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산 의원 발언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7일차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동길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긴 시간 동안 감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감사한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정리하여 오늘까지 정책지원팀으로 잊지 말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규 위원님.

최상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님들,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모든 사례들이 좋았지만 한 가지 확인된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는 광진형 긴급복지 지급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제 확인한 사례 중에 신청인이 실직 후에 상당 기간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그 수급이 종료된 직후에 생계비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광진형긴급복지는 따뜻한 겨울나기 구민 성금 모금액을 가지고 실시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을 신뢰하는 구민들의 마음이 모인 사업인데요. 이러한 사업이 사회보장급여 수급이 종료된 직후 곧바로 긴급복지로 이어지는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성금 해주신 마음을 소중히 여겨서 그런 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스크리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는 긴급복지 금액이 필요하신 분도 계시지만 자활이나 취업 연계 프로그램으로 돌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 실무자도 해당 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분들에 대한 모호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호성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셨고, 다만 집행부 가이드부터 좀 촘촘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 이 가이드를 그냥 맹목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부터 좀 촘촘해져야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에게 잘 닿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함께 힘을 합칠 테니 디테일성이나 모호성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정작 도움이 절실하지만 제도 절차를 몰라서 신청 못하시는 분들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조금 더 찾아내는 데에 힘써 주시면 의미 있는 사업이 더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도 의견서에 분명히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수범사례를 저희에게 많이 주셨고,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분들의 노고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하였으니까요, 좀 더 완성도 있는 행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도 함께 힘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지은 위원님.

장지은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이동길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민참여사업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각종 지원사업이 수요자에게 제대로 닿고 있는지, 예산과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책임 있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습니다. 먼저, 온라인정책방은 주민의 제안을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수된 제안 가운데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반영되지 못한 제안에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여러 사업과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현시점 기준으로 일부 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사업 집행률을 분석하여 사업내용이 실제 수요와 맞는지, 홍보와 접근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지원이 꼭 필요한 가정에 제대로 닿고 있는지, 사업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수어통역 확대 역시 선택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과 사회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보장입니다. 공공행사와 주요정보에서 청각·언어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보다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신고 건수를 처리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신고할 수 있는 제도와 신고 이후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는 다릅니다. 직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금연구역 확대도 단속과 금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면서도 흡연자가 무분별하게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적정한 흡연공간과 관리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스마트도서관 조성사업은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않아 예산이 이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사전에 부서 간 협의와 설치 여건을 확인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차질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야외 운동기구도 단순히 설치하는데 그치지 말고 이용자 수요와 공간 여건, 유지관리까지 고려하여 일정한 설치 기준과 규격을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홍련봉 보수 정비사업 또한 사업 중단과 지연의 경위를 분명히 살피고, 앞으로 어떤 재원과 계획으로 마무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주민의 오랜 기대가 더 이상 불확실한 약속으로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분명합니다. 사업의 개수와 예산의 규모가 행정의 성과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예산이 주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사업이 계획대로 책임 있게 추진되는지 그 결과로 행정을 평가해야 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개선 시기와 방법, 책임 부서를 분명히 하여 구체적인 결과로 본 위원에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지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동안 함께 애써주신 이동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준비와 현장 확인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민의 안전과 행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민센터 현장감사에서 확인한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관리실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내구연한이 지난 방독면 관리 문제입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저기 보시면 2013이라고 쓰여 있죠? 현장에서는 2013년부터 생산된 방독면이 다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시면 담당 부서는 행정안전부 성능검사를 통해 사용기간을 연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얘기한 게 맞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과 2014년 생산 방독면의 사용기간은 2025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보관중인 방독면이 2026년에도 사용 가능하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PPT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저게 노란끈으로 묶여있습니다. 화생방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주 다급한 상황이고 그 몇 초 안에도 무슨 일이 생길 텐데,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나갖고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저거 하려면 가서 가위 찾아야 되죠, 끊어야 되죠, 꺼내야 되죠, 하는 게 보니까 몇중의 그런 수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저렇게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이 플라스틱 타이로 결속된 상태로 보관되고 있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비상 장비는 위급한 상황에서 즉시 꺼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박스가 결속된 상태라면 비상시에 신속하게 불출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가 의문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한 동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동도 마찬가지고. 알아보니까 광진구뿐 아니라 다른 타 구도 저렇게 다 묶여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인 게 어느 구나 아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몇 초 사이에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 지하실까지 내려가서 가위 찾아서 저걸 또 뜯어서, 뜯는 것도 마음대로 안 뜯어지더라고요. 해보니까. 뜯어서, 그 안에 케이스가 또 있어요. 또 그 케이스 뜯어갖고 꺼내서 써보니까, 써보는 과정에서도 일반인은 쓰지도 못해요, 상황이. 실제로 저희가 그걸 해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보관이 목적이 아니라 즉시 사용할 관리체계가 되어야 하는데, 보관 장소는 아주 정리가 너무 잘되어 있어요. 