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한대희 의원 발언

제323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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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기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의거,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사업과장님을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고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보건사업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대표로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 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 대표 낭독 후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9월 10일. 보건사업과장 김수복. 보건의료과장 윤미경. 지역의료과장 박동순. 보건행정팀장 시상옥. 감염병예방팀장 김상용. 의약관리팀장 강석규. 치매안심팀장 권희주. 진료지원팀장 황동실. 진료관리팀장 서지현. 건강증진팀장 유승곤. 건강검진팀장 박정인. 정신보건팀장 박종성. 돌봄의료지원팀장 조은주. 지역진료팀장 정희경. 시니어건강관리팀장 양희정.

임상기특별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과 각 팀장님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김수복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여건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의료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1.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보건의료원)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의료원장님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청양군의료원장이신 김상경 원장님께서는 2019년부터 올해까지 행정사무 감사에 총 8차례 연속 불참하였습니다. 그동안에는 외래 진료를, 올해에는 교육 참석을 사유로 불출석하셨습니다. 물론 산부인과 진료를 병행하는 의사로서 환자 진료와 의료원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는 청양군의회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잘못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지방의회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업무의 수장이 직접 출석하여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설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청양군의료원의 책임자인 의료원장님께서 수년간 행정사무감사에 연속 불출석하신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사안입니다. 의회의 정당한 감사 기능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은 것으로 비칠 수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위원장을 비롯한 청양군의회 의원 일동은 반복적인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의료원장으로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와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의회에 성실히 출석하여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소관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손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예. 위원 손미옥입니다. 294쪽 보건12, 예방접종 예산 및 집행률 접종시기가 2026년도에 집행률이 한 10.9%로 접종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접종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그와 관련된 인플루엔자 접종이 9월하고 10월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도 10월 이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특히 2026년도에 그런데 더 집행률이 10.9%로 하반기에 집중돼 있더라고요.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팀장님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김상용입니다. 2026년도에는 아직 예방접종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아직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B형 간염하고 주산기 감염 예방, 임신부 인플루엔자 사업은 집행률이 저조한데요, 여기 보니까 예산을 증가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용

김상용감염병예방팀장

예방접종 특성상 저희가 특정해서 인원을 확정해서 예산을 할 수가 없고요, 그분들이 직접 오셔서 맞는 거기 때문에 그 해에 많이 몰리거나 아니면 다른 데서 맞으시거나 이러면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집행률이 적은데 예산안이 쭉쭉 올라오다 보니까 2024년에는 보니까 99만 원, 100만 원이 넘거든요.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상용

김상용감염병예방팀장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43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조금씩 느는 건데, 이것은 그때 그냥 도에서 책정을 해 주는 거라서 전체적인 충남도 예산에서 이렇게 분배를 시군별로 나눠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럼 이거 B형 간염 주산기 감염 예방은 산모로부터 태아의 신생아에게 감염되는 예방 접종인가요?

상용

김상용감염병예방팀장

예. 맞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보니까 스카이셀플루, BCG백신 같은 거 재고 없이 바로 폐기하는 건지, 아니 2024년도에 스카이셀플루 814개를 폐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용

김상용감염병예방팀장

보통 저희가 예방접종 백신은 충청도에서 계약을 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요청한 양만큼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 기간이 3개월 정도 남은 거에 대해서는 도에서 반납을 받아줘서 저희가 구입한 돈을 환수를 받거든요. 그런데 24년도 같은 경우는 인플루엔자 백신인데 이것 같은 경우는 병의원에서 반납을 이 당시에는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환수를 그때는 못 해준다고 해서,

미옥

손미옥위원

못 해 준다고 해서 그냥 폐기만 한 거죠?

상용

김상용감염병예방팀장

예.

미옥

손미옥위원

환수를 못 받았다는 얘기죠?

