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정팀장 정창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윤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신공항 차질없는 조기 착공 및 이주·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종합보고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의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신태수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의 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지무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먼저 이 뜻깊은 자리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도록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태수 의원입니다. 아울러 늘 의성군의 발전과 행복한 군민, 잘사는 의성을 위해 애쓰시는 최유철 군수님과 군민의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성군은 올해 8월 말 기준 인구 4만 7879명, 평균연령 60.6세, 65세 이상 어르신이 2만 4096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50.3%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민 두 분 중 한 분이 65세 이상인 그야말로 초고령 지역입니다. 이제 의성의 복지는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넘어 어르신의 삶을 현장에서 어떻게 지켜드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현재 의성군은 통합돌봄, 노인맞춤돌봄, 틈새돌봄, 일상생활돌봄, 주거복지, 장기요양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도가 있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분에게 복지서비스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느냐입니다. 현장에는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몰라서, 또는 거동이 불편해 복지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의 신청 중심 복지에서 벗어나, 행정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복지수요를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고 찾아가는 복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찾아가는 복지 발굴과 신청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읍면을 중심으로 부녀회, 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자 등 지역의 인적자원을 적극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상시적으로 발굴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발견되면 단순히 “신청하십시오”라고 안내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신청서 작성부터 필요한 서류 준비, 서비스 연계까지 함께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맞춤형통합돌봄을 강화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어려움은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와 식사, 주거, 안전, 이동, 고독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보건·의료·주거·안전 분야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함께 사례회의를 열어 한 분의 어르신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사례관리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마을 단위의 이웃돌봄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의성의 가장 큰 자산은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과 마을공동체입니다. 전문인력만으로 모든 돌봄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장이 안부를 묻고, 이웃이 변화를 살피고, 마을이 행정에 알리면, 군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결하여 이웃이 살피고, 마을이 알리고, 군이 지원하는 돌봄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농촌지역에서는 이러한 주민 참여형 돌봄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초고령사회에서 어르신 복지는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지역공동체를 지키고, 의성의 미래를 지키는 핵심 정책입니다. 복지의 수준은 예산의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을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얼마나 쉽게 연결하며 얼마나 지속적으로 살피느냐가 진정한 복지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제 의성군의 돌봄정책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찾아가는 복지, 연결되는 돌봄, 이웃이 함께하는 의성.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나는 복지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는다.”, “어려울 때 나를 찾아주는 이웃이 있다.”라고 믿을 수 있는 의성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도가 대상자를 기다리는 복지에서 이웃이 클라이언트를 찾아가는 복지로, 의성의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복지에서 소외되지 않고 존중을 받으며, 평생을 살아온 터전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 9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군정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의회사무과, 본청 16개 과,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 18개 읍ㆍ면으로 총 40개 기관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행정사무 전 분야에서 업무추진 현황과 현안 사업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분석하고 잘못된 점은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를 2027년도 예산안 및 의안심사에 반영할 수 있게 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의회사무과 1건, 읍면 공통 사항 1건을 포함하여 행정복지위원회 70건, 산업건설위원회 56건으로 총 12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은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하여 채택한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김영대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상국 의원입니다. 2026년 9월 1일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의성군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유휴자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휴자금을 적정 금융상품에 예치함으로써 이자수입을 증대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오호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호열 의원입니다. 2026년 8월 31일,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5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대구경북신공항 조성 등 향후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공간 재편과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기능 강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재생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그 취지와 방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결과대로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복지위원회) 의성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김우정 의원 외 12인 발의) 의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게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오호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차질 없는 조기 착공 및 이주·보상 대책 마련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신공항 이전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형호입니다. 존경하는 지무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재원 확보 문제 등으로 기약 없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실질적인 이주·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정부와 관계기관이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구체적인 추진 대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이주·보상 대책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경북신공항 차질없는 조기 착공 및 이주·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윤형호 의원이 발의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경북신공항 차질없는 조기 착공 및 이주·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윤형호 의원 외 12인 발의)

대구경북신공항 차질 없는 조기 착공 및 이주·보상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대구경북신공항은 지역의 항공·물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핵심 기반시설이다. 그동안 의성군민은 신공항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재산권 제약과 생활의 불편을 감내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모아 왔다. 그러나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과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에도 불구하고, 군공항 건설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후속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사업방식과 재원 조달에 대한 정부와 대구시·경북도의 입장 차이로 군공항 이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으며, 이는 민간공항의 개항 일정 지연과 예산 집행 차질이라는 연쇄적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와 불이익을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개발행위 제한으로 심각한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으며, 이주·보상 시기마저 불투명해 주택 개·보수, 영농 활동 등 최소한의 생업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는 이러한 주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며, 실효성 있는 주민 보호 대책과 명확한 사업 추진 일정을 즉각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대구경북신공항이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의성 화물터미널과 항공물류단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물류 특화 관문공항 조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신공항을 중심으로 항공물류와 항공산업이 집적된 공항신도시를 조성하고, 공항·산업·교통망을 하나로 묶어야만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재정적·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 의성군의회는 대구경북신공항의 조속한 사업착수를 위해 정부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게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대구광역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지연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5만 의성군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라. 하나. 사업시행자인 대구광역시는 재원 조달 난항이라는 핑계로 한 사업 지연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포함한 차질없는 추진 대책 마련에 사생결단(死生決斷)의 각오로 임하라. 하나. 그동안 사업 지연으로 수년간 희망고문에 시달려 온 의성군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질적인 이주·보상대책을 즉시 제시하라. 하나. 더 이상의 의성군민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정부와 관련기관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이 대규모 국책사업임을 직시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조속한 착공에 혼신의 힘을 다하라. 의성군의회는 대구경북신공항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9월 18일 의성군의회

이것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긴 정례회 회기 동안 의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기 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것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제293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