 고정, 범람해도 떠내려가지 않게 고정을 하고요. 거기에 악취 제거나 하수 이런 거는 저희가 분리가 다 된, 그냥 그것만 분리해서 별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조치한 상황입니다.

최동수위원

그렇게 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간뎃골축제가 시작을 중곡동에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화장실이 솔직히 부족해서 예산으로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할 건데 솔직히 가까운,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조금 이용이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충분히 가능합니다.
연식

이연식문화교육국장

그거는 이용 가능합니다. 모두가 이용하게 저희가 개방해 놓은 시설입니다.

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아까 말씀 많이 주셨는데 저도 파크골프 말씀드렸지만 고상순 위원님도 체육시설 이런 내용 말씀 주셨잖아요. 그런데 보다 보면 광장동 체육부지 건립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액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유지훈위원

저희 쪽에서는 이거를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중간에 어쨌든 구유지, 시유지뿐만이 아니고 구유지도 반이 있기 때문에 저희 의견이 들어갑니다, 시에도.

유지훈위원

이런 것도 하실 때 저희 의원들 의견도 잘 들을 수 있도록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유지훈위원

그리고 생활체육팀에서 지금 잘하고 계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체력인증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체육수업을 확대하고 커뮤니티센터 확대해 가지고, 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10개 강좌에서 44개로 340% 증가했고, 수강인원도 거의 4배 가까이 증가했네요. 그리고 체력인증센터도 8개 새로 이용해가지고 강좌를 하고 계시네요.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유지훈위원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잘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더 확대하셔서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더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박익철 팀장님! 얼마나 되셨죠? 여기 과에 오신 지?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1년 8개월 됐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아차산배수지 체육공원 배수로 정비사업 있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장

거기 제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해 가지고 받은 게 있는데 여기에는 소요예산이 7억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이번에 완료해 가지고 주차난이 많이 해소 됐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지금 주차 매립형으로 위에 덮는 걸로 해 가지고 30면이 지금 추가됐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때 20면인가 얼마였는데 더 늘었네요?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조금 더 늘었습니다. 처음 보다.

이동길위원장

거기가 행사할 때 되면 주차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장

큰 도움이 됐네요?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지금 마지막 공사했던 금액은 얼마였습니까?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지금 제가 알기로 한 6억 5,000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런데 ’25년도에 최초 계약할 때는 3억 1,600 아니었습니까?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공사와 물건 조달과 좀,

이동길위원장

지금 다 분리가 되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다 분리돼서,

이동길위원장

공사비로 했을 때 설계비 별도고 3,600인가 3,800,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다 별도로. 그런데 계약변경을 해가지고 4억 7,800으로 변경 한번 했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래서 최종공사비가 4억 7,817만 8,000원, 그리고 2025년도 12월달에 또 변경을 합니다. 그렇죠, 4억 8,600으로?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장

그런데 ’26년 3월 27일날 다시 또 변경을 했어요. 그거는 마이너스 800 정도가 내려갔어요. 그렇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장

그러니까 두 번 변경해 가지고는 53%가 증감됐는데 나중에 ’26년 3월 달에는 1.7%가 내려갔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현장 여건에 따라 시공 구간 추가 및 물량 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25년도니까 그때 팀장님 계셨네요, 그렇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작년에 제가 있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제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죠, 금액이 비싸다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처음에 추경 7억으로 저희가 올렸었고요. 말씀하신 거 기억 납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래서 완벽하게 잘해서 주차난 해소를 시키겠다 했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장

제가 거의 공사 마무리한 거를 가서 보니까, 한번 띄워 주세요. (PPT 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지금 망을 치고 풀 같은 게 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황토 그거를 발라놓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 흘러내리죠. 그리고 이거는 정원석이죠? 정원석 아닙니까?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정원석으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는 돌로 못 내려오게 했는데 여기가 지금 뜯겨져 있습니다, 여기가. 그러면 이거 비 많이 오면 요즘 같은 때 100mm는 보통인데 비 오면 다 흘러내리죠. 그렇죠? 가서 보셨습니까?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저는 수시로 아차산배수지를 가기 때문에 가 봤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런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했습니까?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원래 산이 좀 가팔라서 안전조치는 지금 사진에 나온 것처럼 안전조치를 해놓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동길위원장

이게 안전조치인데 이게 망을 놓고 여기에다 흙을 붙여서 자연적으로 풀이 나서 우거지게끔,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렇게 하는 조치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풀이 나기 전에 흙이 다 없어지면 하나 마나죠. 그리고 나무 같은 것도 베어가지고 그대로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이거 관급공사로 이렇게 했나 감리를 해서 지도관리를 잘했나 해 가지고 마무리했나 너무 의심스러워요.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 이 정도 됐으면 지금 잘못됐어.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단계예요. 그렇죠? 보기 싫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다시 해야 되는데 마무리된 공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고생은 하시지만 그래도 거기는 체육을 하고 오고 지나다니면서 차를 대고 그렇죠? 그래서 처음부터 저런 게 걱정이 돼서 제가 계속 삭감을 하고 했었습니다. 각져서 배수로 있는데 덮고 주차난 하는 거잖아요. 옆에 각 치고. 그런데 처음에 7억으로 올라왔어요. 다 합해서, 그렇죠?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장

너무 무리다, 다른 데 해보니까 5억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산서 뽑아봤는데. 그런데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통과는 돼서 했는데 마무리는 저렇게 됐습니다. 잘 확인 바랍니다.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제가 확인해 가지고 하자보수 쪽으로 저희가 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래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철

박익철체육진흥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익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효정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유승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입니다. 광진구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교육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더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생 정책기획단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업목적을 보면 청년의 시각에서 구정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정책으로 제안하는 것이 핵심 목적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25년도 대학생 정책기획단 위촉 인원이 27명이었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활동증명서라는 거는 전체 활동의 일정기간 이상 참여한 학생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럼 ’25년도에 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은 몇 명입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13명입니다.

유승연위원

27명 중에 13명이면 50% 가 안되는 48% 정도에 미쳐있는데 절반 이상의 학생이 활동증명서를 받지 않고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 정도 참여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5년도에 참여율, 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구가 직접 주관하는 발대식과 교육 그리고 발표회 외에 팀별 자체 모임의 횟수를 일정 범위 하도록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팀별로. 그러니까 분과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계획을 제출하고, 실제 활동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를 기준으로 증명서 발급을 했습니다. 이 중에 1개 팀이 적정 횟수 이상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팀 내의 결과보고서 제출이 누락되면서 실제 활동에 비해 활동증명서를 받지 못하는 팀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분들이 만약에 발급을 받으셨다면 저희는 사실은 60% 이상이 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기간 기간까지 연장하면서 참여, 제출을 안내드렸으나 마지막까지 제출하지 못해서 저희가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가 단순히 학생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모집이나 활동기간, 회의시간 이런 것의 운영 방식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사실 ’25년도는 추경으로 하반기에 도입하게 된 사업이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학생만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나름 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학생들에게 참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제출을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부분들을 좀 거울삼아 ’26년도에는 사실 참여인원 16명 중에 15명이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유승연위원

’25년도 사업을 묻고 있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도 아쉬움이 있고, 그 부분을 좀 다음 계획 추진할 때 보완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네.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제안을 하는 데 있어서 ’25년도에서 정책기획단에서 최종적으로 4개의 정책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실제 광진구 정책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제안된 사업이 있었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5년도에는 제안 전반적인 부분들이 늦게 진행하고 늦게 결과가 나오면서 다음연도 사업계획 반영에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유승연위원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1건은 장기 검토 건이었고, 3건은 이미 기존에 광진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사 중복된 사업을 이 친구들이 개발한 겁니다. 이미 중복되고 있는 사업을 4달 동안 이 친구들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 다른 형태의 제안으로 이해하고 제출을 드렸으나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유사중복, 그러니까 포함 가능한 부분,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주로 청년 위주의 사업을 제안드렸다면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청년을 포함한 사업도 진행중인 사업의 유사사업으로 분류하다 보니 이해나 해석의 시각 차이가 일부 있었고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 도입하기 어려운 시기에 제안되었고 또 나름 부서 입장도 일정 부분 반영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유승연위원

그 정책을 청년들이 구체화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이러한 사업의 중복 여부나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해 줄 수 없었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 나름대로 부서에도 의견을 여쭙고 저희 부서에서도 해당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거나 심지어 제안하는 팀과 담당부서와의 인터뷰도 주선하는 형태로 노력하였으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미숙했고 참여하는 대학생들도 첫해다 보니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에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유승연위원

26년도에도 정책기획단을 모집했습니다. 25명 내외를 모집했으나 결과적으로는 16명이 모집되었고 또 모집 과정에서 2차까지 추가모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25년도,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25년도 대학생 정책기획단은 잘 운영되었다고 보십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25년도는 아쉬움도 많았고 사실 자체 평가 과정에서도 상당히 시행착오도 많았었기 때문에 잘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제 26년도로 넘어가면서 건국대 앵커 사업과 연계하면서 이 사업이 조금 더 좋은 사업으로 발전된 것 같은데, 26년 광진구 대학생 정책에 대한 경진대회 우리 정책기획단 대학생들이 참여하게 됐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3팀이 참여한 거 맞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그 3팀이 참여했을 때 어떤 결과를 냈었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경진대회에 3팀이 모두 참여했고요. 각각 지역에, 25년과 달리 26년도에는 우리 구 사업부서에 지역의 현안을 제출토록, 미리 부서와의 연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 부서가 노력을 했고, 실제 제안된 몇 개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 구 정책기획단과 건대 리빙랩 참여팀들이 각각의 사업들을 선정했고 또 그 외에 사업 선정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열어두었습니다. 실제 3개 팀이 사업 제안을 주었는데 그중에 1개 팀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 수상했고요. 나머지 2개 팀은 아쉽게 사업제안에 그치기는 했지만, 실제 사업부서에서는 학생들이 제안한 사업들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상황입니다.

유승연위원

3팀 중에 2팀은 일부 수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에. 같은 사업에서 25년도는 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26년도에는 일부 반영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학생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그런 지원체계가 어땠느냐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앵커 사업과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우리 광진구 자체 운영만으로도 이런 결과를 내려고 했었다면,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면, 이때 했었던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면 연계하지 않더라도 우리 구만의 운영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6년도에는 25년 대비 실제 사업기간을 상반기로 단축하고 구가 주요 사업계획이나 예산편성하기 직전에 이 결과물을 대학생들이 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구 사업과의 연관성을 높이려고 노력했고, 또한 참여하는 대학생들도 나름 구청의 사업부서에서 제안된 지역 현안 위주로 사업발굴을 하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해서는 26년도에 어떤 잘된 점들을 다음 연도까지 연관되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부서가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적절한 개입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개입이 잘 되었기 때문에 좋은 정책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거 우리 사업으로 했을 때는 그런 개입을, 아까 말씀하신 노력들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적절한 때에 개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

두 번째 로드맵 사업 질의하겠습니다. 광진형 로드맵 이거는 진학상담, 일 대 일 수시 컨설팅, 면접 프로그램 이렇게 아주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또 일 대 일 수시 컨설팅 같은 경우는 참여율이 높아서 몇 분만에 다 마감될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좋은 사업이고 또 수요도 높으니까. 그런데 예산이 26년도에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잘 편성하셔서 꼭 이렇게 좋은 사업은 예산을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홈페이지를 통한 선착순 방식으로 모집되고 있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승연위원

이 사업은 공공에서 진학 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사교육이나 입시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생들을 위한 어느 정도의, 그 일부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정보나 이런 부분들에 소외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취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일부 할당을 준비하거나 하고 있지는 않지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울런 사업을 25개 자치구가 협업으로 서울런에 이음단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고3 학생들이 일 대 일 멘토링 형태로 온라인·오프라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제 참여자들도 있고요. 우리 구가 직접 하는 일 대 일 컨설팅까지, 그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은 현재 파악되지는 않는데,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고, 개별감사 때 의견 주셨고, 저희 부서도 내년도, 그리고 이후 일 대 일 정시 컨설팅에서부터는 해당 취약계층 학생들이 일정 비율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공공사업인 만큼 정보와 사교육 접근성이 부족한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참여방안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24년, 25년, 26년 운영 시간대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운영시간은 학생이나 학부모 대상으로 수요조사나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결정된 것인가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일 대 일 컨설팅 운영을 24, 25년도에는 50분을 기준으로 운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26년도에 사업비가 감소하고 또 참여하는 학생들을 좀 늘리려다 보니 지난 8월에 진행한 수시컨설팅에서 상담시간을 40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런데 정책적으로 학생들의 생활기록부를 사전에 제출하거나 상업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제도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수시컨설팅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당일날 현장에서 본인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하고 상담을 함으로써 상담시간이 매우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해당 부분은 저희가 다음 연도 계획시에는 수시컨설팅의 경우는 60분으로 늘리는 안으로 예산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보완하고자 5층 진학상담실에서, 저희가 수시상담을 지난해에 비해서 상담시간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에 아쉬움을 느끼는 학생들을 위해서, 지금 수시접수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지난 8월 말부터 9월 첫째 주까지 일주일, 주6일 동안 수시상담을 진행해서 70명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사람당 50분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준비해서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유승연위원

일 대 일 컨설팅 시간을 늘리는 건 굉장히 좋은 방안인 것 같고요. 또 열리는 시간, 학부모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와 상담을 제공받는 시간인데 평일 주간에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맞벌이가정이나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이걸 기획하실 때는 그런 분들도, 실제 이용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참여하기 좋은 시간을 하셔서 일부는 그런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말이나 저녁시간을 이용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함께이음전공캠퍼스도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난 로드맵 사업에. 함께이음전공캠퍼스라는 게 고교학점제 때문에 시행된 것이 맞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이것은 관내 대학교수가 직접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전공의 기초교육을 제공하고 학생들의 진로와 전공을 탐색하는 걸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맞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지역사회의 대학 자원을 우리 학생들의 진로교육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적극 행정의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유승연위원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조금 더 우리가 세심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5년에는 9월에서 12월에 함께이음 프로그램이 열렸고, 26년에도 8월에서 12월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모두 2학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2학기에 배치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25년 처음 도입할 때는 사실 도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학사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이 저희에게 참여가능한 강좌와 해당 부분들을, 4개 대학 10개 프로그램이 저희한테 제안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운영이 어렵다는 게 대학 관계자분들의 입장이었고 해당 부분에서 저희 구는 가급적 고등학교 3월 개학 시기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쉽게도 26년도에도 저희는 연초부터 대학의 학사일정을 계획하면서 저희 고등학교에 참여하는 우리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을 개설 요청드렸으나, 시행 2년도까지는 학교 입장에서는 학사 내 대학교수의 수급사정 그리고 학사일정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상반기에는 대학에 여유가 없다, 그래서 2학기에 가능하다는 형태로 답이 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년을 운영해 본 결과 26년도에도 4개 학교에서 9개 프로그램이 제안되었고요. 또 실제 제안된 프로그램들 중에 25, 26년 동일한 학과의 프로그램을 우리 구 관내 고등학교에서 선정하고 또 동일한 학교에서 선정하는 이러한 연속되는 과정들이 지금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저희 생각에는 전공이음캠퍼스가 연차를 지속할 경우에는 대학에서도 상반기부터 가능하도록 좀 계획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저희 부서는 기대해 봅니다.