상용

김상용감염병예방팀장

예. 환수를 못 받았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그럼 바로 폐기하는 백신은 필요한 만큼만 입고해 주시면,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용

김상용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인원 파악 잘해 가지고 적정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예. 298쪽 보건13 건강검진 이상 소견 발생 및 산후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상 소견자 수와 우편, 그러니까 유선 통보 횟수가 동일한데 이 모든 이상 소견자에게 우편과 유선을 통보했다는 것인지, 또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없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이상 소견하고 우편 통보가 같은 264, 264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등기하고 유선하고 같이 숫자가 똑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인

박정인건강검진팀장

건강검진팀장 박정인입니다. 저희 검진센터에 오셔서 건강검진 실시하시면 모든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저희 결과지가 통보되는데요, 이 중에 이상 소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등기로 우편 발송한 후에 각 담당자가 유선으로 상담을 일대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소견자 대상이기 때문에 우편 통보 건수하고 유선 상담 건수가 동일합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우편이나 유선이나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관리를 하죠?

정인

박정인건강검진팀장

지금까지는 연락이 안 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계속 수차례 연락을 하고 있고 검진하러 오셨을 때 저희가 이 과정을 설명드리면서 주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연락처도 다시 확인해서 받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여기 보니까 이상 소견자 수보다 치료 연계 건수가 더 많은데 동일한 대상자에 대해 여러번 집계한 것인지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인

박정인건강검진팀장

이것은 실 인원수가 아니라 대상자분이 오시면 일반검진이라든지 암검진도 종류별로 받으실 수 있고, 혈액종합검사 이런 것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 분이어도 이상 건수는 여러 건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미옥

손미옥위원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인

박정인건강검진팀장

예.

미옥

손미옥위원

그럼 이 진료 검사 중에는 오진한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인

박정인건강검진팀장

저희가 검사를 하고 수치가 이상하면 다시 한번 장비를 점검한 후에 재검을 돌리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상하신 분들은 최근에는 다시 한번 의사 선생님 소견을 받아서 다시 체혈하는 등 이렇게 이상 검진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옥

손미옥위원

건강검진 사후관리나 결과 통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손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희

한대희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예. 위원 한대희입니다. 과장님 보고의 말씀 잘 들었고요, 당연히 고생 많으십니다. 일반 현황 조직도가 있네요. 전체 의료원 직원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전체 180명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지금 나온 것처럼 조직현황이 보니까 정규직 74분, 시간선택제 15분, 공무직 28분, 봉직의 16분, 기간제 38명, 인력이 충분한가요?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인력은 충분하지 않지만 있는 인력 안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렇죠. 다 부서들이 어려운데 특히 보건의료원은 고충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도 불철주야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잘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료도 잘 받았고, 자료에 근거해서 여쭐게요. 보건11 치매정신건강사업 추진 실적이 나와 있네요. 291페이지, 292페이지, 293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치매 환자 가족 서비스 지원인데 사업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호 물품 지원, 안전관리 지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네요. 그래서 24년도, 5년도, 6년도, 그럼 24년도부터 26년도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물품 실적이 조금씩 급감하네요? 많이 급감했네요. 24년, 25년도, 다시 한 번 이 부분 말씀해 주실래요?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팀장님께서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희주

권희주치매안심팀장

치매 안심 팀장 권희주입니다. 조호물품이 급감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명수는 500명 대에서 600명 대 명수로 되는데, 기저귀를 사용하시다가 중간에 요양기관이나 가시면 저희가 기관에 입소하면 한 달 이상 입소하면 기저귀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확인하면서 제공하다가 제공 안 하다가 이런 명수가 왔다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게 퇴록하시고 신규 등록하시다 보면 명수가 조금 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이 자료에 이렇게 주신 거 보면 24년도는 1359명, 그다음에 25년도에는 802명, 26년도 572명, 이렇게 순차적으로 특히 24년도에도 25년도에도 급감했고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이거 자료에 의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자연사하신 분도 계신 병사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이런 시설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여쭤봤고요, 그러면 사업 성격상 이 사업 대상이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중복 발생 가능성도 있나요?

