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오호열 의원 발언
오호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김치훈입니다.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2026년도 9월 7일 안전건설과장 김치훈 안전기획팀장 김정미 도로팀장 김남호 하천팀장 이선우 기반조성팀장 남기훈 산재예방팀장 황미하 산불피해재건지원TF팀 김동연
오호열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발언대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보고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존경하는 오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안전, 그리고 많은 군민의 민원 요구 사항에 해결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그리고 영농에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안전건설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영대위원
경영원은 그럼 아까 다 끝났다 했는데 해결이 다 됐습니까?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경영원은 보상은 다 나왔고요. 지금 4가구 있는데 그분들은 보상이 지금 안 되고 저희들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 그 4가구에 대해서는 9월 15일 그 결과가 나옵니다.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그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영대위원
소송해 놨습니까?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대위원
아까 해결 다 됐다고 하길래. 나 오늘 아침에 위원장 만나고 왔거든.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김영대위원
아직 해결 덜 된 게 있는…….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법적인 동의를 안 하고 지금 이주를 안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지금 소송 중에 있고…….
김영대위원
그게 마을 이장 통장으로 그 보상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 이장하고 그 교회 목사하고 장로하고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담당 계장한테 보고받기로는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받았습니다. 깊은 그 안에 내부적인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 했는데, 그 위원님 말씀대로 있다면 제가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지금 이게 서로 개인 감정이 돼서, 이장하고 교회 목사하고 장로하고 그 두 사람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고 한번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빨리 이거 해결해서 빨리 끝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다시 돌아온 소감이 어떻습니까?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안전이라는 게 이게 모든 게 포괄적으로 다 해당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사실 저한테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요즘은 축제도 또 많고 대통령께서도 맨날 안전, 안전 하시고 하니까 사실 그 부분에 이 국무회의 같은 거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부분이 굉장히 어깨를 짓누른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안전사고가 없도록 또 열심히 또 뛰고 점검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에 계실 때 능력이 출중하셔서 다시 재차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과찬이십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종전과 같이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났을 때 과장님이 여기 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팀장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우리 산불 피해 복구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뭐 다 되어갑니까? 팀장님이 발언대 나오셔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동의를 얻어 갖고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오호열위원장
산불 피해 관련 팀장님 오셨습니까?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오셨습니다.
오호열위원장
그럼 앞에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현재 재해는 어느 정도 지금 복구가 다 되어갑니까?
산불
TF팀장 김동연 저 사유시설에 관해서는 저희 사유시설 정부 지원금이 90% 정도로 집행이 되고 있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된 상태인데, 일부 장기적인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이라든지, 아니면 복구 조림이라든지, 그리고 마을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좀 장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당초보다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이런 사업들이에요? 맨 처음에 우리가 복구 시작했을 때 사업들 중에 지금 현재 우선순위가 밀리고 있는 사업들이 방금 설명한 이런 사업들입니까?
산불
TF팀장 김동연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고, 복구 조림 같은 경우에도 연차적으로 400헥타시 진행을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나머지는 지금 순위별로 다 지금 진행이 완료되고 있습니까?
산불
TF팀장 김동연 거의 공공시설 부분에는 대부분 완료가 됐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현재 복구 확인된 그 예산 가운데 현재 미집행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얼마 정도 있지?
산불
TF팀장 김동연 미집행된 부분은 사유시설 같은 경우에는 입증 자료가 미비하다든지, 기준 조건이 안 맞는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미집행되는 부분이 구계2리의 마을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 동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민 설명회를 한 몇 차례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그게 합의가 돼서 연말에 공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현재 지원금하고 지정 기부금이 우리 보면 69억 9천만 원이 민원과 지원금의 31%가 지금 집행되고 있는데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하지 않는 그 이유가 있어요?
산불
TF팀장 김동연 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기부금 협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서 가부가 결정되면 지정 집행이 되는데, 이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정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주민대책위원회, 그 피해자 단체에서 지정 기부금에 대해서 좀 쓰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특별법 이후에 사각지대가 발생되면 집행을 하자는 의견이 다수라서 좀 집행이 좀 덜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사각지대라는 거는 어떤 걸 사각지대라고…….
산불
TF팀장 김동연 특별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어떤 지원을 못 받는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그런 사각지대들을 모아서 집행을 하자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현재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가구들이 있어요?
산불
TF팀장 김동연 사각지대가 2차 피해라든지, 농작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농자재 같은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농업이 피해 입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생계가 어렵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그 만약에 예를 들면…….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아까 지정 기부금에서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되지, 그 위원회에서 이거를 그럼 아직 미결정 안 한 이유는 뭔데?
산불
TF팀장 김동연 일부 30%에 대해서는 부서로 올라온 사각지대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 피해자 단체 측에서 좀 강하게 쓰는 거에 대해서 특별법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특별법에서 어느 정도 지원해 줄지 아직 결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 산불 피해가 나고 나서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분들이 시위를 했었잖아, 그렇죠?
산불
TF팀장 김동연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분들의 요구 상황은 대체로 어떤 거였어요?
산불
TF팀장 김동연 그분들이 요구 사항은 재난 대응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는 피해라든지, 보통 개인적인 요구 사항들이, 개인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피해 사항이라든지, 주거비, 불법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많이 있으셨고 지금은 좀 많이 좀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냥 뭐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가라앉았어요,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준 상태에서…….
산불
TF팀장 김동연 저희가 계속 이의 신청도 받고 작년 하반기에 그 피해자 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서 일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는 기부금으로도 많이 해결해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다소 특별법으로 지금 그 이외의 것들은 접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수면 밑으로 아직 좀 가라앉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는 몇 차, 과에서는 몇 차 정도 얘기를 나눠서 그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는지, 혹시.