유승연위원

여기서 제가 다른 구의 사례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관내 3개의 대학과 3월 달에 모든 계획을 마치고 4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빨리 아이들이, 1학기에도 이 프로그램이 필요한 학생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꼭 발 빠르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시간과 관련해서 우리 프로그램 아까 말씀하셨는데, 25년 프로그램들을 보면 건국대학교나 세종대 또 세종사이버대, 장로신학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개설된 프로그램들 보면 컴퓨터공학이나 응용통계, 수학, 항공로봇, 천문우주, 인공지능 이렇게 해서 이공계 전공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법학이나 행정, 교육, 우리 아이들의 반 정도가 지원하고 있는 인문사회 계열의 전공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 인문사회 계열 전공의 아이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맞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저희의 지금 한계는 말씀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진로 설계를 돕기 위한 사업이라면 아이들이 어떤 전공을 원하는지 먼저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대학과 이게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우리 건국대는 수의학과라는 훌륭한, 다른 학교에 없는 학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전공을 우리 집행부에서 발굴하는 것도 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굴을 해서 아이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말씀주신 내용,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요와 또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별히 선호하는 학과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제안드려서 실제 수업이 이루어지기까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함께이음전공캠퍼스는 수강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학생부에 기록되는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학생들이 자기 진로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활동 하나를 생기부에 남기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광진구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전공을 경험하고 또 경험을 자신의 진로와 연결할 수 있게 그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결국 이 사업을 기획하고 대학과 연결하는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공을 원하는지 필요한 전공은 어떤 게 있는지 적극적으로 개설을 요청하고, 또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

하실 수 있겠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 최선을 다해서 해당 부분들을 고등학교랑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좋은 사업이니만큼 완벽하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결산심사에서 설치장소 확정 못해서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 된 스마트도서관 관련해서 사업 추진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는 2025년 2월에서 3월경에 아차산역장이랑 설치 가능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협의를 완료했다고 판단한 근거가 구두 협의인지 아니면 설치 위치나 조건을 명시한 공식 문서상의 협의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당시에는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신청을 위해서 현장에서 구두로 위치와 해당 부분들, 그러니까 당시 아차산역장님과의 구두 합의였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그 특교금을 신청하기 전에 서울교통공사에 공문을 보내서 설치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사실 저희가 예산이,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서도 아시다시피 이미 25년 상반기에 서울시 특교를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았고요. 그다음 하반기에 한 번 더 신청해서 선정되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문을 보내기에는 부서에서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래서 이게 25년 하반기 9월에 말씀하신 대로 받게 됐는데 또 위치를 바꾸셨잖아요? 지하1층 3번 출구 앞으로 바꾸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역장 변경이 또 그 사이에 되셨죠? 그래서 이 해당 장소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또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교통공사 차원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개별 역장이랑 구두 협의에 의존해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 아닐까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해당 역을 총괄하고 있는 역장과의 사전협의가 종료된 후에 서울교통공사에 공문을 보내야만 교통공사도 해당 역장의 의견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께 자료를 드린 이후에 저희가 서울시 펀스테이션 설치를 총괄하는 부서에 지속적으로 해당 위치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고, 어제 저희 구 부구청장님과 저희 문화교육국장님을 모시고 아차산역에 방문하여 서울시에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맞은편 쪽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것과 사실 거의 동일한 위치로 일단 서울시 펀스테이션 사업부서 그리고 아차산역 현재 역장님과 구두로 위치선정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해당 완료를 기준으로 저희가 이번주에 서울교통공사에 공문 제출할 계획이고요. 이 부분이 완료가 되면 저희 부서에서는 펀스테이션 설치와 함께 연내에 스마트도서관이 아차산역에 도입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래도 구두로 지금 하셔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승인권자랑 기존 사업계획조차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교금이 신청됐고 또 특교금을 받게 됐는데, 이게 향후 외부기관의 공간을 활용하는 사업은 예산 신청 전에 승인 권한이랑 기존 공간 활용계획, 설치 조건 등을 공식 문서 아니면 꼭 구두보다도 조금 더 확정을 짓는 그런 철저한 사전검토 절차를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특교금 확보 즉시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런 식으로 설치 장소를 확정하지 못해서 예산 전액이 명시이월 되지 않도록 좀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김은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교육경비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광진구는 2026년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68개교의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교육경비 보조금도 2022년 40억원에서 2026년 85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예산 규모가 커진 만큼 학교별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주신 자료에서 보면 2026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최근 3년간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액을 보면 학교마다 지원액 차이가 엄청 발생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초등학교만 보면 양남초 같은 경우는 8억 2,500만원이고 용곡초는 2억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약 5억 4,500의 차이가 있거든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승연위원

물론 학교마다 시설 노후도하고 필요한 사업이 다르고 신청 여부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액의 차이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다만, 어떤 학교는 신청을 했을 때 7억원을 신청하고 7억을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어떤 학교는 7억을 신청을 했는데 1억 5,000정도 받은 걸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학교가 사업을 신청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서 지원 우선순위와 금액을 결정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예로 드신 양남초등학교의 경우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이 지원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민선 8기 때에도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조성의 경우 시교육청비 50, 우리 구 50, 이런 비율로 해서 조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구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도서관을 주민에게 개방할 의향이 있는지를 ’26년도 사업계획 수립 전에 전 학교에 수요 조사를 했고요. 유일하게 양남초가 해당 위치 인근에 도서관이 없고 또 이스트폴 관련해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은 거에 비해서 수요가 높다는 이유로 도서관을 주민 개방하겠다는 의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별도로 학교별 평균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교육경비와는 별도로 양남초에 약 2억 5,000이라고 하는 도서관 조성비가 지원되게 되면서 실제 양남초에 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7억을 신청했는데 더 적게 받은 학교들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 신청 규모가 매우 큰 학교의 경우는 실제 시교육청이 내구연한 내용연수를 정하고 지원하고 있는 화장실 내지는 몇 개의 사업들이 있습니다. 학생이나 교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사실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사실 있으나 실제 구가 8억, 10억 되는 화장실 개선비를 특정 학교에만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학습활동에 더 나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교당 평균으로 사실 ’25년에는 초등학교에 약 1억 6,000의 평균 금액이 지원이 되었고요. 중․고등학교는 약 1억 7,000 가까이 지원을 드렸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교당 평균액이 교육경비가 5억이 늘면서 조금 늘었습니다. 그리고 광진학교와 몽골학교에도 전년도에는 9,000만원 정도 올해는 1억 정도 해서 1,000만원씩 조금씩 늘었는데요. 말씀 주신 신청액이 매우 큰 학교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그 해당 부분이 학교에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안전과 직결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지원 결정을 하면서 학교 간에 좀 차이가 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양남초는 예를 들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살짝 비교를 해서 말씀드렸던 거였고, 다른 학교들도 비교를 해보면 적은 학교 있고 많은 학교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사실 학교에서 신청해야지만 지급이 되고 심사가 들어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보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한다 신청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시잖아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공문 안내만 하는 건지 아니면 미신청 사유도 직접 확인하시는지 사실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26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담당하는 교사 또는 행정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시설환경개선의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예산을 교부할 때 좀 영향을 많이 미치므로 매년 다음연도 시설환경개선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도 내년도 예산 계획 수립을 위해서 이미 실시를 했고요. 전체 학교들이 사전 수요를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5～’26년도에 지원받았던 사항들 중에 전년도에는 지원신청을 하였으나 ’25년도에 신청이 누락된 학교들의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들, 그리고 교부금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일일이 문의해서 실제 신청 의사가 아니면 신청 시기를 놓친 건지를 확인하여서 교육경비 심의 전에 신청 시기를 놓쳤거나 담당 교사의 변경으로 인해서 알지 못한 부분들은 저희가 모두 구제를 한 상황이고요.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전부 학교에 해당 공문을 받았는지 여부까지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매년 사업 신청과 관련해서 학교마다 나름의 특수한 상황들은 저희가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계속 신청하지 않는 학교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모든 학교, 구청 지원을 받는, 왜냐하면 광진구에 있는 학교들이기 때문에. 그게 단지 신청하지 않는 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구청 지원에서 사실 제외됐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자꾸 여쭤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학교장 의견만으로 이게 확인되는 건지 사실은 그게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신청을 안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나 학생들이 원하는 사업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학교의 학부모나 학생들한테도 수요를 한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같은 모든 학교가 좀 제대로 지원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례로 제가 지금 교육지원과에 온 지 약 약 1년 2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우리 구청에 혹은 지역의 의원님들께 해당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의견이 있으면 저희 부서에서 해당 내용을 가지고 학교의 행정실과 교장․교감선생님을 찾아뵌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의 의견들을 전달드렸고, 시급한 경우에는 학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안내를 드렸고요. 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연도 시설개선 또는 사업비에 좀 신청 안내를 추가로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늘 학교와 그리고 학부모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식

이연식문화교육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학교와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소통간담회를 해서 학부모들과 교장선생님, 행정실 같이 해서 청장님 모시고 다니면서 의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지금 학교별로 긴급한 사항은 접수해서 저희가 긴급한 일괄 다 모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재집행할 예정이고. 매년 그해에 지금 계속 초․중․고를 다 다니면서 학부모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건 좀 반대되는 질의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최근 3년간 학교에서 신청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액을 보면 2024년에는 81억 7,300, 2025년에는 87억 2,300 그리고 2026년에는 100억 1,700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매년 몇억씩 신청 금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교육경비사업으로 학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개방, 시설개방에 대해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고, 실제 시설개방이 이루어지는 곳에 시설 개방에 따른 부대 비용, 예를 들면 청소라든가 시설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고. 시설 개방하는 학교의 수와 개방하는 시설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점도 사실 신청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으로는 아시겠지만 학교별로 매년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으나 교육청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해당 학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2년 지원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의사결정을 하면 교과의 연속을 위해서 또 학교 입장에서는 구청의 교육경비를 지원받아서 해당 사업을 연속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는 의견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교육청에서 지난 대구에서 발생한 학교 관계자로부터의 학생의 폭력 보호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방과후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사와의 관계들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역의 학생맞춤 서포터즈 사업을 또 제안받아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해당 부분들을 지원해 드림으로 인해서 학생도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해가 바뀜에 따라서 수요는 점점 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수요에 맞추어서 증액을 하다 보니 신청액도 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은희위원

그러 면에서는 감사한데 사실은 저희가 같은 시설개선 같은 사업 같은 경우는 교육청하고 구청이 모두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에 지원하지 않고 우선 구청에 교육경비를 신청한 사례가 있을까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올해부터는 교육청이 시설개선의 수요를 매 2년마다 조사하고 2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까지는 매 3년마다 수요를 조사하고 매 3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가장 좀 비근한 예로 광남초등학교의 냉․난방기가 계속적으로 한 대씩 한 대씩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학생안전강화사업으로 ’25년도에 일부 지원받았고 또 우리 구에 올해 또 일부 지원을 신청하면서 실제 교육청이 냉․난방기의 교체 주기가 ’27년도에 도래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광남초 입장에서는 바로 ’27년도에 지원되지 않을 수도 있고 3년 또는 2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당장 아이들이 더운 교실, 추운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대수가 50여대지만 실제 고장 난 대수만큼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중복이라고 할 수 없는 중복사업 지원이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교육청이 해당 사업에 대해서 나름 정해 놓은 규모가 있습니다. 과학실을 설치한다고 6,000만원의 지원을 결정하게 되면 설치비만 주고 설치되면서 그 공간이 비면 그 공간에 대해서 다시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입장에서는 과학실을 이전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교육경비로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일정 부분 명확하게 중복이라고 할 수 없지만 사업 분류상 중복이 조금씩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은희위원

왜냐 하면 지금 사실은 급하게 필요한 학교 사업들이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생길까봐 그것 때문에 살짝, 왜냐하면 이게 교육경비보조금이 약간 보완 재원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급한 게 좀 뒤로 밀릴까봐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렸던 거고, 사실은 학교 편의 위해서 구청에서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학부모, 그리고 학교, 구청한테 엄청 감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경비보조금이 교육청 사업을 대신하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육청 신청 여부, 지원 가능성 여부, 중복 여부 이런 거 꼭 확인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더 행복한 광진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답변하실 때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요약만 좀 하시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학교는 어디에서 관리하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교육청에서 관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교육청에서 시설비고 그런 거 다 해줘야 되는, 교육청이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아서.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그 예산하고 타구의 교육경비 지급 내역하고, 타구도 우리 정도, 어느 정도 지급합니까? 그것 좀 자료 요청드릴게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학교는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데 개방하는 학교는 많이 주고 개방하지 않으면 조금 들어간다는 거는 어폐가 있는 것 같고, 그거는 그렇게 관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조건부잖아요. 운동장 개방하는 데 몇 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전 학교를 다 줍니까, 그러면? 개방하는 데만 몰아서 주면 되잖아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주민분들에게 개방하는 시설에 집중투자를,

이동길위원장

그러니까 참고하시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오해가 있으십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리고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예정이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저 뒤에 보면.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가급적 짧게 하시고 답변도 짧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해서 12시 안에는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훈 위원입니다. 저도 학교경비교육사업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많이 해 주셨고, 김은희 위원님 말씀은 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신청을 공문을 못봐서 하거나 그런 건 없도록 뭔가 제도적으로 그게 하나 있고, 또 학교장님의 의견에 따라서 안 되는 일이 없도록 뭔가 운영의 차원에서 미리 결정될 수 있도록 뭔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금 사용금 반납 현황을 받았는데 ’24년 1억 5,000정도고 ’25년에 1억 정도가 있습니다. 잔액이 그렇게 있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학교마다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계획했던 프로그램 수만큼 진행을 하지 않아서 프로그램비가 반납되는 경우 가 대부분이고요.

