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웅 의원 발언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 남부권의 거점도시 영월 출신 김학조 의원입니다. 귀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신 존경하는 박길선 의장님, 홍성기ㆍ정재웅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강원도를 특별하게, 도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님, 그리고 모두가 빛나는 강원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맡은 바 직무에서 강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모든 공직자 한 분 한 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도지사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지사님,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직면한 인구감소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인구구조의 특성을 보면, 강원도의 주민등록 인구는 현재 150만 명 수준이고요,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또한 19세~34세 청년인구는 1년 만에 7,000여 명 가까이 감소하였습니다. 매우 심각한 인구 감소와 미래 세대인 청년인구의 타 시도 유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타 시도 전출 사유를 보면 직업이 41%, 가족관계가 26%, 주택ㆍ교육 등의 문제가 그 차순위를 따르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인구구조 전망도 굉장히 비관적입니다. 204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소년인구는 무려 33% 가까이 감소하고요, 생산연령인구도 25% 감소하는 반면 고령인구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사님, 이러한 이야기가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위기를 얼마나 절박하게 인식하고 실제로 무엇을 준비해 왔느냐는 것입니다. 2026년도 인구정책사업은 574개고요, 예산은 3조 5,000억 규모입니다. 2024년도에는 인구증가 직접측정 사업, 일반 복지 관련 사업, SOC 및 관광산업이 동일한 체계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도에는 생활인구 확대라든가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집행률이 65.8%와 69%로 타 사업의 집행률인 83.8%보다 낮았습니다. 이것은 인구정책사업의 집행률이 좀 낮다는 측면보다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장을 보면 정부가 인구소멸지역 89개 지역에 대해서 1년에 1조씩, 10년간 10조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89개 지역 외 3개 지역이 더 추가되었는데요. 본 의원은 지금 인구유입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대응전략을 고민해 보니까 사업 수가 문제가 아니더라. 전입 12개월을 유지하고 있느냐, 고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구 동반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세수와 소비로 연결되는 성과계약형 정책으로 재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코핑 스트래티지(Coping Strategy), 대처전략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미리 만들어 보자는 것인데, 그렇다면 지사님, 인구소멸 대응전략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과계약형 정책과 같은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인구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단절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분야별로, 사실 여기에 쓰인 예산도 많고 정책도 많습니다만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이게 종합적이고 연계된 정책이 아니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많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정책이 인구를 끌어들인다고 하지만 결국 가족이 같이 오게 만드는 기반을 조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도 만들고 공공기관도 왔지만 파악해 보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서울에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와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가족은 서울에 있고 혼자 와 있는 분들도 많아서 실질적인 인구유입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의 방향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보고요. 다음 장을 좀 볼까요? (자료화면 띄움) 사실 도시재생사업 하면서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빈집 리모델링 등을 해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다행히 도 건축과에서 지자체가 빈집을 매입하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빈집을 확보하고 정비해서 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에게 주거공간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도 제가 나름대로 대응전략을 고민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수도권 체류자를 강원생활도민인구로 먼저, 앞에 보시면 우리가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성과가 좀 낮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전입으로 전환하는 약 90일 정도의 정주 실험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수도권 인구 중에 20대에서 49세의 청년 창업자라든가 프리랜서 및 자녀 동반 가구를 모집해서,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돼야 효과가 있으니까 이 기간 동안 빈집이라든가 공공임대주택이라든가 활용 가능한 주택을 동원하고 이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농촌 일자리 부분이나 지역 기업 프로젝트를 같이 묶어서 제공해 주면서, 지원금은 인구소멸대응기금도 있을 수 있고 인구정책기금도 있을 수 있으니 실제 체류 일수라든가 지역카드 사용, 지역활동 참여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종료 시에 한 세 가지 정도 물어보는 겁니다. 전입을 하시겠느냐, 아니면 복수 거점으로 활용하시겠느냐, 아니면 재방문을 하겠느냐는 의지를 물어본 이후 전입자에게만 임대보증금이나 이사비, 지역기업 채용 연계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고요. 그렇다면 지사님, 앞으로 이처럼 인구유입에 필요한 여건을 구체적으로 갖추고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집행부를 통해 개발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실행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예, 쭉 파악을 해 보니까, 강원도에 와서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보면, 저렇게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중장년층들, 아이를 키우는 부담이 없는 분들은 저런 빈집을 리모델링했을 때 와서 거주하실 의사가 있지만 청년층들은 만약에 아이를 낳고 아이를 교육시키려면 주거지역이 읍내 학교 근처여야 한다는 지역적인 제한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을 지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와서 거주할 수 있게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빈집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중장년층들이 꽤 강원도로 오고 싶어 하고 또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고즈넉한 농촌지역에서, 설사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기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병행해서 인구유입 정책을 펼치면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생각이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준비되어 있던 것보다 조금 앞당겨 말씀을 드리면, 강원도 무릉도원면에 가면 삼돌이마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돌, 박힌 돌이죠, 그다음에 굴러올 돌, 굴러온 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인구의 80%~90%는 전부 외지인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조성된 마을이냐 하면, 한 250명 가까이 살고 있어요.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지역의 이장님도 외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은, 공모라든가 그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죠. 같이 힘을 모아서 여러 지역에 우리 지역의 조건들을 PR하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한번 살아볼 만해.’, 집도 선제적으로 지어놓고 농촌 체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편안하게 있어봐.’, 가족을 데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이런 자기 주도적이고 직접적인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노년 인구, 또 중장년층 인구의 유입에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청년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계속 거주 의향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유는 내가 계속 있어야 되는데 ‘내 일자리는 보장이 되는 거야? 나에 대한 미래가 안전한가?’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거주 의향이 가장 낮은 게 청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지사님의 정책이 반영되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것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넘기고, (자료화면 띄움) 그다음에 인구별 인구정책 분야 예산 추이를 보면, 아까 3조 5,000억 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에 예산이 무려 50% 가까이 쓰이고 있고 규모도 1조 7,0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물론 지사님이나 저나 이런 사업들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정책 측면에서 보면 출산이나 보육, 교육 분야라든가 나머지 분야에 예산이 많이 집중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 사업들이 막 섞여 있다 보니까 정작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새롭게 투입된 전략사업의 규모와 효과가 예산에 비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다음 장을 보시면, 이것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당시 기획조정실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 예산에 인구 증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제가 지사님께 드리는 질문은 574개 사업 가운데 실제로 새로운 일자리와 주거 확보, 인구 유입이라든가 정착 이런 데 투입되는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을 여쭙고 싶었는데 혹시 준비가 되셨으면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아니면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 창출, 주거 안정, 인구유입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개수가 많습니다. 147개나 되고 7,823억인데 사실 잘 보시면 강원도가 기획한 사업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예를 들어 저출산 고령화 정책이다, 복지 정책이다 해서 쭉 열거한 것들이 그대로 와 있고, 거기에 도비를 매칭한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강원도만의 인구유입 정책은 사실 그렇게 실효성 있는 것들이 많이 발굴되어 있지 않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에서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하셨으니 지사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말씀을 하셔서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예를 들어 지방정부가 기업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의 생각은 인구유입에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핵심사업을 분명하게 선정하고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코핑 스트래티지(Coping Strategy)로, 전략적 대응으로 보통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미 강원도에 머무는 생활인구를 전입 후보군으로 전환해 보자, 워케이션이라든가 체류사업으로 전환하고, 두 번째는 농어촌유학과 같이 연계해야 된다. 교육ㆍ주택ㆍ일자리ㆍ돌봄 패키지와 연계해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앞에서 본 대로, 빈집ㆍ유휴시설을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신혼부부, 일반 주택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것을 즉시 입주 주택으로 전환해서 하는 방식, 그 외에는 다기관 연계가 필요하겠지만, 이것도 저희 예산에 들어있는 것을 제가 아까 확인했는데 외국인 정주 원스톱 센터 같은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즉 지역 특화형 비자 및 E74 추천을 받은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한국어라든가 노무ㆍ주거ㆍ의료ㆍ자녀교육을 한 번에 해결할 방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한말씀만 더 해 주시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강원도에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유형이 어느 날 갑자기 강원도에 살자 하고 확 내려와서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살아보고, 또 예를 들어 농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이 정도면 살만한데?’ 하고 그다음에 집을 구하고 농지를 구한다든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인구를 전입인구로 늘리는 전략은 굉장히 필요한 정책 유형으로 보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외국인 정주인구는, 사실 출생률 대비 돌아가시는 분을 보면 순 감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인구가 유지되는 것은, 외국인들이 강원도를 선호해서 정주하는 인구가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 사회에서 외국인들이 강원도에 정주하면서 여러 산업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인구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식견을 가지고 계시고 정확한 판단을 하고 계셔서 본 의원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기획관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전략을 뒷받침할 핵심 재원인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사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학술적이나 제도적으로 정립된 단어는 아닙니다. 이 말이 처음 쓰인 게 일본의 마스다 히로야의 성장을 이어가는 21세기를 위한 지방 활성화 전략 보고서에서, 왜냐하면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이런 징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보고서를 썼고, 전략이라는 말이 중요한 건 알죠. 어떻게 보면 생존에 중요한 역할이고 삶과 죽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소멸 대응전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음 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방소멸 대응인데, 정책기획관님, 우리가 매년 1조씩 10년간 조성하는 재원인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제가 이것은 좀 뜬금없는 질문 같지만 이유가 있어서 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님, 전 세계적으로 인구 5,000만 명과 1인당 명목 GDP가 3만 달러를 넘는 국가가 몇 개 국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5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미국, 영국 등 총 7개 국가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여쭤봤느냐면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인구수가 10억이 넘는 국가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인구수는 되지만 반대로 국가 경쟁력의 경제적 수치인 GDP가 3만 불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결국 국가의 경쟁력이든 기업의 경쟁력이든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5,000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로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 얼마큼 높은 경쟁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10만 불이 넘는 국가는 많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라든가 룩셈부르크와 같은 국가인데, 그렇지만 아일랜드는 인구 500만밖에 안 되고 전 세계 조세 피난처 역할도 하지만, 본부가 가 있지만 저희와 다르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사업이 쭉 나열되어 있잖아요. 사업 선정의 적정성, 광역계정이 나와 있는데 강원도 광역지원계정 사업을 중심으로 보면 지원센터 건립이나 관광시설, 의료ㆍ건강 관련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일반재정 사업까지 포함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정책기획관님, 강원도는 사업을 선정할 때 일반재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별도로 검토하고 계십니까?

