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의안 접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창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8일 황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과,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또한, 202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2026년 8월 31일과 2026년 9월 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료 의원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 및 5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질의는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관련 회의록 본회의 (2026.09.07 월요일) 행정자치위원회 (2026.09.08 월요일) 본회의 (2026.09.07 월요일) 행정자치위원회 (2026.09.09 수요일) 사회도시위원회 (2026.09.14 월요일) 본회의 (2026.09.16 수요일) 행정자치위원회 (2026.09.10 목요일) 사회도시위원회 (2026.09.15 화요일) 본회의 (2026.09.23 수요일) 발언의원 목록 건설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공원과 교통정책과 김양경 녹지산림과 도시계획과 박석연 박정수 보건소장 보건의약과장 사회돌봄과장 생활환경국장 아동복지과장 안전도시국장 위원장 유대혁 이희환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전문위원 주민복지국장 청소행정과 최석근 푸른환경과 황인경 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10대-제288회-제1차-사회도시위원회-2026.09.11 금요일 제288회 대전광역시유성구(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유성구의회사무국 일시 : 2026년 9월 11일(금) 오전 10시 장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제6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5.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유성구 야영장(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2026년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보고의 건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4.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제6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5.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8.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유성구 야영장(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0. 2026년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보고의 건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3.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4.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가. 주민복지국 1) 사회돌봄과 2) 노인장애인과 3) 생활보장과 4) 아동복지과 5) 위생과 나. 생활환경국 1) 푸른환경과 2) 청소행정과 3) 교통정책과 4) 주차관리과 5) 공원과 6) 녹지산림과 다. 안전도시국 1) 도시계획과 2) 재난안전과 3) 건설과 4) 건축과 5) 공동주택과 라. 보건소 1) 보건의약과 2) 건강정책과

전문위원 신창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28일 황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유성구청장으로부터 2026년 8월 2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과,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유성구 야영장 하기숲캠핑장과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동의안과 제6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2026년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보고, 이상 2건의 보고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추가 제출되어 2026년 8월 31일과 2026년 9월 1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료 의원이 발의한 1건의 조례안과 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 및 5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의 건을 청취 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에 대한 질의는 국·소장이 하는 것으로 하고 담당과장님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황인경입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안에 뜻을 함께해 주신 종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자율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년층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청년자율방재단 구성 및 대표 선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청년대표의 임무 및 임원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방재단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황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경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해당 부서 국장님 답변석에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국장님, 우리 의원님이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요. 지금 비용추계서 보셨습니까? 집행부에서?

확인 못 했습니다.

의원님이 발의했다고 그래서 비용추계서를···. 의원님이 비용추계를 산정을 한 것인지 집행부에서 산정한 것인지 물으려고 그러는데 보지를 안 했다고요?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했어도 집행부에서 이 내용이 내 부서에 관계되는 조례면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들어가세요. 과장님 발언대 세워주십시오.

과장님 발언대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기존 조례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체로 제출을 하였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국장님은 이 비용추계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이 조례를 의원들이 법을 만드는데 과장님만 알고 국장님은 모르고 있다는 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지 못한 점 제 착오였습니다.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말이에요. 여기에 비용추계 내용을 보면 자율방재단 홍보물 1년 50만 원, 자율방재단 방재 물품 1년 500만 원, 자율방재단 소양교육 하는데 500만 원, 자율방재단 교육훈련 등 참석비 이건 실비죠?

예.

참석수당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150만 원. 자율방재산 소집 수당. 소집 수당을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재해예방활동이나 예찰활동이나 대응활동시에

명칭이 수당으로 되어있잖아요. 이거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당이?

방재단 소집 수당은

2천만 원이죠?

시간당

아니, 여기 비용추계 내용이 2천만 원 아닙니까?

예.

