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철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위원회별 활동을 통해 당면 현안 처리 등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을 통해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부터 3일간은 2026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으며 모두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각각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그간의 의정 경험과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질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곧 도민의 뜻을 대변하는 것임을 명심하시어 성실한 답변은 물론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본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회의 이석 및 불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수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제6회 여성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김태훈 부교육감님께서는 2026년 제9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참석 관계로 오후 질문시간에는 이석하실 예정이며, 이동희 관광국장님께서는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스토리텔링대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나오시지 못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50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우의 고장이자 500만 횡성관광시대를 열기 위해 세일즈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횡성 출신 김세종 의원입니다. 오늘 제12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도정질문의 첫 문을 열게 해 주신 박길선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소통과 협치, 강원도의 건강하고 성숙한 정치문화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길선 의장님, 홍성기ㆍ정재웅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특별한 강원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고군분투하시는 우상호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강원교육 혁신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삼영 교육감님,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민선 9기 우상호 도정이 “강원을 특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첫발을 내딛은 지 어느덧 100일, 약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민선 9기 강원도정은 방향 설정의 100일을 지나 성과 입증의 4년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정ㆍ청년ㆍ​평화”라는 3대 도정 방침 속에서 도민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달려온 지난 100일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과 강원의 미래 100년의 방향을 설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3개월간의 도정을 돌아보고 방향 설정은 잘 되었는지, 정책 설계와 강원발전 청사진은 실현 가능한 것인지 도민의 눈높이에서 함께 점검하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상호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취임 이후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강원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신 것 같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짧게 소회를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지난 100일간 정말 제 정치 인생에서 제일 바쁘게 살았던 100일이었다, 이렇게 저는 자평을 하고요. 고향에 와서 정치하기를 잘했다, 이런 보람도 느낍니다만 강원도의 재정 상태나 여러 상황들이 녹록지 않다는 그런 위기감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더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 이후 “기업이 찾아오는 강원도”를 강조하며 민간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오셨습니다. 최근 춘천, 원주, 강릉, 동해 등 주요 권역을 잇는 AI 데이터센터 거점 조성 계획과 관광 등 특화산업별 대기업 투자 유치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졌지만 지난 3개월간 진행된 AI 데이터센터 및 대기업 투자 유치의 구체적 진행 상황과 성과는 무엇이며 향후 강원도정 4년의 정책목표 대비 어느 정도 성과를 내었다고 보시는지, 후속 전략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난 100일간 제가 주력했던 것은 주로 대기업 투자 유치고요, 분야는 주로 AI 데이터센터와 관광단지 조성 해서 두 가지로 집중됩니다. AI 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동해 GS그룹이 최대 120조 정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 사업계획의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고 올해 내에 착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SK그룹이 투자하기로 한 강릉의 AI 데이터센터는 변전소 이슈가 생기는 바람에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해당 기업하고 단계별 투자계획을 서로 상의하고 있고요. 원래 1.2GW 규모로 준비되어 있던 것을 400MW 정도로 축소할 것을 제가 제안해 놓은 상태이고 현재 SK그룹과 해외 빅테크 기업 사이에 이것에 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춘천과 원주에도 이미 조성되어 있는 수열에너지 지구라든가 부론산업단지에 AI 데이터센터를 투자할 대기업들의 의사를 확인했고 구체적인 조건을 맞춰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도에 4개의 대기업이 지금 투자를 확정했거나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군데는 확정했다가 사업계획을 변경, 강릉에서는 변전소 이슈 때문에 규모를 축소하고 있는, 수정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단지는 고성의 화진포, 그다음에 해솔리아 관광단지 해서 두 군데가 강원도와 MOU를 맺었고요, 각각 최대 1조, 최소 한 5,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 한 4개 정도의 추가 관광단지 조성 계획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삼양식품하고는 대관령, 올림픽 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웰니스 관광단지 조성 계획들이 지금 논의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재벌ㆍ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투자 유치와 또 천혜의 자연 경관을 활용할 수 있는 관광단지 조성 투자 계획들이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크고 작은 계획을 다 합하면 한 10여 군데, 그러니까 AI 데이터센터 4군데, 관광단지 한 6군데 정도 해서 10여 군데의 대규모 투자들이 확정됐거나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후속 전략은 무엇인지 여쭤봤는데요. 지금까지 현재 이 정도의 성과를 내셨는데 향후 도정 4년을 운영하시면서 후속 전략이 조금 가시화되거나 마스터플랜 정도의 어떤 계획이 혹시 수립되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투자 규모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투자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강원도의 후속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내년 상반기쯤 되면 AI 데이터센터 정도는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단지 개발은 사실은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리는 사업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새로 단지를 조성하고 새로 골프장이라든가 리조트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AI 데이터센터보다는 시간이 다소 좀 더 걸리게 되고 각 투자계획들이 최소 7년에서 10년 정도의 계획으로 진행될 계획이어서 후속 작업들을 제대로 서포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각각의 AI 데이터센터가 완공되거나 관광단지가 완전히 조성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도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들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청년들의 일자리를 그 투자 유치와 연계해서 강원도에 있는 인재들이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일이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후속 작업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강원도 기업들이 그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두 번째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물론 강원도의 시급한 정책적 현안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도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따로 분리될 수 있겠는데 우상호 도정 4년의 목표가 현실화되어 간다고 했을 때 강원도의 어떤 변화상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거나 볼 수 있는지, 또 도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행복 지수라든가 삶의 질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보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주로 여러 가지 투자를 유치해서 강원도의 경제를 살리는 정책들이고요. 그리고 이것의 부대 효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연계 산업들이 활성화되는 것이 주요 목표일 텐데 아무래도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으려면 이것과 별개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거, 교통, 의료, 교육 등에 이르는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드려야 피부로 변화를 느끼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주로 주거와 교통 분야에 집중해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주 여건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하기 전에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방금 보신 영상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 시에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지사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떻게 이렇게까지”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가자라는 지사님의 간절한 호소로 들었습니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액이 당초 목표를 초과한 11조 1,23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30년 정치 경험과 중앙 네트워크를 발휘한 지사님의 큰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국비 확보액의 상당수가 국책사업이나 정해진 목적사업에 배정되어 있고 도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자체재정은 없다시피 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고 긴축재정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열악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다잡고 강원도의 자체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앙정부 초과세수 공유제도 개선 방안과 대책이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추진 경과와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사실은 윤석열 정부 3년간 지방에 내려 보내줘야 할 교부금을 내려 보내주지 않은 액수의 총액이 90조입니다. 강원도만이 겪는 애로사항이 아니라 다른 16개 시도가 공히, 지방교부금을 받았던 지방정부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방채를 발행하고 살았다, 이런 사실을 알았고요.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중앙의 국비를 따오는 것이 되게 좋은 성과라고 생각하고 따왔는데 따오고 보니 지방비를 매칭해야 돼서, 사실은 국비를 많이 따오면 따올수록 도비를 계속 매칭해야 하다 보니까 우리 도 차원에서 설계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쉽지 않다, 이런 조건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마침 초과세수가 많이 걷히고 있다고 해서 그 초과세수 전체를 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을 하게 되면 원래 초과세수 때문에 더 와야 할 교부금이 줄어드는 그런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대통령실에도 전달을 하고 김민석 당대표에게도 얘기해서 이것을 좀, 미래대응기금을 일부 짜더라도 초과세수의 초과세수, 한 50조~60조가 추가로 더 걷힐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래대응기금에 편입시키지 말고 지방정부에 주기로 한 교부금 19.24%에 맞춰서 배분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계속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8년부터는 기본적으로 모수가 확대되기 때문에 재정이 좀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래대응기금을 편성할 때 초과세수 일부를 지방으로 보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전에 예산정책협의회에 김민석 당대표도 오셨고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오셨는데 그때도 역시 지사님께서 미래대응기금 역설을 강조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이라든가 중앙정부라든가 좀 더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계신 게 있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 때 처음 문제를 제기했는데 김민석 대표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판단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시도지사협의회를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미래대응기금 주제만으로 박홍근 장관과 윤호중 장관을 대상으로 당정협의를 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지방정부의 현실에 대해서 충분히 숙고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바 있고요.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래대응기금을 편성할지, 지방정부를 지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피드백 받지 못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다음은 접경지역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고성ㆍ속초 일대의 축구장 약 895개 정도를 합친 규모인 639만㎡가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는데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강원도로서는 정책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은 지난 7월 군사규제 개선, 청정에너지 고속도로 시범사업 추진, DMZ 평화의 길 운영 활성화,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4대 핵심과제를 아마 포럼에서 정부에 공식 건의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요청한 바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핵심과제뿐만이 아니고 철원ㆍ양구 접경지 군사규제 완화를 구체적으로 제안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제가 당선자 시절부터 제일 먼저 접촉한 장관이 당시 안규백 국방부장관인데요, 만나서, 저도 고향이 철원입니다만 불필요한 군사규제가 강원도에 너무 많다, 그러니까 군사 작전이 필요해서 하는 규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작전도 안 하면서 규제에 묶여 있는 지역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좀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고 국방부는 그런 작업을 이미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큰 요지는 고도제한 규제 완화, 그다음에 민통선 북상을 통해서 민간인 통제구역을 완화시키는 문제 등등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군사규제가 완화됐는데요, 그 결과로 속초 같은 경우는 영랑호 주변에 대규모의 리조트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고성에도 관광단지 투자가 실제로 가능한 지역들이 좀 더 확대된 편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군 당국하고 상의해서 군사규제 완화를 조금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는 일을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군사규제 완화로만 끝나는 것으로는 지역이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신규 투자들을 유치하고 청정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또 DMZ 생태길 등을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해당 시군과 상의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접경지 쪽을 주로 말씀하셨고요. 혹시 강원도의 군 유휴부지가 전국의 몇 %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원주에만 하더라도 한 40만 평 이상, 그리고 화천ㆍ양구 일대에는 수백만 평 정도의 군 유휴부지들이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군인 수가 줄면서 원래 군대가 주둔해 있던 지역들을 그냥 빈 땅으로 놔두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서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산업이 들어오게 한다든가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오게 한다든가 다양한 영역의 사업들이 전개돼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 군 유휴지의 27.9%가 강원도에 지금 분포하고 있다고 강원연구원 자료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그리고 얼마 전에 발생한 북한 지뢰사고, 남북관계하고 안보환경이 사실은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사님은 접경지 평화경제 정책을 풀어가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좀 복잡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에 북한이 보이고 있는 행동들이 좀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북관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지만, 사실 휴전선 일대 MDL 남쪽 지역에다가 지뢰를 매설하는 행위 등은 저는 상당히 심각한 도발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 분명히 남쪽의 군인들이 순찰하다가 밟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설한 것 아니겠습니까? 2개의 국가론이나 국경선 고착화 작업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체제 보장, 체제의 수호를 위해서 하는 건 알겠는데 적어도 남쪽의 병사들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확실히 갖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계기로 또다시 남과 북이 무력으로 대결하거나 긴장이 고조되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강원도 접경지역에 기업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논의하고 있던 크고 작은 투자 상담조차 끊기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형태로도 남과 북은 평화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는 숙명이다. 특히 강원도 운명이, 유일하게 분단된 도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예민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민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과 북에서 우발적인 충돌이 국지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 관리가 제대로 잘되길 바라고요, 강원도지사로서도 가능한 한 북쪽이 과도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사님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요, 다음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 등 주요 거점도시 위주의 AI산업ㆍ관광정책 편중으로 인해 영서 남부권이나 접경지역 내 소외 지자체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내 18개 시군이 고르게 상생할 수 있는 강원형 균형발전 정책과 로드맵이 있다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에 있는 조금 규모 있는 도시는 대기업을 유치해서 첨단산업,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것으로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영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바닷가나 또 아름다운 전경을 갖고 있는 산악지역 중심으로는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을 통해서 파급 효과를 만드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 주로 농촌지역과 산림이 우거져 있는 산간지역은 사실 이런 형태의 기업들을 유치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어서 제가 내건 계획은, 강원형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농업을 기반으로 한 식품 가공산업을 농촌지역에 여러 가지 거점들을 만들어서, 식품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어진 가공식품류 상품들이 해외로 수출될 때까지, 소위 말하면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서, 농수산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가공식품류의 수출 판로를 찾아주는 일을 통해서 농수산물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게, 그래서 가격 안정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산간지역의 경우에는 강원도의 82%가 산간지역이기 때문에 여기의 목재들을 좀 생산성 있는 목재로 만들기 위한 산림산업을 키워서 산간지역, 아주 깊은 산속 산간지역들이 이 산림 목재산업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강원형 산업을 만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이것이 균형 발전을 위한 저의 로드맵인데요, 도시ㆍ산간 지역ㆍ농촌 그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관광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산업들을 키워서 균형발전을 이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18개 시군마다 특성이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횡성 같은 경우는 미래모빌리티 이런 식으로, 자기 경쟁력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담이긴 하지만 어제까지 횡성 한우축제가 5일간 진행되고 막을 내렸는데요, 전년 대비 한 25% 가까이 관광객 수가 증가했습니다. 약 45만 명 정도가 5일간 찾아주셨고요, 저희가 소도 한 300두 이렇게 해서 한우를 제공해 드렸고 매출액도 상당히, 한 44억 정도로 통계가 되는데, 이렇게 보면 지역별로 특화된, 향후 미래발전 성장동력 삼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렸고요. 도정 현안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취임 100일 회고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업무가 중복되거나 방만한 기관의 구조조정을 예고하셨습니다. 조직 개편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존 인력의 고용 안정성과 지역사회의 반발을 어떻게 완화하면서 효용성을 달성하실 생각인지 질문드립니다.