정말 예쁠 정도로 정리는 잘해 놓으셨어요. 예전에 비하면 아주 월등하게 좋아진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관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라 저걸 언제든지 다급할 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거에 중점을 맞춰주셔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고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경우 지금 광진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서울시도 보니까, 타 구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보관환경의 습도문제 때문에 가습기도 설치되어 있고 나름은 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동의 문제, 몇 동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런 방독면이나 이런 거는 지하실에다 보관할 게 아니라 층별로 둬서 급할 때 그냥 몇 사람이 빨리 가서 그걸 갖다가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데, 어느 동에는 물어보니까 지하에 보관되어 있는데 몇 개가 안 되어 있어서 왜 몇 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층별로 보관해 놨다고 하는 거 보니까 거기는 나름대로 급할 때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던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안전과에서는 광진구 15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민방위 방독면 관리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구연한 경과 제품을 2026년 현재 사용할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무조건 10년 이상 다 지났지 10년 안 된 게 없어요. 단 한 박스도. 이것도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타이 등 저 결속 상태로 불출이 가능한지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보관장소가 습도나 침수 위험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수조사 결과 개선계획을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걸 하면서, 다른 거 다 잘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 단적인 한 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구연한이 10년인데도 불구하고, 10년이 넘은 걸 다 보관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 깨끗하고 완벽하게 누가 봐도 잘 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놨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행정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보고를 꼭 해주시고요. 내구연한 경과 제품 사용 근거 확인, 즉시 불출 가능 여부, 이것도 될 수 있으면 지하에다 두시지 말고 층별로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고요. 보관 장소의 적정성, 습도, 침수 위험 점검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요. 정말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한다는 마음으로 전체적인 전수조사하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수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최동수 위원입니다. 의원이 되고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습니다. 짧지 않은 준비기간 동안 방대한 자료를 준비하고 감사기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 중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시비 보조사업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게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렵게 확보한 예산임에도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집행이 지연되고 그만큼 주민이 받아야 할 혜택도 늦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국비·시비 사업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만큼 신속한 집행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 초기부터 추진일정과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기에 요청하여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정산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이미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임에도 담당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부서 내에 공유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미흡한 점도 발견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되는 만큼 교부에 그치지 않고 사업 이행 여부와 정산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지적사항은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반드시 인수인계 공유를 통해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행정자료의 정확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 제출한 자료는 수치의 오류와 오탈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작은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행정자료의 정확성은 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 전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거쳐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 역시 현장에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더욱 깊이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잘못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잡고 더 나은 행정을 이어가는 데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사항들이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의 눈높이로 현장을 살피고 주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는 의정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일 위원님.

중곡 1․2․3․4동을 지역구로 둔 강일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이동길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 의회사무국 전직원 여러분, 그리고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는 공사와 계약의 투명한 관리, 주민생활과 가까운 시설 사업의 실효성, 그리고 청소년 보호와 생활환경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도로 정비공사와 연간 단가계약은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사업입니다. 그러나 매년 반복되는 계약과 공사 과정에서의 설계변경이 충분한 검토와 설명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쓰였는지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자양강변길 노후도로 정비공사와 같이 사업별 공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필요성, 변경된 물량과 금액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연간 단가계약 또한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수단이 아니라 실제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고 불필요한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책임있는 계약관리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긴고랑로 고보조명과 긴고랑 어린이공원, 스마트쉼터 역시 주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설을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치 수량과 위치는 적절했는지, 계약과 업체 선정은 합리적이었는지, 주민이 실제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끝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고보조명은 도시경관 개선뿐 아니라 범죄예방과 무단투기 방지 등 주민 안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스마트쉼터는 이용자의 안전성과 내구성, 냉․난방 효율, 앞으로의 유지관리 비용까지 고려하여 설치 후에도 책임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소외지역 문제, 반려견놀이터 신규 조성 공약도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과제입니다. 공원과 놀이공간은 일부 지역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생활권별 여건을 살펴 소외지역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청장 공약 역시 발표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반려견놀이터 조성처럼 주민의 관심과 수요가 있는 사업은 후보지 검토와 예산 확보, 추진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공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 불법 사설 도박 문제도 더 이상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입니다.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전문 상담과 치료로 연결할 수 있는 촘촘한 연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상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의 소회를, 강평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진행했던 동별 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동별 감사와 지역민원 및 제보를 통해 기부 물품 배분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복지국장님! 여기 자리에 계시죠?

