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명노청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9건으로 남부출장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1건, 농축산국 소관 조례안 2건, 출연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 민원지원과장입니다. 전문 과장은 지난 7월 21일 자로 충청광역연합에서 전입하였으며 전임자 곽영수 과장은 인재개발원으로 전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영철 국방협력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원태 인삼약초세계화과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지정근 위원장님, 최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남부출장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 여건을 고려한 의무절감 방침에 따라 일부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은 세출예산 의무절감 7건입니다. 남부출장소 세출예산액은 총 36억 637만 원으로 기정액 36억 2702만 원 대비 2065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 세출예산안 주요 내역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조직관리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 1273만 원으로 기정액 1억 2734만 원 대비 1461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남부출장소 홍보 및 민원 업무 추진 324만 원, 직원 숙소 월세 지원 981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00만 원, 차량 유지비 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방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0억 5079만 원으로 기정액 10억 5140만 원 대비 61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방 협력 업무 추진 6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삼약초산업 기반 구축 글로벌 마케팅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14억 7658만 원으로 기정액 14억 8202만 원 대비 544만 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운영 165만 원, 충남 인삼약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37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조직 운영과 주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능을 차질 없이 유지하면서 집행 과정에서 절감이 가능한 경비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남도 남부출장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보다 책임감 있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노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2.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 검토 의견입니다. 충청남도 재정 여건으로 인해 예산을 의무절감 하게 되었는데 한정된 예산 여건 속에서도 사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노청 소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 과정 점검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도 재정 여건에 따른 의무절감 방침에 따라 남부출장소 소관 예산 중 절감이 가능한 경비를 중심으로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감액 규모는 2065만 원으로 직원 숙소 월세 지원 잔액 981만 원 등 사무관리비와 충남 인삼약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379만 원 등을 중심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주요 기능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유지하여 남부출장소의 주요 업무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사업별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 여건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한정된 재원이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은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고 재정 여건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출신 강종국 위원입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이러니 깎을 게 뭐 있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볍게 한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농사랑 서포터즈는 몇 명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세부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답해 주실 수 있나요? (의사직원과 대화) 내가 메모를 잘못했어요. 위원장님, 내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예,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하여튼 금산에서 여기까지 오느냐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신규 사업이나 증액된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어찌 됐든 어떤 기관이나 단체가 추경이 되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한 건도 없어요?

추경이라고 하면 집행 과정에서 부족한 예산이나 신규 예산이 필요해서 하는 건데요.

필요할 텐데.

저희가 사실 추경예산을 1건…… 총 2건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도 재정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반영 안 된 게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4쪽, 비단 여기뿐만 아니라 사업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면 아무 내용 없이 그냥 ‘의무절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출 기초도 없고. 그러면 이게 행정이라는 거는 처음에 시작할 때 수요조사, 민원 또 여러 가지 앞으로 파급 효과 이런 거를 계산해서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의무절감이라는 이야기 하나 딱 감액 사유 해 놓고 지금 아무 산출 기초가 없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래요. 그러면 업무 계획이나 이런 게 지금 안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금 특히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이게…… 난 세상천지에 이런 예산안 심사는 처음 해 보니까 저도 당황스러운데 지금 사업설명서 10쪽 보면 차량 유지비, 의무절감을 할 게 없어요. 지금 차량 유지비 거기다가 충전 요금, 보험료 그리고 유류비. 아니, 기름값도 오르고,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줄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것이 지금 현재 한 56만 원 정도 감액했거든요? 했는데 이거는 잘 아시다시피 8월, 이게 추경예산 방침이 8월 10일 자 집행잔액의 20%를 절감하는 걸로 이렇게 기준이 왔습니다. 사실 그렇게 와서 했는데…….

그건 아는데…….

우려스러운 거는 “절감해도 차량 운영이 가능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래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얘기인지.

지금 감액액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사실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정비비 같은 걸 좀 절약하면 가능할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문제고 저렇게 대답해도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애초에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충분히 감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다 계상을 했다는 얘기하고, 또 해석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또 그게 과다 계상이 아니면 지금 의무절감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면 일하는 데 지장이 있어서,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출장이나 업무를 보는 데 지장이 생길 텐데 그런 건 어떻게 해소할 생각이세요?

지금 한 15% 정도 절감한 상황인데요, 저희가 유류대 같은 건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지만 차량 정비비 같은 거를 조금 잘 운영해서…….

자체 정비 하실 생각이세요? 자체 정비 하실 생각이시냐고.

최대한도로 출장이라든지 영향이 없도록 저희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마음은 다 그렇게 하겠죠. 하겠는데 제가 볼 때는 소장님 지금 변경된 사항 해서 ‘의무절감액’ 이렇게 왔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행정의 기본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계획을 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산출 기초도 다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의회한테 제출하기 편하게 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 변경 사항…….

예.

이거는 직원이 사업설명서를 저한테 결재받으러 왔는데요…….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어디 있냐, 변경됐으면 변경 내역을 항목별로 절감한 걸 다 기재해야지 왜 이렇게 묶어가지고 했느냐?

정확하게 계획을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했느냐 했더니 지금 도 재정 여건상 인건비라든지 필수 예산 빼고는 전부 다 절감하기 때문에 예산 주무 부서에서 이렇게 방침이 내려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물론 애로 사항은 있겠으나,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어찌 됐든 좀 상세하게 산출 기초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집행 과정에서는 이렇게 집행하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어디에서 얼마큼 줄여가지고 집행할 건가 세부 계획은 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의회에 올 때 그런 자료를 주셔야죠.

예, 맞습니다.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의회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다음부터는 좀 상세한 자료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이 지역구인 최경환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내일 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때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정리추경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이게 추경을 하는 건지 정리추경을 하는 건지 헷갈려요. 정리추경을 한다면 지금 소장님이 갖고 온 이 자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리추경이 아니라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더 해야 될 사업들은 더 해야 되고 또 하다가 거의 끝난 거는 삭감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지금 남부출장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0.5%를 삭감했네요? 의무절감 20%죠?

20% 맞습니다.

혹시 거기에 못 미치면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20% 절감 안 했다고?

기준은 8월 10일 자 집행잔액에 대한 20%인데요, 그렇다고 20%를 딱 맞춰서 하지는 않고 여건에 따라서, 사업 집행 과정이라든지 향후 계획에 따라서 조금 편차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정리추경 같으면 우리가 하다가 이게 예산이라는 건 딱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남는 거나 이런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차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업무추진비나 지금 보니까 회의 수당 같은 경우들이에요. 400만 원을 잡았는데 164만 9000원을 의무절감 한다. 그러면 이건 애초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잘못 잡은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런 예산을 오버해서 잡은 거잖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그래요. 물론 업무추진비가 지금 우리 남부출장소에 계신 직원 여러분들께서 쌈짓돈처럼 이렇게 밥 사 먹고 술 사 먹는 게 아니잖아요. 업무를 하다 보면 필요불급에 의해서 애초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이제 12월 달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일괄적으로 이렇게 의무절감을 하라고 그래서 절감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에 의무절감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업무를 그만하고 지금서부터 쉬자는 얘기인지.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냥 집행부 입장에서는, 제가 여기 소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걸 모르는 건 아닙니다만, 의무절감을 무조건 시키는 지금 충청남도의 이 행태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소장님, 그냥 우리끼리니까 탁 터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어려움이 많을 텐데 12월 달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절감한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집행 계획을 별도로 짰습니다. 짜가지고 상세하게 지금…… 위원님들께 나눠드리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행하면 될 것 같고…….

