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재준 의원 발언

제366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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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영숙 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 수확철을 맞아 농업 현장에서는 한 해 농사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 손길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집중 호우 등 급변하는 기상 여건으로 농작물 생육과 품질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가 일상화되면서 병해충 발생과 농작물 재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현장 중심의 기술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는 수확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품질 관리에 각별히 힘써 주시고 이상 기후 대응 기술과 신품종 개발, 노동력 절감과 스마트농업 등 연구 성과가 농업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되도록 실질적인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결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안건마다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백 의원 대표발의)(김상백·윤기현·최병욱·공승희·우충무·우영봉·이동업·백운성·권백신·연규식·이철식·이명희·임무석·김재준·최덕규·서재원 의원 발의)

9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상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백의원

안녕하십니까? 포항 출신 김상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이철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북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김상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이철식위원장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청년농업인 드론 병해충 방제단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철식 위원장, 김상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백위원장대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경상북도 농업 인공지능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이철식 의원 대표발의)(이철식·임무석·최태림·김상백·정용채·김재준·서재원·송병길·이명희·최병욱·이우청·윤철남·최덕규·최병근·조용진·이동업·윤기현·장명수·정윤태 의원 발의)

9시 39분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업 인공지능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 출신 이철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위원회 김상백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경상북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상북도 농업 인공지능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농업 인공지능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김상백위원장대리

이철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질의·답변 종료 시까지 발언대 뒤에 마련된 의원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철식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숙 농업기술원장과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 차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찬국

박찬국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박찬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이철식위원장

농업기술원장과 농축산유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상북도 농업 인공지능 육성 및 디지털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5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농업기술원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9시 46분

의사일정 제3항 농업기술원 소관 2025회계년도 경상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영숙 기술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조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시는 가운데 특히 우리 농업기술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은 기후대응 기술혁신으로 강한 경북농업 실현을 목표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 연구·지도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농업기술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이철식위원장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자문서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준위원

조영숙 원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여름에 애쓰셨습니다. 특히 일선 현장에 나가셔서 병해충 방제도 하고 예산도 긴급하게 투입을 해 주고. 병해충 괜찮지요, 이제,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지금 혹명나방…

김재준위원

벼멸구하고 이런 거 어때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멸구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명나방은 그때 방제를 했습니다.

김재준위원

모두 끝났잖아요. 그렇지요, 혹명나방?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하여튼 현장에 시의적절하게 잘 현장 반영을 해 주고 민원도 해결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결산서를 잠깐 봤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한 해 결산을 하게 되면 예산 추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그런데 수납액이 좀 많아, 보니까. ’25년 회계연도 보니까, 그렇지요? 징수결정액보다 아니, 징수결정액이 아니고 뭐지요? 예산현액보다 수납액이 조금 한 16억이나 많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준위원

아마 현장의 징수예상액을 정확하게 추계를 못했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이 돼요. 그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산현액보다 실수납액이 한 16억 3000만 원 이렇게 초과 수납되었는데요. 저희들 농산물 매각하는 게 우리가 그전에 했던 걸로 잠정하고 있는데 그게 한 1억 2000 초과되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 나간 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해서 다시 보조금 반환된 게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반환이 안 되도록, 집행잔액이 없도록 하는데 시군에서는 또 예기치 못한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 최대한 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준위원

물론 이것을 우리가 100% 예상할 수는 없지만 추계를 좀 면밀하게 해야 된다. 공감을 하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김재준위원

그리고 불용액 연간 보니까 ’22년도에 그때부터 조금 줄어들었는데 불용액이 조금조금 늘어나요. 특히 ’25년 회계연도에는 조금 늘었어요, 불용액이. 잔액도 그렇고. 내년도에는 이걸 조금 줄여 나가셔야 됩니다,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 잔액,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상병 손실보상금이 저희들이 미리 예측해서, 예상해서 국비하고 도비가 8 대 2로 이렇게 10억 정도 해놨습니다, ’25년도에. 그런데 저희들이 잘 방어를 해서 화상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대로 반납하도록…

김재준위원

10억?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10억.

김재준위원

10억 전액 반납이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화상병이…

김재준위원

방어를 너무 잘하니까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화상병 손실보상금인데 화상병이 타 도에, 6개 도에는 발현이 됐는데 저희들은 화상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화상병이 발현이 안 된 것은 다행인데, 그걸 미리 우리가 추경에 감액을 하든지 해야 되지 왜 그때는, 추경 때는 아무 대책이 없다가 전액을 이걸 반납하게 됐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것은 정리추경할 때 감액을 했는데, 이것은 화상병이 사실 언제 시기에 딱 나타난다 이런 게 없어서 만약에 화상병이 발생했을 때는 그 농가에 바로 이렇게 손실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통 화상병이 언제 많이 나타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보통 5월, 6월에 많이 나타납니다.

