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김우정 의원 발언
오호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산림녹지과장 백정만 산림경영팀장 김현우 산림보호팀장 강치구 산지개발팀장 이효상 녹지조경팀장 김윤지 휴양림팀장 정성일
오호열위원장
산림녹지과장은 발언대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백정만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오호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산림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25년은 나무와 가까이, 숲과 어울리는 그린 의성 창출에 목표를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열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의성군 산림을 위해서 그리고 산불 피해에 대해서, 그 뒤 전체적인 면적을 위해서 수고해 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산림 병해충의 방제’ 하면서 이 고사목 재고가 8596번에 있는데 주로 어떤 종류의 고사목들이죠, 이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이게 소나무재선충 때문에 고사목…….
화자
박화자위원
이 전체 8500여 개 다 전부 소나무입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의성 전역에 소나무만 해당이 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우리 방제를 하잖아, 그렇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방제 면적하고 약재 구입처하고 단가하고 3년 치를 먼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리고 구입한 우리 약재는 지금 현재 보니까 5409통에 사용량이 4705개가 나오는데 이 나머지는, 남은 거는 그러면 어떻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방제는 주로 재선충은 재선 따로 방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들이…….
화자
박화자위원
재선충은 아까 여기 8596번 이게 575ha 이거는 다 재선충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재선충이고 실적 7쪽에 보면 방제 약품 구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수량에 보면 549통 4리터를 사용하고 남은 양이 사용량이 475통이란 말 아닙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이게 계가 잘못되는 부분인데 지금 소나무재선충은 549통을 다 썼는 부분이고요. 금액이 이제…….
화자
박화자위원
이 약재도 소나무입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러면 우리 그러면 이팝나무나 일반 가로수는 약재를, 약재 현황이 지금 여기에…….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약재를, 여기 그 밑에 일반 병해충이라고 행정사무감사 7페이지에 보시면 그 일반 병해충 관련했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주로 여기 미국흰불나방하고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응애벌레 이런 거를 지금 잡기 위해서 일반 방제 내용…….
화자
박화자위원
그 일반 방제는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합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기본적으로 발생이 되면 제일 우선 하는데 연중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나방이 생기는 게 보통 여름철에 많이 생기고 가을철에 많이 생기는데 저기 자료를, 저희 확인을 해보니까 1년 연중,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단이 있기 때문에 연중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찰단 또 여기 실명이 있고 산림병충해 7명, 소나무재선충 3명이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지금 가로수 우리 28번 국도, 봉양에서 의성 오는 그 가로수 그거 한번 보신 적 있어요? 그 오른 이팝나무 몇 그루 됩디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그건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상시 병해충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예찰단 또 있잖아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 그 오른나무 몇 그루 되던데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화자
박화자위원
평상시에 안 한다는 거잖아. 그리고 단밀 구천다리에서 5번에 54홀 파크골프장 단면 쪽으로 가는데 그것도 잎이 지금 거의 없어요. 난 병해충을 어디 하는지 모르겠어. 예찰단이 하는 역할은 뭔데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찰단이 사전에 예찰하고 병해충 방제하고 하는 게 예찰단…….
화자
박화자위원
예찰하고 병해충 방지를 하면 그런 나무들이 없어야지.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실제로는 없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이에요, 매년. 잎이 그냥 어느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전멸이에요, 전멸. 그럼 이 사람들의 역할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고 약을 하나도 안 친다는 거예요. 약을 치는데 그 정도까지 전멸이 될 수는 없거든. 과장님 출퇴근 어디서 하세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전 읍에서 걸어 다닙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거기로 하면 나가보십시오.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화자
박화자위원
어느 정도라야 마땅하지, 이 민원도 지금 계속 제기되는데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가로수에 약 치는 거 구입처하고 단가하고 그 약재명하고 그거 3년 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 1년에 우리가 심는 나무가 이팝나무 종류 이렇게 보니까 한 1000봉 가까이 되는데 이거 계속 심으면 뭐 합니까? 관리 안 되면 매 똑같은데 지금 있는 것도 관리 못 하는데 자꾸 심어서 어떻게 할라고 이 예산만 낭비하는 거지.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저희들이 방제하고 하는데 최선을 다…….