그걸 나눠줘야죠. 아니, 그거를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상세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다는 보고를 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산출 기초에 보면 변경된 예산이 그냥 통으로 묶여져 있잖아요. 이거는 통으로 묶여져 있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산출 내역이 작성돼서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에 할 거를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절감해서 향후라든지 하반기 재정 운용이나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충청남도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그런 걸 좀…… 세입 여건, 재정 지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절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인삼산업발전위원회 운영을 400만 원을 잡았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게 2회씩 했는데 앞으로 할 예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앞으로 저희가 10월 달에 인삼발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할 정도 예산은 남겨두고 나머지는…….

아니, 그러면 애초에 400만 원을 했을 때는 몇 회를 하려고 400만 원을 잡은 거예요?

아마 그게 4회였었는데요, 금년도에 불가피하게 2회로,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왜 이게 좀 늦어졌냐 하면요, 이번에 인삼발전위원회가 개편이 됐거든요. 그런데 개편한 시기를, 저희가 인삼약초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7월 달에 했는데 그걸 맞춰서 하느라고 상반기 때 인삼위원회를 좀 미루다 보니까 상반기 때 두 번을 했어야 되는 거를 못 하고 7월 달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됐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되면 뭐랑 연결되느냐면 본예산이랑 연결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의무절감이라는 이유로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삭감을 해갖고 오면 저희들이 본예산 짤 때 ‘아, 이거 필요 없구나.’ 하고서 삭감해도 아무 소리 못 한다고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지금 모든 국들이 그래요. 국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겠지만 본인들이 지금 절감한다고 이렇게 스스로가 삭감해 오면요, 저희들 다 검토해가지고 본예산 때 다 삭감시키고 말 거예요. 필요도 없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다 절감을 하라니까 이렇게 절감 잘하는데 굳이 불필요한 예산을 뭐 하러 세우느냐고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장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겠지만 못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좀, 아까 자세한 건 갖고 있는데 여기다 담지를 못했다라고 하시는데 뭔가 정확한 게 있으면 담아서 위원들을 설득시켜야죠. 무조건 의무절감이니까 우리는 이거 자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도 내년 본예산 때 저희들이 면밀히 봐서 ‘아, 이건 삭감할 수 있겠구나.’라고 또 생각이 든다고요. 업무추진비도 지금 다 앵간한 데에서는 잘랐는데, 얼마 되지도 않는 데에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틀 내내 이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와야 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물론 의무절감 20%를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또는 도정질의를 통해가지고 상당히 날카로운 질의를 했지만 이 예산서를 보는 순간 저는 지금 12월 달이나 돼서, 11월 달이나 돼서 정리추경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뭔가 하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 예산서에 담기지 않았어요, 추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하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재호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 똑같은 내용 같은데.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의무절감으로 인해서 줄인다고 줄이셨는데 줄여도 문제고 안 줄여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000만 원 줄인 게 큰 실효성이 있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차치하고 24페이지에 보면 용역 사업이 당초 예산이 7000만 원이었다가 6621만 2000원으로 줄었어요. 378만 8000원을 절감하신 건데 이게 용역 사업을 7000만 원짜리 준 거잖아요. 용역 사업인데, 그런데 이게 준 거예요? 그러면 용역업체한테 깎아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돼가지고요, 인삼약초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주는데 저희가 7월 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했는데 낙찰 금액이, 예산은 7000만 원이지만 이미 낙찰 금액이 6600만 원 정도로 낙찰됐기 때문에 이거는 낙찰차액, 어차피 남는 돈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번에 감액 처리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이랑 실제 낙찰 금액이랑 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

발주를 해가지고, 예.

이건 절감이 아닌데. 절감이 아니죠. 어차피 남는 금액이었던 거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절감은 쓰다가 남은 잔액도 있고요, 앞으로 절감해서 사용할 계획도 있고 이런 게 다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무절감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게 사실 아까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리추경에 처리될 사항을 지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런 거는, 집행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정리추경에 처리되는 게 맞는데 이번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총 2000만 원을 의무절감이라는 명목하에 줄이긴 하셨는데 아까 김영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차량 유지비 오십몇만 원 이게 줄인다고 해서 큰 효과를 보기에도 그렇고, 56만 원을 기름값으로 따지면 몇백 킬로 탈 수 있을 텐데,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보는데, 진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죄송하지만 민원을 안 보겠다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도청에서 아무리 의무절감 하라고 하더라도, 도지사 지시 사항으로 하라고 하더라도 이건 못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거 오십몇만 원 줄였다고 얼마나 큰 효과를 볼 거라고 그거를…… 어떤 명목을 따라서 명분을 굳이 만들려고 하는 명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못 하면 못 한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최대한,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의무절감 항목이 인건비, 필수 재원 빼고는 전부 다 포함되는데 저희가 요구 건만 넣은 거잖아요, 사업비가 더 많이 있는데. 나머지 건들도 계속 협의해가지고 도저히 이거는 깎을 수 없다 이런 예산은 살려두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삭감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소장님께서 뚝심을 가지고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총예산이 36억밖에 안 돼. 36억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일 순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금액 중에 2000만 원을 절감한다는 거는, 글쎄요. 그런데 이 금액의 세부 내역을 보면 차량 유지비 오십몇만 원 절감하겠다, 몇십만 원 절감, 이게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거의 마른 수건 쥐어짜기거든요. 아까 최경환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쥐어짰는데 물이 나오네?”, “너네 내년에, 다음에 필요 없겠네?” 이 말밖에, 이렇게 성립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명분을 만들어서 크게 가져가라는 소리는 아니고, 계속 이렇게 쥐어짜면 운영의 어려움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소장님이 뚝심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줄이라고 한다 해서 억지로 줄인 느낌밖에 안 되거든요. 일 좀 줄일 게밖에 안 되거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유념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남부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예산안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노청 남부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남부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승한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축산국 소관 심사할 안건은 조례안 2건, 출연계획안 2건, 동의안 2건,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건, 추가경정예산안 1건이 되겠습니다.

