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영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정영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및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효용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은 교육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 안건에 대한 답변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최효영 관리팀장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10시02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9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업정책국,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영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36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 관련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은 축산농가의 저탄소 영농 활동을 지원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저탄소 프로그램 참여 이행 관리시스템인 농업e지 관리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참여 농가들이 시스템 활용을 어려워함에 따라 사업 이행률이 현저히 떨어져 당초 계획했던 사업량에 대비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취지와 참여 혜택을 더욱 홍보하여 사업 대상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농업e지 시스템 활용 방법에 대한 대면ㆍ비대면 교육을 확대하여 뷸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0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관련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살처분 등 비용 지원 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0조 등 관련 법에 따라 소, 오리, 메추리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우리 시 전체 사육 규모의 20% 이상 대규모 살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살처분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 시 전체 사육 오리 16만 7,000수 중 8%에 해당하는 1만 3,000수를 살처분하여 관련 법에 정해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충청북도와 협의하여 예산을 감액 조치하는 등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명시이월 사업 집행 부진 관련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축산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에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첫 시범 사업이 추진되면서 도입된 저탄소 사료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선호도가 낮고 가격 또한 일반 사료 대비 높아서 참여 농가의 사업 이행률이 떨어져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취지와 참여 혜택을 더욱 홍보하여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미이행이 예상될 경우 사업량을 조기에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점 세척, 소독 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AI(Avian Influenza),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남이면 문동리에 축산 차량 거점소독소 1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유는 신규 부지 선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5년 7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전 절차와 동절기 공사 정지 기간으로 연내 공사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공사를 재개하여 금년 9월 8일 남이 거점소독소를 준공하였고 총공사비 7억 2,150만 원을 지급 완료하여 현재는 사업비를 100% 집행하였으며 9월 15일부터 연중 24시간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0시07분
정영석위원장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제가……. 박용국 국장님! 어제까지죠? 청원생명축제 저도 열흘 내내 갔었는데 아마 지난 한 해도 열심히 잘한 거로 알고 있는데, 특히 올 한 해는 국장님, 유현숙 과장님, 김주아 과장님, 노유미 과장님, 안남인 과장님, 윤문한 과장님, 또 뒤에 팀장님들까지도 제가 다 얘기하고 싶은데…….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김병철 주무팀장님부터 옆에 있는 뒤에 팀장님들 모든 분들! 열흘 내내 진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올 한 해가 16년 동안 했던 거보다 진짜 더 열심히 잘하지 않았을까. 팀장님들까지 이렇게 다 매일 나와서 농산물 판매, 또 같이 일하고, 고구마 심는 것도 같이 도와주고, 옆에서 계속 열흘 내내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고기도 원하는 고기를 첫날부터 열흘 내내 맛있는 고기를 줘서―제가 너무 많이 먹어서 좀 그렇지만―진짜 저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더 칭찬해 드리고 싶고. 하필 공부도 해야 되는데……. 오늘 결산검사가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질의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농업 전체 위원님들도 다 한목소리로 올 한 해 너무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년 위원 거수) 김재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년위원
 김재년입니다. 성과보고서 혹시 갖고 오셨나요? 329페이지. 성과보고서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건 좀 잘못된 오기 같아서. 물론 어떤 자료든지간에 만들다 보면 오류가 있는 것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대표적인 걸 보시면 329페이지에 농업인 공익수당 1만 7,332명 지원했다고 했거든요. 공익수당 1인당 얼마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1인당 6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60만 원이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연 1회.
김재년위원
 연 1회. 60만 원이면 그거 곱해 보면 그 금액이 맞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예산 세웠던 부분은 아마 1만 8,132명이었어요. 1만 7,332명에 60만 원씩 곱해 버리면 결산안 10,381 이게 10억 38만……. 아, 이게 단위가 100억이죠, 100억? 103억 8천 얼마인데 이 금액이 안 나올 겁니다. 안 맞죠, 그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안 맞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김재년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담당 선생님이 뭔가 착오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거 하나 지적해 드리고. 그리고 여성농업인 바우처(voucher) 사업, 결산서 페이지가 481페이지 같습니다. 1억 2,400……. 이게 얼마죠? 12억 4,610만 원이죠? 다 결산 처리가 됐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다는 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맞겠지만 제가 ’25년도에 이장을 할 때도 저희 동네에서 한 분이 돌아가셔서 반납해 가지고 안 썼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도 없이 다 처리가 됐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공익수당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했었고 2회ㆍ3회 추경에 변경했었고요. 사업 계획을 잡으면 미사용 농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치가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이거 여성 바우처 사업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1명당 17만 원씩 맞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년위원
 17만 원씩인데 분명히 이것도 반납금이 됐든 뭐가 나와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지난 것들에 대해 결산한 걸 꼼꼼히 잘하셨겠지만 농작업 대행 서비스라든가 해외연수 가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1인당 100만 원씩 딱딱 떨어져서 소진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조직생활을 해서 아는데 이렇게 하나도 없이 0원이 되게 다 맞아떨어지게 했다면 예산 소진을 정말 잘했다고 보지만 때에 따라서는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그냥 의례적으로 다 털어버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여요. 어쨌든 대표적으로 여성 바우처 사업 17만 원씩 분명 이거에 대한 잔액이 됐든 뭐가 남아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남아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의구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여성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카드 발급을 하고 전액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에 카드 사용 잔액을 반납 받기 때문에 수치가 좀…….
김재년위원
 오류가 있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조직에서든지 간에, 농협에서도 보면 조합원 3,300명에게 다 상품권을 줘도 한 10% 이내는 반환이 들어옵니다. 다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듯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국장님한테 하나 부탁을 드리면 이번 상임위가 끝나면, 지난번에 2회 추경도 했었지만 제가 많이 준비는 못 했는데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회의 끝나고 나면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시정해 달라고 하는 부분, 분명 어떤 것들이 오갑니다. 물론 잘 몰라서 했던 것들은 그냥 지나가면 되지만 분명히 시정 조치가 돼서 자료를 제출하고 적극 개선하겠다고……. 오늘 예로 들면 저탄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도 지금 명시이월이 됐다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겁니다. 작년에 회의 할 때 보니까 안남인 과장님께서 분명히 이건 홍보 부족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가 올해 또 발생했어요.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여기서 의원과 집행기관 간에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회의가 있었을 당시 물어봤던 거에 해당되는 걸 과별로 다 정리해서……. 농업정책국 같은 경우는 5개 과가 있지 않습니까. 5개 과에서 질의 받았던 거에 대해서 받아서 어떻게 할 거라는 걸 전부 다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다 제출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서로 꼼꼼하게 살펴봐야지만 진척도라든가 일의 진행 상황을 알 수가 있는데 한 번 회의 끝나고 나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예산 결산도 그렇고 상임위도 그렇고 다 물어보니까 어느 부서도 이걸 정리하는 부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결산검사 때, 행감 때 드러났던 부분들만 조치하고 마는데……. 그 당시 상임위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질의하고, 서로 고치고 보완해야 될 게 있으면 어디까지가 진행됐다는 걸 사후에 피드백/환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힘들지만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다 들으시기 때문에 과별로 수합해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회기 중이나, 회기 끝나고 피드백이 좀 부족한 게 현실적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고. 그걸 자료로 잘 정리해서 이번 회기부터는 회기 끝나면 같은 자료를 공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덧붙여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면 그분만 드리지 말고 공부도 같이하고 또 알아야 되는 거니까 같이 공유해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쉽지만은 않지만 그런 부분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서두에…….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라고 임은성 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주시의회도 한 발자국씩, 한 스텝 한 스텝 조금은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나름대로 자료를 디비화시켜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축산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보면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 사업 올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명시이월로 넘어갔지만 사고이월로까지 왔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걸 대답하실 때는 그 당시에도 홍보 부족이라고 해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 당시 홍보 부족이나 축산농가의 인식 부족이었는데요. 저희들이 아무리 홍보를 해도 사육 프로그램이 축산농가별로 전부 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료를 한 번에 바꾼다는 게 위험성이 있거든요. 고급육 생산이나 아니면 증체량이나 이런 차원에서 선뜻 바꾸기가 힘든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데 전국적으로도 이게 좀 저조하니까 올해는 한우 비육우에 대해서는 조기 출하해서 탄소 배출을 좀 줄이는 사항도 추가돼 가지고 조기 출하하면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추가됐습니다. 사료만 먹여도 지원되던 사업 내용이 이제는 ‘사육 방식 개선’ 해서 조기 출하를 유도하는 것도 생겨서 아마 올해는 거의……. 작년까지는 돼지 사육농가들이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 쪽으로 많이 신청했었는데 한우 사육농가에는 조기 출하 쪽으로 유도하면……. 올해는 33농가가 신청해서 27호가 선정돼 가지고 10월 실적을 받아보면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김재년위원
 많이 집행이 됐습니까?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10월까지 추진 실적을 보고 집행을 하는데…….