산불
TF팀장 김동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무 협의회라든지, 아니면 군수님하고 간담회라든지, 부군수님 간담회 해서 한 8차례 정도 했는 걸로 파악되고 저희 쪽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어떤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하고 또 간담회를 초반에 한 번씩 이렇게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서별로 의견을 받아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한테 대화도 하고 권유도 하고 뭐 달기달기도 하고 했었잖아, 그렇죠? 그런데 언론에 비춰지기는 우리가 그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의논을 하고 이런 부분은 하나도 안 비춰지고 계속 그런 분들이 집회하는 것만 지금 언론에 계속 떴잖아요. 우리도 홍보과에서 진짜 그 홍보비로 나가는 돈이 수억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노력을 했으면 노력하는 만큼의 결과를 언론에 좀 홍보를 해서 이런 부분을 이슈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야 우리가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했다 하는 걸 알지, 그분들만 계속 비춰지고 그러니까 그게 노력한 성과가 없으니까 앞으로 어떤 이런 민원이 장기간 발생할 때에는 과에서 신경 썼다는 그거를 언론을 통해서 하든지, 매체를 통해서 하든지, SNS를 하든지 이래서 노력했는 성과를 좀 같이 좀 비쳐줄 수 있도록 과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산림 훼손을 하고 나서 토사가 범람해서 우리 2차적인 사고도 나서 계속 아직까지 다 마무리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안전 점검반이 따로 있잖아요. 안전점검반이 할 때는 일부 사고가 안 났는 데만 안전점검을 하는 게 아니고 사고 안 났는 데를 좀 덜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사고 나서 우려가 있는, 토사 우려가 있는 이런 거를 안전 점검을 좀 했으면 이번의 2차 사고를 조금은 그래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거는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위원님께서 그 산불 피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그 내용이 저희들도, 제가 듣기에도 참 공감을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해서 방금 동연 계장이 대답했듯이 우리가 미비한 거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길게요, 챙기고 또 방금 말씀하신 그 안전점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 피해 난 것보다도, 난 후에 점검보다는 나기 전에 취약지 점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2차 사고가 나고 나서는 여러 매체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좀 전에 제가 시작하기 전에 과장님하고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깊이 들어가면 뭐 저 혼자 몇 시간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지역의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먼저 한번 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 팀장님 하여튼 고생하셨으니 자리로 가셔도 되고요. 이 사고는 어느 날 갑자기 나는 게 아니고 항상 신호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안전점검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안전점검반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상시 순회를 좀 하셔서 이런 사고가 될 수 있도록 덜 나게 해주시고 또 산불 피해 나는 것도 그냥 보상이나 복구 이런 데서 그치지 말고 그분들의 마음이 안정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방문도 상시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호열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철수위원
장철수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장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
장철수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수방 자재도 우리 안전과에서 담당하시지요?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장철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달 대게 가뭄 때 수방 자재 확인을 좀 해 봤었거든요. 영 안 맞더라고요. 이 군의 거하고 각 읍면에 지금 배치하고 있는 이 기계들이 좀 터무니없이 안 맞는 데가 많더라고요.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다시 한번 읍면별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겠습니다. 해 갖고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철수위원
그리고 특히 엔진 있는 부분들이, 양수기나 경운기 엔진 있는 부분들이 사실 행정 공무원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각 지역마다 임대 농기계 사업소가 있어요. 특히 겨울에는 그 친구들이 쉴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비도 좀 하시고 그렇다고 크게 돈 드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같은 기계니까, 안 그러면 정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그쪽으로 이월을 해놔도 괜찮다고 제가 보거든요. 다른 거는 행정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엔진이 부착된 장비는 지금 지지난해 구입했던 대형 양수기는 전부 임대 사업소에 가 있대요. 의성읍 센터에 두 대 있고 다인에 한 대 있고 대형 양수기는 거기 가 있던데 다른 것도, 지금 사실 가보면 급해서 가보면 쓸 게 없어요. 시동이 안 된다든지, 뭐 하여튼 금방 되는 게 잘 없더라고 가보면. 한 군데는 제가 가봤었는데 가니까 안 되더라고. 여러 개 있는 중에 하나만 되고 다른 거는 정 안 되더라고. 그리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좀 정비를 새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보내준 자료하고 지금 면에 가보면 영 안 맞아요.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맞아 지금.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번 기회에, 위원님 말씀 주신 덕에 이번 기회에 싹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철수위원
정비 한번 해보십시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그리고 양수기도 만약에 작동이 안 되는 것도 일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철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임대 사업소에 기사들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외부 돈이 들 필요는 없잖아, 겨울철에 노니까. 하여튼 그 부탁 좀 드릴게요.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장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과장님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소하천 정비 사업 현황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렇게 자료가 쭉 이렇게 올라왔는 거 보니까 한 50%가 조금 못 미쳐요, 개수율이. 그런데 그중에 특히 이 단북이 10%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10%. 여기 감사 자료 7쪽에 제가 뭐 여러 차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칠성 소하천 정비 사업 추진 좀 해주시고, 또 양곡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두 분이 토지 보상 관계 문제 때문에 지금 그 구간을 갖다가 소하천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 되면 강제집행을 통해서라도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요청을 했는데.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안 그래도 단북이 지금 개수율의 10.2%입니다. 이 타 면하고 천하고가 조금 낮은 부분인데요. 우리가 그 개수는 저희들이 보상이 되면 할 수가 있는데 보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개수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피해가 이렇게 일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소하천이 280개가 넘습니다. 하다 보니 많은 피해가 있는 부분이 좀 시급 한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에 비해서 단복이 조금 늦어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양곡 소하천은 진행 중에 있고 보상 문제는 수용 재결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칠윤위원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보편적인 형평성을 고려를 해서 어느 면허 없이라도 다 30%면 30%대, 40%면 40%대에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주셔야 정규 여건도 개선되고 또 농사 짓는 것도 좀 편리하지 않겠습니까.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예.