여기 예산을 사용하는 데에서 재원 조달을 보면 기금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어느 기금에서 조달해서 3,200만 원을 사용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필요한 비용들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는 비용으로 추계를 하였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이 처음 오셔서 법을 만드셨지만, 제정이 아니고 개정인 거 같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위원들끼리 상임위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예산이 어떻게 사용하고 예산 추계 내용도 보면 두루뭉술하게 2천만 원, 실비 참석비 2천만 원, 홍보비 50만 원. 이게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보류를 해서 다시 의견 내용을 듣고 집행부 의견도 듣고 정리를, 처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이희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틀린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의원들이 발의를 하더라도 담당과장이나 국장님들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에서 모른다고 하면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이 건에 대한 거는 보류를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제6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5.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4건, 보고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생아의 출생일과 출생신고일 사이에 부모의 주민등록지가 변경된 경우 또는 해외출생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조에서 자녀의 출생일을 출생신고일로 신청일을 출산장려금 신청일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부 또는 모로 개정하여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은 송강사회복지관입니다. 송강사회복지관은 본관과 별관을 합하여 총 연면적 1508㎡ 규모로 직원은 13명이며 현재 학교법인 한국침례신학원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재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송강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음은 제6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계획에는 지역사회보장 수요 측정과 목표, 추진전략, 중점 추진사업 및 연계 협력 방안 등을 담았으며, 디지털 AI 기반 스마트 복지 체계 구축 등 유성구만의 지역적 특성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8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27일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최종 계획을 확정하였습니다. 계획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여 보고드리며, 계획에 따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은 유성구 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죽동에 위치한 본 시설은 본관과 수영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재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다음은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복지관의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어르신 복지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위해 민간위탁 기간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탁 대상은 유성구노인복지관입니다. 신성동에 위치한 본 시설은 지상 3층 연면적이며 1,557㎡이며, 별관은 내년 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노회유지재단에서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재공개 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 성화숲어린이집의 위탁 만료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원신흥동에 위치한 본 시설은 장애반을 1개 반 이상 의무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은 총 76명입니다. 2026년 11월 15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재공개 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2031년 11월 15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 사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1건과 동의안 4건, 보고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제6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검토보고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다 보니까요. 평가자분들이 104페이지에 보시면 복지시설관리팀장, 노인복지팀장, 장애인팀장, 복지관담당자로 돼 있는데 사용자분들의 만족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자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성과평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평가자들.

최석근 위원님 지금 의사일정 2항 출산양육 지원입니다.

이거는 아직 포함이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따 질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희환 위원입니다. 오늘 다시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이 뒤에도 있네요.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요. 일단 먼저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고시를 하고 결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연임의 기준에 의해서 송강사회복지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데 동의안을 받으시려고 올리신 건가요?

이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9월 말에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12월에 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거기서 업체가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명칭이 송강사회복지관이죠. 명칭이 송강사회복지관인데, 뒤에 전문위원실에서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거기에 점수제로 체크리스트에 점수제로 보고 하신 거 있죠?

예.

기존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송강사회복지관이 법인이 어디입니까? 침신대 쪽 아닙니까?

예. 한국침례신학원입니다.

한국침례신학 대학원? 대학교?

원이라고 공식 명칭이 돼 있는데요. 거기서 대학교, 대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대학원, 대학교에서 법인으로 들어와서 지금 하고 있죠. 총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94년도 12월에 개관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 년도 시작했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하고 있었냐고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22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22년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집행부에 과장님, 팀장님한테 요구했던 게 5년 전에 평가했던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그때는 이거를 작성을 안 해서 이번 동의안 할 때 작업을 해서 점수를 배점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셨겠죠. 그러면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고시 후에 수탁기관이 지원을 안 했을 때는, 한 곳만 지원을 했어요. 그럼 바로 수탁기관 선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에 의해서 다시 재공고를 하고 선정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 지원 업체가 없다던가 아니면 1개소가 지원할 경우는 5일 이상 재공고를 한 다음에

하도록 하도록 돼 있죠?

예.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22년을 했다고 그랬어요. 22년을 하면서 중간에 수탁기관이 3년이었어요. 최초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제가 그때 당시에 많이 떼를 쓰고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죠.

예.

5년으로 늘어났는데 그게 몇 년도 입니까? 3년씩 하다가 기간을 3년씩 수탁기관에 기간을 줬다가 5년으로 바뀌었던 연도가 몇 년도일까요? 지금 5년씩 몇 번 했습니까? 그러면?