김재년위원
 아직 집행은 안 됐고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10월까지 실적을 보고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이 좀 바뀐 사항이 있어서 올해 실적이 좋다면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김재년위원
 집행률은 기존에 5%에 해당됐던 게 대충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육 방식 개선’ 해서 한우농가에서 조기 출하 쪽으로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예상컨대 집행률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래도 대충 집행률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는 어렵고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10월까지는 실적을 봐야지 나옵니다.
김재년위원
 10월 끝나고 11월은 가야 된다는 얘기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이 비육우가 거의 30개월 사육하는데 기르는 동안에 메탄가스가 발생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조기 출하를 26개월 이하는 단가 얼마 지원해 주고, 27개월 이하에 출하하면 얼마고 단가가 별도로 정해져 있어서……. 아마 저메탄 질소 저감 사료를 공급했을 때보다는 숫자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이것도 결산 의견서에 나와 있던 거고 다른 분들이 얘기하시겠습니다만 어차피 말 나온 김에……. 살처분 비용 지원에 해당되는 것도 전액 미집행 됐는데 이 부분도 어떠한 연유로 이렇게 미집행이 됐는지? 사유는 거기 있지만…….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별로 국비를 다 내려주는 사항이거든요. 위원님께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충족 요건을 갖추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소를 1만 마리 기르고 있는데 2,000두 이상을 살처분해야지 이거를…….
김재년위원
 이 금액이 맞다는 얘기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사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충족하려면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김재년위원
 전염병이라든가 원인이 발생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 이게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건데…….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전염병이 발생해도 우리 시에서 사육하는 마릿수 대비 20% 이상의 마릿수를 살처분해야만 이 사업비를 지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상부기관에 지속적으로 충족율 좀 낮춰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김재년위원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예산을 중간에라도 감액하든 뭐를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둠으로써 오히려 불용액만……. 다시 이월시키든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하면 이렇게 미리 세워 놓을 필요는……. 어차피 마릿수 대비해서 퍼센티지가 들어가는 거라 누가 봐도 상당히 어려운 조건이면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 아닌가. 이거 도비하고 매칭(matching)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건 도비는 없고요.
김재년위원
 아, 국비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국비하고 시비만 있는데 국비 비율도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높고 낮고 지자체마다 다 다릅니다.
김재년위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저희들은 지방재정자립도가 29.1%기 때문에 규정상에는 국비가 29%고요. 시비가 71%입니다.
김재년위원
 거의 3 대 7 구조네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3 대 7로 보시면 되고요. 내년에는 중간점검을 통해서 상부기관과 상의하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감액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예, 제가 볼 때도 감액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왜냐하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운데 다른 데 써야 될 것들을 잡아놓고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저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재년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희 위원 거수) 허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희위원
 생명축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정말 성공한 축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농업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5년 마을 만들기 사업이고요
정영석위원장
 몇 페이지?
허희위원
 결산서 482페이지입니다. ’25년 마을 만들기 사업은 예산 현액 18억 가운데 4억 6,700만 원 집행돼서 집행률이 26%에 그쳤고요. 약 13억 3,000만 원이 계속비이월 된 거로 보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연도에 걸쳐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월이 불가피할 수는 있지만 ’25년 집행률이 26%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당초 사업을 추진할 때 26% 그 수준으로 잡았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공정률이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의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마을 만들기 전환 사업은 이월이 돼서 올해까지 지출할 예정입니다.
허희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올해 12월까지 공사 완료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현재 13억 중에 얼마 정도 집행이 됐습니까?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잠시만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허희위원
 그러면 완료 시기는 맞출 수 있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25년도에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했고요. ’26년도/올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허희위원
 공사 완료가 올해 말 아닌가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착공 들어가서 올해 완료 예정입니다.
허희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희위원
 알겠습니다. 사업 특성상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는 있겠지만 예산이 장기간 묶여 가지고 다른 필요한 사업에 활용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잘해 주시고요. 다음은 축산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8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보조금 사업인데요.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사업은 고추 재배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 지원 사업으로 보입니다. 이게 축산과인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사업입니다.
허희위원
 아,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25년 예산 약 6,100만 원 중에서 실제 집행액이 2,400만 원에 그쳤고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당초 사업 신청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총 4개소의 신청을 받았는데 사업 포기자가 발생해 가지고 사업을 다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허희위원
 사업 포기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이 아닐까 보거든요. 국비 20%, 시비 30%, 자부담 50%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자부담이 50%로 되어 있어서 혹시 자부담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았나.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저희가 사업하는 게 대부분 자부담이 50%기 때문에 하고 싶은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때로는 재산 상황에 따라서 포기하시는 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부담되어서 그렇게…….
허희위원
 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농가들이 왜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는지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실 때 농가 수요와 자부담 능력 이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꼭 필요한 농가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희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농산과입니다. 2025년 수해 복구 사업 결산서 491페이지고요. ’25년 수해 복구 사업에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된 보조 사업하고 시비 100% 자체 사업이 있더라고요. 각각 2개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셨더라고요. 이 두 사업이 모두 명시이월 됐는데 혹시 공통적으로 지연된 이유가 있을까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페이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허희위원
 491페이지요. 결산서 491페이지입니다. 두 사업 모두 명시이월 됐고 공통적으로 지연된 이유가 있는지, 특히 시비 100% 자체 사업까지 이월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수해 복구 사업은 보통 수해가 났을 때 추경에 세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 부족이라든가 해서 이월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허희위원
 피해 복구가 있어서 그걸 미리 잡아놓은 건 아닌가요? 수해 복구에 맞춰서 사업 예산을 한 거 아닌가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김주아입니다. 수해가 났을 때 보통 2회 추경 때 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희위원
 수해 복구 사업은 일반 시설 개선 사업과는 달리 복구가 늦어지면 또다시 피해가 반복되잖아요.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희위원
 또다시 피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서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아
김주아친환경농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영 위원 거수) 이민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영위원
 농업정책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0페이지입니다. 2025년 사업 규모를 23농가로 확대하셨는데 실제 신청 농가, 선정 농가, 사업 완료 농가는 각각 몇 농가일까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민영위원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 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신청 농가, 선정 농가, 사업 완료 농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산서 480페이지.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청년농업인 창업 지원은 ’25년에 25명 지원했습니다.