출자ㆍ출연기관 구조조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로 이것은 인력을 줄이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기능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광재단이 있는데 경제진흥원에서도 관광진흥업무를 일부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광업무를 경제진흥원에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이 업무는 관광재단으로 넘기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구조조정을 제가 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의외로 산하기관 중에 보면 중복 업무들이 꽤 발견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좀 하고, 또 어떤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자기 본연의 업무가 아닌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는 것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고 있는 중이고요, 인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폐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긴장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도민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사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민선 9기 우상호 도정이 내걸었던 “강원을 특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라는 약속은 도지사 혼자만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의회와의 끊임없는 소통과 150만 도민과의 진정성 있는 협치가 동반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세 달이 변화의 씨앗을 심은 100일이었다면 앞으로의 4년은 도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결실을 맺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도정이 바른 길을 갈 때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을 보낼 것이며, 민의에서 벗어날 때에는 매서운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집행부 질문 마치고요, 강삼영 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허락되지 않아서 몇 가지 큰 주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에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 기사를 보았습니다. 핵심 워딩(wording)이 지난 100일 동안 강원교육의 방향부터 바꿨다, 이렇게 완결형으로 말씀하셨는데 내용을 보면 강한 학력과 교권 보호 및 교사의 전문성을 살리는 미래역량평가 체제로의 대전환으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민선 5기 이전과 이후에 강원교육의 철학과 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도민께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난 100일을 제가 표현한다면 달리는 차 안에서 차의 부품을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잠시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가는 차 안에서 부품을 갈면서도 교육의 방향을 학생 중심, 강한 학력, 그다음 아이들의 진로를 어떻게 바로잡을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어느 정도 방향의 선회는 이루어진 것 같고요, 이후 이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학교 현장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업무 협의가 시작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바뀐 방향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력을 어떻게 올릴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를 어떻게 열어줄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협의하고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교육감님, 강원도 내 소규모 학교, 전교생 한 60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는 지금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횡성 같은 경우 어느 학교는 학생 수 30명을 채우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인 학생을 원주에서 모시고 오는 정도의 그런 열악한 상황인데 단순히 교직원 배치를 유지하는 소극적 방어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미래형 작은학교 모델, 또 주거ㆍ교통 연계형 통학구역 개편, 이런 좀 구체적인 생존 전략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여담일 수 있는데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가 제가 다닐 때 700명이었고 제가 그 학교에서 교사를 할 때 학생 수가 70명이었는데 지금 10명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00만 명 태어나던 시대에서 지금 1/4로 출생률이 줄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단순히 지금 농어촌 유학이나 도시에 있는 학생들을 어떤 유인책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 농어촌지역의 교육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주비 지원이나 어떤 프로그램에 예산 지원이 아니라 여기에 가면 더 좋은 교육을, 대도시 부럽지 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외국어, 스포츠, 문해력, 수리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에 가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도내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수준과 학력격차 완화 정책이 실제 현장, 필드(field)에서 얼마나 체감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력진단 데이터 공개 또 활용 범위, 맞춤형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평가 방식을 어떻게 개편할, 물론 계획이 있으시겠지만 한 번 더 질문드립니다.