우칠윤위원
하여튼 개수율을 좀 끌어 올려 주시기를 갖다가 부탁을 드릴게요.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쪽에, 우리 추진 실적 6쪽에 보시면 도로 교통 안전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해서 안계 토매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를 이렇게 했었어요.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칠윤위원
주민들이 회전교차로 전하고 후하고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주민들 반응은 좋습니다. 지금 우리 회전교차로를 의성읍내도 지금 여러 곳을 해놨고 했지만, 첫째는 사고가 현저하게 경감됩니다. 그리고 또 사고가 나더라도 그 사고의 경도가 굉장히 약하지요. 살살 들어오다 보니까 해서 주민들은 또 회전교차를 많이 또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칠윤위원
저희들도 아침, 저녁으로 의회 출퇴근하면 늘 그곳을 지나옵니다. 지나올 때마다 참 잘해서, 또 도로 차량 속도도 떨어지고 해서 ‘교통사고의 어떤 위험도 많이 줄어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퇴근을 할 때 우리 정안삼거리, 우리 안계에서 단북 서의성 IC 쪽으로 가다가 단북면사무소 가는 정안삼거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안삼거리에 이렇게 보면 방지턱도 한 두 군데가 있어요. 방지턱도 한 두 군데가 있는데 서의성 IC에서 직선 도로로 달려오는 차량들이 마을 입구에 와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요. 그냥 내달리니까 결국은 마을 길 통과하면서 위험하다고 방지턱을 2개씩이나 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여러 개 했다가 지금 많이, 또 차량들 다니는데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줄였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 자리에도 회전교차로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당연히 속도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속도가 많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정안2리이 그 마을 안길을 통과하는데 다시 속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마을을 다 통과해야만이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어느 곳보다도 여기는 우선적으로 회전교차로가 필요한 지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여기 서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면서 인사를 했는데 해보니까 아주 위험하더라고요. 아주 쌩쌩 달리는데, 아주 위험한데 우리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해서 우리 토매삼거리 회전교차로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주민 반응이 좋다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안전과 또 지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김치훈 과장님 군민 안전 위해서 애써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고맙습니다.
김우정위원
특별히 안전건설과가 작년 산불, 올해 폭우로 엄청나게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자료에 16쪽에 보면 군민안전보험 지원 실적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제가 20년에 군민안전보험 조례를 발의를 하고 21년부터 가입되어서 유용한 보험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이게 올해 7월에 또 들었잖아요?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정위원
얼마 들여서 지금 가입이 되었을까요? 1년씩 가입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 팀장께서, 위원장님 좀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동의를 좀 구하는데.
오호열위원장
팀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미하
황미하산업재해예방팀장
올해 7월에 군민안전보험 갱신이 되었습니다. 약 한 7500만 원 정도 갱신하게 되었습니다.
김우정위원
이게 초기에는 6천만 원이 안 되는 비용으로 가입을 했다가 생각보다 이게 실적이 많더라고요, 지원 실적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24년에는 1억 9600, 그다음에 25년에는 2억 2400 이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제가 선거운동 다닌다고 막 다녀보다 보니까 화재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군민안전보험 자체가 있는 것도 모르고 본인이 대상이 되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보이거든요.
미하
황미하산업재해예방팀장
예.
김우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보통 농기계 사망 사고라든가, 후유장애, 이렇게 되는데 농기계가 대부분 큰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전동 가위 같은 거에 손가락이 잘리면 사실 후유장애가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장이, 어떻게 가입할 때 이런 항목을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미하
황미하산업재해예방팀장
저희가 보장 기준이 보면 그 재해 등급이 있습니다. 14등급까지 있는데, 재해 등급 안에 보면 손가락 절단이라든가 뭐 이런 단계별로, 신체 부위별로 저희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아, 그러면 전동가위…….
미하
황미하산업재해예방팀장
그래서 그러면 어떤 도구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이렇게 한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래요? 몰라서 사람들이 이거 신청 못 하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올해 폭염이 너무 심각했잖아요.
미하
황미하산업재해예방팀장
예.
김우정위원
아마 기후 재난 시대다 보니까 앞으로 열사병 이런 걸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길 것 같은데, 올해 혹시 의성에 그런 사망자가 나왔나요?
미하
황미하산업재해예방팀장
저희가 데이터상에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없습니다.
김우정위원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연재해 상해 사망 안에 폭염이 들어간다고는 하는데 사실 우리 군민안전보험 안에 이 내용이 있을까요?
미하
황미하산업재해예방팀장
지금 군민안전보험 안에는 자연재해에 대한 사망자에 대한 거는 저희가 딱 구체적으로 돼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우정위원
없는데?
미하
황미하산업재해예방팀장
없고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화재라든가…….
김우정위원
산불까지도 된다고…….
미하
황미하산업재해예방팀장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중복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 혹시나 자연재해 상해, 사망 안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미하
황미하산업재해예방팀장
예.
김우정위원
그리고 이거는 아마 가입되지 않은 부분인데, 들어보니까 왜 의성에 파크골프장이 그렇게 많이 생기잖아요.
미하
황미하산업재해예방팀장
예.