이민영위원
 각각 몇 농가일까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25농가입니다.
이민영위원
 25농가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이민영위원
 선정된 농가가 모두 사업을 완료했나요? 중도 포기한 농가는 없을까요? 사업 축소한 사례는 없었을까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신청자 25명 중에서 선정자는 21명이……. 아, ’25년도인데……. ’25년도 자료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02페이지입니다. 거점 세척ㆍ소독 시설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민영위원
 이 사업은 2025년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함께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 얼마이며 구체적인 이월 사유는 무엇일까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24년도에 본예산이 섰고요. 그러고 나서 ’25년도로 명시이월했고 또 ’25년도에 4억 예산이 추가로 성립돼서 8억인데 ’24년도부터 부지를 찾다 보니까 부지 확보가 안 돼서……. 남이면 문동리에 확보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서 ’26년도부터 착공에 들어가서 올 8월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이민영위원
 올해 이월 예산은 대부분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공정률과 준공 또는 운영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8월에 준공됐고요. 9월 15일부터 무인으로 정상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민영위원
 미원 신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권역 방역 공백을 막기 위한 대체 운영체제는 마련돼 있을까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사실상 이게 명칭이 거점소독소거든요. 거점은 광역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지금 거점소독소가 청주시에 세 군데 있습니다. 충청북도 다른 지자체도 보면 세 군데를 가지고 있는 데가 한 서너 군데 있고 다른 데는 1개소씩만 가지고 있거든요. 청주시도 3개소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민영위원
 다른 시설 사업이 정상화된 것과 별개로 미원 신규 사업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해당 권역 방역 공백 가능성을 별도로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존 시설 1개를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 체계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주시 내에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구 쪽이 미원에서 운영하던 게 아마 위치적으로 좀 안 좋아서 중단을 했는데요. 그쪽 수요를 감안해서 추후에 부지 물색이나 욕구 충족이 되면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성인지 227에서 229, 축산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도 예산현액이 3,200 정도 됐잖아요. ’25년/작년에는 1,390만 원으로 예산이 반토막, 56% 정도로 칼질을 했어요. 그럼에도 최종 지출액은 1,100만 원 정도에 그쳐서 집행률이 한 79%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조한 집행 부진을 기록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2024년만큼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세웠으면 절반도 안 되는 집행률을 기록하셨을 겁니다. 안 그래도 예산을 반토막으로 깎아놨는데 한 290만 원 정도가 불용 처리됐어요. 79% 집행률을 보이셨는데 병원비 없어서 눈물 흘리시는 수급자나 한부모가정 분들 솔직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알고 계시나요? 그러면 290만 원이 적다면 적은 돈이겠지만……. 일단 과장님은 예산이 남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취약계층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상황을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수치도 중요하겠지만 취약계층에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돼야 지출되니까……. 그런 면에서 사항이 발생 안 돼서 지출이 조금 덜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말씀대로 취약계층은 진짜 취약하신 분들을 말씀하는 건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혹시 시에서, 면이나 동에서 직접 대리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을까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안 해봤으면 한번……. 저는 대리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취약계층, 중증장애인 가구에서 여성 비율이 55명, 75%고 압도적으로 높고요. 수요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사업 관리를 방치하면 약자에 대한 전용 재원을 불용시키는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저희들이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좀 미미한 점이 있는데 취약계층 관리 부서하고 협업해서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아무튼 이 비율을 잘 맞추셔 가지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과장님께 계속 질의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이민영 위원님이랑 같은 내용 같긴 한데 결산서 502페이지고요. 거점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국장님께서 남이면에 9월 8일 완공됐다는 사업이 이건가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준석위원
 근데 혹시 최근에 언론 보셨나요? 저희 회기에도 모 방송사에서 축산과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방송에 노출이 됐었는데 혹시 못 보셨나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보도된 내용은 봤습니다.
김준석위원
 보셨잖아요. 이건 결산을 떠나서 아까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치소가 제가 듣기로는 상당구랑 약간 경계선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상당구에 계신 분들이 거기까지 가서 방역을 하실까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거점이거든요, 거점. 수요나 축산 농가들의 요구 사항을 더 청취해서 상당구 쪽에도 괜찮은 부지가 있으면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미원면사무소가 위치했던 걸 다른 데로 옮기려고 몇 군데 물색이 됐었는데 관리 부서에서 다른 거로 사용한다고 하고, 한 군데는 어느 정도 면적이 나와야지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인데 충족이 안 돼 가지고 충족할 수 있는 데가 남이에 있어서 그쪽으로 옮긴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수요나 축산 농가들 의견을 청취해서 상당구 쪽에서도 장소를 더 물색해 보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저도 제가 잘못 말씀드린 줄 알았는데 저번 회기 때 과장님께서 상당구에 부지를 알아본다고 분명히 저한테 답변하셨었어요. 근데 올해인가 그때는 ‘그런 적이 없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 말씀은 그거예요. 지금 4개 구인데 3개 구에서 거점 소독을 하고 계시잖아요. 충북 권역에서는 많이 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한 군데 구라도 없다고 치면 그게 허점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서 들어올 지 저희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감염되는지를 모르잖아요. 예측도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셔서 무조건 4개 구에 거점소독소가……. 특히 상당구 쪽은 부지를 활용하든 기존 걸 활용하시든 해서 청주시만큼은 방역 체계가 안전할 수 있도록 거점 소독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가축 방역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4개 구에 1개소씩 다 있으면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장소 선정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김준석위원
 흥덕구는 지금 오송에 있나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오송읍사무소 내에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쪽은 상시 방역은 아니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예, 거기는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만…….
김준석위원
 혹시 거기는 상시 방역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위원님께서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가 아주 초창기에 설치된 데라서……. 인력이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초창기에 된 거라서 무인이나 최첨단 시설이 아닙니다.
김준석위원
 그 부분이 그렇게 최첨단이 아니라고 하시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라도 남이처럼 신규로 할 수는 없을까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오송읍사무소 주차장 내에 있는 것도……. 거기서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아니, 읍사무소가 아니라 시유지가 됐든 땅을 매입해서라도 거점소독시설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흥덕구 쪽에서도 한 군데 정도 물색해서 봐 둔 데가 있거든요. 인허가 사항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아무튼 결론은 4개 구가 상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년 위원 거수) 김재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년위원
 아까 질의 계속해서 이어 가려다가 한 번씩 돌아간 다음에 추가적으로 농업정책과장님한테 하려고……. 결산서 481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여기에 들어가는 항목은 몇 가지가 되죠? 특수건강검진 지원 하는 데.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1인당 22만 원 지원하고 있고요. 근골격계, 심혈관계 질환 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전에도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 대상포진에 대해 적극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건 안 들어갔죠? 대상이 아니에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대상포진은 보건소하고 협의해 봤는데 형평성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그런 것들을 질의했었는데 피드백이 되면……. 어려운 게 있으면 다음에 보완하든…….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다섯 가지 정도가 들어가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농촌 왕진버스 사업에 해당되는 건 1억 5,120만 원 다 소진됐는데 ’25년도에 처음 시행했던 건가요? 성과보고서에 ’24년도는 없는 거 보니까 ’25년도에 처음 진행했던 사업인 것 같아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24년도는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김재년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였던 거예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24년도 예산은 제가 지금…….