먼저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문해력과 수리력을 튼튼히 기르는 게 중요한데, 과학적인 데이터를 학교 현장에 제공해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가지원센터를 만들고 평가지원센터에서 강원도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것을 각급 학교에 제공하면 학교 단위에서 학력을 주제로 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 학교 아이들의 학력을 어떻게 올릴까 그 고민을 시작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업무 협의를 다니면서 제가 현장에 요구할 내용이고요. 초등학교는 그렇게 간다면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습방법에 대한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 학습코칭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특히 횡성의 우천중학교나 이런 곳에서 그런 시범이 있었는데 효과가 좋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부하는 시간만큼 성취도가 올라가는 것을 느끼면서 아이들의 몰입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학습코칭을 대대적으로 펼칠 생각이고요.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대입 제도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진로진학 전문교사를 양성해서 학교마다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교육청 시설사업비 예산 규모가 증액됐다,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연도 내 집행을 완료하지 못해서 발생한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또 불용액 등 이런 지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의 실효성을 검증할 정량적 기준이 마련되었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비 같은 경우 우리 시설직의 어떤 역량이 한 5,000억 수준이라면 예산은 한 7,000억 가까이 세우면서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진척속도를 면밀히 살펴서, 무조건 예산을 많이 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한 30% 정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학교 건물 하나 지으려면 4년~5년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월액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불용액이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인건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 지난해 사업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학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것 선생님들만 좋은 거 아니야?”, 시설에 많은 투자 비중이 가 있다 보니까, 실제 콘텐츠나 내용 중심의 교육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이게 포션(portion)을 더 많이 차지해야 진정한 의미의 교육사업 예산이 투입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육감님이 향후 4년간 좀 더 철두철미하게 예산과 돈 관리를 진짜 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예산은 도민의 혈세이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방만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교실 현장의 교사와 학생들에게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실용적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세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 제8선거구 동내면ㆍ동산면의 김산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홍성기 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 그리고 도정의 최일선에서 각자의 소명을 다하고 계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의 추진방향과 재정확보 방안, 그리고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세수 확보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계할 도청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난 3월 6일 건축허가를 끝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춘천시와 건축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022년 부지 선정 이후 3년 만에 모든 법적ㆍ행정적 준비가 끝난 셈입니다. 도청사 신축은 단순한 공공건축물 건립을 떠나 강원자치도의 위상을 정립하고 지역 균형발전의 마중물이 되는 국책사업인 만큼 한 치의 오차나 사업 지연이 허용돼서는 안됩니다. 이미 신청사 부지 조성 공사와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상당한 행정절차와 재정 투입이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 탓인지 지역 내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해 확실한 선언을 듣고자 합니다. 우상호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취임 100일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0일 떡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무가내하(無可奈何)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정을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입장인 것을 무가내하라고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자리에 섰습니다. 강원도를 대한민국의 지방발전 모델로, 또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겠다고 하시는 지사님의 의지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먼저 한 가지부터 분명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강원도 신청사 이전 건축 준공 시점을 언제로 보고 계시는지요?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설계는 거의 완료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신청사를 건립할 비용 조달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청 주변의 구도심에 있는 분들의 상권이 몰락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대책에 대한 요구도 굉장히 거세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도청 이전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9년을 준공 목표로 담고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투입된 예산만 해도 865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1,000억이 넘습니다, 1,000억 이전 또는 1,000억이 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도심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도심 관련해서는 현재 역세권 개발 사업, 2,000억 규모의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얼마 전 육동한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도시재생 사업의 고도화 전략입니다, 2,500억 규모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것은 구도심 같은 경우, 신청사로 이전을 했을 때 이 구청사의 활용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사님은 신청사로 이전을 한 다음 구청사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으신가요?