앞 화면에서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이나 지역활력 회복 등 지역 주도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재원입니다. 사업을 선정할 때는 저희가 필요성이나 타당성, 그리고 실현 가능성 같은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평가기준 외에도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연관성, 그리고 인구유입 효과 등을 고려한 별도의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대응전략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바뀐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여쭤보겠습니다. 시설ㆍ토목 중심의 투자가 문제였다는 지적이 행안부에서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역소멸의 주요 원인은 기본적으로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출과 관계가 매우 큽니다. 그 이유는 아까 지사님과 말씀을 나눴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지역소멸 위기감이 계속 거주 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유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직업의 문제라든가 향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시설 건립계획을 제출할 때 입주기업 확보 여부와 신규 채용계획 또는 운영주체 및 실제 인구유입 목표까지 함께 검증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시설사업의 경우에도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지, 그리고 인구유입 효과 등은 어떻게 될지 이런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일단 지방정부가 쓰는 예산이 저희보다 많잖아요, 그렇죠? 등급에 따라서 다르지만 각 지역을 합치면 많다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국가경쟁력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강원도가 국가의 경쟁력이라면 지자체는 기업의 경쟁력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로 인한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은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충남 청양군 같은 경우 역시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전남 강진군 역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마을호텔 거주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먼저 들어오는 전략으로 바꾸자, 그리고 일자리와 주택을 미리 확보하고 이주 희망자 연결을 해 보자는 방식입니다. 강원도가 왜 이게 적격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인구감소 12개 시군의 생활인구는 등록인구의 8배 수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 점을 주목하시고, 또 하나는 체류인구 비율도 82.4%로 전국 최고입니다. 이것을 정주인구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기획관님, 이러한 일자리ㆍ주거 연계형 사업을 광역 차원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아까 앞에 지사님과 의원님께서 말씀 나누신 것도 있고 인구의 지역 유입이나 정착을 위해서는 당연히 일자리랑 주거 문제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장을 보면 기초지원계정에 대한 성과율을 보통 얼마큼 집행했느냐로 따지는데 양양, 영월, 삼척, 정선이 집행률이 높은 건 사실이에요. 반면에 고성, 화천, 평창 등은 좀 낮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집행부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업의 방향에 따라서 집행률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제가 이미 한 9년간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경험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어떤 트랜지션(transition),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장기간 끌고 가고 있는 사업들은 일반계정으로 바꿔주면 이런 지역들도 집행률이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소멸에 대응하라고 내놓은 돈이 오랫동안 잠겨 있는 것은 의미가 축소되는 것이다, 그래서 기금을 얼마 확보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를 따져보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보여주신 부분들이 저희가 ’22년부터 올해까지 추진하게 될 1단계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인프라 사업의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2단계에서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비롯해서 사람 중심으로 투자도 좀 확대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직원을 향해) 24페이지로 넘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면 1단계, 2단계, 사업 시스템의 전환이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올해까지 시설ㆍ인프라 사업이 93%, 특징이 그렇다면 2단계, 2027년부터 5년간은 사람ㆍ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ㆍ프로그램으로의 전환에 대해 계획이 있다면, 제가 거기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자면 농어촌 유학 프로그램도 우리가 같이 전개를 할 건데 이걸 가족 전입으로 연결을 하고 학교, 주택, 돌봄 패키지 사업으로 연결을 해서 학생의 유학뿐 아니라 부모의 지역 일자리까지 매칭을 해 보자. 그래서 가족형 임시주택이라든가 방과 후 돌봄 등을 연계하는 원스톱 서비스,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 볼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가족 단위 이주 파이프라인이 그렇게 설계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른 성과지표는 가족체류형 비율이라든가 평균 체류기간, 연장률, 보호자의 지역활동 이런 것으로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에 좀 재미난 내용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강원특별자치도도 좀 전환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2단계 사업내역을 보면 과별로 공모사업을 시행하셨어요, 그렇죠? 각 과별로 도청에서 공모사업을 시행했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을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각각의 과들이 훨씬 더 많은 정보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 중에 우수한 사업들 중심으로 예산을 모아주시고 그런 게 도 계정에서 사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27페이지로 넘어가서, 이미 선정된 사업이라도 집행이 부진하거나, (직원을 향해) 27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기획관님,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선정된 사업이라도 집행이 부진하거나 당초 약속한 일자리와 인구 유입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다음 연도에 지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추진상황 등을 점검해서 일부 변경이나 이런 반영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존 사업의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처럼 전략적 전환을 통해서 강원도 인구소멸 정책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강삼영 교육감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앞의 강원도정에서는 긍정적인 답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을 통한 인구 유입의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보면 202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신규 학생 수가 260명 늘었고 연장 학생 수도 275명이 돼서 학생 수가 총 535명이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을 보면 교육감님, 작은 학교에 새로운 학생이 들어오게 되면서 복식학급이 해소되고 또래 관계가 형성되며 교육과정 운영이 개선된 것은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다만 농어촌 유학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발전하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말씀, 제가 여쭤보면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농어촌 유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솔직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2026년 2학기 현재 67개 학교에 577명 정도가 유학생으로 있는데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1,000명이 넘는 유입 인구가 생긴 건데요, 여기서 핵심은 일시적인 지원, 그것이 끊겨도 계속 거주할 생각이 있는가…….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강원교육이 힘을 키워서 지원이 끊겨도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강원도가, 영월이. 그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0% 동감하고요,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저희에게 비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이게 지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 유학을 넘어 살고 싶은 영월을 만들겠다 이런 거고 41억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은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도와 시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주거 공간과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 농어촌 유학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고 이것이 하나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12개 우리 시군이 스스로 협력하고 찾아가고 요구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감님, 혹시 도와 시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농어촌 유학 주거ㆍ정착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인구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성과가 나오는 것은, 거의 농어촌 유학 같은 경우가 눈에 드러나는 성과라고 보는데 특히 영월 같은 경우에 학생 수가 한 120명, 가족 하면 240명이고 또 영월에 있는 진로센터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영월에 유학 온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것을 2년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2년 후에도 계속 지원이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소멸대응기금이나 지역의 자금들이 이분들을 지원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월과 관계된 건데 제가 사례로 들은 얘기입니다. 농촌 유학을 왔어요. 아이는 학교에서 자라고 엄마는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 이런 글을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쌍룡초등학교에 농촌 유학을 왔는데 교육활동이 굉장히 만족스럽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지도 선생님의 세심한 관심과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와 더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영월에 더 오래 머무르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 하면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영향을 줬다는 거죠. 지역과 연계한 사업인데 동시에 같이 시너지를 낸 케이스입니다. 따라서 농촌 유학은 아이의 유학을 넘어서 가족의 생활터전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영월군 내에 일자리가 부족하긴 해요. 다양한 일자리가 없지만 취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교육은 대단히 큰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요. 다음 장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면 정착형ㆍ지속형 교육모델로 확장하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수치만 보면 강원도에 정착한 비율이 아니라 지난 학기에 농어촌 유학을 했던 학생이 다음 학기에도 유학을 계속 한 비율이죠, 아직까지는. 따라서 유학 지속과 가족 정주를 분리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강원도 교육지원청이 2026년부터 시작하겠다고 한 내용인데 혹시 맞는지 모르겠으나 한번 들어는 봐 주십시오. 유학 연장률과 강원 정주율을 분리한 정규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해 보자 이건데 2026년도 2학기 유학생 관리 대장에는 학생 단위가 아닌 가족 단위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지역 주거 계약, 예를 들어 6개월, 1년, 24개월 계속 추적해서 머무르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왜? 연장률만으로는 체류비 지원이 유학을 연장시킨 것인지 가족이 실제로 지역에 뿌리를 내린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소금을 성과 분석과 결과 환류 공식 운영 절차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규 지표를 기금 투자 계획과 연계해야 재원 투입에 대한 인구 효과를 명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쯤 하고, (직원을 향해) 35페이지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시면 체류비를 지원하고 있죠. 한 30억 정도 되고 도도 하고 교육청도 하고 서울시도 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이나 저나 이래서는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대응방안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금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유학 마을을 만들어보자. 빈집 정주 패키지를 조성한다든가 15개 참여 시군 중에 주거 수요가 높고 작은 학교 존속 위험이 큰 지역으로 선별해서 농어촌 유학 정주권으로 한번 지정해 보자는 것이죠. 적어도 5년 이상 임대 운영 계약, 입주 가구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유학 종료 후에 지역 정착까지도 포함해서 해 보고, 교육청은 학교 운영에 집중하고 시군은 주택이나 생활 서비스를 전담하고 도는 이것과 관계돼 있는 표준 모델과 재원을 만들어 보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4년간 해왔던 사업의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학의 형태가 유학센터라는 개념으로 아이들만 와서 센터와 지역 민박 방식으로 하는 형태가 있고요, 가족 이주형이 있는데 각 형태의 장단점이 있고 유학센터로 왔지만 그것이 가족의 이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고민해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점지역을 선정하고 거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그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가는, 그래서 저도 거점학교를 선정해서 마을에 있는 학교를 거점으로 그 마을 전체가 농어촌 유학의 선도 모델이 되는, 이런 걸 만들어내는 데 정책적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 실현 가능한 것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가 다양한 사례들을 다 준비해 왔지만 시간 관계상 질문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한말씀 더 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와 지방정부와 교육청과 어떤 포럼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소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실 생각은 있습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 교육혁신 선도지구 그것을 선정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시군의 경우 미래성장 진로특구라는 개념으로 농어촌 유학을 포함한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지자체와, 강원도와 함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내용들이 쭉 있기는 한데 이미 교육감님께서 다 알고 계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요,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박유식 미래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43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폐광지역개발기금의 목적을 정확히 보면 석탄사업 쇠퇴지역의 경제 진흥과 균형 발전, 주민생활 향상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강원랜드의 이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쓰고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로 낙후된 폐광지역에 대한 관광 진흥, 지역 개발, 경제 진흥에 목적이 있으며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 25년간 무려 1조 9,6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사용됐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국장님, 이 막대한 기금이 폐광지역의 경제 자립과 인구 유출 방지라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생활 개선이라든가 대체 산업, 기업 유치, 그리고 관광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확신하는데요. 다만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만큼, 아직까지 지속 가능 도시로 유지하기에는 좀 미흡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기업 유치라든가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치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드릴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대안 하나를 얘기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문제는 반복적으로 지적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합 일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 연계 규칙을 세워서 새롭게 도입을 하자, 즉 2027년 기금운용계획부터 모든 계획사업이 성과평가 조치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보자 이런 생각이 저한테 있고요. 또 하나,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드릴 얘기는 휴ㆍ폐업한 기업이 19개 기업 정도로 분석이 돼요, 기금운용 성과평가 결과표를 보면. 기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혹시 정리가 되어 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일부 폐업한 부분은 보조금 회수라는 부분도 있고요. 다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휴ㆍ폐업한 기업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나 사업 방식의 변경에 의한 실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강원랜드가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의해서 강원 폐광지역의 어떤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들어온 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강원도 폐광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강원랜드 외에 특별한 기업이 떠오르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 기업들이 적어도 4개 폐광지역에 몇 개, 몇 개, 몇 개,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기업들이 제가 생각하기에, 전 거기 살고 있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국장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어떤 대응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넘기도록 하고요, 몇 가지 제안만 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구조를 즉시 바꾸는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규 법령이 없어도 다음 연도 공모지침이나 성과, 협약,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시행할 수 있어요. 만약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 구조를 바꾸자라는 얘기는, 사업 꼭 필요한 것으로 전환을 하자는 것이 제 의도입니다. 핵심 지표는 통합이라든가 잘 못한 기업에 대해서 일몰 조치라든가 감액이라든가 유사 사업에 대한 예산 감축이라든가 창업 후 12개월 생존율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라든가 상시 고용 증가 인원, 또 매출액 이런 것들로 해서 측정을 하자 이런 얘기고요. 끝으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전환기업 패키지로 창업 컨설팅을 사업화와 고용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대상은 폐광지역 내 사업장이고 12개월 내 이전 기업으로 한정을 시키고 1단계에서는 지역 자원과 산업 연관성, 고용 계획을 좀 검증하고 2단계에서는 시제품 인증, 공정 개선이나 판로, 투자 유치의 사업화, 바우처 같은 걸 좀 만들고 3단계에는 실제 고용이라든가 매출, 지역 조달 달성 시 어떤 인센티브 제도를 만들어서 주고 미달 시에는 컨설팅을 종료한다든가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단순 창업 교육이 아니라 기업, 일자리, 기술, 환경을 연계한 패키지 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성과평가는 매년 하는데 같은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면 성과평가 기준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재검토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예, 맞습니다. 계속 의원님들께서도 업무보고 과정에서 지적해 주는 부분이긴 한데요. 일반 재원하고 기금 재원하고 약간 혼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현안, 자치단체장들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약간 치중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구분해 가지고 산업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들어오셔서 앞으로 하시는 사업이 아주 특별한 전환의 시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많은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고생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관광위원회 춘천 출신 이교선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박길선 의장님과 정재웅ㆍ홍성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우상호 지사님과 강삼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은 지방자치의 핵심 의사소통 수단 중 하나로, 도정의 신뢰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민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도민이 궁금해 할 사항과 도민의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도청사 이전 재검증과 매입부지 활용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도청사 이전 관련, 경제성과 안전성, 부지 선정뿐 아니라 부지 선정의 정당성부터 다시 확인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미 지출된 예산과 추가 소요예산을 구분하고 지금 시점에서 도민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부지선정위원회가 당시 도정의 방침에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했는지, 평가기준 변경이 특정 후보지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부지선정 단계에서 원도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이후 타당성보고서에서 제기된 공동화 우려를 실제 계획에 반영했는지도 검증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도청사 이전 관련 방침과 재검토 중인 사항은 무엇입니까? 도청사 이전의 필요성부터 규모, 사업비, 부지 활용, 고은리 부지 선정의 절차의 공정성까지 독립적으로 재검증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이미 인허가가 진행이 됐고 또 그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공익감사가 두 번이나 청구되어서 감사원에서 해당 사항을 조사한 이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미 종결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강원도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검증이나 재검토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공익감사가 청구가 됐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도민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공익감사가 청구됐는지, 또한 그 공익감사 청구내용이 무엇인지조차 잘 모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파악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그 과정,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부지선정위원회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표에서 보시다시피 부지선정위원회는 총 17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당연직 3명은 당시의 집행부입니다. 당시의 집행부이고, 위촉ㆍ추천 1명은 도지사가 추천하게 돼 있고요, 위촉ㆍ추천 4명은 도의장님, 당시에 도의장님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는 지난 대(代) 도의원 두 분이 계시고요, 또 모 특정 정당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위촉ㆍ추천 1명 춘천시장 추천은 중립적인 인사로 판단이 되고요, 위촉위원 8명이 있습니다. 저 중에서 제일 먼저 김OO, 제가 OO으로 표기를 했는데 국민의힘 춘천시의 중요 당직을 맡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17명 중에 무려 9명이 당연직 기관 추천인데 이것은 당시의 도정이 우리의 방향대로 가겠다고 하는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러한 의구심이 드는데, 위원 선발 근거와 공개모집 자료, 또 독립성, 이해 충돌의 확인 절차도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임 지사 시절에 진행된 부지선정위원회가 어떤 절차와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지선정위원회 공개모집, 심사, 이해 충돌에 관한 사항은 감사원에서 다 조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제가 여기서 특별하게 공정성 여부를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고요. 물론 전임 도정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현 지사님께서 답변을 원론적으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잘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이 표를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사님 말씀을 수용하고,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보시다시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도민 2,23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5개 항목이 있습니다. 5개 항목 중에서 처음에는, 용역기관안이 있습니다. 용역기관안이 30, 20, 20, 20, 10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지선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저 배점기준이 바뀝니다. 장래확장성이 20에서 30으로 높아지고요, 입지환경이 20에서 10으로 다운이 됩니다. 이게 고은리 부지가 선정이 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입지환경은 줄고 장래확장성은 늘고 경제성 배점은 그대로 20점을 유지했습니다만 이 배점기준을 놓고 보면 결과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배점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결국 고은리가 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하실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 선거기간에 몇 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보통 도청 청사를 도시에서 또 다른 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대개 신도시 건설형으로 건설합니다. 가령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홍성으로 이전했을 때도 같은 케이스였고요, 전남도청이 광주에 있다가 무안으로 옮겼을 때도, 대체로 신도시 건설형으로 건설을 합니다. 그러나 같은 도시에서 이전할 때는 도시계획상 보통 도시확장형 정책을 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도심에서 너무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볼 때 조금 그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적어도 부지선정위원회가 어떤 배점기준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부지선정위원회의 권한이고 부지선정위원회에서 토론을 통해서 최종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 배점 변경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부지선정위원회의 항목 변경은 저희 도청에서 다시 재검토하거나 재조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대로 공공청사 이전에 관해서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서도 타당성검토할 때 상당수가 도시계획법을 많이 위반을 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여러 가지 기반인프라 시설조차도 갖춰지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된 부분이 있고요. 지사님 말씀하신 충남, 전남, 경북 다 이 사례하고는 다른 거죠. 지금 말씀하신 다른 광역단체는 어떤 광역시가 돼 가지고 그걸 이전한 것이고, 저희는 제일 중요하게 명분으로 삼은 것이 안전진단에, 이 건물 자체가 낙후돼서 안전진단에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가장 큰 명분이었는데, 다음 표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 청사가 정밀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서 옮겨야 된다, 이게 가장 큰 첫 번째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8월 31일에 모 일간지에 기고를 했지만, 그 전에 보면, 이게 2026년 7월 15일 한겨레 신문의 보도입니다. 이 한겨레 신문도 왜 이전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겠다, 여기서 D등급이 나왔지만 결국 이 4개의 건물 중에서 1개의 건물만 D등급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보수를 통해서 안전에 지장이 크게 없는 상태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전을 하려는 가장 큰 명분은 이 건물에 대한 안전등급인데, 그러면 지사님한테 지금 다시 한 번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 청사의 현재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 건물별로 2021년도 수준의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의향이 있으시다면 실시 시기와 구체적인 시기를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청을 신축한다고 했을 때는 꼭 안전진단 결과만으로 판단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사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도청이 매우 협소하고 신관, 별관 이런 형태로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것도 사실 업무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도청사를 새로 지어야 한다고 하는 필요성의 여러 항목 중에서 꼭 안전진단만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만, 또 안전진단 결과가 B등급이나 C등급으로 나온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바로 붕괴될 정도의 위험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잘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재개발 할 때도 안전진단 할 때 E등급 정도 나오면 새로 옮기거나 또 학교 건물 지을 때도 보통 D등급에서 E등급 나올 때 신축계획을 세우는 것이 상례인 것처럼 B등급이나 C등급 정도는 사실 안전성에는 위험이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B등급, C등급 나온 걸 가지고 다시 안전진단을 도청에서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발언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안전진단이 가장 큰 명분이었는데 만약에 명분이 소멸된다고 하면, 사실 도청 직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현 청사를 유지하는 것도 대다수의 직원들이 바라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가장 현실적으로 부각되는 문제는 주차 문제죠. 주차 문제,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공간적인 협소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들은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요 밑 중앙로 쪽으로만 내려가도 빈 건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긴 그렇지만 이 근처에 유명 호텔이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제가 비공식적으로 들었습니다, 이 근처에. 그럼 거기에 대한 공간 활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제가 기고를 할 때도 이랬습니다, 이 도청사 부지에 상징성이 있습니다, 춘천시민, 강원도민은 다 알고. 이게 고종 때 이궁터였고 역사적 상징성도 있고, 춘천에서는 이 봉의산이라는 터가, 여기서 풍수지리를 얘기한다는 건 한계가 있지만, 제가 풍수지리를 언급하는 게 아니라, 이게 130년 된 도청사입니다. 이것을 이전하는 것을 그렇게 쉽사리 결정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된다고 하면 다른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B등급, C등급 나와도 안전에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닌 것이, 국가 기준에 부합하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 때문만이 아니라…….