김재년위원
 여기도 안 나와 있어서…….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현재 없어서 이거는…….
김재년위원
 그러니까 ’24년도부터 시작한 거네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6년도에도 진행된 건가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앞으로도 계속할 건가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이건 공모해 봐야 되는 사항이라서요. 저희가 추진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농림부에 적극 건의해서 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김재년위원
 이게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매칭 비율이 국비 40%고요. 도비가 12%…….
김재년위원
 우리가 38%?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시에서 18%, 농협이 30%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아, 농협이 30%? 이거 어차피 매칭돼서 나오는 돈이긴 하지만 어차피 할 사업이라면 왕진버스 내용 구성을 조금 달리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장을 할 때도 여기 갖다 오신 분들이 ‘이거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냥 과자 주고, 대충 시력 검사하고 22만 원에 대한 구성비가 너무 요식행위에 해당되는 게 있다는 거죠. 어차피 시범 사업으로 해서 ’25년도ㆍ’26년도 앞으로도 계속할 거라면 매칭 비율에 따라……. 아까 시비가 18% 정도?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니까 계속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다만 22만 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아깝지 않도록 구성돼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농협에서 하게 되면 남일현 의원님도 지적했듯이 이게 상당히 불필요하다는 게 이걸 어느 조합장이 해줬다는 식으로 팔아버리면 선거운동이라든가 이런 데로 치중될 수 있어요. 편협된 사고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야 어차피 그들의 몫이지만 왕진버스를 통해서 고령화된 노인들을 대상으로 뭔가 서비스하는 게 복지 혜택을 주는 거라면 기왕 하는 거 좀 더 내용을 알차게 꾸려서 22만 원 구성에 변화를 좀 시도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떻습니까?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이게 공모 사업이 농림부에서 일단 선정돼야 되는데 농림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저희가 신청할 거고요. 이 구성 같은 경우에는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김재년위원
 우리가 손을 못 대나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이게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선정되게 되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운영의 묘를 조금 살릴 수 있다고 하면……. 이게 그냥 어디 가서든지 기본적으로 병원만 가면 다 받을 수 있는 걸……. 물론 때에 따라서는 값이 싸다 하더라도 개인 돈이 일정 부분 들어가지만 이건 무료니까…….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안 하는 거보다는 낫지만 기왕 할 바에는 구성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기본적인 거 외에 구강검사나 노인 치매 상담이나 금연, 정신건강 이거는 다른 데에서 안 하고 있는 걸 청주시에서만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재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반납된 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꼼꼼하게 보시고 저한테도 자료를……. 사실 저는 이거 말고도 의문인 게 예산이 딱 맞아떨어지는 게……. 물론 사업이 집행되고 전부 지출된 걸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다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대표적인 거 바우처 사업이 됐든 몇 가지는 나중에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집행기관도 그렇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의심되는 몇 가지가 있어서 몇 가지는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자료를 요청합니다. 대표적으로 바우처 사업에 해당되는 건 조금 힘들더라도 나중에 내역서 같은 경우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유현숙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익수당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결산을 하고 다음 연도에 사용 안 하신 분들은 반납을 받기 때문에 여기 수치 기재된 인원수는 그 인원수가 맞고요 추가로 반납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인원수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예. 앞으로 가서 세입 관련해서 결산할 때 다한 거지만 짚어 봐야 될 게 미납이라든가 정리보류액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농업정책과가 제일 많아요. 한 9,200만 원인 것 같은데. 다들 나름대로 업무에 바쁘시면서도 징수를 하고, 정리보류액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농업정책과에 대표로 물어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미수납액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시는 건가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미수납액 받기 위해서 고지서 보내고 있고요. 고지서도 보내고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납부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지나서, 5년이 경과돼서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냥 시스템에 들어가서 재산 있는가 없는가 보고 고지서 발부하고.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그런 형태 정도 외에는 없는 거네요?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업무하시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보고. 어제 박승찬 위원님께서 징수과 조직 개편에 해당되는 것도 했듯이 사실은 미수납된 세금들, 돈 내야 될 것들을 징수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은 많이 있지만 의례적인 말인데 기존에 고지서 발부하고 그런 정도를 벗어나서 글쎄, 어디까지 해야 할지……. 업무하시면서 여기에만 전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미수납액이 작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나아진 거는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유현숙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년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재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남인 과장님!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아까 전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반려견 의료 지원비가 20만 원이에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전액 시비인가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이건 국ㆍ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그죠, 매칭이죠?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정영석위원장
 매칭 사업에 보니까 87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했더라고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재작년인가 한 몇 년 정도 동부창고에서 반려견 행사를 하지 않았어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재작년에 비예산으로 일부 단체에서 추진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죠? 좀 아쉬웠던 게 그때 행사를 보면 반려견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엄청 많아서 호응도 좋고 행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었다면 그때 반려견들하고 왔던 사람들 연락처를 받아 놨으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줬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좀 아쉽죠. 그때는 몇백 팀들이 온 거로 알고 있는데 국ㆍ도비 매칭 사업이면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홍보하는 걸 알면 홍보 목적을 보고 오는 소외된 계층들도 다 반려견들 데리고 행사장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 그런 홍보가 된다고 하면 수백 명 아니면 수천 명이라도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텐데 좀 아쉬워서……. 이번을 계기로 한번 이런 예산을 조금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반려동물 문화축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영석위원장
 재작년에 저도 한 번 갔었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내년도에는 문화축제를 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취약계층들의 연락처를 모르니까 일일이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축제를 만들어서 홈페이지나 이런 데 홍보를 한다면 아마 많이들 참석하고 그중에 부스를 하나 또 설치해서/만들어서 연락처와 의료비 지원할 수 있는 걸 해주면 어떨까. 이건 일반 사람들 상대로 하는 행사가 아니라 반려견 행사니까 몇천만 원 정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런 걸 계기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지금 정책 자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인
안남인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남인입니다. 내년도에는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김재년 위원 거수)
김재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왜냐하면…….
정영석위원장
 그래요. 김재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년위원
 랜드관리사업소 안효용 과장님을 대신해서 오셨는데 오셨으면 하나라도 질의 받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건 아닌데 219페이지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36만 1,600원인데 이 내용이……. 이거 대충 예상은 되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청주랜드관리사업소 관리팀장 최효영입니다. 기타사용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공유재산 사용허가 임대해 준 기관에게 매월 공과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2월에 공과금 부과한 부분인데 미수납이 발생해서 1월에 납부 완료한 상황입니다.
김재년위원
 완료됐어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네.
김재년위원
 그리고 하나 더, 631페이지에 보면 랜드관리사업소는 사업이 많아서 그런가 대체적으로 명시이월 된 사업이 많네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저희가 2회 추경에 국비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집행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이월된 예산들이 조금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보니까 사업을 활발하게 많이 하시네요.