천안 출신 지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농어업 및 농어촌 지원 사항에 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4장 제목 및 안 제13조의 “충남 쎈(SSEn)농위원회” 명칭을 영문 혼용으로 인한 도민의 이해도 저하를 개선하고자 간결하고 직관적인 “충청남도 농업·농촌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 밖의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위원회 명칭의 영문 표기로 발생했던 도민의 직관성 저하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명확하고 보편적인 명칭을 적용함으로써 관련 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도민과의 정책 소통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들이 농정 정책을 보다 쉽고 친근하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서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19일 지정근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2쪽 3. 주요 내용,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2쪽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남 쎈(SSEn)농위원회”의 명칭을 “충청남도 농업·농촌발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명칭은 한글과 영문이 혼용되어 있어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는 반면 개정안의 “충청남도 농업·농촌발전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나타내고 있어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위원회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개정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위원회는 도의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자문·조정·심의 및 농정 거버넌스 기능을 수행하는 상설 위원회인 만큼 위원회의 명칭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의 연속성·통일성 및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해당 위원회는 과거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에서 “충남 쎈(SSEn)농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 바 있는 만큼 향후에는 도정 기조 등의 변화에 따른 반복적인 명칭 변경으로 농업인과 도민에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위원회의 명칭을 보다 보편적이고 직관적인 “충청남도 농업·농촌발전위원회”로 변경하려는 본 조례안의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지정근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이승한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지정근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유해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도민을 위한 안전한 친환경 먹거리 공급 체계 구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와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위기 심화와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생태계를 보전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 현장은 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 영농 자재비 상승 및 엄격한 인증 관리 등으로 친환경 농가들이 다중고를 겪으며 생산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친환경농업 평가와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충남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조례의 목적과 지원 취지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제명을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친환경농업인 소득 안정 지원, 인증 및 안전성 검사 지원 등을 비롯하여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지원 사업 10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도내 공공기관 등의 친환경농산물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수도권 등 대도시 단체 급식 공급 확대 지원과 영유아·학생 대상 소비자 체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 기반을 대폭 확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개편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친환경농업 평가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강화하여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와 농촌 소멸이라는 위기 속에서 도내 친환경농업인들의 농업 기반을 강화하고 더불어 도민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공급하여 충남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6년 8월 20일 유해중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2. 개정 이유, 2쪽 3. 주요 내용, 3쪽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3쪽 5. 검토 의견입3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 분야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농 자재비 상승, 친환경농산물 인증 관리 강화 등으로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실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친환경농업 지원 사업의 범위 확대, 친환경농산물의 우선 구매 및 소비 촉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친환경농업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려는 본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고 도지사의 책무, 농업인의 책무 및 민간단체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실천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친환경농업인 소득 안정,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 생산, 가공, 유통 기반 조성 등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관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도내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대량 소비처 발굴, 공급 확대와 소비자 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친환경농업 실천 계획의 수립·변경, 이행 상황 점검 및 평가,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과 생산, 유통 실적, 친환경농업기술 개발·보급, 교육·훈련, 화학비료 감축 및 민간단체 참여 실적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계획 및 실천 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뿐만 아니라 유통·소비, 농업인 지원 및 정책 평가에 이르기까지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친환경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 하는 비상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상설 운영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 상설화의 취지에 맞게 친환경농업 정책에 대한 자문과 실천 계획 이행 상황 점검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친환경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려는 본 조례의 전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때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해중 위원님께 질의하실지 이승한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유해중 위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 제5항 2027년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존경하는 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축산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애정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농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인동 미래농업과장입니다. 원길연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문용현 농촌공간과장입니다. 이형구 축산정책과장입니다. 박종언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정병우 스마트농업본부장입니다. 조수일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관복 축산기술연구소장입니다. (인 사) 아울러 위원님들께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이한규 농정전략과장은 금산군 시군 방문 일정 참석으로 부득이하게 오늘 상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지난 회기에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70회 임시회 제안 사항은 총 11건으로 반영 추진 7건, 장기 검토 3건, 수용 곤란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현재 추진 중인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추진·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3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2026년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 의결 이후 발생한 공사비,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완성도 높은 엑스포 구성과 연출을 통해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변경된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52억 4200만 원에 대하여 승인받은 바 있으나 이후 행사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고 전시·연출 콘텐츠를 보강함에 따라 기존 출연금보다 41억 원을 증액한 93억 4200만 원으로 출연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제3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충청남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충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출연계획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충남경제진흥원 등 2개 기관에 9개 사업, 59억 8000만 원입니다. 기간별 주요 출연 내용을 보면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에 대한 출연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7년도 출연금으로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41억 5000만 원입니다. 충남경제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8건, 18억 3000만 원이며 농촌산업 활성화와 농촌융복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출연금으로 주요 사업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평가 및 사후 관리 2억 4000만 원, 지역 단위 유통 플랫폼 활성화 3억 3000만 원, 농촌산업화 기획 평가 체계 구축 2억 원,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 확대 자립화 지원 3억 원, 충남농촌산업활성화센터 운영 2억 6000만 원 등입니다. 부서별 주요 출연 내용은 미래농업과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에 1건, 41억 5000만 원이고 농식품유통과는 충남경제진흥원에 7건, 15억 7000만 원입니다. 농촌공간과는 충남경제진흥원에 1건, 2억 6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7년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건의 출연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6년 제3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6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회부 및 심사 경위, 2. 검토 배경,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는 충청남도 재단법인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입니다. 