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오늘 부구청장님 2시에 참석하십니까?

불출석하십니다.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회의 적법한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여러 차례 불참을 시도한 부구청장의 태도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질타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 및 「부산광역시 남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의회 출석은 선택이 아닌 엄연한 법적 책무입니다. 핵심 국장이 3개월째 공석인 비상 상황에서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가 출석 의무를 저버리는 것은 책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2010년7월 총무위원회 당시 부구청장이 직접 출석해 소통했던 선례가 있음에도 이번 불참은 의회를 경시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구청장의 철학을 받들어 의회를 설득하고 협치를 이끌어야 할 부구청장이 오히려 소통을 거부하는 것은 구정 방침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향후 구청장 공약사항 조례와 2027년 본예산 심사, 지방채 발행 및 조직개편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집행부 최고 책임자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사유 없는 불참이 계속될 경우 향후 제출되는 모든 주요 안건과 예산안 심사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 전면 부결할 수도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반드시 참석하여 구정 현안에 대해 직접 소명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불참하신다면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예산 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는 부구청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오늘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지 않고 전면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은주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성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은주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김희정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윤성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행정자치국장 공석으로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희정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우리 존경하는 윤성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 구의 재정 운영 여건이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적절하게 재정 운용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저의 불찰과 관리 소홀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정 운용 여건이 어려워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사업과 주요 투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세출 구조조정과 국시비 등 외부 재원 확보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고 부족 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검토를 거친 끝에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장입니다. 지방채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 상환 능력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으로, 최소한으로 우리가 발행 계획을 세운 게 기보고 드린 88억입니다. 저희가 이 88억을 내년도에 지방채 결정함에 있어서도 저희가 충분히 깊이 검토해서 최소한으로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부구청장님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경기도의 경우 7조원대의 빚더미 위에 올라앉아 연간 수백억의 혈세를 이자로 지불하면서 결국 쓸 돈이 없어 대규모 감액 추경을 단행하며 주민복지예산을 깎아내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지방채를 발행해 빚으로 사업을 벌이기 시작하면 이자 부담과 채무 상환 때문에 가용재원이 말라버리고 빚이 빚을 부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88억 지방채로 시작하지만 4년, 8년 후 선심성 행정에 치중하다 보면 그 눈덩이 부채가, 재정 위기가 바로 우리 남구에 다가올 미래가 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또 행정자치국장 공석 장기화의 부당성과 익사 적체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현재 행정자치국장이 장기간 공석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핵심 컨트롤 타워가 비어 있는 이 비정상적인 행정 공백 상태가 과연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이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가 박탈되고 조직 전체의 사기가 저하되는 연쇄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장급 한 자리가 비면서 총 5개 직급에 달하는 승진 사다리가 꽉 막힌 심각한 인사 적체가 초래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조직을 잘 아시는 부구청장님께서 이러한 인사 공백 사항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신 것은 하위직 직원들의 사기를 꺾고 조직의 활력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뿐입니다. 이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먼저 상위직의 공석으로 인해서 일부 직원들의 승진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많은 아쉬움과, 아쉬움이 있고 위원장님의 그 우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는 즉시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인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 활력 제고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방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함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자치국장직 공석은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민선 9기 공약사항 이행과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서 조직개편과 기능 재조정을 앞둔 상황에서 조직 운영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님!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면 어쨌든 새로운 행정 환경과 조직체계에 가장 적합한 시기에 종합적인 인사를 실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의 안정성과 효율성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현재 3개월째 핵심 국장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구정 전반의 행정 공백이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저하 등 우려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재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남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까지 물론 주요한 자리에 공석으로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전결 규정에 맞춰서 소관 부서장과 저까지 포함해서 최대한 민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지 않도록 전력 질주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중되는 재정난 속에서 신규 국 신설 등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인건비조차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해 제1회 추경에 대규모로 증액해야 할 만큼 살림이 쪼들려 있고 지방채 발행까지 고려해야 할 비상사태입니다. 이처럼 재정건전성 확보가 시급한 시점에 오히려 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은 현 상황과 역행하는 행정입니다. 특히 행정자치국장이 장기 공백임에도 업무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시면 오히려 국을 하나 줄여도 지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조직을 확대하는 것은 불필요한 고정 경비를 늘려 가용재원을 압박하고 그 부담을 현장 직원들에게 전가할 뿐입니다. 부구청장님! 우리 구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신규 국 신설이 과연 재정건전성과 조직 효율성에 부합하는 조치인지 그 타당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이고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중에서 국 신설도 여러 가지 안 중에 같이 고려하고 있는 사항인데 단순히 국이 하나 새로 추가적으로 생긴다기보다는 업무, 전체적인 업무의 우리 조직진단이나 전체적인 업무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기능적인 재조정과 재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리어 업무 기능적으로 국을 효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나 그런 기능성을 더 증가시킨다면 그것 또한 산술적으로, 도리어 그게 조직의 효율적 운영으로 도리어 그게 예산에 더 절감이 되는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항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니 추진사항 안이 마련되는 대로 또 위원장님과 한 번 더 협의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우리 구가 직면한 재정 및 인사 적체의 심각성을 과연 집행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깊은 우려를 지울 수 없습니다. 2년 연속 반복된 순세계잉여금 추계 오류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집행부의 예산 관리 실패입니다. 그럼에도 뼈를 깎는 자구책 대신 지방채 발행을 거론하고 필수 법적 경비인 인건비조차 본예산에 다 담지 못해 추경으로 떠넘기는 행태는 구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여기에 핵심 컨트롤 타워인 행정자치국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방치하여 하위직 공무원들의 승진 사다리를 가로막고 이 와중에 조직만 늘리겠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행정 모순입니다. 부구청장님, 지금은 방만한 조직 확대나 안일한 재정 운영을 반복할 여유가 없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 집행부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깊이 공감하시기 바라며 향후 예산 편성에서는 철저한 세출 추계와 자구 노력을 우선시하고 막혀있는 인사 적체 해소와 조직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해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또한 남구신문에 왜곡 보도와 임의 편집 관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남구신문은 최소한의 수치적 정확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구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보도는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의정활동 보도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구보 조례」 제3조 제2호에 따라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은 구보 게재가 엄연한 의무사항입니다. 과연 부서장이 이를 두고 편집권 운운하는 것은 법적 근거에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임을 확실히 밝힙니다. 2면 의정소식란을 임의로 수정, 편집하지 마십시오. 남구신문 2면 의정소식란의 내용을 담당 부서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편집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5분자유발언의 원본과 취지를 온전히 보장하십시오. 특히 의원의 5분자유발언 제목이나 내용을 무단으로 변경, 누락하는 것은 의정소식 전달의 핵심을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발언의 원본과 원래 취지가 훼손 없이 온전히 반영되도록 강력히 시정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윤성록 위원장님께서 질의하고 나서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그 산출근거를 조금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업체가 저희가 이제 시비로 운영되고 있지만 업체 선정이 한 곳에서 그럼 4,500만원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조금 다시 한 번 더 설명이 가능한가요?