2017년도에

5년하고 지금 5년하고 10년을 했다는 얘기네요. 그러고 나서 5년을 수탁 기간을 보고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 5년을 걸쳐서 2번을 했는데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수탁기관도 노인장애인복지관이나 신성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나 다 똑같이 그때 당시에 5년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년을 했을 때와 5년을 했을 때의 장단점이나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분석한 자료는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요?

분석한 자료는 별도로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 규칙이 위탁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에 따른 분석 이런 부분은 실제

그 부분도 한번. 5년으로 가다 보면 수탁기관에서 조금 안일한 생각도 가지고 5년 받고 나면 집행부 있는 담당부서의 팀장님이나 주무관님들이 현장 가서 잘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상은 없겠지만. 일단 공고가 난 다음에 결정될 사항이고 명칭은 송강사회복지관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예.

그다음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존에 22년 동안 수탁기관으로 선정돼서 했었던 사항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송강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70쪽 한번 보실까요.

예.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기 때문에 중기계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이게? 5년 치 맞나요?

4년.

4년 기준입니까?

예.

4년의 중기계획으로···. 중장기계획이라고 그래요? 중기계획이라고 그래요.

예산은 중장기계획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으로 갑니까? 용어가? 중장기계획 하는 데 있어서 진잠사회복지관하고 노은3동복지관 건립하는데 현재 이건 진행 중이잖아요.

예.

연초 업무보고나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들어오셨을 때 업무보고 할 때도 이 내용 들어갔죠?

예.

이 2개를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이 부분은 건립이 필요하다는 걸로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8년도에, 진잠사회복지관 건립은 2028년도에 준공을 하고 개관을 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때 다 준공하고 추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계획에 의해서?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은 다 확보가 돼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2030년 6월 30일까지가 임기예요. 그래서 그 기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켜봐야 의원으로 다 지켜봐야 될 내용들이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노은3동사회복지관 건립이죠? 이거는 2029년 준공이죠?

예.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 2029년도에 진행되는 사업이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다 예산이 확보가 됐으니.

추진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보통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사례가 종종 예측한 사항 외에 발생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맞춰서 설계변경이 필요하면 그 당시에 상황봐서

그때는 세워주시고 승인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시네.

예.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유성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대혁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초선 의원님들 많다라는 10대 들어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재선 의원님이 김양경 위원님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송강사회복지관이나 노은, 신성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이든 어딘지 다 아실 거예요. 위원장님도 아실 거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행사장에 할 때 했는지 비서관 하실 때 가보셨겠지만, 3개의 동은 오후에라도 잠깐···. 관내에 있으니까 가까워요. 거리가. 한번 보시고 동의안도 보류하십시오. 오후에 진행하시면서 동의안 처리해 주셔도 되잖아요. 크게 문제없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신 이후에는 스케줄을 1시 이후에는 복지관을···. 준비 가능합니까?

거기 부담 주지 마시고요. 있는 상태로 해서 저희들끼리 가서 한번 둘러보고 오시면 돼요. 준비하라고 하지 마시고.

평일이니까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석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문을 빨리했었는데요. 내용은 들었고요. 방금 전에. 중간에 들었고 그러면 최소한 이용자 현황표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용자 현황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없는데요?

책자예요?

예. 저희 보고 내용에. 갖고만 계시면 뭐 합니까 저희가 알아야지. 세비가 10억 맞죠? 예산이?

예. 10억 4,000.

10억이나 되는 혈세를 쓰면서 위원님들한테 정보를 공개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 저희가 앞으로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위탁하는 거잖아요. 효율적이라는 거는 좀 더 전문성 그리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거 맞죠?

예.

그러면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반영할 수 있는 거는 증감이잖아요. 이용자의 증감. 장애우들 하고 틀리잖아요. 장애우들은 한정돼 있는 분들이고 노인분들은 한정되지 않고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올 수 있다 보니까 몇 명이 올지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이 증감을 보고서 저희가 이 세비를 써서라도 운영을 하는 게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되잖아요. 그런 걸 꼭 넣어주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새 최근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노인분들이 이용하시는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껴서 안 가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어제도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의 집합교육으로 괴롭힘 예방교육을 하는 것도 좋지만, 사용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것도···. 어차피 직원들 있을 때 같이 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닌가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거보다.