같은 조례 제5조제2항에서 도지사가 재단의 운영 및 엑스포 준비·개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 2026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서는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해 52억 4200만 원을 출연하였으나 이번 출연계획안에서는 41억 원이 증액된 93억 4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출연액 대비 약 78.2%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6년 사업비도 당초 76억 700만 원에서 126억 2300만 원으로 50억 1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당초 출연계획 수립 이후 단기간에 출연금을 큰 폭으로 증액한 사유와 함께 공사비·인건비 및 물가 상승분, 행사 구성 및 연출 강화 등 증액 요인별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사업비 조정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변경된 2026년 사업비 중 행사장 기반 조성비가 74억 31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 사업으로 엑스포장 조성 공사 29억 원, 행사 운영 및 전시 연출관 운영·용역 37억 3100만 원, 공연행사비 5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세부 사업별 사업 규모와 산출 근거, 계약, 집행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홍보 및 국제 협력 분야에도 19억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 중 온오프라인 홍보 및 유치 보상금, 인센티브 구축에 11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 홍보·관람객 유치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식과 성과 목표 및 사업비 산정 근거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규모 관람객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주차 공간 확보와 행사장 진출입 동선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행사 기간 중 교통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임시주차장 확보, 셔틀버스 운행 및 교통 분산 대책을 마련하고 관람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보행 동선, 휴게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여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사업비 증가로 도와 논산시의 재정 부담이 확대되지 않도록 잔여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비 관리와 함께 국제행사로서의 위상에 부합하는 행사 구성 및 관람객 유치, 수익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7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출연계획안은 2026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회부 및 심사 경위, 2. 검토 배경, 2쪽 3.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5쪽 4.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 대상 기관의 사업 내용, 출연 필요성 등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할 사항으로 2027년도 농축산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9개 사업에 59억 8000만 원으로 출연기관별로는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의 1개 사업 41억 5000만 원,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의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평가 및 사후 관리 등 8개 사업 18억 3000만 원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의 출연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도가 설립한 기관으로 출연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별 주요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41억 5000만 원은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의 운영과 행사 준비·운영, 홍보 등 엑스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평가 및 사후 관리 2억 4000만 원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를 발굴하여 인증 평가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와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문 상담 및 현장 코치 2억 원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의 경영, 기술 등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 일반 코칭, 디자인 패키지 및 보육 매니저 등 맞춤형 현장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역 단위 유통 플랫폼 활성화 3억 3000만 원은 농촌융복합산업 우수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품평회, 구매 상담회 및 팝업 스토어 등을 통해 다양한 유통·판매 채널 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산업화 기획 평가 체계 구축 2억 원은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를 실시하고 농촌융복합산업대학 운영과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체계성을 강화하려는 사업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제품 판로 확대 자립화 지원 3억 원은 인증 경영체 제품의 국내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판촉전, 지역축제·기업 연계 판매전 및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융복합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2억 원은 인증 경영체의 수출 기반 조성을 위해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해외 규격 인증 획득 등을 지원하고 해외 판촉전과 전시·박람회 참가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술 활성화 사업 지원 1억 원은 충남을 대표하는 우수 전통주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충남 술 TOP10’을 선정하고 선정 제품의 홍보, 판촉 및 사후 관리를 통해 인지도와 소비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충남농촌산업활성화센터 운영 2억 6000만 원은 광역 단위 농촌 정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고, 농촌 현장의 중간지원조직 운영·컨설팅과 농촌·마을 관계자의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계속 출연하는 사업에 대해서 단순히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 규모를 유지하기보다는 전년도 사업 추진 실적과 성과를 바탕으로 출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증감액된 사업의 경우 사업량 및 세부 산출 내역의 변경 사유와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6년도 제3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딸기산업엑스포 예산이 단기간 내에 출연금이 큰 폭으로 증액한 사유하고 그리고 증액 요인별 구체적인 산출 근거와 사업비 조정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25년도 10월에는 당초 총사업비 197억 원으로 국비 39억, 지방비 79억, 수익사업 79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후에 종합실행계획 수립과 실시설계를 하면서 물가·인건비 상승과 전시·연출 콘텐츠 고도화 등의 소요액을 반영해서 지방비 41억 원과 수익사업 9억 원 등 총 50억을 증액해서 247억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6년도 출연금은 당초 52억 원에서 41억 원 증액된 93억 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24년도에 수립된 기본실행계획 대비 ’26년도에 수립된 종합실행계획에서는 사업량 및 사업액 증가에 따라 증액한 것인데 주요 내용을 보면 행사장을 5㏊ 정도 확대해서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국제행사에 걸맞은 콘텐츠와 볼거리 강화 그리고 관람객 유치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및 유치 보상금 확대 등 핵심 콘텐츠의 질적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24년도 대비 최저임금 4.6%와 물가 5.1%가 상승한 것도, 행사 준비 기간 중 증가한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도 같이 반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주요 증가 내역은 행사장 확장에 따른 상하수도 및 보행로 정비, 전기 인입 시설 설치 등 행사장 조성비 16억 원과 주요 전시관 콘텐츠 보강을 위한 전시·연출비 18억 원입니다. 또한 팝업 스토어 등 온오프라인 홍보비 6억 원, 축제 분위기 조성과 관람객 볼거리 확충을 위한 공연행사비 5억 원, 단체 관람객 유치 및 입장권 판매 촉진을 위한 유치 인센티브 5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사업 규모와 산출 근거 그리고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행사장 기반 조성비 사업 규모가 74억 3100만 원으로서 세부 내역은 엑스포 행사장 실시설계 용역비 3억 원, 엑스포장 조성 공사비는 29억 원으로서 9억 원을 증액한 겁니다. 행사 운영 및 전시 연출관 운영·용역비는 37억 3100만 원으로서 18억 1600만 원을 증액했고 공연행사비는 5억 원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현장 여건이나 타 국제행사 개최 사례를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엑스포장 조성 공사비는 행사장 5만 ㏊를 추가 반영 함으로써 29억 원을 편성했고 그 29억 원 내에는 대형 텐트 설치가 18억 원, 보행로 정비에 3억 원, 상수도 정비에 3억 원, 펜스 설치 1억 원 그리고 기타 4억 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행사 운영비는 국제행사에 걸맞은 전시·연출 고도화를 위해서 37억 원을 편성했는데, 주제관 12억 원, 글로벌관 6억 원, 산업관 3억 원, 체험관 7억 원, 스마트팜관 7억 원, 로컬관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연행사비는 축제 분위기 조성과 관람객 볼거리 제공을 위해 야간·특별 공연 10회 등 운영비 5억 원을 신규 편성 했습니다. 계약과 집행 사항에 있어서는 기반시설 구축 공사는 ’26년도 9월까지 모든 계약을 완료하고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홍보·관람객 유치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홍보·관람객 유치 계획은 온오프라인 홍보와 기관·단체별 사전 판매를 병행해서 전체 목표 관람객 154만 명 중 유료 관람객 93만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단체 22만 명, 경제단체 및 기업 지원 기관 5만 명, 농업계 학교 등 학생들 8만 명, 농업인단체 등은 20만 명, 2차 판매 대행사 연계 37만 6000명 그리고 도·시 관광 사업 연계 4000명을 유치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홍보 방안으로는 온오프라인 및 언론 홍보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함께 충남도, 논산시, 충남문화재단 등 관계기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활용한 운영 및 홍보대사 10인 위촉 등을 통해 엑스포 인지도 제고 및 일반 관람객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액되는 사업비의 산정 근거로서는 홍보 계획 5억 8000만 원에 대해서 팝업 스토어 운영 1억 8000만 원, 유튜브 콘텐츠 제작 홍보 1억 3000만 원,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 2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유치 보상금 5억 2000만 원은 기업 등 단체의 사전 예매 60만 매를 매당 9000원에 판매하고 평균 유치 보상금 비율을 6.5%로 적용해서 3억 5100만 원의 유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행사를 통한 현장 입장권 8만 5000매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고, 매당 2000원의 유치 보상금을 지급하여 총 1억 69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년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출연 사업에 대한 출연 규모 적정성 검토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출연 사업은 사업별 추진 실적과 집행률, 현장 수요 및 사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27년도 출연 규모를 조정했습니다. 특히 사업별 기능과 세부 산출을 면밀히 검토해서 수요가 증가한 사업은 확대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한 사업은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했습니다. 각 사업별로 증감액 사업의 조정 사유와 목표 성과를 본다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평가 및 사후 관리와 전문 상담, 현장 코칭 사업은 인증 경영체 증가와 맞춤형 지원 수요를 반영해서 증액하였으며, 경영체의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을 높여 가고자 합니다. 지역 단위 유통 플랫폼 활성화 사업은 입점 상품 품평회를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구매 상담회와 팝업 스토어 운영을 연계해 신규 유통채널 입점과 안정적인 판로를 지원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우리 술 활성화 사업은 전문가와 일반인 시음 평가를 거쳐 충남 술 TOP10을 선정하고 현재까지 홍보·체험 행사 2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박람회 참가가 2회 예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추진 실적을 바탕으로 ’27년에는 선정 제품에 대한 후속 홍보와 판촉을 강화해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판매 확대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산업화 기획 평가 체계 구축 사업은 ’26년도 집중 컨설팅 수요를 10개소로 예상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추진 실적이 5개소 수준인 점을 반영해서 ’27년도에는 사업량을 5개소로 조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비는 감액하되 성과 관리와 사업 환류 기능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별 특성을 반영해서 신규 인증, 유통채널 입점, 매출·수출 증가, 고용·체험객 수 및 참여 기업 만족도 등 정량·정성 성과지표를 구체화하고 목표 대비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인증 평가 및 사후 관리 분야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규 인증 경영체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기존 경영체의 매출, 고용, 체험객 등 성장 지표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전문 상담, 현장 코칭과 연계하여 경영체의 경쟁력과 경영 안정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유통, 판로 및 우리 술 활성화 분야는 단순한 행사 개최나 지원 실적에 그치지 않고 신규 유통채널 입점과 실제 거래·계약 체결, 매출 증가 등 실질적인 판로 확대 성과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연말에는 목표 달성과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사업 계획과 출연 규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 안면도 출신 도의원 강종국입니다. 논산 서포터즈의 활동비가 거기 산출 목록에 보면 5회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매달 하든가 아니면 분기별이든가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5회라고 한 이유는 어떤 걸까요?

