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봉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청도군의회 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새마을경제과장 박상길입니다.

새마을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우 의원입니다. 과장님 군정질문 답변서 잘 봤습니다. 우리 군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함께 간판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에 보면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실적은 904건으로 되어 있으나 과태료 부과실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왜 과태료 부과는 안 하셨는지요?

예, 저 우리 옥외광고물에는 지주 이용 간판과 표면 이용 간판 입간판 등이 있으나, 요 이용 간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정 조치를 하면 즉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 조치를 2회 정도를 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즉시 조치하고 철거를 하는 바람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태료가 부과 대상이 없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불법으로 설치한 사업체나 광고업체는 또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조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불법 해당이, 해당 사항이 없어 가지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비실적이 904건이나 있는데 불법으로 이렇게 했는 게 없습니까?

중간에 시정 조치를 해 가지고 즉시 철거를 한 상태고 저희들이 다 정비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는 부과 대상이 그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법 광고물을 정비를 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면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개선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매년 똑같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법 현수막도 마찬가지로 또 단속했던 장소에 또 뭐 반복적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일회성 정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더 어렵다고 보입니다. 실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지난해부터 중심 시가지 간판 개선 사업 시행 중에 설치한 업소에 대해 옥외 광고물 뭐 대장 같은 거 작성하고 계십니까?

예,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옥외광고물 안전 점검에 관리를 철저히 기해 주시고 아울러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과 함께 행정조치를 또 강화할 구체적인 마련이 대책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장님 뭐 신경 좀 많이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김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변소영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변소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2025년 기준 구인신청 102건, 구직신청 369건, 취업실적 214건으로 경북 군단위 기초 자치단체 중 3위의 실적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청도군의 청년 인구가 줄어들고 또 타 지역으로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경제과에서 제출하신 답변서를 보면 취업실적이라는 양적인 데이터는 파악되지만 일자리의 질적인 내용에 대해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과장님께 청도 사랑 일자리 지원센터 및 청년 일자리 로컬 솔루션 프로젝트 사업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일자리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청도사랑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연계하여 취업한 청년들이 업종별의 비율이 어떻게 되며 근로 형태 중 정규직 일자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예, 지금은 청년 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취업자 직종 인원수는 신생이 한 2,012명 정도 돼 가지고 한 100% 정도는 취업이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무직, 생산직, 노무직, 요양원, 운전, 경비, 요리, 판매, 청소업에 다양한 분야에 다 취업이 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 아주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칠곡군 같은 경우는 1위를 했고 울진군은 2위를 했어요. 청도군이 3위를 했는데 칠곡군은 공단도 많고 그 시 단위 규모이기 때문에 군이지만 시 단위 정도의 규모잖아요. 그래서 1등을 했고 울진은 원전이 있어서 2위를 했지만 청도군에는 그러면 다양한 부분에 취업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대부분 다 단기 알바나 비정규직 아닌가요?

기업체 구인 구직자 들어오면 그 공장하고 지역업체에 1 대 1 우리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매칭을 시켜 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거는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정규직으로 취직이 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되는가요?

정확한 정규직이라 하면 저희들이 판단은 잘 안 되는데, 회사에서 고용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필요한 인원만큼은 저희들이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정규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연계하여 취업에 성공하신 근로자 분들과 고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조사는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서도 그 서비스 만족도는 저희들이 조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일자리 연계사업이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으로 취업에 성공한 취업자의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분들이 수요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연계하여 구직자들이 믿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 일자리 로컬솔루션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이거 참 어렵다. 청년 일자리 로컬 슬루션 프로젝트 사업이 제가 이게 뭐 파악한 바로는 취업캠프 프로그램은 직장생활 미리보기 같은 체험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이고 청도기업 브랜드 일자리 지원의 경우에는 관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서비스 패키지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들었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특성화고.

예, 말씀하세요.

저 특성화고 취업 프로젝트는 경북 드론고에서 취업캠프하고 특성, 특성화고 취업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적으로 이 취업캠프와 같은 취업 프로그램이나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취업자를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네요.

드론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산상공회의소에서 위탁을 하고 있지만서도 저 취업을 해야, 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 뭐 취업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필기 준비를 한다든가 시험캠프 같은 경우는 면접 준비를 한다든가 그런 걸 교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맞게끔 대응을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청년 예비창업가 육성사업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대비 사업비가 절반으로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뭐 지금은 취업예비 육성 지원 사업은 지원자도 많이 없습니다. 19세에서 39세 이상의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 사업도 비율이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신청자가 많으면은 도비 사업을 없더라도 우리 군비를 좀 투입해 가지고 했으면 좋은데, 지원자가 별로 작년보다는 좀 적어 가지고 이래 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이 지원자가 없다는 게 사업 대상도 사업 내용을 보면 이게 뭐 창업지원금 및 창업교육 컨설팅인데 창업하는 데 지원금이 1,200만 원밖에 안 돼요.

창업, 창업 지원금이 1,200만 원, 그리고 교육비 300만 원.

예, 그리고 1년 이내에 창업을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과연 이 1,200만 원을 줬을 때 1년 이내에 창업이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창업 지원금이지 창업을 하게 되면은 자기 의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도 돈도 좀 해야 되고 그 예산만 가지고 한다, 하는 거는 의지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큰 도움이 좀 안 되지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창업하려면 창업자금이 기본이 한 5,000만 원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1,2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꼭 군비가 일정의 비율로 들어가야 되는 그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군비를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우리 청도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또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게 그런 체계적인 그런 단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게 청도군에서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낌없는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의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변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 언론인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엘지 헬로비전 강태욱 감독님 외 촬영팀 오늘 참석하셨습니다. 웹플러스뉴스 김재광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북일보 장재기 국장님, 경북한눈 뉴스의 전경문 본부장님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새마을경제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예, 환경산림과장 정경숙입니다.

예,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호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박호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인사 이동된 지 몇 개월 정도 되셨죠?