예, 저희가 이게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수제 비누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비누를, 비누를 포장을 하고 또 비누 받침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자투리 원목 같은 거를 같이 세트로 해서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협의체 문문상회 거기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인가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면? 금액이 4,500만원이면 수의계약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처음에 아까 처음에 제가 예산을 따로 산출했던 내역을 말씀드렸다시피 패키지 얼마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수의가 가능했던 금액이었습니다.

산출에서 궁금한 거는 이 개발비에서 다시 이 업체 뭐 1,000만원, 예를 들면 판매용으로 다시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다 이 4,500만원이 문문상회한테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문문상회 안에 비누 만드는 ‘비누밥’이라는 데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나무로 만드는 비누 받침대 만드는 데는 또 다른 업체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포장이라든지 그거는 또 따로 저희가 발주를 해서 포장이라든지 그거는 제작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 몇 개의 업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4,500만원 안에 그러면?

지금 일단 제품 관련해서는 한 3개 업체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조금 업체별로 해가지고 금액하고 산출내역 한번 보내주시고요.

예, 정확한 자료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이제 개수가 1,00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계산할 때 4만5,000원의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너무 과하지 않나요? 아무리 지금 커피 박스 비누하고 받침대를 드리는 건데 저희가 아무리 굿즈(goods)고 답례품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개당 1개의 비누를 4만5,000원 주고 일반적으로 구매하기는 좀 힘들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 개수, 전체 금액에 대비해서 개수로 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뭐 80g짜리 4개 세트를 300개, 2개 세트를 300개, 또 1개짜리를 800개 이런 식으로 하면 일단 개수는 지금 1,400개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는 비누의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친환경이고 이 사업의 설명은 저희가 알긴 알겠는데 너무 과하지 않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비누의 단가보다 거기에서 저는 이제 조금 의문이 있어 가지고…

아, 예. 수제 비누라 가지고 사실 단가가 조금 높다는 생각은 저도 들긴 한데 일반 시제품에 있는 만들어진 기성품 비누랑은 좀 차별화를 둬야 되고 저희가 이게 친환경 비누로 제작을 한 거기 때문에 단가 면에서 조금 높다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업체 선정한 게 몇 월에 이루어진 건가요, 그러면, 정확하게 계약한 게?