김우정위원
많이 생기는데 그 골프장에서 그 다치는 일들이 되게 많대요. 그런데 의성군이 치료비까지 주는 거는 스쿨존 정도인 것 같은데, 혹시 나중에 새로 가입할 때 이런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다쳤을 때 혹시나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가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까요?
미하
황미하산업재해예방팀장
지금 이렇게 추가로 보장을 추가하는 데에는 기존에 가입비에서 한국재정공제위원회에서 산정을 해서 줍니다. 주는데 추가로 산정 비용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저희가 추가로 보장하는 부분은 뱀이라든가, 외부 야생, 조수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보장을 올해부터 추가로 해주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치료비 같은 것도 보장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미하
황미하산업재해예방팀장
예.
김우정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내 체육시설을 이용했을 때 좀 심각하게 다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보장이 됐으면 좋겠어. 한번 넣어주시면, 고려 한번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하
황미하산업재해예방팀장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박화자 위원님께서 예방 차원에서 안전점검반 이렇게 운영을 좀 잘해 주십사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고요. 의성에 보니까 안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민원이 생기면 전화할 수 있는 데가 민원 콜센터고 하여간 읍면에 전화 일단 하면 되는 부분이죠?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런데 사람들 전화번호를 잘 모르긴 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고가 터지고 나서 전화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위험해 보이는 게 있다면 주민들이 조금 더 신고를 해주면 안전점검반이 이 18개 읍면 돌아다니려면 너무 힘든데, 놓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주민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조금, 그러니까 신고 번호도 안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위험지대라든가, 위험성이 있는 그런 거를 사전에 주민이 발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사고가 나기 전에 막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치훈
김치훈안전건설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제일 잘 아는 거는 지역에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위험지역에 대해서 면사무소라든지, 군청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안전점검반을 꾸려서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게 통상적인 우리 절차상입니다. 상인데 지역 주민의 관심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사고가 나야만 그 이후에 인지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괜찮았는데 여기 산사태도, 예를 들자면 산사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내가 80 평생 살아왔는데 여기에 뭔 문제가 있겠어’ 하고 어르신들이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다 보니 누구 하나 뭐 신고하는 부분도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이 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장님이라든지 통해서, 사실 지역 주민 모두가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면사무소 연락하고 아니면 군에 우리 부서로 연락하라고 그 체계를 좀 갖추어서 우리가 홍보를 좀 더 열심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신공항지원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공항지원과장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신공항지원과장 신교영 공항기획팀장 김민수 공항지원팀장 박우재 항공미래산업 강구현
오호열위원장
신공항지원과장은 발언대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신공항지원과장 신교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항공 산업 중심의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과 대드론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오호열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신공항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신공항지원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신공항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지원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음 드론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죠? 가음중학교.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표교 구입은 다 완료돼 있고 지금 추가로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1만 2천 평 그 정도 규모의 한 28필지 보상 지금 중에 있는데 그중에 오늘까지는 10필지를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설계하고 그거는 올 연말까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완료 목표 시점이, 언제쯤.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드론 산업화 지원센터는 저희가 내년 연말까지를 준공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다른 기반 시설은 저희가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5년 정도를 잡고 시작했기 때문에 드론 산업화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반영할 계획인데, 일단 계획은 5개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활주로에 지금 활주로 연습 비행 띄우고 있습니까? 활주로에.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고정익 활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대위원
중학교 활주로.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아직은 띄우지 않습니다.
김영대위원
활주로는 왜 먼저 시공, 하지도 않는데 먼저 시공하면, 작년에는 벌써 해 놨잖아, 왜 시공해 놨습니까? 활주로를. 활주로를 먼저 시공해 놨다 했잖아, 아직까지 사용도 안 하고.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한국산업기술원에서 일부 4회 하고 지금 23회인가, 일단 기본 시행은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김영대위원
활주로에 지금 가면 활주로가 안 보입니다, 풀이 하도 커서, 풀이 커서 활주로가 안 보인다니까. 사용 안 한다, 이 말이잖아, 전혀. 토지 매입은 1만 2천평, 지금 추가 매입할 계획은 없고?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현재까지는 거기까지고 아마 부지 말고 도로 쪽을, 좀 좁아서 도로 쪽에 추가 부지 매입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진입로는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어가나, 진입로.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진입로는 당초에 계획된 데는 그 앞에 한 집이 지금 보상 협약이 잘 안 되어서 지금 약간 중단되어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고 혹시 안 되면 대안책으로 다른 출입로가 있는데 그쪽도 지금 계획은 하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팀장님, 강 팀장님. 저 원래 이쪽에 입구에 거기는 안 되고 가음중학교 입구는?
구현
강구현항공미래산업팀장
도로팀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그게 한 집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집만 해결이 되면 공사하는 데는 시간은 얼마 안 걸리고요. 저희는 그 대안으로 그쪽은 원래 진입로가 있으니까 일단 안 되더라도 그 반대편 쪽에 옛날에 학교 관사 있던 쪽 있지 않습니까?
김영대위원
관사.
구현
강구현항공미래산업팀장
그쪽으로 부지를 저희가 확보해서 도로를 넓혀버리면 그쪽으로 주 진입로가 될 가능성이 지금…….
김영대위원
아직 아무런 계획 없잖아.
구현
강구현항공미래산업팀장
그거는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확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면장님하고 해서 따로 구체적으로 한 계획안을 세워서…….
김영대위원
그것도 부지 매입이 쉽지 싶은데 저쪽 편에도.