아직은 신청사 건립계획 자체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전을 전제로 한 구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는 ’29년 준공을 목표로 했던 내용이 지지부진한 부분에 대해 현재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신청사 건립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3월에 인허가가 났고요, 지금은 진입로 공사를 한창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40일째 중단된 것도 파악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서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문화재청에서 그 유물의 가치를 점검하고 있는 중이고요, 곧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국가유산청에 이 자료가 넘어갔고요, 추진단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다음 주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데 제가 조금 의아한 것은 ’25년에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정도의 문화재 발굴이 있었고 ’26년도에 4억 5,000 정도 들여서 문화재 발굴 비용을 전부 지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문화재가 나온 건데, 지금 도청사추진단에서는 이것을 중요 문화재로 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이 곧 나올 거라는 답을 받았고 다시 곧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 국가유산청에서 결론이 내려지면 그 결과에 따라, 만약에 별로 가치가 높지 않은 유물인 경우에는 공사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유물 발견은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적이 발견됐을 때, 그러니까 그 위치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되고요, 유물은 얼마든지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설사 가치 있는 유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유물 자체의 발굴은 이전해서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6년 상반기 완료 예정이었던 실시설계용역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료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설계는 거의 98% 완료된 거고요, 나머지 한 2%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절차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법적ㆍ행정적 절차가 다 끝난 상황이고 이제 신청사 건립사업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설계 도면에 의한 청사진을 실제 현장에 구현하는 실행의 단계라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도가 사업의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명확한 판단 기준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언제까지 내릴 것인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앞서 김세종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강원도의 재정 상황이 연간 1,000억에서 1,500억 정도를 도청건립기금에 넣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빚을 내야 되는데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도청 이전을 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래서 세수가 좀 확보되고 그 확보된 세수들이 점진적으로 투자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시점에서부터 구체적인 공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수가 어느 시점부터 안정적으로 확보될지에 대해 지금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서치하다가 어제 새벽에 찾아본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취임하시고 얼마 안 있다가 모 언론사하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 하면 “지금 당장 도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대기업들을 유치해서 거기서 나오는 세수로 진행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영상을 제가 어제 봤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세수로 신청사를 건립한다고 하면 세수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빚을 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하나는 대기업을 유치하면, 대기업이 공장을 짓게 되면 취득세가 들어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예상하는 게 GS가 동해에 짓는 AI데이터센터가 완공될 경우에 취득세만 거의 1,000억 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을 많이 지으면 세수가 확 늘어나겠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현재 확정적으로 삽을 뜰 계획이 확정된 대기업은 GS 한 군데고 나머지는 협의 중에 있어서 그것들이 확정돼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관광단지 같은 경우도 대개 공사를 하게 되면 보통 7년에서 10년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세수 확보 계획이 좀 불투명합니다. 다만 중앙정부에서 주는 교부금 같은 경우는 계획이 짜이면 대체로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어느 정도부터 기금을 쌓아나가야 할 건지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세종 의원님이 보여주신 영상에 보면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아서 모든 광역 지방정부가 지방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3년간 내려오지 않은 교부금에 이 도청사 신축 관련된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까?

교부금은 뭐 지방정부가 재량껏 쓸 수 있는 항목의 세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결정하기 나름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써라.” 이렇게 교부금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러면 거기에도 신청사 건립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었다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교부금은 여기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통과를 통해 확정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부금을 어디에 쓸 건지는 순전히 도와 도의회에서 결정하는 문제죠.

예산 관련 문제는 제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하고 제 생각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원도는 ’22년 12월에 투기 등 지가 상승 과열을 막기 위해 신청사 부지를 포함한 행정복합타운 조성 예정지역 118만 ㎡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사님?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7년 12월까지입니다. 12월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사님?

그러니까 ’27년 12월에 만료되면 이것을 해제할 건지 연장할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도청이 이전한다고 볼 때, 그러니까 애초에 김진태 지사가 추진한 것 같은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도청 주변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난개발을 좀 막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전면 해제는 좀 어렵지 않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유지해서 난개발을 막고 제대로 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는데요, ’27년 12월 이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양날의 칼처럼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어떤 부담이냐면 토지거래허가지역을 해제하면 투기가 발생이 되고 과열 투자가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안 하면 지역 주민의 재산권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118만 ㎡ 분석을 해보면 56%가 생산녹지고 34%가 자연녹지고 제2종 주거지역이 10%입니다. 그런데 생산녹지로는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녹지는 개발을 할 수 있죠. 혹시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전환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지정돼 있다 하더라도 허가구역인 것이지 금지 구역은 아닙니다. 지금도 토지는 매매될 수 있는데…….