、26년도 7월 6일자 환경산림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예, 그렇게 오래된 기간은 아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질문을 올렸는데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탄소중립, 탄소중립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도가 산림이 70% 넘다 보니 그 흡수율이 높아서 탄소 흡수율이 지금 100%를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11% 이렇게 나오는데 5년 감축률 우리 계획을 봤을 때 113%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100%를 넘어서 넷제로를 달성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청도는 이제 산림이 많다 보니 어디 보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목표 100%를 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가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예산 투입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예산 집행률은 95%가량 됩니다.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실제 감축 달성률은 65%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데이터는 우리가 그 달성 목표 중에 미달성된 과제가 4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예산 소요액을 보면 당초에는 계획했을 때 감축량 대비 102만 원으로 이제 계획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는 거의 45% 정도 증가된 148만 원 이라는 예산이 쓰였습니다. 그걸 보면 맨 마지막에 보면 감축 과제가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미달성된 과제도 많고 예산도 당초보다 많이 소요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먼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8월달에 의회 차원에서 찾아가는 기후위기 아카데미를 통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도군에서는 국가 탄소중립계획에 의해서 도 계획이 세워지고 도 계획에 따라서 시군 탄소중립 계획이 세워집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이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원래 1차 탄소중립 계획이 、25년부터 2034년까지 10개년 계획을 이제 5년마다 세우기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22년도에 착수를 해서 、25년도 계획을 미리 세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획대비 실적이 사실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후탄소중립 관련은 총 5개 분야 27개 과제고요. 그다음에 기후관련은 8개 분야 41개 과제입니다. 이거를 이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거는 、25년도부터 점검을 했고 계획수립은 、22년도부터 착수를 했기 때문에 착수를 하면서 、25년도, 6년도, 7년도 나아가서 34년까지 해야 될 그 중립 이행실적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각 부서에서 이행하는 감축 실적에 대한 게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감축 분야. 예, 흡수, 흡수원 분야, 흡수원 분야는 이거는 전체에 청도군에서 총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를 수치로 이제 이산화탄소로 환산을 해서 35만 9,000원으로 해 놓은 거고 실제로 우리 청도군은 이제 흡수원이 많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과 같은 시군은 사실 전국의 거의 농촌 시군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연적으로 흡수원이 많기 때문에 이 흡수원이 전체 배출량을 스스로 저희들이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청도가 감실 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덜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총 배출량을 산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각 실과별로 잘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래서 수치적으로만 그걸 따질 수는 없고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미달성 과제, 이제 미달성 과제는 감실 톤으로 보면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게 이제 6,400.7톤인데요. 그리고 이제 감축 실적은 4,191톤입니다. 그래서 60% 정도 되고 이 정도 되는데 그 세부이행 계획별로 보면은 결국은 이 실적도 군에서 일괄적으로 우리가 추진할 수는 없고 다들 사업내용들이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실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탄소 줄이기 같으면은 탄소 줄이기,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사업 추진 을 점검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일괄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게 실제 상황과는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청도군에는 각 부문별 체크를 충실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5년도 이행감축 실적평가 결과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청도군에서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탄소중립을 위해서 물론 관에서, 관에서만 한다고 이제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개개인들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뒤에 있는 자료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스크린화면 띄움)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잘 준비하고 있다, 그러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여기 데이터를 보면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 저탄소 벼 논물대기 기술교육 홍보, 사실 이거 홍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안 했는가 봅니다.

예, 요것도 농촌농업기술센터 업무인데요. 이 사업 내용으로 보니까 그 논물을 논물 저탄소 그게 논에 물을 빼서 그 토양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저감시킴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내는 그런 사업인데, 제가 이 질문을 받고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 청도군의 현실적으로 저탄소 방안 논물 홍보 이게 조금 업무가 좀 실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물론 과제에는 그런 게 있는데 실과에서도 이 사업을 실제로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그 실효성을 떠나서 실제로 수치가.

예.

우리가 기관평가에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청도가 가진 특색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산림이 70%가 넘고 그랬을 때 향후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농업에만 집중했다면 앞으로 우리가 탄소중립을 넘어서 압도적으로 탄소를 적게 배출하고 흡수를 많이 한다면 우리가 지금 일반 산업단지도 지금 생기고 있는데 혹시나 일반 산업단지 혹은 다른 산업단지가 생겼을 때도 기업의 입주를 우리가 요청을 할 때 향후에 굉장히 좋은 위치의 선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제 시 단위만 해도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청도가 가진 강점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간과하고 실효성을 따지기보다는 또 물론 실효성이 중요합니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 평가에 있어서 실제로 실적이 좀 나와야 그죠?

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도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도 여기 나와 있는 5가지가 다 아예 사업을 시행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보면 요 5가지만 봤을 때 전체 목표 감축량의 20%에 육박하고요. 그리고 전체 부족량에는 57% 가량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이 탄소중립을 환경산림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 부서에서 다 하는데, 이제 주무부처가 이제 환경산림과다 보니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앞으로는 각 과에 미리 한번 챙겨 봐야 되고 각 과에도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가 좀 됐는 것 같습니까? 각 과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입니다. 이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환경산림과인 우리 부서에서 하지만은 그 세부 이행 과제별로 보면은 지금 우리 군정 전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분야에 걸쳐서 탄소중립을 이행해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25년도부터는 이행상황을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매 연말까지 저희들 의회에도 제출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그 세부항목에 포함되는 거는 특별히 저희들이 조금 더 독려를 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탄소중립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좀 더 세심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스크린화면 띄움) 진짜 신경 많이 쓰실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이게 사실 이 데이터를 믿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600%, 700% 생활폐기물은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해서, 그렇죠? 700%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리고 또 또 한 가지 데이터가 여기 저메탄 사료, 저메탄 사료 우리가 실제로 온실효과에 있어서 우리 토양에서 내뿜는 온실가스랑 그리고 하나는 이제 특히 소, 소 가축에서 내뿜는 탄소가 많은데요. 지금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집행이 10만 원이 됐는데 감축 실적이 1,400톤 굉장히 굉장히 많은 감축량인데 실제 예산은 10만 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10만원이 맞나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게 데이터를 제가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아마 그겁니다. 조사료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는 차후에 한번 자료를 점검해서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산과 탄소배출 저감량이 반드시 일치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온실가스라는 것 자체가 온실가스 종류가 뭐 이산화탄소, 메탄 여러 가지 아산화질소 그다음에 뭐 많은데요. 그거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저메탄, 사료같은 경우는 농축수산 분야에 소나 소에서 나오는 그 가스가 온실가스에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서 사료에다가 그 저감할 수 있는 거를 섞어서 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기보다는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좀 그런 사료를 보급을 하고 사실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게 투자는 좀 적게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거기에서 그 가스량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사업도 역시 제가 관련 부서에, 와 협조를 해서 실제로 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23.3%는 달성이라고 해 놓으셨고, 71.7%는 미달성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거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죄송해요. 지금 제가 안 보여가지고 앞에 그 항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륜차 보급은 22, 23.3% 달성 그다음에 자동차 탄소 포인트는 72% 가까이 되는데 미달성.