유지훈위원

크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하나하나 기억이 나질 않아서 좀, 죄송합니다.

유지훈위원

그렇게 있는데 이게 금액이 적지는 않잖아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유지훈위원

이 반납률과 학교별로 사유 같은 걸 분석을 하십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원을 하면서 사실 전년도에 집행을 덜 하고 반납하는 학교들은 해당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이런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상순 위원님.

고상순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언제나 정확하고 명쾌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공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질의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공부가 되네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년층 사회공헌 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수가 계속 71명, 33명, 19명으로 지금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원인은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장년층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업수요 감소인지 예산 축소인지 수행기간 감소인지 좀 원인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장년층 사회공헌일자리는 사실 50+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구에서 진행을 하게 된 거고요. ’24년도에는 저희 구청이 사업부서 7개 부서와 기관 7개에서 7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도 매우 컸고요. 그런데 ’24에서 ’25로 예산편성을 진행을 할 때 구청 사업 부서에서 참여하는 사회공헌일자리는 일자리과의 사업으로 통합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외부 민간을 지원하는 형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서 ’24에서 ’25 바뀌는 과정에 예산액이 절반 수준으로 60% 수준으로 줄었고요. 그리고 ’25에서 ’26으로 줄었을 때에는 사실 부서와의 의견보다는 구 전체적으로 사업비 감소에 따라서 좀 감액이 되면서, 다만 ’25년도에 참여기관은 5개 35명이었으나 26년도에는 5개 기관 19명으로 해서 예산 규모가 준 거에 비해서 인원수를 조금 늘리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6～7개월로 조정을 해서 참여자 수를 조금이라도 늘리려고 저희 부서에서는 노력했습니다.

고상순위원

참여 인원 감소를 지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별로 사실 와닿지는 않으니까 이거 자료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중장년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퇴직 시기도 빨라지고 있으니까. 광진구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청년 열풍이고 청년들한테 뭘 어떻게 해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장년층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어르신들, 시니어는 또 나름대로 많이들 신경을 쓰고 복지 문제도 해결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4050이 가장 혜택도 못 받으면서 가장 힘든 시기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 사업이 정확히 어떻게 돼서 감소가 되고, 인원 감소라든가 이 원인분석을 해주셔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로드맵 사업을 지난번 다문화가족 해갖고 간담회도 하면서 아주 관리도 잘해주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 전달은 제가 받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계신가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지속적으로 그분들과 소통하지는 못했고요. 그 소통으로 저희 부서의 프로그램들이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에 안내될 수 있도록 카카오톡 채널 가입 권유 드렸고, 해당 학부모께서 미리 안내된 교육과정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저희 부서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선착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별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서울런 사업 지원대상들이 확대되면서 서울런 가입을 계속적으로 안내하고 실제 가족센터랑 연계해서 가족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들 전인원이 서울런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세심하게, 관련된 로드맵 사업 외에도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상순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지난번에 다문화가족하고 간담회 하시면서 굉장히 방향 제시도 많이 해주시고 원하는 바를 원활하게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받고는 있지만, 그게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계속 관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옆에 위원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우는 놈한테 떡 하나 더 주는 세상을 만들지 마시고, 이왕이면 다 같이 복지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상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광진미래기술체험단 운영사업 있죠? 지하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올해는 예산이 10개월분에 10억입니다.

이동길위원장

10억 들어가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런데 용역업체랑 용역계약 과정에서 저희가 9억 3,000으로 계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길위원장

많이 줄었네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가격 제안을 주셨고요. 선정된 업체가, 저희 공고는 10억으로 했지만 실제로는 9억 3,000에 낙찰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알겠습니다. 거기를 한 1월에서 6월까지 보니까 다달이 방문자 수는 상승하고 있어요. 6월 달만 해도 한 4,000명 이상이 와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런데 초기에는 이렇게 많이 오겠죠, 호기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속적으로, 그거 그대로 하다 보면 한 번 온 데는 안 오죠. 학생들이 많이 오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주 운영업체랑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과 이용자 분석 그리고 매달 같은 공간에서도 주제를 바꿔가면서 유입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성인하고 학생하고 비율이 어디가 많아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지금 참여율 중에 성인과 학생을 따로 구분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거는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아니,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얘기해갖고 학생들이 많이 와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런데 과장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성인들이 더 많이 오냐 이거지. 학생하고 성인하고 봤을 때, 일반인하고 봤을 때 학생이 많이 오지 않으면 후자로 성인이 많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파악이 안 됐다면서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학생들도 참여를 하고 있고요. 성인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니까 누가 많이 오는지는 파악이 안 됐다면서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주4회 성인 프로그램을 오전 중에 운영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가족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비율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학생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현재,

이동길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 반복되는데, 파악이 되어 있으면 학생․가족 단위, 성인이 파악이 되었으면 몇%, 몇% 됐으면 답변하셔도 돼요. 그런데 파악이 안 됐잖아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런데 학생이 많이 오냐니까 “아닙니다.” 했는데, “파악을 하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답변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걸 뭐 따지자는 건 아니고. 그리고 4차산업 전문교육업체를 용역으로 줘서 운영하잖아요? 지금.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그런데 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민간위탁 성과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운영성과에 대해서만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맞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질문할 거는 많은데 줄여서 간단하게 압축해서 할게요. 몇 가지만. 성과지표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돼 있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체험관의 성과지표는 현재 이용자, 연도별 이용자 수로 설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리고 상반기에 만족도 조사했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14.2%, 응답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95.2%가 나왔어요. 14.2% 응답자한테 조사를 해가지고 95.2%가 만족한다고 나왔죠?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4.8%는 뭐예요? 만족 안 한다는 거예요? 만족한 사람 말고 4.8%는 응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보통이다, 부족하다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자료는 있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건 주시고. 그러면 만족도조사 시 아쉬운 점이나 또 건의사항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런 건 파악되어 있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아쉬운 점, 건의사항은 파악되었고,

이동길위원장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 예약현황이 실시간으로 확인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을 해서 실시간으로 예약현황을 확인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방과후에 참여를 원하는데 참여시간대가 3시인데 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4시로 조정하는 등 그다음에 가족 단위의 참여를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 프로그램을 총 4회 운영하다가 8회까지 운영을 확대하는 등 실제 의견이 나올 때마다 저희가 개선 반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길위원장

개선하고 있습니까?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그 자료 확실한 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문효정교육지원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효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미화 아동청소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하고 광진문화재단까지만 하고 오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 위원님.

강일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청소년 사이버도박 적발건수가 7,000건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발된 건수가 7,000건인데, 광진구 내에서는 혹시 적발된 건수가 따로 지표가 있나요? 내용이.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현재 파악한 자료는 없습니다.

강일위원

없죠? 본 위원도 이거에 관련돼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심지어 예방교육과 상담치유 연계 실적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내용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광진구 내에서는 청소년도박에 관련돼서 전혀 대책이라든가 그런 게 없는 건가요? 경찰서 쪽에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요구자료 요청하셨을 때 저희가 보니까 도박 관련, 청소년 도박에 대한 조례를 한번 검색해 봤더니요 서울시에도 지금 5개, 6개 정도의 구청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있었고요. 저희는 현재 없는 상태고 자료와 마찬가지로 예방교육, 캠페인 이 정도만,

강일위원

예방교육이 없다면서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맞아요.

강일위원

캠페인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강일위원

캠페인은 사실 실효는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른 내용은 없는데, 청소년들 도박 건수는 적발건수만 7,000건이지 제가 봤을 때는, 한 반에 거의 과반 이상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도 민원이 접수됐어요. 학부모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으로 접수된 내용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없다, 자치구에서 몇 개 구는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먼저 앞장서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거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라든가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전혀 없나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우선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볼 거고요. 위원님하고 별도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구, 서울시 자치구에서 몇 개 구는 하고 있고 안 하고 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제 제가 질의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으로 광진구가 모범사례를 보여서 다른 구에서 따라올 수 있는 그 사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했을 때 솔직하게 저한테 “없습니다.”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묻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본 위원과 함께 청소년 도박에 관련된 내용들 같이 공유하고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는 다름이 아니고 광진구 가정 밖 청소년쉼터에 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일단 저희 광진구에는 없죠?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없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서울시 내 쉼터 현황이 17개소가 있고 이동형이 4곳, 고정형이 4곳, 단기 5곳, 중장기 4곳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광진구에서 혹시 파악하고 있는, 가정 밖 청소년을 현재 부서에서 파악되고 있나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우선은 성평등가족부의 통계로 봤을 때는 한 3% 정도로 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9세에서 24세의 청소년으로 봤을 때 3% 하면 한 3,300명 정도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 광진구 청소년이 야간이나 주말에 가출이나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접수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랑 그리고 저희가 3년이라고 만약에 보면 경찰이나 상담복지센터, 학교, 복지기관에서 발견한 청소년은 어느 쉼터로 연계를 몇 명 정도 했는지 그게 지금 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게 없어서요.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사실 가정 밖 청소년 같은 경우가 좀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있는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타 자치구 현황도 검토하셔서 저희 광진구 관내에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도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미화

최미화아동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미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교육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식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달원 본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복지돌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창환 복지돌봄과장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돌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조희경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안녕하세요, 최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죠?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위원회 2개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 2개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하고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인가요?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위원회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사항이 있는데요. 위원회 개최가 ’24년도에 11번, ’25년도에 10번, ’26년도에 7번 총 28번 개최가 됐거든요. 맞습니까?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철위원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28번 모두 서면 심의로 했어요?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네.

최규철위원

대면 심의는 한 번도 안 했나요?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네. 대면 심의는 안 했습니다.

최규철위원

왜? 사유가 있나요?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이게 보통 의료급여 일수를 많이 사용하신 분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365일을 사용해야 되는데 더 의료급여가 필요하신 분들 의료급여 연장심의나 이런 부분이 다이기 때문에 굳이 위원님들이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어서요.

최규철위원

그러면 28번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네.

최규철위원

그러면 굳이 이게 위원회가 운영될 필요가 있나요, 이게? 서면으로 한다면?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법적으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해서 의료급여 일수 연장이나 그런 부분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하고 병원장님 한 분 하고 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국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면 굳이 기준이 필요없네요. 이 위원회의 심사기준이 필요 없는 거예요?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심사기준은 각각 연장할 수 있는 기준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상이 워낙 할 때마다 많아가지고, 그리고 보통 의료급여는 질병으로 병원을 다니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르게,

최규철위원

그러면 위원들에게 수당 지급도 하나요?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수당지급은 공공위원은 안 하고 있고요. 지금현재 병원 원장님만 드리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다른 위원회하고 마찬가지네요, 그러면?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면 28차례 심사 내용하고 위원들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철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고독사 예방, 1인 가구들 작년 한 해 동안 ’25년도에, 예를 들어서 광진구에서 있었습니까?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고독사는 복지돌봄과에서 담당하고,

이동길위원장

부서가 아니에요?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1인가구 발굴입니까, 거기는?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저희는 각종 복지,

이동길위원장

사회복지,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보장급여 대상자가 기준에 맞는지, 저희가 보장을 해줘도 되는지, 그걸 조사하고 확인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거기 해당되시는 분들이 중복으로 타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거 거기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중복으로?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면 저희가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동길위원장

동일인이 한 사람이 중복으로 받는다는 거.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만약에 대상에 되신다 그러면 저희가 선정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다 맞으시면, 어떤 분은 생계급여만 기준에 맞으면 생계급여만 받으시는 거고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가 모두 기준에 맞으시면 3개의 복지제도를 다 받으셔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복 가능합니다.

이동길위원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뭐 관계가 없는 거네. 아니 일부에서 보면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저기 돈도 많은데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돈이 남아도는가 보다, 막 그러거든. 그런데 해당이 되면 다 받을 수가 있다?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네. 저희는 정부지원금으로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추가?

최규철위원

아까 아동급식위원회도?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아동급식위원회는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최규철위원

위원회 하나가 또 뭐라 그랬죠?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저희 생활보장위원회.

