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발언

김동빈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문화위원회202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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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첫 일정으로 10월 8일 목요일 현장 방문을 진행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경제산업국, 투자유치단,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시작으로 10월 15일까지 위원회 소관 3개 국, 1개 보좌 기관, 1개 직속 기관, 1개 사업소와 5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과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감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목적을 유념하시어 답변과 자료 제출에 성실히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뒤쪽 현수막에 적힌 내용처럼 소통과 공감을 통해 우리 시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내는 행정사무감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의정모니터단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방청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기관 전체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소상인과 여민전 관련해서 2024년에서 2026년도 9월 말 여민전 월별 발행, 결제 잔액 그리고 10억 미만, 10억에서 30억 사이, 30억 이상의 가맹점 관련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업종별 결제액, 매출 결제액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전문위원실에서 따로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내역, 진흥원 회계 규정 및 예비비 사용 기준, 그리고 예비비 관련해서 4건의 사용 계획서 및 지출 결정서,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내·외국인 고숙련 기술 인력 양성 현황 중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해서, 교육생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79쪽 학술용역 계약 및 발주 현황에서 용역별 입찰 참가 업체 명단, 소재지, 탈락 사유에 대해서 적어 주시고 그리고 과업지시서, 조사결과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 시립오케스트라 관련 2024년도에서 2026년 연도별 예산·결산 세부 내역, 연도별 단원 명단, 비식별해서요. 그리고 연령, 학교급, 악기, 거주지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단원 선발 지원자 수, 합격자 수, 경쟁률, 그리고 지휘자, 강사, 객원 연주자 계약 및 지급액, 연도별 공연 횟수, 관객 수, 공연별 사업비, 악기 보유·대여 지원 현황, 단원 만족도 및 중도 탈퇴 현황, 단원 수당 지급 현황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문화유산과 소관에서 연동예술문화단지 레지던스 입주 작가 개관부터 현재까지 경쟁률, 지원 작가 현황을 지역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재단 관련해서 116페이지 홍보비 집행 내역에서 서부내륙권 관광 협력 미식 벨트 구축 및 홍보 캠페인 중에서 홍보 캠페인과 그리고 관광 브랜드 홍보 콘텐츠 온라인 세부 집행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진행 중에서도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제일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경제산업국장 류제일. 경제정책과장 임성호. 미래산업과장 권오수. 기업지원과장 김용준. 소상공인과장 이성용. 산업입지과장 함재욱. (류제일 경제산업국장, 김효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효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 자료 책자의 쪽수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분, 관계 공무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료 304쪽, 5쪽 관련돼서요. 세종테크밸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5분 발언에서도 테크밸리 규제와 공실, 또 학원·의료 시설 부족, 그다음에 G7하고 G8 개발 지연, 또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 문제를 함께 지적했습니다. 관련해서 하나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크밸리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산업단지입니다. 산업단지하고 복합용지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고 그렇지만 지금 계속 민원이 제기됐던 내용들이 입주 업종 코드 제한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 하는 기업들이 많고. 그다음에 먼저 입주 업종 코드 제한으로 인한, 사실 IT타워에 보면 중수청에서 들어가고 싶었는데 언론에서 한 차례, 전날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업종 코드 제약으로 인해서 입주가 거부된 사례. 국장님, 최근 3년간 업종 코드 때문에 입주하지 못 한 기업이 혹시 몇 곳으로 이렇게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업종 코드에 대해서 몇 개 기업이라기보다는요,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입주 기관 협의체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기관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기관별로 협의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숫자는 제가 파악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동호위원

자, 보면 업종 코드가 현재 입주 가능한 업종이 C20부터 해 가지고 R90까지 쭉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도 C18이 뭐냐하면 인쇄업입니다. 인쇄업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추가하겠다고 했는데 C18 말고 추가적으로 업종 코드가 몇 개 코드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업종 코드를 몇 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민원을 접해 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것은 개발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이 관련돼서는 현재 개발계획 변경 같은 경우에는 중분류 코드가 사실상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걸 신설해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 개발계획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이 승인권자입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국토부하고 행복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에서 일부분 코드를, 변호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일부분 있습니다.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행복청하고 1차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희 시에서 고시해서 추진하는 걸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건 10월 안에 한 16개 분야에 대해서는 추진이 가능할 걸로 보고있고요. C18 같은 코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서 변경 요청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LH나 행복청에서 변경 코드를 바꾸는 것을 검토해서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LH하고 행복청 같은 경우에는 변경 시점을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시행자 권한을 부여받는 것도 검토하면 일정 부분 빨라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시에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시행자로 추진한다 그러면 용역이 필요합니다. 용역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될지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호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내년도 상반기 정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하셨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저희 시에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가 토지 기본 조서를 변경 조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이 수립되고 나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그건 아마 저희가 빨리한다 그래도 상반기 정도는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동호위원

상반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는데 지금 업종 코드 제한 자체가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하고 연관된 업종은 입주가 가능한데 산업단지하고 연관되지 않는 업종들을 제한을 둔다라는 기본 취지인 것 같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렇다면 행정 기관 같은 경우도 그러면 산업단지하고 연관이 없느냐라고 따져 봤을 때 연관되지 않는 것은 없단 말이에요. 행정 기관도 당연히 산업단지의 보완적인 어떤 기능을 담당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도, 제가 알기로도 일반 기업들 협회 같은 데서, 세종시가 지금 소상공인들의 공실 문제는 많습니다. 그런데 300명이나 400명, 200명이 넘어간 인원들이 입주할 수 있는 중소 단위의 사무실은, 입주할 사무실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도, 정확지 않습니다만 2~3년 전에 테크밸리 내 산업단지에 들어오고자 해서 민간 투자기업들이 투자해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업종 코드가 안 맞아 가지고 거부됐던 사례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은 일반기업들의 협회 같은 데예요. 협회 같은 데도 연관성이 없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는, 그래서 저는 업종 코드를 산업단지에서 연관성이 꼭 있어야만 되느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야지만 입주가 허용되는 코드로 분류할 것이냐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대상의 폭을, 범위를 협의할 때 강력하게 주장해서 넓게, 폭넓게 해 가지고 업종 코드를 추가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만약에 규모가 작은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산학연 클러스터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10월에 준공 처리하는 지식산업센터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관련 분야라 할 수 있는 기관 유치가 가능합니다. 전체 면적의, 연면적의 한 30%까지는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소규모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또 하나 추가로 여쭈겠습니다. 지금 복합용지 내의 근생 비율이 현행으로는 10% 미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것이 10~20%, 어떤 데는 25%, 30% 이렇게 상향을 요구했는데 여기도 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예정이라고, 8월에 협의 예정이라고 돼 있어요, 2026년 8월. 이것도 역시 내년으로 연장되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협의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산업단지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쇄소라든가 이런 게 산업단지에서 파격적으로 코드 부여를 해 가지고 했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한 번에 갔다 와 가지고 그게 협의가 잘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계속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협의 이제 여기 내용에도 보면 근린생활시설 허용 비율 상향을 10%에서 20% 이렇게 상향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민원인들은 25%까지 요구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20%가 됐든 25%가 됐든 단계별로 상향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아시다시피 테크밸리 인근에 있는 집현동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 소위 말하는 이용할 수 있는 상가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G7하고 G8 전용 상업시설이 만약에 입주돼서 거기 상가가 들어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G7하고 G8하고 전용 상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복합시설 내에 있는 편의시설 뿐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도 현재 대부분 10%, 전체 면적의 10%기 때문에 주로 보면 1층밖에 허용이 안 되거든요. 아마도 만약에 20% 정도까지 확대되면 복합용지 2층 정도까지 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30%다 그러면 한 3층까지 되는데 지금 상가 자체가 여러 가지, 입주 코드, 산업 용지로서 어떤 제한 요건 이런 것들이 물론 있습니다만 집현동의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또 하나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위원님 혹시, (마이크 꺼짐)질의를 나눠서 할 수 있는 질의세요, 아니면 연달아 하셔야······.

김동호위원

(마이크 꺼짐)연결됩니다.

김효숙위원장

(마이크 꺼짐)네, 알겠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학원시설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 미성년자 허용, 학원 허용 해서 보니까 4-2생 상업 용지 개발, 산단 및 교통 안전 등 종합적인 검토 때문에 산업단지기 때문에 어린이들 안전 관련해 가지고 어린이 관련 시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안전시설이라고 하는 정의 자체도 복합용지 가 보시면 도로변에, 뒤쪽에 산업용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서 학원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될 수 있어요, 산업용지는 어차피 못 들어오니까요. 복합용지 같은 경우는 일반 상가하고 환경 자체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험 때문에 어린이 학원시설이 못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저는 이렇게 또 따져 봐야 해요. 오히려 학원을 허용했을 때의 위험성하고 그다음에 학원 허용이 안 돼서, 어차피 학원을 다녀야 하는 아이들이 다른 생활권으로 차량 이동을 할 때 주어질 수 있는 위험성하고 어떤 것이 클까라고 보면 저는 후자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집현동 같은 경우는 아이들 퇴근 시간, 아이들 학교가 끝날 시간 같은 경우 보면 아마도 세종시에서 학원 버스, 다시 말해서 노란 버스가 세종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 집현동이라고 봅니다. 아이들 학원을 타 지역, 타 생활권으로 이동하면서 저는 거기에 따른 위험성이 훨씬 크다고 보는데 혹시 관계 기관들하고 협의할 때 복합용지, 산업단지기 때문에 위험성이 존재해서 어린이 학원이 들어올 수 없다고 하는 논리라면 그런 논리를 들어서 꼭 업종 제한에서 해제시켜 줄 것을 요구드립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전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단지라서 처음에 코드 부여가 힘들었었고, 그다음에 산업단지라서 취약계층 이하에 있는 어린이에 대해서 제재를 해 놨었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했고요. 협의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C7 블록하고 C8 블록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혹시 이거는 다른 위원님 하시고 다음에 하시는 게 어떨까요?

김동호위원

아, 그럴까요?

김효숙위원장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

김동호위원

그래요?

김효숙위원장

바로 또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호위원

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연 위원님.

김창연위원

김창연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은 265페이지 여민전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을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현재 시민들이 여민전 관련해 가지고 많은 말씀을 주세요. 뭐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할까요, 국장님은?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발행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김창연위원

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발행 방식.

김창연위원

발행 방식?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제가 알기에는, 저희가 여민전 사용자 수가 11만 명 정도 되고 충전을 보통 1일에 해서, 1일 10시에 하잖아요. 그런데 좀 티켓팅하는 것처럼 대란처럼 돼요. 그 부분 알고 계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러면 그때 한 4만 명, 4만 5000명 그 정도 충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것처럼 느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요를 만족을 못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내년이라든지 대안 같은 건 있으실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예전에도 검토를 한번 했다고 하고요. 지금도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지시해서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쓸 수 있는 풀 한도를 정해 놓고 1년 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도 있고, 안 그러면 선착순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년에 쓸 수 있는 여민전을 100만 원으로 제약을 시켜 놓는다든가 그러면 자기가 매달마다 쓸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건을 연간으로 전체적으로 다 풀어서 선착순으로 쓸 수 있는 방식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대안을 찾고는 있는데요. 일단은 대전에서 쓰는 방식도 다 풀어 놓고서 연간 쓰게 하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도 거의 8월 정도면 소진돼서 끝납니다.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불만이 많이 있고요. 월별로 끊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에서 쓰고 있는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상권활성화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안건으로 올려서 충분하게 논의를 한번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저는 생각했을 때 시민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월 한도액이랑 그리고 이거를 충전하고 싶은데 경쟁하듯이 하니까 이 부분이 제일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는 10시에 기다렸다가 충전을 시킬 수 있고 누구는 시킬 수 없고, 대기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소진됐다고 하면. 그다음에 이용을 할 수 있는 실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여기 폼보드도 보시는 것처럼 이런 대안들을,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래서 온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소관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중기청 그쪽에서 하지요? 나라에서, 중앙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저희는 가맹점 관리만 시키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가맹만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과에 대한 거는 칭찬을 많이 해 주고 싶어요. 골목형 상점가 같은 게 4곳에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 29곳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가맹점 같은 경우도 1150곳에서 3300곳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반되는 부분들은 가맹점은 많이 늘어져 있다고, 늘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과연 그런데 우리가 활용하는 거라든지 이거를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잘 만들어 놓고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올려서 한번 보여 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10월 1일 자 기사거든요. 10월 1일 자 기사인데 온누리상품권 해 가지고 전통시장은 최대 10%까지 되고,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현행 7%에서 8%까지 늘어납니다. 이렇게 시행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현행 여민전 같은 게 10%잖아요. 그리고 이게 7%에서 8% 늘어나면 거의 대체될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온누리를 우리 시비로 들어가지 않고 국비로 할 수 있는 거를 활용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 있으실까요, 혹시?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건 개인이 들어가서 본인이 한 달에 100만 원씩 할 수 있는 거고, 여민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금액을 많이 집행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재정력 때문에 저희가 지금 늘리지를 못해서 그러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한 달에 120억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120억씩 발행하고 1년에 1500억을 발행하고 있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서는 금액이 3000억까지 하다가 지금 재정력 때문에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30만 원짜리를 20만 원씩 월별로 해서 더 늘려서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한된 금액 내에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온누리를 통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민전을 늘려 주고 하는 거는 저도 공감해요. 시에 예산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맞으면 이거를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드는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또 이제 기사를 하나 이렇게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제공됐던 것 보면 온누리 같은 경우도 올해 8월까지 1200억가량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2022년도 56억이에요. 그러니까 괄목할 만한 성과거든요. 엄청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성과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 드리는데 이거를 우리가 여민전 대안으로써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많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거를 똑같이 놓고 봤을 때, 똑같진 않지만 비슷하게끔 지역화폐처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온누리의 장점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하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사용 가능하면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도 관광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기반이 잘 형성되어 있잖아요. 식당이라든지 골목형 상점가가 잘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거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하면 가맹점을 지정해야 하는데요. 가맹점을 지정할 때에는 지금 제도상으로 저희가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줘야 하거든요. 지정해 줘야지만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가 있는데, 가맹점으로.

김창연위원

아니, 국장님,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가맹점 늘어나고 하는 거는요, 충분히 많이 노력해 가지고, 이런 자료에도 나왔잖아요. 3000곳으로 늘어나고 많이 형성돼서 조금씩 조금씩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반은 많이 형성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과연 시에서 어떻게 가져와 가지고 여민전하고 상생할 수 있게끔 같이 활용을 하느냐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 가맹점 늘어나고 하는 거는 시에서 늘려 주고 하는 거는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는 거지요, 그거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어차피 여민전에서 다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더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도 하고 이런 건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어떻게 홍보하세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제 왜 그러냐면 가맹점을 할 때 온누리상품권의 좋은 점에 대해서 계속 가서 상인회하고 협의도 하고 가맹점으로 가입하려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를 했을 때 가맹점 확대를 계속 시키고는 있습니다. 확대를 시키고 있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장사가 잘되는 데는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알박기가 돼 버리면 가맹점으로 골목형 상권을 지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의, 2000㎡의 평균에 15개의 상점가가 모여 있어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맹점으로 확대하면서 홍보를 계속해 주고 있고, 이런 거는 상인회에도 회의석상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는 더 좋은 안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여민전이 있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이중으로 해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런 대안들이 저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늘려주고 하는 거는 지금처럼 계속 지속적으로 더 늘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는 거는, 그런 노력들은. 그런 거는 충분히 인정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예를 들어서, 그때도 한번 말씀은 드렸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이게 여민전 화면이에요, 화면에 보시면. 보이실까요, 혹시?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러면 여민전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앱으로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요구해서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만들 수 있······.

김창연위원

만들 수 있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러면 옆에 보면 서비스 바로 가기 해서 디지털 온누리 해 가지고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온누리에 대해서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용량이 많이 늘었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노력한다든지. 아니면, 그리고 현재 세종시에서 온누리를 사용하시는 분 이런 거는 혹시 데이터 같은 건 있으실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데이터는 중기부에서 공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중기청에서?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요구해도 못 받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못 받습니다.

김창연위원

못 받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러면 저희는 알아서 해서······.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저희도 통계를 내서 부족한 부분 좀 보려고 했었는데 일단 자료 공개는 하지 않고 있어서.

김창연위원

자료 공개 안 한다고 하면, 그런데 그런 자료를 얻어야지 저희도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여민전하고 비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협의는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민전 제가 첫 화면은 이게 1일에 되기 때문에 캡처를 못 했어요. 캡처를 못 했기 때문에 대략 만든 건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첫 화면에 하루, 1일 자 되면 충전했을 때 10시 되기 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민전 충전하기 이런 식으로. 큰 화면으로 나와요.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 기다리고 있다가 10시 땡 되면 딱 눌러서 들어가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홍보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온누리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은 대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민전을 좀 크게 하고, 이렇게 화면을. 밑에 온누리 충전하기도 연결시켜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일반적인 시민들이 들어왔을 때 온누리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뭐지?” 관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여민전하고 온누리랑 비교해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 같은 거를 어디에 만들어 놓는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좋은 부분들이 버스 정류장 같은 데 가면 전광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도 만들어 가지고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이게 좋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활용 안 하고 각각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민전은 여민전이고, 온누리는 온누리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자료는 없는데 저는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어떻게 연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상권활성화TF팀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단계처럼 여민전 앱에 들어가면 메인 화면 밑에 땡겨요, 그다음에 온누리, 이응패스, 그다음에 어울링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는 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메인 화면에 다 뜨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응패스에 들어가면 여민전부터 다른 게 다 뜨게 돼 있고 그래서 메인 화면에 앱이 다 송출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언제 될까요, 혹시?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금 시장님 보고가 됐고요. 시장님 보고가 됐으니까 연말 안에는 최대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거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카드 하나로 썼을 때 여민전이 먼저 소진되고 그다음에 없을 경우에 온누리가 되고 이런 것들은 혹시 할 수 없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건 저희가 여민전을 개별 업체를 입찰해서 뽑기 때문에 그거 하려 그러면 개발비가 좀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건지는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저도 궁금한 거는 지금도 온누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써요. 등록해서 쓰거든요. 쓰기 때문에 여민전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로 해 가지고 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그 카드를 등록해서 쓰면, 그게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렇게 해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 이런 거를 홍보해 가지고 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여민전 준비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민전이 워낙 시민분들의 관심도 많고 그리고 또 이번에 조상호 시 정부에서도 굉장히 주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에서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265쪽에 주신 자료 있잖아요. 표를 보면 이 표의 수치가 맞나요? 표가 지금 계산을 좀 해 봤는데 사용률에서 틀린 것 같거든요. 지금 98.4% 나왔잖아요. 그런데 계산을 해 보면 97.6%가 나와야 하고, 2024년도도 100%가 넘었어요, 결제액이 넘어서서. 이거 좀 사유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계산기만 두드리면 97.6%로 나오는데 제가 잘못 계산한 건지, 아니면 이게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확인해 주시고.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수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2024년도 발행액이 결제액보다 26억 원이 많은 사유가 있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아마 전년도 이월액이······.

김효숙위원장

이월액? 그거 확인해 주시고 이게 금액이 발행이 정책 발행 있고 일반 발행 있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이게 지금 다 섞인 거지요? 이 표가?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섞여 있는 거지요.

김효숙위원장

섞여 있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사실은 농업인 수당부터 해서 출생 축하금, 복지 포인트 해서 각종 포상금이라든가 그런 정책 발행 비용이 시민분들이 충전한 금액은 아닌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기본에서······.

김효숙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총발행액에 포함되면, 여민전이 오롯이 시민분들한테 돌아가는 걸로 홍보하게 되면 실적이 과장될 수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앞서서 존경하는 김창연 위원님께서 되게 유의미한 말씀 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 외에 충전할 때 지금 저희가 다 선착순으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정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충전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세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현재로서는 보완 방법은 없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지금 여민전이 몇 년 차 됐지요? 2022년부터 시작을 했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5년 차를 넘어서고 있는데 충전 금액이 많을 때가 있고, 사실 예산에 따라서 매칭을 해야 하니까 시의 재정에 따라서 많을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고 굉장히 고무줄처럼 편차가 늘어나면서 시민분들이 예산이 없을 때는 이게 너무 충전이 안 되니까 불편을 계속 호소하시고, 저는 이게 정책적 안정성이 좀 떨어지고 있다고 보여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그리고 충전도 예를 들어서 7%다가 10%다가 이게 굉장히 변동성이야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시민분들한테는 혼란이 야기되면서 실제적으로 여민전이 주는 효과가 지역 내 소상공인분들에게도 선순환 소비를 하게끔 하고 그리고 생활비도 아끼고 굉장히 좋은 취지가 저는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올해는 30억을 투여하면서 긴급한 불은 껐지만서도 내년에는 안정적인 소비 그리고 앞서 김창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도적 보완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거든요. 지금 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 저희도 예산이 허락한다 그러면 발행 액수를 늘리고 싶은데요. 내년에도 아마 현 수준 정도, 올해 수준으로 편성될 것 같아서.