화자
박화자위원
방제가 우선이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식재를 해 놓으면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식재가 1년 안에 말라 죽는 게 반 정도 돼요. 그 길이 어디냐, 봉양에서 다인 선로, 한 해 여름에 고사가 거의 다 됐을걸요. 심어 놔 놓고는 관리를 하나도 안 해요. 그리고 여기 우리 인근에 상주, 안동, 구미 다니지만 의성군 같은 가로수가 없어요. 옳게 정상적으로 서 있어서 ‘참 저기 한번 걷고 싶다.’ 이런 가로수길이 하나도 없어요. 과장님 오늘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어디 타 시군에 가면 담당 과장이잖아. ‘우리 의성군도 이 도로처럼 이런 가로수를 해서 관리를 해서 의성군에 진짜 사람들이 와서 드라이브라도 한번 하고 싶고 걷고 싶은 거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주변에 한 번 훑어보고 의성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리고 또 답답한 거는 같은 면에 이 가로수는 이팝나무고 그 뒤에는 또 산수유예요. 그렇다고 또 산수유를 심어 놓고 관리를 하느냐? 안 해요. 그 산수유가 제대로 누구 말마따나 자라다 못 해서 죽는 것도 있고 가지가 제멋대로 빠져서 지나가면서 진짜 확 자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과장님도 있을 거예요. 일괄성 있게 그리고 지역에 되지도 않는 가로수 심어서 다시 이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그거 다 공짜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일관성 있게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치가 어딘가는 아시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정확한 말씀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녹지조성계가 생긴 지가 2024년부터 녹지조성계가 생겼는데 그전에는 마을 천변에 심는 게 거의 읍면에서 거의 심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심은 건 아니고…….
화자
박화자위원
아닙니다.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그리고…….
화자
박화자위원
군에서 심었어요. 과에서 심었어요. 하천 둔치에 전부 다 과에서 다 심었습니다, 산수유를.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그…….
화자
박화자위원
읍면에서 심은 거 아니에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좀 일원화를 좀 하려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산수유나 의성의 수정에 좀 잘 맞지 않는 거는 좀 정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제나 이런 부분에 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게 정비를 하고 검토를 한다, 타 시군에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의성군 얼굴이에요, 관문에 들어오면은. 그런데 타 시군에는 하면 몇십 년 전부터 해서 그게 진짜 고목이 돼서 들어가면 진짜 얼마나 이쁘고 계절별로 변하는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길이 그 어디에도 없어 참 답답해요, 답답해. 아까 지적했듯이 그 지적한 부분 잘 검토를 한번 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후세를 위해서라도 의성군 가로수 정비를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호열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철수위원
장철수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장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수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12쪽에 단밀 숲속 야영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 농지 매입을 해서.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농지 매입해서 당초 계획은 거기에 경관 조성하는 걸로 해서 야영장 손님들이 그 안에서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토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진입로 확장만 하려고 토지 매입을 시작했는데 토지주들이 ‘전체를 안 사면 팔지 않겠다.’ 이렇게 나와서 그러면 대처 방안으로는 토지 매입이 다 되면 확장은 당연히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부분에 경관이 될 만한 작물을 해서 체험하고 하는 그런 걸로 쓸 계획입니다.
장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현장에 가보시면은요. 말씀했던 경관 조성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상당히 보기가 흉하거든 지금요. 왜 그런가 하면 진입로 뭐 그 정도 하면 좁은가, 그게? 그 왼쪽에 보면 일부 필지는 어차피 군에서 매입을 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직도 몇 필지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지금 대형버스가 못 들어오는 구간이 좀 있습니다.
장철수위원
아니, 거기에 대형 버스가 왜 들어가야 되는데요. 어디 관광지도 아니고 숲속 야영장인데 말 그대로.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저희들 숲속 야영장은 일반 야영장하고 좀 다른 부분이 캠프닉, 그러니까 운영자가 캠프닉 형태로 진행되는 게, 보통 야영장은 1박 2일인데 여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하루, 자지 않고 와서 이렇게 캠프닉만, 그러니까 거기서 하루 즐기다가 가는 그게 주 그겁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야영장 면수가 23개 면밖에 안 돼서 실제로 면수는 15개 면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새로 살펴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철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보면은요, 상당히 보기가 흉하고 지금 그 야영장이라 하는 자체에도 올라가 보면 마루바닥 깔아놨는데 거기가 텐트 치는 자리 같은 데 가보면 솔직히 뱀 나올까 봐 겁나거든요. 풀하고 뒤에 4톤 내려앉는 거 하고 보면 상당히 보기가 흉해요. 그 사람은 관리인은 한 사람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잘 없더라고. 그 사람도 잘 없는데 하여튼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앞에 경관 땅도 매입하려면 빨리해서, 안 그러면 지금 그냥 휴경지로 그래 버려두니까 참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하여튼 조속한 시간에 시일 내에 정리되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장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과장님, 팀장님, 내용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이고요. 고맙습니다. 저는 13쪽에 보면 의성읍 온누리터 실내 정원 조성이 4억 4100만 원을 집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밖에 있는 녹지 조성뿐만 아니라 도시 정원, 도시 숲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시네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혹시 이게, 온누리터 생기면서 작년에 실내 정원 조성을 하셨네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25년에 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거는 관리는 누가 하게 되는 거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관리는 군에서 합니다.
김우정위원
군에서?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겠네요, 그렇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리고 사실 큰돈이잖아요, 4억 4100을 실내 정원으로 만들긴 했는데. 그러면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이거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나요? 25년에는 만들었고 26년 같은 경우는. 관리예산.