최규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일위원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질의했고 관련된 자료요청을 했을 때 너무 자세한 내용을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여쭤볼 게 쌀지원 관련돼서 5,000원, 1만원 이렇게 해서 기초수급자분들이 다달이 한 포대씩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원이 된다고.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네. 국민기초, 그러니까 생계급여하고 의료급여 대상자는 2,500원에 10kg을 사실 수 있고요. 차상위계층은 주거급여하고, 1만원씩 내셔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나 적지만 2,500원, 5,000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데 무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도 있나요? 예를 들어서 협회라든가 어떤 단체에서 쌀을 이렇게 무상으로 지급하게끔, 만약에 주민센터나 의회가 됐건 구청으로, 예를 들어서 기부 같은 게 들어오면 동에서 지급되는 거는 그런 것도 지금 담당을 하시는 거죠?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그거는 복지돌봄과 복지자원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후원은. 그리고 각자 동에서 후원자나 후원단체를 관리하면서 그쪽에서 쌀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대상자 겹치지 않게 저희가 2,500원이나 1만원으로 살 수 없고, 생계급여나 이런 대상이 법적 대상이 안 되는데 어려우신 분들을 주로 쌀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일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돌봄과 과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같이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 대상은 누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지역구가 중곡1동․2동․3동․4동인데 그런 게 지원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연말연시 되면 그런 게 많이 지원이 되잖아요. 누가 그거에 대해서 무상으로 받은 거를 배분하는 거에서 누가 그걸 선정하는 건가요?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잠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구청에서 관리하기보다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독자적으로 동장님이 차상위계층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하고요. 그다음에 기부자도 가급적이면 동 내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수혜가 갈 수 있게 해가지고,

강일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게 아니라, 그 내용은 제가 아는데. 그거에 대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동장님 자체가,

강일위원

동장님이 예를 들어서 리스트를 업하면 여기에서 확인을 하고 분배가 되고 있는 건가요, 모니터링은 확실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별개라고 보면 됩니다.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동 자체에서.

강일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건 따로 별도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하면 동장님이라든가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리스트업을 한 그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 복지돌봄과에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한 게 있으면 검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재가 떨어지면 그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건지, 자체적으로 그분들의 재량껏 진행이 되는 건가요?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독자적으로 동장님의 판단하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중복되지 않도록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일위원

중복되지 않고 골고루 배분되는 거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그 대상자를, 후원물품을 주는 대상자 관리를 하고 있죠, 동마다.

강일위원

아니 물품을 지급 받은 분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다는 건가요?
희경

조희경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강일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제 지역구가 중곡1․2․3․4동이니까 중곡동에 관련된 리스트업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쌀을 지급 받아가지고 주변에서 소위 말해서 쌀깡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쌀을 지원받은 다음에 그거를 준 다음에 다시 5만원, 4만원 이렇게 해서 페이백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동장님이라든가 어떤 개인이 본인이 역량을 발휘해서 지급이 되는 거에 대해서 1포대 줄 분을 2포대 주고, 아까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수급자라든가 기본 2,500원 5,000원에 구매하신 분들 외에 다른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건지 그분들한테 그게 또 중복으로 지급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드리는 거니까.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한 거는 개인적인 의구심이 아니라 민원이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 그 자료에 대해서는 1동, 2동, 3동, 4동에 관련해서 자료 제출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네. 동장님 협조하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해 주십시오.

강일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희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혜진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주요행사 수어통역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0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수어통역을 지원한 행사가 14건에 불과했습니다. 관내 청각․언어장애인이 2,035명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수준으로 이분들의 의사소통권과 행사참여권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십니까?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충분히 지원한다 라고는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사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수어통역센터에 근무하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정규 행사, 안정적인 행사에만 나오시다 보니까 횟수가 작아 보이신다는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비가 여력이 되고 그다음에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력 증원을 저희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맞습니다. 수어통역이 현재 신년인사회나 장애인의날 이런 일부 행사에만 지금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구민의날, 정책설명회, 그다음에 주민참여 행사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많은데요. 주요 구정 행사에서도 농아인 참여 여부를 좀 확인을 해서 수어통역을 확대해야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동의합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현재 행사별로 수어통역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누가 어떤 기준으로 지금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부서에서 시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일정 수준 이상의 행사만 지원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낮추거나 확대해야 된다 라는 거를 염두에 두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기준선을 제가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워서 페이퍼로 보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서가 요청할 때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이라면 지금처럼 똑같이 수어통역이 빠지는 행사는 계속 빠지고 있는 행사들은 있고,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광진구 수어통역센터가 여기 의회 근처에 있잖아요. 지금 센터 인력의 구체적인 역할이나 연간 통역실적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파악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지금현재 단체별 역할이나 그다음에 수행 실적은 별도 페이퍼로 정리하고 있는데 제가 바로 드리기가 어려워서 향후에 좀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지금 페이퍼로 그러면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정리는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지 않아서 답변드리기가 지금은 곤란해서 차후에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저희가 관내에 지금 수어통역센터가 한 곳 있는 거죠?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1개소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게 파악은……,네.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기본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실적을…….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센터 구청과 산하기관 행사에 연계해서 지원을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어떤?

장지은위원

지금 광진구 수어통역센터와 그다음에 구청이나 산하기관 행사가 있잖아요?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연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요 행사에는 다 연계해서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연계는 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연계를 하고 계신데 2023년 7월부터 지원한 행사가 14건에 불과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센터의 기존 업무로 행사지원이 어려워서 혹시 그런 건가요? 14건에 불과한 건가요?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일정 수준 이상의 행사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페이퍼로 자꾸 답변드린다고 하는 게 저희가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14개만 나왔는지를 별도 보고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장지은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구 차원에서 통합 예산을 편성해서 각 부서가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지은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추가 요구자료들이랑 덧붙여서 앞으로 행사 규모, 참석 대상 그다음에 구정 정보 전달 중요성 이런 것들 반영한 수어통역 지원 기준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행사 계획 단계부터 수어통역 필요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거 3차에 5번 자료인데요. 지금 2024년도부터 26년 사망 또는 자격상실 이후 지급 건에 대해서 지금 연금수당 38건 해가지고 26년은 11건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확인, 제가 자료는 확인했는데 그 오지급이나 반복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한 건이 미환수 금액이 있거든요. 24년도에 11건 중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미환수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장애연금이나 장애수당의 미환수 금액이 발생을 하면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당한 사유면 징수 제외 사유인지를 심의하여 제외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6년 2차 생활보장소위원회 복지급여 보장비용 징수금 징수 제외 심의 가결된 사항입니다. 무연고자인 경우였습니다. 무연고자라 함은 저희가 보통 장애연금이나 수당 대상자가 사망 시에는 화장 장터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 저희 행복이음이라는 시스템으로 바로 즉시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무연고는 경찰서에 들렀다가 그다음에 공고를 해서 무연고자인지 아닌지, 시신을 인수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걸 결정하는 소요기간이 걸립니다. 그 소요기간 내에 먼저 선지급될 경우에 발생하는 사항들입니다. 지금 이 사항들이.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중복 지급되거나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나 그런 건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동수위원

그러면 무연고자 말고 1인 장애인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분에 대해서 따로 조사를 하시나요? 아니면,
혜진

이혜진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사망자에 대해서 환수금이 발생을 하면 가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25년도에 3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 나가보니까 두 건은 배우자가 있었고, 한 건은 자녀분이 있어서 그 연고자에게 환수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단독 세대로 돌아가신 경우는 환수 사항이 없었습니다.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최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이혜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연희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안녕하세요? 최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르신일자리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2026년에 사업 인원이 780명이죠? 전년 비해서 57명이 늘었네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구 직영이 780명입니다.

최규철위원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전년 비해서 57명이 늘었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네.

최규철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공원관리 도우미가 48명에서 88명으로 늘었어요. 40명이. 그럼 수요가 그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을 막 증설했나요? 광진구에서.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 공원을 증설한 건 아니고요. 공원 관리하는 데 좀 여력이 부족하다고 공원여가과에서 통보를 받고 배정을 그만큼 해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일자리가 3시간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오전만 이렇게 하고 가시면 오후에 빈 시간에는 또 환경이 더 열악할 수 있으니까요. 공원여가과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배정해 드린 겁니다.

최규철위원

그래도 증원이 좀 많았다는 느낌은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다음에 동별 배정인원이 동마다 편차가 대단히 큰데요. 2배, 3배 정도 드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65세 인구를 보면 어르신 인구들이 많은 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곡4동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 인구도 많고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65세 인구 대비해서 그렇게 배정을 한 겁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면 동별로 지금 그 어르신들이 편차가 있는 게 그 인구 대비 편차인가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면 어르신 인구가 그렇게 세 배까지 차이 나는 거네요? 동별로.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화양동하고 중곡4동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편차가 큽니다.

최규철위원

그래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최규철위원

그리고 지금 그 780명 인원을 전담인력 두 분이 관리하고 있다는데 그거 맞아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철위원

그거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급여주는 거, 그다음에 가서 현장 점검하는 거, 그 인력은 직원 인력하고 전담 인력 두 분이 하시고요. 실제로 안전교육이나 직무교육은 동에 배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또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현장 점검을 하신다는데 한 분이 390분인데 얼마나 하실 수 있을까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현장 점검을 그 전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15개 동이면 15동에 가서 근무하시는 직원에 대한 조사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일하시는 분 수요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인데요. 재가노인지원센터 이게 지금 중곡4동에 있나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최규철위원

중곡4동 어디쯤에 있나요? 위치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광진구에.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한 군데밖에 없고요, 서울시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굿하트입니다.

최규철위원

네, 그러면 그 위치가,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위치가 주민센터 부근에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주민센터면 그럼 긴고랑길 입구에 있는 거네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주민센터가 긴고랑길 입구에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규철위원

서비스 대상자가 151명인데 종사자는 4명으로 이렇게 보고됐는데 이것도 서비스 대상자가 151명인데 담당하시는 분이 네 분이에요. 그러면 이거 한 분당 또 이렇게 인원이, 많은 어르신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적정한 인원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그건 서울시에서 그 인건비라든지 그 운영비를 줄 때 딱 정규 인원을 4명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이 재가노인지원센터에 뭐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정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네 분이 하시고 계십니다.

최규철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지원하는 거 없다면 지금 네 분이 관리하기에는, 상담도 해야 되고 방문도 해야 되잖아요? 사실 어르신들. 그리고 긴급지원도 필요할 텐데 구에서의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울시의 지원이 모자라면?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모자라면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재가노인지원센터까지는 지금 현재는 지원은 좀더 심도있게 고민해 봐야 될 입장입니다.

최규철위원

제가 왜 위치를 여쭤봤냐 하면요. 중곡4동이면 자양동이나 화양동 멀리 있는 동까지 담당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분들이 원활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거든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업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중곡동지역에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곡동 소재에 있는 기관으로 정한 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면 차후에 협의를 해서 이런 애로점도 있고 하니까 재가노인지원센터를 광진구에 한 곳 더 설치하도록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지금현재 한 곳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래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런 애로사항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3­6번이고요, 외식데이 지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1억 1,520만원이었고 ’25년도에 5억 9,850만원으로 5.2배가 증가돼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시설개․보수비가 3억 5,349만원에서 1억 4,977만원으로 57.6% 가 감소 되었거든요. 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외식데이비는 2024년도 9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월 2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반응이 좋아 가지고 2025년부터 월 4회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수위원

9,000원씩인가요, 1인당?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9,000원씩입니다.

최동수위원

그러면 물품, 시설개․보수비는 줄어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전체적인 예산 조정하면서 저희가 불용액도 있고 해서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최동수위원

일단 시설이나 개․보수, 물품비는, 물품 같은 경우는 계속 사용할 거고 시설은 노후화될 텐데 비용이 감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질의를 한 거고요. 지금 외식데이 추진 운영비 해가지고 월 4회 말씀해 주시고, 1인당 9,000원씩 잡혀져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외식 지원하고 시설개선 예산 균형이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은 이번에 시설비가 좀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최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를 했고요. 경로당별로 시설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다고 저는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조금 균형있게 예산을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이제 추석이 돌아오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광진구에 경로당이 100 가까이 있나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지금현재 99개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1개 모자라는 100개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1년 단위로 봤을 때 어르신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하는 추세입니까? 인원이?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회원등록은 한 3,300여명 되고요. 실제 이용인원은 한 2,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회원등록은 그대로 이기는 하나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증가하고 있습니까?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65세 이상이면 들어갈 수 있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3,300명?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광진구에 65세 이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해당되시는 어르신들이?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7월말 현재로 6만 4,200명입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럼 몇 %예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19.3%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좀 낮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죠.

이동길위원장

인원에 비해서?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편하게 말씀하세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그래서 100개 정도가 되는데 너무 낮은 거,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왜 경로당을 안 가시려 그러죠?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어르신들 규정이, 노인이라는 규정이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65세 이상에서 한 74세, 75세까지는 아직까지도 젊으시다고 생각해서 주로 이용하는 게 복지관을 주로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이면 그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고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지 확대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런데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나 넣으려면 힘들잖아요.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그러면 65세～70세 정도면 안 가려고 그러면 차라리 연세를 좀 올리든가 거기는 자꾸 퍼센티지가 낮잖아요. 기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아니 집행부에서는 한 100개 가까이 되는데 열심히 하고 지금 예산도 복지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51%, 그렇죠? 예산 반 이상을 복지로 투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고생 많이 하시고. 제가 보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항시 부르면 찾아가고 뭐가 잘못됐다 하면 가서 신경 써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사람은 안 간단 말이에요, 인원은. 그렇죠? 그러다보면 본인들만의 리그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만족할 게 아니고 왜 그러는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대책을 세워야 된다, 정부보다도 우리 광진구니까. 그래서 거기를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추석이기 때문에 우리도 인사를 가는데 과장님 혹시 작년 설이나 추석 때 계셨습니까? 어르신복지과에?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에는 있었는데 경로당 업무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럼, 올해는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집에 없으면 어쩔 수 없고 있으면 한복 입고 한 바퀴 돌면 엄청 좋아할 겁니다. 이쁘다고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해서 홍보도 좀 해 주고, 1년 내 챙기는 것도 좋지만 명절 때는 자녀들하고 같이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 거기에 나오시는데 한복입고 와서 세배도 좀 드리고 하면 아주 좋을 거예요. 지금까지 안 했기 때문에 진급도 빨리 될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공무원들이 잘하면요, 칭찬을 엄청 합니다. 대놓고 해요. 눈치 안 봐요. 누구 잘 한다고 해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신경써 가지고 고생하는 만큼의 보답을 받아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해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꽉꽉 찰 수 있게 끔 그렇게 좀 노력 부탁드립니다.
연희

오연희어르신복지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연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춘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연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연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광진구 아동학대 신고 현황과 유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보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신고 건수 기준으로 결과가 제출됐습니다. 우리 광진구에서 아동학대가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광진구만의 발생 장소별 단독 통계를 확인할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일부 집단 시설 내 학대 건수만 제출되었고 전체적인 발생 추이는 보건복지부의 전국 통계를 참고하여 추정하라는 자료가 제출됐습니다.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렇다면 현재 광진구는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고 또 학대 행위자가 누구인지 자체적인 세부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일단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거기 시스템에 입력은 되는데 경찰서와 해서 시스템에 입력이 되는데 저희가 통계를 볼 수는 없고,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의 아마 통계는……. 저희는 입력을 하지만 그 통계를 조회할 수 없고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아마 조회가 돼서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께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 차원에서 입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금 상황에서는 시스템상 안 되는데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시스템상 안 되면 저희가 또 일일이 세고 뭐 하는 수동적인 게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집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가 거의 98.8%입니다.