효영
최효영청주랜드관리사업소관리팀장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재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와서 질의는 안 받도록 하고.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장 제출) 가. 농업정책국 소관
11시12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국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국
박용국농업정책국장
 농업정책국장 박용국입니다. 농업정책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3쪽,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축산과 소관 2건으로 첫 번째, 고병원성 AI 차단 방역입니다. 2025년 3월과 4월 우리 시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 예산 6억 6,125만 2,000원을 편성하여 5억 2,279만 2,6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 오송과 북이 발생 농가 2호 및 예방적 살처분 농장 2호에 대한 살처분 및 처리 용역비에 5억 840만 4,000원을, 소독차량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살처분 참여 공수의사 이동 제한 보상금으로 1,438만 8,6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면 살처분 및 렌더링(rendering) 처리 계약 차액과 2회 추경 시 배정된 1억 1,000만 원을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비입니다. 2025년 12월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가 발생됨에 따라 우리 시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 방역 예산 5,000만 원을 편성하여 5,000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으로 오리, 종계, 메추리 등 가금농가에 공급한 소독약품 구입비에 4,838만 8,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발판소독조와 분무형 소독기 등 방역물품 구입에 161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농업정책국 소관 질의
11시14분
정영석위원장
 박용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5회계연도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청주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내역 보고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오찬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1.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계속)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그럼 최주이 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주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영석 위원장님과 함께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 5억 원 이상인 부서 중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120% 증가한 경우와 지난 연도 수입 미수납액에 대한 체납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농업기술센터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률이 30% 이하거나 5,000만 원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또한 5,000만 원 이상의 예산을 전액 미집행한 경우 등 세출예산 집행 부진 및 전액 미집행에 해당하는 사항 또한 없습니다. 아울러 5억 원 이상 사업 중 집행률이 60% 이하인 사업으로 보조금을 과다 반납한 사례도 없으며, 명시이월 예산도 없어 이월에 따른 집행 부진 사례 또한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결산검사 결과에 따른 별도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13시02분
정영석위원장
 최주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에 앞서서 아까도 농업정책국 소관 때 제가 칭찬을 좀 했습니다. 청원생명축제가 대성공을 이뤄서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고생했지만 여기 농업기술센터 최주이 소장님, 홍임표 과장님, 정영래 과장님, 박정일 과장님! 앞으로 도시농업페스티벌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 권용순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을 제가 계속 있으면서 엄청 봤어요. 와서 같이 홍보도 해주고, 음식도 먹어주고, 축산ㆍ농업직 단체장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저녁도 같이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서 축제도 성황리에 잘된 거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청주시민들이 따뜻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도시농부 큰 행사도 있으니까 본받아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너무들 잘하셔 갖고 큰 문제가 없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재년 위원 거수)
김재년위원
 하나만…….
정영석위원장
 김재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년위원
 김재년입니다. 하나 저기, 최주이 소장님!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주이입니다.
김재년위원
 농업정책국에도 부탁드렸습니다만 똑같이 앞으로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고 나면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 중에 잘못 질의한 거나 이런 건 빼놓고 실질적으로 요구한 사항 중에 각 과의 과장님들과 ‘이런 것들은 개선하겠다.’라든가 하여튼 주고 받았던 걸 수합하셔 가지고 최종 끝나고 나면 그런 것들을 서로 피드백을……. 지금 보니까 회의가 끝나면 의회에서는 어느 곳도 그런 게 관리가 안 되고 환류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볼 때 지난 결산검사 때 너무나도 잘해 주셔 가지고……. 명시이월이 됐든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돼서 개선ㆍ권고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건 없겠습니다만 앞으로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 질의들이 오가고 개선하겠다고 하면 하나로 수합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서 전 위원들한테 같이 주면……. ‘이 회의 때는 이런 것들이 진행됐었다.’ 그리고 뭔가 ‘개선하겠다.’ 해서 정리된 걸 나중에 보게 되면 서로 빠르게 확인이 되면서 놓치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괜찮겠다고 해서 그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저희는 시정계획보고라든지 추경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 또 요구하셨던 내용 그런 걸 내년도 예산 올릴 때 반영하라고 제가 몇 번씩 말해 가지고 내년 사업에 반영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년위원
 예, 그래서 앞으로는 회의 진행한 결과에 해당되는 걸, 진행됐던 사항을 또 다른 결과를 낳기 위해서 정리해서 주시는 거로…….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그리고 하나는 결산서 573페이지 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사업 해당되는 건데 어느 곳에 진행됐던 사항인가요? 지원기획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시범 사업은 도비 사업에서 이전재원 사업인데요. 영농 기반 노인 일거리 마을 단위로 소일거리 창출 사업입니다.
김재년위원
 어느 지역에 5,000만 원이 지원됐던 건가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작년에 문의…….
김재년위원
 문의 어디요? 묘암리죠? 제가 알기로는 묘암리라고 돼 있습니다.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런데 이게 5,000만 원 다 집행은 됐는데 여기서 미나리 사업에 해당되는 종자비용이 얼마죠 그게? 5,000만 원 중에 종자비용으로 나갔던 게 얼마죠?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5,000만 원 중에 마을회관 시설 개선하고, 미나리 재배 하우스하고, 재배 키트(kit) 해서 양액재배하는 시스템하고, 블루베리 재배 묘목하고 관련된…….
김재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올해 소득 사업이……. 사실 이거 행감 때 질의하려고 한 건데 미나리 사업이 종자비용까지 해서 다 지급이 됐죠?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관련된 게 지출됐습니다.
김재년위원
 근데 이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종자비용은 다 나갔는데 업자가……. 여기 담당 팀장이 어느 분이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나리 사업에 해당되는 걸 그 동네 어르신들 소득 사업으로 하기로 돼 있던 건데 5,000만 원이 지원돼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사실 행감 때 얘기하려다가 그냥 오늘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담당하시는 팀이 어느 팀인지? 팀장님이 누구시죠? 지금 미나리 사업 진행이 올해도 안 됐으니까요. 안 된 거 아시나요?
선희
엄선희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팀장
 네.
김재년위원
 확실히 아세요? 안 가 보신 거 아니에요?
선희
엄선희농업기술센터농촌자원팀장
 그 시설은 다 됐는데요. 작년 연말 겨울철에 완공돼서 종묘까지 심지는 못하고 올해 진행한 거로 알고 있어요.
김재년위원
 올해 진행했어야 되는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건 말로는 소득 사업으로 돼 있지만 전혀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되는 건 이장님한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업자가 돈은 받아 놓고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지만 그냥 제로인 거예요. 소득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이러한 행정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에 해당되는 것도……. 이거 싹 완결된 거로 돼 있지만 전혀 아닌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저기,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경우에는 팀장님이라도 나오셔 갖고 관등성명 대고 답변을……. 다음부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김준석위원
 김준석입니다. 이건 포괄적으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농가에 대해서 신기술을 보급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시면 신기술 보급ㆍ지원 사업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2년 간 지켜보니까 센터랑 농정국이랑 복합적인 사업이나 행사도 꽤 있는 것 같고. 센터에서 사업을 이삼 년 했으면 농정국으로 이관하셔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술 보급이 됐다고 하시면 농정국에서 농정국 예산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센터에서는 잘하고 계시지만 안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보셨을 때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주이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거에 답변드리면 그게 없다고는 얘기를 못 드리겠습니다. 일부 있고. 옛날에 저희들이 농촌지도 기술 보급해서 적립되던 기술이 지금은 세월이 인터넷이나 에이아이 보급 관련해서 빨라지고 또 농촌진흥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성역 없이 사업이 마구잡이로 쏟아지다 보니까 일부 그렇게 겹치게 보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제가 있다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서별로 내려오는 사업을 제가 막을 수는 없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술 보급이 필요한 사업 같으면 빨리빨리 전환될 수 있게 그리고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더 신경 써서 ᄈᆞᆯ리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국비나 도비 매칭을 하면 어쩔 수 없이 하시겠지만 농가들도 신기술을 원하고 새로운 소득작물도 원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센터에서 검증이 됐으면 농정국에 예산을 넘기든 해 갖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허희 위원 거수) 허희 위원님 한 가지 하신다니까 말씀하세요.