서포터즈는, 엑스포가 국제행사이면서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남은 기간에 있어서 필요한, 축제 하기 전까지 서포트와 홍보 차원에서 활동하기 위한 월 1회씩을 계상해서 반영한 겁니다.

월 1회?

예.

아니, 여기는 5회로 표시가 되어 있길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축제를 홍보하는 데 있어갖고는 사전적으로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서포터즈를 직접적으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박람회 시기에 다가갈수록 홍보 활동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포터즈가 홍보 활동을 하는 건 알겠는데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세부적으로까지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행사할 때 같이 참석해서 대국민들에게 행사에 대한 계획을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궁금해서 간단하게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입니다. 이게 2024년도서부터 준비가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52억 4200만 원을 출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이제 추경에 41억을 증액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2024년도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예산을 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까지, 41억이라는 돈이면 52억 예산을 세우는 거나 41억 추경을 하는 거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그림을 그린 것과 지금 보니까 많은 금액이, 이게 당초 8만 7000㎡에서 13만 7000㎡로 행사장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는 8만 7000㎡였다가 13만 7000㎡로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아마 당초에는, 논산시에서 매년 딸기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 딸기축제 행사장 내에서 엑스포도 개최를 하려고 계획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국제행사를 개최하려다 보니까 국제행사에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어떤 산업관이라든지 국제관이라든지 필수적인 요건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기에는 기존 면적이 조금 협소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5㏊ 정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려고 그러면 2024년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 2026년도 올해가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내년에 딸기축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내년 2월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한 5만 평을, 5만 ㎡를 넓히는데 아니, 그러면 ’25년도 추경이나 ’26년도 본예산에 이거를 확보해서 기반시설을 해야지 왜 지금 와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은 기간 동안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는 게 맞느냐는 얘기를 저는 여쭤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시기나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의 시기가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는 종합실행계획이 ’26년 올해 1월 달에 수립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추경에 확정이 돼서 공사를 한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미 확보해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 축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의회의 승인도 안 받고 이미 공사나 이런 것들이 시작되지 않았느냐.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예산이 확보돼서 땅을 확보하고 기반시설을 해야 바듯 될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승인 안 해 주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승인 안 해 주면, 지금 현재 이게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승인 떨어져서 공사를 해가지고 기반시설을 한다는 건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이 이 사업비로 한다고 하면 그게 맞는데 기본적으로는 논산시에서 자체 시비를 들여갖고 원래 하고 있던 딸기 행사장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어서 그 기반, 그러니까 임야 지역을 추가로 확보해서 지금 사전적인 공사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땅은 시가 확보를 했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우리 출연금으로는 그 확보된 땅, 지금 임야에 대해서는 절토를 했거든요. 그 절토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출연금이 승인이 난다 하면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하나의 모순이에요. 예를 들어서 땅은 확보가 됐는데 의회 승인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 땅은 확보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기반시설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반시설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들이 잘못됐다라고 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느 시점에 어떤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 계획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일모레, 다섯 달 뒤면…… 다섯 달? 다섯 달이나 여섯 달 뒤면 행사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 이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실질적으로 되려면 최소한 2026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시와 협의를 해가지고 땅을 확보한 다음에 땅을 만들어서 이게 기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당연히 해 주겠지 하고선 지금 이렇게 들이미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지지난주에 이 현장을 가봤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시비로써 당초 논산시의 딸기축제, 엑스포가 아닌 딸기축제장을 더 확대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사전적으로 시에서 이행을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게 지금 절토해가지고 어느 정도 부지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빠른 시기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 ’26년도 본예산에 벌써 그때 세워서 했다 하면 더 빨리 기반 조성을 하는 데 더 좋았겠지만, 그런데 지금 편성해서 지급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연말까지 공사는 완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제가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애초에 그림을 제대로 그려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느닷없이 5만 ㎡나 더 키운다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런 큰 국제적인 엑스포를 앞두고 이게 느닷없이 그냥 시에서 어떤…… 물론 도랑 의논은 했겠지만 시에서 이렇게 5만 ㎡를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선제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그 기반시설을 해야 되니까 도한테 예산을 달라, 이건 좀 잘못됐다. 앞으로 어떤 행사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기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실행 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추가적으로 확정한다는 것이 올 1월 달에 계획이 세워졌는데 올 상반기라도 이것이 의회에 보고가 되고 상반기에 편성이 됐으면 좀 여유를 갖고 더 완성도 높게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었을 텐데 의회 추경이 지금 9월이나 돼서 이제 열리다 보니까 참 조급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겠다, 그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추진위원회인가 거기서 와가지고 달랑 한다는 얘기가 “예산 이렇게 추경에 좀 해 주십시오.” 외에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본예산에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왜 이런 큰 금액이 들어가냐 그랬더니 달랑 한마디 합디다. 거기다 땅을 더 확보해서 이렇게 돈이 더 들어갔다는 얘기 한마디 외에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게 우리 의회를 설득 못 시키면 예산 못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치밀하게 의회와 사전에 교감이 있고 대화를 통해서 사전에 얘기를 해야지, 늦게 됐다고 하더라도. 보고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대로 의회에다 해 줘야 저희들이 합당하게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너무나 아쉽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사안이 중요하니까 몇 가지만 더, 도 의무절감, 상당히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도정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딸기산업엑스포 이게 올 예산만 오십몇 억이죠, 추가되는 게?

그렇습니다.

내년에 또 있잖아요?

또 있습니다.

내년에 총 96억 6900만 원인데 도비가 또 30억 정도.

그렇습니다. 국도비 해서 41억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해서 41억이고 수익사업으로 55억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설명서 234쪽에서 사업별 추가 내역 해서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온 게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가 본예산 때 계상이 안 돼 있던 건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어디,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는지.

234쪽, 사업설명서.

사업설명 자료에서…….