공간이 협소하면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길게 설명하기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도 상식적으로, 여기 와서 도에 오래 근무한 고위급 공무원들한테 한번 물어봤었습니다. 바닥터가 이 정도면 좁지는 않아 보이는데 여기다 짓는 것은 검토를 안 했냐 했더니 검토를 해 봤다고 합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여기에 전면적으로 지을 때 여기 도청 일을, 예를 들면 춘천시청 같은 경우는 새로 지을 때 컨테이너 박스를 만들어서 분산을 했다고 하는데 도 같은 경우는 전면적으로 여기에 할 경우에 도청 직원들이 이주할 수 있는 건물이 춘천 시내에 마땅한 곳이 많지 않았다, 이런 이유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춘천시청은 그 인근에 춘여고라고 하는 이전한 학교에다가 임시청사를 마련해 가지고 거기서 업무를 보고서 새로 짓고 왔는데, 저도 그 경제성을 따진다고 하면,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은 경제성입니다. 흔히 어떤 사업을 할 때 B/C, 비용편익을 얘기하는데 0.29밖에 안 나왔고요. 어제도 존경하는 김산 의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신청사 건립비용에 대한 도의 재정 부담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한 부분인 것이고 거기에 있어서 재정 부담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논리는, 이것은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용편익이 아무리 적게 나와도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당위성과 명분이 있다면 충분히 이전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제가 지금 의구심이 드는 건, 2021년도에 최초로 도청사 이전 계획을 준비했었습니다, 전전(前前) 민선 7기에서. 그때는 분명히 문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유지 또는 공유지에 한정해서 하겠다. 거기에 사유지가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민선 8기가 들어와서 사유지를 포함한 안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추가 매입비에 대한 편익 검증도 이루어졌고, 지금 고은리는 사유지가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다른 이전 후보지, 그 이전에 나왔던 후보지보다는 건립비용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 거죠. 어제는 3,700억 정도라고 비용을 얘기하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어느 정도로 신청사 건립비용에 대해서 추계를 하고 계십니까?

3,700억이라는 것은 이미 기출자된 돈을 제외하고 앞으로 추가 투자할 비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현재 신청사 사업비는 4,995억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봐도 굳이 도유지가 많이 있는데 사유지를 매입해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추론컨대 어쨌든 도유지에다가 짓는다 하더라도 수천억 원의 건립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건립비용을 일반회계로 쓰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으로 도청을 지으려고 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 도유지보다는 훨씬 더 넓은 땅을 같이 개발해야 하는 부지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공공기관을 지을 때 부동산 개발 방식을 통해서 공공기관의 건물을 지어야 되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사님 답변 중에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사실은 지금 도청사 이전뿐만 아니라, 어제 존경하는 김산 의원님이 이전할 장소의 그 사이트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4,700세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했죠? 그것을 분양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하는 데에 춘천시에서 난색을 표한 것이고. 거기에 춘천시가 가장 난색을 표했던 이유는 상하수도, 어떤 기반 인프라를 깔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발표를 했는지, 원도심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이 신청사 쪽에 아파트를 그렇게, 4,700세대면, 춘천에 가장 큰 아파트 세대가 지금 현재 퇴계동에 있는 이편한아파트인데 거기가 2,900세대인가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아마 원주의 지정면인가에 5,000세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강원도에서 가장 큰 세대가 들어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익으로 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건 정말 어불성설(語不成說)이었고 논리에 맞지 않았습니다. 논리에 맞지 않았고, 어쨌든 사유지가 이렇게 많이, 부지매입 비용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에 본 의원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고, 거기의 매입비용과 신규 부지조성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경제성이 더 낮아진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행ㆍ재정적 절차에 대해서 이미 시간 경과도 많이 됐고 여러 가지 상황상, 정황상 다시 재검증을 고려하기는 어렵다라는 난색을 표하셨는데, (자료화면 띄움) 그다음에 보시면, 만약에 청사를 이전하면 여기 원도심에 대한 공동화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하는 공기업이 타당성 검토보고서에서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했더니 나온 대책이 딱 두 가지입니다, 우두동 도시개발을 하겠다. 역세권 개발사업을 하겠다. 그랬더니 미흡, 참여도ㆍ기여도 미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춘천이 아니신 의원님들은 우두동이 어디인지 모르시고 역세권 개발 어디다 하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좀 의아하실 겁니다. 우두동은 여기서 한참 떨어져 있죠. 지사님도 가 보셨겠지만 강 건너 거기하고 여기 원도심하고 거리 차이가 3㎞ 정도 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상권이고 전혀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말도 안 되는 논리이고, 역세권 개발도, 춘천에 계신 분은 알겠지만 역세권 개발하는 장소가 춘천역부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근화동이라고 하는 그 유휴 부지인데 거기에 새로운 상권을 조성하는 것이지 거기 상권하고 여기 명동 지하상가 원도심 상권하고는 전혀 별개의 상권이거든요. 저게 대안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지사님이 전임 도정이 이렇게 결정한 일이고 그게 결론이 났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야 된다고 하면 원도심 공동화에 대한 대책은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상인들은, 원도심 주민들은 언제 갈지 모르는 불안에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거죠.