허희위원
 농촌 핵심인력 활용 농작업 대행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2페이지고요. 농작업 대행 사업의 집행률이 38% 수준에 그쳤어요. 이렇게 되면 농작업 지원 농가가 적었던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지원기획과장 홍임표입니다. 농작업 대행 지원 사업은 지금 농정국 친환경농산과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5년도에 농협에서 위탁을 줘서 친환경농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하면 어떠냐.’ 위원님들이 제안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집행했는데요. 기존에 농협에서도 진행하다 보니까 조합원들은 다 그쪽에 신청하시고 일부만 저희한테 신청해서 이게 맞지 않다고 판단해 가지고 ’25년도만 하고 ’26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원래대로 친환경농산과에서 계속하는 게 사업 취지상 맞다고 봐서 진행을 안 하게 된 사항입니다.
허희위원
 그래서 ’26년도 예산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네요.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예, ’25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해봤는데 기존의 조합원들은 다 각 농협에 신청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허희위원
 인력 사업 같은 경우는 서로 연계해 가지고 한곳에서 했으면 좋았을 걸.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 가지고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임표
홍임표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건 저번에 2차 추경 때 기술보급과 정영래 과장님, 책자에 피드백 보이게 했었잖아요, 그죠?
영래
정영래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유일하게 부서에서 위원들 알아볼 수 있게 추경 밑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게 해놔서……. 다른 부서는 그런 게 없어 갖고 말씀하시는 건데 다음에라도 소장님 말씀대로 회의가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이
최주이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의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 공원산림본부 소관
 그러면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은정 공원산림본부장님 나오셔서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결산검사 의견서 40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5,000만 원 이상 불용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편성 시 사전에 집행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 후 편성하고 사업 여건 변화 등으로 추진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편성된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산림관리과 소관 사방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사방 사업 관련하여 변경 내시에 따른 자기부담금 증가로 연내에 지출하지 못하였으며, 향후에는 변경 내시 등 예산 집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경우 충청북도와 협의해서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증감액을 반영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6쪽, 명시이월 예산 집행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 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신속ㆍ철저히 집행하여 이월 사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하여 공원조성과 소관 사직2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2024년 3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 후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명시이월을 하고 공사 추진 중 사모2구역 도로계획 변경 및 민원사항 반영으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2026년 7월 준공하였으며 금년부터는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고 시행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명시ㆍ사고이월로 당해 연도 재원이 다른 사업비로 적기 투입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공원산림본부 소관 질의
13시33분
정영석위원장
 안은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찬위원
 박승찬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 뭐 별건 아니고요. 212페이지 보면 지난 연도 수입에 징수결정액이 686만 5,000원 이렇게 됐는데 수납총액이 2만 원밖에 안 돼서 차액이 커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212페이지!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세외수입…….
박승찬위원
 네, 수입 관련해서 지난 연도 240번 과목 보면…….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가 명암관망탑 같은 경우 건물 등록 공제회비를 내야 되거든요. 저희가 2023년 6월에 명암관망탑을 인계받았습니다. 그 전에 빈 공간이던 ’22년∼’23년 6월까지는 정○
라고
씨라고
건물 등록 공제회비를 내야 되는데 그걸 미납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 재산을 계속 조사하고 있고요. 이게 계속 미납된 상태고요.
박승찬위원
 몇 년 된 거예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22년 1년하고 ’23년은 한 5개월 정도 됩니다. 686만 5,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분기별로 세무과나 그쪽에서 재산을 찾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 앞으로는 아무 재산도 없더라고요. 이게 무슨 맹점이 있나 봤더니 우리가 그분 앞으로 돼 있는 재산만 조회할 수 있지 와이프(wife)나 가족은 조회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박승찬위원
 그럼 그 세입 기간이 5년인가요, 10년인가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불용은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찬위원
 불용? 지금 얘는 5년인가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박승찬위원
 그럼 아직 기간이 조금 더 남은 거네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박승찬위원
 그래서 지금 기간이 아직 남아서 정리보류액으로 못 시키는 거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기침하신 거예요?  
회의장 웃음
김준석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관리과장님께 문암생태공원 관리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저번에도 지적사항이었지만 누수되는 거 혹시 처리되셨나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민수입니다. 그게 너무 넓다 보니까 아직 잡지는 못했고 현재 의뢰해서 종류별로 누수 탐사하고 있습니다.
김준석위원
 아직 못 잡으셨다는 건 아직까지도 세금이 세고 있다는 거네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세지는 않고요. 그때 아마…….
김준석위원
 아니, 누수되는 걸 못 잡으셨는데 그러면…….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거는 보강을 했는데 작년이나 그 전에 미세하게 흐르는 부분 같은 걸 잡아 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얼마 전에 크게 터진 부분은 보강이 됐고요. 그거 외에 넓은 데에 약간 미세하게 흐르는 것들을 다 잡아 줘야 된다. 일괄적으로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누수 탐사 의뢰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준석위원
 일단 큰 거는 잡으셨단 얘기예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그건 보강을 했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제가 그때 질의한 이후로 수도요금이 혹시 산출되나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그 후로…….
김준석위원
 그 후로 잡았다는 시기부터 수도요금 산출한 근거를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납부한 근거 얘기죠?
김준석위원
 예.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김준석위원
 네. 전 기침한 건데 갑자기……. 일단 질의 마치고요.
정영석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년 위원 거수) 김재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년위원
 본부장님!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네.
김재년위원
 제가 아까 농업정책국장님한테도 그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도 다 부탁을 드린 게 공히 저희 상임위에서 앞으로 이렇게 상임위 활동이 끝나면……. 박승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누군가 이번 회기 동안 진행됐던 질의응답이 됐든 개선해야 될 것들 주고받았던 걸 회의 끝나면 시스템화 되어 있지 않아서 환류가 되지 않고 그냥 나름 검토해 가지고 정리가 되든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3개 과인가요?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예.
김재년위원
 3개 과에서 질의를 받은 게 있으면 여기서 위원님들마다 나왔던 얘기들은 검토해서 뭘 어떻게 반영할 건가 안건들이 나온 걸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 끝나고 나면 뭐가 질의가 됐고 어떤 게 개선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격무에 시달리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기 때문에 근거를 남기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로드맵(road map)을 알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행정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거에 대해서 눈에 보일 수 있고, 위원님들한테도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또 임은성 의장님께서 “일하는 의회, 공부하는 의회”를 캐치프레이즈로 내거셨기 때문에 뭔가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step-by-step)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럴 거 같습니다.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재년위원
 공원조성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직2근린공원 조성 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부분이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 46페이지 보면 나와 있는 공원산림본부 공원조성과 이월액하고 619페이지에 나온 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해야 되나요? 여기 보면 이월액이 34억 7,487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김재년위원
 619페이지 맨 밑에서 2번째 보면 전년도 이월액하고 지출됐던 집행액하고 차이가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틀린 거죠? 의견서에 나와 있는 게?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의견서에 나온 거하고…….