사업별 추가 내역 해가지고 전시 연출비 18억 1600만 원, 행사장 조성비 9억 원, 홍보비·유치비 11억, 공연행사비 5억 그리고 전시관 연출 용역 19억 15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별 추가 내역이 본예산 편성 시에 들어가 있었느냐, 안 들어가 있었느냐를 묻는 거예요.

본예산 편성 시에는 이 내용이 안 들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그냥 의도적인데. 아니면 계획적이죠. 추경 때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이거지. 불가피하게, 추경에 필요불가급 하게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미리 재정 운용 편성 계획에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죠. 어디서 주차장 용지가 갑자기 생겨서 공사할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미리 계획돼 있던 거 아니냐 그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사업별…….

이게 지금 몇 월 달이죠?

2월입니다.

2월인데…….

2월 24일입니다. 아마도 조직위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나중에 추경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8월부터 10월 달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편성 시기가. 그런데 조직위가 구성된 것도 작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위가 구성된 것도.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조직위가 구성되고 나서 세부적인 종합실행계획이 세워지면 그때 필요한 예산을 담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26년도에 본예산을 할 때는, 시기적으로 작년 8월부터 10월 달에는 조직위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해야 될 어떤 세부 실행 계획 수립비라든지 행사 대행 용역비라든지 그 중심으로 본예산을 편성한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게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27년도에도 96억이 계상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해서 41억. 그러면 여기에서 본예산에 담을 게 몇 가지가 있죠?

예,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서 본예산으로…….

올해 예산에서.

예, 본예산으로 미뤄도 되냐 이거예요.

아, ’27년도 본예산요?

예.

그러기에는 행사 일정이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은 순연시켜서 편성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처음에 재정 운영 계획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심사 받을 때.

기본적인 어떤 방향이라든지 분야별 투입액 이 정도로만 기본계획에 담겨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그 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산이 좀 많이 모자라서 의무절감, 나는 세상천지에 의무절감이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는데.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좀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초 기본계획에 담겨 있는 예산 규모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출연하는 금액하고 차액에 대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분들 오찬 하시고 나서 지금 피곤하시죠? 보니까 좀 조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 지금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피곤하시면 여기 안 오셔도 되는데 이 자리에 배석하셨으면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다른 위원님께서 충분히 짚어주신 거 같아서. 74억 3100만 원이 행사장 기반 조성비로 책정됐어요. 그리고 밑에 보면, 답변 자료 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전시관이 6개 관에 37억이니 우리도 합당하다라는 표현 같은데, 저는 질문이 지금 엑스포를 진행하면서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그 뒤에 사후 관리가 계속되어야 되고 운영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 태안 출신 위원님들도 많으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운영·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고민이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놓고 그다음에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고 계시나요?

논산이요?

예.

논산딸기산업엑스포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논산시 주관으로 딸기축제를 매년 해 왔고 내년도 엑스포 이후에도 매년 딸기축제를 그 장소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투입되는 기반시설 비용들도 행사가 끝나면 청산 과정을 거치겠지만 재산을 논산시로 이관시켜서 논산시에서 딸기축제장으로서 계속 관리하게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안도 마찬가지일 텐데 축제 기간 외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축제 기간에는 당연히 사람이 몰리겠죠. 그때 수익이 발생하겠지만 그 외에 그 공간을 계속 비워둘 것이냐, 거의 방치 수준으로.

논산 장소 같은 경우에는 딸기축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거기가 논산시의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간간이 몇 번 가봤는데 연중 주말에는 논산 시민들이나 외지에서 방문해서 항상 거기서 여가를 즐기는 공간입니다.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할 내용은 많지만 다음에 질문을 할게요.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 출신 김영춘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예.

논산시의 농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딸기 농업입니다. 그래서 딸기엑스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당초 8만 7000㎡에서 5만 ㎡를 한 번에 확대하려면, 당시 생각 자체를 부족하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면 논산시에서 이걸 책임지는 담당자가 와갖고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부연 설명이 있었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엊그저께 －다른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그냥 와갖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대충 설명해 놓고, 다른 예산은 다 감액하는 환경에서 증액을 41억이나 해 달라 그러는데 논산시는 너무 성의가 없다.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사실은 논산시에서 이걸 더 책임지고 분명하게 농해수 위원님들한테 부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

그런 것을 잘 검토해갖고 와서 했어야 되지, 중요한 엑스포 행사, 논산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딸기 농사를 이렇게, 도에서 돈 받아 가는 것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접근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식의 행사는 충남도에서도 지양을 하고 행사를 책임지고 있는, 총괄하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사전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 하면 미리 그 계획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고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큽니다.

불과 이제 한 5∼6개월 남겨 놓고 5만 ㎡를 확대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추경에다 반영한다는 거 자체가 어불성설이지. 이거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해 주면 딸기엑스포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만들어 놓고 목 조이는 그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앞으로 논산시는 각성하라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은 아니고, 우리 술 활성화 지원을 1억……. (위원장을 바라보며) 아, 이거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하잖아요. 아까 검토보고도 같이 했잖아요. 이거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 딸기, 다른 위원님 계시면 그거부터 하고 제가 하고요. 아니, 이거는 같이 해도 되는데 딸기가 없으면 제가 할게요.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술 활성화 사업 지원을 1억 원 하는데 사실 각 지자체에 지금 술 연구회니 뭐,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해서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거 국장님, 혹시 아시나요? 각 지자체별로 브랜드화한다고 해서 술을 만들었다가 상품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지원만 해 주고 없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음 평가회를 거쳐서 충남 술 TOP10을 선정하고 현재까지 홍보·체험 행사 2회를 추진했고 10월에 박람회 참가 예정이며 이렇게 됐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건 아니죠?

매년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하고 있죠? 혹시 매년 하면서 상품화된 술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상품화가 돼가지고 시중에 판매가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18년도부터 충남 TOP10 선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새로운 술을 개발해가지고 상품화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농산물을 활용해서 전통주를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인증하는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좋습니다. 우리 곡물을 가지고 술을 만들고 전통술을 이어가고 하는 것도 좋은데 이게 과연 예산을 들여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이용을 못 하는 거를, 콘테스트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예산을 들여서 과연, 이게 해야 되는 일이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들여갖고 해가지고 효과를 본 거, 그런 거를 평가해 봤으면 말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이걸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이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다, 아니면 우리 곡물이나 이런 것들로 술을 만들었더니 거기에 적합한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뭔가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일단 전통주를 만드는 데 있어서 농산물이 제조로 쓰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맞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하려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에서 전통주에 대한 어떤 시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시도에 있어서 상품화가 된 것들을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행사를 하고 이 행사에서 선정된 것들은 중앙에서 하는 선정 행사에 출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선정된 술 같은 경우들을 보면 지금 시판이 다들 되고 있습니다.

시판되고 있는 게 있어요?

예,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한산소곡주 같은 경우도 한 품목만 있는 게 아니라 상품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소곡주가 그러면 ’18년도부터 판매된 건가요? 그 전부터 소곡주…….