근데 위원님 말씀 중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 남부노인복지관, 유성노인복지관 두 군데 다 이용자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사실은 이용자가 넘쳐나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유성구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 별관을 증축하고 있고 내년 2월에 개관할 예정인데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한다는 거는 조금···. 프로그램별로 할 때, 시작할 때 기본적인 예절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항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까지는 현실적으로 반영을 하더라도 최소한 불편사항을 받을 수 있는 우편함 같은 거라도요. 군대식으로 따지면 소원수리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있으면 내부에서 무슨 일 있는지 인지할 수는 있으니까 그정도라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현장행정 후 실시하도록 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유성구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나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 시설 확충을 위한 기금의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시설에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개정 내용은 주차장적립기금을 재원으로 진행 중인 온천문화체험관 주차장 및 방동 수변공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원활한 마무리와 사업비 집행 정산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유성구 야영장 하기숲 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구민들이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인근 자연 속에서 편안한 휴식과 힐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숲캠핑장과 성북동 숲속야영장을 조성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해당 시설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24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본 안건은 올해 12월로 해당 시설들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 의회의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총 3년간이며, 수탁기관은 해당 시설물의 유지·관리,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대책 수립 등 시설물을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본 민간위탁을 통해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휴양 환경을 유지하여 구민을 비롯한 모든 이용객이 다시 찾고 싶은 야영장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유성구 야영장(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검토보고서)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유성구 주차장적립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유성구 야영장 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잖아요. 가보니까 너무 좋은 환경이더라고요. 좋은 환경인데 자연환경은 굉장히 좋은데 지형적인 여건은 사실은 되게 불편했던 거 같습니다. 경사가 져 있잖아요. 우리가 캠핑장을 혹시 다음에 또 할 계획이 있어요? 유성구에서? 다른 곳에?

현재까지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없어요?

예.

어찌됐든 우리가 캠핑장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은 좋으나, 지형적 여건이 워낙 불편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용을 못 하셔서 그게 문제라는 점이 지적이 됐었잖아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캠핑장을 시설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런 지형적인 것들을 잘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어제 가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용률을 높이고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또 사회적 약자분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개선방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주신 말씀들 저희가 충분히 메모해서 검토하고 있고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대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양경 위원님과 유대혁 위원님께서도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어제 방문해서 이런저런 제안을 해드렸는데 제가 제안 드렸던 일부 공간을 반려동물 운동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사유지 부분을 어떻게 매입을 적극 추진해서 매입이 성공한다면 그 부분도 활용할 방법을 잘 이용해서 좀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어제 저도 현장행정을 처음 가봤는데 존경하는 세 위원님들과 함께 갔었지만, 그쪽 예산 주는 부분이 한 5억 7,000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용률이 하기숲하고 비교했을 때 떨어지는 이유는 홍보가 저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쪽에서 상임이사님 답변하시는 거는 5억 7,000에 대한 홍보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다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리플렛 하나랑 그리고 SNS로 해서 그쪽에 올리는 게 조회 건수가 200건밖에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저도 몰랐어요. 저도 처음 가봤는데, 제가 모를 정도면 유성구민에 살고 계신 분들이 거의 모르신다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없으면 주민들이 알 방법이 없으면 이용을 못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 제안해 주신 이런 내용을 플러스해서 홍보에 대한 거는 그쪽 민간위탁 받으신 분들한테 말씀드려서 홍보비를 돈이 예산이 수반이 안 되면 홍보가 절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잘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위원장님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고 한참 기다렸는데 고맙습니다. 국장님, 보시면 자료는 제출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된 부분은 지적을 하고 조언을 하고 제안을 하고 하는 내용인데 보고서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보고서를 봤어요. 위원님들 보라고 제출해 주신 거잖아요.

예.