이륜차도 요 신청에 의해서 건수별로 하는.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달성률이 20% 조금 넘는데 달성이고 예 70% 넘는데 미달성입니다. 이거 이따가 이거는 아마 잘못됐는지 지금.

예.

예, 이건 이따가 확인해 주십시오.

예, 그 자료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탄소중립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청도가 고유하게 가진 그 자원만 활용해서 좀 우리가 탄소 중립을 지키고 있다, 그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숫자에 관한 문제 이렇게 이제 지적을 드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제 앞으로 계획도 수정할 수도 있고 노력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일본 사례도 제가 찾아봤고요. 그리고 국내 사례도 있는데 그리고 또 제가 찾다 보니까 매전에 지금 탄소상쇄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지금. 예, 그렇게 파악하진 못했습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까 1년 계획에 6,500톤 정도였는데 140톤을 지금 감축하는 걸로 지금 올해 아마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면 우리가 지금 산림이 청도가 이제 한 73% 되고 엄청난 산림 자원을 가지고 있는데 산림을 그야말로 우리가 지금 방치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산림이 우리가 산림 조림 사업을 한 지가 1970년대 혹은 80년대인데 그렇죠?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그 나무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되면 탄소 흡수량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거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산림을 정말 이제는 무조건 베는 게 환경 파괴가 아니고 산림을 우리가 이제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될 시기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방치하고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같은 경우에는 산림을 이용해서 뭐 기존에 간벌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수익으로 인해서 또 재투자를 해서 산림 자원을 잘 이용해서 수익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경상북도보다는 이제 다른 이제 지자체들이 더 활성화돼 있는 것 같은데 탄소 상쇄제도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잘 작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확인해 보니 최근에 、26년 초반에 그런 사업도 이제 실제로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도군도 적극적으로 그 사업에 공모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모든 정책을,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부탁드릴 것은 고 탄소상쇄 제도, 지금 하고 계시는 분도 한번 찾아뵙고 확인 부탁드리고요. 예,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산림 자원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가 찾아봤는데 숲가꾸기 사업도 숲가꾸기 사업은 기존에 옛날부터 조금씩 해오던 사업이죠. 그렇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밑에 이제 세 가지 사업을 더 제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앞으로 아마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도군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은 수익이 되고 그러지는 사실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업을 유치하고 할 때 청도만의 특성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산림과의 역할이 아주 클 것 같습니다. 기업 유치가 우리 군청에 이제 특정과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에서 우리 합심해서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명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 박호석 의원이 탄소중립 관련해서 뭐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저 또한 그 같은 질문을 위해서 요청, 자료 요청드렸고 그 내용 확인하면서 저는 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탄소중립에 있어서 좀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여쭤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저도 자료가 있나요? 예, 자료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이고요. 제일 처음 자료부터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그 탄소 중립 계획에 있어서 그 아까 과장님께서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그 저희가 녹색 전환 연구소하고 지난달에 저희가 또 기후 이제 찾아가는 기후대책 기후 정책 아카데미도 하면서 또 많은 공부도 하고 이제 기후에 대한 저의 본 의원에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 기후 관련해서 제가 많은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 녹색 전환 연구소에서 전국의 226개 지자체 단체,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 계획을 평가했더니 A등급은 전국 11개뿐이고 우리 청도도 다들 청도 위치 아시는가 보시면 빨간색으로 D등급입니다. D등급 평가기준을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하위에 랭크되어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탄소중립 기본 계획 자체가 사실은 좀 현실성에 맞지 않거나 좀 너무 미흡하게 작성돼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가 우리 청도군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가 청도가 자연환경이 좋고 산림이 많아서 전체적으로는 넷제로를 달성하는데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아주 어렵지 않은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흡수원이 더 많아서 탄소 배출량이 크게 고민되지 않는 지역이지만 단순한 수치로 봤을 때는 우리가 쉽게 배출량이 흡수원보다 적어서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실 이 탄소중립 계획은 우리가 배출량을 줄이는 데 더 많은 목표를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출량을 우리가 흡수원을 뺐을 때에는 실질적 감축 의지가 현재보다는 4.4%밖에 못 줄인다라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지자체와 평균으로 봤을 때도 많이 작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도별로 감축 비율을 보면 매년 4.4%에서 0.8%씩 증가하는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요. 사실적으로 사실 환경부에서도 순 배출량 제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총 배출량에서 이제 흡수원을 뺀 순 배출량을 이제 하는 건데 만약에 그 순 배출량을 우리가 35만 9,000인데 여기에서 곱하기 0.4를 해서 27만으로 만약에 세운다면 흡수원을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은 아마 청도군에는 막대한 예산과 아마 군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현실성 있게 우리가 이 하나의 정책에서 환경을 고려한다면 굉장히 돈과 그다음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지금 탄소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지금 수송 부분에서는 오히려 감축 안 하고 오히려 늘어난다고 우리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죠. 수송 부분, 자동차 우리 이동하고 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20% 더 늘어난다고 돼 있습니다.

예.