희주

권희주치매안심팀장

지원 중복은 가능성은 없고요, 일단은 환자가 치매 환자로 등록을 하시면 각 사업별로 조호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치매약을 드시는 분들은 치매지원 치료비 지원을 받으시고 안전환경 관리를 위해서 가스 차단기나 화재 발생할 때 그런 예방 화재예방 안전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각 대상별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드리고, 중복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가족지원이 있는데 가족분들도 많이 고생들 하시죠.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자식들이 많이 하고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이렇게 도움 주시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희주

권희주치매안심팀장

가족 대상으로 해서 가족교실하고 자조 모임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교실은 저희 가치 돌봄 교재 활용해서 8회기로 보호자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조 모임이라고 해서 서로가 돌봄 고충을 서로 토론하는 그런 자조 모임을 운영하고 있고, 상반기에도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치매 환자분들하고 보호자 분들 극장 영화 관람도 해드리고 9월 달에 숲치유체험 그리고 지금 공예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분들의 요청사항이라든가 만족도 조사하신 거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희주

권희주치매안심팀장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고 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이 요청 사항이라든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하셔서 이 자조모임도 하시네요? 그렇죠?

희주

권희주치매안심팀장

예.

대희

한대희위원

거기에서 나온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다양성을 추구하시고 그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권희주치매안심팀장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있네요. 293페이지. 중증정신질환자 등록 관리 그리고 중증 정신질환자 주간 재활 프로그램이 있고 재가 정신질환자 등록 인원, 재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등 해서 이렇게 지원도 하시고 관리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초기 발병이라든가 경증, 중증 이렇게 대상이 명확히 구분이 돼 있나요?

종성

박종성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박종성입니다. 중증이라고 명확히 구분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사례 관리를 통해가지고 중증과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사례 관리라든가 우리가 사각지대 없이,

종성

박종성정신보건팀장

일단 병원에서 진단받은 걸로,

대희

한대희위원

잘하셔서 관리 철저히 해 주세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조금 사각지대에서 지원 못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종성

박종성정신보건팀장

저희는 일단 촘촘히 다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게 저희들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신데 대상 기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촘촘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종성

박종성정신보건팀장

알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의료288페이지 보실까요? 보건10 의료 인력 배치 현황 및 진료 운영 현황, 의료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셨죠? 특히 여기 보니까 목면, 비봉 보건지소가 지역별로, 읍면별로 봤을 때 진료 격차가 많이 있네요. 격주로 이렇게 하시고 공중보건의사가 이렇게 진료를 하시는데 지금 보건진료소, 지소 근데 특히 목면하고 비봉 보건지소에서 이렇게 격주로 하고 있는데 그리고 남양도 비봉 순회진료하시고, 이게 주 원인이 뭡니까?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지금 내과 공중보건의가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산에는 한 명이 이렇게 고정으로 배치도 있고, 두 명의 내과 의사분이 지금 두 개의 크게 산동과 산서로 나눠서 순회 진료를 하는 실정으로 격주로 이렇게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지역 주민들이 조금 불편하시겠네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공보의 올해 4월에 만료된 공보의들이 몇 분이신가요?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5명 있었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원인이 될 수 있겠네요?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공보의가 지금 전부 다 충원이 안 된 상태에서 의사 부족한 상태로 이렇게 순회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순회진료라든가 원격협진,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자구책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실 텐데, 앞으로의 봉직의사분들은 채용 계획이 있나요?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아직까지는 봉직의사를 특별히 채용 계획은 지금 없는 거 같은데 혹시 이렇게 진료 인원이 더 늘거나 필요하면 저희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간호사 부족한 곳도 있죠? 오남, 백금보건진료소 순회진료를 하시네요? 여기는 어떻게? 다른 곳은 괜찮아요? 진료소?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지금 이렇게 의사 부족한 거와 같이 의사가 가는 날에 진료 가능한 날에 같이 그게 업무를 협업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충족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희경