구현
강구현항공미래산업팀장
한 10필지, 11필지 정도가 되는데 도로를 확장하려면 주민들의 협의가 좀 필요하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때는 일단 개별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의향을 한번 들어보고 일단 내년부터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고정익 활주로 그 부분은 현재 3개월간 23회, 총 한 30회 정도 기관과 기업에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 중이었고 풀 자란 거는 저희가 정비를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언제 정비할 겁니까? 아주 그대로 키가 커서 내 키만 하던데, 지금 주민대표하고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추진되어 갑니까? 주민 대표하고 과장님 저번에 갔다 왔지요?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저 인사드리러 갔다 왔습니다.
김영대위원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 얘기돼 있습니까, 지금?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지금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제가 새로 오고 하니까 그냥 서로 얼굴만 보자는 쪽이었고 앞으로 어쨌든 이 사업을 해야 되니까 뭐 잘 부탁드린다고만 했고 아마 이번 주에 한 번 다시 군청 들어올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들어보면 그때부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김영대위원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거는, 내가 어제 우리 금요일 우리 깨밭에서 깨를 털었어요. 이 드론이 추락하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걱정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과장님하고 향후 문제, 그것 때문에 제일 걱정하는 게 이거라요.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거를 뭐 지금 공항과 팀은 자주 왔지만 “추락 괜찮다, 아무 이유 없다.” 하는데 어제 그 밭에 떨어졌다, 이게 드론이. 하여튼 주민들이 오해 없도록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영대위원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수위원
위원장님 장철수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장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때 팀장이 답변하실 때는 과장님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양해를 구하고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합니다. 앉아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철수위원
감사 자료 8쪽에 보면 이전 위원회 구성이 66명으로 돼 있고요. 저 뒤에 23쪽에 보면 위원회 68명으로 돼 있어요. 어느 게 맞아요? 위원장 박정대가 68명…….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죄송합니다. 68명이 맞는 겁니다.
장철수위원
68명이 맞아요?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예.
장철수위원
그럼 앞쪽 거가 잘못됐네?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철수위원
그거는 뭐 수정 잘못됐으면 수정하면 되고. 굳이 주민 현장 포럼이나 그 주민 전문가 특강을 제주도에까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까?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제주도에 일단 주민들하고 같이 장소도 논의를 했는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거기도 뭐 소음 체험 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수위원
굳이 그렇게 소음 체험센터가 제주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 김포공항에도 있고 청주공항에도 있고 김해공항에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앞전에 그쪽으로도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또 다음에 갈 때는 좀…….
김영대위원
이 공항이 들어오고 작업을 하는 때 같으면 우리 과장님도 신이 날 텐데 그렇죠? 지금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래 있으니까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굳이 자꾸 이렇게 이런 것까지, 제주도까지 가서 포럼을 하고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고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장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아이고 신교영 과장님, 공항이 진행이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전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아마 많이 민원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비안에 사시는 분이 저한테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토지 거래 제한도 되고. 나무를 갱신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집을 수리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민심이 흉흉하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주 대책이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돼야만 그래야지 이주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긴 한데, 이분들이 지금 벌써 한 8년, 8년 이상이죠, 이거? 8년 이상을 자기 재산권에 대한 행사도 못하고 너무 힘들다고 얘기를 해 오셔요. 이거를 어떻게 진짜 뭐 군에서 아예 뭐 다 사던가,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너무 긴 시간을 고통을 받고 계시는 걸로 보여요. 뭔가 좀 빠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도 그냥 해결책도 없는데 일단 민원을 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려 봅니다.
오호열위원장
지난주 토요일 군수님과 도위원님하고 다 오셔서, 지역구 위원님 오셔서 주민들 한 90여 명과 자리를 했습니다, 했고요. 거기서 나온 내용은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인데, 어쨌든 이건 사업 시행 주체인 대구시가 움직여야 되는데 아쉬우니까 아쉬운 대로 지금 경북도도 공공 사업자로 지정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의 삯을 줄 수 있는, 보상하고 할 수 있는 돈이라도 먼저 확보를 하자고 지금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일단 내년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첫 사업이라도 뜨고 보상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먼저 가자고 지금 주민들과 그렇게 약속하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우정위원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지난 토요일 또 공항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셨다 하니까 제가 몇 가지를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하여튼 고생들 많습니다, 뒤에 팀장님들도. 지금 현재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바뀐 게 있습니까?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칠윤위원
바뀌어졌는 게 있냐고.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바뀐 거 없습니다.
우칠윤위원
지금 대구시에서 주장을 하듯이 “정부에서 100% 재원을 지원을 해서 건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관련 법이라든지 이런 게 바뀐 게 없죠, 그렇죠?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없습니다.
우칠윤위원
2025년도 정부 예산을 2026년도 할 때 제로예요, 제로. 한 푼도 없죠, 그렇죠?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예.
우칠윤위원
지금 이런 상태로 갈 것 같으면 2027년도 역시 예산이, 국비 예산이 확보가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우칠윤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주체인 대구시에서 움직이지 않고 또 경상북도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에서 나서 줄 일도 없고 정부에서 예산을 주지 않으면 공항이 추진될 리가 없잖아요.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맞습니다.
우칠윤위원
이 모든 용역이라든지, 또 이전 지역의 어떤 지원, 뭐 여러 가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는 공항이 원만하게 진행되는 어떤 거를 예상을 해서 우리 의성군에서 선제적으로, 특히 공항과에서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 역시 그걸 믿고 지난, 예를 들어서 제9대 때도 많은 예산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예타도 아직 통과를 못 했죠?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를 못 했잖아요. 했어요?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국토부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공항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국토부는 지금 작년에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군공항 사업이 선행 사업이 안 되니까 예산이 또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러니까 결국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예.