오히려 감축을 못하고 늘어난다고 돼 있는데 우리 향후 우리가 청도군의 인구가 더 줄어들 것이고 우리가 전기차 보급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어떻게 수송 분야는 더 우리가 감축하지 못하고 늘어난다고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웠을까요? 그거 자체가 저는 좀 비현실적이다라는 이 숫자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 탄소중립 기본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때 사실 세우지 않은 계획이라서 과장님께서 더,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이유를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감축 의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수송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차량 부분에 있어서도 노후 경유차 폐차, 그 폐차도 계속 유도할 것이고 전기차 보급도 계속 늘어날 것이고 우리가 그 공공버스라고 하는 이동 수단도 더 많이 늘리면 단순히 감축을 많이 할 수 있는 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만으로도 사실 수송 분야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늘렸다라고 우리 계획 잡은 것 자체가 조금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송 분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자동차 보급 등으로 인해서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저거, 데이터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직접 탄소중립 기본계획 책자를 받아서 다 면밀히 봤는데도 숫자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사실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흡수원이라고 하는 천혜 자연환경을 가진 청도라서 우리가 탄소중립 목표를 단순히 숫자로 0 으로 맞추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청도가 더욱 환경을 지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게 청도의 장기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는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도가 깨끗한 자연환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인데 대구 도시에 있는 분들도 청도로 이주해 올 때, “그래, 공기 좋은 곳에서 살아보자. 청도같이 깨끗한 곳에서 살아보자.” 하는 그런 분들이 가장 많을 텐데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원을만 믿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청도가 더 깨끗해진다기보다는 그냥 유지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통해서 탄소 배출원을 줄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인프라도 더 친환경적으로 만든다면 청도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 수송 분야에 있어서는 단순히 우리가 중앙부처에서 지급해 주는 전기차 보급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많은 의원들이 요청하시는 우리 DRT 수요 응답형 버스도 더 빨리 확충하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경유 버스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청도의 공영 버스도 빠르게 전기 저상 버스로 빨리 대체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배출원을 더 감수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청도군민들뿐만 아니라 청도를 오고 싶어 하는 군민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면서 지금까지 말씀했었던 그 내용들이 사실은 청도군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는 이 책자 안에 있는 아주 방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사실 힘든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책 부분에 반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청도군 계획이라든지 모든 분야 정책을 수립하면서 환경을 고려한 그런 정책 실현과 저희들은 실천 과정에서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D등급이라는 부분을 꼭 잘 체크해 주시고 마지막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문화환경건설국장님도 계시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청도에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야 될 거는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환경 문제가 대두될 텐데,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문화환경건설국이 아니라 환경문화건설국으로 바꿔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일일 텐데 환경 분야의 예산에 더 많이 신경 써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기획예산 실장님 그리고 지금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만 작년에 세웠는데 이거 우리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나요? 10년마다 세우게 돼 있나요?

5년마다 10년, 10년 치 계획을 5년마다 변경하도록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세웁니다.

2030년에 다음 또 10년 계획을 세우게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10년을 5년 동안 이제 하나하나 부서별로 실천해 나갈 텐데 기본계획 수립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송 분야의 20%의 감축이 아닌 20%의 어떤 증가의 배출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자체를 다시 면밀히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탄소중립기본법에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변경이 필요할 때는 변경해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환경건설국장님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 올릴 때 탄소중립 기본계획 변경할 수 있는 예산 수립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그거 예산 꼭 반영해 주십시오. 청도군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청도는 탄소중립의 목표를 대충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통로가 훨씬 더 지속 가능하고 깨끗한 청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세대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 환경산림과가 정말 중요한 과인데 우리 과장님이 총책을 맡고 계시는 우리 수장으로서 더 노력하시는데 저희 의원들도 최선을 다해 서포트 할 테니 열심히 환경에 관련된 예산 환경에 관련된 정책 많이 만들어 주십시오. 저희들이 더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우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답변서 잘 봤습니다. 제가 재선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도군은 9개읍면 전역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목이 약 한 19만 5,000본에 이르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매전면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단순히 고사목을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청도군의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제사업 중 가장 실효성이 높은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 재선충병은 우리 청도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청도군에서는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 3개 축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축은 방제 사업을 하고 또 하나는 예방주사를 넣고요. 그다음에는 산림예찰방지단을 이제 활용을 해서 미리 시료 채취를 해서 검사 기관에 검사 의뢰를 하여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예산은 이제 방제, 실제로 벌목을 베어내고 처리하는 데 80% 이상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이 방제라는 게 이게 항공 방제나 이런 드론으로 방제 이렇게는 할 수는 없습니까?

실제로 드론 방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나무 재선충을 위해서 어 드론 방제를 할 경우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 있어서 정부에서도 조금 지향을 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시책은 재선충에 지금 어떤 시책을 펴고 있습니까? 정부에서는 강력한 재선충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이런 강력한 시책이 있습니까?

실제로 재선충병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부 지방에서 북부 지방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정부 시책으로는 산림청에서는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산림이 저희들은 70%, 72% 정도가 산림이지만 저희들보다 더 많은 부서에서는 부서를 전담 부서를 신설을 하고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부서 신설과 그다음에 그 투입 예산을 더 늘려서 우리가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찰이나 그다음에 문화재 쪽 소나무를 사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 노력을 국가에서는 기울이고 있다고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도군에는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선충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저 밀양에서 지금 심하거든요. 밀양 인접에, 지금 매전면에 지금 청도군 관내에서는 매전면이 아마 가장 심각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피해가 심각한 지역과 운문사 등 주요 산림원을 어떻게 보호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 실정이 이렇다 보니까 사실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주어진 예산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13억이 됐지만 주어진 예산으로 가용자원을 활용해서 최대한의 방제 효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운문사 쪽, 운문사 쪽이나 각북의 산림이 잘 보존돼 있어 있는 지역에 집중 방제선을 구축하여 거기에서 집중 방제를 하고 나머지 이제 매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시료 채취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어떠냐 하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이제 재선충 업무가 과중하고 일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민원처리, 우리가 가다 보면은 고사목이 이렇게 널려 있는 데가 있는데 민원 처리에 사실 허덕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전략을 세워서 선택과 집중을 하여서 운문이나 매전이나 그다음에 각복 쪽에 해야 되는데 현실은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민원 중심으로 생활 유해목 제거라든지 그런 쪽도 사실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관적으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 각북하고 운문, 금천 일부 지역에 지금 송이가 많이 나는 산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 또 이 송이가 또 상당한 또 농가의 소득원으로 또 직결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사된 나무가 지금 모강 사거리 교통섬에도 한 그루 있죠?

예, 거기 몇 그루가 있습니다.