윤지
김윤지녹지조경팀장
녹지조경팀장 김윤지입니다. 발언권을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팀장님께서 과장님이, 팀장님 발언을 하시려면 과장님께서 동의를 받으셔 서…….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그 금액까지는 잘 몰라서 팀장한테 발언권을 좀 넘겨도 되겠습니까?
오호열위원장
주무 팀장이 누구시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녹지조경팀장입니다. 김윤지 팀장.
오호열위원장
주무팀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윤지
김윤지녹지조경팀장
안녕하십니까? 녹지조경팀장 김윤지입니다. 저희 의성군의 실내 정원이 총 5개가 지금 조성이 되어 있고요. 매년 5개 유지 관리하는 데 22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감사합니다. 그 어렵게 돈 많이 들여서 실내 정원이 조성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뭐 1, 2년 안에 바꾼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잘 유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잘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리고 14쪽에 구봉공원 도시 숲 조성이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구봉공원에 보면 여기가 양쪽이잖아요, 한쪽은 벚나무가 다 식재되어 있는 것 같고 나머지 그 둘레길에 대한 얘기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여기 ‘하천변 환경 적합 수종을 전환하겠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실시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봉공원 도시 숲 조성.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기존에 이게 조성 전에는 거기가 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김우정위원
나무가 없었던 위치에 나무를…….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그래서…….
김우정위원
그러면 어떤 수종으로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나무 수종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한 건 당초에 여기 하천변에 그늘이 없고 전혀 없어서 숲을 조성한다고 나무를 새로 심은 사업을 도시 숲 조성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지금 나무 수종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잘 몰라서 녹지조경팀장한테 발언권을 좀 넘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녹지 조성 팀장한테 수종…….
오호열위원장
팀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고 거기 계십시오, 들어가라 할 때까지.
윤지
김윤지녹지조경팀장
당초에 지금 구봉공원 도시 숲 조성된 곳은 과거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초하원이라고 해서 식재를 해 둔 상황이었는데 초하다 보니까 풀이랑 꽃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늘도 전혀 없고 그리고 고사된 생육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거를 새로 재정비하였습니다. 수종 전환을 하여서 저희가 주로 심은 나무는 좀 그늘을 주고 싶어서 낙우송이랑 그다음에 에메랄드그린 그리고 이팝나무, 배롱나무 정도 식재하였습니다.
김우정위원
아까 박화자 위원님께서도 가로수라든가 이렇게 할 때 이팝나무가 너무 고사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거 제가 8대 군의원 할 때도 이팝나무를 참 많이 심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의성군에 맞는 수종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사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윤지
김윤지녹지조경팀장
의성군이 기후 조건이 조금 춥고 덥고 하다 보니까 식재를 할 수 있는 수종에 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좁은 거 사실인데 하자율로 따졌을 때는 이팝나무 하자율이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이팝나무가 저희 의성군 기후에 안 맞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가 식재를 할 때 2030 가로수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데 저희 보통 서부 지역 쪽에 이팝나무를 좀 통일성 있게 심는다고 지금 식재를 하고 있는데 식재를 하게 된 이유는 기후 조건도 고려하였지만 서부 지역이 아무래도 논농사 같은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쌀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이팝나무가 꽃이 피었을 때 그 꽃이 약간 밥같이 하얗게 꽃을 피우다 보니까 그런 걸 형상화하여서 저희가 식재를 하게 되었고요. 통일성 있게 심고 있는데 유지 관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유지 관리 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우정위원
어디 다른 도시에 갔더니 이렇게 점적식으로 매달아서 뚝뚝뚝 떨어지는 그렇게 관수를 하는 것도 보긴 봤는데 의성은 그런 거는 많이 본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관리가 너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식재하고 충분한 관리 꼭 부탁드리고요. 특수시책, 19쪽에 있는 특수시책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30억을 들여서 보조사업자 선정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불 피해목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을 한 몇 년 잡고 계세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국비를 받는 기간은 총 3년이고요. 그래서 총 3600ha는 저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들이 피해 면적은 2만 8000ha가 넘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에 대한 부분은 좀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고 이거 아마 연차적으로 새롭게 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정위원
생기면 피해목에 대한 원활한 처리도 하면서 자원 순환도 되고 일자리 창출도 해서 기대하는 바가 되게 큰데 또 이게 군에서 직접 운영하게 될까요, 아니면 위탁 운영이 될까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위탁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이것도 최소 2억, 3억 이런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건 민간 위탁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피해목 처리하면서 거기에 나온 소득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자체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면 이게 오래 걸리든 빨리 걸리든 이분들이 그냥 직접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런 건 또 괜찮겠네요. 하려는 사업자가 지금 선정 단계라고 하는데.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선정은 됐습니다. 선정은 됐고 효림이라는 춘산에 있는 업체가 됐습니다.
김우정위원
춘산 업체가 원래 하던 데인가요? 톱밥이라든가 이런 걸 원래 하던 데인가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아니요, 톱밥을 하는 건 아니고 임업 관련 업체라서.
