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5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서유숙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생활국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서장 소개) 평소 동구 복지와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구정 현안에 대한 혜안과 지혜로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은옥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이해서 부위원장님, 최은숙 위원님, 김영화 위원님, 안평훈 위원님, 손동한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복지생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복지생활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6,755억 5,188만 5,000원에서 40억 6,717만 1,000원이 증액된 6,796억 1,905만 6,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액 7,202억 1,221만 6,000원에서 43억 7,546만 3,000원이 증액된 7,245억 8,767만 9,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동일하게 기정액 14억 304만 6,000원에서 2억 8,402만 3,000원이 증액된 16억 8,706만 9,000원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일정에 따라 보고 준비하여 주시길 바라며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세입예산에 페이지로는 143페이지입니다. 여기 다른 예산은 보면 저기 마이너스 난 게 없는데 아동청소년과는 이게 예산이 마이너스가 나가 있는데 이건 어린이집 운영지원이나 뭐 교육,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이나 가정 양육수당 같은 게 많이 줄었는데 이게 이제 애들이 줄어서 이렇습니까?

예산 감소 말씀이십니까?

예, 예산 감소가. 아니, 작년 대비 몇 프로 얼마나 줄었습니까?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해서 애들이 눈에 띄게 이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애들도 한 반씩, 두 반씩 이렇게 푹푹 줄어들어서 근데 예산도 이렇게 많이 깎였는 거 보면 애들이 없다는 거잖아 그죠? 이게 작년 대비 얼마나 많이 줄었을까요?

저희가 제가 정확한 숫자 퍼센트는 지금 죄송한데 잘 모릅니다. 어린이집 폐원 숫자로는 19개소가 지난해 폐원되었고 그전에 16개소가 폐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학년 돼서 졸업해가 나가는 숫자보다 1학년 들어오는 숫자가 너무 작거든요. 그 영향으로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은 거예요?

청소년 숫자도 제가 전체적인 숫자는 그전에는 한 4만 4,000명 정도 되었는데 올해는 지금 4만 2,000명 정도 됩니다. 청소년 숫자가.

이게 참 슬픈 현실이다 그죠? 예산이 좀 더 달라고 해야 될 판에 아동 청소년은 자꾸 줄어들어서 예산이 이렇게 깎이고 있어서 이걸, 참. 그래서 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79페이지랑 280페이지 보면은 결핵 역학조사 등에 관한 예산이 줄고 결핵실 운영 및 사업 홍보비가 늘었어요. 이 예산이 일단 일로 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근데 사업 홍보보다는 오히려 이 역학조사가 저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역학조사는 저희가 연평균 추정치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그렇죠.

건수가 만약에 100건 난다 하면 현재까지 한 50건 정도 났다 치면 나머지 50건이 발생될 확률보다는 한 20건 정도가 예상되다 보니까 그 한 30건 정도에 대한 예산을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학조사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결핵 접종 환자들이 온다 하면 안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조금 이렇게 전용을 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하기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생활국장 서유숙 보건소장 김정용 복지정책과장 이진희 여성가족팀장 권현주 아동청소년과장 사공영림 생활보장과장 김현숙 보건행정과장 정재헌 건강증진과장 현진이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