여기 보면 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뒤에 보면 민간위탁 사무 운영 평가, 성과평가표를 한번 봤어요. 붙임1, 붙임1, 붙임1. 3장이 왔는데 평가대상이 유성구 야영장인데 전체적인 방금 얘기했던 2개소에 야영장을 한꺼번에 평가한 건지 혹시 뒤에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국장님한테 드리세요. 평가대상의 1장은 유성구 야영장, 하나는 평가대상이 없고요. 또 하나는 여기도 평가대상이 없어요. 없고 평가점수는 82.5고 하나는 84점이고 하나는 92점인데요. 여기 보면 임두진 팀장인지 주무관인지 모르겠어요. 임두진 이분은 82.5를 성과표를 작성을 하셨네요. 그런데 연규진 이분이 팀장님이죠. 팀장님 것을 보면 합계 점수도 없어요. 여기에. 평가표에. 우리 박초롱 팀장님은 91점을 줬는데 평가대상이 어디를 평가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서류를 우리를 의회에 동의안을···. 동의를 얻기 위해서 백데이터 자료를 이렇게 진행하고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했습니다라고 제시를 해주신 거 같아요. 그렇죠?

예.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실수, 실수가 아니라 누락된 부분이 아닐까.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지금 제가 모르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질의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평가대상은 저희가 민간위탁 기관이 한 곳이기 때문에 한 곳에서 2개의 야영장을 운영하니까 두 곳을 같이 평가를 하는 게 맞는데 합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빠진 거는 명백하게 저희의 잘못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더 주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평가를 한다면 하기숲캠핑장은 오래됐어요. 몇 년 됐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성북동 숲속야영장은 5년 됐나요? 5년 아직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습니다. 2024년 2월에 준공했습니다.

성과평과표를 봤을 때 이것을 2개의 하기숲캠핑장과 성북동 숲속야영장을 묶어서 평가를 한 건지 아니면 한 곳만 평가한 건지 의문점이 들어요. 이런 자료를 뭐하러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가지고 지적을 받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는 좀 더 세심하게 챙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동의안에 대한 동의만 받으면 되는 내용이지만, 동의안을 올릴 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올려주실 때 제대로 작성할 때 올려주셔야 되는 거고. 사실은 실제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성과표를 작성하는데 제대로 하였는지도 궁금해요. 사무실에 앉아서 탁상행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느껴져요.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세 분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한 것은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걱정이 없으시도록 좀 더 업무에

저는 걱정은 안 해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이지. 잘못된 부분이죠?

앞으로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한번 저번에 방에서 물어봤었는데요. 하기숲은 바비큐가 되잖아요. 그다음에 성북동은 안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성북동은 이용률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하기숲은 이용률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저희가 캠핑할 때···. 집에서 다들 아파트 살다 보니까 바비큐나 고기 구워 먹는 거에 눈치 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게 한국인 정서에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그때 한번 물어봤었는데 왜 성북동은 안 되는 거예요?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하기숲캠핑장하고 성북동 숲속야영장하고 숲속야영장 자체는 불을 피우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어렵고. 대신에 어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현장을 같이 방문해 주셨을 때 다른 대안들을 한두 개 주신 게 있습니다. 가안이지만, “불멍처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설치해 보면 어떠냐.” 이런 좋은 의견들 주셔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민간위탁 받은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도 도입을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캠핑장하고 숲속야영장하고 이게 정해져 있는

숲속야영장을 지은 곳 자체가 산림법에 따라서 거기가 불을 피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담배도 태우시지 못하고 그런 제한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간 업무 보시는 분들하고 잘 상의하셔서 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끔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유성구 야영장(하기숲캠핑장, 성북동 숲속야영장)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 2026년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흥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카이스트, 충남대학교 등 주요 대학이 입지 한 대학으로 청년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청년세대에게 안정적인 정주 환경 제공과 학업, 취업, 여가 등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청년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6월 30일 국토교통부 주관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사업 청년특화주택 분야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구 소유 궁동 499번지 은골어린이공원에 총사업비 99억 원을 투자하여 청년특화주택 56호와 헬스장, 공유 오피스 등 특화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027년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2030년 상반기에 준공하는 청년의 삶의 질 전반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2026년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보고의 건(검토보고서)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내용은 본 위원이 저번에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저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장소에 와서 또 한 번 보고하셨지 않습니까?

예.