김우정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게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가 생겨서 의성군의 산불 피해목에 대한 원활한 처리도 되고 기대하는 바가 큰데 제대로 잘 가동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과장님 그리고 뒤의 팀장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하여튼 여쭤볼게요. 우리 12쪽에 보면 ‘숲길 등산로 정비 관리’ 이렇게 해서 있는데 2025년도에는 3개소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다인 비봉산을 갔다가 등반을 해 보니까 등산로 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표지판이죠. 데크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데크길도 있고 이러는데 자생 풀들이 워낙에 잘 자라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그게 다 이렇게 싸고 있어요, 싸고. 우리 산림과에서는 기존에 예산을 많이 들여서 데크도 있고 이런 등산로 길을 만들어 놓고 얼마 만에 한 번씩 정비를 합니까? 금성산도 있고 금성 쪽에 구봉산도 있고 많이 있잖아 등산로, 그렇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총 저희들 19개소 등산로가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러니까 19개소가 있는데 그 19개소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등산로 정비를 하고 계시냐고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뭐 등산로 정비에 대한 부분은 이게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민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등산로를 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19개소 같으면 몇 개를 1년에 한 5개가 되든 이러면 4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2년에 한 번을 하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주기적으로 한 번 전체를, 이 등산로 정비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해 주셔야 모처럼 이렇게 찾는 그런 등산객들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등산로 자체를 갖다 풀이 다 싸고 있으면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길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계획적으로 잡아서 등산로 정비를 갖다가 제대로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만약에 등산로 정비를 갖다가 산림과에서 업무량이 많아서 못 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을 해서 면으로 내려주세요, 19개 면에. 이거 500만 원씩 줬네. 그러고 난 다음에 과에서 관리를 해 보시면 되잖아, 가서 현장 한번 돌아보시면 되잖아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산림과에서 산불 감시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CC카메라를 갖다가 수억 원어치를 했어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CC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 그 효과는 어떻습니까?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산불에 열화상까지 있어서 일단 관심 카메라로 저희들이 잡은 거는 2건 정도는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래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감시카메라로서 산불을 예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방금 2건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듯이,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로는 우리가 뭐 3억인지, 몇 억인지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아주 여러 대를 갖다가 많이 설치를 해줬었는데 결국은 산불감시원들의 눈으로 통해서 연기가 올라오는 걸 갖다가 확인을 해서 조기에 진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게 되면 각 읍면에 나가 있는 산불감시원 분들 교육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도 조금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작년에 저희들 그 산불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잖아, 그렇죠? 많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갖다 부탁을 드릴게요. 또 하나, 우리 산불진화대 있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예.
장철수위원
산불진화대 작년에 의성대는 40명, 안계대 20명, 이렇게 해서 올라왔었는데 안계대 20명이 다 채워졌습니까? 인원이 다 찼었느냐고, 모집 인원이.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듣기로는 산불진화대는 안계대도 그렇고 의성도 그렇고 한 번 만에 공고를 해서 다 채우지는 못하고 재공고까지 해서 채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그건 뭐 답변이 아니신 것 같고 지난해 안계대의 근무장소, 대기장소를 의성읍으로 일원화하면서 안계에 대해서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인원이 채워졌냐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25년도에 의성읍은 충분히 그때 3 대 1이었습니다, 경쟁률이.
우칠윤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인원을 모집을 해서 일부는 안계대로 보내고 안계 쪽으로 산불진화대를 보내서 산불 진화를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했는데 2026년도에 들어와서는 별도로 또 안계대 자체를 갖다가 구성을 해서 지금 근무장소라든지 어떤 그런 걸 갖다가 개선을 해서 지금 이주도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것은 진화대 자체에 대해서 동석으로 나눠져서 해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2025년도는 그걸 갖다가 없애서 의성읍에 진화대 하나로 하면서 안계 산불의 대처가 미흡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어요. 앞으로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CC카메라로도 잡을 수 없고 또 산불감시원이라든지 기타 주민들의 신고로 인해서 산불이라든지 또 기타 잡불들 같은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과에서 심도 있게 고민도 해 보시고 또 잘 노력을 해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을 드릴게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감사 자료 8쪽에 보면 ‘산림 내 불법 행위 단속 및 조치 결과’ 해서 있어요. 불법 산지 조정이 5건이 있고 무허가 벌채, 굴취 3건이 있는데 굴취 3건은 어떤 거가 있었어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25년도 사업을 정확하게 몰라서 저희들 산림보호팀장…….
우칠윤위원
산림보호 팀장님, 우리 위원장님.
오호열위원장
산림보호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강충구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팀장님 답변할 시에는 과장님이 팀장을 지정해 주고 양해를 구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답변은 원래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팀장이 하셨는데 어느 팀장을 지정하셔서 답변을 하겠다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구
강충구산림보호팀장
산림 내 불법 행위는 산림사법 특별사법경찰관 직원이 하고 있고요.