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때 지원 대상이 아닌 동일인이 기부 물품을 중복 수령한 사례가 있었고, 더 나아가 특정인이 본인이 직접 수령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하고 쌀을 비롯한 기부물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주민센터 지하에 기부받은 쌀이 어제 갔을 때도 쌓여있더라고요. 제가 관계공무원에게 확인을 했더니 이번 추석에도 그 특정인이 리스트를 보내와서 왔다는 내용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고, “올해는 그나마 상황이 나아졌다”라고까지 탄식을 하시더라고요. “작년까지는 더 심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심각한 것은 본인이 작성한 명단대로 물품이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 담당 공무원에게 과도한 민원을, 엄청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합니다. 잡초가 있는데 잡초 빨리 뽑아라부터 해서 엄청 귀찮게 한 대요.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박한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실은 이미 확인이 됐죠. 결국 개인 간의 문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기부물품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기부자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입니다. 그 마음이 특정인의 영향력이나 부당한 요구로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복지국에서는 이번 일을 해당 동 주민센터만의 문제로 보지 마시고 복지국 차원에서 관내의 기부물품 배분 대상자 선정, 중복 수령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인의 명단 작성과 배분 개입,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내부적인 시정에 그치지 말고 필요하면 경찰 수사까지도 의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정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자의 마음이 온전히 전달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에게 공정하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이웃들이 기부받은 쌀 한 포대를 통해서라도 ‘나는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복지국의 철저한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사실은 이 동별 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기부 물품의 지급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청 내에 보면 도시관리국, 주택국, 복지국 할 것 없이 어떤 특정인 내지는 특정 단체에서 엄청난 위력을 행사하고 민원 폭탄을 넣고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내용도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부 물품에 관련된 배분의 문제라고 치부하지 마시고 같은 공무원들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사분들 열심히 현장에서, 최전방에서 주민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니까, 복지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동료 위원분들하고도 여러 자리를 통해서 얘기를 나눴는데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부의장님이시자 동료 의원인 신진호 부의장님이 협박으로 엄청 시달리고 있고, 심지어는 본인이 제기했던 문제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민원을 제기한 사례인에게 그 내용이 전달돼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문자와 협박을 당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는 행정사무조사권 발동까지도 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 자체가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 진행을 안 하는 걸로 얘기가 됐어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위원이신 신진호 위원님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의원분들도, 사실은 어떤 얘기까지 오고갔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 해결이 안 되면 광진구청하고 이 내용은 앞으로 크게 고려하자는 내용까지 나온 사항이 있었어요. 건축과 관련된 주택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도 여기 자리에 계시죠?

네,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강평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지훈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지훈 위원입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저희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으며, 더 나은 정책과 행정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점은 잘못됐던 점을 찾아내는 감사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감사를 하자는 그런 것이었는데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주민분들도 그렇고 동료 위원분들도 그렇고 지적을 해야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소한 거 지적을 하고 잘못된 걸 잡아내는 것보다는 좋은 거는 더 발굴하고 잘못된 부분 시스템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감사는 결국은 더 잘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을 위축시키기 위한 게 아니고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를 통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변화하는 광진의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광진을 위한 미래산업을 유치하고 기업 유치 강화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추진과 같이 도시계획 등 광진구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과제가 정말 많습니다. 기존 사업을 관행적으로 반복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산업 환경, 주민들의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과감하게 확대할 사업은 확대하고 효과가 낮은 사업은 조정하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사후 적발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행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감사 가운데서 여러 지적 사항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들 앞으로 좀더 내부점검 강화해 가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민이 먼저 신청하기를 기다리는 행정에서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행정 해주시고요. 스마트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복지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주거, 문화 좋은 정책이 있어도 주민이 알지 못하면 정책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 체계, 전달체계를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길 당부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은 지적과 건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적 숫자가 아니고 실제 행정의 변화로 얼마나 이어졌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단순 담당자의 실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업무 절차 시스템 자체를 잘 살펴주시고요. 감사 이후에도 시정․건의사항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역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많이 배우고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과 제안들이 단순히 감사장에서 질의와 답변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정책 제도와 변화, 주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서 더 나은 광진, 살기 좋은 광진을 위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같이 노력해 주시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지훈 위원님이 위원장의 총평을 거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김강산 위원님.