김효숙위원장

그렇지요. 저랑 김창연 위원님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비용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온누리상품권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앞서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들을 살펴보셨다고 하잖아요. 사실 대전 사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금방 소진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혹시 부산의 동백전 사례는 살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동백전 사례는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고요. 저희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거는 부산 동백전 같은 경우도 저희랑 같이 캐시백이 일괄적으로 같았어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 정책을 바꿨거든요. 연 매출 10억 이하는 10%, 그리고 10억에서 30억 사이는 8%, 그리고 저희랑 똑같이 30억 초과되면 캐시백 미지급으로. 그러니까 차등 지원을 해 줘요. 말 그대로 영세한 가맹점, 소상공인분들에게 더 많은 것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를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 혹시 아시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검토는 안 해 보셨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검토는 저희가 지금 여러 방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보고 있어서 그게 아마 연말까지 대안이 나오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올해 자료가 나왔는데, 기사가 나왔는데요. 잠시만요. 이게 금액, 여기 부산 동백전 같은 경우는 저희랑 예산 투여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은 감안하고 보더라도 영세 소상공인분들, 연 매출 3억 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 매출 추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차등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유념 있게, 어차피 개선을 한번 하셔야 하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그 부분을 유념 있게 봐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게 비용이 항상 매몰돼서 더 많은 비용을 투여해서 더 많은 시민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돈을 투여하면 할수록 이거는 돈의 문제가 아닐 경우가 있거든요. 신청 방법의 문제, 선착순이 아까 말씀드린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이 어렵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몰리면서 오는 시민분들의 피로감이 있는데 제가 다른 시도 사례를 보니까 날짜를 분산해서 충전하게끔 하더라고요. 하루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며칠에 걸쳐서 나눠서 분산해서 하면서 몰리는 거를 방지하는 게 하는데 혹시 살펴보셨을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다양하게 그 얘기는 듣고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한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의 다변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한번 보고있거든요. 그것은 일차적으로 준비가 되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빨리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민전이 내년에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크게 늘지 않는다면 매년 반복됐던 사례가 또 반복되면서 “그럼 여민전이고 뭐가 바뀌었어?”라고 시민분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는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가 되면 내년에는 분명히 여민전이 금액이 늘지 않으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말씀하셨듯이 온누리를 조금 더 보완하는 거라든가 그리고 신청하는 시기의 변화라든가 그러한 변화가 없으면 이거는 시민분들의 실망감이 굉장히 커질 것 같으세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다각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제가 정리한 거를 보면서 한번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 시민분들이 충전했는지를 볼 게 아니라 이 비용이 골목상권으로 제대로 갔는지를 좀 더 저희가 고민할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그게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라면 이거는 갖고 있는 자료로 만드셔야 해요. 그러니까 상위 몇 퍼센트 랭킹에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3억 미만은 얼마나 여민전 사용이 되는지. 소상공인들한테 제대로 가야 하잖아요, 영세한 상인들한테. 그리고 그 영세한 상인들이 여민전을 통해서 조금 더 매출에 도움이 되고 또 주민분들도, 시민분들도 더 많은 영세한 업장을 찾으면서 그게 선순환 구조가 돼야 하는데 저희 시는 지금 그런 고민을 더 해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더 많은 금액의 충전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시고 그런 부분들 고민 많으실 텐데 여민전은 이제 달라져야 하거든요. 내년을 기점으로 여민전이 새롭게 나아가는 해로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동빈 위원입니다. 저는 면 지역을 두고 있는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 의원들을 대변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뭐였었냐면요. 저희들 농어촌에는 도시가스와 LPG 배관망 시설이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시골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간다는 건 희박한 얘기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힘들지요? 그런데 사실 이 분포도를 보면, 공급 현황을 보면 LPG배관 사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사 데이터를 봐서는 면 소재지는 도시가스가 현재 들어가고 보급화가 돼 있어요. 그런데 고령이기 때문에, 면 지역은 항상 고령이기 때문에 요즘 고유가, 등윳값 인상 때문에 기름 난방 사용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기름값이 사실 비싸서,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러니까 LPG 보급망에 대해서 너무 보급률이 저조하다, 현재 진행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진행한 게 없어요, 거의, 국장님.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장님께서는 취약계층이나 도시가스, LPG 통합 평가표를 만들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2027년도에는 어떤 사업 계획을 갖고 계세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 저희가 수요를 받아 보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LPG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가구가 30가구 이상에서 50가구는 돼야지 LPG가 들어갈 수 있는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한다고 그래도 에너지공단에서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 요건을 갖춰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LPG 가스를 와서 한다 그래도 자부담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개별 집마다 차이가 좀 있지만 범위가 넓고 길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입 비용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수요를 받았다가도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취소 요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수요조사가 나오면 현장에 가서 직접 컨설팅을 다 봐 주고 있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저희들이 동하고 면 단위의 차이점이요. 동에서는 도시가스라는 단어도 쓰지도 않지요. 사실 도시가스 놔 달라는 동 없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런데 동하고 면하고의 차이점이 그거거든요. 말 그대로 면에는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잖아요. 면 소재지만 들어와 있고 사실 안 들어오다 보니까. 또 사실 고령이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LPG망이라도 그게 사실 도시가스보다 비싸요, LPG가.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요구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저희들이 시에서 공급을 못 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의원으로서 앞으로에 대한, 미래를 말씀드려야 하거든요, 주민분들에게. 시에서 어떠어떠한 방침을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할 계획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국장님이 시의원이라면 어떤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예산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계획을 어떻게 넣겠다, 안 넣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어렵고요. 일단 저희가 수요를 전체적으로 계속 받고 있으니까 수요를 받아서 나오면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꼭 좀 국장님, 우리는 고령이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할까요? 너무 낙후된 데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실제 현실에 맞는 행정을 좀 펼쳐 줘서 LPG라도 해 줬으면, 도시가스만 해 주면 더 좋은데 그것까지는 힘들어도 LPG 배광망이라도 신규사업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주변지역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게 사실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느끼는 게 뭐냐면 계속 준다는 걸 느껴요. 왜 실질적으로 줄고 있을까요, 국장님?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여러 가지 있지만 중부건설이나 남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느는 거고요. 이게 전전년도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는 바로 작년 거를 갖고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대부분 주위에 있는 것은 수력발전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운영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요.

김동빈위원

저희들이 발전소 주변지역 시민이라고 하면서 이게 2024년도부터 무슨 말이 있었냐면요. 저희 지역이 한번 깜짝 놀란 사업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종시가 되면서 충북 청원군에서 편입된 지역이 부강면이거든요. 부강면이 보면, 주로 밤에 보면 가로등 시설이 없다 보니까 너무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주변 발전기금으로 가로등 신설을 해 주겠다. 아니, 15억을 해 주겠다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 가지고 수요조사를 다 했거든요. 가로등을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실제로 가로등 설치하는 지점까지 다 해 놨어요. 다 했는데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소관 한번 보셔 봐요, 국장님. 101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밝은 도시 조성을 위한 가로등 정비사업 해 가지고, 신설사업 해 가지고 20억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 주민들에게 밝은 희망을 줬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하고 가로등을 어디에 설치할 건가가 다 조사까지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이 슬그머니 없어졌어요. 가로등 하나도 안 해 줘요. 이 돈 다 어디 갔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특별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가 생기면 특별 지원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매년마다 하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일회성으로 한 번 나온 금액을 가지고 한 번 지출하면 끝나요. 그런데 저희가 신세종복합발전소에는 특별 지원금으로 할당된 게 66억? 66억 정도를 할당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까지 34억을 집행했고 나머지 32억은 내년 초에 저희가 받아 올 걸로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내년 초에 30억 정도를 받아 온다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32억 정도 됩니다.

김동빈위원

2027년도에?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래서 저희가, 항상 우리 주민들이 긴장했던 게 뭐냐면 거기 충북 청원권에서 편입되면서부터 가로등 신규사업을 하나도 못 해 주다 보니까 너무나 어두운 도시로 하고 있어요. 사실 거기는 충북 청원군에서 산단지역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요. 취약지역이 많아 가지고, 우범지역이 많아 가지고 이 가로등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 다 했어요. 그럼 내년에 국장님, 이거 기대가 돼는 거예요, 이 사업이?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32억 남은 돈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에 요청해서 지급받을 예정이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회 별도로 열어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사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오늘 제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국장님에게 질의하는 거를 우리 부강면민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아예 공식적으로 물어보겠다. 우리에게 꿈만 줬지 희망만 줬어요, 밝게 해 주는 줄 알고. 그러다가 완전 무산됐거든요. 슬그머니 그 얘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너무 아쉬워하는 그런 사업이었어요, 국장님. 이거를 좀······.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내용은 아마 올라와서 검토는 된 것 같은데요. 금액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동빈위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또 희망을 가졌었거든요. 꼭 이걸 좀 주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사업으로 다시 보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리고 이 발전기금이 나올 때 심의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럼 이 돈을 집행하는 방법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이 집행을 할 때 집행의 선정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사업 선정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사업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의결해서 직접 집행하고요. 그다음에 지원금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지원금을 분배해서 주는데 전전년도의 사업 실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할당을 각 읍·면에 주면 읍·면에서, 읍·면·동, 그러니까 동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우선순위를 올려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우선순위에 맞게 에너지공단에 올려서 거기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면 집행되는 겁니다.

김동빈위원

사실 제가 왜 물어봤냐면 처음에 저희가 사실 중부발전 있잖아요. 금남면하고 5㎞ 강 건너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지원금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연 4500? 이 정도 받았다가 동이 총체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분산이 됐어요, 사실은.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제가 처음에 그 당시에 중부발전이 들어올 때 협의한 사람이거든요. 금남면에 4500만 원 준다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옛날에 연기군 시절에는 이런 돈이 없었던 사업이거든요. 없었던 사업이 세종시 되는 바람에 이런 돈이 생기는 거구나라는 걸 그때 느꼈는데 총체적으로 자꾸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4500만 원 주다가 지금은 2700만 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연계해서 다른 동까지 자꾸 사업이 확장돼서 사용하는 것 같아서 사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간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끝으로 국장님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그린벨트라는 곳이 금남면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금남면밖에 없다 보니까 현재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느냐? 대전광역시의 안산이나 외삼이라는 데는 국방과학첨단도시라 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러면 우리 금남면 같은 경우는 경계 지점이거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경계 지점에, 광역시와 광역시에는 있으면 국토부에서 관할한다고 해서 제가 그걸 분할을, 사실 분산을 시켰어요. 시장에 대한 권한 위주로 했거든요. 그래서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대로 그린벨트가 사실 국방과학첨단도시가 해제됐지요? 그럼 우리 금남면 같은 경우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 그린벨트 해제에 관련해서는 담당 부서가 저희가 아니라서. 일단은 저번에 한번 말씀해 주셔 가지고 담당 부서의 국장한테는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남면에, 저희가 원래 경제구역을 설정할 때 대전하고 연합해서 도시첨단산단을 같이 붙여 가지고 하려고 당초에는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그린벨트가 너무 광대하게 있어서 시간적으로 안 맞아서 저희가 이렇게 끊어 가지고 경제구역을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볼 때 110쪽이거든요, 국장님. 110쪽을 보니까 대전 안산 그린벨트 해제 추진 중 감사원 감사를 실시해서 국토부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행하고 있다, 절차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저희 지역도, 대전시에서는 이렇게 하니까 사실 국방과학연구소가 금남면 하고 같이 돼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포함돼 있어서 국방과학연구소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역이 우리 금남면도 포함돼 있어요, 그 연구소가.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그린벨트도 경제자유지역이라는 특구를 앞세워서 우리가 뭔가 준비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국장님.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요즘 들어서 세종시가 또 좋은 소식이 많대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얼마 전에 제가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AI에 대해서. AI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을 갖고 계세요, 국장님?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 개념보다도 지금 세계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AI가 대세기 때문에 저희 시에도 데이터센터라든가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시점에서 선점하지 못하면 다음에는 아마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일단은 면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잘 좀 검토해 주셔 가지고 우리 세종시에 하나 남아 있는 그린벨트 해제를 잘 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잘 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3가지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반갑습니다, 윤성규입니다. 저는 14페이지하고 10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좀 전에 우리 김동빈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신세종복합발전소 주벽지역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14페이지는 2025년도 1월부터 2026년도 12월까지로 돼 있고, 104페이지 거는 명시이월로 해서 2005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치원읍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및 가로등 설치는 아직까지 진행 중에 계신 건지, 아니면 사업이 다 완료가 되신 건지.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완료가 된 겁니다.

윤성규위원

활성화, 가로등 설치를 말씀이신 건가요? 주변에, 전통시장 주변 가로등 설치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윤성규위원

12월이 예정인데 먼저 다 작업이 되셨다는 얘기고, 그러면 104페이지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위원장님.

김효숙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104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 명시이월 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성규위원

네.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그 사업하고 14페이지에 있는 사업하고 같은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된 내용입니다. 이 명시이월 된 사업비 중에서,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산액 중에서 이월액이 2억 3616만 8000원 중에 조치원 중심가로 전통시장 사업하고 밝은 도시 신설 사업이 포함돼 있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지금 다 완료가 됐습니다.

윤성규위원

14페이지 하고 104페이지 하고 같은 사업······.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여기 6억 6300 전체에는 그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2억 1645만 7000 이것 플러스 5564만 3000원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원래 이월사업은 전체가 2억, 결산서 때 한번 했던 내용인데 총사업비가 2억 2780만 원 중에서 낙찰된 금액이 2억 1000······. 지금 제가 정확히 단 단위까지는 기억을 못 하는데 2억 1600을 이월시켰습니다, 사업 절대 공기 부족으로. 그것 예산과 도시통합정보센터 홍보관 모니터 교체 사업 2억 1600과 밝은 도시 가로등 신설 사업은 면 지역에 있는 가로등 사업인데 낙찰차액을 플러스해서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6억 6300으롶 표시가 돼 있지만, 여기서 저희가 오기표를 제공해 드렸는데 오기표에는 6억 3300으로 아마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1번, 104페이지 1번, 2번, 3번에 대한 사업은 진행이 다 끝나셨다는 얘기······.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네, 다 진행이 됐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시면 세종도시통합정보센터 홍보관 모니터 교체는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저희한테 편성이 돼 있지 않고 스마트도시과에 편성됐던 사업인데, 내부에 아마 CCTV 모니터 내용연수가 지나서 교체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내부에 그럼 모니터 교체를 하는데 이게 지역 상권의 소득 증대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그니까 특별지원 사업은 시에 편성권이 있어 시에서 편성을 하는데 아마 2024년도에 특별지원금이 편성되고 2025년도 사업 예산 편성을 위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특별지원 사업의 특별회계 이 부분을 일반회계 성격의 예산으로 집행하는 거로 보이는데······.

윤성규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목적 자체가, 목적 자체가 여기에 쓰게끔 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이거는 맞지가 않다는 거잖아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그니까 소득 증대 사업으로 보이기는 좀 애매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가······.

윤성규위원

아니, 애매한 게 아니라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내부의, 진흥도시과에서 내부의 모니터를 보는데 어떻게 이게 소득 증대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내용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지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에너지관리공단에 심의는 받았는데, 저도 지금 위원님과 똑같은 입장이라서, 생각이라서 저도 그 의견들을 내년 심의회 때 제시할 생각인데, 이게 실제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저희 발전 지역 주변 사업을 일반회계 성격 예산으로 집행한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발전소 주변 지역 사업 중에서 지난번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는데 꽃길 지원 사업이라든지 정원 사업이라든지 가공 사업은 “일반회계 성격 예산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2026년도 말, 올해 말이라든지 내년 초에 이루어지는 심의에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심의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목적 자체가 전통시장에 들어가게끔 돼 있는 예산이면 거기에 맞게끔 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임의적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임의적인 변경은 아니고요. 심의회 당시에 그렇게 사용하도록 통과가 됐고, 이게 원래 따지고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특별지원 사업은, 기본 사업은 5km 반경 이내의 마을에 인구수, 면적수를 기본으로 배분하는데 특별지원 사업은 발전소가 설치되고 한 번 내려 오는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 배분 기준은 저희가 사용 심의를 받을 때만 5km 이내로 배분을 하고 실제로 예산이 배정되는 과정에서는 시 전체의 면적과 시 전체의 인구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하는 특별지원 사업은 전체 지역으로 본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윤성규위원

자, 그런데 2번하고 3번 내용을 보시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네.

윤성규위원

근데 1번은 이게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자고 하는 사업인가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근데 이게 안전 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아마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니까 안전 도시······.

윤성규위원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이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CCTV를 설치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전체 다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모니터링하는 CCTV는 세종시 전체에 있는 현대화 CCTV는 다 끌어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저도 그 사업을 예전에 재난과 시설에서 했었는데 이게 사실 안전 관리 차원에서는 일원화시키는 게 맞고 실제로 저희가 소방본부라든지 일반 도통센터가 지금 같은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총괄적으로는 도통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비고 사항에 소득 증대라는 말은 맞지가 않겠지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소득 증대와 일반 기본 사업인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볼 수 있냐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심의회 때는

윤성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 한 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김효숙위원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 56페이지에 보면 소송이 작년에 진행됐던 건들이 있네요, 그리고 올해도 있고.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윤성규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세종 전통시장 관련돼 가지고 소송 건이 어쨌든 행정심판 각하재결로 해서 종료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엄연히 저희 전통시장은 한 1930년도 정도 일제강점기 시대 때 시작이, 조성이 됐었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윤성규위원

그런데 그때부터 물론 세종전통시장상인회라는 16개 광역시도에서 인정받은 기관에서 운영을 계속 하고 있었다가 문제의 소지로 인해서 선거까지 통해서 회장님 한 분을 선출해 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계시다 2024년도에 조치원상인회라고 해서 또 시에서 승인을 내 줘 가지고 상인회운영이 됐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윤성규위원

그럼으로 이사회에서 소송 건이, 행정소송이 지금 걸렸던 거고,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조치원상인회에 승인을 내 주신 이유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합당한 건지는 물론 법적으로 행정심판이 났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여쭤볼 건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에 뻔히 상인회 하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상인회를 승인해 줘서 운영하게끔 한 이유는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습니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글쎄요. 그게 예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일단은 한 개의 전통시장에 2개 이상의 상인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그때도 어차피 적격하게 상인회를 구성해서 승인을 요청했기 때문에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게 아니라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통합 선거는 한번 했었지요.

윤성규위원

네, 해 가지고 어쨌든 한 분이 회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내 주셨단 얘기에요, 상인회를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선출은 통합 선거에서 선출은 됐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두 개에서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한 그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조치원상인회를 추가로.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게 살아있는 거지요.

윤성규위원

그러면 선거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잘못된 선거라는 얘기신 거네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잘못된 선거로 인해서 조치원상인회를 승인해서 하나하나 단체가 또 나와 가지고 하셨단 얘기신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때 원래 합치려고 그랬다가 거기에 회장이란 분이 합친다고 자기네 동의를 안 한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2개가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윤성규위원

자 그러면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분란이 일어나고 계시는데 내용들은 알고 계시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경찰분들이 2번이나 출석을 하시고 폭언도 행사를 하시고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경제 실정에 맞지 않게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집행부가 분란의 원인을 조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엄연히 선거를 다 치르고 나서 그게 잘못된 선거라고 또 판명해 내 가지고 그것도 승인이 안 된 거고, 통합 선거가 무효화된 거고요. 그리고 나서 또 조치원상인회라는 단체가 발생이 돼서 또 승인 절차를 받아서 승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62페이지를 보면 ‘양 상인회의 갈등 해결을 위하는 의견 조율’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견을 도대체 하고 계신 거지요? 62페이지예요. 거기 회신 내용에 보면은요. 지금 이거는 양 상인회 갈등 해결을 위한 의견 조율이라고 이렇게 기재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의견 조율은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지금 2개가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1개의 상인회에서는 주가 돼서 하고 있고요. 1개 상인회는 솔직히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관련 근거 자료라든가 이걸 계속 달라고 하고는 있는데 지금 제출을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강 제권을 갖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무소를 지금 1개소 쓰고 있고 하나는 저희가 자물쇠를 잠궈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연말에는 저희가 방안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해산시킬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활동을 안 하면 활동을 하는 곳에다가 중점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두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세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실직적으로 권한을 갖고 운영할 수 있는 곳에다가 위탁을 줄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저희가 상인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 가지고 왔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데에다가 주게 되면 아마 해당없는 데는 일정 부분 사무소라든가 다른 부분을 운영 측면에서 배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한번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해결 방안으로 말씀하시는 건 추상적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떠한 매뉴얼이라든가 어떠한 방법이라든가 절차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준비가 돼 있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면.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위탁주려고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상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산을 저희가 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법적인 단체로 저희가 운영권을 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려고 검토가 시작됐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요, 상식적으로 수준에서 생각하실 때 승인을 내줬는데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잖습니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세종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끼리의 지금 불협화음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을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으세요. 그 부분에 있어서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될 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너무 느긋하게 지금 그 부분을 관심 없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지금 이 부분의 문제가 벌써 한두 달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 보면. 왜 열심히 장사하시고 전통시장 살리겠다고 열심히 하시는 점주분님도 계시고 상인분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을 왜 논란의 소지가 되게끔 이렇게 만드시는지, 저는 왜 이걸 중재를 제때제때 못하시는지 되게 아이러니하게 생각하고 너무 늦장 대응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아 봤고 다 했지만 글쎄요······.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도 법 테두리안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찾고는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물론 검토 중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윤성규위원

그러면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작성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중재하는 상황에.

윤성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집현동 생활편의시설 관련해서, 집현동에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상가를 활용할 수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첫 번째가 중심 상업 용지 C7블럭,C8블럭이 개발 지연에 따른 이유가 주된 이유라고 봅니다. 왜 이렇게 개발이 지연되는 건지 그 원인은 무엇이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C7 블럭하고 8 블럭을 보시면 부지 사이에 녹지가 있습니다, 녹지가.

김동호위원

완충녹지라고 그러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완충녹지가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부정형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LH에서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근데 이게 진작, 아마도 논란이 됐던 것은 LH에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모, 반듯한 중심 상업 용지에 번개 맞은 듯한 번개 표시 있잖아요? 번개 표시 형태로 완충녹지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를 분양받고 싶어라 하는 입장에서는 토지를 쓸모 있는 활용 가치가 툭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원인으로 인해서 계속 유찰이 되고 희망자가 안 나타나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진작,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이제 LH하고도 협의할 때, 지금은 그러면 그게 없는 상태로 다시 추진이 되는 건가요? 그 안에 완충녹지?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위치를 한쪽으로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답니다.

김동호위원

어쨌든 저는 이 C7블럭하고 C8블럭만 제대로만 이게 분양이 돼서 시행돼도 집현동의 상가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추진을 할 때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지금 54필지 중에 53필지가 분양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집현동 가 보시면 딱 두 군데 상가만 이용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에이블 상가하고 엘리스 상가하고, 엘디스, 엘디스하고 에이블 상가하고 2개만 활용을 해요. 그 옆에 보면 아이티타운은 지어놓고 아직까지 입주한 기업들이 전혀 없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복합 용지 441이 있어요. 번지수로 보면 집현동 1119번지에요. 그게 보니까 엘디스 그룹에서 분양받은 것 같은데 이게 어디냐면 정확한 위치가 집현동주민센터 있지요? 집현동주민센터 바로 맞은 편에 코너 각지에요. 면적도 보시면 67㎡니까 약 한 3000평 정도 된단 말이에요. 면적도 큰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좀 주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본인이 개인 기업에서 분양을 받아서 착공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번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한 5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준 것 같아요. 중요한 자리지만 5년이 지나도 착공을 안 하게 될 때는 회수하게 되는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회수하게 돼 있습니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호위원

그걸 또 회수하게 되면 회수해서 또 다른 기업들이나 다른 희망자들한테 이걸 다시 또 낙찰을 하게 되면 그만큼 길어지는데 저는 이게 코너 각지 아까 집현동 1119번지 이 토지에 대해서는, 그 토지만 만약에 정상적으로, 엘디스 건물이나 에이블 빌딩처럼 정상적으로 상가만 들어와도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된단 말이에요. 위치가 중요하고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가능하다면 왜 이렇게 착공이 늦어지는지 주 된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5년이 지나도 착공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지 그걸 판단을 좀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건축 허가를 받고 나면 3년이 지나면 전수조사를 한 번 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서 의견을 묻고 상담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건축 계획이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즘 같은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저희가 유예를 해 주고는 있어요. 해 주고는 있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건축 계획을 받아보고 유예는 시켜주는 편인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내년 11월에 착공하는 걸로 저희한테 들어 왔답니다.