유승연위원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1년에 100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학대로 하는 거. 그렇죠?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신고된 접수에 비해서 실제로 학대로 판명된 것은 100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91건 그렇죠? 신고는 200몇 건으로 됐는데,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아까 수기로 하시기 어렵다고 했는데 2,000건도 아니고 2만건도 아니고 1년에 200건입니다. 200건에 대한 통계가 준비되지 않는다는 거는 이해가 되지 않고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우리구에서 어떠한 유형의 학대가 반복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 광진구만의 아동학대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시는 보건복지부 통계자료를 가지고 추정해서 만든다면 그건 광진구만의 정책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나 파악이 되려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승연위원

만들어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광진구만의 장소별 통계가 없다고 해서 제출해 주신 보건복지부 자료를 가지고 한번 추정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를 보면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런데 현재 이 자료로밖에 추정할 수 없는데 그러면 우리 구도 이것을 가지고 계획을 짜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많이 학대가 일어나는 부모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일단 부모교육을 저희가 아동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거는 없고, 제가 알고 있기에는 육종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가족센터에서는 보통의 다문화가족이나 영유아가 아닌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들을 대상으로 부모교육 가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육 시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예방교육이 포함돼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요즘 아동학대, 제가 여기 가정복지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게 아동학대가 맞나 싶은 정서적 차이를, 제가 좀 연식이 돼서 그런지 그런 걸 느껴서 이제 좀 부모들이 아동학대 범위가 아주 넓다는 것을 인식하고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교육을 좀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교육이나 아니면 시설에서의 의무자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이 본인이 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학대라고 신고받아서 곤란한 경우 이런 걸 대비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다가가는 교육을 내년에 좀 예산을 잡으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진구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가정에 대해서,

유승연위원

가정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리고 ’24년도에 91건, ’25년도에도 91건, ’26년도 6월 기준까지 64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이 됐습니다.맞습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유승연위원

그럼 아동학대로 판단된 이후에 학대 행위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일단 아동학대가 발생을 하면 그 사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조사를 통한 보고서를 가지고 그쪽의 전문가나 사례관리 담당자가 모여서 이것이 학대인지 아닌지 일반 것인지에 대해서 사례 판단 회의를 합니다. 사례 판단 회의를 해서 학대로 판명되는 경우에 그거에 대한 사례를 하는 아동 동부사업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쪽을 대상으로 분리할지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어떤 교육을 할지 이런 게 결정되고,

유승연위원

제가 묻는 거는 학대 행위자에게 어떤 조치를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행위자에게는 상담을 하면서 저분이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되면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 만약 아동학대가 판명이 돼서 법원까지 가는 경우에 무슨 교육명령, 이런 식으로 나서 40시간 이수 이런 식으로 최근에도 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만약에 아동학대로 판명이 나서 그게 경찰로 넘어가서 판정까지 받은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로 교육 이수 40시간 이런 식으로 나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일단 학대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그 부모에 대해서 상담을 한 후에 저희가 사례 관리기관과 같이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과장님 말씀은 학대 행위자에게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유승연위원

그러면 ’25년도 학대 판단된 91건을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되어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상담 치료는 몇 건을 했는지, 학대 행위자 상담교육은 몇 건을 했는지, 부모교육은 이루어져 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 몇 건의 교육이 이루어졌는지는 저희가 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승연위원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몇 건이 교육으로 연계되고 진행되었는지 사후활동에 대해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연위원

그러면 ’24년도부터 ’26년도 현재까지 학대로 판단된 건수에 대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유승연위원

네.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유승연위원

광진구에서 아동학대가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발생했는지 데이터화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에 맞는 예방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에 올해와 똑같은 자료를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우리 광진구만의 이러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는 자료를 받기를 희망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네.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아이돌봄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이돌봄사업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는데 서비스 유형별 이용현황이나 등․하원 목적 등 그런 서비스 유형별 이용 현황, 실 이용가구수, 이런 거에 대한 현황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요구해 가지고 꼭 이 자료를 만들어달라고 보내드렸는데 자료를 받았는데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자료 제가 요구드린, 어떻게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고 우리 광진구의 돌봄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는 반드시 지금처럼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요청하면서 본 사업에 대한 현황 데이터가 좀 마련됐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저도 7월 30일자로 왔고, 아이돌봄사업에 정부형, 서울형이 어떤 사업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지 사실은 그 서비스의 수혜를 받는 게 광진구에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했는데 위원님의 자료 요청 덕분에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유승연위원

잘 제출해 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목적 서비스의 유형별 이용현황을 보면 지금 수요가 더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24년도 ’25년도 등․하원 목적서비스 이용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 35% 정도가 이용을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 등하원 시만 하면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게 증가 추세에 있긴 하지만 연계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승연위원

24년도, 25년도 모두 어린이집 등하원 목적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초과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동돌봄사 증원 계획은 없으십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이번에 저희 청장님 공약에 그 아이돌봄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도 다른 구청과 비교해서 우리 아이돌봄이 숫자가 많은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유인 요소가 뭐가 있을까를 저희 부서에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돌봄사를 좀 더 증원하기 위해서 아이돌봄사에 대한 서비스를 타구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내년에는 올리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성동구처럼 교통비를 준다거나 아니면 별로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아라든가 등하원이라든가 긴급 필요할 때 그쪽을 시간이 짧거나 힘들다는 이유로 돌봄사가 별로 가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쪽으로 만약 했을 때 구비로 좀 더 시간당 얼마를 더, 1,000원씩이라도 더 줘서 수당을 올려주는 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돌봄사들이 사실은 집에서 아이를 보지만 집에서도 또 그 부모님들도 불만이지만 돌봄사들도 집에 가면 온갖 CCTV가 다 달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계되는 이렇게 힘듦, 이런 것도 또 발생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힐링프로그램도 검토하도록, 그래서 저희 광진구에 아이돌봄사가 좀 더 많이 지금 현재 144명인데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내년에 검토하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아이돌봄사는 관내의 주민이 많나요?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유승연위원

그러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구 차원의 지원책이 만약에 어떤 인센티브가 마련된다면 우리 구에서 우리 아이돌봄사가 우리 아이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좀 더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유승연위원

아이돌봄사 증원 부분도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구 차원의 지원책도 꼭 신경써서 우리 구에서 우리 아이들을 잘 볼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승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춘희 과장님은 딴 데 가지 마시고 내년에 행감 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지은 위원입니다. 저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몇 가족인지 아십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다문화라고 했을 때는 결혼이민자, 그다음에 결혼이민자가 일정한 자격이 되었을 때 국적을 취득하고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까지 포함해서 현재 4,195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자녀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네.

장지은위원

몇명?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1,275명입니다. 2024년 12월 1일 기준으로 1,275명입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연령, 국적, 아니면 정착기간 등 이렇게 고려한 수요조사 같은 것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계십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이 통계는 행안부 통계 자료에 의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통계 자료를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도 이 분들의 연령이라든가 국적, 정착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지고 저희 관내에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그런 자료는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 그게 행안부 통계 자료에 그 정도 추이까지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장지은위원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장지은위원

올해 지금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총 18개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은 몇 개입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18개 사업이 한 번으로 끝나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장지은위원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고, 10월이나 특정 달에 예정돼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집행률이 100%인 것도 있는 거죠?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네.

장지은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가운데 지금 집행률이 70%를 넘는 사업은 자녀 소방안전교육 1건뿐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집행시기 문제가 아니라 사업계획이나 실제 수요가 맞지 않는다는 뜻 아닙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소방교육을, 잠깐만요. 아, 소방안전교육 말씀하시는 거군요?

장지은위원

네. 지금 이거를 제외하고 집행률이 70% 넘는 사업이 없는 거잖아요?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네. 그러니까 소방안전교육 같은 경우는 광진소방서와 연계해서 이렇게 행사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00% 완료이고, 나머지가 100%가 안 된 것은 연중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가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연중으로 이루어지는데도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 온가족보듬사업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20%, 자녀멘토링은 27%, 결혼이민자 직업 훈련은 38%에 그치고 있습니다. 참여자 모집이 어려웠던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이 수요와 맞지 않았던 건지, 아니면 운영 횟수나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사업에 따라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이 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진행률은 다르고 또 집행률이 낮은 것은 시작 시기가 하반기 진행 사업이어서 집행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럼 상반기 완료된 사업이 몇 개입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제가 그 사업 개수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과 하반기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지은위원

왜냐하면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이 있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70%가 넘는 사업이 한 개, 안전교육 그 한 개뿐이라는 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장지은위원

이렇게 집행률이 떨어지면 사업을 종료했는데도 그러면 예산이 남게 될 텐데 이 사업별 집행 부진 원인이나 향후 조치계획 분석하신 게 있으십니까?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연말에 만약 보조금 사업이라면 그 보조금의 사업에 대해서 성과를 평가하고 그거에 상응해서 반영이 돼서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다문화, 외국인 비율이 7위에 달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업을 했을 때 지금 진행 중이어서 그렇지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도 99%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사업을 꾸준히 진행했을 때 저조하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저희가 연말까지 보면 이렇게 지금 20%, 30%대에 그쳤던 집행률들이 다 99%나 이렇게 웬만해서 올라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죠?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전망하고 있습니다.

장지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지났는데 집행이 저조한 사업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유지할 게 아니라 사업내용을 좀 변경을 하거나 다른 사업과 통합하는 등 재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만약 그렇다라면 그 사업이 왜 부진했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수요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면 방법을 바꿔봐야 될 것 같고, 수요가 별로 없는 사업으로 판단된다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지은위원

네, 맞습니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보면 기초 소양 교육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4,030만원 가운데 이미 4,024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여 수요가 확인된 교육들은 좀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또 교육수료 후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부여성발전센터 등 유관기관하고 연계도 강화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다문화가족을 위해서 하고 계신 사업도 많고 과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은 새로운 삶의 터전이지만 명절이 되면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가족을 더욱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은 아니지만 낯선 환경에 정착해 가는 또 다문화가족한테는 우리 지역사회가 나와 내 가족을 살핀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별 예산, 집행액, 참여자 수, 그다음에 만족도도 같이 살펴주시고요. 그렇게 성과를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집행이 부진한 것들은 좀 과감하게 개선․통합하시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기초 소양교육 같은 경우 그렇게 실제 다문화가족 정착에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자료들은 따로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지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가정복지과와 함께 복지국 전체에 관련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보조금 수당, 사회보장급여 각종 수당 부정수급 적발 및 환수 조치에 대해서 요구드렸는데 대부분 건별로 한 오십몇 건, 37건 이렇게 돼요. 아동수당은 54건, 가정양육수당 37건 이렇게 되는데 환수 사유를 보면 보통 둘 중 하나더라고요. 해외체류 90일 이상으로 이전해서 환수를 했다, 아니면 시스템 오류로 중복지급을 했다 둘 중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사전에 이런 걸 차단하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이게 아동수당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주는 거고요.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에서 민생 쿠폰이나 이런 사업을 해보니까 많은 모든 아동을 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보편적인 경우에는 대다수 그것에 해당돼서 받지만 사실은 90일 이상 나가면 우리도 여기 들어 오는데 90일 이하면 여행이지만 90일 이상이면 장기체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거를 어느 시점에 자르느냐에 따라서 90일 이상이 변환이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오류이지 않을까 싶고요. 시스템 오류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저희가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부기관에 좀더 모니터링을 진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어쨌든 우리 구 차원의 시스템이 아니고 상급기관 시스템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일단 그래도 어쨌든 잘못된 거 발굴해서 또 환수하고 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저희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기도 하고 하니까 상급기관에 한번 이런 걸 제안을 잘 하셔가지고 출입국정보 연계를 하든지 행정데이터를 MOU을 맺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제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반대 측면에서 신청할 때도 저희가 많이 알려줘야 모르고 신청 못 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기초복지알림톡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좋은 것 같긴 한데 좀더,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널리 홍보를 해서.

유지훈위원

맞게, 대상에 맞게 할 수 있는 체계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더라고요. 물론 구 차원에서는 쉽지 않겠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한번 그런 거를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광진형 스마트복지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 지급된 복지는 미리 차단하고, 받을 수 있는 복지는 놓치지 않도록 찾아줄 수 있는 그러한 스마트복지 체계를 구축했으면 좋겠다, 상급기관과 잘 논의해 주시고요. 저희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방안을 잘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그게 한 가지였고요. 또 하나는 서울형키즈카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유지훈위원

이거는 되게 호응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없는 동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하실 계획이 지금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서울형키즈카페를 권역별로 둘 생각이었는데 지금 사실은 다지역에 키즈카페가 없습니다. 빅데이터 조사를 보니까 키즈카페를 설치할 때도 그것의 수요가 많은 데를 중심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다지역에서는 빅데이터로는 구의3동이 좀 수요가 많고 필요하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2023년부터 이 다지역의 테크노마트도 가 보고 어디 교회도 가보고 막 여러 군데를 해 봤는데 이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지역에 조성을 못 했는데 지금 업무협의 중인데 시설을 하는데 좀 한계에 도달해서 시에서도, 그래서 새로운 사업의 대안으로 작년부터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있었는데 내년에 아마 공원에 조성하는 초록초록 키즈카페를 사업 방향으로 잡고 있어서 다지역에 있는 공원 쪽에 놀이시설과 연결해서 키즈카페를 설치할 수 있을까 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지훈위원

나 지역도 하나도 없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나 지역도 지금 광장동이나 구의2동, 군자동은 없거든요. 능동에만 지금 좀 몰려있는 것 같은데 광장동에도 굉장히,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수요가 많죠.