우칠윤위원
그러니까 민항 관련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타가 다 통과 됐습니까, 그러면?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지금 사업비 확보가 되었다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없어지고 지금…….
우칠윤위원
팀장님 하실 얘기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오호열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거는 팀장이 대신해도 답변에 대해서는 동의를 구하고 그럼 위원장이 허락하면 팀장 발언대로 발언하면 됩니다.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팀장님이 대신 발언권을 얻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칠윤위원
그래요.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민수
김민수공항기획팀장
공항기획팀장 김민수입니다. 대구 통합 특별법 때문에 그 군민항은 그 예타 면제 대상이고요. 그리고 작년 2025년 12월 19일짜로 기본 계획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민항과 군공항은 사전 행정 절차는 다 완료되었고요. 사업비만 있으면 바로 기본 설계를 실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할 수가 없고 나머지는 다 끝났단 말이에요?
민수
김민수공항기획팀장
사전 행정 절차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우칠윤위원
그러면 군공항도?
민수
김민수공항기획팀장
군공항도 25년 1월 21일 사업 계획 승인 고시가 났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러면 예산 확보만 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민수
김민수공항기획팀장
예산 확보만 시작하면 보상, 기본계획 설계, 실시설계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공항 사업 설명회 했을 때 특별한 내용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
민수
김민수공항기획팀장
특별한 내용보다는 이주보상대책 사무국장인 전상준 사무국장께서 하신 얘기가 특별 제한 지역과 비슷한 수준이다, 뭐 과수를 갱신해서 지금 해야 되는데 과수 갱신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집이 물이 새는데 수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이런 내용이 가장 큰 이유 같습니다.
우칠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예산만 확보되면 공항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뒤에 팀장님들도 공항 관련해서는 우리 의성군에서 아주 관심 있게 추진하는 어떤 그런 큰 사업이니까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공항과에 지난 번까지가 공항 특보가 있었는데, 지금 공항특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지금 없습니다.
오호열위원장
그럼 채용 계획은 있습니까? 계획은 어떻습니까?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아니, 계획이 있냐고요.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아직 그 계획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오호열위원장
우리 우칠윤 위원도 질의하셨는데 우리 의성군이 공항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맞습니다.
오호열위원장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공항이라는 이 큰 숙제를 뭐 예탁까지 해서 고시까지 받아 놨다 하는데, 공항 정책에 우리 국토부도 상대해야 되고 대구시도 상대해야 되고 경북개발공항도 상대해야 되고 내가 봤을 때 공항과에서는 이 전문 인력이 아니라서 대처가 가능 안 하지 싶은데, 공항 정책특보 정도는 꼭 있어야 안 되겠느냐, 이미 공항을 시작했고 계속 우리 주민들이 피할 시간이 지연되면서 비안 피해 계속 지속되잖아요. 그러면서 뭐 1500억 들어서 태양광을 하겠다, 1500은 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 없는 걸 자꾸 주민들이 실망만 시키지 말고 공항 정책에 대한 전문 특보를 해서 우리가 좀 의존하고 또 강하게 밀어붙일 건 붙이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항과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또 전부 상위 기관이잖아요. 매일 끌려다니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하는 거 없잖아, 했는 거 없잖아요. 지금 토지 거래 구역만 묶어 놓고 이주민들만 정해놔 놓고 아무것도, 그 사람들 심정을 봤을 때는 우리 군으로 봤을 때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한 번 더 과에서 고민하셔서 공항 정책 특보, 뭐 소음 피해도 다 물론 다 공항 관련이지만 지금은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항 정책 특보가 있어야 안 되겠나, 이 기관을 상대하려 하면 그렇죠?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니까 고민 좀 해보셔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교영
신교영신공항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항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저희 일반 공무원들이 하기로는 너무 어려운 분야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특보의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워킹그룹이라고 전문가 분야별로 돼 있는 사람들한테 조언을 받아서 지금 각 기관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보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공항지원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경축산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축산과장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7일 환경축산과장 권현수 환경정책팀장 권기환 자원순환팀장 김종찬 수질관리팀장 김승구 탄소중립팀장 이순옥 축산경영팀장 이후락 동물방역팀장 김일동
오호열위원장
환경축산과장은 발언대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오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축산과는 좀 더 쾌적한 환경과 경쟁력 있는 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통해 더 발전하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축산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환경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축산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권현수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우정위원
방대한 일을 하시느라고 하나만 얘기를 해볼 텐데요. 페이지 19쪽, 추진 실적 19쪽에 보면 의성군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김우정위원
이게 생긴 게 24년에 생겼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김우정위원
한 3년?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김우정위원
3년, 그 사업비가 그때부터 계속 2억 5천인가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인건비는 원래 조금씩 올라가지 않나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뭐 그동안 상승률은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유사하게 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비용이 점점 준다는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재활용품을 가져가면 예를 들면 샴푸나 주방 세제로 교환도 해 주고 주민들이, 특히 의성 읍내 주민들이 거기 이용을 잘 한다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받던 거를 더 이상 못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조금 생기긴 하던데, 잘 되고 있으면, 왜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잖아요. 이런 거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김우정위원
예산이 조금 더 투입이 된다면 예산을 올려줘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탄소 중립 홍보에 보면 추진했던 내용 중에, 자원사랑 나눔장터에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하나의 부스로만 참여를 했잖아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김우정위원