김동호위원

내년 11월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호위원

내년 11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11월에 하는 걸로.

김동호위원

내년 11월이면 5년 기간 안에 있는 거지요? 왜 말씀드리냐 그러면 그거 중요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2개 상가만 활용을 하고, 주민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코너 상가면 위치도 좋고 해서 그것만 착공이 되면 또 일정 부분 생활편의시설도 확보되는 차원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호위원

고맙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115페이지 창업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그때 자료 요구했던 거 있거든요. 혹시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했던 게 최근 3년간 창업 지원 사업 추진 및 지원 기업 현황 이거를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지원 한 127군데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3년간.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해서 제가 좀 궁금한 내용은 이런 사후관리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자료상 봤을 때 지적하고 싶은 거는 연도별 창업 지원 기업 사후 성과 현황 좀 보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보면 현재 사업 유지라고 돼 있는데 폐업에는 폐업한 날짜가 써 있어요. 그래서 폐업이 됐으면 사업 유지에는 X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상으로 해서 주 관리가 좀 안 되는데 이게 과연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건지 하면서도 관리가 안 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있는 거는, 그리고 매출 고용 등 성과라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 봤을 때 성과라고 해서 매출이 써 있는 곳도 있고 안 써 있는 곳도 있어요. 혹시 안 써 있는 곳은 이유가 뭘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오기가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걸 관리하는 것은 창경에서도 관리하고 대학교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대하고 영상대에서 창업 관련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창경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부터 얘기를 해서 저희가 시스템으로 구축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창경 같은 경우에는 엑셀 표를 만들어서 일부분씩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저희도 자료를 확실하게 잘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추후에 이거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고 그다음에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사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니까, 이게 관리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저희가 지원 연도가 2023년도라고 보티가,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기업이. 그러면 2024년도에 매출이 2억 5000이 써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이게 성과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2024년도 매출만 2억 5000 써 있으면 이게 성과가 난 거예요?

지원받고 다음에 매출 있으니까 성과가 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건 아니지요.

김창연위원

왜냐면 그 지원받기 전부터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만약에 보티라는 기업이 2023년도에 지원받는 해에 만약에 매출이, 지원받기 전에 매출이 2억이다, 그러면 2024년도에 2억 5000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지원해 준 걸로 인해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걸로 분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만 써 있으면 이게 과연 분석이 될까요, 이게? 그래서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요. 또 정리가 잘못된 부분들이, 지금 제가 다 일일이 대조해 가지고 찾아볼 수는 없는데, 엠케이브라더스, 마루온조경, 어니언스, 아티버스, 맥스마 이렇게 있는······ 잠깐만요. 좀 띄워도 되지요?

김효숙위원장

(마이크 꺼짐) 상관 없는데 너무 자세히······.

김창연위원

그 기업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자료가, 여기는 사후 성과 현황이 있는데 위에 지원 현황에는 없어요. 지원 현황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사후 성과 현황에는 이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위쪽에 봤을 때 자료 정리하는 거에는 그 기업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관리가 되면 과연 이게 잘 관리를 해서 이 기업들이 육성이 되는지, 잘 유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성과 연도만 써 놓고 지원 현황에는 얼마를 지원했는지 이거를 보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업 지원해서 기업들을 나눠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조언을 드리면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나눠서 관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어디는 청년 기업이고, 청년 기업이 정확하게 육성이 돼서 어떻게 유지를 하고 있고, 사업장이 유지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더 세분화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다음부터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양식까지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아니, 여기서 얘기하면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 밑에다 학교들을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렇게 해서 여기다 작성해서 해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보다 우선 국장님,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115쪽을 한번 봐 주세요. 115쪽에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현황이 있어요. 지금 2025년부터 2026년까지 해 가지고 사업실적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경제혁신센터 지원 현황에 대해서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혹시 더 나가서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첨부해 주시면 더 좋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마이크 켜짐)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111페이지에 기회발전특구 관련돼 가지고 7번, 8번 항목에 투자 철회라고 돼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11페이지입니다, 111페이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아, 이건 당초에 저희가 MOU을 체결해서요,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저희가 문의를 해 봤는데도 이건 개별 기업의 사유라서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아마 철회를 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철회를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창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세종창업키움센터하고 홍익대 창업보육센터, 영상대 창업보육센터 124페이지, 125페이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거, 김창연 위원님이 부분에 약간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몇 개 없네요, 지금 보시면? 세종창업키움센터는 6곳의 업체밖에는, 지금 이 표로만 보면 안 남아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남아 있는 기업체 수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기업체 수가 창업키움센터는 입주 업체가 15개고요. 홍익대는 24개, 영상대는 14개 사가 들어 와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계약 기간으로, 125페이지 계약 기간으로 보면 6군데밖에 남지는 않아 있는데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금 보시면 계약 기간이 거의 다 1년 기준으로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자료 제출할 시점이 2024년부터라서 끊겨서 있어서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고 하신다 하면 130페이지를 보시면 되면 2026년도에 영상대 창업보육센터 거 하나만 예를 들어서 보시더라도 신규 고용 인원이 1명입니다. 자, 이걸 저희들이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이 1명 저희가 하자고, 지금 얼마를 지원해 드리는 겁니까, 금액적으로요? 좀 전에도 말씀은 하셨지만 물론 관리·감독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감독도 잘 하셔야 되겠지요. 하지만 이거는 수치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과물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이게 영상대가 부족한 게 창업키움센터를 지원하면서 사업화 지원금을 받아 가지고 창업을 영유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기존에 있던 인력에서, 이게 사업화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신규 인력을 더 뽑는 게 맞는데 대부분 그런 여건이 좀 안 돼서 실적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보시면 홍익대도 0명이고요. 아예 이름 자체가 없는 2026년도 지금까지 기준이겠지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이전이라든가 코로나 때로 인해서 청년이라든가 우리가 고용 인원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환경이 바뀌었으니 다시 한번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이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이거와 같이 그냥 매년 하던 시기에 꾸준하게 매년 했으니까라는 식으로 그냥 이거를 계속 둘 게 아니고요. 지금은 바꿔 줘야 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선수 교체를 하듯이. 지금은 바꿔 줘야지만 저희들도 그렇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청년이나 일자리도 그렇고요. 한번 바꿔 줘야 될 타이밍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모집 기준 같은 거 이런 걸 좀 자세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국장님 아까 하나 못 여쭤봐 가지고요. 사후 성과하고 현황 자료에서 보면 지원을 2023년도에 받았는데 2024년도에 폐업하거나 2023년도에 단기적인 시점에서 폐업하는 이런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아실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폐업하는 경우에는······.

김창연위원

그니까 돈을 지원받고 바로 폐업한 거잖아요. 아닌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 시점에,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에서는 폐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 이후, 그 이후에는 그런 게 몇 건 나오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아, 그래요? 계약 기간에서는 안 되는데······.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당해 연도의 계약 기간에 저희가 사업비 보조금을 일부 주고 있는데요. 그 다음 연도라든가 안 그러면 그 사업 기간 외에 기관을 이전한다든가 폐업을 한다든가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말씀이 틀린데요. 왜냐면은 당해 연도에도 폐업한 데가 있는데.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까?

김창연위원

네. 지금 당해 연도에 지원 년도 2023년도 나오면 2023년도에 폐업한 데가 있는데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세부적인 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임성호입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은 뭔지 알겠는데요. 이게 2023년도에 입주해서 2023년도에 사업 지원을 한 게 아니고 아마 이 기업은 그전에 입주해 있을 거고요. 사업 지원하는 과정에서 폐업을 한 걸로 보이는데, 이 사업 지원이 금전적인 지원만 있는 건 아니고요. 컨설팅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사업화 지원이라든지 금액이 큰 지원이 아닙니다. 저희가 BI 창업보육센터 나와 있는 지원 예산은 전체 1억 5500이 전부 지원 예산 아니고 그중의 3분의 2 정도는 관리운영비, 인건비이고 홍익대가 여기 나가는 지원 예산은 홍익대가 한 2900만 원 정도 영상대가 한 1900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들이 기업에 직접 지원, 금전적인 직접 지원이 아니고 특허 지원이라든지 컨설팅이나 이런 지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김창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런 비용적으로는 그냥 아무것도 안 나가는 거예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비용은 조금 조금 지원이 되는데······.

김창연위원

그니까 특허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찌 됐든 간에 금액이 크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2022년도, 2023년도 연속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그 시점에 폐업 신고를 한 거지, 당해 연도에 계약을 해 놓고 하는 과정에서 폐업한 게 아니라고 보이지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원 연도는 저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업 입주가 돼 있는 게 아니고 기업마다 입주 시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기업은 4월에, 어느 기업은 5월에, 그니까 이게 아마 2022년도 입주한 기업은 걸쳐서 2023년도까지 있다가 퇴소하는 날, 저희 BI에서 나가는 날 아마 폐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지금······.

김창연위원

아니, 그니까 이 자료상으로만 봤을 때 지원 연도가 2023년도인데 폐업을 2023년도 10월에 했어요, 2023년도 6월에 했어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6월에 한 것도 있고 10월에 한 것도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이거는 자료 상이든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2023년도 1월부터 지원이 돼 오다가 지원을 받는 중간에도 경영 악화가 될 수도 있고 사업성이 없어 보이고 그러면 폐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창연위원

저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바로 지원받고서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지원을 올해 받고 올해 폐업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그니까 올해 받고 올해 폐업한 내용은 아니고 서식이, 위원님께서 제공해 달라고 하는 서식이 저희도 직원한테 이 얘기를 듣고 서식들 정리하는 중인데, 앞에 1-1에 있는 서식과 1-2, 1-3 서식이 실제적으로 조사할, 입주할 당시에 매출액과 폐업이라든지 퇴소할 당시의 매출액이······.

김창연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 있잖아요. 좀 자세하게······.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자세하게 저희가 작성 중입니다.

김창연위원

자세하게 연도별로랑 매출이랑, 하여튼 자세하게 정리 좀 해 주세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이를 테면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지원했으면 연도별 매출액과 연도별 고용 인원과······.

김창연위원

연도별 지원하고 회사별로 좀······.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이렇게 써 주면 위아래로 다 찾아야 돼요, 이거를.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그니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도 못 찾으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김창연위원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위쪽에는 자료가 없는데 아래에는 있고 이래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그리고 이게 기업체 하나가 사업화 지원을 받은 사업 지원 건수가, 그니까 사업 내용이 1개일 수도 있고 10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0년차부터 7년차까지가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그 기한별로 저희가 제공했었던 만큼은 서식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네, 그거는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창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담당 과장님은 자리에 들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우리 김창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료가 굉장히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김창연 위원님이 보시는 거랑 다르잖아요? 다시 작성해 주셔서 여기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약간 시간은 걸리는데.

김효숙위원장

오늘 중에 되나요?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오늘 중에 안 될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약간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희 거는 되는데 홍대와 영상대 거는 저희가 없는 서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김효숙위원장

근데 또 궁금한 것이, 어쨌든 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고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기관들이, 저희가 기술 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작지만. 근데 그런 기관들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만 중복 수혜라든가 아니면 이게 폐업률이나 이런 걸 좀 보는데 데이터가 되잖아요. 일단 여러모로 어려우셨겠지만 그게 필요한 시점으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김창연 위원님 말씀대로.

성호

임성호경제정책과장

최대한 행감 기간 중에 저희가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우선은 85페이지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지식산업센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게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해 가지고 올해, 이번 달인가 준공을 하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래서 이 기능은 거의 겹치는 거 아닌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식산업센터는 똑같습니다.

김창연위원

똑같지요. 약간 공고 하는 거에 따라서 업종 같은 거나 제한을 둘 수는 있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저희가 77실 중에 60실이 입주하고 있고 17개 정도가 공실인 상태예요. 그러면 이 비중이 다른 데 공공에서 운영하는, 다른 타 지자체의 공공에서 하는 데랑 비교했을 때 높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금 상태로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 보다도 여기 산학연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공기관 이전하고 맞물려 가지고 공실을 하반기 때 유지를 좀 했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이전할 때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면 공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유지를 한 상태가 있었고요. 연말 정도 되면 지금 저희가 만약에 공공기관이, 여기에 맞는 공공기관이 없으면 저희가 다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는 저희가 한 85%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17개실 정도, 뽑는 시기를 좀 늦췄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것처럼 공공기관 유치 대비 해 가지고 공실을 남겨놨다는 얘기시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분기에 한 번씩을 뽑는데 3·4분기에서는 저희가 시기를 좀 늦춰 가지고 유치하는 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중앙부처가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이 일부 있거든요, 조그마한.

김창연위원

그런데 그 말씀이 조금 안 맞을 수 있는 게 이전 기업 현황을 보면 2024년도에이전한 기업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남겨 두고 있다는 건데, 겹치는 호실들을 보면. 그러면 2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계속 공실로 남겨 둔다 그건 엄청 비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아니, 이 기간이 저희가 지금 77실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올해에, 올해에만 나간 거에 대해서는 채용을 조금 미루는 거고 그전까지는 저희가 유치는 했었습니다.

김창연위원

뭐 봤을 때 저는 공실 되는 데가 전에 나갔다가 퇴실한 데도 있고 계속 공실인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래서 3층하고 6층이 특히나 공실 비율이 높은데, 그런 이유는 별도로 있을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 층을 비워놔야······.

김창연위원

전 층을 비워 놓기······.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비워 놔야 기업이 입주할 수 있고 알박기 해 놨으면 띄엄띄엄 있으면 들어오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면으로 좀 봤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런데 올해 제가 같이 연관시켜서 말씀,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랑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71실인가 그런 거 같더라고요, 총.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77실입니다.

김창연위원

아니······.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새로 생······.

김창연위원

올해 지금 준공하는, 이번 달에 준공한다고 하는 거.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71실입니다.

김창연위원

71실인데 이것 또한 생기는데 여기에다가 해서 유치를 할 수도 있는데 전에 거는 자료상으로 봤을 때 이전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부터 이전한 기업들이 나와서 공실이 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남겨놨다고 하는 거는 조금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의 이전에 대한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요, 그러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금 공표는 안 됐는데요.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내일 정도에 발표가 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내일 발표하는 것은 중앙부처에 연계돼 있는 기관이 발표를 할지 아니면 거기에 각종 위원회라든가 법정 기관 이런 게 같이 발표가 될지는 아직 내일 발표나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중앙부처가 있지만 총리실 산하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라든가 그런 기관도 내려와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을 염두에 뒀고요. 하반기 봐서 아마 그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를 해서 다 뽑을 예정입니다.

김창연위원

그리고 지금 입주 기업의 현황을 보면 세종 업체가 21곳 중 11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반 정도가 되는데 나머지는 서울, 경기, 대전 이렇게 입주한 소재지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러면 이 기업들이 향후에 세종으로 이전할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예정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금 대부분 본사가 이전한 것도 있고요. 지사를 만들어 가지고 이전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이전한 기업들을 봤을 때는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이동 해 가지고 대전으로 다시 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소재지 같은 경우가 세종이 아니다 보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런 혜택들을 보고서 다시 원래 있는 소재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이 10곳 중에서 어느 정도가 세종으로 이전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혹시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금 다 온 겁니다.

김창연위원

다 온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지사 형태로 오든 연구소 형태로 오든.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다 온 거고요. 이제 이전하든가······.

김창연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본점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본점 형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R&D 기업 같은 경우 판교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본사가 다 내려오지는 못하고요. 지사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별도로 하는 거는 보통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지사를 만들거나 이쪽에 두는 이유들은 여기에서 행해지는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거를 용이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만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본사에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나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대로 남겨 두고서 여기에서만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도 없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파악하는 것은 경영이 악화돼 가지고 본사로 합병이 된다든가 지사가 없어져 가지고 이런 부분은 있지, 사업화자금 때문에 여기에 내려와서 있다가 여기서 사업화자금이 끝나 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아니, 사업화자금 말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 수행되는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세종에서 상주하고 있어야지 용이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관리 차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냥 와 가지고 좀 우리 세종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입찰하거나 와서 수행을 하고서 바로 빠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비율 자체가 세종을 소재지로 두고 있지 않고 본점이 이렇게 되고 있으면 조금 그런 것도 관리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아까 여쭤봤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유치하는 걸로 그것도 보통 진행하는 건가요, 지금?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거기는 공공기관 유치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고요. 일단은 기업을 유치하는 걸로 저희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관내에 있는 모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면담을 좀 해서 이쪽에다가 다시 재유치하는 방향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최종 기업을 여기다가 안착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수요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것도 검토해 봐라 해 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해서 디지털 콘텐츠라든가 이런 거 해 가지고 저희가 국비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연관돼 있는 산하 기관들이 연계돼서 들어오려고 저희한테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면 3개 층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마 소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기관 유치가 아니라 여기는 기업을 유치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공공기관, 저희가 이전되는 부서들이 많잖아요, 예정되는 부서들이.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연위원

법무부도 그렇고. 그러면 그거에 따른 위원회든 아까 말씀 주신 거, 많을 것 같아요. 아까 이렇게 남겨 놓은 건 턱없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상가 공실도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가지고 갖고 있고요.

김창연위원

그런데 상가랑은 또 임대료 수준이 다르지 않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다 저렴한 데로 가지 않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저렴한 데로 가지만 국가 기관이 올 때는 금액하고는 상관 없거든요, 대부분. 어차피 이전 비용을 다 받아서 내려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일단은 규모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상가의 전 층에 2개 층 정도 들어가려면 한 150명 정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런 인원이 오게 된다고 그러면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산클 이런 데를 추천을 못 해 주지요. 거기는 한 20명 단위, 30명 단위 이 정도로 들어가야 되고 일반 상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전 층 아니면 전체의 빌딩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도 온다고 그러면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들어와서 리모델링을 해서 11월 달에 개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창연위원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부러 비워 놨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일부러 비워 놓을 필요성이 없지요. 왜냐면 상가가 공실이 이렇게 많은데 그쪽으로 설명을 해 주고 유도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어떤 기업들은 관에 있는 기관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는 곳도 있거든요.

김창연위원

아니, 이게 저는 생각할 때 앞뒤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왜냐면 이게 공실을 위해서 1, 2년 남겨 놨는데 그걸 봤을 때는 얼마 없어, 없는데 없다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여기 상가 공실이 많으니까 그쪽으로 유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모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산학연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1, 2년 동안 비워 놓은 건 아닙니다. 상반기까지는 계속 모집을 했어요. 모집을 했······.

김창연위원

그러면 자료 있잖아요. 지금 산학연 클러스터 같은 경우가 201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2019년도부터 위탁이라고 쓰여 있어 가지고.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러면 5년치 있잖아요. 입주 현황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주 현황이랑 그리고 보통 지식산업센터 운영을 하면 운영비는 연간 얼마 정도 들을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반 임대료보다 한 60%선,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당 6000원에서 7000원.

김창연위원

6000원에서 7000원. 그러면 세종시가 지금 대전이나 청주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인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식산업센터는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저도 대충 찾아봤을 때는 약간 저렴하거나 이런 편이긴 해서······ 그랬을 경우 임대료를 그렇게 들이면, 운영을 하는 데 적자 나지 않아요, 그 정도 받아서?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적자는, 그거 갖다 다 운영비로 충당은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산학연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목적으로 만들었을 때 BT·IT 관련해 가지고 모빌리티하고 바이오에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비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반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거기에서 시험 인증을 받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주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용도로다가 일단은, 산학연 클러스터는 그런 용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김창연위원

연구·개발 이런 목적인 건데 실험하는 거 수행하고 이런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래도 저희가 비용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임대율이 어느 정도가 되면 솔직히 적자가 안 나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보통 이거는 100% 임차를 다 한다고 해도 무조건 적자가 나는 구조겠네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계속 그거를 끌고 가야 되는 거고?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어느 정도 그게 되면 임대료는 주변하고 맞춰야 되겠지요.

김창연위원

이게 투자를 해 가지고 기업이 성장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엄청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지자체별로 마찬가지겠지만 유치하기 위한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데 운영하는 것도 계속 시에서 세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계획을 3년이든 5년이든, 지금 한 10년 가까이 돼 가는데 그거를 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아마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 줘 가지고 위탁을 지금 주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TP가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TP에다가 관리권을 줘서 TP가 직접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새로 생기는 지식산업센터하고 맞물려서 할 때는 인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인력보다 두세 명 정도는 감해서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인력운영비를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찾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자료만, 그러니까 임대료 대비해서 1년 동안 얼마 정도 들어갔는지 운영비 같은 거, 그 자료만 3년 치 이것도 부탁 좀 드릴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연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김동호 위원입니다. 연관돼서 보충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산학연 클러스터 같은 경우 공실률이 한 25% 정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71실인데 김창연 위원님도 공실에 따른 염려를 계속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국장님께서는 일부러 비워 둔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산학연 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열세 차례 한 25% 정도 공실이 열세 차례 정도 모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25% 공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는 상당히 재고해 봐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산학연 클러스터도 열세 차례의 공개모집을 했는데 25% 공실이 나왔다면 지금 현재 새로운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71실도 이와 유사하지 않겠는가. 모집을 해도 모집 기업이 입주 기업이 없어서 상대로 공실에 따른 비용도 증가되지 않겠는가라는 뜻에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모집 방법을 좀 다양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보통 우리가 공개모집 같은 경우는 인터넷상으로 이렇게만 모집 하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호위원

그런데 저는 그게 아쉬운 것이 뭐냐고 그러면 어쨌든 지식산업센터가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임차인을 모집하는데 물론 연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그런데 모집률이 이렇게 떨어지고 공실이 있는 것은 홍보 방법에서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과 함께 홍보 방법을 지금 어차피 장기 공실에 따른 비용보다도 모집을 해서 입주가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세종시가 중개사들만 해도 한 1300개 정도 있어요. 중개사들도 소상공인들이란 말이에요. 상가만 전문적으로 특화 돼 있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분들한테도 오픈을 해서 공실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위탁 기관을 바꾸면서 저희가 지금까지는 분기에 한 번씩 공고 모집을 해서 채용을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수시모집으로 전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빈자리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개모집을 해서 채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서류전형하고 그다음에 면접까지 같이 보고 있어요. 그걸 조금 단순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라 할지라도 정보를 몰라 가지고 입주 못 하는 게 반드시 있을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다양성 있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두 공공시설이 서로 입주했을 때 일반 입주 기업들의 그런, 뭐랄까요? 입주 기업들 뺏어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염려도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기업 협의체에서도 그런 얘기를 확인을 하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유치 업종하고는 최대한 다르게 모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뭐냐면 입주율만 너무 높이려고 해 가지고, 물론 입주 코드가 맞아야 되겠지만 상당히 함양이 조건이 미달 되는 업체를 받는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결국, 좀 챙겨주시고요. 결국 공실로 인해 가지고, 공실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결국 시비가 추가 부담 되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289쪽에 보면 스마트 국가산단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289쪽이요. 자,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하면 대개 우리 세종시에서도 비중을 두고 인구 50만을 넘어서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스마트 국가산단이 활성화 되어야 되고 또 이 기업들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스마트 국가산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이 자료에 보면 71% 정도 토지 보상이 나갔는데 그 정도 맞습니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현재 77% 정도 됐습니다.