유지훈위원

어린이들이 수요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도 한번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의2동도 마찬가지고, 군자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춘희

이춘희가정복지과장

네.

유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춘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강일 위원님이 질의 있다니까.

강일위원

제가 자료 제출한 내용이 사실은 간단한 질의로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고.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그렇지 않아도요. 지금 동감사도 예정돼 있죠. 그래서 주민센터 동장님들의 독립적인 사업을 저희들도 존중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관리감독 그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려고 했는데요. 동 일정 때도 또 말씀해 주시면 동장님들도 답변을 성실히 하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강일위원

질의를 안 했는데 답변을 해주셔가지고.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오늘 요청하신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관련 자료는 사실은 질의를 하게 되면 대체가 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순서가 끝났음에도 여쭤보는 건데요. 동으로 직접 물품이라든가 금전이라든가 이런 게 직접 기부되는 것도 있죠? 마찬가지로 상급 부서라든가 개인뿐만이 아니라 단체라든가 아니면 행안부라든가 서울시라든가 위에서 내려오는 기부 물품이라든가 금전도 있죠?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재단 통해서 다량으로 들어올 때는 각 동으로 배분을 하죠.

강일위원

그럼 제가 아까 예를 들었을 때 쌀에 관련돼서, 그리고 또 다소 거친 표현으로 제가 “쌀깡”이라는 표현을 좀 하긴 했는데 쌀 외에 많이 들어오는 물품이 대체로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겨울이면 예를 들어서 전기담요 이런 것도 있겠죠.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강일위원

그럼 이런 부분들이 동에서 지급되는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장의 재량으로 맡기는 건가요? 아니면 광진구 복지국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이라든가 매뉴얼 그런 게 내려가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어느 분들 위주로 해라 이런 매뉴얼이 있는 건가요?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우선 수요조사도 하고 거기에 적정한 명단 제출을 요청합니다, 저희들이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동 사회복지담당 직원들이 평상시에 취약계층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은 뭐가 필요하고 이분들은 뭐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구청에서 배부하는 물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이불이 필요한 취약계층들은 이불 위주로 나왔을 때는 그분들도 추천을 해 주시고요. 다른 물품이 필요한 거는 또 거기에 맞춰서 추천을 해 주시고.

강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있냐는 거예요. 동장 재량으로 진행이 되는 건지? 쌀이 만약에 100포대가 내려갔어요, 1,000포대가 내려갔어요. 동장이 물론 자체적으로 회의도 거치고 장애인복지과가 됐건 어르신복지과가 됐건 기타 과하고 상의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든가 동장이 예를 들어서 특정 단체라든가 특정인으로 분배를 한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마음먹고 진행을 하면 그렇게도 가능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강일위원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마련돼 있는 건 없나요, 그러면?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기관장님이시니까 배부에 대한 독립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그걸 또 일일이 어떻게 적정한지 감사라든지 그런 것은 차제에 하더라도 중복이 좀 될 수 있고 하지만 나름대로 기관장님의 선택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일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맞습니다.

강일위원

기부하시는 분의 마음이 더 넓게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민원을 제가 접수를 여러 차례 받았고. 그리고 복지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광진구를 대표해서 동마다 배치된 동장님들의 재량권으로 진행하는 게 대부분을 차지한다 라고 하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것을 묻고 따지고 더 이상 하지는 않겠지만, 왜냐하면 누군가 한 명은, 기부한 물품이라든가 금전에 대해서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복지돌봄과 과장님 이하 특히 여기 돌봄과 나눔을 항상 생각하시고 애쓰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의 인상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묻거나 따지거나 누구를 질책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복지돌봄과 과장님 뒤에 계신데 꼭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저도 이번에 동별감사 나갔을 때 현장에서도 이 질의를 이어나갈 거니까 복지돌봄과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창환

김창환복지돌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강일 위원님 질의에 대한 취지는 저희들 십분 공감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우리도 동장님들한테 중복되지 않고 개인적인 어떤 판단이 아니라 시스템을 통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오해받지 않도록 기부자의 의지가 곧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형평성, 정당성을 가지고 배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끝났습니까?

강일위원

끝났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동장님들 옛날로 따지면 고을 원님입니다. 유지훈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유지훈위원

저도 좀 보완해서,

이동길위원장

국장님한테?

유지훈위원

국장님께, 아까 어쩌다 보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스마트복지 체계 구축하는 부분을 국장님하고 주무시니까 복지돌봄과장님께서 잘좀 해 주셨으면 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일

김형일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김형일 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수 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가 장시간 쉬지 않고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4분감사중지

15시 3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부길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광진구 구민생활안전보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구민생활안전보험이 매년 보험료뿐만 아니라 보장 항목 그리고 보장금액도 상당히 변경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상해사망 보장이 최대 2,000만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500만원으로 축소되었고, 상해의료비도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계약금 같은 경우는 ’24년도에는 약 3억 7,500만원에서 ’25년도 4억5,731만원 그리고 ’26년도에는 조금 줄긴 했어요. 4억 3,990만원. 그래서 보다 보니까 보험료는 증가를 했는데 주요 보장금액은 축소된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최부길입니다. 사전에 질의항목이 없었는데 제가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보면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쉽게 얘기해서 보험에 구에서 계약한 금액에 비해서 지급액이 왜 줄어들고 있냐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하고 2024년도는 2023년도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2억 6,000 정도 계약을 했고요, 2024년도에는 3억 7,500 정도 했는데 실제 저희가 보험 받은 거는 거기에 한 150% 정도 수령을 했고. 특히 2024년도에는 저희가 3억 7,500을 가지고 계약을 했는데 보험금 수령액이 6억 9,000 거의 더블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 저희 구청 직원 입장에서 보면 일을 열심히 잘한 거고 보험회사에서 보면 회사에 적자를 끼친 그런 사유로 보시면 되고요. 보험회사가 2023년도에는 메리츠증권이 들어왔고 2024년도에는 한화보험회사가 들어왔어요. 이 두 해에 적자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보험설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 2026년도는 현실화시켜서 보험설계를 해서 저희가 계약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면 보험설계를 회사에서 설계해서 가져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그걸 토대로 협의를 해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보장 금액은 이 정도고 어떤 것이 신청 건수가 많고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저희도 제안해서 서로 협의하에 진행을 하시는지?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좋으신 질의고요. 답변드리면 저희가 구민보험이 2021년도에 최초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는 한 1억 정도 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당초에는 저희도 쉽게 말해서 일반경쟁을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해 예가를 작성을 합니다, 저희도. 또 보험회사에 견적도 받고 그래서 예가와 보험사의 견적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참고로 2026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보험이라는 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성격을 띄고 있는 공공재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런 재화를 취급하려면 거기에 맞는 취급을 하고 얻는 서비스의 일종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재화의 가격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보험회사 측에서 보면. 쉽게 말해서 매출액이라고 하죠. 그 매출액은 매출원가 플러스 영업비용 플러스 영업외비용 플러스 당기순이익으로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비율을 따져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조금의 계약금을 주고 많이 얻으려고 나름대로 실무선에서 지금 나간 것에 대해서 분석을 예리하게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보험회사하고 몇 번 만나서 제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의 금액을 가지고 최대로 저희가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24년도에는 실손이 저도 중복이었는데 25년도, 26년도는 실손이 제외돼 있어요. 그럼 이 부분도 앞서 말씀 주신 그것의 결과물일까요?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3억 7,500을 주고 6억 9,000정도의 금액을 내준 게, 지금 전국적으로 실손보험이 한 90% 정도 가입이 돼 있어요.

서민우위원

네, 그렇죠.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거기서 설계를 잘못해서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적자를 본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금액을 줄여야 되잖아요? 이게 줄이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그 상해의료비 쪽에서 줄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번에 상임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우리의 복지가 보편적복지에서 선별적복지로 가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이 한 90% 들어있는 분보다는 실손보험에 안 들어있는 10%로 이 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사회계층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분을 좀 두텁게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분 위주로 지금 보험 설계를 해서 맞췄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금 청구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죠.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관해서도 분석을 하고 계실까요?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네. 보험회사에서, 일단 전문적인 보험회사에서 이게 그 보험의 사고가 우리가 든 보험의 내용에 맞는지, 아니면 실손보험하고 이중적으로 청구가 됐는지 이런 사항을 분석을 해서 미지급 사유는 그런 사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어쨌든 구민생활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홍보도 잘 되어 있다고 저는 사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시면서 어쨌든 저희 구민생활안전보험 자체가 매년 어쨌든 나름의 수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만큼 지금처럼 사고유형 체계를 좀 분석하시고 지속적으로 보험사와 소통하시면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최소 금액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예리하게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네. 예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 정산 및 순찰 검토에 대해서 요구자료 해가지고요. 4차에 21번이고요. 일단 지금 자료 보시면 자양4동에 외국인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운영을 안 했고요. 하반기에는 운영을 해서 운영비가 나갔습니다. 2024년도 정산 현황이고요. 거기에서 상반기에 200만원을 안 썼어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2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럼 잔액이 얼마 남아야 돼죠?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그 자율방범대 여기 17개 아마 연합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분석해서 집행이 안 된 거는 이게 구성의 시기가 좀 달라서 그 해에 상반기 때 구성이 되면 상반기 때 예산 교부가 안된 그런 상황입니다.

최동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400인데 상반기 때는 200을 안 썼어요. 하반기 때 200 쓰면 200이 남아야 되잖아요? 잔액이. 그런데 지금 자료주신 거는 194만 7,7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마이너스인데 5만 2,300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그건 확인이,

최동수위원

가능한데 이게 뭐 숫자가 맞지도 않고, 잘못된 거 아닐까요?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저희가 사유를 판단해서, 상반기 때 교부가 안 된 거는 구성이 안 된 거고요. 하반기 때 200만원인데 잔액이 남은 거는 이게, 제가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동수위원

그리고 25년도에 정산한 것도 구의2동의 예산액이 400이에요. 상반기 때 200이고 하반기 때 200인데 집행잔액이 16만 9,044원이 남았어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하면 이건 이자인가요? 이 금액이. 아니면,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이건 부가세 10%가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최동수위원

아니 집행을 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그 숫자도 안 맞고,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집행 잔액은 400만원 교부를 받아서 남은 잔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잔액이 위원님 말씀은 44원까지 남은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한번,

최동수위원

아니 주실 때 한 번 검토를 안 하세요? 아니 이걸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그 부서에서 지금 도시안전과 민방위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그냥 주신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어떻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뭘 믿고.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아니 위원님 말씀하신 게 첫 번째는 아까 자양4동에 외국인 분야에 194만 7,000원이 남은 잔액의 사유하고, 하나는 25년도에 구의2동에 16만 9,000원 남은 잔액의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최동수위원

네.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일단 자양4동 외국인은 24년도에는 상반기에 구성이 안 돼서 하반기부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5년도는 집행 잔액인데 그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양쪽 다 저희가 세부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수위원

앞으로 지금 제가 요구한 여기 도시안전과가 문제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청하면 조금 빨리 좀 주십시오. 아니 검토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여기 들어왔는데 행정사무감사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자료를 주시면, 지금 도시안전과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주시는 과에서 검토하시고 어느 정도는 넘겨주셔야 저희가 세밀하게 봐서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이것도 금액이 너무 안 맞고, 개별로 하실 거면 실수해도 ‘저희는 다음에 또 개별로 통보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로 그냥 넘어가시는 거잖아요? 계속. 그런데 저희한테 1차적으로는 검토하시고 담당 부서에서, 이거 숫자인데 되게 눈에 보이거든요? 다음부터는, 따로 이거는 보고해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담당하시는 분이 좀 검토하시고,

이동길위원장

아니 최동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최동수 위원님이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겁니까? 지금 이게 틀리다는 걸 인정합니까?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저는 제 나름대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하고 저하고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동길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하세요. 이거 작성하신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다 잔액도 그렇고 남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맞는 건가, 아니면 지금 들으시는 구민들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으면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다음부터 수정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걸 말씀하시고 안 맞으면 안 맞았다고 해야 되는 거고. 두루뭉술 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최동수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했죠? 그거에 대해서 작성하신 분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적사항이.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 2024년도 현황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수위원

이 자료 번호가 4차 21번이에요.

이동길위원장

최동수 위원님! 그 자료 보여드리세요.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자료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한번 지금 여기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다른 자료인지 아니면 거기서,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아니 자료 갖고 있습니다. (최동수 위원 자료를 도시안전과장에게 직접 확인시켜 줌)

이동길위원장

누가 작성했습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료 맞습니까? 자료 맞습니까? 자료 맞아요?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똑같아요. 위원님, 이거는요.