정희경지역진료팀장

지역진료팀장 정희경입니다. 저희가 업무대행이 오남에서 백금,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10월 23일날 지금 추가 직무교육생이 교육이 끝나면 공석인 지역에 배치될 예정이고요, 아직 어느 진료소라고 확정은 안 돼 있고 지금 두 명 공채생이 합격이 돼가지고 추가 직무교육을 받고 난 이후에 배치될 예정인데 한 명이 자진포기를 해가지고 한 명이 지금 채용이 되면 약간 지금 어려운 상황은 조금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어려워요. 의료공백이 생기면 군민들의 불편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증진해서 생명의 연장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불편한데 세밀한 작업이 필요해요. 26년도 의료 공백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해보는데 구상한 생각이 있으신가요? 보건의료원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단기적 중장기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나 궁금하네요. 간단하게 말씀해보세요.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의료원 응급실 보강사업 신축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의료 응급실을 조금 더 보강을 해서 군민들의 응급상황이 많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추경 때 사업비 올렸었는데, 지금 삭감이 된 상태인데 위원님께서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다음 하반기 내년에는 더 이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제가 개인적인 소견보다는 보건의료원에 전반적인 제가 큰 틀에서 여쭤봤는데요, 우리가 공보의 같은 경우에는 충남도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셔야 돼요. 요청을 하시고,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박수현 도지사님도 계시고, 새로 취임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계속하시고 우리가 공보의가 부족한 보건지소 순회진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금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서 조사를 해 봤는데 세네 개 거점형 체계로 지금 이렇게 충원이 계속 안 되면 이런 전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기간제라든가 계약직, 의사의 특별 채용 그리고 인근 의료기관들이 좀 있죠? 공주의료원도 있고, 홍성의료원도 있는데, 부여라든가 보령권에 의료기관과 순회라든가 파견 진료, 협약도 맺고 우리 지역에도 의료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의료진들과 MOU라든가 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을 충원하시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간이라든가 휴일에 응급환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송 체계를 별도로 두텁게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만성질환 환자는 보건지소에서 간호라든가 이런 건강 관리하고 하는 의사는 예약이라든가 순회 진료를 해서 원격협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강화하시고 그리고 핵심은 의사 숫자보다 봉직의라든가 계속 이렇 충원하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의료 인력, 인력이 전반적으로 여러 분야가 있는데 패키지로 해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그리고 응급구조사 등 하나의 지역 의료 패키지로 보고 이 확보를 실시하고 충원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 패키지화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 해 보세요.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위원님 말씀 저희 군에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주변 의료기관들도 자 그래서 업무 협약이라든가 지원을 같이 해서 협조를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봉직의에 우리가 매달려서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특히 의사에게는 단순한 급여 외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라든가 주거 제공, 자녀 교육지원, 배우자 취업을 지원할 수도 있고 여지가 있다. 그리고 연구 교육 지원, 당직 부담, 장기 근무하셨을 때 인센티브 등 이렇게 고려한 부분들이 있나요?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지금 거기까지는 안 되고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주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은 적극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청양형 지역 의사를 정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그래서 2년, 3년 근무하고 5년 근무하시면 장기 근무에 따라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중장기 계획을 제가 한 번 여쭤봤는데 중장기 해법을 보면 청양형 지역 의료 인재 육성 프로젝트 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 우리가 충원하는 것보다 청양에서 태어나거나 청양에서 연고가 있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상으로 해서 의료 의사라든가 간호대학 해서 청양에서 인재 육성을 하셔가지고 청양사랑인재육성 장학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의사, 간호사, 보건계열 학생들을 특별 선발해서 학비라든가 생활비 지원 그래서 졸업 후 청양군 보건의료원에 청양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공모할 수 있는 연계기관, 장학금 제도라든가 이런 학비라든가 육성 장학금을 대폭적으로 지원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환류해서 지역 의료 시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에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차원도 되고 그래서 이런 중장기 차원에서 인재육성을 장학사업으로 하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들은?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인재 육성은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 청양군내에 있는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을 키워서 저희 군내에서 다 인재로 일할 수 있는 이렇게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지금 인재 육성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있는데 요약하면 응급 24시간 이송 체계하고 공보의 충남도에 지속적으로 일단 우선 배치 협약이라든가 요청을 계속하세요. 협약이라든가 많이 하시고, 의사 확보에 있어서 장기적인 인센티브라든가 청양형 의사를 발굴하거나 육성할 수 있는 장학금 제도와 함께 하시고 보건지소는 10개 읍면별 지금 개별 진료 이런 부분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권역별 거점으로 묶으셔가지고 순회 진료도 한번 곰곰이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인재육성도 마찬가지고, 의사, 간호사, 보건의 인력, 장학금 제도를 확실하게 연계해서 중장기 계획에서 한번 접목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리고 2026년도인데 27년도에서 한 30년도까지 공보의 감소를 감안해서 의료 공백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서 용역을 한번 맡겨 보시든가 그렇게 여러 가지 검토하셔서 그때그때 모면하거나 이런 거를 충원하기보다는 중장기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마련 한번 해보세요.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그래서 지역 군민과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는데 부분들에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실무적인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서 군민께 한 발 더 다가가고 건강 증진, 생명 연장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군민께 불편함 없이 구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희