정영석위원장
 맞아요.
김재년위원
 맞아요? 맞는 거예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정영석위원장
 맞는 거예요.
김재년위원
 아, 제가 잘 못 봐서……. 숫자가 달라가지고……. 어쨌든 맞다는 거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김재년위원
 여기에 이것도 맞는 거예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김재년위원
 여기 있는 것도 맞고?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김재년위원
 숫자가 틀려 가지고 저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저희가 34억 정도는 그대로 다 이월했거든요.
정영석위원장
 1,000원이 틀린 거예요.
김재년위원
 아, 1,000원이 틀린 거예요? 저는 아무리 봐도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어쨌든 이게 사고이월로 돼서 넘어갔는데 이제 더 넘어가지는 않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조성과장 김재형입니다. 사직2공원은 마지막으로 화장실 BF(Barrer Free) 인증이 끝나면서 완료가 됐습니다. 이번 달에 준공식을 할 예정이거든요. 이월이나 그런 거 없이 이 공사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저희가 원래 2024년 3회 추경에 34억이라는 예산이 섰거든요. 위원님들이 계속 걱정하시는 게 추경에 세우면 그대로 이월할 거라고 걱정하시는데 저도 이 내용을 완전히 파악은 못 했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회 추경에 큰 사업비가 세워져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넘어간 거고. 근린공원 같은 경우 1년 사업이 힘들거든요. 환경영향평가니 BF니 그런 거 하면 1년이 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재년위원
 어쨌든 시기적으로 늦어져서 사고이월까지 했지만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될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공원 준공은 됐습니다.
김재년위원
 그래요?
재형
김재형공원산림본부공원조성과장
 예.
김재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재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영 위원 거수) 이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영위원
 공원관리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15페이지입니다. 공원 이용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았던 항목은 무엇인지 질의드려도 될까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민수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민영위원
 대답이 어려우시면 설문조사에서 항목과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민영위원
 네. 그리고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의 대상지를 선정할 때 민원이나 만족도 조사 결과를 실제로 반영하고 있으신지?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민수입니다.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은 사실 국ㆍ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민원 제기 사항이나 의원님들께서 민원인들한테 받아서 저희한테 의뢰한 그런 것들을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도에서 선정이 되면 내려오는 거라서 민원이 제기됐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민원 받은 거랑 의원님들의 의뢰 사항을 다 올렸을 때 도에서 예산만큼 선정해 주는 대로 하기 때문에 만족도랑은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민영위원
 시설 개선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목표에 미달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이민수입니다. 지금 사실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예전에는 60% 만족했다고 해도 지금은 저희가 아무리 잘해 줘도 만족감을 못 느끼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문화가 향상되었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저희가 평소에 해준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 만족도뿐만 아니라 시청에서 하는 거의 모든 사업의 만족도가 예전보다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 만족도 부분은 시민들의 수준이 향상돼서 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민영위원
 네,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수
이민수공원산림본부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민영위원
 그리고 산림관리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27페이지입니다. 상당산성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인데요. 이거 예산을 편성하실 당시 설계 인허가 등 선행 절차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었을까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상당산성 도시생태 휴식공간 조성 사업을 할 당시에 산림청 소유 국유림 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보은국유림관리소하고 사업 진행을 위해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임목 매각이라든지, 산지전용 허가라든지, 국유재산 사용 수익 허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았는데 나중에는 그 행정 절차가 좀 지연돼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민영위원
 2025년 실제 집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가장 큰 사유는 무엇인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허가 사항들이 해결되지 못해서 착공을 못 했습니다.
이민영위원
 이 사유는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사항인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가 당초에 행정 절차는 미리 다 알고 있었는데 보은국유림관리소 담당 직원하고 실제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이민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이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년 위원 거수) 김재년 위원님!
김재년위원
 안은정 본부장님!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김재년위원
 빨리 끝날 것 같아 가지고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냥……. 미수납액이 2억 원씩 넘어가는데……. 결산서 211페이지,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도 한 2억 1,000 그다음에 다 있습니다. 산림관리과도 그렇고. 보니까 조성과가 제일 적네요. 미납 관련해 가지고 징수를 위한 노력을 각 과마다 어떤 형태로 하시고 있나요?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실제로 업무 태만이나 이런 사항은 대개 아니잖아요. 이미 위원님도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세외수입에 있어서 체납액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고 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 관리는 좀 더 철저히 재산 상황을 파악한다거나, 추가적으로 수납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해 가지고 징수 대책 세워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25년도잖아요. 전년도/’24년도에 비해서 공원산림본부 같은 경우 징수된 비율이나 금액 혹시 해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지금 제가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년위원
 미수납액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고지서 보내고 체납 독촉장 이런 거 보내는 거 외에 사실 별다른 건……. 부서에 각 팀마다 업무하시는 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전화라든가 그냥 기본적인 툴(tool)에 따라 가지고 보내는 거 외에는……. 전화도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그렇죠. 당연하죠.
김재년위원
 진짜로 계속 독촉 전화하고……. 그 뭐라 그럽니까? 일반 사회에서 이렇게 돈 빌린 거 받아 내는 걸 뭐라 하죠?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추심!” 하는 위원 있음) 추심!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받아야 되겠다는 건 지속적으로……. 물론 이 업무가 주는 아닌데 의례적인 과정을 통해서 하게 되면 징수율을 높이거나……. 물론 박승찬 위원님이 어제 5분자유발언에서 징수과 설치라든가 조직 확대,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저희 청주시 90만, 100만을 향해 가는 도시의 세금 징수를 위해서는……. 지금 세정과인가요?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네.
김재년위원
 거기 갖고는 안 되고 별도의 징수를 위한 징수과가 됐든……. 이런 미납금액을 철저하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건 방법적으로 뭐가 옳은지 모르지만 사실 업무 하면서 한다는 게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미수납액이 자꾸 있다 보니까 이거를……. 나중에 또 지나고 소멸시효 지나다 보면 결손처리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맞습니다.
김재년위원
 한 2억씩 넘어가는 돈이면 적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이런 돈들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 직원도 더 채용할 수 있고 정원/티오도 늘려서 직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쨌든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신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강구하시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저희가 체납액을 징수하는 전담 직원이 있다거나 전문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저희가 더 노력하고 대책도 강구해서……. 일반적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노력하는 거 말고는 사실 더 할 수 있는 방안은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석 위원 거수) 김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준석위원
 김준석 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627페이지입니다. 상당산성 생태 휴식공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19억의 예산이 있었는데 77만 원만 쓰고 18억 정도에 대해서 다음 해로 넘겼어요. 77만 원이면 사실상 그 예산은 거의 안 썼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일단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산림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이 사업은 상당산성 옛길 가다 보면 왼쪽 편에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준석위원
 거기가 버스 정류장 거기인가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아닙니다. 산성 옛길 입구서 한 사오백 미터 올라가서 왼쪽 편에 부지가 산림청 부지인데 처음에 공동산림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공동 협약을 했는데 산림청에서 그걸 공동 협약 사업으로 추진을 못 하겠다 그래서 사업 추진이 결렬됐습니다. 다시 인허가에 들어가고 해서 이 77만 원은 그때 설계를 위한 조사비로 지출한 거로 알고 있고요. 이월돼서 금년에 다 준공을 했습니다.