그래서 제가 가장 크게 고민하는 것은 도청사 이전 비용을 마련하는 문제가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이 가장 큰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청사를 이전했을 때 이 주변에 있는 구도심, 원도심의 상권이 붕괴될 수 있다고 하는 우려도 현실적으로 사실 상당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원도심의 활성화 대책을 먼저 선행하고 그러고 나서 이전 추진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죠. 재정을 좀 충분하게 만드는 문제, 또 이전한다고 할 때 원도심에서 도청이 이전하고 난 다음에도 충분히, 이전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어쨌든 붕괴할 수준으로 가지 않도록 만드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한 답변입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한다고 하면 원도심에 대한 대책은 반드시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기관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현재 강원도 산하기관이 지금 이게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지금 이렇게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재원도 있고요, 관광재단도 있고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등등, 이 기관들의 지금 현재 연간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옵니다. 사실은 고은리 부지를, 어쨌든 기매입한 부지지만, 어떻게 보면 산술적으로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현 청사를 계속 유지를 한다고 하면 이 공공기관이 기매입한 부지의 활용방안으로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지금 비싼 임대료를 주고 있는 도 산하기관을 집적화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각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도청 내에 있는 소방본부도 그전부터 계속 이전설이 돌았습니다. 소방본부가 굳이 도청에 같이 있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장소의 협소함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모 의원이 은퇴자마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아마 교통망이 좋기 때문에 고은리도 은퇴자마을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장소가 아닐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이런 공공기관이 중앙에 다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이든 여러 가지 기관들이. 이런 기관들을 집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이전을 한다고 하면 이런 기관들이 중앙에 계속 머물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질문을 드립니다.

어쨌든 고은리 일대의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청을 이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에서 검토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현재 도청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는 사안은 없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질문의 가장 핵심 중의 하나는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 차원은 아니더라도 이 부분은 도민들이 알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짚어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원도심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계획 이전에 반드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기한 부지선정 절차의 공정성, 정밀안전진단과 정기안전점검에 따른 안전성, 이전사업의 경제성과 향후 도 재정 부담을 객관적으로 재검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현 청사의 활용과 원도심 활성화 대책, 고은리 매입 부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핵심은 이전의 찬반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선정의 절차, 경제성ㆍ대안 비교, 현 청사의 안전성, 향후 추가 재정 투입, 원도심의 영향과 대안에 대해서 숙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늦추거나 결정을 뒤집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도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타당성이 확인되면 더 큰 추진력을 얻을 것이고 보완할 점이 있다면 비용과 갈등이 커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도 청사 이전은 강원의 미래를 좌우할 백년대계입니다.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신뢰입니다.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춘천 호수지방정원에 관해서, 김규하 산림환경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입니다.

춘천시가 지난 6월 공식 자료로 호수지방정원을 18㏊, 총사업비 164억 원, 2027년 준공 목표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2회 추경 설명자료에 춘천 지방정원에 도비 14억 6,3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 기억이 나고요. 현재 확정된 총사업비와 재원 분담, 실제 집행액이 얼마이고 보상ㆍ매장유산 협의ㆍ공정 가운데 남은 과제와 준공과 등록 시기를 각각 언제로 예상하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 시 어려운 점도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호수지방정원 총사업비는 164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도비가 39억 원이고 시비가 125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115억 원을 집행하였고요, 토지 보상은 현재 97%까지 완료되었으며 협의가 어려운 사유지 3필지는 수용 추진하여 연내에 보상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매장유산 협의는 완료되어 현재 설계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현재까지 25%이며 ’2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28년 초에는 지방정원을 등록하고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어려웠던 점으로는 보상과 매장유산 문제가 좀 어려웠었는데 잘 해결된 만큼 앞으로 춘천시와 협조해서 필요한 행정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지방정원을 어느 정도로 해야 국가정원으로 승격합니까?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되고 나서 3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하 3년이죠, 최하 미니멈 기간이 3년이고 거기의 운영 실태를 다 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본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게 지방정원을 조성하는 것인데 그게 호수정원인 줄 알고, 그런 프로세스를 잘 모르니까 제가 조금 더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지난 도정에서 한 3년 정도 발목이 잡혀 왔고 사업이 굉장히 더뎠습니다. 더딘 만큼 빨리 가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국장님이 잘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국가정원을 염두에 두고 실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호수정원 계획 충족 여부를 검토한 자료가 있다고 하면, 면적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설계ㆍ등록ㆍ운영평가 이런 단계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정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18㏊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려면 면적이 최소한 30㏊ 이상 확보가 돼야 됩니다.

3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중도 내의 연계사업 등을 포함해서 면적을 더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춘천시하고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의 면적을 확보한 거예요?

12㏊를 더 확보를…….

12㏊, 그럼 18㏊가 부족한 거네요?

아니요, 현재가 18㏊고 12㏊를 더 확보해야 됩니다.

12㏊, 최소 미니멈 기준이죠?

예, 맞습니다.

순천만은 어느 정도죠?

순천만은 한 50㏊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가 넘는 것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호수정원으로 가기 위한 밑그림을 설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지방정원법을 개정했고 국비사업하고도 확실히 연계를 하고 내년도에 아마, 정원도시박람회도 춘천시가 유치를 했나요, 아니면 유치전에 뛰어들었나요?

정원도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정원도시는 얼마 전에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춘천시가 하는 것은 저 위의 고구마섬, 그다음에 의암호, 공지천 이렇게 해서 도심 곳곳을 연결하는 대규모 정원도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허영 의원실과 춘천시와 산림청과 도가 협업할 수 있는 로드맵이 있으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도시 조성사업하고 호수지방정원, 국립정원소재센터를 연계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간의 협의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춘천시가 얼마 전에 정원도시 사업지로 선정이 됐고요. 정원도시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 2030년까지 고구마섬, 의암호 주변, 공지천 등을 다 연계한 권역별 거점 공원 조성을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춘천시는 정원 조성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고 국립정원소재센터에서는 정원 소재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가 교육 기능을 연계하고 그다음에 산림청과는 국비 지원이라든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한 그런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중도가 호수지방정원이고요, 중도에는 뭐가 있죠?

중도에는 지금 현재 국립정원소재센터가 들어가고…….

아니, 중도에 현재 레고랜드가 있잖아요?

위쪽 상중도 쪽으로.

예, 상중도 쪽에, 레고랜드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은 레고랜드가 연간 관광객 추계를 200만으로 했어요. 실질적으로 오는 숫자는 4분의 1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춘천시에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줬습니다. 레고랜드가 들어서면 상권이 금방 활성화되고 구도심이 살아나고 아이들의 천국이 되고 관광객이 와서 숙박업소가 모자랄 것이다, 이럴 정도로 했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면 호수정원도 그런 차원의 어떤 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원도심 사람들도 그 불편을 감수한 거예요. 레고랜드를 지을 동안 근화동이라고 하는 동네에는 덤프트럭이 흙먼지를 날리며 가고 여름에는 창문도 못 열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런 베네핏(Benefit)이 없습니다,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그게 실상이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레고랜드에서, 춘천시가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 그랬는데 식음료 관련된 단순ㆍ단기 알바 이런 직만 채용을 했어요. 이런 직만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지역의 고용효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시의원한테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기획ㆍ홍보 이런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서, 그러면 강대ㆍ한림대의 관광과든 관련된 과의 학생들이 거기에 취업을 해서 거기에서 트레이닝 돼 가지고 다시 선순환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레고랜드 쪽에서는 ‘아휴, 그냥 우리는 뭐.’, 그런 일자리에는 서울ㆍ경기의 유수한 대학에서 인재를 데려오고 춘천에 있는 학생들은 그냥 서빙하고 놀이기구 태우고 이런 단순 알바만 했거든요. 그게 고용효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호수정원을 해요, 호수정원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순천만에 직접 가봤는데 거기가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얼마나 줬느냐면, 그런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희망을 품고 ‘나는 저기에 취직할 거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원도심하고, 개장 이후에도 이것을 어떻게 관리ㆍ감독할 것인지, 춘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할지에 대해서 갖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점들을 저희가, 춘천 같은 경우에는 호수지방정원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게 서울과 경기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에도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구 유입이 된다 그러면 레고랜드라든가 연계되는 관광지하고 어떤 시너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당연히 고용창출도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저희가…….

예, 국장님, 다음 질문이 더 있어서, 답변 감사하고요. 어쨌든 호수지방정원이 그 단계를 잘 밟아서 국가정원까지 가는 데에 도에서도 지대한 관심과 같이 협업을 해 주시고 긴밀한 공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원섭 행정국장님 모셔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심원섭입니다.

어제 자 신문입니다. “풀뿌리 자치 새전기, 주민자치회 15일 본격 시행”, 어제 자 신문 맨 앞의 타이틀입니다. 주민자치는 2013년 박근혜정부 시절에 시범실시가 돼서 계속 표류를 하였다가 시행령이 내일모레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동안의 법적ㆍ제도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법정단체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관련해서 전부개정안이 됐고요. 13년 만에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강원도 18개 시군의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과 조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도내에 187개 읍ㆍ면ㆍ동이 있는데 그중에 139개 읍ㆍ면ㆍ동에서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48개소는 아직 운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18개 시군 현황인데 여기 지역구의 의원님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원주시 같은 경우는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가 듣기로는 한 8군데 정도가 시작을 하는 것 같고. 동해시도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로 하고 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 아직 하나도 안 하는 지역도 간혹 있습니다. 바뀐 내용이, 맨 위에 보면 지방자치법 시행일이 10월 15일이고 법 개정은 4월 14일 날에 개정이 된 것이고, 여러 가지 항이 많이 바뀌었는데 맨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럼 강원도도 어떤 표준 조례를 준비해야 되고 일선 18개 시군에 혼선이 없도록 관리ㆍ감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도가 준비한 어떤 로드맵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관련해서 지난 6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참고 조례를 광역 시도에 시달을 했고요, 저희가 그 표준안을 가지고 시군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개 시군이 관련 조례의 재ㆍ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는 187개 읍ㆍ면ㆍ동이지만 전국적으로 3,500여 개의 읍ㆍ면ㆍ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41% 정도가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제도가 시행이 되면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 현실에 맞지 않는 표준 조례를 갖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강원도처럼 농산어촌이 많고 인구수가 적고 그런 곳들은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획일화된 기준보다는 저는 강원도형 주민자치회를 한번 고민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회 전환의 어려움에 관련해서, 기존 주민자치회가 지역별로 사회단체의 역할하고 조금 중복되는 점, 참여할 주민 확보 등 주민자치회 확대의 어려움이 일부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마다 주민참여 여건과 행정ㆍ재정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한 준비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단계적으로 전환되도록 도 차원의 역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뀌는 건데요, 가장 크게 바뀌는 것 중의 하나는 행ㆍ재정 지원에서 명문화했다는 거죠, 그전에는 임의규정이 많았고. 그다음에 사무국을 둘 수도 있고 또 위원 자격도 1년 이상 거주해야 됐었는데 그런 자격도 많이 완화가 되고 분과위원도 개방형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많이 바뀝니다, 이제 주민총회의 위상도 높아질 것이고. 이런 것에 맞춰서 도도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다 아는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자성어고 제 좌우명입니다. 줄탁동시(啐啄同時)입니다, 줄탁동시. 병아리가 부화하려면, 동시에 한곳을 같이 쪼아야 깨지고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뜻인데,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 좌우명이기도 한데 이것을 왜 주민자치회 쪽에 담았냐면, 어떤 제도가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해 가지고 금방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들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서 같이 손을 맞잡고 같은 곳을 쪼아야지만 된다라는 뜻인데, 집행부에서는 이 주민자치회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도 도민들과 같이 한곳을 바라보면서 하면 도정이 더 밝아지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지원센터라는 전국 유일한 강원도 춘천시 재단에 1년 8개월 정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주민자치’,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점심 식사하고 나서 이 시간쯤 되면 꼭 식곤증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참 괴로운 시간이 될 텐데 괴롭겠지만 좀 참아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50만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피700 평창 출신 최종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길선 의장님과 정재웅ㆍ홍성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은 강원특별자치도 인구정책과 가리왕산 생태복원, 농업예산, 음악교육, 구 대관령휴게소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김영수 행정부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지사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늘 13일째…….