고기하고 또 다른 또 대로변에도 이 고사된 나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제가 면에 이제 문의를 하니까요. 위험목 제거를 하는 시기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제거 시기는 보통 이제 그 매개충의 유충이 자라는 시기인 그 11월과 12월에 해야지 이게 효과가 됩니다. 유충이 그 안에 있을 때 저희들이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과 12월 달에 방제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나다니시는 이제 군민들이 위험하니까 저 나무가 언제 이제 뭐 이 도로를 덮쳐서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하는 군민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부분을 좀 신속히 별도로 시기를 정할 굳이 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거 빨리 베서 어디 소각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 시기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솔수염 하늘소가 지금은 붙어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방제를 하면은 이 그 하늘소가 매개충 역할을 하는데 얘네들이 날아가서 또 다른 데 베느라고 날아가기 때문에 저희들 지침에는 11월과 12월달에 베도록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안전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목 재생충병은 단기간에 일회성 방제 사업만으로는 또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중장기적인 산림 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도군은 산림 면적이 넓고 소나무림이 많아 분포하고 있어 우리 재선충병의 확산에 각별한 관심과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발생 지역에 체계적인 방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또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질문 아니죠?

예.

다음은 그 슬레이트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도군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예산은 감소하는 반면 신청 수요는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처리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읍면별 처리율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은 10% 이하의 낮은 또 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과장님께서는 늘어나는 신청 수요에 비해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처리율을 높여 갈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폐슬레이트는 그 환경상 위해도 많지만 건강상 위해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업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데 우리 청도군에 슬레이트 총조사를 하니까 당초에 할 때 우리가 만 3,000여 가구였는데,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만 2,000여 그 건물 동수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신청을 해야지 저희들이 처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예산에 비해서 늘 이제 그 신청에 비해서 저희들이 다 수요 충족을 못 해주고 있어서 그거 왜 그러냐 이러는데 국비 부담에 대해서 매출 비율별로 하다 보니 올해는 5억 7,600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요. 2023년도에는 사실은 21억 정도를 해서 최대로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슬레이트 관련 민원이 많아서 다음 주쯤에는 도에도 올라가서 국비를 우리 청도군에 좀 더 집중해 줄 수 없냐, 이렇게 건의도 해볼 작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방치 쓰레기 방치 슬레이트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점도 많은 것 같아서 거기에도 의원님들께서 좀 더 심각성을 인정해 주시고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은 군비를 편성해서 방치 슬레이트에 대한 처리 문제도 깊이 고민해 볼 계획입니다.

실제로 방치된 게 지금 마을마다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주민들의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임의로 이제 철거를 해서 모아서 이렇게 덮어놓은 슬레이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거 보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철거한 슬레이트는 이제 뭐 수거가 불리하다. 뭐 이런 이렇게 이제 답변이 있었는데.

예.

이 부분들을 미리 철거해 놓은 이런 부분들을 좀 전에 답변을 하셨지만은 미리 철거해 놓은 이런 슬레이트들을 말끔히 철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슬레이트는 노후화될수록 주민 건강과 생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는 만큼 단순한 철거 지원을 넘어 군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예, 건설과장 김재영입니다.

예,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봉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 박성곤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그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저는 그 현안 사업들은 우리 동료님들께서 또 우리 초선 의원님들께서 또 많이 질의를 해 주시고 해서 저는 좀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연일 답변서 준비하고 계시는 집행부도 고생이 많으시지만은 저희도 뭐 의원님들도 보면은 전부 보면 새벽 1시, 2시까지 사무실을 지키면서 이렇게 질문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군정 질문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조금 집행부의 변화나 아니면 행정의 개선에 조금 확실하게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 첫 번째 1번 이거 뭐예요? 1번. 건설과 전체 예산의 약 30.4%가 총 232억 원이 이월불용이 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그중에 93억 4,000만 원이 순수하게 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모 남은 돈이라는 거죠. 안 썼고 쓰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거 지난해 결산 자체만 보면 예산 현액 자체가 건설과가 762억이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지출액이 528억인데 한 30% 정도가 못 쓰고 다음에 넘기든지 아니면 순수하게 이렇게 남아서 사용이 안 됐다. 저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부서별로 좀 깊이 판단해서 깎고 깎아 가지고 50억에서 100억 정도 예산을 삭감하고 나면은 늘 사실 부서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과하게 삭감한 거 아닌가 하는 사실 걱정으로 좀 지난 초선에 4년을, 임기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건설과 결산을 보면 참 우리가 제가 참 너무 순수한 생각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초라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93억 원 자체 사업 잔액이 93억 원입니다. 건설과에서 지고 있었던 돈입니다. 이 93억 원이 실질적으로는 주민 복지에 쓰여지고 복리 증진에 쓰여져야 되는 돈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불용 처리되고 불필요하게 사장되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과다 예산 편성이나 사업 계획단계에서 수립에 있어서 비용 추계 이런 실패한 사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사실 우리 건설과가 가지고 있는 오래된 고질병 같은 거거든요. 매년 3, 40%씩 남기거나 불용시키고 이월시키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예, 저희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대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청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설계를 하고 우리 군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근데 이관 등의 사업으로 설계라든지 경상북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집행 실적이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금천, 운문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지방하천으로 사업을 진행하다가 국가 하천으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기후에너지 환경부로 시설물이 이관되다 보니까 거기 이관에 대한 절차라든지 협의에 따라서 일부 집행이 저조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지출 가능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그래도 내년에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 말고 그러면 농어촌 도로 사업 한번 보겠습니다. 행안부로부터 농어촌 도로 특교세로 예산 51억 6,382만 원 을 잡아놨습니다. 근데 지출액 자체가 21억이고 예산 절반이 28억 4,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그중에서 보면은 우리 각북 지슬리같은 경우에 3억이었는데 불용액이 2,000, 2억 8,000만 원이고요. 2,000만 원가량 소모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불용 처리했다는 것은 사업을 이제 안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각북지슬같은 경우에는 당초 우리 도로포장 계획이 폭이 5m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였으나,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진행과정에서 2차선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주민들은 보상 관련해서 도로 노선을 일부 조정해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2차선 얘기하고 도로노선 조정해 달라는 얘기는 이 사업시행 전부터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고 이렇게 노선을 확정을 했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민들이 결국에 거기서 OK가 안 되니까 이렇게 불용 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집행부 의견과 다르게 주민들의 의견이 또 따라오시겠죠. 근데 그때마다 불용처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결국에는 이 사업이 좀 지연이 됨으로써 주민들의 통행 불편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과장님.

예.

