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용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이만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근제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철용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군정을 위해 애써주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군민의 소리를 청취하고자 운영 중인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한 건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작성자는 함안으로 귀향을 원하지만 구직 기회와 취업 정보를 얻기 어려워 귀향이 망설여진다며 관련 대책의 마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고충이 아니라 우리 지역 곳곳에서 장애인 구직자들이 처한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자료 화면) 보시는 자료처럼 우리 군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경남 도내에서도 15번째 수준에 머물러 있어 장애인 고용 확충은 매우 시급한 과제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지자체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기능 강화를 통해 장애인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기업체가 장애인 고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효율성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훈련과 자립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칠원읍과 대산면에 각 한 곳씩 총 두 곳의 직업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체계적인 직무 훈련을 지도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 근로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높아 일반기업으로 고용이 연계되기 어려우며 사회진출 이후에도 적응 문제로 다시 시설로 돌아오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이러한 한계를 인식하고 시설이 본래의 직업재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직무 훈련을 담당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연수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애 유형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 훈련 시스템을 갖추고 시설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실제 업무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장애인 취업 지원기관과 지역기업 간 연계를 이끌어내 현장실습 기회를 확대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관이 함께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무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가 단순 반복 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고용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지자체는 고용시장에서 장애인 구직자와 민간기업을 연결해 주는 교두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관에서는 장애인 구직자의 역량과 특성을 갖춘 취업 정보를 제공하는 읍면의 상담창구 기능을 강화하고 군 홈페이지나 장애인 시설 및 단체 등을 통해 지원제도를 적극 안내함으로써 이들이 고용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는 국가 지원제도와 혜택을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장애인 단체와 기업 간의 간담회 또는 구직박람회 등을 통해 기업 수요에 적합한 장애인 구직자를 연결해 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소통과 협력이 쌓일 때 비로소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업의 오해와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 고용 확대를 이어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안군의 장애 인구는 군 전체 인구의 약 9%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겪는 현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내 곁의 동료와 친구 어쩌면 내가 직접 마주하게 될 삶이기도 합니다. 지자체의 애정 어린 관심과 노력으로 더불어 살기 좋은 함안, 다시 돌아오고 싶은 고향이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