그렇게 되죠?

예.

제가 좀 잔인한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되셨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자리가 공석이어서 부득이하게 부지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강원의 인구정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은 우리 도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앞서 동료 의원이 질문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제안을 하기 위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지난해 전국 모든 지역의 출산율이 2024년에 비해 증가했고 전국적으로는 0.799명으로 2024년 대비 6.8%가 증가했습니다. 강원지역의 출산율을 보면 2025년 잠정치 기준 0.911명으로 17개 시도 중 일곱 번째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강원지역의 출산율 자체는 전국적으로 높은 편이고 전국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유독 우리 도의 순위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출산율의 증가율도 전국 평균 6.8%에 비해 2.5%로 가장 낮았습니다. 강원보다 높은 출산율을 보인 6개 지역을 보면 2024년 대비 증가율이 모두 높았습니다. 부지사님, 2025년 전국적인 출산율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출산율 순위의 하락과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계출산율이 0.91명, 전년 대비해서 소폭 증가는 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 폭이 만족할 수준 정도에 미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를 질문하셨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층의 순유출이 주요 요인으로 결혼과 출산의 주 연령대 인구 감소가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통계치를 보면 증가율에 있어서 전남과 세종은 1위와 2위를 차지했고 우리가 그 뒤를 이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에는 증가율이 4위로 추락했고 지난해 2025년에는 7위로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으로 보게 되면 전남과 세종은 지난해에도 1위와 2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만 좀 추락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잘 분석하셔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 5년간 전국 평균과 도 출산율 추이를 보면 전국 평균 하락률보다 낮은 하락률을 보인 해도 있었고 높은 하락률을 보인 해도 있었습니다. 물론 인구정책은 여러 변수가 영향을 미치므로 강원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행 정책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PPT 3번을 띄워주세요. 전국 출산지원정책의 재정 규모에 대해 보겠습니다. 강원은 2,152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이은 전국 3위의 규모입니다. PPT 4번을 보여 주세요. 우리 도는 출산지원정책 예산의 87.7%가 육아 부문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과감한 투자가 충분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육아 부문의 예산을 축소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정 분야의 쏠림을 완화하고 지원을 다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것들은 정책 성과를 고려해서 그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추가하거나 이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저출산 극복에 대해 최근 우리 도를 비롯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성과는 다소 나아졌지만 절대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을 비롯한 전입, 청년, 주거 등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는 인구절벽 극복을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함께 동참하지 않으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미혼 남녀 대부분이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출산과 육아의 병행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 가지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육아가 커리어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실시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 중에 도출된 의견을 보면 저출산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이 높으니 이를 활용하여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 특히 지상파 3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시청률이 높다는 이유로, 지상파 3사의 프로그램을 보면 인구 증가 시책에 역행하는 프로그램의 방영이 많이 보입니다. 가능한 지양하고 3대가 한 가정에서 서로 역할을 분담하면서 오순도순 살아가는 모습, 부부가 다자녀를 낳아 육아하면서 주말이면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하며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 등을 담은 드라마, 다큐, 영화 제작 등에 지원을 하여 사회 분위기를 바꾸어 가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사님, 이런 분야에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결혼ㆍ출산ㆍ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2025년부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또 캠페인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이러한 제작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상파 3사의 지역 방송국이 몇 개소 있습니까?

현재 7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소가 있습니까? 부지사님, 7개의 지역 방송국을 대상으로 앞에서 언급한 내용 중 우리가 할 수 있는 다큐 등 공모를 제안해서 우리 도부터 우수작품 선정 방영에 파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부지사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 동의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도지만 꼭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가 달린 인구정책인 만큼 부지사님께서 직접 챙기셔서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규하 산림환경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산림환경국장 김규하입니다.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 생태복원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 스키장은 지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926억 원을 들여 조성한 국제 규격의 스키장으로 올림픽 당시 활강, 슈퍼대회전 등 종목이 열렸습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종료 이후 경기장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산림 훼손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가리왕산 활강스키장 복구 사업 계획과 현재 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진행 계획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선 가리왕산 알파인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을 ’22년부터 ’38년까지 17년 동안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복구 준비는 끝났고 기반 조성을 하고 있는 단계고요, 기반 조성이 끝나게 되면 산림 복구라든가 유지 관리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할 텐데, 현재 생태복구 추진상황을 보면 복구 연차로서 진도는 한 60% 나갔는데, 거기에 설치돼 있던 인공구조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간정류장, 사면보강, 관리도로, 그리고 큰돌경사형 골막이 7개소 등 이런 기본적인 기반 시설에 대한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계획된 복원 기간이 길어서 지속적인 예산 투입과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성공적으로 복원이 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복원 사업이 끝나면 종전의 옛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예? 죄송합니다.

복원 사업이 끝나면 종전의 옛모습을 되찾을 수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상부ㆍ하부로 나눠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상부는 최대한 원형을 복구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부는 아직까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결정이, 합의는 됐었지만 그 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기본 계획안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현재 추진 중인 산림 복원이 자연 회복을 돕는 수준인지 아니면 인공적 식재에 그쳐 형식 복원에 머물 가능성은 없는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재 면적만 늘어나는 복원은 외형상 복구일 뿐 생태적 성공과는 다를 수 있는데 복원의 이행을 통해 산림의 복원이 정상적으로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시겠지만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환경 복원에 따른 기술적 한계와 비용을 고려할 때, 스키 슬로프로 개발한 급경사 지대에 대규모 나무를 심어 생태계를 되돌리는 과정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지형적ㆍ지질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복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있고요, 그 비용도 계획한 예산을 넘어 스키장을 만들 때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재 저희 공사비가 한 420억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비가 300억 정도, 도비가 120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를 더 투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그러면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겠지만 가급적 지금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구를 잘한다고 해도 세월이 걸려야 원형 복구가 되는 거고요, 아마 몇백 년은 걸려야 원형 복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복구해 봐야 복구하기 위한 기초적인 단계 정도의 복구밖에 안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공사가 끝나고 나서 유지 관리를 한 10년 정도로 두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0년 동안 유지를 한다고 해서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 종전과 같이 복구되기 어렵다면 활강스키장 존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군에서는 203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계획 중이며 대한체육회에서는 지난 3월 국가대표 훈련을 위해 알파인경기장 존치를 요구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지역 소멸의 가장 위험한 지역은 군 단위 농촌지역으로 일거리 창출을 위한 투자는 못 할지언정 1,926억 원이나 투자한 스키장을 420억 원의 복구사업비를 들여 복구한다는 것은 국력 소모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키장을 존치하자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 일단 사회적 합의기구가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 합의 기구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한 ’19년부터 ’25년까지 약 26회에 걸쳐서 합의를 위한 어떤 의견을 나눴었는데 그 합리적 보전ㆍ활용 협의체에서 결정된 사항이 일단 상부는 복구를 하고 하부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자는 쪽으로 사회적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지켜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지사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선 알파인경기장은 국제스키연맹 기준 표고차 800m 이상을 충족하는 국내 유일의 활강 및 슈퍼대회전 종목이 가능한 경기장입니다. 2034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미국의 유타주는 지난 2002년 최대 도시인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는 2014년 ‘올림픽 아젠다 2020’을 채택해서 기존 인프라를 가지고 재개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총 5개의 도시에서 동계올림픽이 재개최된 바 있습니다. 지사님, 지금이라도 정부에 건의하셔서, 정선 활강스키장을 존속시키고 사계절 휴양지로 개발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와 203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그리고 활강 국가대표 훈련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대통령의 철학인 실용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평창올림픽 시기에 제가 문화체육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고요, 그 당시 국정감사 때인가요, 끝나고 나서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여기를 원상회복하는 것은 국고 낭비다 그런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환경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일일지 모르지만, 또 강원도가 이미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한번 훼손된 것을 완벽하게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거기에 지금은 400억 원을 투여한다고 하지만 완전 복원까지는 사실은 또 수백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그때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상부는 복원하고 곤돌라가 가는 중간 지점인 하부는 활용한다고 이렇게 사회적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합의는 지키는 게 옳기 때문에 상부는 지금 진행한 것처럼 원상복구를 위한 산림 복원을 추진하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애초에 이 공간을 사용하려고 했던 취지에 맞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스포츠 인구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가 문화부장관에게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평창군에서는 203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재유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다시 개발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면 지금은 우리가 사회적인 합의를 봤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설득이라든지, 또 대통령께서도 실용주의를 강조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실용주의로 따진다면 지금 스키장을 존치하는 게 실용주의에 부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 좀 건의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도 좀 이끌어내셔서 존치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나서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그때 국회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현장에 가서도 그 주장을 해서 곤돌라까지 철거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좀 막았는데요, 일부 복원은 피할 수 없어서 복원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제경기를 다시 유치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공간이 없이는 국제대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 만약 남북관계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남북이 동계올림픽을 같이 유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다면 이 공간을 또 사용해야만 되는 시기가 올 수 있어서 너무 여기를, 앞으로 미래를 막아버리는 형태의 고정 시설을 짓는 방식이 아니고 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공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한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사님께서 그렇게 건의 좀 해 주시고 만일의 경우 복구할 수밖에 없다면 203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시 활강스키장 재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관련 사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의원님과 생각이 같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또 대통령실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농업예산에 관해 계속해서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강원의 인구정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농촌은 이보다 훨씬 더 열악합니다. 농촌 마을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되었고 60대를 청년이라 부르는 실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실ㆍ국장님들께서 정년퇴임을 하시고 귀촌하셔서 농촌에 가시게 되면 아마 청년 대접을 받으실 겁니다. 이게 우리 강원 농촌의 현실입니다. 읍면단위 체육대회 시 젊은 층이 없어서 축구와 같은 종목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의 1번지는 농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인구밀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전국 평균이 1㎢당 515.7명인 반면 우리 도는 90.2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농촌 소멸이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농촌경제의 활성화가 절실한데요. 이에 농업예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의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은 약 6.2%로 전국 도 단위에서 경기도와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습니다. 또한 농업예산도 전국 도 단위 중에서 가장 적습니다. 이러한 점은 농업인의 시각에서는 도정에 대해 상당한 소외감을 느낄 것입니다.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예산의 차이가 나타나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강원도의 재정형편이 굉장히 열악한 것이 첫 번째 원인이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나름대로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고는 하는데, 사실 전체예산 규모는 적다고 하지만 농가 인구당 예산액은 타 지역에 비해 그렇게 현저히 낮지는 않습니다. 여러 강원도의 열악한 조건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타 지방자치단체랑 비교해서 낮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의 농업인구 대비 예산 비중 지수는 0.59로 나타나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제주와 경북 다음으로 하위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경북과 제주도에 이어서 우리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실질적인 체감을 할 수 있도록 농업예산을 최우선으로 증액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기 와서 예산을 쭉 보면서 농업예산을 지금보다는 좀 현저하게 증가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재정이 허락하는 한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쭉 왔던 패턴이 있어서 갑자기 특정 분야만 급격하게 늘리기 어려운,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도 농업 부분은 균형발전 측면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재임 기간 중에는 농업예산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계속 늘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체예산 대비 농업예산 비율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도와 규모가 비슷한 지역으로 충북과 전북을 꼽습니다. 충북, 전북과 비슷한 수준 이상으로 농업예산을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왕규 교육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육국장 한왕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음악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치원 및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방송예능 및 상업적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트로트 등 대중가요 소비가 증가하면서 연령에 적합한 음악교육의 본질인 정서 발달, 창의성 함양 등 목표가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유치원ㆍ초등학교 어린이가 트로트와 같은 대중가요를 부르는 것이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없다면 전문업체를 통해서 영향 분석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한번 해 보시고 그런 분석의 테두리 내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음악교육은 동요ㆍ국악 등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매스컴의 영향으로 트로트 등 대중가요의 노출 빈도가 큰 편입니다. 어린이들이 성인 대상 가요를 모방ㆍ소비하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가사ㆍ표현의 부적절성 및 교육적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에 최근 공교육 차원에서 음악교육에 대한 보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부 성인 정서가 담긴 트로트 부분의 우려를 해 주셨는데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음악교육은 장르만으로 교육적 가치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가사나 음역, 표현방식 이 부분이 아동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지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일부 장르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르만으로 재능 있는 아이들의 노래를 제한하기보다는 동요대회를 통해서 참여 기회를 폭넓게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PPT 15번으로 넘겨주세요. 물론 대중가요 자체가 반드시 부정적인 효과만 불러오는 것은 아닙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간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만 보더라도 대중가요, 영화음악, 뮤지컬음악 등 다양한 건전 대중음악이 수록되면서 학습 소재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관련 연구자료를 보면 초등학교 기준 음악 교과서의 건전 대중음악 관련 비중은 약 10.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디지털 플랫폼과 방송 콘텐츠를 통해 비교육적 음악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교육청은 아동 대상 음악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저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학생하모니페스티벌’을 통해 합창, 오케스트라 이런 부분의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창교육지원청에서 평창올림픽 기념 동요제를 하고 있는 좋은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현재 지상파 3사 중 동요는 KBS2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에 방영되는 ‘누가 누가 잘하나’ 프로그램을 정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은 대전 MBC에서 ‘전국 창작 동요대회’를 주최하여 방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의원은 트로트 열풍에 대응해서 도내 지상파 방송국을 대상으로 동요 활성화를 위한 공모를 제안하여 우수 프로그램 제작 방영으로 어린이가 동요를 애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검토된 바는 없지만 직접 대회를 개최하거나 그 대회를 중계하거나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방송사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보신 적이 없죠?