김재준위원

그럼 다 되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5, 6월, 7월까지.

김재준위원

그러면 절반이나 추경에 감액을 해 줘야 되지. 그렇지 않나요,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리고 진흥청에서 반납을 연말에 받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김재준위원

그러면 이걸 미리 추경에 감액을 해서 다른 데 우리가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산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전액 이것 10억을 반납한다는 것은, 원장님 견해는 어때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10억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데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대로 국비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김재준위원

그렇게 반납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발생 안 할 것 같으면 감액을 해서, 예를 들어 국비라도 다른 데 우리가 돌려쓸 수도 있잖아. 농촌진흥청에다가 얘기를 해서 다른 항목으로 받아쓸 수도 있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항목이고요.

김재준위원

아니, 그런데 이 과목은 다르지만 그럼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국비 다른 걸로 우리가 진흥청에다가 요구를 할 수 있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반납을 연말에 받습니다, 화상병 이 건에 대해서는.

김재준위원

아니, 그것은 맞는데 그러면 화상병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 감액 요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원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청에서는…

김재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 예산이라도 도비가 수반이 될 것 아니에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도비 20%입니다.

김재준위원

그러면 미리, 화상병이 발생이 안 됐어. 그러면 일부 감액을 해야 된다, 추경에. 감액을 했을 때 예를 들어 한 10억 같으면 한 5억 정도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럼 5억 감액한 것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도 우리가 농촌진흥청에, 국비를 다른 쪽으로 융통해 쓸 수도 있고 요청할 수 있고, 도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가만히 놔뒀다가 그대로 연말에 와서 전액 반납한다. 이건 안 맞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앞으로 농촌진흥청과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지를.

김재준위원

가능하잖아요, 그것.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들은 6, 7월에 화상병이 많이 발생하지만 타 도에는 9월에도 발생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청에서 반납을 연말에 받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재준위원

그런데 이게 청에도 문제가 있다면 이건 제도개선을 해 줘야 돼요. 그럼 이게 내년도에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얘기예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어느 분이에요, 원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김용택 과장입니다.

김재준위원

김용택 과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우리 위원장님.

이철식위원장

예,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용택입니다.

김재준위원

김용택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과수화상병 방제를 잘해서 발생이 안 된 게 맞습니까?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과 시군 직원들이 진짜 온몸을 다해서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재준위원

최선을 다한 건 좋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 농촌진흥청에 이런 우리 일선에서 전액 반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점을 농촌진흥청에 건의해서 중간에 어떤 우리가 반납액을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건의를 할 용의는 있어요, 없어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 건의할 용의는 있습니다만, 이게 매년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발생하다 보니까 손실보상금 규모도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에는 12억 정도, 총 10억 정도 됐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2억 5000으로 예산의 규모가 좀 작아졌거든요. 진흥청에서도 어느 도에서 발생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각 도에 배정을 다 하지 않고 최소한도로만 배정하고 자기들이 유보로 잡고 있다가 어느 시군에 발생이 많으면, 시도에 많으면 그 도에다가 이 예산을 배정해 주는 식으로 예산 운용 방식이 조금씩 변형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이게 우리 도만의 문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시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김재준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농촌진흥청에 제도개선을 요구를 하든지, 이건 우리끼리는 대충 알아. 병해충이 발생 안 하니까 놔놨다가 연말에 일괄 반납하면 좋지. 그렇지만 다른 외부 기관에서 보면 전액 태워 놨다가 전액 반납한다. 이것은 뭔가 이해가 잘 안돼.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아무래도 저희 지역에 사과 재배 면적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발생하게 되면 큰 규모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금액이 좀 크게 온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김재준위원

이것은 앞으로 제도개선을 하든지 진흥청에 건의를 하든지 효율적인 방안을 한번, 예산 확보, 집행의 효율적인 방안이 뭔지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세요.

용택

김용택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영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김재준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이 부분은 진흥청과 협의를 해 보고 다른 목으로 쓸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철식위원장

예. 김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원위원

예,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전부 과마다 이렇게 보니까 기본경비라고 전부 다 기록돼 있네요. 그렇지요? 내용상에, 집행 내역에 보면 전부 다 ‘기본경비 등에’, 기본경비 등에 했는데.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재원위원

이게 영 많이 차이나기는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기본경비는 보통 사무실 운영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자산 취득비, 이런 건데 그해에 그런 큰 물건 같은 것을, 집기 같은 것을 바꿔야 되는 연구소 같은 데는 좀 많고 아니면, 이것은 연도마다 조금씩 바뀝니다, 연구소마다.