오호열위원장
마이크 사용하셔서.
충구
강충구산림보호팀장
무허가 벌채, 굴취는 주로 산지 내에 그 묘지 조성 때문에 묘지를 좀 닦다가 그 경계에 벗어나는 나무를 무허가로 굴취한다거나 그런 신고 때문에 71개 3건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아니, 그걸 설명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굴취 3건이 있었는데 굴취 3건이 어떤 거냐라고 내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소나무를 굴취한 거예요, 아니면 뭐 벚나무를 갖다 굴취한 거예요, 뭐냐고. 최근.
충구
강충구산림보호팀장
묘지 지반 내에 조성되어 있는 소나무였습니다.
우칠윤위원
팀장님, 답변 그만하시고 나중에 이 자료 찾아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구
강충구산림보호팀장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화자 위원님 질의하실랍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주의 경고 한 번 하려고.
오호열위원장
마이크는 왜 하시려고…….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산림과 총 몇 년 근무하셨죠?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10개월 근무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이번에 10개월이고 그 전자.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아니요, 전자 10개월 하고 지금 11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10개월, 11개월 했는데 이번에 이 추진실적 한 번 검토를 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했는데 답변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답변을 하루 종일 한다는 말이 ‘듣기로는’ 과장이 ‘듣기로는’ 이게 어디 어딨어요? 알고 와야지. ‘죄송합니다’ 이것도 팀장을 세 번이나 발언대에 세우는 과장이 어디 있어요, 행정사무감사에? 과장님은 이거는 그냥 아직 보지도 안 하고 팀장들 주는 거 그냥 꿰매가 그냥 여기 가져온 거예요. 과장님 대표로 뭐 하러 앉아 있어요? 팀장들 보내지. 다음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업무보고든 감사든 과장님한테 안 받겠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호열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업무가 과분하더라도 최소한의 그 답변에 성의 있게 답변하면 고맙겠습니다.
정만
백정만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호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농업정책과장 민경열 식량팀장 김진이 농자재팀장 손지안 농업임지원팀장 윤현경 6차산업팀장 김미현
오호열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에서 2025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민경열입니다. 우리 군 농산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고 늘 지역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오호열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열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쪽에 중소형 농기계 SS가 작년에 군에 몇 대 지급됐죠? 읍면에, 읍면에 SS.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SS기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지금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 자체적으로 자체 에너지 노동력 절감 지원 사업이라고 자체 사업을 통해서 과수 쪽에 농기계가, 특히 도비 사업이 적어서 별도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읍면별로 과수 지역 쪽에 한 1, 2대 정도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7대, 의성군 전체 7대.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영대위원
그런데 금성이 한 600가구, 과수 농가가 춘산에 한 500, 가음, 사곡 한 200개 하고 좀 넘는데 금성에 장인 1대, 가음 1대, 사곡 1대, 춘산 1대, 배분을 좀 예를 들어 금성 같으면 한 2, 3대나, 춘산은. 지금 그게 제일 문제가 많은 게 부족하거든. 또 지금 복숭아 때문에 과수 워낙 많이 늘고 있는 때라 금성과 춘산은. 그런데 이 부분은 과수 농가에 대비해서 좀 많은 금성이나 춘산 쪽에는 좀 몇 대 지원을 더 주고 또 가음, 사곡은 좀 적게 주더라도 이 부분은 좀 시정해서 내년에는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옛날처럼, 예전에는 기종별로 해서 배정을 했었는데 현재는 농업인을 선정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원하는 기종을 아무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금성, 춘산 쪽은 분석을 해 보면 SS기는 적지만 다른 농기계가 상대적으로 많이 갔고 농가가 우선순위에 있는 농가들이 다른 농기계를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오는 건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올릴 필요가 있고 충분히 예산을 건의해서 농업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다른 농지는 뭐가 많이 갔습니까? 다른 농기계가.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중소형 농기계 책자 목록집에 있는 농기계를 3000만 원 이하짜리 농기계는 농가가 원하는 거를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보시면은,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보면 금성, 춘산 쪽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단지 SS기의 선택 사항이 적어서 조금 타, 가음이나 이런 데보다는 SS기가 적게 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김영대위원
의성군 전체 7대, 7대밖에 안 됐는데 작년에. 의성군 전체 7대밖에 안 됐다고 SS가, 그러니까 이게 적다 이 말이다.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더 그거는 부족한 부분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과수 쪽에 농기계는 리프트기도 그렇지마는 수요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예산을 확충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철수위원
장철수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장철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철수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김영대 위원님에 덧붙여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대형 농기계가 신청량은 엄청 많거든요, 수요량은.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 의성에 지금 보면 한 매년 보면 몇 농가가 안 돼요. 뭐 하여튼 전체 면적, 전체로 보면 한 10% 이하밖에 선정이 안 돼요, 대형 농기계가. 사실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좀 더 넓혀서더라도, 이제는 어차피 대형 농가 농기계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좀 더 넓혀서라도 대형 농기계 쪽으로 좀 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에 보니까 한 7%밖에 안 되더라고요, 선정됐는 게. 그러니까 다음은 좀 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좀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봤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호열위원장
장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우칠윤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칠윤위원
과장님, 그리고 뒤의 팀장님들 다들 수고가 많습니다. 보고서 8쪽에 보면 브랜드 쌀 홍보 판촉 지원해서 3개소 3억 지원인데 50%죠. 그리고 브랜드 쌀 택배비 지원해서 4800만 원인데 이것도 50% 지원하는 건데, 자료에 보면. 홍보 판촉 지원해서 3개소를 지원했는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사회조합RPC하고 안계농기업, 안계합동RPC, 3군데입니다.