아직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새로운 분야니까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아마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도내 동요대회는 평창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금년에 2회째 동요대회를 개최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까?

지역별 동요대회는 평창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횡성이나 영월, 양양, 홍천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동요대회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 단위 동요대회를 그래도 적게는 1년에 두 번, 많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해서 동요의 붐을 좀 일으켜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트로트나 가요보다는 동요를 많이 부를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은 도 단위 대회가 한 번 열리고 있는데요, 횟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매스컴의 무분별한 대중음악 노출로 인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원철 경제부지사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경제부지사 신원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지사님?

예.

옛 대관령휴게소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이어서 시간이 촉박하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넉넉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질문을 좀 많이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4년 10월, 2025년 6월 두 차례에 걸친 도정질문을 통해 옛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휴게소 부지의 방치 문제와 관리부서 분산에 따른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담 통합관리 부서가 필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부지사님, 그 이후 추진상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영동고속도로 하행 대관령휴게소 주변 부지의 소유권과 관리주체가 분할이 되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때 발 빠르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의원님께서 몇 번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파악해 본 결과 진행이 된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며칠 전 소관 국 공무원들하고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대관령휴게소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죠, 선자령 등산로라든지 양떼목장 방문 등. 관광객의 이용 비중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관령휴게소 관련 사항은 관광개발과에서 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간 우리 도가 이 문제에 대해 한 발 빼고 있었는데 좀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정리해 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정해 놔도 뭔가 근거를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 우리 공무원들은 계속 바뀌잖아요, 나중에 또 바뀌면 다시 원위치되는 듯한 부분에 대해 제가 한번 느꼈거든요. 먼저 제가 부지사님께 질문해 가지고 나중에 들었던 부분은 관광개발과로 정해졌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바뀌시고 또 실무자들이 바뀌고 나니까 전혀 들은 바가 없다는…….

예, 그게 며칠 전에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대관령휴게소 부지를 도에서는 수소 충전소, 준공기념탑 계단 관리 등, 그러니까 지역도시과, 수소산업과, 관광개발과가 이렇게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 한 부서가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정말 없는 상태에서는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과, 어디에 연락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어느 소관입니다.”, “어느 소관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행정이 사각지대로, 관리가 안 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돼 왔었습니다.

강원개발공사도 있고 평창군도 있고 산림청도 있으니까,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 19쪽, 저기에 보시다시피 저렇게 소유가 여러 기관 또는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 가지고 복잡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유 관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동안 통합 관리에 어려움이 진짜 많았습니다, 다양한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됐고요. 하여튼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다니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휴게소를 몇 년도에 인계받았느냐면, 본래는 도로공사에서 휴게소로 쓰던 부지입니다, 영동고속도로 2차선일 때. 그런데 이게 2001년도에 4차선으로 준공이 되고 조금 전 그런 식으로 잘라서, 배분돼서 인계받은 거거든요. 그러고 난 뒤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전망대, 기념비로 올라가는 계단 부분은 한 번도 손을 안 대서 배수로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다 뒤틀어져서 오르내리는 분들이 발을 다치기 일보 직전 정도로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먼저 부지사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전망대와 기념탑이 있는 부근의 부지는, 공교롭게도 올라가는 계단 마지막 부분부터는 경계가 강릉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강릉시에서, 부지사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도로공사로부터 관리권을 인계받았는데, 물론 건교부 땅인가 그렇지만…….

국토부 소유입니다.

예, 국토부 땅이지만 관리권은 저기서 받았는데 강릉시에서는 아쉬운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나오면 전부 다 평창군 땅이거든요, 관할이. 그러다 보니까, 또 평창군에서는 강릉시 땅이니까 제외를 시키는, 여기가 아주 완전히 사각지대가 돼서 2001년 이후에는 한 번도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저기에 나오네요, 저렇게 기념비 주변에 잡초가 무성하고 주변 의자도 저렇게 되어 있고 또 여기 사진에는 잘 안 나오는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념비에 목조 울타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26년이 되다 보니까 다 내려 흘러서 뼈대만 남은 데도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기에 나옵니다, 이렇게 뼈대만 남고 좀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서 하든? 이 부분은 도에서 주관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풍력발전기 있는 부분, 부지에 저렇게 울타리를 쳤는데, 펜스를 쳤는데 26년 동안 한 번도 손을 안 댔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난 뒤에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임시로 저렇게 밧줄을 쳐놓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완벽하게 한번 정비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 부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준공기념탑 근처 부지는 그게 국토교통부 소유죠, 또 재산관리과는 강릉시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순수 도비예산으로 부지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강릉시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부탁을 하고, 좀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준공기념탑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관리보수 주체가 좀 불분명한데 강릉시와 협조해서 준공기념탑 보수 정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강원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풍력발전기 주변 펜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저도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보니까 많이 노후화되고 불안해 보이는데, 지금 현장관리 인력이 파손 부위를 보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단지 일회적으로 수리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희가 ’27년 상반기 중에 풍력발전기 안전펜스의 노후 파손 상태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또 보수 범위 및 소요사업비 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거기에 따른 저희의 조치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대관령휴게소 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부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관리부서는, 이제 통합관리 부서가 정해졌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망대와 풍력발전기 울타리 보수 문제는 내년도까지 반드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강원도 관광의 위상을 드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을 통해 드린 내용은 향후 우리 강원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 중의 하나로 하나하나가 모두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안드린 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50만 광역시로 성장ㆍ발전하고 있는 원주 출신 박윤미입니다. 오늘 저는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정책과 제2청사에 대해서 차례로 질문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히 서버를 보관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미래산업을 움직이는 핵심 기반시설입니다. 강원도에도 대규모 민간투자와 연관 산업, 대학의 인재양성과 청년 일자리를 연결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시설을 분산한다는 측면에서도 강원도가 가진 전력과 부지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가능성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막대한 전력과 냉각 방식에 따른 용수, 송ㆍ변전망 등 기반시설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큰 투자액익 발표된다고 좋은 일자리와 산업이 자동으로 지역에 남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얼마나 많이 유치할 것인가를 넘어서 어떤 조건으로 유치할 것인가를 묻겠습니다. 강원의 자원을 활용하고 도가 행정과 기반시설을 지원한다면 산업과 기술, 기업과 일자리도 강원에 남아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한영선입니다.

국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해 GS AI 데이터센터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강원 AI 데이터센터 생태계 구축 전략에는 동해 북평 제2일반산업단지 사업이 최종 2.4GW 규모, 120조 원의 사업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120조 원의 실체인데요, 120조 원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데이터센터와 기반시설에 30조 원이 투자되고, 향후에 GPU와 메모리 등 장비 구입까지 포함한 금액이 120조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해에서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이 30조 원, 그러니까 GS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30조고요, 그다음에 해외 빅테크 기업이 GPU나 이런 부분에 대해 투자하는 비용을 90조~120조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반시설 비용이 30조 원이고 장비 구입비용이 90조 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까요?

기반시설은 저희 관에서 주도하는 게 아니라 기업 자체에서 투자하는 비용입니다.

이번에는 인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 자료를 보면 직간접 고용이 2,000명으로 되어 있고요, 이 가운데 지역인력 채용이 1,000명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지역인력 1,000명이 기업이 채용하기로 확약한 숫자인지, 아니면 도의 목표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확약한 숫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큰 AI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아마 최초일 것입니다, 강원도에서. 그래서 그 정도의 인력을 추산하고 있고, 지역의 인재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써달라고 GS 쪽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GS 기업과 체결한 문서에 채용 인원, 지역인력 1,000명이 그대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과기부와 유관기관 회의를 합니다. 그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데이터센터 사업을 하면서 지역의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기업들이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정부 차원에서도 압박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요구한 상황이지 정확하게 1,000명이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제가 1,000명으로 이해하고 있을게요. 그래도 되죠?

확약되어 있는 숫자는…….