서재원위원

그럼 자산 취득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방적으로 못 하잖아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입찰을…

서재원위원

내구 연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내구연한이 다 넘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재원위원

그렇게 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서재원위원

그래 보니까 전부 다 일반경비 등 해서 두루뭉술하게 묶어놓고 금액 자체가 많게는 6천 얼마씩, 2억 6천 얼마씩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차이가 4배 정도 나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맞습니다.

서재원위원

똑같은 과에서 보통 과마다 인원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데 영양고추연구소 같은 데는 2억 6446만 원 정도 하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차이가 기본경비 등, 기본이 보편적으로 전부 다 1억 대에서 되는데 여기는 엄청, 성주참외도 그렇고.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영양고추연구소는 작년에 관용차량을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다 돼서 차량을 교체해야 돼서 그래서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혀 있습니다.

서재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세세하게 보고 또 할게요.

이철식위원장

서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길위원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업 수도 상주 출신 송병길 위원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현안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129페이지거든요, 결산설명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송병길위원

여기 보면 농업박물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조사를 2025년도에 했는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도의원 한 분께서 건의도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농업박물관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이것 직접 중앙박물관에도 가보고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한 우리 국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철식위원장

예, 국장님.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농촌지원국장님…

이철식위원장

예, 원민정 농촌지원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민정

원민정농촌지원국장

농촌지원국장 원민정입니다. 저희들이 농업박물관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도정질문에서 농업박물관 추진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것을 연구용역 착수를 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는 일단 규모는 부지 1만 5408㎡, 그리고 연면적은 6163㎡, 그리고 야외체험존 이렇게 해서 조성이 되는 것으로 나왔고, 인력은 3담당, 그리고 15명 정도로, 학예연구사 2명 정도가 포함이 되는 것으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비는 346억 정도 투자가 되고요. 연간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7억 원이 투자가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방문객은, 7만 3000명 정도는 방문을 할 것이라고 분석이 되었습니다. 분석이 되어서, 저희들이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를 해 본 결과, B/C가 보통 1 정도는 나와야지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결과는 0.53 정도입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었지만 인력이라든지 그리고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경제적 타당성은 낮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추진을 안 합니까?

민정

원민정농촌지원국장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면 향후에는, B/C가 낮고 건립비라든지 연간 운영비 등 재정 부담이 큰 만큼 단기간에 추진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더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상주가 삼한시대 때부터 공검지가 있었습니다. 제천의 의림지, 그다음에 김제의 벽골제 이렇게 해서. 사실은 옛날부터 우리 상주가 농업의 도시입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농업 생산량도 많고, 또 낙동강을 끼고 있어서 농업용수가 풍부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마트팜혁신밸리도 지금 상주에 와 있고, 오늘 우리가 현장 확인을 가는데, 또 농업기술원도 지금 상주에 짓고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자전거박물관, 그다음에 낙동강생물자원관이라고 해서, 상주에 관광 인프라가 굉장히 잘 조성이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돌아보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용역 조사 결과 아까 0.53 나왔다고 그러는데, 1이 나와야 된다는데, 그것은 어느 지역에, 상주를 목표로 두고 조사를 하면, 관광객이 많습니다. 생물자원관에도 1년에 한 50만 명, 60만 명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조사하면 지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서, 346억이라 그러는데 또 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농업기술원 쪽이라든지 이쪽으로 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으니까 다시 재검토해서 추진을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농업, 다른 박물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조사를 좀 해 봤는데 농업박물관은 수원에 하나 있습니다, 수원에. 그래서 농업 역사를 우리 후대들도 좀 잘 알 수 있고, 역사를 알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경북 농업박물관이 꼭 추진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민정

원민정농촌지원국장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립농업박물관은 수원에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민정

원민정농촌지원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고요. 그다음에 전남 같은 경우에는 도립 농업박물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암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문화관광국 소속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도 전부 다 벤치마킹을 갔었거든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경제성이 좀 낮다는 그런 판단을 내렸고요. 그리고 또 부지가 지금 현재 선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어떤 시군에다가 지정하여서 용역을 추진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병길위원

어디 지정해서요?

민정

원민정농촌지원국장

예, 부지가 선정돼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럼 부지를 지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상주 출신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주가 농업 도시이고 역사가 있고…

민정

원민정농촌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송병길위원

또 뭔가 하면요, 상주가 땅값이 싸요, 다른 데 비해서. 우리가 오늘 가는 데는, 농업기술원 쪽에 보면요, 평당 한 10만 원밖에 안 합니다. 또 굉장히 넓습니다, 대지도 넓고, 땅이. 그러니까 다시 저는, 제 생각인데 4500만 원 들여서 용역 줘서 했는데, 다시 좀 더 재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장래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정

원민정농촌지원국장

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상입니다.