우칠윤위원
지난번에 저희들 쌀발전연구회에서도 이렇게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광고 홍보, 판촉의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한 곳에 5000만 원씩 해서 1억 50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도 물론 보태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안 팔리는 이유가 우리 담당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건 브랜드 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뭐 이천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유명한 쌀들이 소비자들한테 인지되어 있는 쌀들이 있는데 물론 품질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어떤 마케팅이라든지 트렌드에 따른 그런 적절한 홍보 효과가 홍보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현재는 RPC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대형마트들이 점점 위축이 되고 있고 쿠팡이라든지 온라인 쪽으로 판매가 안 되면 아예 쌀을 할 수 있는 기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 쿠팡이라든지 그런 온라인 쪽에 매출을, 판매 마케팅을 조금 지속적으로 강하게 한다면 어느 정도 순위가 올라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조금 판매에는 영향이 많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브랜드 쌀 관련해서 홍보비도 지원을 하고 또 생산비에도 또 일부 지원을 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직도 ‘홍보 판촉이 부족을 해서 우리 브랜드 쌀이 판매가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시니까 하여튼 관련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든 아니면 또 현장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서 MD들, 매입 담당자들하고 상담도 한번 해 보든 또 소비자들 선호도 조사를 하든, 뭔가를 어떤 연구를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우리 다인농협 쌀 자체가 연간 90만 개가 팔려요. 그것도 쿠팡도 팔리고 이마트에서 팔리고 여러 곳에서 팔리고 있잖아, 그렇죠?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칠윤위원
그리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떡국 쌀도 해서 다인농협에서도 납품도 하고 하는데 쌀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홍보 부족이면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라도 이걸 너무,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농협 쪽에 너무 맡기지 말고 관련 과에서 직접적으로 조금 그 홍보 판촉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산을 세워서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용역을 주세요. 용역을 줘서 우리 의성군 쌀을 갖다 살릴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죠. 하여튼 이거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 농자재 카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62억이죠, 그렇죠? 농자재 카드 지금 예산이.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작년 기준.
우칠윤위원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상토 지원은 몇 프로가 되죠?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상토 지원이라면 벼에 지금 나가는 거 말씀이십니까?
우칠윤위원
벼의, 벼 상토, 벼 상토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벼는 전체적으로 27만 원 나오고 있습니다, 한쪽 당.
우칠윤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농자재 카드로 해서 구매를 하는 것은 상토도 구매도 하고 뭐도 구매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거 아니에요.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칠윤위원
예전에 저희들이 이 의성사랑카드, 농자재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는, 그 전에 상토흙을 지원을 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읍면 통해서 작목반 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러니까 몇 프로? 몇 프로를 지원하셨냐는 얘기죠.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60%.
우칠윤위원
60?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칠윤위원
의성군에서 60%를 지원했다 이 말씀이죠?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칠윤위원
그러니까 도비 매칭을 하든 어쨌든 간에…….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매칭해서…….
우칠윤위원
60%를 지원을 했는데 그 상토흙 60%를 만약에 그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작목반이나 읍면을 통해서, 농협을 통해서 수치를 갖다가 취합을 하면 거기에 농협중앙회에서 10% 또 지역 농협에서 10%, 이렇게 해서 80%를, 총금액의 80%를 지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농자재 카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결국 60%의 지원밖에 되질 않잖아요.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예.
우칠윤위원
그 부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토흙만큼은 별도로 예전과 같은 지원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농가 측에서 보면 그 사용량이, 특히 서부 지역 7개면에 벼 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엄청난 손해잖아요. 저희들 계속해서 ‘농자재 카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한두 품목의 지원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전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들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에서 틀림없이 새로운 방침을 갖다 세워서 2027년도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칠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우칠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쪽에 보면 농촌 크리에이투어 지원 2억 5000짜리 사업이 있어요.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우정위원
이게 농촌과 관련된 관광객을 유치를 하고 의성군에 투어도 하면서 홍보도 되면서 또 판매도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이 대상객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아니면 뭐 특별한…….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일반분들도 가능하고 저희가 중간 조직인 여행사를 통해서, 대구에 여행사를 통해서 모집을 별도로 합니다, 돈을 내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의성으로 관광으로 모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우정위원
제가 운영 횟수가 38회고 방문객이 703명이고 이래서 그냥 평균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1회당 한 658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거를 그냥 사람 수로 나눠 보면 1명당 35만 5000, 이렇게 소요되는 비용이더라고요. 물론 국비가 50%고 군비는 21%이긴 한데 그에 따른 매출액은 보면 4700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올해도 이거 하고 있죠?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사업은 작년에 끝났습니다.