자체적으로 우리 이 탄소중립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고 이거에 대한 홍보 활동도 해야 되는데, 아마 24년 같은데 그때는 읍주민자치회가 지타운 자리를 빌려서 같이 아나바다도 하면서 부스 참여도 한 기억도 있어요. 그래서 꼭 그 자원사랑 나눔장터에 부스 참여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런데, 좀 크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나바나 장터를 같이 좀 해주면 어떤가, 새로운 시책으로 하나 넣으면 어떤가 싶어서요. 예산이 좀 들겠지만 한번 고민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같이 협의해 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렇다고 가수 불러갖고 써 치우는 그런 행사는 아닐 테고 의성에서 이런 장터나, 아나바다 장터나 이런 걸 열었을 때 적극적으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교육 차원이기도 하고 또 절약 차원이기도 하고 탄소중립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기 위해서 모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홍보도 할 겸 조금 행사 괜찮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그동안 동네마켓이나,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다음에 청년센터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데에서 같이 병행해서 같이 부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독적으로 하는 부분이 중복적이지 않도록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 지원센터니까 그 기능을 하는 중에 이런 것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의 시책은 그냥 그 부서가 곁들이는 시책인 것 같고 탄소중립 지원센터는 환경축산과에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주말도 없이 주구장창 열심히 뛰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 받들어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6쪽, 7쪽에 보면 환경오염은 배출 문제가 있는데, 이 환경, 우리 사업장이 분야별로 의성군에 몇 개 정도 있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지금 여기 사업장 현황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대기와 소음 진동, 비산먼지, 특정 공사해서 240개고요. 그다음에 수질 관련해서는 폐수 배출 시설과 기타 수질오염원, 그다음에 오수 처리 시설과 단독 정화조가 좀 숫자가 많고요. 그다음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 851개소 하고 그 6페이지에 사업장 현황이 저희들이 관리하는 개소 수입니다. 그래서 수질 관련은 6962개소가 되고 폐기물 관련은 2208개소가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사업장이 지금 여러 개가 있잖아, 200개 넘는 사업장이 있잖아, 그렇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우리 아까 과태료가 보니까 1860만 원인데 이게 매년 느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금액적으로는 매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위반 건수에 따라서 또 과태료 금액은 다르기 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전체적으로 금액이 늡니까, 줍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지금 상태는, 25년에는요.
화자
박화자위원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위반 건수에 우리가 못 미치니까 늘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단속을 그만큼 했는 부분으로 봐주실 수도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단속을 그만큼 했는데도, 매년 그렇게 하는데도 늘어난다 하는 거는 그 단속이 느슨하니까 늘어나잖아. 열심히 단속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매년 철저하게 단속을 했으면 늘어나지 않고 줄어야지.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그런데 폐수 배출이나 대기 배출 시설 같은 경우는, 실제 폐수는 49개소에 10개소가 위반으로 저희가 적발을 했고요. 대기는 54개 중에 7개소를 위반으로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적발을 많이 한 거고요. 지금 가장 주민들께서 많이 하시는 부분은 가축 분뇨와 폐기물 쪽에서 많이 느끼고 계시는데, 가축 분뇨 같은 경우도 저희가 851개소 중에 17개소라서 사실은 뭐 적다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중요한 거는 단속이 강화되면 모든 게 줄어야 되니까, 단속이 느슨하니까 이렇다는 거를 과장님이 인식을 하시고. 이게 이분들이 어떤 인식이, 지금 비 오고 나면 우리 먼저 비안현산에 비 오고 나서 거품 물이 도랑으로 한 도랑이 내려와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도 몇 분 왔었고. 그런데 거기 수질 검사하고 나서 결과는 그냥 과태료 몇 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 우리가 현장을 지역 주민들하고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얼마나 당당한지 “법대로 하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사실 저희도 점검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부분과 처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한계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고 위반하신 분들이 좀 당당해지는 이런 게 요즘 사실은 그런 추세가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화자
박화자위원
대책을 지금 그러면 어떻게 세우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한테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지역 주민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데, 현장에 가서 지역 주민들이 대화를 하려 해도 대화도 안 되고 “법대로 하라” 이거 지역 주민들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사실 그 속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좀 자주 점검을 나가고 작은 위반이라도 있으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묻는 게 다잖아.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그렇죠, 그건 저희도 테두리 안에 있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이 안 나,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지, 지도, 단속, 점검 이게 뭐 필요할까. 이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자문을 구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렇게 당당해서 큰소리치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법을 좀 강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의를 하는데, 사실 저희도 고발을 하고 해봐도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한계가 있다 하지 말고 법적 제도적 장치를 해서 점검에 그치지 말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악취 모니터링, 폐수 등이 우리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 그렇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행정적으로 절차는 어떻게 밟고 있는가.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악취 같은 경우는 사실 악취 방지법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악취를 계속, 자주 측정하는 걸로 해서 농가에서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악취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 모니터링은 지금 10개소는 월 2회에 계속 모니터링을 함으로 해서 불시에 아무 때나 해서 이 사람들이 초과되지 않도록 하는 경각심을 주는 부분이고요. 그보다 좀 더 심각한 데는 그 사업장 경계에다가 저희가 자동측정기를 설치를 해 놓은 데가 네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5분 단위로 계속 악취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 운동시설을 다목적으로 진짜 하천변에 지금 많이 시설을 해 놨잖아, 그렇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저녁 때 되면 악취가 나서 이 민원이 빗발치는 건 알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어딘가도 아시죠?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뭐 한번 세워보셨어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저희가 사실은 시설, 축사 같은 경우는 한 번 점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악취가 발생하고 안 하고 하기 때문에…….