보고하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번에 여기다 안건에 상정을 하셨네요. 보고의 건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행정 절차상에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 남겨야 되는 부분이라. 집행부도 국장님, 이 부서도 6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 시청이라든지 다른 중간에서 기관에서 감사가 나왔을 때 절차상의 조례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하겠죠. 하여간 여러 번 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번 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이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도 저번에 다 보고받으셨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경 위원입니다. 청년특화주택이 완공이 된 후에 입주 대상분들이 되는 청년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청년주택이라고 하면 일상적인 청년을 말하는데 저희가 지역 특성상 벤처기업이라든가 이쪽에 계신 분이 많아서 그분들 우선적으로 해야 될 텐데, 아직은 법적으로 검토가 덜 된 사항입니다. 최종적으로 건물이 완공되는 시점에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위탁운영 방법이라든가 공모 대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궁동 지역이랑 충남대 쪽에 있는 스타트업파크 하고 팁스타운 등의 창업 기관이 많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세대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주택가의 역할을 하기는 제가 보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청년특화주택이라고 하시니까 창업가분들을 위주로 우선 선발해서 지원해 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계획서에 보시면 28년도 스타브릿지가 준공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스타브릿지가 준공되면 궁동과 봉명동 상권이 교류가 활성화돼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또 일각에서는 스타브릿지가 오히려 역으로 궁동 상권에 비활성화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 상반기 청년특화주택 공모사업 선정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주민복지국장 송호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조언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돌봄과

과장님, 사회돌봄과장님 보직받은 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두 달 조금 지났습니다.

두 달 되셨어요?

예.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성아동복지 증진 정책 목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과계획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육아커뮤니티 지원시설 실적을 보면요. 결산서에 목표가 100이에요. 결산서에 목표가 100인데 여기에 대비한 실적은 50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달성률이 50%고요. 반면에 성과보고서에는 목표가 100인 반면에 실적이 100으로 달성률 100% 기재 되어있어요.

예.

목표가 100이고 실적이 100으로 달성률이 100%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자료 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동일한 성과지표 실적 및 달성률이 다르게 작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과지표 실제 산정 기준하고 실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기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잘못 기재가 된 거 같습니다.

잘못 기재된 거는 자꾸 추궁을 하고 질의를 하면 문제가 되겠네요. 거기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100%로 해야 되는데 50%로

그러니까 잘못됐다?

예. 죄송합니다.

위원은 집행부에 공무원들한테 질의해서 잘못된 거만 끄집어내서.

이 부분은 꼭 다음에 제가 확인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에 대해서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용률 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목표치가 21%예요. 어디를 보는지 아시죠? 목표치에 대해서 목표치가 21%고 실적은 18.5%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을 보면 88%입니다. 88%를 기록하여 목표에 미달 됐다고 성과분석이 됐거든요. 성과보고서에서는 장기 임차과정 및 민간어린이집 모집 과정에서 적합자 부재로 일부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추진하실 겁니까? 이번 결산검사 성과분석 내용에 이러한 부분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향후 어떤 대책을 추진할 계획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

그동안 우리 국장님들이 얼마 고생을 하셨는지 우리 과장님들 아시겠죠? 아시는 팀장님 옆에서 자료 제출해서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결산검사서에 지금 성과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요. 없는 자료를 제가 질의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목표치 21%에 대해서 실적이 18.5%고 달성률은 88%라고 기록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향후에 어떤 대책을 추진할 것인가 분석을 했으면 계획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공립 저희 구 같은 경우에 개발이 많이 되다 보니까 신규 국공립 개발을 하다 보니까 충족률이 낮은 감이 있는데 많이 홍보해서 어린 학부모들한테 홍보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신다고를 하는데 홍보라는 용어 자체가 말로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대책이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추진할 것이 그냥 홍보를 하겠다, 많이 이용하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결산검사에 전년도 예산을 다 사용한 거고 예산을 하는 부분인데 그 예산에 따라서 분석한 내용을 본 위원이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은 다 사용을 했지만, 분석하실 때 직접 과장님도 관여해서 분석 내용을 인지하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동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나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검토보고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환경과