그다음에 다음 사업, 아까 전에 방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또 오진지구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답변서하고 결산서에 보면은 오진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예산 3억 5,000만 원이 있었는데 1원도 쓰지 않고 100% 전액 불용 처리됐거든요. 이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오진지구 급경사지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 예산이 19억 3,000만 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0%고 도비가 15%인 사업입니다. 이 잔액은 우리가 사업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3억 5,000 중에 추가로 우리가 일부를 더 사용을 하고 2억 2,700만 원 중에 한 1억 8,0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될 걸로 예측합니다.

이거 실질적으로 3억 5,000만 원 자체가 그대로 사용이, 다른 사업 자체로 사업 안에서는 같은 사업이지만은 3억 5,000만 원 따로 예산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체 19억중에.

전체 19억 중에서 3억 5,000은 또 추후에 세워진 거 아닌가 그 말이거든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3억 5,000이 나왔다면은 이 3억 5,000 예산을 보면 결산서 보면 3억 5,000 예산에 3억 5,000이 1원도 집행되지 않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걸로 나오던데 그럼 계산서가 잘못된 건가요?

사업이 완료되고 난 이후에 이월예산이고 3억 5,000중에 일부 우리가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은 2억 7,700만 원 됩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 3억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 결산해서 처리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집행잔액으로는 불용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이걸 빼가 썼다는 건가요?

그 이게 지금 아직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입니다.