김우정위원
작년에 끝났어요?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우정위원
더 이상 하지 않고?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공모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들인 거에 비하면 홍보 효과로 친다면 뭐 상관없을 수는 있는데 그냥 1인당 들어가는 경비가 35만 5000원이라고 생각을 해 보면 이분들은 만족도가 좋아요, 보니까 4.88이나 났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들어가는 비용 대비 매출액이 너무 작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성군에 조금 더 도움이 될 만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좋지 않을까, 여행사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라면 그렇죠?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2억 5000이라는 사업비가 지금 현재 관광객 모집하는 데만 다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8개 체험 휴양마을에 어떤 뭐 정비라든지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중간 조직의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국비 사업에 할당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인당 금액을 줄 수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하고 매출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조금 더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평균적으로, 그게 여행사에 들어가든 휴양마을에 들어가든 합쳤을 때 1인당 35만 5000원을 들여서 매출액이 너무, 계산해 보니까 6만 7341원 정도더라고요. 이것도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 해봤을 때 투입 대비 낮은 매출액이라는 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우정위원
그리고 16, 17쪽에 이어서 보니까 의성의 전통주 사업에 대한 지원이 꽤 있더라고요. 혹시 술래길에 참여하는 전통주 업체들은 뭐, 아니면 또 맥주 업체까지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되나요? 어떤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죠?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7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의성군에 이번에 최우수상 받은 분은 의성군에서 작년에 양조장을 준공해서 올해 1월부터 위탁을 준 분이고 나머지는 약주라든지 막걸리라든지 이런 쪽에, 구천의 선창이라든지 아니면 단촌에 사과를 활용한 한담양조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7개소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양조장 지어서는 위탁을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업체가 뭐라고요?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팔레트브루어리입니다.
김우정위원
어렵네요. 이름이 너무 어려운데 그럼…….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대표가 이승철이고.
김우정위원
그러면 혹시 이거 양조장 위탁 받을 때는 저희한테 뭐 사용료를 내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운영비를 주는 건가요?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한 450에서 한 500 정도, 450만 원 정도 연 운영비를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일절 없습니다.
김우정위원
사용 수익 비용이 450만 원을 군이 받고 있고 알아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 되고…….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알아서 별도의 지원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김우정위원
이번에 토마토 바질 막걸리가 상을 또 받았다는 말씀이시네요.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이번에 상 받았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에 한 4억 정도가 들어가긴 했어요. 그리고 운영비를 주는 형태가 아니라 사용 수익료 내가면서 한다는 건 꽤 괜찮다고 보고요. 4억을 들인 만큼 지금 7개 업체가 순례길 관련해서도 하는데 이분들의 매출이 꽤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들였는데 돈은 투자를 의성군이 다양하게 많이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양조장도 짓고 이런 술래길 사업으로 4억 이상을 들였는데 7개 업체가 조금 더 활성화가 잘 돼서 매출이 잘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뭐 얼마나 매출이 일어났는지는 나중에 좀 한번 알고 싶고요.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우정위원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자
박화자위원
위원장님, 박화자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자
박화자위원
과장님, 팀장님들 의성군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진실적 13쪽에 보면 여성 농업인 행복한 농촌 복지 지원이 있는데 이게 여성 농업인이 지금 현재 건강검진 지원이 있는데 지원 대상이 몇 명 정도 되죠?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에 270명이었고…….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 전체. 전체 몇 명 정도 돼요, 지원 대상이?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지금 현재 500명 정도 저희가 배정받았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500명인데 지금 270명이 했다는 거잖아. 검사를 하셨다는 말이죠?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예산은 1억 6000이서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건강검진이 270명 했으면 8262만 원을 했는데 이게 지금 50 몇 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럼 이 사람, 안 하는 사람들은 왜 안 했는지.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영남제일병원 1개소에, 관내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영남제일병원 1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이 저조했던 건 사실이고요. 올해 지금 3개소로 확대를 했습니다. 대구의 삼성병원하고 안동의료원까지 저희가 협의를 해서,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얼마 전에 9월, 얼마 전에 이동 검진을 처음으로 친환경농업보급센터에서 실시를 해서 184명이라는 무려 이동 검진을, 어르신들이 검진을 받으셨고 왜냐하면 읍면별로 차량으로 운행을 다 해줍니다, 집까지. 그리고 지금 10월 초에도 2차 검진을, 이동 검진을 또 준비를 해서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인들의 여성 농업인의 만족도가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500명에 대해서 이분들한테 ‘건강검진이 있다’ 하는 홍보는 다 되어 있죠?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홍보는 여성 농업인 단체라든지 읍면이라든지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드시 한 분 한 분 챙기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이 작년까지는 병원이 한 군데라서 저조했지만 이 예산이 잡혀 있는 거는 이렇게 남지 말고 다 소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안개 술래길하고 유기농 복합 서비스 단지가 지역 주민의 지금 기대가 엄청 큽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후에 보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표에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과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열
민경열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오호열위원장
박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정책과장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우
강경우유통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8일 유통정책과장 강경우 유통기획팀장 박수진 농산물마케팅팀장 박지연 과수특작팀장 김용욱 식품산업팀장 김우준 친환경농업팀장 오진석
오호열위원장
유통정책과장 발언대에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강경우유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유통정책과장 강경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정책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결실의 계절에 군민들의 복리 증진과 행복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늘 노력하시고 특히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인들의 안정된 삶을 위해 유통정책 분야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에 오호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유통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유통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호열위원장
유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정책과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 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대위원
김영대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쪽에 한지형 마늘 재배 농가 마을 농기계 파종기에 4종 지원됐는데 파종에 4종 지원은 뭡니까, 그게?