과장님, 2025년도 결산검사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사실 청소행정과는 구비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국비, 시비도 많죠. 적은 예산이 아니고. 그리고 또 청소행정과의 직원들도 고생하지만, 거기에 관계돼 있는 기간제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혹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부분이 우리 청소행정과에 얼마나 있습니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기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22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미수납액이 존재하잖아요. 이게 작년에 못 걷은 금액인데 사유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소재 불명 등으로 미수납액이 발생됐다고 되어있는데 결산 이후에 추가로 걷은 돈이 더 있나요? 계속 관리가 되면서 걷고 있는 중인 건지 아니면 여기서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33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버스 전기버스 구입 보조 국비 매칭된 사업으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마을버스 저상전기버스로 4대를 구입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했고요. 집행내역에 보면 현대에서 나온 차종에 대해서 보조금과 예산액 지급액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해가 좀 어려웠던 부분은 아래쪽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보시면 우진산전에서 나온 또 다른 차종의 국비 보조금 내역이 한 줄 더 추가돼 있는데 이게 집행내역에 어떤 관계가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석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PM 단속 때문에 2명을 운영 중인가 봐요.

유성구 2명으로 커버하기 힘들지 않나요? 돈도 남았네요. 보니까요. 이것 때문에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 위험 때문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시로 확인하려면 집행내역 잔액 있는 데도 사람을 덜 쓰는 거는 좀.

그러면 이게 그전에는 비용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확인이 되나요? 이번 연도 거 말고 25년도 말고 전년도에.

과태료에 대한 부과 대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 기준은 있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대로 하시면 보관료하고 견인료가 들어가 있는 거 이거 청구한 거잖아요. 98만 5,200원은요. 그러면 업체에서 회수 안 해가고 몇 개는 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차관리과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중앙분리대를 설치를 먼저 선행이 되어야지 경찰청에서는 그쪽이 시간제 유예 구간을 선정해 보는 것도 고민을 해볼 수 있다고 그래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일단 그쪽은 저희가 시간제 구역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외에도 공장을 다니시는 일반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그쪽은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구역 내에 별도의 주차장이나 이런 게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 주신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저희가 사실 고민을 해본 거는 일방통행을 하면서 주차구역을 설치해 보는 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 부분도 대형 차량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고민을 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사회도시 위원님들께도 충분히 설명드리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 공원과

황인경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결산설명서 257페이지에 보시면 국립공원 및 도시공원 내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내용이기는 합니다만, 세수추계를 할 당시에는 7만 5,000원이었는데 실제로 걷고 보니 72만 원이었습니다. 추계 당시랑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물론 과태료 부과징수 특성상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세수추계가 좀 더 정확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왜냐하면 다른 사업에서도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녹지산림과

이희환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 두 번째 본서류 33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336쪽에 단위사업 휴양시설관리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36페이지 보시면 방치된 빈집조사 실태조사 지출내역이 있는데, 내역이 지출한 내역이 왜 따로 없죠? 인건비나 또는 경비 이런 내용이 전혀 없네요. 어디다 돈을 쓴지는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방송이 껐다 켰다 하는 관계로 송출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332쪽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비슷한 질의를 드렸는데 미수납액이 많이 있는데 4월 말 이후로 추가 징수한 금액은 얼마이며, 현재 남아 있는 건수와 금액을 각각 알고 계신가요?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회계연도 결산서류 본서류 349페이지 보실까요. 거기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원율을 한번 성과분석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 지원율이 목표가 23건으로 나와 있어요.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에 보면 원래 저희가 885호였었는데 그게 변경이 돼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금액으로 보면 사실 잔액이 남은 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로 보면 48%가 남은 거잖아요.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재난안전과

과장님 344쪽에 보면 공유수면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경 위원입니다. 결산설명서 363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등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부분의 금액이 민방위 집합교육 임차료나 냉난방비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황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과

최석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물어봤었는데요. 372페이지에 보면 미수납 건이 107건 2,169만 7,000원이 있는데요. 이게 미수납 건에 대해서 추징은 들어가겠지만, 차량출입시설 부분에서 1,857만 7,000원 정도가 미납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나요?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쭉 저번에 보다 보니까요. 다른 과들은 사업할 때 잔액이 다 소진되는데 건축과는 인건비하고 경비 빼고는 쓰지를 않은 거 같아요.