업체는 저희가 계획을 5월에 수립을 했고요. 주민협의체를 6월에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6월부터 시작을 한 거 같고 아까 제가 3개 업체라고 했는데 4개 업체가 지금 요 사업에 총…

아, 그 4개 업체는 계약은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계약은…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4개 업체가 그 협의체 안에 위원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까, 위원으로?

예, 다 같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이게?

이게 문문상회 자체가 소상공인 협의체들이거든요.

그 취지는 제가 공감하는데 위원으로 있는 사람이 다시 우리가 구청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하는 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시에서 지원하는 근본 취지가 주민협의체가 주도가 되어서 물건을 제작을 하는 그거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시에 내려오는 목적이 위원이 협의체에 들어오고 그 협의체에서 이 물건을 계약해야 된다, 이렇게?

아,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저희 주도로…

아,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다시 내 물건을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에서?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만약에? 정당하게 계약이라는 건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정확하게 제가 그 부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런데 만약에 지금의 과장님 답변이라면 조금, 제가 말하는 데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위원으로 만약에 있는데 우리가 다시 뭘 해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물건을 이끌어내서 한다? 저는 이거는 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조금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위원 그리고 계약 날짜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다 파악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원경 과장님께 조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체육과장 김원경입니다.

아, 예, 과장님, 문현배수지 족구장 정비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13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총 사업비가 특교세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으로는 공사비 1억8,100만원 다음에 설계비가 1,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번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용역 계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설명 가능할까요?

제가 잠시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보니까 제이와이기술 업체가 1,900만원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9월 초에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저희가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용역이 165만원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실시설계용역을 할 때 165만원 이 부분도 이 업체에서 할 수 있는 용역이 들어가지 않나요, 만약에?

실시설계용역하고 기술지도용역은, 기술지도용역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도용역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착수를 할 아, 착수가 아니고 공사 계약 의뢰를 하면서 그 안에 도급 얼마, 관급 얼마, 기술지도 얼마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재무과에 의뢰를 했고 그 안에서 입찰을 해야 되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올라가면 입찰계약을 하고 기술지도용역은 저희들이 수의를 하겠다 이렇게 재무과에 의뢰를 한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준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나중에 업체 선정된 것만 나중에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어제 공문 와서 제가 오늘 공람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업체만 말씀드리면 됩니까?

예, 업체만…

업체는 지금 주식회사 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공문을 보고 왔습니다.

그 나원이 하나만 그러면 공사…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된 거고 나머지 또 업체가 더 선정이 되는 게 있나요?

아닙니다. 낙찰 그 업체에서 공사를 하게 되고 기술지도용역은 수의계약 업체는 제가 모르니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우리 구 예산 전체 재정을 좀 총괄하시는 부서에서 고충이 좀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추경 심사하고 이런 걸 차원을 떠나서 저는 조금 우리 담당관님께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서 인간적으로 질의를 못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또 저희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로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많이 했고 질타도 많이 했고 그런데 또 같은 부서를 담당하게 되셔 가지고 조금 많이 힘드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안정화기금에서 180억원을 전용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봐서도 이거는 각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았고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한 예측에 대한 오류가 컸다고 보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통합안정화 계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계정은 어떨 때 쓰라 하고 하는 거 앞전에 아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셔서 알고는 있고요. 그런데 지금 2년 연속 이렇게 추계 오류로 해가지고 안정화기금에서 다 예산을 많이 당겨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안정화기금이 61억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은 2년 연속 이렇게 각 부서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추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로 해서 거의 지금 우리 남구의 큰, 이번 추경 예산이 안정화기금에 이른 큰돈이 없었으면 거의 사업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앞으로 다가오는 해에도 예산을 본예산 추계할 때 또 이런 일이 없으라 하는 법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또 추계를 각 부서마다 잘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또 일이 생겼을 때 안정화기금에도 돈이 60억가량밖에 없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추경 편성 못 하고 그냥 올스톱 되는 겁니까, 남구의 모든 사업이?