김준석위원
 금년에 완공이 되셨나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준공이 다 됐습니다.
김준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 19억을 세울 때 부지 협의나 허가 설계는 어느 정도 단계였어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당초에 구두상으로 협의가 됐고…….
김준석위원
 그냥 구두상으로만 하신 거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담당자들하고 다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에서 실무자끼리…….
김준석위원
 아니, 이런 1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인데 그걸 구두상으로만 할 수가 있나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공동산림사업으로 협약이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떄문에…….
김준석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를 구두상으로만 하신 거잖아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아니, 협약을 했었습니다.
김준석위원
 협약은 했던 거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사업 협약을 했다가 협약이 파기되면서 그때부터 다시 다른 절차에 들어가는 바람에…….
김준석위원
 완공은 올해 언제 되신 거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6월인가…….
김준석위원
 6월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김준석위원
 의회에서도 6월에 완공된 걸 알고 계시나요? 그때는 선거 기간이라 그랬나 싶은데.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 보도자료가 나간 거로…….
김준석위원
 의원님들은 이거 완공된 거 아시는 분 없을 거예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가 공유해 드렸어야 되는데…….
김준석위원
 저도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단계인지 몰랐는데 과장님께서 완공을 하셨다니까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 있다 보니까 못 해도 의원님들이……. 한두 푼도 아닙니다. 19억 예산이 들었는데 의원님들 중에 이거 완공됐다는 거 아시는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명시이월을 거의 19억 전액을 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완공한 걸 의회에 설명해 주셨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처음 알았고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중대 사업…….
김준석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들어가는 건 의원님들한테 공유 좀 해주세요. 저희가 알아야지만 질의서가 나오고 질의를 하는 거지. 완공한 상태에서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는 부분이잖아요.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김준석위원
 그런 부분은 꼭 여기 계신 과장님들부터 해 갖고 철저하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은정 본부장님! 칭찬을 다음에 해드려도 될 것 같아서. 생명축제 갔다 오셨죠? 자주 오셨죠?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어때요?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올해 청원생명축제가……. 사실은 제가 2년간 하고 올해는 안 했잖아요. 제가 한 2년의 성과보다 훨씬 더 잘했고 성공적이었다. 정말 방문객들이 많이 만족했던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죠?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예.
정영석위원장
 그 결과가 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편하게.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제 생각에 제일 좋았던 첫 번째 이유는 일정을 정말 잘 잡았다. 왜냐하면 전에 일정 잡을 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게 농업인들이 수확 관련해 가지고 수확 시기 때문에 적정 시기가 있었음에도 찾아오는 방문객 위주의 일정을 잡았어야 되는데 제가 할 때는 이걸 주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시기를 잡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약간 미스가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방문객 위주의 일정을 잡았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비도 많이 왔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서……. 일단 첫 번째는 그게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프로그램이나 시설 면에서 진짜 많이…….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드려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추진하는 용역사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저는 봤어요. 왜냐하면 잘못됐다고 지적된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서 새롭게 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의회 역할이 컸다. 왜 그러느냐 하면―아니, 정말―작년ㆍ재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청원생명축제로 인해서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여러 가지 뭐 김준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지적 사항들이 다 수정되었어요. 밥집 문제라든가 그 외에도 소소하게 민원 들어왔던 문제들이 전부 해결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청원생명축제가 성공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제가 2년 동안 부서였기 때문에 물어본 거고요. 그걸 너무 잘 알아보셨고.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공무원들의 노력이었어요. 전체 공무원들이 다 참여하고. 팀장, 주무관부터 열흘 내내 있었어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행사가 푸짐해 졌고 시민들이 즐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음 축제는 공원산림축제잖아요, 그죠?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맞습니다.
정영석위원장
 제가 칭찬을 해드리고는 싶은데 이번에 칭찬하고 다음에 또 칭찬하면 그럴까봐……. 16ㆍ17ㆍ18인가요?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예, 16ㆍ17ㆍ18.
정영석위원장
 전국 산림축제인데 일단 공원조성과에서 가드닝(gardening)은 성공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칭찬한 거로 알고 있고. 마지막 축제가 아마 초정축제하고 겹쳐서 하는데 전국 산림축제인데 아직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남은 며칠 기간 동안 더 힘 좀 써 주시고. 과장님, 뒤에 팀장님들 다 계시고 주무관분들 다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계시면 또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치러질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노력하면 모든 게 다 잘될 거라고 믿고 있고. 저도 거기 3일 내내 있겠지만 어느 공무원들이 와서 밥 먹고 하는지도 보겠습니다. 생명축제 열흘 동안 있었는데 전 공무원들 다 본 것 같아요. 진짜 가족들 데리고 오고. 너무 보기 좋더라고. 그렇게 공무원분들이 시 축제를 좋아하니까 성공적으로 된 것 같아요. 가드닝도 그렇게 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가능해 진 거고. 이번에도 제가 기대를 많이 해서 풍성하게 한다면……. 이게 축제가 축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축제가 잘돼야 청주에 있는 산림의 홍보도 되는 거고. 또 시민들이 산림에 대해서 이해가 잘돼야 축제도 잘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노력의 결과고. 잘되면 여러분이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생기는 거고.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위원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더 힘이 되고요. 그런 힘을 받아서 시민들께서 정말 산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 새롭고 즐거운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직원 참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번 박람회에 아이들을 위한 체험 행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 직원들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 행사 홍보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위원장
 김은배 산림과장님! 맨날 질의만 많이 했는데 이번에 잘만 해결되면 다 잘될 거 같습니다. 김은배 과장님 한말씀…….
은배
김은배공원산림본부산림관리과장
 저희가 16ㆍ17ㆍ18 3일간 대한민국산림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하게 되었고요. 좀 아쉬운 게 일요일에 비 예보가 있어 가지고 불꽃놀이를 토요일 저녁으로 변경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원산림본부 전 직원들이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해서 성대한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석위원장
 그렇게 생각했으면 일요일에 비 안 옵니다.   청원생명축제 때 마지막 날 태풍 온다고 그랬는데 열심히 하니까 안 왔어요. 안 옵니다 절대. 그러니까 그 마음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거기 때문에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거로…….
회의장 웃음
김재년위원
 김은배 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영석위원장
 네, 그건 다음에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계속) 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14시05분
 다음으로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은정 본부장님 나오셔서 공원산림본부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안은정공원산림본부장
 공원산림본부장 안은정입니다.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03쪽입니다. 2025년도 공원산림본부 예비비 사용 내역은 공원관리과 소관 총 1건으로 6,500만 원을 지출 결정 승인받아 6,111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우기 대비 긴급 안전 조치 사업으로 지난해 붕괴 위험 지역 등 급경사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6,5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3분기에 4,640만 7,000원을 집행하고, 4분기에 암파쇄 방호시설 임차료 1,470만 6,000원을 추가 집행하였습니다. 지난해 7월 말 명암 N6ㆍN8ㆍN11 3개소에 낙석 방지망, 암파쇄 방호시설 설치 등 긴급조치를 완료하고, 올해 상당산성 옛길 급경사지 내 위험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점검 강화와 신속한 정비 추진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공원산림본부 소관 질의
14시07분
정영석위원장
 안은정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산림본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2025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관 부서의 내역 보고와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06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청가
청가위원
(1명) 김은교
기록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