허가구역이죠, 그래서 그것은 춘천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를 잘 관리해야만 주민들의 재산도 보호하고 불만도 좀 삭힐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지역 발전의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어떠실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서 과열된 투자나 투기가 없어지고 정당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사 건립 비용이 5,000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딩은 계속해서 5,000억, 5,000억이라고 하지만 현재 865억 이상 쓰여져 있고 건립기금이 1,279억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를 뺀 건립비용은, 추정이 4,995억에서 1,279억을 제외하면 3,716억 원의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제가 산정한 기준이 맞습니까, 지사님?

예, 그렇습니다.

민선 8기 때 매년 1,000억씩 기금을 적립하는 방안이 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 여건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한 3,716억은 어떤 재원을 언제까지 확보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딱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얻어진 추가 세원이 확보된다는 것을 전제로, 또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좀 더 증대된다는 전제하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일정한 액수 이상을 쌓아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이게 다 예상치인 것이지 실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언제부터 세원이 확보될지 이런 것들은 아직 미지수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연도 계획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26년 기준으로 강원도 부채가 1조 4,000억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3년 만에 3,000억 정도의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25년에 1,900억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했고 ’26년 7월에 2,158억을 발행했습니다. 발행했습니까, 아직 발행은 안 된 것 아닙니까, 지사님?

지금 지방채는 발행된 것으로, 그렇게 발행됐습니다.

예, 대기업 유치와 기업 활동을 통한 세수 확대를 주요 재정확보 방안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고, 지사님께서 7일에 모 언론사와 인터뷰한 내용을 볼 때 우리는 강원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대기업을 유치해서 여기서 정당한 세수를 찾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는 기업의 투자 규모와 사업 실적, 지방세 세목별 귀속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사님, 현재 추진 중인 기업 유치 계획을 통해 향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는 지방세 수입이 예측 가능하십니까?

사실은 이게 다 추정치라서 실제 공사에 들어가 봐야, 그 규모를 보고 또 완공 시점을 봐야 세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될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 1.2GW 정도의 크기로 지어지는 AI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약 1,000억 정도의 취득세 세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현재 1.2GW 규모는 한 군데니까요, 나머지는 규모가 조금씩 줄어드니까 다 합해진다 하더라도 2,000억을 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1,0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의 추가 세수가 앞으로 향후 3년에서 4년 이내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산 대안 관련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강원도청사 신축부지는 동내면 고은리가 맞습니까, 지사님?

예.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관련해서, 5번 PPT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해학적인 PPT인데요. 저는 초선으로 들어오면서 아니면 그전에도 사회에서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모든 사업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만들 생각은 지금 지사님밖에 못 하고 계십니다. 지사님을 강원특별자치도 운영이 아닌 경영의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띄운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 관광세 도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강원도의 세수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에 1년 동안 찾아오는 관광객 수가 1억 5,000만 명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분들이 와서 숙박하는 횟수가 2,369만 1,000회입니다. 이것을 다시 세금으로 환산하면, 만약에 1회당 1,000원이나 2,000원이면 200억이지만 횟수가 아니라 투숙객 수로 환산을 하면 1,000억 단위가 넘어갑니다. 이것을 왜 해야 하느냐면 이분들이 오셔서 관광하고 소비하는 것은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강원도가 이 도로를 갖다가 다시 개보수하는 비용이 1년에 1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재선충 작업을 하고, 그걸 빨아들이고 흡수하기 위한 노력들을 강원도에서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광세 2,000억을 특자도법에 넣어야 된다, 이 부분은 강원연구원에서도 많은 연구가 있었습니다. ’23년도 최근 연구에 의하면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관광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세목에 비해서 세원이 다양하고 조세 저항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강원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이 1억 5,000만 명은 전국 1위입니다, ’25년 기준이고요, 와서 투숙하는 횟수는 제주도에 이어 2위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탄소세 6조 원입니다. 좀 황당한 얘기인데요, 강원도의 산림은 전국 산림의 21.5%를 차지합니다, 21.6%, 21.8% 정도 차지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탄소세를 제정하고 있지 않은데 유럽이나 미국은, 유럽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나 스웨덴 이쪽에서는 탄소를 배출하는 데 t당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습니다. 기업이나 또는 단체나 개인이 탄소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 탄소량에 대해 탄소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다시 탄소 흡수량을 늘리는, 산림을 더 키운다든가 이런 데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왜 6조 원이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25년도에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잠정배출량이 6억 8,571만 t입니다. 이것을 t당 5만 원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에 32조의 세수가 걷힙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산림의 21.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0%만 요구하자 해서 6조라는 얘기가 나왔고 PPT를 만들게 됐습니다. 또한 물세가 있습니다. 물세 같은 경우, 지사님, 얼마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하고 말씀 나누셨죠?

예.

제가 영상으로 봤습니다. 이 물세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강원도에서 상수원을 보존하면서 각종 규제나 개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현재 10년 이상 수계기금이 인상되지 않고 있어서 이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주장했습니다. 하나는 좀 인상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금을 배분할 때 상류 지역인 강원도 지역에 좀 더 많은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이렇게 장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예, 그것을 제가 영상으로 직접 봤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같이 세수가 부족한 지자체의 경우에, 제가 ‘봉이 김선달’이라고 명명했듯이 황당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도세가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오면 톨게이트나 이런 데서 세금을 걷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이탈리아 로마나 일본에서는 그걸 받고 있습니다, 관광세를. 이 부분에 대해 선제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휘부 어느 분과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해서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TF팀 구성ㆍ운영에 동의하십니까?