요번에 통합안정화계정에서 180억을 빼는 이유는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차이가 170억이 나다보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요번에 통합안정화계정에서 180억을 뺀 거고 기타 나머지 영선 사업 그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는 설계와 공사를 할 때 현장에서 하다 보면 설계와 다르게 공사 시행하다 보니 그래서 설계 변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사업이든 하다 보면 착오가 생길 수 있고 예산이 더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간단한 집안 공사, 내 집 지을 때도 하다 보면 예산이 또 올라가고 지금 그런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 남구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각 부서마다 업무를 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작년과 재작년 연이어 가지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에서 우리가 180억이나 전용을 하고 앞전에는 또 210억원을 지금 이렇게 전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만일 이런 일이 없었으면, 있으면 안 된다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런 일이 또 있으니까 다가오는 지금 본예산에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추계를 이런 일이 없게끔 하려고 하면 예산 총괄 부서니까 뭔가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허미향위원님께서는 광의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안정화계정이 25, 26년도 양년도 걸쳐 가지고 많은 예산이 빠진 거는 그 원인은 혹시라도 고의적인 건 절대 아니고 이게 전년도 대비 집행률을 보다 보니 이렇게 약간 착오가 생긴 것이고 기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부서, 전 부서를 통해서 영선 사업을 하든지 일반사업을 할 때 전년도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식이 아니고 한 번 더 재검토해 가지고 오차의 범위를 줄이도록 하라 그렇게는 앞서 우리 본예산 회의를 할 때 이미 고지한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행정 편의주의가 지금 이런, 행정 편의주의적인 태도가 이런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이 있는데 보니까 2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예산 현액 대비해서 집행률이 똑같아요. 그냥 87.17%로 딱 잡아놓으셨더군요. 그래서 이렇게 일률적인 집행률을 산정한다 하는 거는 하여튼 무책임한 산정 방식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런 사태를 불러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담당관님에 대한 대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은 가까운 미래에 재정 위기를 대비를 해야 되니 저희 예산 부서에서는 분기 그리고 반기별로 부서별 집행현황을 파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집행이 미진한 부분에서는 어떤 원인을 파악해 가지고 삭감 조치하든지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부서별 집행 현황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요번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 올라온 거 보니까 행사성이나 전시성 이런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금 안 보여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재정도 많이, 재원도 부족하고 하니까 우선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직결되는 이런 예산에 우선 좀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예, 아마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 아까 마음이 짠하다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지금 담당관님의 위치가 예산도 보고 조직도 부서에 같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장님을 대신해서 과장님께 좀 과하게 질의하지도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구정질의를 통해서 인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었는데 또 민주당 의원님께서 막았기 때문에 과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이번 추경, 경정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의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청장님께서는 취임하신 지 불과 2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 구정의 여러 현안을 상당히 빠르게 파악하시고 필요한 사업과 재정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신 것은 보입니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 구정 전반을 파악하고 어떤 부분이 예산이 필요한지 상당히 꼼꼼하게 살펴보신 결과라고 저는 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구청장님께서 재선 구청장으로서 업무를 파악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을 이번 추경을 통해서 조금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업무와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빠르게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판단하시면서 왜 핵심 조직인 행정자치국의 수장 자리는 계속 공석으로 두고 있는지 조금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정도 예산을 추경을 하면서 예산에 대한 전체 전반을 다 파악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6개월 정도를 보고 행정자치국장을 선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또 담당관님으로서는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은 맞죠?

그런데 저는 조직 정원 파트고 인사 파트는 또 행정지원과라 다른 부서의 업무를 제가 논하기가…

아, 알겠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장님께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장님 관련 의견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곤란하실 수 있겠죠. 저도 청장님 상대로 조금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공무원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이야기해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대신 이번 추경 자료를 볼 수 있듯이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업무와 예산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구청장님의 능력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각 부서장님들의 업무 능력이 뛰어나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뛰어나신 부서장님들 사이에서 행정자치국장으로 임명할 분은 아직도 없는지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까? 이 또한 말할 수 없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사항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조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행정자치국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장 그 부서에서 행정지원과장으로서? 이렇게 하면 국장 자리가 공석인데 문제는 없습니까?

조금 전에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거와 같이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각각의 조직상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자치국장 자리가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게 업무가 처리된다면 국장 자리 없애도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계속은 아니지만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대로 일단 한시적이기 때문에 요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업무에 지장이 잘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님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자치국장을 이번 연도 안에 등용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건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아까 김철현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의하는 것까지는 저희 역할인 것 같고 아무래도 판단은 청장님께서의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의는, 말씀은 드릴 수 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계속 건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보면 됩니까?

일단 저희 조직 내부에서도 필요성을 얘기했을 때 청장님께서도 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필요성을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기관장의 지시를 받는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조직의 안정화와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공석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민선 9기 신규사업들에 대한 예산을 추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이 저희가 나중에 또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행정자치국장이 들어와야지 그에 대한 예산 심사가 저는 원만하게 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청장님께 건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