김동호위원

토지 보상이 완료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금 수용재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한 수용재결이 한 30% 정도, 3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하게 봤던 것은 71%의 토지 보상이 나갔는데 과연 토지 보상 금액을 가지고 이분들이 다시 세종시에 재투자하는 비율이 얼마나 됐을까. 제가 정확하게 분석은 안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세종에 재투자하고 우리가 대토다 그랬지요. 대토도 하고 세종에 아파트도 사고 상가도 사고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거의 세종 쪽으로 투자가 안 일어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 여기에 대한 데이터 가지고 계세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죄송하지만 그런 데이터는 아직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호위원

없을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세종시에 다시 재투자가 일어나도록 토지 보상 받는 대상자들한테 세종에 대해서 다시 비전을 알리고 올바르게 토지 보상 금액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후차적인 안내까지도 이루어져야지만 나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보통 우리가 스마트 산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앵커기업, 앵커기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앵커기업 유치가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시장님께도 말씀드리면 세일즈 해야 됩니다. 시장님도 세일즈 하고 앵커기업이 와야지만이 세종시가 전반적으로 기업이 활성화되고 삽니다. 그래서 앵커기업을 제가 그렇게 강조했는데 지금 내놓을 만한 앵커기업 예약이랄지 이런 유치 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유치 현황 자료는 저희가 지금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요. 내년 한 3월 정도에 착공이 들어갑니다. 기반 시설 착공이 들어가고 2029년도에 분양하고 2031년까지 완공하는 걸로 목표를 두고 있는데 시간이 일단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접촉을 하더라도 확답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수전 관계 이런 거 관계에다가 플러스알파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관계가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오려고 하는 기업들하고의 발전적인 MOU라든가 MOA라든가 이런 거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어찌 됐든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들한테 전력, 용수, 폐수 처리 이런 것들, 어쨌든 인센티브를 줘야지 기업들이 오지, 다른 지역과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는 저는 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별히 그쪽으로 신경 쓰셔서 스마트 국가산단이 가져올 미래, 세종시 미래하고도 직결되는 만큼 그런 쪽으로도 신경 써 주십사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기업이 들어오는데 사람이 살 곳이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스마트 산단 주변으로 해 가지고 정주 여건 조성도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되는 부분이 연기·연서 쪽이잖아요. 이분들이 결국 들어오면 스마트 산단 내에도 공동주택이 3000세대인가 5000세대 지금 있지요, 계획이? 3000세대입니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호위원

3000세대 공동주택이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업이 아무리 들어와도 정주 여건 개선이 함께 들어오지 않으면, 따라주지 않으면 결국 기업인들은 다른 데로 가고 맙니다. 집현동도 마찬가지고요, 테크밸리 있는 데. 정주 여건이 소규모, 소위 원룸이라 그러지요, 원·투룸. 그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스마트 산단 같은 경우는 조치원 권이잖아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오송 같은 경우에 조치원과 오송을 비교했을 때 오송 같은 경우는 주거 환경 자체가 많이 개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조치원, 오송 그러는데 저는 이 스마트 산단과 함께, 2031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주 여건도 같이 준비가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스마트 산단에 근무하면서 전부 다 주거는 오송에 갈 확률이 많아요. 미리 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기업들이 관외에 우리 행복도시 외 바깥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만약에 인허가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매우 염려스러워서 정주 여건 개선에도 함께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앵커기업, 몇 개 유치했고 몇 개 계약을 했고 몇 프로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전반적인 큰 차원에서 스마트 산단을 중심으로 북부권의 생활이 결국 오송 보십시오. 오송이 지금,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뭐냐면 카이스트 대학교하고 연구 시설이 오송 3단지로 전부 다, 약 한 25만 평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하나가 사실 대학교로 보면 앵커기업인데 카이스트가 감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따라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세종에서 유치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보면 카이스트에서도 세종에 노크를 했고 몇 번 노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종에서 “노(no)” 해 가지고 결국은 오송으로 간 사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이 말씀을 드리고 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61쪽이고요. 세종 라이콘타운 관련해서입니다. 보셨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이게 저희가 지난번에 동의안 올라온 것 같은데 사용료 이거 감면받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감면받았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지금 받고 있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저번에, 지난번에 감면 받았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게 라이콘타운이 애초에 만들어질 때 이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요건이었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게 지금 대전하고 그다음에 아산도 하고 있어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다 똑같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아, 이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무상 사용하는 걸로 하고 사업비하고 운영비는 다 국비에서 대는 걸로.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시비가 들어가는 것은 거기에 저희 장비가 들어갑니다. 장비유지비 한 500만 원 정도 이 정도 수준으로.

김효숙위원장

인건비도 다 국비로 나오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사용료 감면만 하는 정도?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일단은 국비로 다 진행하고 있고 수행 기간이 창경이거든요. 지금 충남 아산에서 하는 거 보니까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 같고 대전도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창경을 특별히 한 이유가 있나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특별한 이유보다는 창경하고 연관돼서 교육시키고 컨설팅 해 주고 이런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어서 창경에다가 위탁······.

김효숙위원장

저희만 창경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신보다 보니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특별한 이유는······.

김효숙위원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3년 차인데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실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는 운영은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실적을 보셨어요? 이게 실적을 보면 일단은 공간을 이용하는, 그러니까 소상공인분들한테 공간을 임대하는 것도 하나의 주요 사업이더라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효숙위원장

보면 2025년에 스튜디오가 48회고 교육실 61회면 월평균 계산하면 스튜디오는 4회이고 교육실은 약 5회로 임대가 되는 거거든요, 공간 이용이. 그리고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2026년 7월까지 보면 사업 설명이 10회, SNS 콘텐츠 촬영 1회, 예비 창업자 제품 촬영 2회로 해 가지고 월평균 1.9회예요. 특히 창업자를 위한 스튜디오인데 실제 제품 촬영은 2번밖에 안 했거든요. 이 공간이 158평인데 이게 원활하게 이용이 되는 건지 의문인데, 어떻게 보이세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실적은 말씀하신 대로 적게는 나왔는데요. 제품을 촬영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디지털화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업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지만 그게 운영이 되는 거라서······.

김효숙위원장

이게 지금 상주 인력도 있으시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상주 인력 2명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리고 이 창업자들, 소상공인분들한테 오셔서 열린 공간으로써 활용되게끔 하는 거잖아요. 저는 3년간 뭔가 적극적으로 했던 건가 싶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공간이 활용이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이 시비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국비도 어쨌든 세금이고 수행 기관이 엄연히 옆에도 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가가 의문점이 들거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해 보시고, 그리고 263쪽 보시면 제가 업체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분들이 졸업한 분들에 대해서 공간 이용 활용하고 라이콘오피스 해서 이 졸업생들이고 업체가 명이거든요. 한 군데는 찾았어요, 제가. 조치원에 있는 카페더라고요. 나머지는 전혀 검색이 안 돼요. 결국은 예를 들어서 영세하고 청년이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소상공인분들 도와서 만든 자리라면 이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게끔 도와주는 것도 이 공간의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도 나와 있지도 않고 특히 제가 이 라이콘타운이 2024년이 문을 열고 뭐 했을까······. (자료 화면을 보며) 라이콘타운······ 세종 하면 처음에 문 연 거, 라이콘타운 1호점 오픈했다 보도자료 나오고 우리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지금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한 거 하고 없어요, 하나도. 3년 동안 보도자료 나온 것도 없고, 이거 하나 있어요. 2025년에 라이콘타운에서 행사 하나 한 거 이거 하나인데 3년 동안 예산을 1년에 6억씩 들여서 뭘 하고 있는지를 저희도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 잘 들여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관련 부서도 그렇고요. 창경에 맡겨 놓으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이세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저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이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된다면 사실 공간을 안 만드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공간 한 번 만들게 되면 인건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예산이 꾸준히 들잖아요. 저는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어려운 공유 오피스라든가 이런 게 비용이 어려우신 소상공인분들, 창업하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어쨌든 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이걸 토대로 활성화가 되는 모티브가 되는 거잖아요. 다만 관심을 갖고 제대로 안 하면 무용지물, 돈 먹는, 세금 먹는 하마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공간은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봐 왔어요. 어떻게 활용이 될까. 지금 제가 3년 동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걸로밖에 안 보이고 시에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걸로 살펴봐 집니다. 이것만 봐서도요. 자료를 받아 검토하면 더 할 거라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따로 라이콘타운 관련해서는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모두의 창업 관련해서 거점으로 다시 자리 잡으시는 것 같은데 이게 2028년까지잖아요, 이 사용료 감면부터 해서 지금 하는 것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2년밖에 안 남아서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섞어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37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전반적인 거, 미래······ 미래 산업과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양자 클러스터 공모 결과가 9월 달에 예정이 돼 있다는데 어떻게 지금 10월 달이기 때문에······.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미선정 됐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미래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업 중에서 양자 산업이 미선정됐고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건립도 좌초된 상태로 보고 있고요. 드론 사업도 국비라든가 이런 사업비 확보 때문에 자체가 힘들어지고요. 충청 광역도 물론 시간이 걸리는 건데 대체적인 전반으로 봤을 때 국장님께서 보셨을 때 이 자체의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저조하거나 무산되거나 원동력을 잃은 것들이 많지 않을까요? 국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처럼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감소됐습니다. 양자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가 자체적으로 공모에 응한 건 아니고요. 대전에서 메인으로 들어가고 충남하고 세종이 서브로 해서 들어갔었는데 실질적으로 될 걸로 감안을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안 돼서 좀 그렇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드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특구를 지정해서 계속 1·2·3차까지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문제는 수요 기업들이 세종에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교육 기관하고 방제하는 이런 기업들만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정부에서 하고 있는 특화, 특화돼 가지고 하고 있는 그 사업이 대부분이 다 배송 위주로다가 특화된 사업을 공모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 시에서 수요 기업들이 많지 않아서 아마 올해까지는 지금 하고는 있는데 내년도에 공모사업에는 이 정도 상태면 아마 공모에도 응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시면 미래산업과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딱히 어느 과를 지정하는 건 아닌데 앞으로의 세종시의 미래에 관련된 산업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부서 쪽에서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으로, 대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손을 다시 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 들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 되는 걸 굳이 억지로 시간 낭비하면서 예산 들여 가면서 하기보다는 이제는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다시 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다시 조정을 하셔서 다시 내년도서부터라도, 1월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185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기업을 보시게 되면 2024년도에 22개 기업에 약 총 111명 정도에게 8억 7000여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2025년에는 당연히 안 될 거고 2026년도도 하반기부터 지원이 된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행정감사자료 보니까 인증 취소가 11개소, 지정 만료가 12개소, 자진 반납, 요건 미달, 폐업 이렇게 해서 디테일 하게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시면 관리를 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윤성규위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작은 했지만 지원을 받든 어쨌든 간에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으로 진행을 했지만 만료라든가 자진 반납이라든가 이후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 하게 관리를 부탁드리고자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보시면 행정소송 중에, 57페이지에 보시면 스마트그린 일반산업단지 건에 대해서 잠깐······ 이 부분이 좀 어떤 내용이신지 국장님,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건 폐기물 업체하고 행정소송이 걸려있는데요. 일단 폐기물 업체가 들어갈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코드 부여를 했습니다. 코드 부여는 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심사를 받을 때 조건부 승인을 냈었어요. 왜 그러냐면 폐기물량하고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코드가 부여돼 있기 때문에 시행사하고 가계약은 한 상태입니다.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일단 저기에다가 산업입지 승인을 올라왔었는데 저희 쪽에서 반려를 한 상태입니다. 반려를 한 상태가 뭐냐면 일단은 폐기물량이 당초에 생각했던 거의 10분의 1도 안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 동의를 저희가 3분의 2 이상을 동의를 받아 오라고 했는데 지금 동의율이 14%밖에 안 되고 그래서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반려를 했고 그 반려를 한 거에 대해서 폐기물 업체에서는 그러면 3분의 2에 대한 조건이 법에 나와 있는 거냐, 그다음에 폐기물량 그다음에 그 주변에 저희가 2㎞ 안에 있는 동의율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게 합당한 기준 요건이냐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걸은 상태입니다.

윤성규위원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2026년 8월 3일이네요. 얼마 안 된 거 같습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얼마 안 됐······.

윤성규위원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건 E38이라고 돼 있거든요, 폐기물이요. E38이 정확히 어떤 시설인지······.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하고 처리하는 그 종목이 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던 금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는 다 되셨다는 말씀이신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들어보면 주민 동의라든가 이런 기타적인, 서류적인 부분이 제출되지 않아서 지금 현재 그쪽 업체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업체명은 얘기할 것까지는 아닌데 이쪽하고 현재 행정소송 중에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소송 중인데 일단 지금 관련 시행사하고도 조율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윤성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소상공인 활성화가 점차적으로 우리가 맨날 빈 상가, 소상공인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그런 차원은 많지요?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상권 활성화에 대한 대책 마련은 있어요? 대책 마련.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금 저희가 상권 활성화 추진단을 만들어서 관계 부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안건을 발굴하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시장님 주재로 해서 민간위원들하고 해서 거기에서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요조사를 받아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받아서 검토를 하나하나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동빈위원

사실 세종시가 형성이 되면서, 세종특별자치시가 형성되면서 제일 힘든 게 상가 공실이잖아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상가 공실인데 현재 불구하고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더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제일 주차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없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골목형 상권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주변에다가 포켓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녁 이후에는 주차 유예를 시켜달라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상가로 진입할 때 펜스가 있는데 펜스를 철거해 달라는 요구가 세 가지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일단은 주차 유예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교통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펜스 철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철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건 돈이 안 들기 때문에 철거는 하고 포켓존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1건 정도 해 보려고 도로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시급한 게 포켓 주차예요. 그게 잠시라도 뭔가 산다든가 물건을 맡긴다든가 할 때 그 자체도 힘들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외면하고 다른 데로 간다. 이게 오히려 주차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된다는 상인분들에 대한 요구예요. 굉장히 큰데 자료를 보면 상인회분들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상인회 조직이 몇 개가 있어요, 단체가?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은 4개가 있고요. 전체 상인회는 58개가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많네요. 58개와 전통시장 4개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회의 주관은 1년에 몇 번 하세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수시로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것도 있고요. 추진단을 운영하는 것은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월 1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그렇게 자주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아니,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상인회장님들이라든가 이렇게 대표성 있는 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58개라는 얘기는 골목형 상점가를 저희가 지금 확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인회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김동빈위원

상인회가 굉장히 많네요. 58개나 되고 전통시장은 4개라는 건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매니저 사업이 중단됐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전통시장이 매니저 중단은 안 됐습니다.

김동빈위원

안 됐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지원 정책은 뭐가 있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원 정책은 매니저 인건비 지원하는 게 있고요, 임대료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제가,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매니저, 매니저를 두냐 안 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마케팅이 다르잖아요. 그분에 대한 게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대요. 그분들 자체적으로 상인회 회원들끼리 회비를 걷어서 그분 급여를 주다 보니까 너무 힘든가봐요. 지금 지원은 뭐 하고 있어요, 매니저한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매니저 인건비는 지금 자부담이 없어졌습니다, 작년부터. 국비, 시비, 자부담 해서 8 대 1 대 1 이렇게 나갔었는데 자부담 여건이 계속 건의가 들어와서 8 대 2로······.

김동빈위원

8이 뭐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8이 국비고요, 2가 시비입니다. 그렇게 바뀌었고 다만 임차료는 저희 시에서 나가기 때문에 임차료는 규정에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시비가 9고 자부담이 10입니다. 그래서 임차료에 대한 자부담 부담을 겪고 있는 데가 있어서 아마 전통시장에서 빠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동빈위원

맞아요. 전통시장에는 사실 매니저라는 분이 있어서 마케팅 사업 같은 걸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매니저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 그런데 이제 폐지가 돼서 국비가 80, 시비가 20, 8 대 2로 운영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연 2회밖에 회의를 안 하셨던데.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빈위원

소상공인협의회, 전통시장 상인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건 전통시장마다 다르니까요.

김동빈위원

달라서 그렇다고? 하여튼 우리가, 세종시가 제일 안고 있는 현안 중의 하나가 공실 상가 아닙니까, 국장님? 공실 상가인데 공실 상가가 유난히도 많은 게 저희 지역구인 대평동하고 나성동이에요. 그렇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동빈위원

유난히 대평동은 조망권이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평동에 대한 공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공실이 많은 이유가 뭘 것인가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건 용도 폐지예요. 용도를 완화해 주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규제 완화한 건 없어요, 최근에?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글쎄요. 그 규제 완화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하여튼······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신가요? 상가 허용 용도 완화된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하는 공무원 있음)

김효숙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마이크 꺼짐)소상공인과장 이성용입니다. (마이크 켜짐)소상공인과장 이성용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요. 2026년 제가 온 7월 달 이후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한 건은 처리하지 않았고 과년도에 했었을 때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변경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왜 그걸 묻느냐면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안 했기 때문에 상가가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가가 임차가 안 된다 그런 시민들에 대한 욕구가 컸어요. 그런 계획성은 안 갖고 계세요?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지금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도시과나 이런 데의 의견을 받아서 상가 활성화 추진단이나 이런 데에서 검토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추진단이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서 지금 동 같은 경우는 공실 상가의 원인 중의 하나가 용도다, 용도. 용도 폐지를 해 줘서 좀 완화를 해 줘야지 상가가 임차가 되는데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아까 포켓 주차가 제일 힘들다.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이마트다, 홈플러스다 이런 매장이 크기 때문에 유통 시설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먹거리로 하나의 중점을 둬야 된다. 우리 소상공인과에서는 뭔가 중심, 핵심 라이트가 있어야 돼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비가림시설 아케이드 고쳐 줘, 전기 고쳐 줘, 등 갈아 줘, 이런 것만 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뭔가 프로젝트를 세워서 그분들을 인도해 주셔야 돼요, 상인분들을. 그냥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대한민국 구조가 유통이 잘돼 있지 않습니까, 큰 대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전통시장에서 못 따라가요. 왜, 본 위원, 아시잖아요, 과장님께서도. 이마트에 가면 다 있잖아요, 모든 게. 전통시장에 가면 없는 품목도 많고 또 사실상 더울 때는 엄청나게 덥고 추울 때는 또 춥고. 그러니까 뭔가의 프로젝트에 음식점이면 음식점을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동 같은 경우는 왜 공실 상가를 어떻게 하면 완화할 수 있나, 과감하게 용도 폐지를 하셔야 돼요. 뭐든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너무 규제가 많다. 소상공인에 대한 것을 한번 깊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깊게 좀 고민해 주셔야 돼요.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네, 말씀 주신 사항 업무 추진하면서 저희가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요.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259페이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하고 그다음 페이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이거 같이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예산이 총사업비가 2억씩이잖아요. 2025년도, 2026년도 2억씩인데 집행된 거는 2025년도에는 1억 7700 정도, 2026년도 1억 4200 정도 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혹시 이 신청하신 분들이 더 있지 않나요? 신청자 수가 얼마나 될까요, 혹시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게 2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해에 신규로 가입하는 인원이 있고요. 2년 차에 넘어와서 지급하는······.

김창연위원

계속으로 지원해 주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2년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신규는 대부분 연초에 거의 다 끝나고요. 대부분 그 전년도에 2년 차가 들어오는 걸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2년 차로 지원을 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 기간 보면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면 7개월 치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계속 지원해 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창연위원

계속 지원이에요? 연간? 연간 계속 지원, 2년, 24개월이에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지요. 2년 동안에.

김창연위원

48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7월 달에 신규가 들어올 수도 있고 2월 달에 신규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김창연위원

그래서 이게 수치가 안 맞는 거······.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집행 실적이 안 맞는 겁니다.

김창연위원

봤을 때 실적이 예산은 2억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7월까지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아직 집행된 게 남아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지금 하반기 남아 있으니까 1억 40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연위원

이렇게 봐서는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터무니없게 지원되는 게 낮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봐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제가 답변드린 것 중에서 하나만 정정하겠습니다. 2년 사업이 아니고 1년 사업이고요. 1년 사업이고 신규는 월별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집행하는 실적이 들쑥날쑥하는 겁니다.

김창연위원

1년 사업이에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1년이고 고용보험하고 제가 지금 헷갈렸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1년 사업이었다고 하면 2025년도 기준을 말씀드리면 예산을 다 집행을 못 한 거잖아요, 2억을 세워졌으면은. 그렇지요, 1억 7000이니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올 연말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

김창연위원

2025년도 거.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2025년도 거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진행을 한다는 거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집행을 못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보면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연초에 만약에 신규로 다 집어넣게 되면 집행이 그다음 연도에 다 빨리 빠지지요. 그러니까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부터 일부분을 신규로 들어가서 분배를 시키는 거지요, 집행을.