전부터 했죠. 그러니까 그 소곡주도 충남 TOP10 술에 출품을 해서 인지도를 받는 입장에서 인증을 하나 더, 타이틀을 하나 더 달게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충남의 대표로 출품이 돼서 수상을 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 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만한 술이 소곡주 외에 또 있어요? ’18년도부터 했으면 TOP10에 들어가는 술들 중에 혹시…….

저도 와서 알게 된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실제 팔리는지 안 팔리는지, 수출박람회 같은 데도 가서 보니까 추사 애플와인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파동 그리고 고마소주 이런,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예,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아니, 그게 소규모로 팔리건 대규모로 팔리건 간에 도에서 예산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게 명맥이 이어간다면 저는 충분히 예산을 투입할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품으로 끝나서, 끝나고 사람들이, 지금처럼 소규모 유통이라도 된다면 나름대로 효과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끝난다면 과연 예산을 투입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금 현재, ’18년도부터 했다니까, 제가 술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에 의해서 지금 생산되고 있거나 또 유통이 되는 술들이 있으면 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어, 이것도 그러네?’, ‘이것도 포함이 되네?’라고 대번 이해하실 수 있을 거 같고요, 저도 보고서는 ‘아, 이게 충남 TOP10에 들었던 술이었구나.’, 다시 한번 리와인드한 경험도 있는데, 그리고 실제 지금 충남농사랑 사이트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대부분 상품들이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공주의 밤막걸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포천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포천 막걸리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충청남도도 좀 더 한곳에 집중을 해서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술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브랜드화를 시켜서 충남을 대표할 수 있는 술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규모라도 유통이 된다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리스트나 이런 거는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출연계획안은 사전에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 제5항 2027년도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온라인 쇼핑몰 충남농사랑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7항 2027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6항, 제7항을 일괄상정 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2027년 온라인 쇼핑몰 충남농사랑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충남농사랑 쇼핑몰 운영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우수 농산물의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역량을 높여 농산물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와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시스템 관리, 온라인 마케팅, 입점 농가 관리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과 전담 인력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위탁 사무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충남농사랑 운영 사업은 소비자 인지도가 낮고 영세·소규모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식품 등의 온라인 판매를 지원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촉진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농사랑 쇼핑몰 운영, 쇼핑몰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참여 농가 품질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농사랑 쇼핑몰 운영에 4억 2211만 원을 지원하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쇼핑몰 홍보 및 마케팅에는 5억 6569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명절맞이 기획전, 쌀 사는 날 등 주요 시기별 판촉 행사를 운영하고 블로그·SNS 등을 활용한 충남농사랑 브랜드 홍보를 통해 소비자 인지도를 높여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농가 품질관리에는 1220만 원을 지원하여 농사랑 입점 상품의 안정성 검사와 참여 농가 품질관리, 농가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7년도 온라인 쇼핑몰 충남농사랑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향후 위수탁 협약 및 세부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 농사랑 쇼핑몰의 운영 내실화와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7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에 따라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식품 수출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해외 인적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무입니다. 이에 본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전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박람회 참가는 충청남도 해외사무소의 인적자원을 활용,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해외사무소 운영 기관인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하고 배, 딸기 등 신선농산물의 해외 대형 매장 입점 및 판촉 활동은 농산물 수출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위탁 사무에 대한 주요 내용입니다. 2027년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사업은 농식품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신선농산물의 해외 홍보판촉전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농식품 수출 상담회 등 총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충남경제진흥원에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수출 국가에서 개최되는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는 신선농산물의 해외 대형 유통매장 입점 및 판촉,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 현장 상담회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27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앞으로 위수탁 협약, 사업 계획 등에 반영하여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7년 온라인 쇼핑몰 충남농사랑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2쪽 3. 주요 내용, 4쪽 4. 향후 추진 일정, 5.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6.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 및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쇼핑몰 ‘농사랑’의 운영·관리 업무에 있어 공공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입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는 경우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2027년 위탁사업비는 10억 원으로 전년도 8억 6000만 원 대비 1억 40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특히 쇼핑몰 운영비와 홍보·마케팅비가 각각 8405만 원, 8536만 원 증액한 반면 농사랑 참여 경영체 품질관리는 각 114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에 2025년 농사랑 쇼핑몰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상황에서 2027년 위탁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증액되는 만큼 위탁사업비 증액 및 세부 사업별 예산 조정 사유와 구체적인 산출 근거, 매출 감소 원인 및 실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단독몰·제휴몰별 매출 구조 및 마케팅 효과를 반영한 실적 개선 방안 마련과 함께 매출액, 접속률, 판매율, 재구매율 등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지표로의 전환을 의결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2027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2026년 8월 21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2. 제안 이유, 2쪽 3. 주요 내용, 4쪽 4.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4쪽 5.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및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공공기관 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9조와 충청남도 농수산식품 수출 진흥 지원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농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및 홍보·판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충남경제진흥원으로 위탁기관을 이원화하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해외 홍보·판촉 및 수출 상담회를, 충남경제진흥원은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업무를 각각 수행하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소요 예산 총액은 3억 원으로 동일하나 세부 사업별로는 홍보판촉전 개최 예산이 1000만 원,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예산이 300만 원 각각 증액된 반면 수출 상담회 사업비는 700만 원, 위탁수수료는 600만 원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위탁기관 이원화에 따른 기관별 역할 분담이 실제 수출 성과와 참가 기업의 사후 관리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2026년 해외 전시·박람회, 홍보판촉전, 수출 상담회 운영 실적 및 실제 수출 계약, 수출액 등 구체적인 성과와 이를 2027년 사업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 과정에서 위탁수수료의 편성 적정성 및 수탁기관의 전담 인력 등 사업 수행 체계 정비에 대한 부대 의견이 제시된 만큼 이에 대한 조치 계획과 위탁기관별 사업 관리,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충남농사랑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 중 위탁사업비의 증액 및 세부 사업별 예산 조정 사유와 매출 감소 원인 그리고 실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농사랑 매출액은 222억 원으로 ’24년도 233억 원 대비 11억 원이 감소하였고 올해 7월까지는 109억 원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쿠팡, 네이버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통 시장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대형 플랫폼은 대규모 광고, 할인과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를 적극 유입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농사랑은 2022년부터 사업비가 8억 6000만 원 수준으로 동결되고 있어 홍보·판촉과 기획전 확대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신규 소비자 유입과 구매 전환을 확대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참여 경영체는 9.1% 증가, 입점 농가는 1.7% 증가 그리고 소비자 회원 수는 18.9% 증가 등 지속적으로 입점과 회원 수는 증가하고 있고 입점 상품과 잠재 소비자 기반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고무된 부분이 있습니다. 2027년도 위탁사업비는 10억 원으로 2026년 8억 6000만 원 대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는데 이번 증액은 단순 운영비 확대가 아니라 매출 감소에 대응하고 신규 소비자 유입과 기존 고객의 재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 마케팅 및 판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품질 관리비와 서포터즈 운영비는 사업 효과를 재검토하여 일부 감액하고 기획전, 온라인 광고, 할인쿠폰 등 매출 확대와 직접 연계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 조정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SNS·포털사이트 광고를 농사랑 기획전과 연계하여 쇼핑몰과 입점 상품의 노출을 확대하고 신규 소비자 유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 판매 실적과 구매 데이터를 분석해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맞춤형 기획전을 운영하고 기존 고객에게는 할인쿠폰과 재구매 이벤트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증액된 예산이 농사랑 매출 증대와 참여 농가의 실질적인 온라인 판로 확대로 이어지도록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실적 개선 방안 마련과 정책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성과지표로의 전환 그리고 이 의결 조건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성과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조건을 제시한 것들에 대한 이행 계획으로서는 2027년부터 단독몰과 제휴몰을 구분해서 매출 구조와 판매 실적을 관리하고 채널별 특성에 맞는 홍보·판촉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단독몰은 방문자 유입, 회원 가입, 구매 전환 및 재구매 등 자체 고객 확보와 충성고객 확보에 중점을 두고, 제휴몰은 채널별 매출액, 판매 상품, 기획전 참여 실적 등을 분석해서 매출 기여도가 높은 제휴몰 및 상품 중심으로 기획전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기획전, 광고 등 주요 마케팅 사업별로 투입 예산, 방문자 유입, 주문 건수, 매출액 등을 연계해서 관리하고 사업별 투자 대비 효과를 분석하겠습니다. 성과 관리에 있어서는 기존 매출액 중심의 성과 관리에서 벗어나 방문자 수, 신규 회원 수, 재구매율, 광고 유입 건수 등 고객 유입 및 이용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현재 이용자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정량지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홍보·마케팅 사업은 예산 투입액 대비 방문자 증가, 주문 건수 및 매출액 등 실질적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효과가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다음 기획전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매출액 증가 여부뿐만 아니라 신규 소비자의 유입 그리고 회원 가입 그리고 구매, 재구매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객 이용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농사랑 운영의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관의 이원화에 따라서 기관별 역할 분담이 돼 있는데 역할 분담에 따른 구체적인 성과와 2027년 사업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탁기관별 역할 분담에 있어서는 충남경제진흥원은 도 해외사업소 7개소에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유망 바이어 발굴 및 현장 상담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해외 13개국 18개 지사의 유통망과 검역·관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선농산물 홍보·판촉전, 현지 대형 유통매장 입점 및 수출 상담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전시·박람회는 충남경제진흥원, 신선농산물 홍보·판촉과 수출 상담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각각 수행하도록 역할을 분담해서 기관별 전문성과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6년도의 농식품 해외시장개척과 수출 성과로서는 ’26년도 8월 말 기준 밀라노 식품박람회에 참가해서 총 71건 226만 불 규모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고 이 중 102만 불의 수출 계약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신품종 딸기인 아리향과 골드베리의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대형 유통매장 입점과 판촉을 지원하여 79만 불의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26년도 8월 말 기준 도내 딸기 수출액은 212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54.6%가 증가하였으며 도 전체 농식품 수출액도 ’26년도 7월 말 기준 2억 7544만 불로 전년 동기 대비 14.3%가 증가하는 등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가 기업의 사후 관리 및 ’27년도 사업 계획은 국가별·품목별 수출 실적과 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수출 유망 국가 및 주력 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반영한 ’27년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업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외 전시·박람회는 신규 시장 진출과 유망 바이어 발굴에 중점을 두고 신선농산물 홍보·판촉은 도내 수출 농가와 연계하여 현지 대형 유통매장 입점 및 판촉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 과정에서 위탁 수수료 편성 및 사업 수행 체계 정비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수수료 운영 기준에 따라서 충남경제진흥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동일하게 5%의 위탁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 내역과 수수료 적용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위탁 수수료가 중복 또는 과다 편성 되지 않도록 하고 협약 체결 시에 기관별 전담 인력과 업무분장, 사업 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겠습니다. 위탁 기관별 사업 관리 및 성과 관리 방안으로는 기관별 사업 계획과 전담 인력 운영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박람회 참가 기업 수, 수출 상담액, 계약액 및 실제 수출액 등 정량적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실적을 관리하여 다음 연도 사업 계획과 위탁비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청남도에 농사랑 온라인 플랫폼이 있나요?