경우
강경우유통정책과장
19페이지…….
김영대위원
9페이지, 9페이지.
경우
강경우유통정책과장
9페이지 말입니까? 파종기하고 수확기하고 선별기하고 쪽 분리기, 탈망기 5개가 되겠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러면 올 4월에 생산자연합회에서 농기계 5종 세트 지원된 거 있죠?
경우
강경우유통정책과장
네?
김영대위원
4월에 한지형 마늘 생산자연합회를 통해서 한지형 마을 농기계 지원 나가는 거 있습니까?
경우
강경우유통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이거 유통정책과 그것 아닙니까, 이게?
경우
강경우유통정책과장
이거는 의성 농가들 대상으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김영대위원
생산연합회로 이게 나갔는데…….
경우
강경우유통정책과장
그거는 저희 부서에서 나가는 거는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그래요?
경우
강경우유통정책과장
기술보급과에서 뭐 그거 시범 사업으로 한 거는 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나가는 건 없습니다.
김영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영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정위원
위원장님, 김우정 위원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3쪽에 보면 유통 편의시설 현대화 및 환경 개선 사업이 있는데 눈에 드러나는 거는 과수 거점 APC 같은 경우는 매출액의 0.5%인 1억 8400을 위탁 사용료를 의성군에 내고 있죠.
경우
강경우유통정책과장
예.
김우정위원
혹시 그러면 과수 거점 APC 같은 경우는 수익이 얼마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전체 수익은 아닐 테고.
경우
강경우유통정책과장
전체 368억 중에 이게 원물가가 거의 한 80% 정도가 원물로 들어가고 나머지 경비를 따지면 한 5% 내외 정도로 보시면 하고 그럴 겁니다. 인건비가 생각보다, 한 70명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안 잡히는 그런 것도 포함해서 하면 5%도 안 될 그런, 한 3%에서 한 5% 정도 사이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이런 APC가 있어야만 농민들한테 유용하다.’라는 얘기는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긴 아는데 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을 해 보면 군에 들어오는 거는 1억 8400이고 농업회사법인 참이 가져가는 비용이 만약에 5%라고 치면 한 18억 정도 되는 형태, 그것보다는 못 미친다고 말씀을…….
경우
강경우유통정책과장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5억 정도에서 한 7억 정도, 이 정도.
김우정위원
5억에서 7억이면 너무 작은데요.
경우
강경우유통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적자였습니다.
김우정위원
작년까지는 적자였고. 그런데 또…….
올해
올해유통정책과장
조금 정상 궤도에 올라오는 그런 시점입니다.
김우정위원
그런데 또 들어가는 이번에 왜 스마트화 특수시책으로도 하긴 하셨는데 2025년에 여기 유통 편의시설 현대화 환경 개선에 들어간 비용이 거점 APC만 한 50억 4400만 원이고 올해도 17억 2800만 원 예산이 있어서 합치면 한 67억 7000만 원인 거예요.
경우
강경우유통정책과장
전체 예산 중에 작년에 1차 사업이고 올해 2차 사업으로 추진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그러니까 2년에 걸쳐서 최소 67억 7000만 원이 이 거점 APC, 물론 투자는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농민들한테도 좀 소득이 제대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당연히 의성군이 마이너스는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시설이 당연히 군 거기 때문에 군의 시설 투자 당연히 해야 되고 스마트화 해야 되고 편리하게 나아가는 거는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의성군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면 좋겠어요. 물론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분야이긴 한데 고민을 좀 많이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
강경우유통정책과장
하여튼 위원님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호열위원장
김우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정책과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