김창연위원

배분하다 보니까 조금 약간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면 1428명한테 지원해 주셨는데 혹시 지원자는 몇 명 정도 됐을까요, 2025년도에?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2025년······.

김창연위원

1428명 다 지원해 준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1428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한 사람 다 지원된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100% 지원은 아니고요.

김창연위원

지원자 더 있지 않아요? 지원하는 사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1428명 중에 신규가 있고 전년도에서 넘어온 사람이 있고.

김창연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원자가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잘라내고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딱 신청한 사람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닐 것 같긴 해서.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은 1428명이요, 전년도에······.

김창연위원

넘어오는 건 이해했습니다. 넘어오고 올해 신규로 신청하시고 이렇게 이해는 했는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거밖에 없냐는 거지요. 소상공인들이, 우리 세종시에서 사업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돼요, 혹시? 소상공인 수가 몇 명 정도 될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소상공인 사업체 수가 2023년 기준으로 4만 5000개 정도 됩니다.

김창연위원

4만 5000이면 1400, 1500명 정도라고 하면 턱없이,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적잖아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분들이 그냥 다 아시는 분들은 지원하면 이 인원보다 많지 않냐는 거지요, 하는 거는. 안 많아요? 안 많은 상태에서 그냥 하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많다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예산이 2억 범위 내니까 어차피 충분하게 홍보를 더 해서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행이 2억이 안 되니까.

김창연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홍보를 말씀드리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일반 직장인과 다르게 퇴직금이 없잖아요. 보통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해서 퇴직금 명목이든 나중에 그런 비용들을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저희가 4만 5000명 중에서 1500명한테 이런 혜택들이 가면 소수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홍보할 수 있는 수단 같은 거는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세요, 국장님?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일단 지금 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에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라고 신보에다가 올해부터 정식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저는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보통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공고를 올리면 일반적으로 시민이든 소상공인이든 그걸 보고서 지원을 해서 받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정보가 부족하면 못 들어와요. 모르고 못 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하는 범위에서는 시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데이터값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인회랑 잘 협력을 해서 많이 확보를 해 놓고 최대한 사람들한테 이런 제도, 지원하는 혜택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고 해서 4만 5000명 중에서 그래도 한 2∼3만 명이 알고서 하는 거랑 일부분이 한 2000명이 아는 거랑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해서 금액은 크지는 않더라고요, 예산, 사업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 186명에서 920만 원, 그리고 2026년도에는 이것도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신청자 수가 얼마나 돼요? 이것도 똑같아요? 186명 신청한 사람 다 해 주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60%에서 80% 하고······.

김창연위원

50%에서 80% 지원해 주고 거기 추가적으로 시에서 10%······.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시에서 10%.

김창연위원

아는데, 이거 신청하시는 분들이 이 인원밖에 없는지. 더 있어요, 혹시? 신청하는 분들이 더 있는데 186명만 지원해 주는 건지.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연위원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10% 지원해 주시잖아요. 나라에서 50%에서 80% 정도 해 주고 10%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혹시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지금 보험료 부담을 많이······.

김창연위원

보험료 지원해 주면 인당 4000원에서 7000원 이렇게 써 있네요, 했을 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러면 고용 촉진하고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까, 10%를 해 주는 게? 나라에서 50%, 80%, 해 주는, 10% 더 해 주면 60%에서 90% 더 되는 거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그러면 우리,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상공인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받음으로 인해서 큰 효과가 있겠냐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글쎄, 금액적으로 큰 효과가 있다고는 볼 수는 없겠지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한 50% 받는 데에서 이 혜택을 받으면 7만 원에서 한 4만 5000원 정도가 혜택을 누리는 거거든요, 연에.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김창연위원

저는 그래서 이게, 솔직히 있잖아요, 좀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는 게 10% 지원해서 한 4000원, 5000원, 6000원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일반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이거 해 가지고 내가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은 하나도 안 들것 같아요, 제가 장사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 보다는 현실적으로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부분들을 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고정비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전기세든 수도세든 이런 고정비 같은 경우 그런 거를 현실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선정을 해서, 아니면 고정비를 낮출 수 있는 컨설팅을 해 주는 거라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명 했다, 186명 했다 이렇게 수치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에 이렇게 줄여 가지고 취약한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해 줘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게끔 이렇게 선정해서 사업을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 금액이 적더라도.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한번 보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연관해서 소상공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소상공인과장님을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김효숙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위원

과장님, 보면 우리가 소상공인 활성화 대책으로 주로 자금 지원, 2차 보전금, 여러 가지, 고용보험료 그다음에 노란우산 공제 지원해서 저는 금융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일단 나머지 정량적인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물질적 지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피부에 와닿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물질적 지원을 우선해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호위원

여러 위원님들께 지적한 바에 의하면 사실 소상공인, 다시 말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소상공인이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가가 공실이 문제되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다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주차 문제, 그다음에 도로하고 인도와의 휀스 문제, 이런 것들도 회의 때 다 나왔던 얘기인데 저는 이걸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번도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 임차인들이 여러 가지 금융적인 지원도, 물론 얼마 되지 않겠지만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요. 그러나 금융적인 지원보다도 앞서서 저는 소상공인들이 임차를 해 가지고 임차인으로 들어갔을 때 관리비 실태 있지요? 각 상가마다, 지금 단지 내 상가는 별로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보통 중심 상가랄지 이런 일반 상가 같은 경우는 관리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진동 같은 경우는 일부 상가를 특정하게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관리비가 한 달이면 상당히, 월세, 보통 우리가 월 임차료라 그러지요, 월차임. 월차임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비 부과가 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가 공실이 된 원인 중의 하나가 관리비 부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 우리 세종시의 주요 상가에 대해서 관리비 실태에 대해서 파악된 거 있습니까?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일단 지금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진동 시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부분이라 저희가 제3차 상권활성화비상대책위원회 때 논의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소관 부서에서 의견이 어떤 의견이었냐면 현재 관리비 부과는 그분, 소유자 간 사적 자치 영역이며 건물별 여건이 달라 지자체가 단가 기준에 직접 관여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을 주시면서······.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표이재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네.

김동호위원

저는 그게 전체적으로 입주, 임차인들한테 지대적인,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라고 하면 시에서 관여해야지요. 저는 관에서 관여해야 한다라고 보고 그분들한테 개선안을,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얘기를 하든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요. 왜 그러냐면 그 문제가 지금 어진동뿐만 아니에요. 이쪽 나성동 일대 상가랄지 거기에서 예외되는 것은 단지 내 상가만 예외될 뿐이고 대부분 일반 상가들은 다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반드시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관되는 것보다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말씀해 주신 사항은 소관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왜 금융 지원, 자금 지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기를 했는데 저는 이것도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한 전체 국비가 얼마고, 시비가 얼마고, 그 결과 지원받은 업체들의 매출액은 어떻게 변화되고, 그분들이 생존은 얼마나 됐고, 폐업은 얼마나 됐는지 혹시 그 데이터 가지고 있으세요?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지금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김동호위원

저는 그거 추적 관리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왜? 금융 지원 여러 차례 하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 소상공인들, 저는 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종에서,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세종이 소상공인들의 생애주기가 되게 짧아요. 다시 말해서 1년, 개업해 가지고 1년 후에, 2년 후에, 3년 후에 생존하고 폐업할 수 있는 폐업률은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데이터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흔히 속된 표현으로 “야, 세종에 가서 장사하면 망해. 세종은 가면 안 돼.” 이런 얘기가 회자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야, 세종에 가면 성공할 수 있어. 세종에 가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관리해 주고 연계해서 잘 밀착해서 관리해 주기 때문에 세종에 가면 다른 도시 가는 거보다도 성공률이 더 높아.”라는 얘기가 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렇게 주기별로 금융 지원 대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것도 데이터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네.

김동호위원

또 하나는 공실 상가 박람회를 몇 년 전에, 어디입니까? 세종에서 한 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공실 상가, 몇 년 전에 했지요? 한 2년 전에 한 것 같아요. 작년에 한 것은 아니고 한 3년 전인가요?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네.

김동호위원

공실 상가 박람회를 했는데 성과가 좀 안 좋아서 지금 중단된 거예요?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공실 상가 박람회는 계속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때 일회성으로 진행됐고······.

김동호위원

스팟으로.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네, 지금은······.

김동호위원

저는 공실 상가 박람회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많이, 그때 당시 공실 상가 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성과가 있느냐?”, “공실 상가를 해소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자조 섞인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데 공실 상가 박람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상기가 돼요. 현재 공실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들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지고요. 임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저는 그 공실 상가 박람회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공실 상가 단지 유형별로 공실 상가 혹시 실태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현재 우리 부서에는 소상공인들이······.

김동호위원

지원하는?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생계에 위협이 있다고 하면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 차원에서는 일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왜 그러냐 그러면 소상공인, 다시 말해서 상가 공실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세종시가 그렇지요? 그러면 단계별로, 연도별로 왜 이렇게 줄지 않을까? 그러면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것, 인구 유입이 안 됐다랄지, 또 기피하는 업종이랄지, 상가에서, 아까 얘기했던 생애주기가 짧기 때문에 안 한다랄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거 공실 상가 실태조사 유형별로 파악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도 함께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해당 과장님은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실 상가 관련해서 여기 계시는 김동빈 위원님도 계시지만 연구모임에서 연구용역 한 결과가 있거든요. 관내의 공실 상가를 동별로가 아니라 대형 공실별로 자세하게 조사한 내용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한 2년이 지나서 조금은 그렇지만 그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내용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271페이지에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매년 5개소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선정 기준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58개 상인회가 있다는데 이 5개 곳만, 2025년도와 2026년도에는 한 곳이 바뀌었지만 고정적으로 지금 이 5개 상인회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선정 기준 때문에 이런 식으로 들어간 건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건 선정 기준 때문에 그런 거고요. 매니저 업무를 국가에서 주는 게 3곳을 선정하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시에서 2곳을 추가적으로 선정을 더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5개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제출한 상인회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5개 정도의 규모로 보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좀, 면 단위에 있는 상인회에서는 조금, 뭐랄까,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거, 서류 제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 페이지 272페이지에 보면 지금 저희가 총 대상 6곳에서 컨설팅을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행사 전문 용역사와 시의 계약으로 했다고 돼 있으신데 이 행사 전문 용역을 맡으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행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당초에는 보조금으로 편성됐었는데요. 성격상 행사운영비가 맞다 그래서서 행사운영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전문 업체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이게 용역이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리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전문적으로 진짜 말 그대로 행사만 하는 업체라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윤성규위원

그러면 진짜 여기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컨설팅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어떻게 컨설팅, 컨설팅 내용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세종전통상인회 같은 경우 노래자랑에서 영수증 경품 이벤트로 바뀌었는데 이게 어떻게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이런 행사를 한다고 이 내용에는 이렇게 기재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3군데 정도는 기존에 했던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컨설팅 내용이라고, 내용을 어떻게 이렇게 기재하실 수가 있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게 아마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의 행사가 일회성 행사로 많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권 활성화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컨설팅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론 노력하시고 애쓰시는 건 알겠는데 너무 미비한 부분이 발생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278페이지 보시면, 여기 보시면 시설 환경 개선 실적이라 그래 가지고 2026년도에 보시면 세종전통시장, 금남대평시장, 전의왕의물시장 화장실 수리비가 똑같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공중화장실 수리비가 똑같이 나옵니다. 이게 가능한 건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이건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한 것 같은데 집행 현황은 다시 한번 보고 말씀······.

윤성규위원

아닙니다. 이건 전년도 집행액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자료 제출에 있어서 너무 무성의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화장실이 똑같은 아파트가 아닌데 평수도 다르고 제곱미터, 평수도 다를 텐데 어떻게 금액을 이렇게 똑같다고 금액으로 해서 제출할 수 있으시지요? 담당 부서가 어디신가요, 이게요? 소상공인과 아니신가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김효숙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마이크 꺼짐)소상공인과장 이성용입니다. (마이크 켜짐)소상공인과장 이성용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은 278쪽에 있는 화장실 수리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자료를 뽑을 때는 최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를 뽑은 걸로 알고 있고요. 편성 자체가······.

윤성규위원

아, 잠시만요, 과장님. 자료를 뽑는 게 아니지요. 이건 수리니까 공사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거지 어떻게 자료를 뽑습니까, 공사하는 거를?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저희가 감사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추출했다 이렇게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윤성규위원

공사를 한 거지 않습니까? 수리를 했으니까?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네.

윤성규위원

금액이 똑같다고, 왜 이 3곳이 어떻게 이렇게 금액이 똑같을 수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

윤성규위원

하긴 하신 거예요? 공사하긴 하신 거예요?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024년도에 세종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수리비 381만 7000원과, 또 2026년도 공중화장실 323만 원하고 금남면 대평시장 공중화장실 수리 323만 원, 전의왕의물시장 323만 원 이게 동일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이신 걸로 제가 이해갔고 집행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마이크 꺼짐)잠깐 정회하고 확인하시면······.

윤성규위원

네, 잠깐,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시지요.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확인을 좀 하셔야 하니까 잠깐 정회하고 확인하시고 속개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소상공인과장

네.

김효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국장님, 301페이지 스마트그린산단 입주 기업 현황 그것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김창연위원

거기 보면 입주 완료한 기업이 5번까지 있고요. 7번 보면 입주 예정이 2025년 7월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6년도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혹시?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입주 계약을 하게 되면 3년 안에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완료한 곳은 벌써 들어와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공장 가동이 되고 있는 거고 그 뒤에 있는 것은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김창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정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2025년 7월이 예정일이잖아요. 그럼 1년이 넘었잖아요, 예정일보다, 그렇지요? 아닌가요?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혹시? 예정일이 2025년 7월이라고 여기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건지?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입주 완료했습니다.

김창연위원

입주 완료했으면 여기에 이렇게 자료를 잘못 제공한······.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체크를, 체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입주 완료로.

김창연위원

그럼 그 위에 거 보면 2026년 6월 거는, 여기도 입주했어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다이소는······.

김효숙위원장

(마이크 꺼짐)혹시 과장님한테 들을까요?

제일

류제일경제산업국장

네, 과장님한테······.

김창연위원

네.

김효숙위원장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산업입지과장 함재욱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에이치이엠파파 같은 경우에는 현재 공사 중이고요. 준공일이 돼서 아직 입주는 최종적으로 등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창연위원

준공이 안 돼서······.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늦다고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김창연위원

그럼 시기가 엄청 늦어지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요즘 부동산이라든지 여러 공장 경기가 업체마다 저조한 면이 있어서 일부 기업은 예정보다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아니, 시기적으로 1년이 넘게끔 지연됐으니까 이 부분도 약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장, 회사 사정들이 요즘 다 좋지는 않으니까 이해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가 나오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업체명 얘기하면 다이소랑, 다이소 같은 경우는 6월이랑 12월이잖아요. 나눠서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다이소 같은 경우는 지난 9월 말에 건축물 사용 승인이 다 완료됐고요. 현재는 시운전, 그러니까 물류라든지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는지 가동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입주는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김창연위원

입구는 완료됐어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김창연위원

그러면 12월 예정, 그러니까 나눠서 형성하는 거 아니에요, 공장을요? 물류센터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다이소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고요. 하나는 온라인센터가 있고 하나는 허브센터가 있습니다. 온라인센터는 먼저 8월경에 준공됐고요. 여기 말씀 드린 것은 12월 이거는 허브센터를······.

김창연위원

사업 부분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리고 뒤에 같은 맥락인데 뒷장에 벤처밸리산단 보면, 지금 보면 입주가 예정하는 날짜가 얼마 안 남은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11월, 10월, 11월, 이거는 혹시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현재 거의 건축물 착공 중에 있고요.

김창연위원

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그리고 입주 예정이라 하는 의미는 건축물 사용 승인이 끝나고 거기에 적합한 설비라든지 그리고 기준에 다 맞아서 공장 등록이 된 상태가 입주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장은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마무리, 그러면 일정에 차질 없게끔 들어와서 입주해서 운영될 수 있다는 건가요?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입주 완료 예정인 업체는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이어서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과장님 잠깐만, 이거는 질의보다는 부탁의 말씀 드리는데 일단은 지금 김창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자료를 보게 되시면요. 참, 이게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이해가 안 간다든가 답답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입주 계약을 했습니다. 착공은 언제 했고, 준공은 언제 떨어지고, 공장 등록은 언제, 공장 등록도 어차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거지 않습, 공장 등록 중에 있으면요, 그렇지요? 공장 등록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실제적으로 고용보험을 해 가지고 인력이, 예상 종사자 수가 아닌 정확하게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대해서 앞으로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셔야지요. 이렇게 주신, 지금의 자료를 주신다고 하면 지금과 같이 이와 같은 질의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입주 계약, 공사 착공, 준공, 그리고 가동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인원이 되는지 한번 별도의 만들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데이터가 나와 줘야 하거든요. 데이터가 나와 줘야 한다는 게 뭐냐? 숫자상으로의 날짜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이게 나와 줘야지만 저희들이 보는 입장도 그렇지만 설명하시기도 더 편하실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주신 자료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비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2025년도하고 2026년도에 업종, 획지 및 토지 이용 계약이라든 이런 것들을 대부분 어느 정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진짜 이것들이 이렇게 완료해 드렸을 경우에 기업에서 착공하고 있는지, 가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입주 일자는 몇 년도 몇 월경, 예상 종사자 수는 몇 명. 이 인원이 맞습니까? 저희가 물어보면, 역으로. 그런데 이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안 되시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세종시에 산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북부권에도 많고 여기 남부권에도 산단이라든가 테크밸리 이런 종류들이 많습니다. 좀 더, 물론 고생하시고 유치하시고 정리하시느라 힘드신 거 알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정말로 디테일하게 가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 세종시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산단에 관련된 자료, 입주 계획이라든가 입주 업체라든가 이와 같은 디테일한 부분을, 앞으로 좀 죄송하지만 디테일하게 관리해 주셔가지고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침 또 생각났는데 위원장님이 저번 질의 때 물어보셨던 누리집에 평당 단가, 분양가 그것도 아마 언제 올리, 변경을 했는지 그때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늦게 변경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게 가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경을 진짜 많이 쓰셔야 해요, 이 입주 기업들에 대해서는요. 그러니 앞으로는 자료를 저희들한테 올려 주시고 하실 때는, 주실 때는 저희들이 따로 질의하지 않게끔 보는 사람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볼 수 있게끔 앞으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욱

함재욱산업입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근로자 수라든지 그리고 매출액 이런 부분은 더 신경 써서 작성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꺼짐)지금 혹시 어떻게······.

윤성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마이크 꺼짐)자료를 따로 주신다고 하네요.

김효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자료는 따로 보고받기로 하셨으니까요.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의를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영호 투자유치단장께서는 수감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단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마이크 꺼짐)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마이크 켜짐)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기관명 투자유치단, 선서자 이영호. 투자정책팀장 오의택. 민자유치팀장 김지만. 전략사업팀장 이동창. (이영호 투자유치단장, 김효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김효숙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김동호 위원입니다. 저는 352쪽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보조금 예산표 합계 잔액 오기재 관련된 질의인데요. 현황에 보시면 예산 합계 보면 2026년도, 예산 합계 오류 보시면 2026년도 국비 포함해 가지고 보조금의 해당 예산이 47억 356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월액이 8억 5650만 원. 합계 하면 55억 9210만 원인데 표에는 보면 120억 7119만 6000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보셨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동호위원

합계하고 실질적으로 계산된 표하고는 상이해요. 이유가 뭐지요? 잘못 기재된 건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죄송합니다.

김동호위원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다음에 잔액입니다. 잔액도 보시면 2026년도 순수 시비 보조금 개별 잔액은 14억 원입니다. 14억 원인데 합계 잔액은 46억 4330만 원으로 기재돼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오기재입니까?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제가 오기 전에 저번에 제출된 거하고 판단을 해 봤는데요. ‘4, 3, 2, 5, 5, 2, 4’로 제출됐는데요. 다시 체크해 보니 ‘4, 6, 4, 3, 3, 0, 0’으로 파악하고 들어왔습니다.

김동호위원

개별 잔액하고 지금 합계 잔액이 이렇게 기재됐는데 말씀하신 그 금액이 확인해 본 금액이 맞다는 말씀이에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입니다. 당해 예산 집행 관련입니다. 지금 보면 국비 포함해 가지고 당해 예산에서 9230만 원, 순수 시비 당해 예산액에서는 0원을 집행해서 합산으로 당해 예산 61억 3560만 원의 1.5%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동호위원

1.5% 집행했는데 밑에 보시면 이월액 8억 5650만 원은 별도로 집행, 전액을 집행했고, 행감 자료는 두 사업의 당해 예산 잔액을 하반기에 전액 집행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1.5% 집행했는데 하반기에 집행을 거의, 98%를 하반기에 집행하겠다라고 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준공이 되게 되면 저희가 10월 1일 정도, 아니, 10월쯤에 회계 정산을 보냅니다. 보내고 나서 회계에서 오게 되면 그걸 근거로 해 가지고 정산을 처리합니다. 그럼 착공 때 70%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준공 때 30%가 나가는데 그때 당시에는 회계 감사를 보내서 거기서 정산을 한 다음에 그 근거를 갖고 저희 시가 다시 산업부로 요청을 합니다. 거기서 국비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취합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하반기, 12월에 가능하다는 말씀 올린 겁니다.

김동호위원

이게 거의 98%가 집행이 안 됐는데 하반기에 한꺼번에 이렇게 집행을 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 때문에 그런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회계 감사를 한번 받기 때문에······.

김동호위원

회계감사 때문에?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김동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1.5%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하반기에 나머지 거의 95%를, 98%를 집행한다 해서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했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지난번에 결산 감사할 때는 저희가 한 번 이월이 됐었지 않습니까?

김동호위원

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이번에는 저희가 회계 감사 독려하면서, 12월이나, 11월, 12월에 독려하면서 빨리 정산해서 집행하는 거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반복된 지급 지연이에요. 2024년 지역 투자 촉진 예산 59억 3900만 원 중에서 54억 8500만 2000원을 이월했어요. 거의 대부분을 이월하고 2025년도에 순수 시비 이월 예산 또 6억 원은 기업 2개사에 준공 지원으로 전액 불용을 했어요. 이월액도 대부분 이월해서 또다시 그 금액이 불용으로 이렇게 처리됐는데 그렇다면 2026년도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2026년도 예상은?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지금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회계 감사를 받아 가지고 그 근거로 해 갖고 처리하겠다는 말씀 올리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은 54억 8500 공사비는 제2차 보조금이었는데 지난해 회계 해 가지고 2026년도 3월에 최종 보조금 완료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절차가 똑같습니다. 산업부에 올려서, 정산받은 걸 근거로 해서 산업부로 올려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 시비하고 합쳐 가지고 30% 최종적으로.