결산에서는 정산이 됐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결산에서는 3억 5,000을 불용 처리하고 불용 처리했는 걸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불용 처리를 하고 의회에 승인이 되고 났는데 그 예산을 다시 사업이 안 끝났으니까 다시 계상 정리하고 반납을 했지만은 부서에다가 기획실에 반납했지만 그걸 다시 빼가 썼다 하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요 부분은 추후에 한 번 더 과장님 이거는 제가 만약에 정말 그런 식으로 진행됐다면 이건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다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리추경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집행잔액 3억 5,000이 나오면 이거 정리추경이나 이런 데 할 때 좀 반납을 해서 다음 달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지고 있으면 지고 있고 불용처리하면 그 예산승인은 언제 납니까? 그거 결산할 때 다음 해에 6월, 7월경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9월달에 결산이 승인 나야 그 돈을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불용 처리되면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행정절차에 있어서 정리추경 때 반납을 안 함으로 해서 또 3억 5,000을 쥐고 있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 건설과가 하는 대부분의 민생을 위한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늘 숙원사업들을 올리면서 요청을 많이 하는데 늘 우리가 하는 대답은 똑같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안 쓰는 돈을 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또 마찬가지로 또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 도로 그 사업도 6억 4,000만 원 중에서 5억 4,000, 5억 5,000만 원이 불용됐습니다. 6억 5,000만 원 예산을 잡고 5억 5,000만 원을 안 쓰면 이 예산 잘못 비용추계 너무 해도 너무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붙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아까 93억이라고 하는 돈을 붙잡고 이렇게 1년을 또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산 투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붙잡고 있으니까 돈이 있으나 쓸 수 없이 붕 떠 있고 결산에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을 잡을 수 없는 돈 아닙니까? 이거 한두 개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그 청도천 하천 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예산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물론 연차별로 단계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하는 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하천 예산 절반 가까이가 사실 당해 연도 집행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 묶여 있는 어쨌든 간에 많은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분비가 한참 묶여 있을 거면 우리는 왜 나눠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을까? 저는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마지막 카테고리하고 조금 기결되는데 2029년 준공 감리비 2029년도에 준공되는 공사의 감리비를 답변이 이렇게 왔어요. 이거 감리비 왜 안 썼습니까? 10원도 왜 안 썼습니까? 12억 중에서 하니까 이거 공사하니까 2029년도에는 완공되니까 아예 감리비 안 써도 됩니다. 2029년도에 완공되는 공사비에 대해서 감리비가 지금 당장 들어갈 게 아닌데 이걸 왜 또 12억을 붙잡고 있냐는 겁니다. 이렇게 붙잡고 있고 저기 붙잡고 있고 하니까 동네에는 지금 이번에 가뭄 들어가지고 뭐야 관정도 파고 수도 수리시설도 좀 개선하고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답만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리비를 집행했는 이 사업들을 보면 이 사업들 안에서 금천, 운문의 경우에는 공사비 자체는 또 순수하게 불용이 또 9억 6,000만 원이 됐어요. 과다 추계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연차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앞에 사업을 예산을 꽉 잡아놨는 것 중에 10억원은 못 썼다는 얘기예요. 또 그런데 또 감리비 세워 놓고 또 10원도 안 쓰면 이거 우리 군민들이 도대체 이걸 집행부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게 조금 제가 좀 이렇게 좀 과하게 이렇게 좀 흥분해서 질문을 하는 게 한 해 두해에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더 심하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수리시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규모 수리시설 사업 돈이 예산이 76억인데 22억 5,000만 원을 안 썼어요. 지난해에 이거 제가 왜 안 썼는지 대략적으로 이해는 좀 이해가 가는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알긴 알겠는데, 이 부분 우리가 지난해에 어땠습니까? 홍수 나고 해가지고 올해는 어땠습니까? 가뭄이 심해가지고 수리시설 해야 될 때가 천지입니다. 천지 그런데 소규모 수리시설 이거를 수로도 해야 되고 우리 수로 개최해야 되고 하는 곳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농수로 읍면에 농가마다 농수로 현대화사업을 좀 해달라, 노후 배수로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시죠?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도 민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역할이 결국에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찾아가서 부탁을 해야 돼요. 근데 늘 돌아오는 답이 예산이 없는 겁니다. 예산이 있었다. 사용하지 않은 예산이 22억 5,000만 원이 있었다. 50억밖에 사용을 안 했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안인 야간지 옆 수로정비 공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에산이 6,000만 원 있지만 집행 500만 원 하고 날아갔습니다. 사업이 500만 원이 낭비된 거죠. 이제 못 들어온 돈입니다. 토지 지주하고 지주가 반대를 한대요. 지주가 반대하는 사업이 어떻게 이렇게 자꾸 예산이 세워지고 협의가 안 되는 것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이고 예산 세워놓으면 협의되겠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사전에 조금 사전절차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사전절차가 좀 마련돼야지만이 이런 예산들이 많이 안 세워지는데 이것 또한 사실은 누군가의 민원에 의해서 올라왔던 사업일 것인데 이런 구조도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모두가 조금은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협의가 안 되는데 예산 세우는 것도 문제예요. 사실 이건 우리 모두가 좀 반성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밑에 있는 매전 장연리 광복지 사통 보강공사 아니 사통 보강 공사를 하는데 이거 현장도 안 가보고 했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밑에 저 뭐야 수로정비를 하면서 복통이 파손되어 있는데 사통 부가 공사를 해놓으면 당연히 현장 가면은 사통 고치러 갔는데 복통까지 밑에 깨져 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됐으면 이거 예산 사통 복통 합쳐가 새로 세웠겠네요. 예? 그렇죠? 새로 세우고 이건 또 다 돈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왜 이거를 불용 처리합니까? 정리추경에 예산을 반납해야지 다음에 예산에 바로 쓰일 수 있는데 불용 처리하니까 또 지금 11개월, 12개월을 붙잡고 있잖아요. 지금 돈을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재원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군수님 취임하셔가지고 청도군에 돈이 없어가지고 막 사업을 못하겠다. 하시는데 돈이 다 묶여 있어 한 100억씩 묶여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다음 장, 이렇게 조금 요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결산서 자체가 1년 우리가 살림살이의 성과표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우리 장기 귀속 사업 같은 경우에 연차별 기성고에 대한 맞춤형 예산편성이 좀 필요하다. 그거 안 하면은 결국에 5년짜리 사업에 초년도에 국비 확보가 됐다고 해가지고 500억짜리 사업에 400억 예산을 세워놓고 400억 갑니다. 그냥 근데 1년 차에 50억 할 수 있으면 나머지 350억이 다른 사업에 사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돈 있을 때 미리 확보해 놓자 하는 그런 정책들 때문에 그런 판단들 때문에 계속적으로 사업이 적체가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좀 우리도 좀 정확히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건설과장님으로 계셨던 문화건설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틀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일단 준공잔액은 두 번째로 준공잔액이나 이런 거는 불용처리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정리추경에 올리십시오. 정리추경에 올리려고 하니까 그때까지 사업이 완성이 안 돼 이게 불용이 될지 몰랐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보여드릴 겁니다. 정리추경 전에 기획실도 알고 있었고 부서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제가 그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토지승낙, 정밀안전진단 같은 거 좀 하고 난 다음에 예산 해가지고 가가지고 현장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주는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했던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6,000만 원씩 1억씩 3억씩 아까 전에 지슬같은 경우에도 미리 사전에 주민들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미 요청이 빗발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놓고 공사하려고 하게 주민들 반대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오늘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세 가지를 좀 강력하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국장님 이하 우리 전 공무원 그리고 과장님 이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건은 아니고 저 건은 아니다. 하실 수 있지만 총체적으로 봤을 때 제 말이 지금 현실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리추경에 반납 좀 하십시오.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제가 진짜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93억의 불용액입니다. 2023년도에 10억이었어요. 불용액이 2024년도에 15억이 안 됐습니다. 2025년도에 93억이 됐어요. 93억이, 갑자기 93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할 때 부서별로 1에서 1.5% 정도 보통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늘 1에서 1.5%를 잡아내기 위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깊이 있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7,000억 예산이면 한 70억 정도 삭감을 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 해도 충분히 집행잔액이 남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이거는 지금 부서 예산 자체의 1.5% 전후로 예산이 남던 게 15% 가까이 지금 예산이 남아버렸습니다.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건설과 다음에 예산을 우리 15% 깎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들어가도 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른쪽에 네 가지는 지금 네 가지 펙터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행정이 붕괴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거보다는 요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2025년도에 예산편성, 예산편성 지침에 2020년도 편성지침에 새로 생겼던 지정재원잉여금 제도, 저는 이 제도가 94억이라는 불용액을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소멸대응기금 받고 특교세 받고 아니면 특별교부금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거 돈을 못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 돈이 있고 기획실로 반납을 해야 되는 또 돈이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못 쓰니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지정재원잉여금 제도가 생기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하고는 따로 지정재원잉여금 계좌에 계정에다가 넣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 돈은 어디 쓰이냐, 다음 해에 이미 첫해 예산 세웠고 둘째 명시이월 하고 셋째 사고이월 3년밖에 3년 안에 끝내야 되는 사업들을 이 제도를 이용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3년 안에 못 끝내도 불용 처리시키면 추경에 반납 안 하고 불용 처리시키면 이 불용했던 예산 자체가 우리 지정재원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죠? 지정재원잉여금 들어가면 다음에 그 예산이 어디로 가느냐 그대로 건설과 밖에 못 갑니다. 이 재원의 목적 재원이니까. 이런 제도가 정부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제도를 지금 악용하고 있기 시작을 했다. 추가질문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의장님. 악용하기 시작을 했다. 저는 그렇게밖에 붙여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때까지 계속 1%, 2% 남았다가 2%, 1.5% 안쪽으로 남았다가 15% 가까이 이렇게 돈을 못 쓰고 100억을 2년, 3년, 4년을 꼭 쥐고 있습니다. 100억이면 우리 숙원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저는 이 지정재원잉여금 제도 지난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이걸 생겼다 할 때부터 사실은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결국 저는 그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정재원잉여금 항목에 들어가 있는 세입 항목의 자체가 보면 우리 아까 전에 남겼던 그 돈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돈도 다 들어가서 다시 일로 다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우리 불용해도 반납 안 해도 되고 기획실하고 옥신각신 안 해도 우리 부서의 돈이라고 이제 남아 있는 돈이 꼬리표가 달려 있는 돈 그 안일함이 결국에는 이런 사태를 만들 수 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게 이런 사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저는 청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특교세 받아오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받아오고 했는 거 반납하는 거 정부에 반납하는 거 저도 싫습니다. 우리 써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제도를 악용하기 시작하면 3년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가지고 3년 안에 끝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던 우리 집행부가 이제는 3년이 아니라 6년까지 시간을 벌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 군의 행정이 좀 더욱더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됩니다. 우리 아까 했듯이 1.5% 정도 남기던 잔액을 15% 정도나 남기면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적체되어 갈 것이고 군민들은 계속 기다리는 시간이 더 늘어갈 것이고 최종에는 건설과 자체적으로도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안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예산 안 뺏긴다는 생각으로 업무 미루고 미루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과장님 감당되시겠습니까? 지금도 많이 사업들이 많이 정체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우리 올해도 이제 4분의 3이 지났습니다. 내년 여름에 또 올해 결산이 나오면은 불용액이 더 늘었을까 봐 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화를 시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적정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나온 김에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가뭄을 겪으면서 우리 군에 꼭 필요하다,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일전에 우리 원래 그때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농업용수 에 관한 수리 지도, 청도군 전체 수리 지도에 관한 용역 비용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세워봐 주십시오. 우리 어디에 관정이 있고 우리 집 앞 우리 집 논 앞을 흐르는 이 농수로가의 물이 수원이 어딘지 그래도 군민들이 좀 파악하기 쉽게 이거를 농업용 수리 지도 시스템으로 우리 청도군에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예, 현재 저희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파악 올해.