한대희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한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평수

김평수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예. 위원 김평수입니다. 청양 3만 군민의 건강 진단 및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 애쓰시는 과장님들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에게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252페이지에 치매 안심마을 운영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현재 3년 계속 해서 4개 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신규 마을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마을을 교체할 계획은 없으세요?

희주

권희주치매안심팀장

치매안심팀장 권희주입니다. 국가 치매 정책 사업 지침에 권장하는 센터별 치매 안심 마을이 2개소 이상이어서 지금은 청양군이 4개소 이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희 계획은 추가적인 양적 확대보다는 내실 있는 운영을 추구하고 있어서 지금 하는 프로그램에 조금 더 구상을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아직 양적 확대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지금 현재 치매가 정말 전 군민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염려가 되는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치매환자수도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존경하는 한대희 위원님이 치매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도 하셨는데, 치매예방교육이나 낙상 예방교육 아니면 자살예방교육 등 청양 군민에게 이런 교육을 많이 해서 치매가 환자가 치료와 관리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더 늘어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치매 한번 걸리면 환자도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 환자를 관리하는 가족이나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많이 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잘해서 환자를 줄이는데 철저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4개 마을을 운영하는데 예산 같은 것은 국비로 합니까? 아니면은 군 재정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희주

권희주치매안심팀장

국비로 운영하고 있고요, 안심마을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예산으로 같이 연계해서 쓰기 때문에 따로 지정된 건 아니고, 치매예산 안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치매 예방에 대해서는 저희가 365일 따로 지정한 게 아니라 읍면에 치매 예방 교육 신청을 의뢰를 해요. 그래서 요청하는 마을에는 미리 가서 치매 예방 교육도 해드리고 치매 검사를 미리 조기 검진을 해서 치매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하여튼 돌봄과에서도 노인들 건강해서 같이 이렇게 연계하는 사업도 있나요?

희주

권희주치매안심팀장

예. 치매 환자분들 저희가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나가셔가지고 환경을 보시고 그분들에게 맞는 서비스를 연계해서 의뢰를 해 드리고 있고요, 그 사례 선생님들도 가서 낙상 교육도 해드리고 인지 교육도 해드리고 치매약 드시는 분들 복용 여부나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혹시 242쪽에 보면 2026년도 3번에 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탁을 해서 치매관리,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혹시 어떤 사업이에요?

희주

권희주치매안심팀장

치매 약을 드시는 분들을 저희가 치매 치료 관리비라고 해서 약제비랑 진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월 상한액 3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어르신들이 진료를 보시면 약국이나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가서 심평원에서 평가를 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개인의 통장에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청양군이 참 인구도 적고 굉장히 왜소한 군인데 정말 직원들이 열심히 함으로써 많은 인원이 이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서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주

권희주치매안심팀장

예. 알겠습니다.