이동길위원장

이거 맞냐고요? 자료가. 맞아요? 잘못됐습니까?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2024년도에 194만 7,700원은 저희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다시 말씀드리고요. 2025년도는 아까 제가 말씀했던 내용으로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구자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계산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행 과정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냐고 틀리느냐고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들어서는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몰라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봤으니까 작성하신 분이 맞냐고, 안 맞냐고를 묻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안 나옵니까, 지금?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다시 되풀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2025년도에 잔액 16만 9,044원 남은 거는,

이동길위원장

잘못됐습니까?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리고 계산도 아까 다 다르다고 했었는데,

최동수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동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아까 16만 9,044원이 남은 게 그러면 다른 동에서도 남아야 되거든요. 특히 구의2동만 상반기․하반기 똑같이 교부액을 썼어요. 그리고 자양4동 외국인은 상반기 200밖에 안 썼고요, 예산도 200밖에 없었고. 그런데 특이하게 구의2동만 잔액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1차적으로 집행하실 때 아니면 자료를 요청하고 작성할 때 내용만이라도 남겨주셨으면 좀 검토할 수 있는데 없어요, 지금. 딱 봤을 때는 파란색 숫자로 써 있잖아요, 주신 거. 이거는 진짜 딱 눈에도 보여도 이건 누가 봐도,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위원님, 그거 제가 추가답변 드릴게요. 저희 보면 부서가 구청에 35개 부서가 있고 동으로 말하면 15개 동이 있습니다. 부서로 말하면 세출예산이 아시다시피 정책사업과 행정운영경비 재무 활동으로 그 부서에 사업비가 편성이 되거든요. 당초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 사유의 목적이 다 달성이 돼서 잔액이 안 남는 경우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잔액이 좀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그 사항이거든요. 16만 9,000원이 남았다는 경우는 나머지 16개 대의 연합대나 자율방범대는 오히려 사업비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부족하면 본인 부담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과 달리 좀 변경이 되면 잔액이 400만원 중에서 16만 7,000원 정도도 남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동수위원

아니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자꾸 이자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집행이 상반기 때 200을 쓰고요, 하반기 때 200을 썼어요. 예산이 400이에요. 그러면 ‘0’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위원님, 이거 보시면 교부액으로 돼 있거든요. 위의 집행액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돼 있고, 교부액이 돼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예산액과 지출액 이렇게 돼 있으면 위원님 얘기가 맞으시고요. 여기에 보면 예산액과 교부액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교부액이라는 건 말 그대로 배정과 재배정의 문제입니다.

최동수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첨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16만 9,044원이 왜 나왔는지?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그것까지는 뒤에 위원님, 자료 보시면 제가 2024년도에 순찰․방범활동 실적 757회 분석하는 것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게 예산액과 교부액과 잔액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 잔액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요청하셨으면 저희가 자료를 드리거든요. 지금 이야기하셨으니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그런 거니까 크게, 위원님께서 이해바랍니다.

최동수위원

그러면 ’24년도에 모자란 금액은요?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이 사업비가, 자율방범대라는 게 조직이 되면 일단 경찰서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조직이 돼서 허가가 나면 구에서 예산을 지급하는데 상반기에 200만원, 하반기에 2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해서 집행하게 돼 있어요. 집행하다 보면 자율방범대가 봉사기관이니까 하다 보면 자율적으로 본인이 부담해서 지출하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동수위원

일단 알겠고요. 일단은 자세한 사항은 따로 자료를 주시고요. 일단은 저는 왜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지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하면 솔직히 누가 믿고 집행부를,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아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예산액과 교부액과 잔액 이거는 맞는 거죠.

최동수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구의2동이 잘못된 건가요?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그거는 제가 계속 반복된 얘기인데 집행잔액이 400만원을 교부를 받았는데 사업비를 쓰다 보면 다 400만원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한 450만원이 들어가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연합대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 경비를 쓸 수도 있고. 또 사업 변경이 되다보면 400만원 중에서 다 인위적으로 필요 없는 사업에 쓸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합회에서도?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남았으니까 굳이 이거를 다 써서 잔액을 0원을 만들 필요가 없다 라고 판단이 돼서 어떻게 보면 구에다가 반납을 하는 세외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네. 제가 회의 끝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아까 저도 그렇게 파악을 했어요. 수입이 400, 지출 400 그럼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산액, 교부액 그러다 보니까 자세하게 따로 설명드리시기 바랍니다.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지훈 위원입니다. 방금 최동수 위원님 질의하신 건 같은 경우는 한번 설명을 해 주셨나요? 방문하셔가지고?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여기에서 저희가 자료는 다 드렸는데 여기서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은, 제가 세부적으로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자료가 보기 쉽지 않게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설명을 잘 드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드릴 거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운영하고 계시죠?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네.

유지훈위원

거기에서 냉․온열의자가 있는데 28개소 운영이 되고 있네요. 이게 그런데 제가 좀 이거에 대한 민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올해도 되게 더웠는데 차가운 게 나와야 되는데, 냉방이 돼야 되는데 온열이 된다 이런 민원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부서에도 전달드렸었는데요.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달내용을 제가 아직 인지를 못했고. 제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그런 민원들이 들어왔을 거예요. 파악을 해주시고. 그게 구정 서비스에,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이미지를 주지 않겠습니까? 잘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기후 위기가 갈수록 심해지니까 올해도 되게 덥지 않았습니까? 기간도 되게 길어지고 더워지고 있는데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같은 거 혹시 증가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유지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의 폭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지구온난화 때문에, 기상청이 일기를 관측한 게 1904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가장 더웠던 해가 2018년도고요. 그다음에 2004년도 또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저희가 폭염특보 중대경보가 34일이 발효가 됐어요. 그 정도로 무더운 한 해였고요.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폭염 저감대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허락하는 한 하고 있고요. 저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23%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에 8,500억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23%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폭염에 대해서는 그늘막 수를 말씀하시면 저희가 289회,

유지훈위원

1위 하셨더라고요.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설치가 돼 있는데요. 설치 개수를 보면 강남․강북까지 합쳐서 강남 4구를 빼고 나머지에 저희가 5위에 링크가 되어 있고요. 인구 대비에 대해서는 우리 광진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어쨌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서 통과시켜 준 덕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폭염 저감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 쓰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지금 되게 잘하고 계셔서 그것도 좋은데 구민들이 더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파도 마찬가지고, 갈수록 길잖아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과장님 되게 잘 아시고 하시니까요, 좀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길

최부길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유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안전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부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산 청소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은희위원

네. 저는 다회용기에 관해서 질의드리려 합니다. 광진구의 축제행사 다회용기 지원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2026년부터.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네, 맞습니다. 이 다회용기 사용이 법령상 의무인지 아니면 구청 내부 지침에 따른 의무인지 아니면 권고사항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사실 다회용기라고 명명한 문구가 있지는 않습니다. 좀 폭넓게 재활용, 활용을 위한 지원,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지원 근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다회용기가 앞으로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여서 그에 대한 근거가 좀 명확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에너지환경부에서도 다회용기 활성화를 위한 지침상의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저희한테 구비에 매칭 비용으로 그 사업을 해 볼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공모에 참여해서 올해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다회용기 지원 대상이 광진구가 주관하고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 행사 및 다중이용시설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지원 품목은 다회용 컵이고, 접시고, 그다음에 음식그릇 이런 등등인데 이것도 맞습니까?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희위원

제일 중요한 지원 범위인데요. 지원 범위가 행사에 필요한 용기 공급부터 재공급까지 전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도 맞을까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다회용기에 컵, 음식물 담을 수 있는 용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다 뭉뚱그려서 다회용기라는 표현으로 공공에서 활용하고자 한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범위는 따로 공공 행사에 다회용기를 폭넓게 어떤 행사든 간에 사용하고자 한다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용기를 공급하고 수거하고 세척하고 이러는 게 다 지윈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그런 부분이 다회용기 지원사업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수거해서 세척까지 이렇게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러면 계획된 지원 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수량은 무한대인 건지?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수량으로 제한 두지는 않고 저희가 국비 1억 2,800만원, 저희 구비도 이번에 1억 2,800만원 해서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재원 소진 시까지는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은희위원

그럼, 먼저 축제하시는 곳이 더 유리하겠네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지금 계속해서 지원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5월 달에 장미축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지원요청이 들어오고 있어서 재원한도 시까지는 할 예정입니다.

김은희위원

다회용기 사용이 단순히 일회용품을 다른 용기로 바꾸는 사업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투입하셨잖아요. 그래서 일회용기 폐기물이 실제로 얼마나 감소했는지, 그다음에 다회용기가 몇 회나 재사용이 됐는지, 그리고 세척과 위생관리가 진짜 안전하게 이루어졌는지, 저희가 이거 용역을 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확인하시고 구가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축제와 행사부터 다회용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서 정착되기를 바라봅니다.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올해 첫 시작인데요. 올해 말까지 얼마만큼 지원이 됐는지, 그에 따른 얼마만큼의 저감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나름 분석해서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철 위원님.

최규철위원

안녕하십니까? 최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개별적으로도 이 부분으로 해서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청소 차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특별히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구민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규철위원

지금 광진구 관내에 청소업체가 네 군데 있죠?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철위원

네 군데가 있는데 전체 차량 대수가 73대예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철위원

그 중에서 10년 이상 된 차량이 15대고요. 이게 20.5%인데 언론에서도 가끔 이렇게 청소차량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자주 언급이 돼서, 사실 우리 일반 주민들도 청소차량에 대한 위험도 이런 거는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보면서 어떻게 잘, 청소차량이 노후되지 않았나? 안전에는 이상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건데 마침 올해 말까지가 계약기간이더라고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러면 계약하실 때 이런 노후 차량 기준을 계약 조건에 반영할 수 있잖아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리고 안전기준도 확립을 해서 계약조건을 반드시 포함해서 해주시고. 특별히 또 친절도 검사도 하더라고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런데 1개 업체가 불친절 지수가 좀 높아요. 그런 것도 계약조건에 반영하나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매년 평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사항에는 그동안의 실적 부분이 좀 들어가겠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참고사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부분이 계약의 방식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계약의 방식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입찰 시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철위원

그리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노후 차량 부분은 올 연말에 재계약할 때 특별히 고려해서 살펴서 계약을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주민들께 안전하게 청소차량이 운행될 수 있도록, 주민도 그렇고 작업자도 그렇잖아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규철위원

작업자 사고도 많은데 다시 한번 약속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길거리 청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담배꽁초 같은 그런 거 일주일에, 금요일까지 합니까?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금요일까지,

이동길위원장

주말에는 쉽니까?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주말에는 근무하지 않으시고요. 공공근로 동행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시는, 주로 어르신들이십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인도를 가시면서 차도에 골목길 같은 데 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계석 있잖아요? 경계석 안쪽에는 안 합니까?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경계석이라 함은 도로하고 보도의 경계,

이동길위원장

아니아니, 가정집의 건물.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보통,

이동길위원장

인도를 걷다 보면 경계석이 있잖아요. 주택 경계석. 그렇죠?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그런데 인도로 걸어가면 다 보이잖아요, 그 옆에 있는 것도. 인도에 다는 안 내버리죠? 약간 인도 옆에 들어가서 담배를 태우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버리죠? 그러니까 줍는 게 인도에만 줍고 걸어다니다 보면 거기 담배꽁초 수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방침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는 개인 사도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원래는 관리 주체는 소유주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원래는 맞습니까?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네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소유자가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내 점포 내 집 앞은 제설도, 이런 쓰레기도 관리를 하시는 게 당연한 의무이시고요. 그렇지만 주로 활동하시는 곳은 상점가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거기도 경계가 좀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가급적 그런 곳은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교육을 합니까?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보건안전 교육하면서,

이동길위원장

한 달에 한 번씩?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청소하는 데 있어서 민원사항 사례를 좀 전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어떤 그 의견들을 또 모아서 전달하기도 하고,

이동길위원장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그 하시는 분들이.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현재 청소 분야 쪽으로 동행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64명입니다. 지금 현재 주요 상점가 위주의 그 위치로 그 길의 규모에 따라서 인력을 나누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보통 몇 개월 하십니까?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6개월, 6개월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6개월이면 6번을 교육을 받는 거네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렇죠?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그런데 인도에서 옆에 있는 걸 청소를 안 했다 그러면 교육이 잘못된 겁니까? 그 실행하시는 분이 잘못한 겁니까? 그거 어떻게 파악하죠?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교육으로서 그렇게 나타나거나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이동길위원장

제가 거기 있는 거 오래된 담배꽁초부터, 아니 너무 수북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 찍어다가 과장님한테 한번 보내드릴 건데 교육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6개월을 한다면 6개월 동안 교육을 받아요. 받는데 그 구역이 있단 말이에요. 전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새벽에 나오셔 가지고. 구역이 있는데 그걸 안 하신다는 거는 둘 중 하나죠. 교육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듣고도 안 한다든가. 그러면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할 거예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그 부분을 아마 전달드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라서 안 했더라면,

이동길위원장

둘 다 잘못이잖아요? 교육하신 분도 잘못이고 안 하는 분도 잘못이고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저희가 작업지시를 수시로 또 매일 이렇게 저희가 내릴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 지점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인지를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전해 주신다면 그 위치가 아무리 사유지여도 공공이 많이 이용하는,

이동길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고, 어느 지점에 대해서 거기가 안 됐다고 그래서 거기만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과장님도 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가 여기에 맞는가 모르겠지만은 새벽에, 어느 동이라고는 안 하겠어요. 아침 일찍 토요일 날 반바지를 입고 여자분이 쓰레기를 줍고 있어요. 뒷모습을 보니까, 담배꽁초를 줍는 거예요. 뒷모습을 보니까 안면이 좀 있어 보니까 동 직원이에요. 동 직원, 행정팀장님이라고 그러나? 1층에 계시는 분. 그분이 토요일날 일찍 나와가지고 쓰레기통 이만한 거랑 비닐을 들고 줍고 다니더라고요. 내가 사진을 찍으려다 못 찍었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도 있는데,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서 하면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 거기 반장님이라고 계십니까?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렇죠? 통제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좀 더 심도 있게 교육도 좋고 하지만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산

이승산청소과장

네, 만약에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승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금순 기후환경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후환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 최동수 위원님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하나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음 민원이 2024년도에서 26년도 해서 3,039건이고요. 소음 민원이 2,820건입니다. 92%고요. 과태료 처분이 20건 0.7%에 불과합니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혹시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음 민원이라는 것은 저희 일반 주민들이 시끄러우면 다 소음 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후환경과에서 취급하는 소음 민원은 산업 현장이라든지 공사장이라든지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아니면 확성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일어나는 소음 민원들을 주로 단속하고 그래서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것인데 주민들께서는 조금만 시끄럽고 새벽에 자다가 조금만 어디서 소음이 나도, 고성방가를 질러도 그걸 소음 민원으로 신고합니다. 그래서 소음 민원 수는 되게 많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환경과에서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소음 민원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동수위원

지금 아까 공사장, 작업장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이게 같이 민원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등학교 때 초등학생, 특히 학생들이 등교할 때 작업을 하는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9시까지, 아이들이 9시 전에 등교를 하니까 그전에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예를 들어서 도로든지 아니면 공사장이든지 아까 민원인데 여기에서 법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법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건축이나 도로 관련된 그 공사 관련 부서에서 가급적이면 공휴일이거나 아니면 새벽 시간대에 너무 늦은 시간대는 공사를 자제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작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최동수위원

통학로입니다, 통학로.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통학로라면 도로?