사실 재원 확충을 위해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때 초과세수를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말고 일부를 지방 몫으로 남겨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근본적으로 원래 7 대 3까지 배분 비율을 높이기로 했던 대통령 공약을 지켜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씩 진전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방재정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정부에서 관여한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TF팀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내려진 결론을 예산처가 받아들이면 상당한 형태의 지방재정 확충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이고요,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재원 확충을 위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세목 신설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난감한 문제여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문제는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쉽지 않은 게 사실이고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움직였을 때, 협의하고 미래를 위해서 고민할 때 답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확보해도 실질적으로 매칭 예산이 부족해서 난감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집행부, 여와 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도민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사 이전 부지에 대한 약속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사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홍성기 부의장임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랜 시간 도정질문에 성실히 임해 주신 우상호 도지사님,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저는 도청사 신축 부지에 변동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가 강원도의 백년대계를 새롭게 설계하는 단초가 될 텐데 공사가 중단 없이 이어지고 하루빨리 준공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도 외면할 수 없습니다. 관리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아주 작은 곳, 작은 것에도 행정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강원도가 가진 관광자원과 수자원, 산림의 가치를 재정 기반으로 연결하는 일 역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여와 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홍성기 부의장님, 정재웅 부의장님, 한종문 예결위원장님, 박대현 운영위원장님, 각 상임위원장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함께 설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오전 질문을 마치고 중식과 오후 질문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50만 도민 여러분, 속초 출신 최종현 의원입니다. 도민들을 위한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홍성기ㆍ정재웅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상호 도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도민의 생명 및 건강권과 직결된 강원 공공의료의 구조적 실태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의 의료 현실은 참담합니다. 필수의료 기반이 무너지면서 도민들은 아픈 몸을 이끌고 서울 등 수도권 대형병원을 찾아 원정진료를 떠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도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으며 막대한 경제적 비용 지출로 도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젠 미봉책이 아닌 실제 도민들의 의료 이용 흐름을 반영한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먼저 유지영 복지보건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민 원정진료 실태 및 경제적 피해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최근 강원연구원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강원도 18개 시군 주민의 내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 4대 필수 진료과목 입원 건수 21만 7,001건 중 29.3%인 6만 3,661건이 타 시도로 유출되었습니다. 우리 도민 10명 중 3명이 도내 병원을 두고 타 지역으로 가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외과 입원의 44.5%, 산부인과 입원의 43.8%가 역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안에서 수술이나 분만 같은 필수의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더 큰 문제는 도민들이 치러야 하는 경제적 대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도민들이 수도권 원정진료를 가며 지출한 교통비와 간병비만 총 194억 3,700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정형외과 한 과목에서만 94억 원이 넘는 비용이 교통비와 간병비로 지출됐습니다. 국장님, 이처럼 매년 200억 원에 달하는 도민의 혈세와 사비가 수도권으로 지출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강원도는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민의 타 시도 원정의료 이용은 개선해야 할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필수 전문의와 필수의료 인력이 지역 간 불균형하고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점, 그리고 도민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하는 현상 등 복합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진료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그러면 필수의료 유출 방지를 위해서 그동안 도가 추진해 온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거뒀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효과가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까?

도민들이 지역 내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주요 사업으로는 대학병원에서 지역 필수의사 24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전공의 지원을 기존 20명에서 90명 정도로 확대 지원했고요, 지방의료원에 시니어 의사를 영입해서 진료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권역에 소아응급의료를 확충하는 등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수도권과의 격차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려면 지역 필수의료 인력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권역 간 의료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신설되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의료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권 중심의 중진료권 재조정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원도의 중진료권은 행정구역 단위에 기반해서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영월권, 동해권, 속초권 등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료권 구분은 도민들의 실제 의료 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상자 속 진료권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철원군은 춘천권으로 묶여있지만 관외 입원비율이 85.8%에 달합니다. 그중 31.7%가 경기도 의정부시로 유출됩니다. 영월군 역시 관외 입원율이 82.8%에 달하며 같은 권역이 아닌 원주시와 충북 제천시로 환자가 유출됩니다. 이는 현행 진료권이 포괄적 진료기능을 제공하지 못해 유명무실해진 결과입니다. 강원연구원이 올 6월 발간한 강원도 공공의료인프라 활용 효율성 제고 방안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6개 권역을 실제 생활권과 이동 편의성에 맞춰 4개 권역, 즉, 서남권, 서북권, 동중부해안권, 동북권으로 재편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국장님, 강원연구원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현행 6개 진료권을 도민들의 의료 이용과 생활권을 고려해서 4개 권역으로 재편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도민의 실제 이용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6개 중진료권 체계를 4대 권역으로 재편할 의향을 지금 현재 갖고 계신가요?

4개 권역으로 재편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역필수의료법에 따라서 진료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ㆍ고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현재 진료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편에 대한 연구 결과와 현행 도민들의 의료 이용,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강원도의 현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ㆍ추진하겠습니다.

만약 진료권이 4개 권역으로 재편이 된다면 본 의원 판단으로는 4개 권역마다 최소 1개 이상의 핵심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중앙정부의 보건의료기본계획 및 지방의료원 발전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하지만 4개 권역이 지금 확정된 진료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거점 공공의료기관을 특정해서 지정하는 것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권역별 공공의료기관의 역할과 역량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점은 공감을 하고요. 정부가 진료권 재편을 할 경우에 도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을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향후 진료권 재조정이 돼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향후 6개 권역이 4개 진료권으로 재조정이 된다고 하면 본 의원 판단으로는 권역 내 거점 역할을 맡은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역량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강원도 내 지역 거점 의료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는 진료과목의 불충분과 수술 능력의 부재 때문입니다. 환자가 찾아와도 수술할 의사가 없고 필수 진료과가 개설돼 있지 않아 결국 수도권이나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되고 있습니다. 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하려면 다음의 핵심 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첫째, 수술실 확보, 첨단장비ㆍ인력에 대한 예산 지원 대폭 확대, 둘째, 지역 내 거점 국립대병원 및 상급 종합병원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셋째, 의료기관 간 경계를 넘어서는 개방형 진료체계 도입입니다. 국장님,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필수 수술 진료과목 개설 확대 및 수술실 장비ㆍ인력 확충을 위한 강원도 차원의 전폭적인 재정 지원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도는 그동안 응급이나 수술, 중환자 진료를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시설기능 보강이나 진료기반 확충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중증의료 분야의 시설ㆍ장비를 확충하고 대학병원에서 의료원으로 인력을 파견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원별로 중장기적인 발전계획을 반영해서 진료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공공의료원 의사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권역 상급병원과의 필수의료 인력 공유 및 광역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도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강원대학병원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5개 의료원에 15명의 전문의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대학병원과 의료원 간 진료역량을 강화하는 체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역의사 양성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원과 연계해서 지역에 의사가 양성될 때까지, 그리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급병원과 지역 거점 의료원과의 이러한 인력 교류, 인력 협력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속초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초의료원은 속초, 고성, 양양, 인제 등 영북지역 주민 15만 명뿐만 아니라 설악권을 찾는 연간 3,000만 명의 관광객을 커버하는 핵심 공공의료 거점기관입니다. 하지만 국장님, 속초의료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고질적인 의사 인력난과 반복되는 응급실 파행 운영, 수술 및 필수 진료기능 마비, 만성적인 적자와 시설ㆍ장비 노후화 문제 등 총체적 난국인 상황입니다. 속초의료원이 무너지면 영동북부지역 전체 의료 안전망이 붕괴됩니다. 단발성 지원이 아닌 항구적ㆍ근본적인 지원이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인력난은 연봉 인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이 지금 증명되고 있습니다. 강원대병원 등 국립대병원, 상급종합병원과의 의료인력 파견 협력체계를 도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개방형 병원제, 다시 말해서 지역 개원의 및 대학병원 의사가 지방의료원에서 수술ㆍ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강원도 차원에서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초의료원의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급병원과 연계해서 전문의를 파견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민간의료기관의 고가 의료장비를 활용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개방형 병원제는 건강보험 의료수가와 각종 평가상에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향후 제도 개선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입 여부를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약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속초의료원이 아시다시피 동북권 거점병원으로서 응급, 심뇌혈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및 수술 포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원도 차원의 장비ㆍ시설 현대화 특화 예산 지원 및 출연금 확대방안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인건비 미지급 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입니까?

