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서영태 도시안전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서영태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먼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김동규 위원장님, 백소영 부위원장님, 주형숙 위원님, 김상호 위원님, 유병진 위원님, 강성대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결실의 계절 9월입니다. 저를 포함한 도시안전국 전 직원은 주민 한 분, 한 분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 등 주민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6년 제2회 도시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28억 원, 세출 70억 원 정도 증액하여 세입 362억 원, 세출 577억 원 정도로 주요 현안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예산안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비심사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 위원님의 소중한 의견과 조언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면서 심도 있게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정상적인 사업을 통해 주민 모두가 행복한 동구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구정 발전을 위한 노고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든 위원님의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8월 28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에 대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난 후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팀장소개 및 추경안 설명)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받았는 거 전에 한번 설명하셨죠?

예, 예.

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여기 거하고 지금 여기 거하고 숫자가 달라요.

숫자가.

증가하면서 여기는 7,646만 9,000원 돼가 있는데 여기는 7,546만 9,000원이 돼가 있습니다.

그 설명 자료가 지금 갈 때 그 자료가 잘못돼 있은 모양입니다.

아, 이게 잘못됐는 거예요?

예, 예. 이 자료가 맞고 예산서의 자료가 맞습니다.

국시비로 돼가 있는데 여기 플러스 해서는 이 금액이 나오는데요. 여기 건 다르니까 왜 그카냐 하면 이게 구비나 뭐 그럼 이게 여기 게 이게.

예, 예. 설명 자료를 만들었는 그게 지금 잘못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이게 아니고 이게 잘못된 거 맞겠죠?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대 위원님.

201 부지 임대료 카는데 지금 355만 원이 지금 이거 지금 임대료가 왜 오르죠?

이게 지금 4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4년 전에 지금 계약을 해서 지금 올해 저기 이제 계약이 끝나고 올해 이제부터 2026년부터 또 2030년까지 다시 지금 재계약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900, 1년에 임차료가 945만 원은 4년 전에 저희들이 임차할 때 계약했던 금액이고 지금 4년 후에는 물가 상승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임대료를 좀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금강동에 있습니다, 연생태관이. 그래서 부지가 1,710제곱미터로 한 570평 정도 됩니다, 이 부지는. 그래서 여기 570평에 대한 부지에 연생태관을 마련해가지고 저희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년 동안 2022년부터. 그래서 여기 뭐 각종 연근이라든지 수생식물 같은 어떤 활용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역 내에 있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이런 학생들이 와가지고 많은 체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0, 한 600평 정도 되죠. 600평 정도 되는 땅이 지금.

그러니까 30%나 가까이 되는.

이게 4년 전에도 좀 그때도 좀 주변 시세보다는 사실 좀 싸게 지금 임대를 우리가 공공에서 이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싸게 임대를 해준 부분이 있어서 한 4년이 지나고 나서 그래도, 그래도 지금 한 500, 한 600평 정도 돼서 한 1년에 1,300만 원 정도 하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조금 됩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는 좀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는 아니면은 이제 추경 이래 해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위원님들 관심도를 느끼셨습니까? 자료 하나하나 좀 꼼꼼히 본다는 거 느꼈죠?

예, 예.

추경인데도 이 숫자 하나가 틀린다는 거는 본예산 때는 더 안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틀리면은 안 됩니다. 오늘처럼 이래 밝은 분위기는 아닐 것 같고 도시재생과가 새로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예, 예.

결정났습니까?

지금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우리 도시과뿐만 아니라 다른 타 과에서도 어떤 새롭게 신설되는 과나 그런 예산은 지금 일단은 예산은 잡아놓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되지 못하고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지금 잡았던 예산들은 다시 아마 그 저기 마지막에서 추경에서 이제.

결산 추경.

결산 추경에서 이제 삭제되는 걸로.

정리가 되겠죠.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된다는 가정 하에서 지금 예산 우리 모든 과에서 지금 다 이런 것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뭐 본 위원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뭣 하지만은 참 기대가 됩니다. 민선 인자 새로 시작됐는데 두 달 만에 어떻게 그래 열정이 높으셔가지고 이 조직 개편이 들어가는지는 그거는 뭐 구청장의 고유 권한이니까 우리 위원들이 좀 관심 깊게 보겠습니다. 보고 업무 좀 잘 추진해주시고 국장님, 계시는 동안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2개월 만에 한다는 거는 뭐 좀 우리 동구가 민선이 생기고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만큼 인수위원회나 아니면은 뭐 구청장의 의지가 그만큼 남다르다고 본 위원은 좋게 보겠습니다. 좋게 보는 만큼 분명히 본예산 때하고는 좀 관심 있게 볼 거고 그리고 도시재생과가 새로 생겼는데 여기 그러면은 본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조례도 만들었는 내년에 분명히 효목동하고 도동에 도시재생 관련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예, 예. 예산 있습니다.

꼭 그거 두 가지를 본예산에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꼭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305쪽에 저희 공산권 DRT 사업 보시면 타당성 평가 용역을 5,000만 원 해놓으셨는데 이게 사업이 매칭사업입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용역.

몇 프로입니까?

50:50입니다.

50:50입니까? 그렇게 되면 평가 용역에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하게 되는 겁니까?

예, 그 저기 저희 시에서는 이게 이제 결정은 노선 정의라든지 가이드라인 제공은 시에서 하고 자체 계획 수립이라든지 타당성 평가는 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평가 용역에 대한 자료 요청을 의뢰했었는데요. 혹시 그 부분이 준비되셨나요? 용역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산출됐는지 5,000만 원 부분에 그 부분 자료를 제가 요청했었거든요. 준비되셨나요?

지금은 정리 안 돼 있고 제가 내려가서 정리되는 대로.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말씀드리냐 하면은 5,000만 원을 예산을 책정을 한다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용역이 들어갔다라는 산출 내역이 있어야지만이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을 설명하지 않고 예산을 저희한테 이렇게 잡으시면 저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따로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시고 이 예산은 통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과 같은 내용인데요. 평가 용역비 근거 자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는 꼭 주시고 이 공산권의 DRT에 대한 용역을 하는데 이게 충분히 돌아가는 그 외부의 순환선입니까? 아니면 안에 내부까지 다 들어갈 겁니까?

저희 지금 저희 계획은 내부 안에까지 다 들어가는 걸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타 지역, 타 동네하고는 다르게 본 위원 지역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서부터도 그 신용동 아닙니까? 용진길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나 모든 거를 봐도 지역이 그 공산동 면적이 동구 전체 면적의 한 40 한 5, 6%가 됩니다. 넓다는 말은 안에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용역하실 때 우리가 용역 금액이 5,000만 원이면은 실제적으로 공사비나 향후 봤을 때는 이게 최소 몇십억이나 100억 이상 되는 금액입니다, 이게 용역비 이 정도 산정을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 DRT 타 구도 지금 보면은 시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는 데가 많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용역하실 때 본 위원과 옆에 이제 우리 동료 위원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같은 거지만은 용역비 산정하기 이전에 이 용역을 하시더라도 공산권뿐만 아니라 제대로 그리고 홍보가 안 되면은 아무리 DRT가 잘 구성돼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홍보를 좀 제대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