명시는 안 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지역에서 채용하는 운영ㆍ관리 인력을 협력업체가 아닌 GS가 직접 고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운영 인력 700명을 GS가 전부 직접 고용을 하는지, 아니면 이 가운데 몇 명만 따로 고용하는 겁니까?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모나 이런 부분을 확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런데 도 집행부에서 준 자료를 보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저렇게 PPT에도 썼는데 이제는 계약하거나 체결할 때 뭔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야지 우리 도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에 300명은 건물 관리 인력이거든요. 그러면 건물 관리 인력도 협력 업체에서 채용하는지, 고용하는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네요?

동해 내에 소재하는 건물을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지역의 인력을 쓰는 게, 효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역 인력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대학과 특성화고에서 전기ㆍ기계ㆍITㆍ보안ㆍ네트워크 인력을 교육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교육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교육에서 현장실습으로, 그리고 현장실습에서 인턴십으로, 인턴십에서 실제 채용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GS 등 참여 기업과 몇 명을 교육시키고 몇 명에게 인턴십을 제공하고, 또 실제로 몇 명을 채용할 것인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협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동안은 저희가 인허가 준비에 매진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도 사업을 준비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사실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착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착공하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세부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동해 2.4GW 데이터센터가 완전하게 가동됐을 때 전체 시설의 하루 최대 용수량을 얼마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자료에 보면 액침냉각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용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적혀 있는데요, 정확한 하루 최대 용수량을 얼마로 예상하시나요?

저희가 2단계까지는 용수량을 구체화할 수 없고 1단계에서는 1,500t 이상을 공급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방식에 대해서도, 지금 기업에서 공랭식과 액침냉각 방식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게 소모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열을 시키는 비용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를 검토해서 최종 설비 방식을 결정하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도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실제 시설이 가동됐을 때 지역의 물 이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강릉의 가뭄을 기억해 보면 AI 데이터센터에서 너무나 많은 용수를 가져갈까 봐,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되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강릉의 SK AI 데이터센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지는 옥계산업단지로 정해졌고, 당초 1GW 계획 가운데 400㎿를 먼저 추진한 뒤에 여건이 갖춰지면 추가로 600㎿를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옥계산업단지 입지는 SK 측과 합의가 된 건가요?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확정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전소나 이런 변수들이, 당초 예정과는 다른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단계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SK 혼자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빅테크 기업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별 진행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협의 중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전력에 대해서, 지금 옥계산업단지는 확정된 부분이고 해당 부지의 공급 가능한 전력이 정확하게 400㎿ 맞습니까?

저희 동해안 같은 경우 발전 전력은 많지만 그것을 송전선로에 태워서 쓸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변전소 같은 경우, 400㎿ 변전소가 ’28년도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400㎿에 대해서는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400㎿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2028년도에 가능하다?

어차피 데이터센터를 조정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과 연동하면 어느 정도 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추가 600㎿에 대한 부분인데요, 추가 600㎿는 SK와 확정된 내용인지, 아니면 여건에 따라서 추가로 협의해야 될 부분인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단계별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변전소 같은 경우 공사기간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K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감안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ㆍ변전망을 새로 건설하거나 증설하려면 비용이 상당히 듭니다. 그러면 송ㆍ변전망을 SK 기업이 부담하는지, 아니면 한전인지, 국가인지, 강원도인지, 강릉인지, 거기에 대한 각각의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누가 부담하나요?

일단 GS 같은 경우 GS에서 전력 인프라에 대해 다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SK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전력 같은 경우 한전이 인프라 투자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수요라든가 선점 이런 부분이 필요할 때는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투자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네요? SK가 할지, 한전이 할지, 아직 정해진 부분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일단 400㎿에 대해서는 준비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2단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시야를 강원도 전체로 넓혀 보겠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동해와 강릉뿐만 아니라 원주 KT와 춘천 신세계, 새로운 투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 사업과 협의 사업을 구분해야 되겠지만 전력망과 용수 등 기반시설에 미칠 영향은 도 전체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해ㆍ강릉ㆍ원주ㆍ춘천 등 AI 데이터센터 전체 사업을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총 예상 전력, 또 용수 수요, 그리고 송ㆍ변전망의 영향을 분석한 적이 있으십니까?

일단 저희 강원권 같은 경우 전력자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산하는 전력 대비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력이 절반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풍부한 전력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정부 차원에서는 2030년까지 18GW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저희 강원권 같은 경우 일단 동해안이 전력 부분에 있어서 최적의 인프라를 갖고 있고요, 춘천하고 원주 같은 경우도 송전선로나 이런 부분들, 가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강원도 전체 데이터센터 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강원도 전체 데이터센터 지도를 한번 만들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담당 국장님께 진행 상황과 기반시설 조건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지사님께 어떤 원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어떤 성과를 지역에 남길 것인지 듣고자 합니다. 벌써 나오셨습니다. 지사님, 지사님께서는 AI 데이터센터를 민선 9기의 중요한 미래산업으로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해 GS와 강릉 SK뿐만 아니라 원주ㆍ춘천에도 대기업들과 투자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신데요, 저 역시 이 사업이 강원도의 산업 지도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사님의 비전을 듣고 싶습니다. 지사님께서 앞으로 5년, 10년 뒤에 AI 데이터센터를 통해서 강원도에 어떤 산업을 남기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는 물과 전기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부지, 산업단지로 조성되어 있지만 10년, 14년째 비어 있는 부지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하면서 기존에 조성되어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 않은 산업단지를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는 산업의 미래는, 지금 반도체산업이 이렇게 엄청나게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폭증하면서 생긴 수요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끝나가는 시점이 되면 반도체 사이클은 다시 축소될 것입니다, 수요처가 줄게 되니까요. 그렇게 지어진 AI 데이터센터들은 완공된 이후에, 그러니까 반도체는 AI 데이터센터에 납품하고 나면 수요가 줄지만 AI 데이터센터는 완공되고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미래산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 산업은 국내 대기업이 자기네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쓰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빅테크 기업의 이용처로 활용되기 때문에 훨씬 더 국제적인, 글로벌한 산업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가능성을 보고 강원도가 적지다 해서 유치를 시작했고요. 다행히 GS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까 강릉에 SK가 확정됐다고 말씀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협의 중이고요. 왜냐하면 빅테크 회사와 2.2GW 규모로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는데 변전소 이슈 때문에 변동이 생기니까 빅테크 회사에서 이것을 쪼개서 들어올지, 아니면 다른 입지를 원하는지 아직 협의가 안 끝난 상태라는 말씀을, 수정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건대 주요 도시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를 유치한 이후가 문제입니다. 공장을 지은 다음에 이것을 활용할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의 인재를 어느 정도 채용할 수 있느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 얘기하고 있는데 대기업 측은 아직 공사도 시작 안 했고 나중에 운영할 것을 대비한 인력계획을 짜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만약에 공사가 진행되고 공장을 가동하기 직전, 그러니까 운영계획을 짤 때 그때 같이 협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만 큰 틀에서는, 강원도가 인재를 키워주면 우선적으로 채용하겠다는 약속은 구두로 이미 받아놨습니다. 제가 가장 고민하는 것은 AI 데이터센터와 강원도에 있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실 AI 데이터센터의 운영ㆍ보수 자체만으로는 폭과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운영할 때 우리 강원도 기업들, 어떤 기업들을 키워서 연계시킬 것인지가 가장 고민되는 사항이고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우리 강원도에서 창업하거나 강원도에서 출발한 AI 기업이 AI 데이터센터를 활용하면서 사업을 키워 나간다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제휴만 이루어진다면 갑자기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가능성의 영역이고요, 지금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에 강원도 인재를 채용시키는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4개 도시 외에, 지난번에 정연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만 삼척에도 최적지가 하나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산업단지를 활용해서 추가로 기업을 유치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업들과 강원도의 연계시스템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놔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기업과 협의해야 되는 난점들이 있지만 강원도 자체적으로 AI 데이터센터가 세워진 이후에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합니다.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연장선에서, 최근에 대기업의 강원도 투자가 지역인재 채용과 도내 중소기업의 선순환 생태계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방향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인 숫자로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PPT로 넘겨주시겠어요? (자료화면 띄움) 강원 AI 데이터센터의 종합 전략을 임기 내에 마쳐주실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투자유치를 하고 기업과 조건을 맞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시급한 것은 강원도의 인재를 양성해서,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인재를 육성하고 그 인재들이 거기에 취직할 수 있도록 연계시키는 일이 주요 과제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앵커사업단 발대식 때 한 30분~40분 정도 사전 회의를 통해서 강원도 내 총장님들과 깊은 대화를 했습니다. 앞으로 앵커사업단이 만들어져서 앵커사업 관련 예산이 올 경우, 이것은 인재양성형이기 때문에 개별 대학에서 인재를 양성할 때 생길 수 있는 격차 문제가 있어서 공유대학 형태로 추진하자, 이렇게 제안한 상태고요. 공유대학 형태로 하면 각 대학에서 이 과정에 참여할 학생들을 모집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교수님들이 하시겠지만 이 과정을 설계하고 교육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기업을 참여시킬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요구하는, 원하는 과정을 설계하고 기업이 직접 와서 가르치고, 본인들이 쓸 인재들을 맞춤형으로 키우고 데려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교육과정을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을 했지만 강원도가 기업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만 정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기업이 강원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도 함께 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할 때 적용할 강원형 AI 데이터센터 지역상생 기준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보면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가 기업 직접 고용과 강원도민 채용 목표에 대한 숫자, 그리고 둘째는 지역의 건설ㆍ전기ㆍ통신ㆍ설비업체의 참여 목표, 셋째가 전력ㆍ용수 사용량, 냉각 방식 등 환경정보 공개, 그리고 송ㆍ변전망 등 공공 인프라 비용과 기업 부담액 공개, 다섯째는 도내 대학의 인재양성과 실제 기업 채용 연결, 마지막 여섯째가 AIㆍ냉각ㆍ전력ㆍ네트워크 등 연관 기업의 유치입니다. 지사님, 이런 내용을 담은 강원형 AI 데이터센터 지역상생 기준을 앞으로 데이터센터 투자협약에 적용해 주시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사실 기업과 협의하다 보면 기업에서는 구속력 있는 약속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협약서에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사님께서 강원도에 들어올 AI 데이터센터를, 단순한 시설 유치를 넘어서 좋은 일자리와 산업, 기술과 인재가 남는 강원도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완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어쨌든 비어 있던 땅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또 인원수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 직원들이 상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생기는 전환의 계기를, 강원도의 산업을 대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의회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 글로벌본부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제2청사가 2023년 7월 강릉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출범 4년 차인 지금 이제는 지난 3년의 성과를 평가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2청사가 필요했느냐, 필요하지 않았느냐를 논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 강릉과 영동권의 행정기능을 축소하자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영동ㆍ남부권에 필요한 행정기능이라면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조직 형태가 가장 효율적인 것인지는 한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본부장 손창환입니다.

본부장님, 지난 3년 동안 춘천 본청이나 과거 환동해본부 체제에서는 하기 어려웠고 제2청사가 생겼기 때문에, 제2청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소관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산업국하고 관광국일 텐데요.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석탄산업전환지역 지원과가 있었습니다. 폐광지역 지원 업무를 기존에 하고 있는 경우였고, 추가로 대체산업육성과가 생겼고 또 수소산업과가 생겼습니다. 대체산업육성과에서는 경제진흥사업이 예타 통과함으로써 석탄산업전환지역을 예전 석탄 중심 도시에서 청정 메탄올을 생산하는 에너지 도시로 탈바꿈하는 그런 계기를 얻었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저장ㆍ운송 클러스터로 국가 승인을 받아서 클러스터 착공을 했고 클러스터 내에서 여러 제조기업이 기술개발을 하고 제품도 생산해서 제조된 제품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동해나 삼척에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하는 데 제공이 된다든가 하는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고 수소도시를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관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코로나 이전의 그런 부분을 많이 회복해서 1억 5,000만 명 이상, 예전으로 회복했고, 또 기존 해수욕장에 머물던 관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해양관광을 많이 활성화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2청사의 가장 중요한 설치 목적 가운데 하나가 영동ㆍ남부권의 균형발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2청사가 만들어진 이후에 영동ㆍ남부권에 새롭게 유치된 기업이 몇 개인지, 또 투자액은 얼마이고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몇 개인지, 또 국비 확보액은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니까 신규 기업 9개 사와 MOU를 13건 체결을 했고 국비도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예, 맞습니다.