김동호위원

역시 2026년도 집행 예상액은 연말에······.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금년도 저희가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11월, 12월, 10월에서부터 해서······.

김동호위원

연말에 이제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연말에 무조건 나가는 걸로 저희가 추진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월되고 불용되고 이게 자세히 모르게 되면 연말에 이런, 구조 자체는, 구조의 문제네요, 그러니까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제가 직접 뛰겠습니다.

김동호위원

연말에 지출되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제가 직접 뛰겠습니다.

김동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합계하고 잔액 합계 이런 것들이 개별 금액과 맞지 않아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잘못 표기된 것은 바로잡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부주의 시정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다음에 실제 지급되는 금액이 아까 구조적으로, 연말에 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는 놔두더라도 나머지 일반 다른 항목들도 이렇게 이월되고 또 불용되고 이런 것들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357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357쪽에 보면 정책펀드 지역 의무 투자 40억 중 10억을 투자 계약 했지요, TP?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현재 진행 과정이 어떻게 가고 있어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2호 펀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동빈위원

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1호 펀드는 400억을 조성했고요. 큐노바라는 업체를 저희 시에 오도록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2호는 지금 하나벤처스하고 하나에스엔비 두 개가 투자 운영사로 결정됐고요. 결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TP로는 저희가 돈을 10억은 줬지만 아직 진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동빈위원

진행은 안 됐으면 지금 어떻게, 앞으로 그러면 계획은, 이 펀드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건데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의무적으로 시에 투자할 수 있는 거는요. 시가 20억 정도를, 한 펀드마다 20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의무 투자 비율이 2배입니다, 40억입니다. 40억을 관내든 아니면 관외든 유망한 기업을 가지고 저희가 이쪽에 투자하는 게 목표고요. 그걸 이행하도록 할 거고요. 다만 1호 펀드하고 2호 펀드와의 성격이 좀 다릅니다. 첫 번째 펀드하고 이 펀드가 조금 자기네 전문 분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에 맞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당히 유망한 기업을 찾고 있고요. TP하고 저희가 실무자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김동빈위원

본 책자로는 펀드 1호에 큐노바라고 투자를 하셨네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동빈위원

10억을?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동빈위원

10억을 투자했는데 본사는 이전했어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원래 투자 협약을 맺고 1년 이내에 세종시 관내로 본사가 이전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아마 큐노바가 대전시에서 약간 지원을 받고 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운용사인 JB인베스트먼트에서 큐노바하고 저희가 공증을 서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는 무조건 오게 공증을 서 놨고요. 그게 안 됐을 때는 위약벌이나 그다음에 관계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위약벌을 넣는 걸로 벌칙을 주든지 그렇게 추진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아, 12월까지?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12월 말까지 하는 걸로 저희가 공증서를 받아 놨습니다.

김동빈위원

저희들이 세종시에서 쉽게 따지면 큐노바한테 10억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김동빈위원

10억을 투자했는데 이 사람네들이 12월까지 본사가 우리 세종시로 와야 되는데 안 올 시에서는 그만한 대가성이 있다.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렇게 얘기를 들으면 돼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빈위원

현재 그러면 이분들이 올 수 있는 건, 올 수 있는 뭐 비트는 건 있어요, 감안성은? 12월이라고 해야 지금 얼마 안 남아서 그래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지난주에 그쪽하고 TP 통해서 했을 때는 저희 쪽으로 오는 거로 얘기는 되고 있는데요. 현재, 어제까지는 오는 걸로 협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전 쪽에서는 계속 지원을 받은 것 때문에 대전시에서 조금 이의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빈위원

그래서 이 사람네들이 못 오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그게 걸려 있어요, 안이.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하나의, 저도 검토를 해 봤는데요. TP하고 해 보기는 JB인베스트먼트에서 이쪽에 자기도 출자를 5억 정도 했거든요, 저희가 10억을 했고. 그 부분을 JB가 어떻게 할지, 나중에. 만약에 이전 안 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지를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또 JB인베스트먼트에서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쪽 자문을 받으면서, 하여튼 유망한 기업이거든요, 큐노바가. 양자 컴퓨터에 대한 괜찮은 회사라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빈위원

이게 이분들이 와서 약속대로 지킨대로 오면 좋은데 안 왔을 시가 문제인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동빈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대전시하고도 연관성 있는 것 같아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빈위원

거기가 정리가 안 돼서 쉽사리 오지 않는데 이 사람네들 욕구가 양쪽을 다 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 같은데 하여튼 간 차질 없이 12월 말까지 이전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안 그래도 TP하고 저희하고 다음 주 중이나 한번 찾아 뵙고 직접 큐노바를 가서 현황이 어떻고, 저희 현황을 설명하면서 본사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빈위원

하여튼 간 꼭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빈위원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고맙습니다.

김창연위원

존경하는 김동빈 위원님 이어서 펀드 조성하는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덧붙여서만 얘기할 건데 화면 좀. (자료 화면을 보며)이게 기사가 내외일보 나왔던 기사예요, 큐노바 관련해 가지고. 2025년 10월 30일 자 기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0억 정도 투입이 되고, 투입이 된 거예요, 지금?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연위원

투입이 된 거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창연위원

들어갔고 그런데 아래쪽 보시면 산업은행이랑 제이비인베스트 다 총 합쳐서 135억 정도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저희가 규모로 봤을 때 10억이면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여기 금액에서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400억 중에서는 뭐······.

김창연위원

아니, 아니.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135억······.

김창연위원

135억이 여기가 유치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아, 네.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큐노바가 유치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창연위원

그러면 10억이라고 하면 큰 금액은 아니거든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창연위원

아닌데 이게 여기까지 이전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확실히 되는 건 맞아요, 진짜?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저희가 공증을 받아 놨고요.

김창연위원

공증 받았는데 그거 파기하면 어떻게 돼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그래서 아까 같은 위약벌이나······.

김창연위원

위약벌되면 그게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요? 어떻게 돼요, 그거? 그러니까 여기, 제가 하나 더 띄워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딥테크 기업이잖아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이 현재는 날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맞지요, 단장님? 여기 지금 하나 띄웠잖아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매출을 본다고 하면 지금 작년 매출은 6700만 원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영업 이익은 계속 마이너스고요. 그러면 계속 투자 받아 가지고 계속 이 기술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지 이게 나중에 빵 터져서 성과가 발현되는 거거든요. 그전까지는 계속 투자받아서 그 돈 갖다 연구하고 양자 컴퓨터 기술 활용하고 그거에 제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 된다고 해요. 안 되고 그걸 위반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투자했던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소송하면 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소송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희가 손해 배상 청구 정도, 손해 배송 소송을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김창연위원

그러면 그게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회수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연구하는 데 돈 다 들어가, 많이 들어갔을 것 같은데.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지금 저희가 국비나 시비를 보조할 때는 보증서를 받고 있거든요.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보증서 받는데 그거를 회수하려면 회사에 재산이든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그건 맞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런데 만약에 연구비는 다 썼어요. 썼으면 회수돼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일단 그분들이 자산을 갖고 있으면 부동산이라도 저희가 압류해야지요.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그게 파악되셨어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말씀처럼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압류를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예금 같은 거 얼마 있으니 압류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없으면 회수 못 하잖아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저희는 지금 본사를 이전한다, 우리 쪽으로 온다 하는 거를 지난주까지 저희가 체크했는데요. 오는 거로 저희한테······.

김창연위원

그럼 오는 예정지는 어디예요, 혹시?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지금 테크밸리 쪽으로.

김창연위원

테크밸리 쪽으로?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창연위원

그래서 제가 사무실도 로드뷰 봤는데 규모가 엄청 크지는 않아요, 이 사무실이.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임차료 신청으로 했다가 약간 보류 중으로······.

김창연위원

그러니까 이 한 층을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얼마든지 제가 봤을 때는 온다고 하면 오실 수 있는 공간들은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공간은 많습니다.

김창연위원

네,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있는 규모에, 직원 25명 정도 규모에 사무실 공간 쓰는 거 봤을 때는 분명히 의지만 있으면 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25년 7월, 하여튼 그때쯤부터 했는데 지금 1년이 넘어갔잖아요, 12월까지 이전한다고 하고. 하는데 약간 이거를 자세하게 들여다 볼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세하게. 그래서 지금 시점이 12월 하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2월까지 하면은. 이사하고 하는 기간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이 기업말고 선정된 또 다른 기업들은 없어요, 현재까지요? 이게 펀드 1호 같은 경우에 2025년도부터 1년이 넘었잖아요? 넘었는데 다른 기업은 없어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아직은 없습니다.

김창연위원

아직은 없어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창연위원

빨리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니까 이게 조성만 하고 발굴 못 하면 그냥 무용지물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 실무 팀장들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관외서 오는 거에 대한 제약이 자꾸 생기면 관내 중에서 유망한 기업을 갖고 유치하는 쪽으로 생각 좀 해 보자라고 저희가 논의하고 있고요.

김창연위원

그래서 저도 말씀 주신 것처럼, 그니까 관외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내에도 기업을 육성 잘해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은 이거밖에, 작년에 이거 하나 체결한 것밖에 없고, 없어요, 실적이. 없으면 그거는 반성해야 될 거예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반성하고 독려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네.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비율이 조성한 거 10% 인가 그렇잖아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창연위원

세종 관내 10% 아닌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50%면 40억, 의무 투자.

김창연위원

그니까 10%인데 이렇게 기사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그때는 조건부로 나왔던 것 같아요, 조건부로 형성되는 거. 그래서 지역 투자 생태계를 조성, 활성화한다 이런 골자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런 비율이 좀······. 왜냐면 좀 더 높아질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거든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아, 퍼센티지를요?

김창연위원

네,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를.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연위원

그거는 가능한 건가요, 혹시?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조례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 들어 보고요. 가능하면 저희도 높이는 게 좋지요.

김창연위원

그니까 높여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속 묵혀놓고 하는 것보다 지금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투자해 가지고 여기에서도 다른 데로 이전 못 하게끔 하는 것도 저희 역할 아닌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창연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의견 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말씀 올리겠는데, 아까 부속합의서를 좀 보니깐요, 위약 건이 있고 손해 배상이 있고 그다음에 지연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걸 청구해서 만약에 안 온다 하면 좀 강력하게 철저히 해 가지고 제재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근데 제가 아까 그거 말씀드리는 게 받을 게 없으면 그게 있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하여튼 면밀히 보겠습니다.

김창연위원

기업에, 아까 보셨잖아요. 지금······.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그거 봤습니다.

김창연위원

보셨잖아요. 봤을 때 영업 이익이 계속 마이너스에요. 그럼 없으면 받을 게 없잖아요. 아니에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알겠습니다.

김창연위원

하여튼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반갑습니다. 윤성규입니다.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 예정인데 32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투자유치위원회 명단 으로 참고 자료로 주신 게 있습니다. 투자유치위원회의 목적이 어떻게 되신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투자유치위원회가 저기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지급을 하는, 결정하는 그런 목적이 가장 큽니다.

윤성규위원

그럼 이 말 자체에 투자유치위원회라고 한다 하면 보조금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리 차원의 위원회란 말씀이신 거잖아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윤성규위원

명칭이 그럼 맞지 않지 않나요? 투자를 유치하는 위원회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좀, 타이틀하고 맞지 않이 않을까요? 투자유치위원회라고 한다 하면 말 그대로 뜻풀이를 하게 된다고 하면 투자를 유치하는 위원회라고 한다면 그 안에 계신, 위원회에 소속해 있는 분들이 세일즈를 뜨시든 아님 대내외적인 활동을 하시면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 하면 기금 운영이라든가 보조금에 관련된 일만 하실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굳이 투자유치위원회 명단을 운영하면서 이분들한테 회의 수당 드리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여기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조례가 있습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의2는 투자유치위원에 표현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진흥기금에 대해서도 투자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가 표현은 그냥 토탈로 했지만 여기 엄밀히 보면 6번 개최를 했지만 대면으로 했던 투자 촉진 보조금 심사에 대해서만 투자유치위원회고요.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투자진흥기금 운영심의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표현을 저희가 명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성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서 354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에 대해서, 356페이지까지요. 지금 보시면 경기 사정이 여러 가지로 안 좋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추진 실적대로라고 한다면 이게 가능하실 거라고 보이시나요? 대형 상업시설, 비즈니스 호텔 유치,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 그다음에 암 치료 센터는 지금 끝난 상황이지요. 그렇지요? 단장님이 보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게 지금 가능한 사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투자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2-4생활권에 상업용지, 백화점 부지 거기는 저희가 롯데도 가보고 현대도 가보고 신세계도 가봤는데요, 신세계가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다만 행복청에서는 상업 용도만 유지를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주거하고 같이 포함이 된다고 하면 신세계는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계룡건설도 만났는데요, 계룡건설도 만약에 주상복합이 된다 하면 들어올 의욕이 있다, 의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행복청에서는 11월에 아마 기관 이전하는 것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나서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생각을 저희한테 전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올해 지나고 나서 할지 안할지를 판단한다는 얘기신 건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올해 11월 정도 되면 기관 유치하는 것 보고 행복청 차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 주셨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호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도담동 쪽인데 저희가 지금 출장객들이 왔다가 다 관외로 빠지는데요.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하는 250호실 정도 1500㎡ 정도, 이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고요.

윤성규위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지요. 지금 현재 세종시가 숙박시설권에 대해서 제약이 있으시지요? 제약이 있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관련 기관하고 협의해서 이 숙박시설이 들어 오는 거에 대해서 먼저 조례라든가 관련 법규를 풀어보시는 게 더 빠르지 않으실까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지금 행복도시 안에서 지구 단위 계획 권한을 넘긴 데가 있고요,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도담동 쪽은 저희 도시과 쪽으로 지구 단위 계획이 넘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이런 거 협의할 때는 한번 행복청이나 LH 의견은 듣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동 지역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세종시가 동 지역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곳까지도 다시 살펴보셔 가지고 풀어볼 생각을 해서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보시는 게 더 빠르지 않으실까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리고 비즈니스 호텔 신라 스테이가 지금 안 되는 방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투자 시공사하고 시행사하고 아마 소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다음으로 보시면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는 이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일단 4기 시정에서 추진 했었는데요. 21개 과제 중에서 단기 과제 8개 과제는 아마 완료가 된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중기·장기는 제가 봤는데 일단 재정 여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 때문에 이거는 면밀하게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재정 여건이 안 되지요. 재정 여건을 검토해 볼 필요도 없고, 재정 여건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을 왜 계속 끌고 가냐라는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지금 저희 재정이 안 좋다는 거는, 시의 재정이 안 좋다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의 재정 상태에서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를 끌고 가는 게 맞는지, 안 맞지는 판단을 빨리 해 가지고 철회를 할지 계속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판단을 빨리 내려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끌고갈 게 아니라?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내부적으로 지금 시정 5기 정책 방향과 부합하는지 여부하고요, 재원 확보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암 치료 센터, 중입자가속기 암 치료 센터는 지금 물 건너 갔고요. 여기에 들어간 예산 그다음에 나머지 유치하기 위해서 호텔이라든가 대형상업이라든가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들어간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중입자가속기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을 2023년도에 한번 추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한 1억 정도가 소요됐던 것 같고요.

윤성규위원

그럼 지금 그 말씀은 1억을 그냥······.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그런데 그게 그냥 암 치료 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행복도시에 있는 5-2생활권도 열어 놨거든요. 그쪽만 바라본 게 아니고 저희 세종시에 의료 기반이 필요하다는 그런 근거로 저희가 남겨놨기 때문에 과기부든 복지부든 기획예산처 갈 때 그 근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5기 시정에서는 중입자가속기보다는 양성자가속기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윤성규위원

중입자가속기는 지금 9월에 미선정됐다고 좀 전에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말씀하시던데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양성자가속기?

윤성규위원

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양자······.

윤성규위원

죄송합니다. 양자, 양자······.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암 치료 관련해 갖고요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저희가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기부로 갈 거냐 복지부로 갈 거냐 저희가 지금 가르마를 타고 있는데 일단 3억 정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알앤디로 과학기술부로 가는 걸로다가 저희가 실무적으로는 거의 접근해 놨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런데요, 단장님. 이게 맞는 건진 모르겠습니다. 시 재정하고 지금 시의 앞으로의 추진 방향하고의 이게 맞다고······ 저는 다른 거는 궁금한 게 아니고 단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양성자가속기는 저희가 일례로 첫 번째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곳이 충남대학교병원 인근인데요. 그 뒤쪽에 보만 오가낭뜰 공원이 있는데요, 그 부지가 다 시 땅입니다. 그래서 시가 갖고 있는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좀 소액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충남대병원에서도 “저희가 250억 정도는 투자하겠다.” 국비는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매진하게 되면 시 재정도, 이게 1년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한 5년에서 7년 정도 보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알앤디에서 용역 자료가 나와서 부지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선정하는 절차 이러다 보면 2~3년이 그냥 갑니다.

윤성규위원

2~3년 사이에······.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재정이 많이 좋아집니다.

윤성규위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그니까 저희가 지금 거기하고 5-2 두 가지를 보는 겁니다. 5-2생활권은 행복도시 있기 때문에 그게 행복청하고 LH의 권한이 좀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하면서······.

윤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 부분에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세 가지 정도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단장님이 보셨을 때 소견이 어떠시냐고요. 앞으로의 추진한다든가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민간 투자 아까 말씀드린······.

윤성규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셨던 복합쇼핑몰, 호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중입자가속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 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시하고 이게 적합성이 맞아서 계속 추진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복합쇼핑몰은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용도를 다양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상업용으로는 안 되고요, 거기에 주거가 같이 들어 가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비즈니스 호텔은 100% 추진이 가능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비단강 프로젝트는 저희가 단기 건은 다 끝냈습니다. 중기·장기는 저희가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추진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의료시설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 재정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한다 하면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60쪽입니다. 첨단기업 유치 지원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지금 일부는 지급이 됐고 임차료라든가, 그렇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급 예정인데요, 3분기. 아직 지급이 됐나요? 3분기면 지났으니까 지급이 됐겠는데요? 7월 말 기준이니까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말씀 올릴까요?

김효숙위원장

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저희가 처음 이걸 추진할 때 40개 기업에 대해서 매년 2000만 원, 2년에서 4000만 원 정도 생각을 해서 총 18억, 임차료 16억, 리모델링 2억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출발할 때 이십, 지난해 했기 때문에 이게 아마 4분기에 출발했거든요. 근데 처음 출발할 때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2000만 원이 가능했던 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지나면서 오는 기업들을 선정하다 보니 상당히 작아진 부분이 있어요. 월 20만 원도 나오고요.

김효숙위원장

얼마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20만 원짜리도 좀 있고······.

김효숙위원장

20만 원?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임대료가 20만 원짜리도 나오고 200만 원짜리도 나오고 이렇게 편차가 많이 있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저희가 테크밸리에 올 때 저희가 5+1로 해 가지고 양자, 모빌리티, 이런······.

김효숙위원장

주요 산업.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거기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오는 기업이 환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아까도 기업지원과에서 얘기한 것처럼 업종을 다양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왜 안 오는지를 물어봤더니 실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답니다. 그니까 기반, 교통, 주거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행복청 차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회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상업 용도로만 규제돼 있는 거를 아까처럼, 2-4 백화점 부지처럼 거기도 열어서 산업 용도 플러스 상업 플러스 공영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게 어떻겠냐 이걸 제안을 드릴까 싶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지금 여기 오시는 기업들이 다 테크밸리로 입주하시는 기업들이시잖아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효숙위원장

아까 관련 부서에서도 말씀하셔서 저희도 용도 전환을 통해서 다른 기업 유치하고 많은 게 오는 건 일단은 알겠으나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이게 지금 지급이 일부 됐잖아요. 일부 됐다는 것 자체가 본사든 연구소든 이전을 했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어쨌든 임차료를 지급했다는 거는 그곳에 임차로 된 걸로 된 거니까.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지금 저희가 19개 기업을 선정했고요. 그중에서 저희가 와서 사무실 조성하는 하는 부분, 계약 관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급은 됐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니까 본사나 연구소가 이전한 부분들을 다 확인을 하셨어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다 확인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자등록증이라든가 변경된 거 이런 거 다 확인이 된 거예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그렇습니다. TP 통해서 다 확인했고요.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이게 온라인에 띄워져 있는 부분들은 아직 변경이 안 된 건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제가 온라인은······.

김효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지금 여기 어디냐, 아바스 기업 보면 기업 정보 들어가 보면 테크노로 아직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바스는 지금 지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본사 이전이요, 연구소면 제가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니까 지금 서류를 다 확인하시고 지급이 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지금 지급 현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니까 본사가 이전했다는 거에 대해서 서류가 다 완료를 한 다음에 집행이 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계약 관계가 확인이 돼야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김효숙위원장

계약 관계.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효숙위원장

아직 이전 전일 수도 있겠네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지금 보면 2분기까지 집행한 걸 봤거든요. 사무실 조성하고 임대료가 나간 것들이 지금 체크가 되고 있고요. 계약 관게는 이루어졌는데 아직 사무실 조성이나 안 됐던 부분은 지급이 안 되고 있고요.

김효숙위원장

이게 지금 다른 곳도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1번의 카이로고캠은 이전을 하셨어요. 서류를 봤거든요, 찾아 보니까 유성구에서 집현동으로 이전해서 다 뜨거든요. 근데 여기서 두세 군데, 연구소랑 본사 몇 군데가 아직도 이전 소재지로 다 기업 정보하면 예를 들어 인사라든가 이런 게 다 인터넷 상으로는 최종으로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차가 발생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비용이 지급되는 건지 일단 그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아마 온라인에 업데이트 안 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TP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정확하게 현장도 한번 안 돌아본 것 같은데······.