위원장님, 본 위원의 언급이 있어 가지고 원래 강평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관련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제가 구청에서 재정 등급, 그리고 재정 등급과 관련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을 때 다른 재정건전성 같은 경우가 조금 등급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던 거는 물론 확인차 보면 그 당시에 ’24회계연도 때 신청사로 이주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겹치면서 특별회계가 급등적으로 지출이 많이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일부 잠깐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올해 다시 평가를 매기면 ’25회계연도 때는 다시 등급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재정건전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출이 과다하게 갑자기 발생했던 부분들, 그리고 공기업 부채비율 같은 경우 갑자기 올라간 부분들이 하락요인으로 보이니 그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면, 이게 구청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제도가 바뀌고 또 특수한 경우에 지출이 많아지는 경우에 발생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혹여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요. 구청에서 재정관리가 부실했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드렸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여기서 나이가 어린 편이기는 하지만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쭉 진행하다 보니까 늘 나오는 얘기들이 어떤 공익제보나 유선상 문자, 서면상으로 나눈 민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상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당사자한테 어떤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행정의 방향이다, 그리고 매우 위험한 방향이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강조 드렸던 거였고, 이게 민원인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에 대해서 그 민원 당사자한테 ‘어떤 민원인이 이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당연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당사자한테 어떤 위원이 제기했다고 얘기하는 그거는 올바른 공무원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먼저 아까 강일 위원님께서 지금까지도 협박성 문자를 받고 있다고 했지만 정정하자면 9월 1일까지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변 주민들로부터 그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듣고는 있지만, 그 부분들을 앞으로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저도 이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하다 보면, 이번에도 동료 위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민들로 구성된 단체들을 통해서 어떤 위원이 자료요구를 너무 많이 했다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로부터 해당 위원한테 얘기들이 전달되면 사실상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온전하게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책무인 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가장 중요한 책무 중 두 개일 텐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직원분들의 관습이나 이해관계 때문에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줄기차게 계속 얘기했던 건데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게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더 깊게 진행하지 못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항상 주장했던 게 행정사무감사를 특별위원회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상임위 차원에서 구성해서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의원 중에 한 명이지만,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초선 의원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더 맞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추후 우리 의회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는지를 다시금 논의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강평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으로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대 광진구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광진구 행정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 속에서도 성실히 감사에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광진구청을 비롯한 보건소, 의회사무국, 7개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광진복지재단을 대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올해 감사는 개별감사 기간을 축소하고 종합감사를 확대함으로써 위원님들 간 공동질의를 통한 다각적인 시각에서의 검토가 가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위원 전체가 함께 오랜 기간 공사가 진행중인 홍련봉 유적전시관과 올해 새로 개관한 광진청년아지트를 방문해 현장을 직접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예년보다 앞당겨져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여건이었으나 상임위원회 일정을 먼저 진행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뒤로 배치함으로써 자료 준비기간을 다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료요구 또한 전반적으로 성실히 제출되었으나, 일부 부서에서 잘못된 자료가 제출되는 사례가 있었던 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세부 지적사항은 감사결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부서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자료는 개별요구가 아닌 통합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을 통해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대한 과도하거나 중복된 자료요구를 줄이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집행부의 자료준비 부담을 줄여 감사와 행정운영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될 것입니다. 금년도 감사결과 많은 부서가 주요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대민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보완하여 보다 선도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 도출된 개선요구 사항은 광진구 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며, 우수사례는 실무적으로 확산·적용하여 더 큰 시너지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활동에 헌신해 주신 위원님들과 늦은 밤까지 수고하신 의회 직원 여러분, 또한 성실히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감사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 덕분에 이번 2026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6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9월 18일 금요일 오후 5시에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