최동수위원

네. 거의 대부분 도로나 건축,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건축 현장,

최동수위원

왜 그러냐면 그게 사람이 없을 때 오전에 아니면 좀 밤늦게는 안 하겠지만 새벽시간대에 그러니까 그게 연장선이 돼서 등교시간까지 그게 시간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지해 달라고 하면 사람이 많고 없을 때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끄러워도 동네 주민들이 그거를 감수하면서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이 되면서도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법적으로 조금 울타리 안에 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공사 현장이라 하면 안전관리에 더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소음 민원과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최동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 물어볼게요. 탄소중립에 대해서 녹색성장 있잖아요.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죠?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해당 계획을 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4개 부문에 47개 실천 사업으로 되어 있죠?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 내용이 적정하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이 부분은 지금 우리 구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진행되는 사업, 할 수 있는 앞으로의 계획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책정이 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도 지금 상반기에 점검을 해봤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 구는 지금 청소과의 활동이 되게 적극적이셔서 폐기물 감량 부분이 되게 많은 탄소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정상 추진으로 가고 있고요. 매년 저희가 이거를 점검하면서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25년도에 4개 부문에 20개 세부사업을 진행했고 올해는 6월 기준으로 4개 부문에 21개 세부사업을 추진 중이죠?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세부사업은 지금 전체가, 저희가 4개 부문에서 47개 감축 사업인데요. 지금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각 부서에서 시행하는 사업 시기별로 좀 달라서 그렇거든요.

이동길위원장

이게 작년에는 25년도에는 20개, 올해는 6월 기준으로 해서 21개,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다릅니까?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추진하고 있는 게. 추진중인 게.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추진 중인 것이 지금 저희가,

이동길위원장

몇 개예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4개 부문에 47개 이게 감축 대상 사업이고요. 47개 중에서 지금 올해는 3개 사업이, 중지된 사업이 3개가 있습니다. 2개 사업이 어디가 중지가 됐냐 하면 흡수한 부분이라고요, 실천사업 중에서 옥상녹화사업이 중지가 되는 바람에 올해는 사업이 중지됐고요. 가로수 교체사업도 흡수한 부분의 종료사업은 옥상녹화사업이 지금 중지됐고요. 그래서 중지된 부분이 건물 부분에도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료사업은 친환경보일러교체사업, 그다음에 가로등광원교체공사 이런 것들이,

이동길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4개 부분에 47개 실천사업이 있다고.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감축사업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지금 저한테 자료준 거는 4개 부분에 ’25년도에 20개 세부사업을 진행을 했고, ’25년도에는. 아닙니까?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네요? 그건 다음에 조금 있다가 확인해 보고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이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네. 확인해 보고요. 그러면 계획해 가지고 추진했는데 우리가 건물, 수송, 네 가지가 흡수원하고,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폐기물.

이동길위원장

폐기, 그런데 폐기는 청소과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다는 거죠?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이동길위원장

그러면 스티로폼 있죠? 스티로폼은 양이 많죠?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네.

이동길위원장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감량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처리 부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동길위원장

감량이요. 플라스틱하고 스티로폼하고 그게 지금 지역에서도 양이 제일 많잖아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런데 플라스틱은 기계가 압축기인가요? 어르신들이 집어넣는 거 있잖아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압축기입니다.

이동길위원장

그거가 또 회사도 부도나고 그게 많이 증설 안 하는 거잖아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청소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동길위원장

환경과하고는 관계 없습니까?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스티로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아니 우리 환경이 탄소중립 하다 보면 몇 개 부서죠? 7개인가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저희가 9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거기에서 다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공동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맡은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들을 추진하면서 탄소를 감량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폐기물 부분은 아까 폐플라스틱이라든지 스티로폼이라든지 커피찌꺼기 사업 이런 것들, 텀블러 사용하는 다회용품 지원사업 이런 다양한 사업들은 청소과 폐기물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흡수한 부분은 우리가 공원이 많이 생기고 나무가, 녹색환경이 많이 돼야지 탄소 배출한 거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흡수원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흡수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올해에는 지금 광장동에 광장동 광나루정원이 하나 생겨서 흡수원이 하나 생겼고요. 그다음에 광장동의 도로변에 세척하는, 도로 열을 식혀주는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이동길위원장

물 뿌리는 거 말고?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물 뿌리는 거 맞습니다, 도로에. 그것도 하나의 저희가 탄소중립 감축을, 탄소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나하나,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이든 비예산을 들이든 해서 부서에서는 사업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발굴해 내서 탄소중립에 또 탄소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찾아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저도 이 위원회에 있고 지역에서도 탄소중립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지금도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9개 부서에서 같이 하고 있잖아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래서 같이 공동으로 탄소중립에 대해서는 한마음으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하는 거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동길위원장

폐기물 하면 청소과, “내 부서가 아닙니다.” “나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컨트롤타워입니다.

이동길위원장

그럼 그런 부서들이 왜 와서 같이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러나 해서 내 부서가 아니더라도 폐기물 같은 거 탄소에 대해서 관심있는 거는 같이 노력을 하고 해서 제로로 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장

그거는 맞습니까? 그럼 제가 잘 못들었나요? 이해를 잘 못했네요.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스티로폼 폐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여쭤봐서 제가 잘못 답변을 하면, 청소과 관할 업무인데 제가 실수로 답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 정보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유용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동길위원장

저는 같은 걸로 봐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라도 조금이더라도, 김은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회에서 커피 먹고 찌꺼기 나오는 것도 지금 다 말리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를 치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서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좀더 노력을 해서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잖아요. 비가 너무 쏟아지고 올겨울에 걱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줄일 건 줄이고 신경을 많이 쓰자 그거예요. 제가 잘못 됐습니까?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아닙니다.

이동길위원장

네. 유지훈 위원님.

유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유지훈 위원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기회를 주셔가지고.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지훈위원

이번에 네팔도 큰 일이 있었고 해마다 이런 일이 강해지고 있고, 날씨도 정말 갈수록 해마다 뜨거워지고 있고, 한파도 심해지고 기간도 길어지고 태풍도 심해지고 정말 기후 문제는 저희가 다 같이 대처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 구만 한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기후 문제만 관심을 가져서 보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결국은 소비를 줄여야 되는 문제와 엮이거든요. 그래서 경제와 상충 관계에 있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만 한다고 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보면 탄소중립 실현 민․관 협력체계 구축해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런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식을 좀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금순

진금순기후환경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유지훈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진금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희정 식품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 위원님.

강일위원

이번에 개편이 있었잖아요. 위생과가 보건소에서 안전환경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혹시 제가 봤을 때는, 단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번거롭고 불편했는지를 나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가 했을 때 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그러니까 위생교육하고 보건증을 건강검진을 통해서 보건증까지 해야지만 추가적인 자료를 구비하면 영업인허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거에 대한 민원은 없나요, 혹시?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 위생과가 안전환경국으로 이전은 했지만 장소는 보건소 내 3층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어떤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1층 민원실에서 보건증을 다 확인하시고 아마 민원인분들께서는 저희가 국을 옮긴 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련없이 업무를 제대로 보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일위원

그럼 직원분들에 대한 어떤, 왜냐하면 전문직렬 관련돼서 사기 저하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혹시? 왜냐하면 식품위생직이지만 보건직공무원일 경우도 있다는 말이죠, 직원분들 중에는. 행정위에 배치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보직에서 약간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데서 오는 불편함이라든가 직원들의 그런 내용들은 접수된 건 없나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제가 아직 과장 아니고. 그리고 직원들이 그런 거 가지고 공식적으로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신 건 없고, 제가 알기로는 과만 보건소 아니고 저희가 최초로 안전환경국으로 25개 구 중에 온 건 맞지만 위생과장님이 보건직이 아니시고 행정직인 과장님 계신 데도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강일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직 공무원분이 위생과에 배치가 되신 분이 있잖아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강일위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국으로 옮겨온 거잖아요. 그렇죠?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안전환경국으로 온 거죠.

강일위원

행정기획위로 넘어왔잖아요. 현재는 복지도시에서 넘어온 거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보건에 관련된 전문인력인데 이렇게 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도 있지 않을까를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를 한 가지 또 생각해 봤을 때 식중독이라든가 전염병 같은 그런 게 만약에 발생이 됐을 때 보고 체계가 결재 이런 부분에서 이원화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복지도시에서 행정기획으로 넘어올 때 우려했던 부분이라든가 염려됐던 부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그냥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준비하셨던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크게 염려됐던 부분은 없고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식중독 발생 신고는 저희 위생과로 옵니다. 그럼 위생과에서 신고 받고 현장에 나가게 되는데 현장에 나갔을 때는 보건의료과와 같이 나가게 되고, 같은 보건소에 있기 때문에 나가는 데도 크게 어려움은 없고. 그리고 저희가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거해 가지고 식중독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보건의료과에서는 역학조사를 하고 결과보고는 보건의료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학교급식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연합 회의를 한번 해가지고 식중독대응반을 꾸려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국이 바뀌었다고 하고 보건소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강일위원

왜냐하면 딱 봐도 위생과하고 보건소는 일단 영업에 대한 인허가를 받을 때도 편하거든요. 위생과하고 보건소. 그런데 위생과가 안전환경국으로 넘어오면서 우려됐던 부분들 그러니까 예상하셨던 건 아예 없으세요? 단점은 없을까요? 생각했을 때?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제일우려했던 부분은 사실은 위생과가 본청으로 이관을, 위치를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굉장히 큰 혼란이 있겠다, 그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옮기지 않고 보건소 내에 같이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강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서민우 위원님.

서민우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팀장님,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광진구 급식지원업무 혁신대회에 장려상을 수상했더라고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을 했고 거기에서 우수한 급식지원 사례를 선보여 가지고 91건의 혁신 사례 출품된 그 중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수상한 것 같더라고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게 ’24년도 말쯤에 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련해서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고 많은 소통을 했었는데 직원분들께서 우리 광진구민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많은 고민의 결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센터 직원분들께도 꼭 격려의 말씀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료를 또 제가 받아보니까 간단하게 질의드릴 거는 어린이, 잠시만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현황을 받아봤는데 지금 사업별 인력 현황을 보면 어린이 급식시설은 감소하는 반면에 사회복지시설은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맞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인원 배치를 좀 다르게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 지금현재 보내드린 자료에 보면 사업별 1년 현황에서 기획영양팀이 아마 어린이 쪽 하는 것 같은데 여기가 4명이고 사회복지팀이 4명으로 되어 있어 1명 미채용돼 있는데 이 1명 미채용 이번에 8월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사회복지팀으로 채용이 돼서 어쨌든 사회복지팀에 조금 인원이 더 보강이 되도록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러면 사회복지팀에 1명이 지금 8월에 채용이 된 상태고,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주신 것 중에 수정해야 될 게 어린이팀에 기획영양팀과 운영위생팀 해서 9명. 맞죠?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아, 이거는 제가. 네.

서민우위원

9명이고 사회복지팀이 4명.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어쨌든 정책대상 변화에 맞춰가지고 센터장님과 소통하셔 가지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좀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행감이긴 하지만, 팀장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센터 자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비해 사실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서민우위원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통해서 처우개선비도 편성해서 해드리고 했지만 사실은 되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팀장님께서 숙지하고 계신 것처럼 본예산 편성하실 때 많은 힘을 내셔가지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은 구청장님께도 직접 말씀을 드렸어서 이미 인지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예산에도 어쨌든 간에 조금 처우개선비도 올리고 해서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센터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전달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팀 조금 보강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논의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민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적극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서민우위원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동수 위원.

최동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동수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서 보시면 91페이지고요. 추진 실적으로 중곡동 유해업소 민․관․경 야간합동 지도점검 11회라고 기록이 책자에 있습니다. 이걸 솔직히 19번도로 그쪽이 조금 유해업소가 많기 때문에 자율방범대나 동에서 거기를 조금 많이 순찰 겸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고 주민도 그렇고 솔직히 아이들도 많이 지나다니는데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아마 올해까지 한 횟수를 말씀드린 거고, 저희 공무원분들이 나가가지고 주1회 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간에 점검하고 있는데 소비자식품감시원이 주 3회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을 일주일에 한 3번, 4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동수위원

특히 아침에 아이들 등교할 때 그때도 조금 보기가 안 좋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문을 개방해 놓는다든가 술 취하신 분들이 좀 있고, 그건 좀 시간을 아이들 등교할 때라도 점검과 지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지금 야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간에도 점검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서 아이들 학교 등교 전에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동수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희정

박희정위생과장직무대리

네.

이동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정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영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질의응답 감사를 모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는 금일 감사중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을 신속히 수합하여 제출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해서 정책지원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5일차인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주택국, 도시관리국, 생활교통국,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응답 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4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5분감사종료

감사

청가감사위원

1 인 김 강 산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