이 성과 가운데서 2청사가 개청함으로써 창출된 성과를 별도로 분석한 것이 있습니까?

일단 그 기간 내에, 2023년부터…….

3년 동안.

예, 저희가 잡은 실적입니다. 대부분 수소 관련 기업이 많이 있고 또 석탄산업전환지역에서는 투자유치기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늘 하던 것도 있고 수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금 더 성과를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규 기업 목록 9개의 경우 전체 투자유치과에서 신규로 유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국비 세부 내역도 보면 개청 전인 2020년과 2021년에 선정된 관광개발사업, 동해항 3단계와 국가 직접지원 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투자유치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2청사의 설치로 인해서 추가로 확보한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관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사가 2024년도에는 153개소였고 현재는 152개소이고 입주율은 97.4%입니다. 직원들의 주거 지원 수요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도청 조직 하나를 운영하기 위해서 관사를 150개 넘게 별도로 운영하는 이 상황 자체가 과연 효과적인 조직 운영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280명 정도 있는데요, 추가로 140명 정도 춘천권에서…….

15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 수준이 됩니다만, 기존에도 저희가 관사 운영을 일부 하고 있었고 이전한 직원에 대한 추가 수요가 있어서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존 숫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순증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이런 비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조직구조가 적절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고요. 관사와 청사 운영 예산 약 16억 5,000만 원 가운데 관사 임차료가 약 10억 원입니다. 그리고 2024년과 2025년도에 임차료로 각각 9억 5,0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관사 임차료, 관리비 및 공공요금, 가족이주 이사비의 누계가 약 35억 7,000만 원이고 2025년도에 관사 임차료와 관리비, 공공요금만 해도 약 12억 8,00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매년 이어지는 주거지원비용을 본부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처음에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 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형태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처럼 주거를 지원하는 경우는 저희 자치도가 유일한 것 같고요. 다른 시도의 경우는 다른 형태로 해서 2청사에서 근무하는 부분을 본청과 차이가 없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지 관사를 제공하는 형태로 보존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직원들의 관사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주거는 반드시 지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통근버스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환동해본부에는 없었던 통근버스를 2청사 개청과 함께 운행이 됐는데요. 강릉 노선 같은 경우는 조기출근 1대와 출근ㆍ퇴근 각각 2대를 운행하고요, 이용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춘천 노선은 출근ㆍ퇴근 각 1대씩 이용을 하는데 이용 인원이 각각 10명 내외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개청 이후 올해 8월까지 통근 지원의 누적 집행액이 약 10억 4,600만 원입니다. 현재 구조를 유지하는 동안 매년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직원들에게 필요한 통근 지원은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없었던 비용이 2청사 개청 이후에 매년 발생했다는 점도 청사의 비용과 함께 성과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특히 올해 춘천 왕복 노선 계약액이 약 1억 6,865만 원입니다. 혹시 실제 운영 횟수와 1인당 수송비용을 계산해 보셨을까요?

실제 1억 6,000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계약을 하게 되면 1억 3,000까지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단순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1,7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저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더 중요한 비용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의 문제입니다. 춘천에서 생활하던 직원이 어느 날 강릉 2청사로 발령을 받습니다. 배우자의 직장이 춘천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자녀를 양육할 수도 있고 부모를 부양해야 할 수도 있고 가족 전체가 강릉으로 이사하기 어려운 그런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면 다시 춘천으로 돌아가는 직원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직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당연한 희생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제2청사로 전보된 근무자 158명을 기준으로 생활과 근무여건을 보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이주한 직원이 2023년에 2명, ’24년에 5명, ’25년에 2명, 2026년에 1명으로 연도별 실적을 합하면 10명입니다. 그러니까 150명과 단순 비교하면 약 6.3%에 해당합니다. 가족 이주 비율이 약 6%에 불과하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반대로 2청사에 자원했던 직원들 현황을 보겠습니다. 자원자를 보니까 2023년에 6명 해서 연도별 합계는 46명이고요. 자원했던 자원 근무자의 평균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1년에서 1년 반이면 다 순환보직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승진을 하면 2청사로 발령받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도 자원자로 분류가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예.

실제 직원들이 2청사로 자원하는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승진 우대라는 기대감도 있고 또 근무여건도 살피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인사고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사고충 인원이 2024년 12명으로 연도별 합계를 보면 56명입니다. 직원들의 인사고충 특성을 생각하면 사실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본부장님, 2청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혹시 만족도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별도로 하지 않고 인사팀에서 반기별, 인사철 전에 와서 상담을 합니다. 대부분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상담을 하게 됩니다.

조기 복귀?

1년 있다가 가고 싶다…….

빨리 강릉에서 떠나고 싶다?

1년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번엔 출장비용 한번 보겠습니다. 춘천ㆍ강릉 간 출장은 환동해본부 시절인 2022년도에,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268건에 1,650만 원에 불과했는데 지금 출장 건수가 약 5배 정도, 출장비는 8.9배입니다. 이렇게 증가한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22년이 글로벌본부 3개 국 전체를 합한 수치입니까?

예.

2023년에 개청을 해 가지고요…….

2022년도는 환동해본부 시절의 출장 건수와 출장비이고.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출장 건수는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 1개 국에서 실질적으로는 3개 국 플러스 1개 과 해서 4개 부서체제로 증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아무래도 행정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출장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출장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만큼 현안 검토라든가 민원 처리, 정책 준비의 시간도 분명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동시간과 업무공백도 행정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을 평가하고 불필요한 왕래를 줄이기 위해서 회의나 보고방식이나 업무 배분을 어떻게 개선하겠다 하는 방향이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춘천 본청하고 강릉과의 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장비 같은 경우는 부서에 인원별로 해서 정액으로 할당이 되는데 그 범위 내에서 출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출장비는 더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부서에 배치된 인원들의 출장비를 충분히 다 썼다고 보시면 되고, 증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단지 춘천과의 출장 횟수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다녀야 되니까. 대신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관내 출장이 사실 많고 해서 비용을 세이브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배정된 비용을 맞출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많이 소요됐다기보다는 가까운 근거리로 출장을 자주 다님으로써 효율을 더 높였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제2청사가 실제로 얼마나 독립적인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2청사에 조직을 뒀다고 해서 그 자체로 독립적인 행정 거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부장님과 실ㆍ국장님이 예산, 인사, 투자유치, 시군 현안사업에서 본청과 별도 협의나 결재 없이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사무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이라든가 예산 집행은 전결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게 되고요. 대부분은 제 선에서 거의 모든 정책 결정이 많이 이루어지고요.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지휘부까지 보고를 하고 전결 규정에 따라서 제가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저뿐만 아니라 지휘부까지 다 보고가 되고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본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최근에 직원 자유게시판에 2청사 관련된 글과 댓글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최근에 올라온 글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고충을 털어놨던 누적된 자료를 제가 취합해서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직원을 향해) 다음 PPT 좀 넘겨주시겠어요.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업무 효율을 점검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잠깐 읽어보면 ‘제일 큰 문제는 말 그대로 실ㆍ국들 일부만 뚝 떼어놓았기 때문에 의회 업무, 지휘부 보고, 각종 회의 등은 그대로 춘천에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30분짜리 보고를 위해서 직원들이 아침 7시에 출발해서 2시간을 길에서 보내고 달랑 보고 하나 하고 나서 2시간을 내려와야 됩니다. 체력낭비, 예산낭비, 시간낭비 3종 세트입니다. 본청에서는 그냥 걸어서 가면 되는 걸, 여기서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출장비와 4시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대다수 직원들의 고충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저는 2청사의 비용과 성과를 제대로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개청 이후 3년간 관사와 통근버스, 차량, 출장, 이사, 청사 관련 지출을 단순 합산하면 약 92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시설과 자산투자를 제외한 관련 운영 지출만 합해도 2025년에 21억 7,000만 원입니다. 매년 21억 7,000만 원이 고정적으로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지사님, 2청사 출범 이후 현재까지 관사비, 출장비, 여러 가지 민원시비스, 국비 확보, 일자리, 영동ㆍ남부권의 균형발전,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한번 공개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사실은 기초적인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결정이 어떻게 보면 영동 지방의 도민들의 소외감을 해결하는, 그런 정무적 판단도 개입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도청보다는 차라리 규모 있는 산하기관들이 갔으면, 아예 주거까지, 가족까지 다 이주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이주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미 만들어진 기관을 다시 또 변동 주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도지사 된 다음에 업무보고 받으러 내려가서 회식도 하고, 도지사랑 회식한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와서 책임자로서 여러분들 고충을 듣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출장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은 것은 주로 보고하러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다수가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보다 소수가 가서 직접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한번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가서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주요한 정책 결정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으로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청사의 유지냐, 폐지냐, 이분법을 넘어서서 강화된 환동해본부라는 대안을 제시해 보고 싶거든요. 예전에 2청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강릉에 환동해본부가 있었습니다. 강릉의 행정기능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동ㆍ남부권에 꼭 필요한 해양, 수산, 항만, 폐광지역 등과 같은 현장성 업무를 중심으로 기능과 권한을 더 강화한 강화형 환동해본부 같은 조직 모델로 재편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지사님은 자주 내려가서 보고를 받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지만 현재 지금의 2청사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강화된 환동해본부 체제처럼 조직의 재설계 방안까지 한번 검토해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신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조직을 재설계했을 때 상주인원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영동 지역 도민들이 과연 이것을 잘 수용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있는 기능들을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불편을 적게 할 수 있는 방안 정도로 제가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주셨으니까 혹시 규모를 줄이지 않고 저쪽에 특화된 업무만으로 제2청사가 운영될 수 있는지는 조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직원을 향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전체 부서에 대한 기능평가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첫 번째 기준을 강릉에 있어야 현장성이 높아지는 업무, 두 번째는 강릉에 더 많은 권한을 둬야 되는 업무, 세 번째는 본청과 통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인 업무,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기능을 평가해 보고 영동ㆍ남부권 시군 주민들과 행정전문가, 그리고 현재와 과거 근무자들의 의견을 운영 개선과 조직 재설계에 한번 반영해 주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저도 잘 검토해 볼 대목들이 있는데요. 사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있는 부서들도, 해양수산국은 당연히 그 지역에 특화된 업무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또 관광국 같은 경우도 사실 동해안 지역에 관광개발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에서 업무를 하는 것에 효율성이 적지 않습니다. 미래산업국 같은 경우도 수소라든가 첨단단지는 주로 영동지방에 기투자가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 연관성도 매우 높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자꾸 본청과 업무 연결을 주로 하다 보면 출장도 잦아지고 또 순환 근무 때문에 오랫동안 정주할 수 없는 조건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저는 안 바뀔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정교하게, 어차피 지금 제가 하반기 조직 개편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본부 산하의 실ㆍ국들이 어떤 형태로 배치되었을 때 더 고통도 줄이면서 또…….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영동 지방에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는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