필수의료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시설ㆍ장비도 개선해야 됩니다. 여기에 국도비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도비를 출연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내에 도내 5개 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해서 50억 원의 출연금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7년도에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가 신설되는데 이 재원을 활용해서 의료원 특화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에서 도비 50억 원을 출연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50억 원이 아직 출연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이 된 겁니까?

올해 연말에 정리추경에서 출연을 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도 이에 준하는 예산이 지원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입니까?

그건 평가를 별도로 해 봐야 됩니다. 적절한 출연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9월 23일 자 뉴스 알고 계시죠?

예.

국장님, 속초의료원은 원래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분석된 데 따라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됐고 2015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승격이 됐습니다. 국장님, 속초의료원의 응급의료 인력 부족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23년도에도 의료진 공백 때문에 응급의료센터가 축소 운영됐고 ’25년도에도 전담의 퇴사로 2월과 3월에 반복적으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26년 9월, 지난달에도 여러 차례 응급실 휴무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이것은 예측을 못 한 데에 따른 결과가 아니고요, 반복적인 결과에 따라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속초의료원의 응급실 의료진에 대한 인력난은 저희가 여러 방면으로 모색을 해 봤지만 현실적으로 의료진에 대한 부족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그동안 속초의료원의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 퇴사 가능성, 당직 부담, 채용 가능성에 대한 어려움 등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해 왔습니까?

현재 응급의학과 전문의 1명과 공중보건의 2명으로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응급실의 의료진 15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 채용을 하는 데 공고를 40회 이상 했지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속초의료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채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23년도에 속초의료원의 응급실이 처음 축소 운영이 됐습니다. 그때 강원도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응급실 축소 운영을 해결했습니까?

’23년도에 처음으로 응급실이 축소 운영되었을 때 2월로 알고 있는데요, 2월에…….

예, 2월입니다.

예, 그때 응급실 정상 운영을 위해서 우선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의사를 파견했고 예산 지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4월 말에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채용해서 응급실이 정상 운영된 바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2년 뒤에 다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근본적인 인력 대책이 세워지지 못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24년에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의사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필수의료의 기피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의사에 대한 구인난이 지속되었었고요, 심각하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속초의료원에서도 채용을 했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국장님, 속초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지정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인력기준 충족이 위험해졌다는 사실은 사실 여러 곳에서 사인이 나타났습니다. 언론에서도 수많은 보도를 통해서, 속초의료원뿐만 아니라 강원도 의료원의 인력 구인난, 퇴사, 그다음에 적자 운영에 대한 어려움으로 속초의료원의 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는 예견돼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도에서는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23년에 처음으로 응급실 운영이 중단되고 그 이후에 응급의료센터에 대한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했습니다. 정상 운영을 위한 개선 요청을 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장님, 속초의료원과 강원도정 과연 어느 기관이 의료원 운영에 대한 이러한 파행에 최종적인 관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료진 채용이나 그다음에 배치, 관리 운영은 의료원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는 이런 의료진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 등의 노력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의료원과 담당부서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지방의료원의 어려움과 우리 강원도 재정을 감안한 지속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속초의료원 얘기를 조금 더 해 보겠습니다. 속초의료원은 단순히 속초시민만 이용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속초, 고성, 양양, 인제를 포함한 영동북부권의 응급환자를 담당해 왔습니다. 실제로 속초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설치 자체가 이들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된 데서 출발했습니다. 국장님, 그렇다면 설악권, 속초, 고성, 양양, 인제 지역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이 약화되거나 사라질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중증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속초에서, 설악권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골든타임을 요하는 심근경색, 뇌졸중,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하면 설악권, 영동북부권은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됩니까?