13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예,

이거 연차적으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관정도 하시고 지금 농수로 있잖아요. 거미줄처럼 적혀 있는데 이 수로에 물이 어느 수원에서 오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수원을 개선해야 되는지 우리 군 자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업용 수리 지도 이 사업은 한번 이름은 이제 제가 붙였지만 이름 바꿔주셔도 됩니다마는 그거 꼭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또 공직자 여러분 우리 건설과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굉장히 다양함 속에서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삶의 안정과 복리 체감의 있어서 느끼는 부분은 또 건설과가 가장 큰 역할을 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의 사업이 앞으로 좀 정상화가 되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은 조금 더 타이트한 일정 내에서 조금 더 철저한 예산편성 속에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건설과가 되기를 우리 청도군의회는 진심으로 응원하고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명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명 의원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사전에 질문지에 이제 요청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우리 각북 명품벚꽃길 조성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진행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홍수 방어벽 설치에 따른 기본계획 변경 때문에 용역은 일시 중지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계획으로는 전체 2.3km 구간 중에 테크 1.4km와 보행로 0.9km 그리고 중간에 그 포토존 설치라든지 또 그 보행자들이 쉴 수 있는 벤치 설치 등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예,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우리 、26년 9월 이번 달에 공사 시작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지금 기본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서 실시설계 용역은 당초보다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왜 좀 지연되고 있는 거죠?

아, 저 홍수방어벽 설치에 따라서 환공법이나 정비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기본계획 변경을 이행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변경을 언제 하나요?

사실 사전에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사실 예산 확보가 좀 덜 됐습니다.

이거 예산 확보가 왜 안 됐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안 올렸습니까?

요구는 했으나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요구했는데 반영 안 된 거라고요?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저희들이 남은 그 집행잔액이나 가용예산을 활용해서 조속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박성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집행잔액이나 우리 이런 것들, 우리 불용액들 잘만 활용했어도 사실 기본계획 용역 수립하는 데 한 5,000만 원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돈 없어 가지고 우리가 추경에라도 올렸는데 잘렸다고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 각북 명품벚꽃길 조성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나 수많은 우리 관광객들이 데크로드 놓인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지금 계획으로 해도 그러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연말에 완공된 데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완공이 또 늦춰질 수 있겠네요.

용역은 일부 지연될 것으로 판단되나 우리 전체 공기는 우리 조속히 사업을 시행해서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준공 기한 내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과장님 팀장님 하실 때부터 이 사업에 대한 내용 잘 알고 계실 텐데 이거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지막 정리추경에 올리나 우리 연말에 내년도 예산안에 올리나 사실 기본계획 용역 수립하는 데 있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할 텐데,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좀 잘 챙기셔가지고 우리가 바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서 공기 안 늦어지게 왜냐하면 지금 계획대로 、27년도 12월에 완공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우리 보통 또 여름에 혹석이나 아니면 우리 겨울에 혹한기 와가지고 또 공사 못하게 되거나 마무리 못하게 되면 내후년 、28년도 봄까지 미뤄지게 되면 우리가 、28년도 4월 초에 또 꽃이 피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텐데 그때 공사 완공 안 되는 상태로 또 우리가 어떻게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잘 해서 지금 계획대로라도 최소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게 꼭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또 질문드렸던 우리 각북 대구 간 우리 헐티제 우리 각북터널에 대한 뭐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북터널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북주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산서권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사실 30년 이상 묵은 숙원사업인데 이거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경제성이 0.46으로 굉장히 낮게 나왔습니다. 또 달성군에서 가창화원읍을 연결하는 타당성조사 용역결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는데 과도한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서 사실 달성군 주민들이 일부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국지도 승격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국지도 승격을 위해서는 경제성으로만은 타당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어떤 국가 정책 목표가 반영된 어떤 그런 타당성을 분석해서 접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제2차 국가기관 교통망 계획에 의하면은 국가도로 정책목표가 30분 내에 고속도로 IC로 접근하는 가능한 시군 비율을 2040년까지 98% 달성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에 맞춰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타당성을 분석해서 국지도 성격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주 제대로 된 계획을 또 새롭게 또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제7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 맞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건설계획은 31년에서 35년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신청하는 것은 한 2년 전에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정책성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에 보면 용도용역 완료됐다고 8월에 나오던데 아직 완료 안 됐습니까?

현재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초안 용역결과 초안에 의하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자료가 없어서 용역사에 일단 보완 조치를 시켜 놓은 상태고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국지도 성격이라든지 국가건설기본망계획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예, 아마 그 정책연구 용역결과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도 내용같이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각북터널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뭐 우리가 비용편익분석을 했을 때도 그렇게 높은, 우리가 효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목표도 찾아야 하고 그리고 다른 정책적, 정치적 우리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우리 이번에 우리 박권현 군수님도 우리 국토교통부 국장님 만나고 오시고 또 우리 손영우 우리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또 이종평 도의원님까지도 우리 국토교통위원장님도 만나고 오시고 또 저 이제 본 의원과 우리 박호석 의원도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님까지도 만나 뵙고 오면서 다양한 우리 국토교통부의 현안 중에 각북터널에 대한 이야기도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테니까 집행부에 있는 우리 건설과에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같이 논의하고 같이 방향을 잡아서 전략을 잘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과장님 잘 부탁드리고 늘 고생 많은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우리 의원님 의원들과 소통도 더 많이 원활히 하고 그리고 각종 우리 현안 사업들 잘 추진될 수 있게 최대한 더 많이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김종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새마을경제과, 환경산림과, 건설과 소관 군정질의 및 답변을 일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7차 본회의는 9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미래혁신도시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