이철식위원장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구미 출신 이명희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가 6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이 됐네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이게 그러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지요, 집행잔액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보시면 다른 연구소보다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가 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가 ’25년도에 식물 공장을 지었습니다. 수직농장을 설치해서 그게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가 식물공장에서 재배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가 있는 작물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무인화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게 입찰 잔액입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입찰 잔액도 이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이명희위원

아, 6200만 원이 입찰 잔액입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명희위원

그렇고. 지금 보니까 스마트농업연구소 예산이 자꾸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지난번에 화훼연구소 조직개편을 할 때 스마트농업 그것을 계속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고 그대로 더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자꾸 줄고 있더라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제가, ’25년에는 식물 공장이 14억이었습니다. 그게 빠지니까 표면적으로 줄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스마트농업연구소에서 필요한 그런 예산은 확보가 거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안 그래도 스마트농업연구소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위원님한테 협조도, 지원도 받으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고, 지금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그 사업 14억이 빠지면서 그렇게 적어진 것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명희위원

연구개발비 예산도 6800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스마트팜 재배기술 연구 4100만 원, 스마트팜 자동화 및 모델 개발 2700만 원, 연구개발비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스마트농업연구소인데, 전문 연구소, 연구에 지장은 없습니까, 여기 예산이?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26년 예산 얘기하십니까?

이명희위원

아니요. 지금 연구 항목이 다 줄고 2개밖에 안 남아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재배기술 개발이 4100만 원, 스마트팜 자동화 및 모델 개발이 2700만 원, 연구 항목이 2개밖에… 그러면 스마트농업연구소에서 어떤어떤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스마트농업연구소는 지금 수직농장 재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명희위원

스마트팜 재배기술 연구…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또 국화 같은 경우에 스마트팜으로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무인 자동화 농약 제조기를 지금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V-C를 이용해서 시설 원예 쪽에 무인으로 병충해 방제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것은 연구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구비를 더 증액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름은 ‘스마트농업연구소’ 아닙니까? 그런데 연구소인데 2개의 연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지금 시대에 맞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목에는, 부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과제를 설정해서 하고 있고요. 연구비가 많으면 좋은데, 저희들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화훼 연구, 화훼 단지, 화훼가 지금 농가가 줄고 있나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화훼 연구도 하고 있는데, 화훼 농가는 지금 계속 주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내에 한 300곳 조금 넘습니다.

이명희위원

왜 그렇지요, 왜?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화훼 소비가 많이 줄면서 여러 가지…

이명희위원

화훼 소비가…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수출도 막히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렇네요. 그러면 더 늘릴 수 있는, 그러면 예산 감소한 것이 우량종묘 생산에 1억 3000만 원, 육성 품종 농가 실증시험이 4300만 원. 그러니까 이게 기존 화훼 관련 사업에서 없어진 예산이거든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예.

이명희위원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인데, 그러면 이런 연구는 하지 않아도 됩니까?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지금…

이명희위원

센터장님 누가 어디 계시면, 국장님 안 하셔도, 안 나오셨어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그러면 스마트농업연구소장이 있습니다. 그럼…

이명희위원

예, 김승한 소장님, 계시지요?

영숙

조영숙농업기술원장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명희위원

예.

이철식위원장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하십시오.

승한

김승한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장

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장 김승한입니다. 예, 위원님.

이명희위원

연구비가 왜 이렇게 줄고, 우량종묘 생산 예산이 감소됐잖아요, 연구 문제 감소, 다들 감소가 됐는데, 스마트연구소를 하면서 왜 이렇게, 예산이 감소돼도 이것을 운영할 수 있나? 지금 현실에 맞게, 옛날의 화훼연구소에서 스마트로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예산이 감소되는데 그러니까 연구를 해서 전달을, 뭐라 그러노? 그 부분에 대해서…

승한

김승한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장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저희들이 스마트연구소로 개칭이 되면서 기존 화훼연구소에 있던 연구비를 우선은 두 분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 임무가 하나 더 생겼다고 해서 다른 연구소 2개 합친 만큼의 금액 증액은 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기존의 연구비에서 좀 더 증액을 시키고, 스마트농업 연구, 그리고 화훼 연구 두 분야로 나누다 보니까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전체적인 예산에서는 준 부분이 없고 오히려 지금 조금씩 더, 그러니까 내년 예산 같으면 올해에 비해서 5억 이상 증액된 상황이라서 스마트농업 쪽에 꾸준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시설비 빼면 2026년에 줄었는데, 안 줄었습니까?

승한

김승한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장

’26년은 12억으로 좀 줄었습니다만, 스마트 부분은 저희들이 지하 스마트팜이나 다른 사업을 늘리면서 실제로 ’27년에는 5억 이상 증액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명희위원

증액되고 있습니까?

승한

김승한구미스마트농업연구소장

꾸준히 증액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희위원

그렇습니다. 경상북도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 기반과 거대한 농업 현장이 어디, 구미에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