최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대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스마트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실적 성과분석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까? 427쪽 찾으셨어요?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6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주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인중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Ⅰ) 2025회계연도 결산서(본서류Ⅱ) 2025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 2025회계연도 결산 설명서 [부 록]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검토보고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건의약과

박정수 위원입니다. 478페이지 보시면 마약류나 관련해서 수납을 하셨는데 이게 과징금 부과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따로의 별도의 행동이 있으신지. 그리고 이게 25년도 기준인데 최근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파악이 되시나요?

25년도보다는 지금 현재로서 26년도는 줄어들었고요. 위원님. 그리고 여기 과징금 말고 이 이후에 더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으면 영업정지라든가 그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으니 다행인데 앞으로도 더 줄어들게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 드릴게요. 소장님 모르시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유성구 전체적으로 연막 방역을 하고 있죠?

예.

민간위탁 쪽으로 돌려서 하고 계신가요?

예. 민간위탁을 2개 업체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 민간위탁 방역 소독을 하는 구역이 지금 도심권입니까? 아니면 농어촌 지역입니까?

도심권도 있고요. 자연지, 녹지 지역 중에서도 산책로라든지 이런 쪽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연막 소독이 경유에다가 살충제를 섞는 거거든요. 그렇죠?

죄송해요. 연막은 하지 않고 연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무가 기계 자체에다가 경유에다가 8:2인가 9:1인가 살충제를 해서 뿌리고 다니잖아요. 이게 제가 용역을 준 건지 모르겠지만, 관평동 도심권에도 상가 지역을 돌더라고요. 이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전시행정이라고 해서 보여주기식으로 많이 했던 거였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광역 부분에 넓은 지역 자연부락이라든가 지금 말씀해 주신 하천 변 이런 데는 뿌려도 상관이 없는데 도심권의 사람들이 우글우글한 지역을 연막을 뿌리고 다니면 그게 경유나 이런 게 묻어가지고 옛날부터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관평동 지역에서, 저희 지역구에서 연막을 하는 거를 제가 많이 봐서 과연 이 도심권에 지금 같은 경우 그거를 연막을 뿌리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 거기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거는 검토를 해주시고 해충포집기 같은 거는 대용으로서는 웅덩이나 물웅덩이 이런 지역은 살충제 사용해서 모기 서식지라든가 이런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살충제를 그쪽에다 자연 친화적인 살충제 같은 거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겠지만,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도심권에서는 연막을 하시는 거는 저는 좀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역을 주셔서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과다하게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야 되지 않나. 지금처럼 진잠이라든가 구즉이라든가 농어촌 지역이 많이 껴있어서 광범위한 지역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연막을 그렇게밖에 연무소독을 할 수밖에 없지만, 도심권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잘 검토를 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절감하시는 게 맞지 않나. 주민들이 경유 뿌리고 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걸어갈 때 그거를 맡은 분들이···. 그러니까 용역사에서 그거를 한 건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광경을 보고 저한테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지역적으로도 포집기라든가 이런 예산이 13개 동에서 아마 보건소에서 천변이라든가 위생해충이 서식하는 지역에는 천변 따라서 전기 끌어서 가로등이나 이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주시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낫지 굳이 보여주기식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거는 옳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지금 연막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유에 희석을 하는 거고요. 연무소독은 물에 희석을 하는 겁니다. 저희는 지금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있고요. 물에 희석하는 인체에 해롭지 않은 연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확산된 범위도 연무소독이 덜하기는 한데 하얗게 비산되는 모습을 보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를 알겠고요. 인구 밀집 지역은 가능한 다른 방법을 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오해했을 수도 있겠네요. 연막하고 연막에 대한 문제점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490페이지 보시면 냉동난자보조 생식술 지원이라고 있는데 25년도에는 집행잔액이 100% 남았어요. 봤을 때는 유성구 냉동난자 보유 부분은 6쌍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수요가 없었는지 아니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신 건지.

냉동을 하신 분들이 6쌍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해동할 때 지원사업이거든요. 해동하는 부분이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올해 26년도부터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사업으로 합해서 같이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해동 부분에 지원 신청이 없으면 이렇게 100% 남아 버리는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편성을 달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출산 연령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건강정책과

최석근 김양경 박정수 이희환 유대혁 황인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