평수

김평수위원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김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거 수)

임상기특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위원 김종대입니다. 의료원은 제가 이렇게 보면 팀장님들이 모든 일을 주도해서 하고 계시죠?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예. 팀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종대

김종대위원

어떤 계획이나 환자들의 서비스랑 치매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팀장님께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청양 보건의료원이 이끌어져 간다고 얘기를 해도 손상이 없는 말이죠?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예. 저희 팀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들이 4분 계신가요?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3명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3명 계신데 팀장님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하고 계신데, 과장님들도 한번 서비스 같은 거 가서 보면 친절도라든지 많이 좋아진 부분이 눈에 보여요. 있는데 오늘 진료실이라든지 어떤 엑스레이실이라든지 이 가서 보면 환자들의 입장에 서서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다 무슨 진료를 받으러 갔다고 했을 때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팀장님들은 그런 것까지 다 챙길 수가 없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과장님들이 가끔 한 번씩 그런 엑스레이나 어떤 이런 환자들이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한 번 손님 없을 때 한 번 들어가서 내가 환자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보면 개선돼야 될 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들이 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이 조금 미숙하게 처리를 해서…… 의료원이 기관이지요?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기관 장님께서 여덟 차례씩이나 참석을 안 했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과장님들이 어떤 돌아가는 얘기를 전혀 안 해서 그랬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변명하지 말고,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환자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 적극 챙겨보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제가 질문한 거.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저희 원장님께서는 의료 진료, 일반인 진료도 있고 그러셔서 저희가,

종대

김종대위원

환자가 너무 많아서? 과다해서 못 오시고 그렇게 8차례씩이나 못 오셨으면, 8년 동안 8차례 못 오셨으면 한 번쯤은, 이게 어제, 오늘 잡힌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어떤 의중이 있었으면 과를 바꿔서라도 한 번쯤 참석할 법도 한데, 아쉬움이 있네요. 그러면서 예산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예산을 세워서 응급실을 확장하고 이런 청양의료원에다가 지금 뭐가 됐든 무슨 과가 됐든 무슨 사업을 하게 됐든, 어디에다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말로만 그냥 생각이 난다고 확장해야 되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떤 구체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건 이래서 꼭 확장을 해야 됩니다, 장소가 부족하면 이사라도 가서 청양군민이 확장을 해야 혜택을 보고 청양군민의 건강에 이상이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어디서 예산이 조금 나왔다고 해서 그래서 확장해야 됩니다, 그냥 거기다가 한 평도 늘리지도 못하고 그냥 돈 없애기 위한 예산집행 따 와가지고 어디다 쓸 데 없어서 그러는 거, 그건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의료원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관리감독 과장님들께서 전부 다 이렇게 잘 그나마 직원님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유지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냐. 위에 있는 총괄적으로 책임자들의 어떤 지시와 어떤 발전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243페이지 연구용역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임상 연구 중 과제해 가지고 이 연구과제는 누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저희 의료 원장님께서,

종대

김종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과제를 보면 2024년도도 목적이 군민보건의료기술 질적 수준 향상도모, 2025년도에도 군민보건의료기술 중 질적 향상 도모, 2026년도에도 군민보건의료기술 질적향상도모,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겠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그는 세 가지가 똑같이 아직도 연구 안 끝났나요? 할 게 많아요? 어떤 연구 실적이 데이터로 나온 거 있습니까?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저희 청양군 보건의료원 안에 공공의료 체계와 청양군민의 보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하고,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연구, 여기에 다 나와 있잖아요. 3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똑같은 문구 하나도 안 틀리게끔 이렇게 지금 여기 책자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연구집 이거 볼 때는 이 책자에 나와 있는 이 문구를 보면 그 연구는 앞으로 무궁무진하니까 3년 동안 연구도 안 끝나고 앞으로 30년이 가도 똑같은 문구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양 군민을 어떤 진료를 하는데 있어서 연구가 더 필요해서 질적 진료가 필요하다는 연구가 있는 건지, 어떤 데이터가 3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있으니까 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김수복보건사업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처음 오셔서 하는지도 알고 있지만 이게 이런 겁니다.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도 가서 보면 직원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할 때 환자들이 대우를 못 받는다, 내가 이 표현이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대우를 못 받는다는 어떤 무시를 당한다는 어떤 느낌을 받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질이 부족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최대한 친절한 서비스를 해 주고 있다고 했을 때 민원이 생기겠어요?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하나에서부터 챙기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기특별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