김효숙위원장

그게 문제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저희가 현장을 돌아보겠습니다. 다 돌아봐서 체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왜냐면 제가 아까도 경제산업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창경이라든가 테크노파트, 일자리경제진흥원 많은 곳에 지금 위탁·수탁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맡겨 두면 거기서 오롯이 하다 보면 관리나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나중에 보조금 정산 관계 저희가 체크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니까 보조금 정산할 때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 기업이 유치가 됐고 있는지 그런 거를 시에서도 관리·감독의 권한과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아까 윤성규 위원님께서 모니터링하다 봤더니 기업도, 산단에 들어가는 기업 같은 것도 자세하게 착공, 그다음에 언제 언제 나오는 거 이거처럼 똑같이 관리를 면밀하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걸로 그렇게 체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니까 투자유치단이 단으로 만들어 진지가 이제 3년 됐나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2024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그러면 이제 3년 차 됐고 내년이면 다시 단에서 국으로······.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경제국으로, 산업국으로 들어갑니다.

김효숙위원장

3년 동안 지금 보면 어려운 일들을 하셨어요. 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일들을 꽤 많이 하셨거든요. 앞서 윤성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민간의 기관, 백화점이라든가 유치하는 것이 이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또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이게 유통업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오는 구조라든가 그리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해야 할 일들을 좀 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과를 많이 내지는 않으셨지만 계속 발 빠르게 움직이셨다는 거를 저희도 산업건설위원회할 때 뵀거든요. 다만 이렇게 섬세하게, 사실 큰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이 하나하나 정말 소중하잖아요. 와서 자리를 제대로 정착하고 우리 시에 기여할 수 있는 데까지 쭉 보시는, 그 끝까지 그걸 보시는 작업을 하셨어야 됐는데 여러모로 아쉬운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뒤에서도 체크하셨을 텐데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그 유치한 곳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 국에서 아니면 유치단에서 잘 만들어주시는,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는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단장님, 투자 유치가 매우 중요한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족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행정수도, 행정수도 그러는데 정말 기업이 없는 세종시는 반쪽 도시밖에 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업 유치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기업지원과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기업들이 공공기관들이 점차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따라서 공공기관들도 지속적으로 내려오고 더불어서 민간 기업들도 덩달아서 이렇게 따라올 텐데 민간기업들도 그렇고 입주······ 비근한 테크밸리 아닙니다. 그 산단이 많기 때문에 입주 기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코드가 안 맞아 가지고 입주를 못 하는 데들도 더러 있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동호위원

혹시 몇 건 정도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지금 테크밸리 쪽에 공공기관이 오고 싶어하는 데가 있다고 엊그저께도 전화를 받았거든요. 코드가 안 맞아서 못 온다.

김동호위원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무슨 무슨 협회, 협회 쪽에서······.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그 말씀 들었습니다.

김동호위원

들어오고 싶은데 코드가 안 맞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뭘 여쭈고 싶냐 그러면은 다시 말해서 입주지원과에서도 하지만, 입주지원과에서 업종 코드는 맞지 않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주로 주관하는 그런 일을 맡는데 외부에서 세종으로 기업들이 내려오고 싶을 때 투자의향서를 하고 내가 세종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면 전반적으로 기업의 코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능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무슨 부서입니까? 지금 투자유치단에서 하는 거예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이원화돼 있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지금 저희가 기업 유치하고 민자 유치 그다음에 전략 사업이 있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커버하고 있고요. 기업지원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김동호위원

아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어떤 협회에서 세종기업을 하겠다고 민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쪽 부서에 얘기하니까 이쪽 부서는 그 얘기밖에 못 해요. 그리고 다 완벽한 답을 못 하고 그다음에 B 부서에서 또 얘기를 하고, B 부서에서는 또 C 부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입주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기업에서 완벽한 답을 듣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예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컨트롤타워가, 어느 부서가 책임 있게 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아직 투자단에서는 그것도 정확하게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고 기업지원과하고 이원화돼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저한테 찾아오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다 움직였고요.

김동호위원

제가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하나로 통합이 돼서.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창구 일원화가 필요합니다.

김동호위원

네, “창구 일원화가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테크밸리 같은 경우만 해도 비근한 예로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기업들이 많이 비어 있어요. 입주 코드가 완화돼 가지고 기업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다시 말해서 주거나 상권 이런 것들로 통한 정주 여건이 개선이 같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테크밸리 같은 경우는 보통 거기 고용되어서 들어오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1인 숙소, 소위 말하는 원룸이랄지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테크밸리 쪽은 전혀 없습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정주 여건도 함께 개선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테크밸리 기업이 들어오는데, 직원들이 있는데 어디서 살 거예요. 그래서 테크밸리 입주한 기업들의 직원들이 대부분 어디서 출퇴근 하느냐. 대전에서 출퇴근을 해요. 이거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근무는 세종에서 하고, 먹고 자고 돈 쓰는 것은 대전에서 한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함께 살펴봐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348쪽에 보면 일사천리 투자지원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도 일사천리가 빠르게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는 희망하는 기업들한테 설명하고 하자라는 뜻에서 이 유치단이 마련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동호위원

네, 일사천리. 거기 보면 구성 자체가 전문가하고 협·단체 임직원 기업인, 대학교수 등 해 가지고 한 7명 정도, 전체 인원이 7명 인가요, 아니면 교수들만 7명인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투자자문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호위원

네, 투자유치자문관.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지난해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거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김동호위원

저는 이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고 그러면 주로 투자자문단이랄지 이런 거 국성을 할 때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소상공인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TF팀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기업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투자유치단을 구성한다라면 현장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민간 기업들이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 가 가지고 물어보는데 알지를 못 해요.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들어 갔을 때 어떤 특혜가 있고, 인센티브가 있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른 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 대학교수님들도 이론적으로는 박식하지요. 근데 이런 자문단을 구성할 때는 현장 전문가를 좀 포함해서 자문단을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대안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 됐든 저는 결론적으로 세종은 기업 유치가 되어야 되고 기업 유치를 통해서 자족기능을 갖추어지만이 세종이 앞으로 갖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인구 50만 넘어서 70만, 80만까지 되는데 가장 견인차적인 역할은 기업이라고 봅니다. 명심해 주시고, 고생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좀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동호위원

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아까 테크밸리 인근에 국민임대주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김동호위원

네, 12단지.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주택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번에 해서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아마 무주택자들만 들어갈 겁니다. 다만 주택을 갖고 있으면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렇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아까 우리 윤성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숙박시설도 “왜 행복도시만 고집을 하느냐.”

김동호위원

근데 집현동 숙박시설이 그거 말고는 없어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인근에 가까이 빠지는 데에서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찾아서 하는 것도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일사천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삼성전기 유치할 때 일사천리를 한 번 운영했거든요. 운영을 하면서 관계 기관, 관계 부서 해서 빨리 좀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김동호위원

연관 기업 기관들하고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다 오라 그래 가지고 이게 추진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빨리 가는지, 걸림돌은 뭔지, 해결책은 이렇게 좀······.

김동호위원

전반적인 투자 유치에 대한 자문단도 별도로 구성될 필요는 있어요. 삼성전기를 제외해 두더라도 일반적인 기업들도 투자유치자문단도 저는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기업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브리핑을 해요. 세종이 좋다라고 세종에 그 기업이 유치되면 어떠어떠한 점이 좋고, 특혜가 있고 이런 점을 알아야지만이 설명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자문단 작년도에 한 번 운영을 해 봤는데요. 위원 중에서 한 분이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적극적으로 못 했어요.

김동호위원

구성 자체를 그러니까 잘해야죠.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저희가 구성을 좀, 아까 말씀하신 현장 전문가 위주로 해서 교수 이런 분들 경험이 없으면 추진이 좀 어렵더라고요.

김동호위원

교수분들이, 폄훼하는 것이 아니고 교수분들이 이론적으로는 박식이지요. 이론적으로는 박사인데 현장 경험이 있느냐 그 말이지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맞습니다.

김동호위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동호위원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단장님, 343페이지 MOU 체결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18개, 18개 기업이 돼 있어요, 지금. MOU 체결 돼서. 자료상 요구 드리는 거는 MOU 체결해서 얼마 투자하겠다고 하는 금액 있잖아요. 그것도 여기 넣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연위원

아니, 얘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입주가 완료됐으면 실제 투자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고용을 얼마나 했는지, 예상되는 고용 인원이랑 실제 입주 했으면 고용된 인원 그리고 착공했으면 착공된 시기 그리고 입주 예정 시기, 입주 완료한 시점, 이것도 여기에 기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너무 두루뭉술해서 잘 모르겠고요. 현재 봤을 때 입주 완료한 기업이 두 군데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그거를 봐야지, 계약 체결은 2024년도 9월 달에 했는데 어느 정도 입주 했는지 봤을 때 다른 기업하고도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상태는 착공한 상태, 입주 계약한 상태, 설계 중, 하나 좀 궁금한 거는 클라우드 거기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2025년도 3월 25일 날 체결을 했잖아요, MOU 체결을. 그런데 대상지 검토 중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2026년도 10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대상지 검토를 언제부터 했는지,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건지. 이게 표현이 저는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른 계약 같은 경우도 입주 계약은 했지만 이게 보통 3년 안에 입주인가요? 언제까지 보통 이렇게 MOU 체결하면 그런 조항들은 없어요?

그거는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창연위원

아, 그거는 확인해 봐야······.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창연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중간에 보면 이거 기사상으로도 나왔었는데 원건설 해 가지고 골프장＆리조트 조성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철회됐잖아요. 철회됐는데 처음에 같이 검토했을 때 이게 체결해서 3000억 규모인가 투자해서 조성하겠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철회된 이유가 그때도 체결했을 때 현실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까요, 혹시, 이게?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당시에 아마 골프장 18홀 그다음에 콘도 한 312호실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부지가 한 18만 평 정도 됐거든요. 거기 추진하게 되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요. 그 공공기여 부분이라는 부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장군면 쪽에서 아마 간담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주민들한테 150억∼160억 정도 공공기여 부분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원건설 이사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아마 당시 자기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판단했고 우리 도시과를 통해서 8월에 포기하겠다고 저희한테 와서······.

김창연위원

제가 알기에는 세종시 최근에 형성된 골프장 리조트 같은 경우 레이캐슬이 있잖아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요새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김창연위원

레이캐슬 있잖아요. 그거를 비교로 해서 먼저 타당성 같은 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사만 하나 봤을 때 (자료 화면을 보며) 이게 2025년도 3월 달 기사예요. 체결 되는 시점의 기사인데 골프장 계속 되려나 이거는 뒤에고 이용객 정점 찍고 하락 추세거든요. 골프장이 하향인 사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있던 레이캐슬의 예를 들어서 거기는 이미 조성이 돼 가지고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한다고 MOU 체결하고서 “아, 우리 사업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시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왜냐면 MOU만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으면 대외적으로도 봤을 때도, 외부에서 봤을 때도 좋은 이미지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아까 똑같은 건데요. 실현 가능성을 보고 MOU를 체결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케스트로클라우드도 아마 데이터센터인데요. 그 부분도 대상지 검토 중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건축주하고 그다음 투자자하고의 금액 차이에서 많이 부결이 난 겁니다. 1500억, 1900억 나면서 협상이 결렬됐는데 저희한테 공문 회신을 안 했어요. 우리가 그만두겠다고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중이다 이렇게만 쓰여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원건설 같은 것들은 저희한테 중지하겠다고 원건설이 냈고 종지부를 찍었고 아까 중입자가속기도 똑같습니다. 코리아히트 쪽에 저희가 요청을 했고 의견을 받았어요. 그래서 딱 정리를 한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아직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고 그쪽에 민원이 많이 생겼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창연위원

이게 너무 시기가 대상지 검토하는 데에만 1년 넘게 걸리고 하는 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이것도 물어봐서 저희가 종결 처리할 수 있으면 종결 처리 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빨리 아닌 거는 정리를 하고 다른 데 집중하는 게 낫잖아요.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단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께서는······ 잠시만요. (『아직 안 끝났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영호

이영호투자유치단장

죄송합니다.

김효숙위원장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6시 5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께서는 소관 기관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원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선서자 이홍준. 경영기획팀장 박상록. 경제육성팀장 주연진. 신중년지원팀장 윤유경. 일자리창출팀장 이창준. (이홍준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김효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빈위원

김동빈 위원입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는 인력이 몇 분이 근무하고 계세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저희가 지금 기간제까지 포함해서 총 56명인데 정원은 36명이고 업무가 늘다 보니까 기간제 포함 56명입니다.

56명 중에 현재······.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58명.

58명, 58명 중에 현재 기간제가, 센터장님이 공석이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현재 청년센터가 공석입니다.

청년센터. 그런데 지금 계약직이신 분들이 몇 분이라고 했지요, 단기 계약?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계약직이 스물네 명 됩니다. 스물다섯 명.

스물다섯 분인데 이분들을 연장을 안 하시고 이분들이 상시 진행 하는데 업무 차질은 없어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계약직이 통상 2년이 넘어가게 되면 무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규직이 되는 거지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청년센터가 그 부분에 계약직이 2년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무기로 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 현재 저희가 시하고 상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시급한 게 만약에 단기로 임시 계약직으로 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연속성이 안 나온다 그래 가지고 시민들이 상담을 할 때 굉장히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 청년센터를 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받을 때부터 고민했던 사안이고요. 다만 이 부분들이 인력을 정규직을 했을 때 문제와 또 예산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시하고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나 이제는 당장 올 연말로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정리해야 될 상황으로 최근부터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도 심각성이 이거 같아요. 검토한 결과가 뭐냐면 연속성이 안 되고 계약직이 단기로 하다 보니까 계속 업무가 바뀌어서 정확한 상담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 보셨어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청년센터에 있어서는 대부분 직원들이 그 일을 연속적으로 해 오던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크게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아마 최근에 청년센터와 청년희망내일센터, 일자리를 하는 청년희망내일센터와 문화복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청년 이 부분이 통합을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노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진흥원장님. 시와 잘 협의해 가지고 업무가 차질 없도록 잘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고 했던 자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차질 없이 경제진흥원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진흥원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2024년 3월 왔으니까요, 2년 6개월 됐습니다. 진흥원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제가 했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진흥원장 하고 있으면서 제일 힘든 건 뭐라고 느끼셨어요? 제일 힘든 부분.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일단 처음 출범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소 뭔가 정리돼 가는 부분들이 필요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들은 잘 해결이 됐고 다만 업무가 는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저희들이 업무를 확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지 못했다는 점. 더 나아가서는 국비를 확보 못 하는 부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직원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경제진흥원장님께서 잘 운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원만하게 잘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힘내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시면 399페이지이지요. 직원분들 퇴사 현황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 7월까지 퇴사자가 총 25건이고 사직이 12건이며 그중 6급 연구원이 7명이 퇴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6급 연구원분들이 몰려있으신데 이러한 이유가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6급 연구원분들에 대해서 퇴사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지 이런 부분하고 이로 인해서 국비 산정이라든가 국비 지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량을 못 발휘하지는 않나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저희 진흥원이 처음 출발하다 보니까 직급 체계가 6급, 5급, 4급으로 약간 다른 곳보다는 단순화 되어 있는데 사실 5급, 4급 정도만 되면 어느 정도 업무력이 있는 분들이고 6급이 사실은 최하위라고 볼 수는 있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조직을 계속 끌고 가는 측면에서 불가피하게 직급을 낮춰 뽑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여기에 보시면 의원면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본인들의······ 막상 경제진흥원에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개인들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불과 사실은 여기에 있는 직원들 중의 두세 명이 하루이틀 만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은 막상 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맞는 건데 아마 저희들이 잘못 뽑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연구보조원들의 경우는 계약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만둔 것이라, 다만 어찌 됐건 간에 경제진흥원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나은 직원들을 면밀하게 좀 더 검토해서 뽑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국비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국비 문제와 여기의 문제를 결부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안 맞고요. 우리 진흥원은 대부분의 사업 구조가 시비로 되어 있어요. 시비로 되어 있어서 실제 국비를 직원들이 퇴사하는 이런 문제를 뽑지 못한다 그거하고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374페이지를 보시게 되시면 국비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내역이 나오지요? 2025년도에 국비를 받으신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이십니다. 2026년도에 지금 현재 9월, 10월 현재 한 건이시지요? 이게 영향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국비 사업의 경우도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사이즈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있는데 뭐냐면은 관내 어떤 기업들이 관내의 기업들이 부족하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부족한다든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대상에서 이런 부분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는 부분이지, 저희들이 신청을 하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됐다는 거는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국비가 올해 신청 해당되는 사항이 두 건밖에 없었나요, 2026년도에?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올해는 일단 사업이 두 건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내려오라고 공지한 사항이 두 건밖에 없었냐고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애초에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내려주는데 그 자체에 저희들이 아예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조선 사업이다 하면······.

아니, 그런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일단 두 건밖에 없었다는 얘기신 거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2026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된 게 2026년도에 두 건이라는 얘기시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내일희망센터라든가 청년센터라든가 도담동 싱싱장터에서 있고 다정동에도 청년과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센터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쭤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청년? 좋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가 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도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자료 있다라고요. 그런데 자료 아직까지 저한테 안 주셨지요. 자료를 이 시간 이후로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 내용을 그때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청년과 관련돼서 결과물에 대한 자료는 있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지금 진행,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청년 취업 실적 그런 거······.

네, 그렇습니다. 청년 취업 실적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전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외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이상입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게 있어서 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77쪽 예비비 사용 내역인데요. 아마 자료를 요구하셔서 준비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네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를 요청하셨고 쭉 내용을 봤는데요. 첫 번째 세종시 사회적 가치 나눔 축제 행사 운영 이 부분 있잖아요. 이게 처음 하는 행사는 아니에요. 제5회를 하셨어요. 갑자기 이거를 맡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사회적 가치 나눔 행사는 저희들이 수목원과 함께 공동으로 하는 행사인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그전에도 사업을 진행하셨나요, 1회부터 4회까지?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전에는 일자리경제진흥원 오기 전에 아마 시에서 했을 겁니다. 시에서 했고요.

처음으로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만들어지고 이 행사를 하시게 된 거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저희가 파이를 키워서 하게 된 거지요.

예비비를 쓰신다는 게 1500만 원 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있는 사업에 증액을 하신 거예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원래 있는 사업비가 수목원과 같이 하다 보니까 수목원이 내는 비용과 저희가 내는 비용이 차이가, 저희들이 부족한 비용을 좀 보전해서 불가피하게······.

처음 있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이미 예산에 담겨져 있을 때 이게 그전에도 1회, 2회, 3회, 4회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행사의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이미 예정이 돼 있었고 본예산에 담긴 거잖아요. 이거를 갑자기 수목원하고 함께 하게 되면서 예산을 추가로 반영했다는 부분이 일단 예비비를 썼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행사 규모가 좀 커졌다고 보시는 거지요. 행사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수목원이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저희들이······.

원래 수목원하고 같이 하시기로 하신 건 아니셨나봐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수목원하고 예전에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행사 규모가 갑자기 이렇게 커져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금액을 조금 더 하다 보니까 해마다 다른 경우가 있겠지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장님께서도 시에 계셨었잖아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제가 있을 때도 한번 한 적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비비 써서.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때는 예비비를 썼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 쓴 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처음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전부터 일단은 있던 사업이었던 사업인데 갑자기 예비비를 쓸 정도로 긴급한 사안이었는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 가지고, 축제 예산이고 사업 예산인데······.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제가 알기로는 2023년, 2024년도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어서요.

그러면 추경이나 다른 쪽으로 반영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사업이 9월이에요. 9월 6일 행사하고 지출 일자가 9월 19일이고요. 일단은 추경이라도 담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거든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경까지 담기에는 부담스럽다, 여러 가지······.

예비비 담는 것보다 추경 담는 게 더 맞지요, 사업적 성격이나 봤을 때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불가피하게 썼고요. 그랬습니다.

일단 이거는 긴급한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다고 보이고 그 아래 세계한인경제무역협회 월드 옥타(World OKTA) 이것도 원래 예정이 돼 있던 행사에서 추가로 300만 원 예비비를 쓰신 거예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갑작스럽게 옥타라는 세계 한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최소한의 금액을 쓰자, 방침은.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당시 시기적으로 올해, 이게 아마 3월 달에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추경을 편성해야 되겠지만 아니면 선집행도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협의 과정에서 맞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알겠습니다. 이건 넘어가고 세계국제기술교육센터 구축있잖아요. 이거는 사유가 있으세요? 5300만 원이면 아예 구축 공사를 하신 건데 이게 갑작스럽게 11월에 공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 생기신 건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이 사업은 작년 4월경에 체결이 됐고요, 폴리텍대학과.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대전 폴리텍대학과 청주 캠퍼스하고도 협의가 늦어지면서 대전 폴리텍과 9월 달부터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축비 마련에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 그대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연히 추경을 편성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상 추경 편성하기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쓴 것입니다.

일단 제일 문제는 ‘청년희망내일센터 사무공간 이전 공사’ 이거거든요. 이게 원래 다정동에 있으시다가 LH······.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다정동에 룸 하나로 해서 있던 작은 청년희망내일센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옮기신 건데 이게 굳이 예비비를 써서 옮기셔야 되는 사안인 거를 되묻고 싶은 거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청년희망내일센터의 경우도 사실은 사용 기한이 종료가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사용 기간 종료랑 그런 계약의 관계는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잖아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종료가 되지만 저희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현재로 옮긴 곳으로 오게 되면 별도의 비용을 LH에 부담을 하지 않게······.

그게 원래 이전을 하려고 했던 때가 언제인 대요, 구상할 뜻을?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이전을 계속 2025년 초부터 검토를 했지요, 2024년 말부터.

이게 이전 공사 지출 일자가 7월이에요. 그러면 그전에 이미 전체적으로 이전 계획 수립을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청년희망센터까지 넣어서 수립하셨던 게 아닌가 보네요. 이것만 별도로.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청년희망내일센터만 한 거고요. 청년센터는 현재 그대로 있는 겁니다.

죄송해요. 청년희망내일센터 다시 말씀 드릴게요. 그거는 그러면 이전 계획이······.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년희망내일센터는 옮겨도 되겠다, 그 공간의 활용 문제가 청년들이 필요해서 거기를 방문하는 그런 정도······ 직접적인 그런 부분이 크게 없으니까 사무실만 옮겨도 가능하겠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청년희망내일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장······.

대여 서비스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청년들 정장대여센터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규모나 아니면 비해서 예비비를 너무 많이 쓰셨던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축제나 아니면 이렇게 긴급하게 이전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보이는데, 이게 아마 없으실 텐데 저희가 경제산업국 자료를 보면 세종시 관내 일자리 사업 운영 현황 및 성과에서 2025년 거, 2026년 거 해서 행감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지금 2개가 달성률이 제로가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에서 원래 목표가 210명인데 0명으로 돼 있어요. 2026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거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어떤 사업인지.