일단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속초 지역에서 필요한 긴급조치를 수행하고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아산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증외상환자인 경우에는 권역외상센터인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번 지역응급의료센터 취소 이후 설악권, 영동북부권의 환자들이, 응급을 요하는 환자들의 향후 이송 시간이 얼마나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속초에서 강릉아산병원까지 가는 소요 시간은 40분 이상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응급실 기능이 축소된다고 하면 119와 의료기관 간의 이송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골든타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0분 정도는 정상적인 교통 흐름이 있을 때고 교통정체라든지 예기치 못한 교통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국장님, 속초의료원 같은 경우는 과거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위해서 연봉을 크게 올렸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금액은 공개 못 하지만 상당한 금액의 연봉을 제시했음에도 지원자가 없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높은 급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고 근무환경 및 지역 정주여건이 문제라는 지적이 전문가 그룹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2024년도에는 속초의료원이 5개 이상의 진료과에서 진료 공백이 발생한 의료원 가운데 하나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국장님, 이제는 연봉을 더 주면 의사가 올 것이다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 방식 자체를 재검토하고 다른 방식의 인력 확보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연봉을 높인다고 해서, 인력 확충에 한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역의사제를 시행할 텐데 지역의사제가 시행돼서 의사들이 지역 내에 상주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전까지는 전문의 파견제도와 시니어 의사 영입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뿐만 아니라 근무환경이나 정주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전까지 상급병원과의 인적 네트워크 교류, 시니어 의사 활용 등 그러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력 공백을 메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원도가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년과 등 필수인력을 채용하는 장기적 정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구체적인 정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의과대학 단계부터 지역 필수의료 경험을 확대하는 강원형 지역의사 육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근무에 따른 의료진의 정주여건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료인력이 지역에 유입되고 정착하고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번 속초의료원과 같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이 취소됐다는 사실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인력과 시설 요건을 다시 갖추고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을 회복할 것인지 도민들에게 명확한 시간표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응급의료기관은 법령에 따라서 정기적으로 재지정 절차를 거치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에는 법정시설, 인력, 장비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국장님, 강원도는 속초의료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기능 회복을 과연 언제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은 취소됐지만 응급실 기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속초시장을 지정권자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향후 인력 확보, 기능보강 등을 하여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받는 것을 최종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민들이 보고 있는 관계로, 전문의 몇 명, 간호인력 몇 명을 언제까지 확보해서 언제까지 재추진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의료진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2명과 간호사 4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확보되고, 여러 가지 시설, 장비들은 사실 어느 정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확보한 다음에, 차기 재지정 시기가 ’29년입니다. ’29년 이전이라도 여건이 확보되면 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의하면 차기 재지정 시기는 ’29년 이전인데 당길 수는 없나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정 취소 기간 자체는 ’26년에서 ’29년으로 하고 있는데 그 이전이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지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6년에서 ’29년까지 취소기간인데 그 전에라도 법적요건, 시설요건을 갖추면 신청을 해서 빨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해라도 빨리 당겨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말씀드리면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는 주민등록 인구만으로 응급의료 수요를 판단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관광 성수기와 주말에는 설악산, 동해안 해수욕장, 각종 관광시설을 찾는 체류인구가 크게 늘고 교통사고, 산악사고, 수상사고 등 응급의료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지역응급의료센터 배치와 의료인력의 규모를 주민등록 인구만으로 산정해서는 영동 북부권의 실제 의료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시 법령도 단순 인구수뿐 아니라 주민의 생활권과 의료자원 분포, 접근시간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국장님, 최근 우리 강원도에서 이러한 설악권, 속초ㆍ고성ㆍ양양ㆍ인제의 연간 관광객과 성수기 체류인구를 반영한 응급의료 수요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시기별로 따로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강원응급의료지원단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과제로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또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설악권 전체를 하나의 응급의료생활권으로 설정해 인력과 시설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에는 응급의료시행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강릉아산병원을 중심으로 설악권 4개 시군을 포함하여 9개 시군에 대해서 영동 응급의료권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설악권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강릉아산병원에 영동권 소아ㆍ심혈관질환 응급진료를 위해서 전문의 인건비와 수당을 지원하는 등 영동권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설악권을 포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문의 인건비와 수당을 인접 지자체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죠?

예.

그에 따른 수혜가 인접 지자체에도, 응급환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여름ㆍ겨울 성수기에는 한시적으로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설악권에 추가 배치되는 방안을 제안드리는데 이것 역시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반적인 시기에 속초의료원은 강원대학교병원과 협약을 맺고 전문의 파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한시적인 응급의학과 수요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과 응급실 원격협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활용해서 대응하겠습니다.

국장님, 마지막으로 속초의료원, 속초 관내 온재병원, 강릉아산병원, 119구급대가 참여하는 영동 북부 중증응급환자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 응급의료시행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강원 영동권도 응급의료기초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내실 있게 적극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앞서 본 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강원 공공의료의 처참한 실태와 구조적 모순, 그리고 최근 속초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 사태에 이르기까지 도내 의료 공백의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매년 200억 원 이상의 도민의 혈세와 사비가 수도권 원정 진료비로 증발하고 있습니다. 영월ㆍ속초 등 도내 곳곳의 의료원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환자들은 골든타임을 놓친 채 길 위에서 위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질문을 넘어 강원도정이 나아가야 할 엄중한 책무를 촉구하며 마무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미봉책을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속초의료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인재가 아닙니다. 수년간 반복된 경고음과 의료진 이탈 신호가 있었음에도 도는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단순히 연봉을 더 주면 되겠지라는 식의 단발성 처방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우상호 도지사님과 집행부는 이번 사태를 강원도 공공의료 파탄의 가장 엄중한 경고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의료인력 확보 정책의 판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강원대병원 등 지역 상급종합병원과의 전면적인 의료인력 파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의사가 지역에 정주하며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본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파격적인 지원책을 즉각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실효성 없는 행정구역의 중심의 중진료권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현재의 6개 중진료권은 도민의 실제 삶과 의료 이용 흐름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허울뿐인 제도입니다. 강원연구원의 제언대로 철원ㆍ홍천ㆍ화천ㆍ양구ㆍ인제를 아우르는 서북권, 속초ㆍ고성ㆍ양양을 묶는 동북권 등 실제 생활권 중심의 4개 권역으로 신속히 재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설악권은 주민등록 인구만으로 의료 수요를 산정해서는 안 됩니다. 연간 3,000만 명이 찾는 설악권의 관광 성수기 체류인구와 계절별 응급의료 수요까지 꼼꼼히 반영한 설악권 맞춤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속초의료원, 속초 온재병원, 강릉아산병원이 긴밀히 공조하는 영동 북부 중증응급환자 공동대응체계를 법적ㆍ제도적으로 즉각 가동해 주십시오. 셋째, 잃어버린 도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되찾는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입니다. 도민이 아플 때 타 지역으로 눈물 흘리며 떠나지 않아도 되는 곳, 내 고향 병원에서 안심하고 수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방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최고의 복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중진료권 4개 권역 재편, 공공의료원 수술 포괄성 확대, 속초의료원 응급의료센터 조기 재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예산 지원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도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의회는 150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를 매섭게 감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갑니까?

최종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과 다음 질문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사님, 마이크 좀 켜세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지금 지사님의 답변시간은 남아 있으니까 지사님의 마이크는……. (장내 소란)

제 마이크는 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석을 향해) 규정상 못 켜게 돼 있나요?

예, 50분이거든요.

아, 그러면 저도 그냥 육성으로 말씀드리면, 태백시의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삼척시민들의 반대여론도 충분히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능한 한 이 계획이 원만하게, 두 시의 시민들 사이에 원만하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삼척시민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귀담아듣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