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지도점검을 하셔야지.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저희가 자주 점검을 나가는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사실 이 많은 그 사업장을 저희 4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민원에 따라서 점검을 나가기도 하지만 주기적인 점검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인원, 인원 하는데 지역 주민들은 그냥 주민들은 상시, 상시하기 때문에 “그 시간 되면 냄새가 난다” 이러는데 그 시설 장소는 외부에서 이번에 엄청나게 오잖아. 그리고 앞으로 또 엄청나게 늘어날 일환인데, 그 시간대에 그러고 또 비 오고 난 뒤에 그 시간대에 유별나게 악취가 나니까, 이게 면에서 면장도 한계가 있고 군에서 얘기해도 군에도 한계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행정에서 조치를 안 하면 방법은 없어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그렇죠,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이게 또 비 올 때 보면 항상 오물을 내보낼 때 아직까지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데가 지역에 있더라고. 이분들이 항상 비 올 때만 내려보내니까 이게 비가 많이 오다가 딱 그쳐버리면 이게 어느 정도 흐르다가 그쳐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확 올라오는 냄새를 전에는 소방차로 해서 물로 한번 씻어낸 적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악취를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는가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아니, 그 재래식 화장실에 거를 배출하는 거는 그런 부분은 그게 씻어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거는…….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냄새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악취 모니터는 못하지만 지역 민원에 소지가 되니까, 이 비가 왔을 때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지 우리한테 전화 왔을 때는 그 “하수구 냄새가 나서 밥을 못 먹는다” 이러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데.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운동시설 주변에 저희 축산 배출 시설이나, 아니면 하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자주 가서 점검하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또 하천 부분에, 소하천 부분에 지금 옛날에는 고기들이 자라고 고동들이 있고 이랬는데 지금 소하천이 전부 다 뻘이 돼 가 있고 소가 되어 있어요. 그 위에 보면 소똥이 담을 쌓아서 있어, 나는 과에서 매일 지도 점검을 한다 하는데 뭘 지도 점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길에 가면 다 보이는데.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가축 분뇨와 퇴비가 엄격히 구분되다 보니까 저희도 처분할 수 있는 기준에서 퇴비화된 퇴비를 농지에 두는 부분은 저희도 처분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화자
박화자위원
그게 다 분뇨로 다 내려와서 하천을 다 오염시켜서 하천 같은 하천이 없잖아. 그런데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길에 지나가면 그걸로 다 둑을 쌓아 놨다니까, 둑을. 그런데 그거를 지도 점검 못한다하면…….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그 부분이 유출될 때 저희가 한번…….
화자
박화자위원
유출되는 게 아니고 그냥 길에 가면 보여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그런데 그렇게 쌓아 놓은 걸로만으로는 저희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도점검만 해서 덮어서 흐르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점검만 가능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도점검만으로는 못하면 뭐 해야 되는데.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그게 저희들 지금 실제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돼 있고 그…….
화자
박화자위원
분야별로 거기에 대한 소음 모니터링, 악취 모니터링, 기계 계속 사들이잖아, 그렇죠? 지원을 하잖아.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그게 지도 단속이 안 되고 앞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 지금은 소하천이지만 앞으로 뭐 먹을 물인들 깨끗하게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저희들도 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를 조금 벗어날 수 있도록 건의를 통하고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도감독, 뭐하고 계속 모니터링하고 한다 하는데, 냄새나는 데는 주구장창 냄새가 나고 하천에 오염물이 내려오는데도 맨 그대로 계속 내려오니까, 그 부분이 어딘가 모르면 언제 한번 와서 그분들한테 가서 지도점검을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그걸로 둑을 쌓아 놔서 하천에 뻘이, 거기 올라가면서 보이면 하천 밑바닥에 얼마나 독한지 풀도 안 자라요, 거기는. 그냥 뻘이에요, 뻘, 하여튼 좀 부탁드릴게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호열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뒤에 팀장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2쪽에 우리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해서 11억 6300만 원 정도 2025년도가 예산이 잡혔던데 국도비, 군비 포함을 해서, 그런데 제가 자료에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 2024년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해년마다 이게 예산이 주는 겁니까?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지금 국비가 그래도 2021년부터 15억의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가 2025년에 조금 줄어서 11억이었는데, 26년에는 그보다 더 또 감소가 됐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저희 군에서 또 군비를 추가를 해서 지원 사업을 했었고 작년 같으면 산불 지역은 거의 다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했는데, 조금 아직도 저희 군에는 많은 양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남아 있어서 예산은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칠윤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4년도는 15억 1980만 원인데 2025년도는 11억 6300만 원으로 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고 많이. 비율로 따졌을 때는 약 4억 가까이가 줄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성군의 농가 주택이 우선 경관상 보이는 거는 강판으로 인해서 기와지붕 형태 비슷하게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그 안에 전부 다 슬레이트 지붕 위에다가 그냥 얹어버린 거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처리할 게 굉장히 많고 또 어르신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폐가가 막 생기면 그것도 흉가가 되니까 그걸 또 철거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하셨듯이 국비하고 매칭되는 부분들이 좀 줄어들면 군비를 넓혀서라도 보기 싫은 어떤 그런 것들 많이 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산불로 인해서 다 처리했다 하지만 산불 이외에 이번에 우리 단북 지역 같은 경우는 강풍으로 인해서 슬레이트가 막 날아다녀요. 그래서 지붕도 뚫리고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러는데, 빠른 시간 내에 그것도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처리 좀 해 주시고 우리 군비라도 세워서 관내 슬레이트 처리를 갖다가 좀 말끔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더더구나 군에서 나서주셔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잘 좀 부탁드릴게요.
현수
권현수환경축산과장
예.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축산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