청년희망내일센터 운영 해서 210명으로 일자리 창출.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거는 자료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단 이거 행감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시가 제출한 게.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비교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희망내일센터가, 청년희망내일센터가 이전을 해서 굉장히 잘 운영되고 하면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일자리 창출도 이 서류상 보면 굉장히 미흡하고 한데 한번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일단 저희들이 현재······ 일자리를 말씀하시니까요.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7월부터 11월까지 하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당장 저희들이 올해 한 것만 해도, 취업 연계 한 것만 해도 138명이 연계······.

그러면 이거는 국에서 왜 이런 자료를 냈을까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 자료는 제가 보지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비교를 해 보시고 이게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원이 만들어지고 2025년, 2026년까지 보니까 4건의 예비비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 예비비가 굉장히 긴급한 사안에만 써야 되는 저희 시의 지침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긴급한 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긴급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굳이 예비비가 쓰면서까지 행사나 이렇게 해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 이거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이게 ‘국제’라고 들어가면 외국인 교육이 중점이지 않겠습니까?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같은 개념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 주신 걸 보면 지금 현재 달성률은 굉장히 낮으세요, 50%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11월에 교육 예정이라고 저희한테 자료 주셨거든요. 맞나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이미 8월 달에 교육을 한 게 있고요.

그게 26명. 이게 목표가,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의 목표는 어떤 목표를 갖고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국제기술교육센터라고 해서 국제라고 들었다고 해서 시작부터 아마 국제 겨냥을 해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퍼센티지를 올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시작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예비비를 쓰는 과정을 지적해 주셨는데 만약에 지난해 이런 과정이 없이 했다면 폴리텍국제기술센터는 없었을 겁니다. 없었을 것이고 이런 교육도 없었을 것인데 사실 더 많은 공간, 필요로 하는 공간을,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제대로 된 전문적인 장비도 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기의 공간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이 세 공간뿐이 안 되고 시에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다면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겠지요. 시의 공실도 활용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알겠습니다. 일단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가 어디 선정돼서 갖고 오신 거예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폴리텍대학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습니다.

폴리텍대학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세종국제기술센터라는 명칭은 다른 데도 이미 쓰고 있는 명칭이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건 없습니다. 폴리텍세종기술센터라고 하기로 폴리텍대학하고 협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제’를 넣은 거면 어쨌든 외국인도 포함이 돼 있는 건데 지금 목표로 삼으신 거는 내국인 270명이고 외국인이 60명이세요. 이 60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수립하신 거예요, 관내에?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기준이라는 게 아니고요.

목표인원.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저희들이 교육 과정을 설립을 하는 거······ 교육 과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진행을 한 거지요.

목표 인원을 설정하신 거면 일단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관내 외국인 현황이라든가 그리고 이 기술 교육을 받아야 되는 외국인들을 추정하셨을 거잖아요. 그냥 60명을 세우지는 않잖아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외국인노동자센터라든가 여성센터 이런 곳들을 통해서 외국인 인력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협의를 여러 차례 했어요.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육해 보자하는 부분을 진행했던 것이고 사실은 폴리텍이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재직자나 취업을 요구하는 학생들 아니면 더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 기술 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인데 저희들은 그 범위를 어찌 됐든 간에 시작하자는 측면에서 집어넣었던 부분이고요. 폴리텍대학에서도 국제라는 부분이 좋겠다. 한번 같이 해 보자라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일단 시행 초기라 다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 내년부터는 당장 내년에 논산에 바이오캠퍼스도 저희들과 협의가, 내년부터 교육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교육 공간이 갖고 있는 시설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론 교육은 여기에서 하고 실습은 논산에서, 이런 형태라도 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시간이 됐으니까 조금 있다 다시 여쭤보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김창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연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41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2025년 해외판로 지원 사업 주요 성과 해 가지고 첫 번째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부분 있잖아요. 3개 업체가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들어가면 비용은 얼마 정도 지원을 해서 이게 되는 건가요, 혹시?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는 않고요. 보통······.

박람회 들어가는 거를 도와주는 입점 비용 이런 거를 해 주는 거잖아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한 500만 원 이 정도.

한 업체당 500이에요, 아니면 다 해서?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아닙니다.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500, 500만 원 정도, 기업당.

기업당 500이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최소한의 비용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런 거를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다가. 왜냐면 지원만 했다고 써 있고, 약간 궁금한 거는 그 업체 2개, 첫 번째랑 두 번째 업체 있잖아요. 상담했을 때 금액이 30억, 50억 정도 비중이 있더라고요. 아래 업체는 한 8억 정도 되는데 이 제품의 특성상 상담하는 금액이 다른 걸까요? 왜냐하면 밑에 업체랑은 금액 차이가 많이 나 가지고. 상담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수출하겠다 이런 금액을 상담하는 거잖아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렇지요. 바이어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인데······.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궁금한 건 방산이기 때문에 30억 정도가 가능한 거고 예를 들어서 화장품이기 때문에 건수가 많기 때문에 50억 정도 되는데 밑에는 한 8억 정도 돼서 약간 품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아마 성격상 바이어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매칭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직접 들여다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은 당일 박람회 행사 여건이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서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MOU 체결된 거는, 협약 체결된 거는 지금 첫 번째가 3건이고 두 번째가 1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는 MOU까지 체결했다고 하면 이게 과연 수출로 이어졌는지 궁금하거든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 과정을 찾아보자, 받아보자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업들이 좀 꺼려 하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결과물을 내는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는 거를 경우에 따라 꺼리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축소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가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뭐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은? 이거 해서 만약에 상담까지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말씀 주신 500이 들어가든 1000이 들어가든 금액이 적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들어갔으면 어느 정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리 그 전에 기업들한테 하고서 이런 성과가 있거나 수출액이 있으면 그건 얘기를 해 달라, 없으면 없는 대로 얘기해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MOU를 했으면 그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회사하고 바이어 회사 측하고 연결하는 과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MOA까지 가야 되겠지요. 그런 과정들이 보통 짧게는 3개월, 6개월, 1년까지 나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물을 저희들이 계속 추적 관리 하지 않는 이상은 그분들에게 정확하게 원하는 답을 명쾌하게 할 수 없나하는 부분은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아니면 저희들도 필요하겠지요. 1년이 지나도 그 회사를 통해서 됐는지 실적 관리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게 언제 했어요? 박람회 참가 지원 해 준 게? 날짜가 언제였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여기 나온 건 5월 달이지요. 박람회를 참여하는 그게 좀 달라요

5월 달에 해서 박람회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올해, 2025년······ 네.

2025년도 거잖아요. 1년 넘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얘기를 했을 때 1년 정도 뒤에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기간들이 있어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있잖아요. 길게 잡아서 1년이라고 하면 그걸 물어봐서 없으면 추진된 실적이 없다, 수출이 없다, 아니면 있으면 있다, 이런 것들을 남겨 놔야 되지 않을까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한번 저희들이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정할 때 그거를 충분히 설명해 주고 하면 사후적인 관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 놓으면 박람회 성과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지나가면 이거는 아니잖아요. 지원해 주고서 아무 성과 없으면 아니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진흥원 있을 때부터 한 부분까지는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장

김창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규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좀 전에 김창연 위원님께서 요청하셨던 자료 중에 세종시일자리센터 통한 취업자의 취업 경로, 중복 여부 및 고용 비율 자료 제출해 준 거 있으시지요? 373명이요. 이 내용의 자료를 보시게 되면 20∼30대는 없네요, 인원이? 취업자 다 60대, 70대, 40대 몇 명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 부분은 일자리지원센터 하고 있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걸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청년이 취업했던 내용을 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요? 따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들어가는 있을 겁니다. 들어가는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들어가는 있을 거라는 게 아니라 들어가 있는지, 따로 보관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일자리지원센터가 대부분······ 이 설명을 먼저 드려야 됩니다. 왜냐면요······.

제가 여쭤보는 건 (자료를 들어 보이며)이 자료 안에 청년 자료를 일부러 빼셔서 따로 관리하시는지 아니면 없는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빼지는 않았습니다. 빼지는 않았고요. 들어 있습니다.

빼지 않았으면 취업자가 30대는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자료에?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어떤 자료······. 요구하신 자료가요, 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한 취업자 종류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요.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그거입니다. 여기 일자리지원센터는 업무 특성상 대부분 신중년들 40, 50, 60대들이 많이 신청하러 오시고요. 사실 청년들은 이쪽에 오는 경우는 저도 거의 못 봤는데 대부분이 온라인이나 자기들이 알아서 취업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우리가 청년희망내일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길게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 자료에. 그렇지요? 그럼 따로 관리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청년내일희망센터라는 곳에서 따로 관리하신다는 얘기인 건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직한 사람들을 여기에 넣은 거고요. 뺀 건 아니고요.

아니, 제 말씀을 자꾸 이해를 못 하시는데 제가 복잡하게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 자료에는 없다는 거잖아요, 청년 취업자 자체가.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청년내일희망센터라는 곳에서 따로 관리하신다는 거잖아요, 인원을요, 취업자를.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렇지요. 청년희망내일센터는 별도로 그 사람을 관리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청년 취업자들에 대해서는 그곳에서 청년희망내일센터에서 따로 관리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그 자료를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김효숙 위원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폴리텍대학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셔서 세종국제기술교육센터라고 지정을 해서 센터를 설립하신 거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육도 당일 교육이고요, 숙박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여건상 당일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자꾸 당일 교육을······ 다른 건 저도 잘 아니까, 당일 교육이시잖아요. 그런데 좀 전에 답변을 주셨을 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산도 부족하고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 이거 사전에 검토 안 하시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확보된 공간에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형태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요. 제 말씀 그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내용 파악 안 하시고서 폴리텍대학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세종기술교육센터 운영하시는 거예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렇지만 폴리텍대학하고 협의할 때에는 그런 여러 가지 며칠 하는 교육들도 진행해 보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인데 막상 폴리텍대학에서 교육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잘되지 않아서 못 하고······.

제 말씀은 사전에 그런 검토 안 하시고 일 진행하신 거 아니잖아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당연히 검토했지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 답변 주시는 거 보면요. 하나에서 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시행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하다 보니까 이렇다. 그러면 사전에, 제 말씀은 검토 한 번도 안 해 보고 계획 안 세워 보고 일을 진행하시냐 이거예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시잖아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다면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예비비 부분에서도요. 행사 자체가 커졌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경우에 의해서, 어떤 일로 인해서 행사가 커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요. 저희들이 자료 요구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로 인해서 행사가 커졌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뭐, 부스를 더 많이 설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인원들이 많이 와서 현수막을 더 많이 설치를 했다든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금액이 올라갔을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요, 대부분의 답변이 약간 저희들이 원하는 답변들이, 저희들이 물어보는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꾸 큰 틀에서만 이러한 걸로 인해서, 어떠한 경우,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팩트를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것들이에요. 왜 예비비를 많이 썼냐, 왜 행사비용을 많이 썼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약간 다른 취지의 답변을 주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다 사전에 검토하시고 계획 세워 가지고 이런 사업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제 말씀이 틀리나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저희들이 원장님한테 이 돈 쓴 거 가지고서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다면요, 다시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호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427쪽 되겠는데요. 427쪽, 428쪽 되겠습니다. 428쪽에 보면 지난 2025년도 집행 실적을 보면요, 여러 가지 사업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혁신형 자금은 2025년도에 보면 12월 30일까지 목표가 56억 8000만 원 중에서 8개사 38억 원을 집행해서 66.9% 정도 달성을 했잖아요. 올해 2026년도 목표는 보면, 목표는 71억 원이에요. 전년도 대비 25% 정도 증가했단 말이에요, 목표로 보면. 그런데 전년도 집행 실적, 집행액을 기준으로 하면 약 2배 정도가 늘어난 금액이에요, 목표가. 그런데 2026년 보니까 2026년 1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해서 기준 5개사에 11억 5000만 원 집행해 가지고 목표 대비 지금 16.2%밖에 집행을 안 했어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왜 이렇게 저조한 거예요? 목표는 지난 전년도 대비 2배 정도의, 전년도 실적 대비 2배 정도 이렇게 목표를 증액을 잡아 놓고 지금 아직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8월 10일까지 실적을 보면 16.2%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주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일단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분야를 구분해서 나눠서 저희들이 자금 규모에 따라서 배정을 하거든요. 배정을 하는데 이런 배정하는 과정들이 일단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협의 과정은 그렇다 치고 각각의 구분에 따른, 창업이라든가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에 각각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따로따로 다 다릅니다. 다르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에는, 창업의 경우는 비교적 신속하게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지요, 관내 기업들이. 중소기업자금을 지원받으려고 하는데 혁신형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런 조건들이 조금 맞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고 협의를 합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이 자금을 빨리 소진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데 이게 또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금액을 두는 경우가 있어서 됐는데 아마 올해도 혁신형 잘되니까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이렇게 금액을 조금 올려놨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 보면 중반쯤 되면, 상반기 지날 때쯤 되면 협의를 합니다.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럼 지금 8월이 지나고 현재 10월이지 않습니까?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보기에는 목표 자체가 과도하게, 선정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봐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렇다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가 잘못됐으면 목표 수정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지금 시하고 어찌 됐든 중간 정도 해 가지고, 이 목표를 과도하게 잡아 놓고 지금 이 부분이 실적이 현재 8월까지 해서 16.2%로 부족한데 이래 가지고 시하고, 부족한 거 가지고 남는 자금을 가지고 시하고 다시 타협하고 상의한다는 얘기예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9월 16일에 협의를 해서요, 규모를 다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조정했습니다. 조정을 해서······.

좀 축소했어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의 경우 320억, 그러니까 혁신형의 경우는 금액이······.

혁신형 같은 경우는 아니, 구체적으로, 아니요, 수치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러잖아요. 전년도 실적도 66%인데 금년도에 목표 잡을 때 전년도 실적의 2배 가깝게 이렇게 목표를 설정해 놓고 지금 8월 10일까지 해 가지고 실적은 16.2%의 아주 저조한 실적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된 이유가 목표 설정이 잘못됐는지 아니면 집행 안 된 것들이, 나머지 85% 정도가 연말에 몰아 가지고 집행해야 할 항목인지? 무엇이······.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몰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신청주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표 설정 자체가 지금 과도하게 목표 설정이 됐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렇습니다. 협의해서 조정하는 과정들을 거치기는 합니다.

이런 항목들이 보시면 혁신형뿐만 아니고 기업회생도 그렇고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다 마찬가지로 같이······.

그다음에 경쟁력 강화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경영안정자금만 100% 넘게 초과 달성을 한 거예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경영안정자금이 가장 많이······.

신청을 많이 하니까.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신청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이렇게 지금 8월까지 해서 실적 데이터를 보면 항목별로 사업별로 해 가지고 목표 설정이 잘못됐으므로 조정해 가지고 내년도 목표를 설정할 때 이걸 충분하게 반영해서 현실성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혁신형 같은 경우는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는 현재도 100% 초과 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조정해서 현실성 있게 목표 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해서 그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장

김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어서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성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세종국제교육기술센터 이거 교육 현황을 보시면, 보셨을까요? 이게 앵커사업이 조금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앵커사업비라고 하면 RISE사업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고려대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디지요? 폴리텍대랑 협의돼서 만들어진 건데, 급하게 예비비 써서. 그런데 이제 교육의 주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앵커사업이 반 정도는 차지하고 있어서 애초에 추구하셨던 목표랑 부합이 되는가 지금 계속 저희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제가 지난번에 한번 방문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폴리텍대학과 작년 12월 16일 정도에 최종적으로 개소식을 하고 잘해 보자고 해서 오픈을 했는데 막상 해가 바뀌고 올해부터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폴리텍대학과 하기로 한 교육과정이 사실 따로 있습니다. 있었는데 폴리텍대학에서 올해 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던 거예요, 해 놓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폴리텍대학에서 저희가 그동안, 지금까지도 계속 저희들이 폴리텍대학하고 협의하고 부분인데 “당신네들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거 뭐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랬는데 이제 서서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예비비까지 써서 만들지 말았어야지요. 일단은 협의가 완성이 되고 여기서도 예산이 반영된 거 확인한 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갔어야 하는데 아까 전에 예비비 썼던 이유는 저는 협의가 다 돼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들여다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닌가, 예산 사용에 있어서.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시작은 그렇게 불가피하게 한 부분이 있지만요. 그렇지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해야 한다는 과정으로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이런 과정들을 섭외해서 지금······.

하지만 절차라든가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시의 재정 그리고 예비비까지 쓰지 않게끔 모든 것들이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일단 말씀드렸고, 한 가지 더 제가 자료 요구한 거 보시면 379쪽입니다. 학술(정책) 용역 계약 및 발주 현황인데요. 이게 지금 한 곳에서 계약 업체에서 연달아 계약이 되었고 복수로 해서 아마 심사를 거쳐서 되신 것 같아요. 맞지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그럼요. 제한 심사 과정 거치고 조달청 통해서 선정하는 겁니다.

이게 궁금한 게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신 거지요? 5500하고 5000만 원.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이 사업은요, 고용노동부 국비하고 우리 지방비 7 대 3으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매칭해서.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이 사업을 하려면 통상 고용노동부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사업들의 용역을 하는 부분들을 가이드라인을 줘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행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뭐를 했다 그거는 아닙니다.

네, 그걸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용역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또 용역을 하셔서 아마 날짜를 맞춰야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2025년 4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용역 기간이고, 1번. 그다음 2번은 2025년 8월 11일부터 하다 보니 같은 기간이 두 가지 사업을 조금 중복해서, 한두 달이긴 합니다만 이게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용역 내용이 다른 겁니다. 용역 내용이 다릅니다.

네, 내용은 다르지요. 당연히 내용은 다른데 한 기관에서, 어쨌든 같은 기관에 용역을 날짜가 좀 띄워져서도 아니고 겹친 상태에서 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심사를 통해서 하셨겠지만. 그리고 첫 번째 보시면, 용역 내용 보실까요? 세종시 사업체 직업교육훈련 수요 분석한 거를 저한테 주셨어요. 이게 2개 같아요. 직업계고 하나랑 그다음에 직업교육훈련 수요 분석한 게 이게 두 가지, 책자가 2개거든요. 사업이 2개는 맞지요, 용역이? 그래서 제가 봤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주신 거 보시면 과업지시서를 보면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거든요. 세종 지역 직업교육훈련 기관 실태보고서를 봤거든요. 이거를 하신 목적이 어떤 거세요, 원장님? 이걸 통해서 어떤 걸 하고자 하신 거지요? 세종 지역, 충청권 직업교육훈련 기관 실태조사를 통해서 우리 원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신 거지요? 용역을 그냥 하시진 않으시잖아요. 어쨌든 반영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이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깊이 있게 확인을 못해서······.

그럼 담당 팀장님?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담당 팀장님으로 해야 하는데······.

알겠습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담당 팀장님 오늘 오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아, 참, 아까 사고 나셨다고 하셨고. 여러모로 오늘 좀 어려운데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일단은 이게 하나당 2500, 3000만 원짜리예요, 자료가. 그러면 이거는 통해서 귀하게 쓰여야 하는 거지요. 직업교육훈련 기관이 우리 세종시가 부족하면 양성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 채워야 한다거나 해야 하는 건데 내용 보셨나요? 책자 보셨어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제가 스크린 정도만 했지 깊이 있게 보지는 못했는데요.

저도 깊이 있게 보진 않았는데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일단 이런 내용들을 우리 세종시, 우리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다 배포를 하긴 합니다, 그런 자료들을.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도 잠깐 봤어요. 책자를 혹시 갖고 계세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지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데 이거 내용을 잠깐 보려고 해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여기 책자······ 직업훈련, 이거 뒤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하나 드렸으면 좋았을 걸. 그냥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아, 지금. 책자 5페이지 보시면 응답자 현황이 있거든요. 이게 과업에는 일단 100개를 했어요. 103개 해서 충족은 돼요. 그런데 보시면 사례 수 103개 중에 세종이 17개입니다. 이게 뭘 보시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전이 45개, 청주가 22개, 천안·아산 19개, 세종이 17개예요. 충청권은 맞아요. 그런데 일단 세종에서 주체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내용을. 그런데 이렇게 기관이 응답자가 17개밖에 안 되면 뭘 보려고 하셨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지요. 이 비율은 따로 안 주셨어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용역은 해 놓고 결과를 보면서 뭔가 반영시켜야 하는데, 그리고 세종에서 주체적으로 하셨고 시비가 반영됐으면 세종의 내용을 담아서 응답을 봐야 하는데 가장 낮은 비율로 세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라고 보이세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이건 제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지 못 했는데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이게 그냥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용역을 이천, 이 한 권, 이 하나 나오려고 2500만 원, 3000만 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세종에서 어떤 효과를 누릴지 그런 거를 잘 보셔 가면서 해야 하는데 그냥 용역을 주면 끝인 거예요, 모든 게. 그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아이고, 국장님 죄송합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제가 조금 더······.

원장님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봤는데도 이런 게 보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원장님 일단은 질의 여기까지 하고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원장님, 한말씀하고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끝나면 좀 그러니까. 그래도 애를 많이 쓰시고 초창기 원장님으로 자리하시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저희가 이제 자리를 잡아 가면서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고 앞으로도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제가 2년 6개월 정도 일을 해 왔는데요. 제가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부족하고 또 그렇다고 행정력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만들어졌다는 그 부분을 갖고 저는 일단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세부적인 부분에 제가 소홀했던 부분은 저의 업무 능력 부족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하겠고요. 우리 일자리경제진흥원이 보다 더 잘돼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첨언하자면 원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사무처장, 이렇게 중간에 직이 없음으로 인해서 원장님께서 오롯이 이걸 보셔야 한다는 거는 일단은 어려운 상황인 거는 저희도 공감하지만 일자리경제진흥원이 시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경제적인 업무, 일자리 업무를 많이 갖고 오시면서 조직이 커 나가고 있는 상황인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도 놓치지 않아서 원이 더 탄탄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이홍준 네, 오늘 주신 말씀 잘 유념해서 저희들이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일자리경제진흥원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와 관계 직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수고 많으섰습니다. 오늘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 일정은 10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이며 도농상생국, 농업기술센터, 세종로컬푸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하철

차하철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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