예,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 충남경제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쇼핑몰 사이트를 운영·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 관내에 있는 상품들에 대해서 신선농산물도 그렇고 가공식품도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전통주도 그렇고 농사랑 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단독몰로도 판매하고 있고 다른 대형 유통 쇼핑몰하고도 연계해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는 대형 플랫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 혹시 이 국 말고 다른 공무원들 알려나요? 이게 목적은 좋은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게 성공을 할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예산만 투입이 되고 사실은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으려나 상당히 궁금합니다. 사실 하려고 그러면 농협이나 이런 데하고 연계해가지고 상당히 대규모로 홍보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자체도 사실은 이게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몰라요. 우리 위원님들은 아시려나 모르겠지만. 사실 요즘은 대세가 온라인 쇼핑을 하는 게 대세긴 대세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충남농사랑 쇼핑몰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 아무리 우리나라 사람이어도 우리나라 것만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사랑 쇼핑몰을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222억을 매출을 올렸다는 것도 대단하네요,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우리 충남에 이런 것들이 있고, 이거는 사실 우리 농민들이나 누구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농민들한테, 여기 온라인에 들어오면 수수료가 혹시,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이런 데처럼.

수수료 없습니다.

수수료 없어요?

예.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득인데 이게 아무리 이득이어도 여기다 물건을 갖다 놓고 팔리지 않으면, 네이버나 다른 데로 가지 여기로 이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 홍보비 갖고는 뭐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이걸 계속해야 되나요, 그러면? 어떻게,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고 안 하려면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포지션이 애매해요. 안 하자니 농민들한테 좀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데 손을 놓기도 그렇고 하자니 투입 대비 매출은 안 올라가고. 이게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뭔가 좀 프로젝트를 잘 짜가지고 정말 사는 사람도 이득 내놓는 사람도 이득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어떤 포지션을 갖고 가야지 지금 이대로 그냥 계속 이게 하던 사업이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된다? 저는 이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기 때문에 계속해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요, 온라인 쇼핑이라는 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그 시장 자체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은 되고요, 여기에 우리 충남농사랑을 운영하게 된 어떤 배경도 인지도가 낮고 영세하거나 소규모로 생산하는 농업인들은 대형 유통 온라인몰에 입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대신 우리 충남에서는 수수료 없이 그분들도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저희가 판촉 행사를 같이 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만들어지고 운영해 왔기 때문에 필요는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인지도라는 측면에 있어서 저도 과거에는 몰랐다가 농축산국장을 하면서 ‘아, 우리도 사이트가 있구나.’ 다른 도들을 본다 하면 경북의 온라인 쇼핑몰이 경북도에서 운영하는 ‘사이소’라는 쇼핑몰이 있거든요. 사이소라는 쇼핑몰이 그 지역의 사투리하고 같이 맞물려갖고 굉장히 인지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쇼핑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인지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졌고요.

아니, 충청남도의 우리 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 공무원을 합치면 총 몇 분이나 될까요?

…….

제가 볼 때는 최소한, 지금 도만 해도 몇 명이에요?

도만 해도 2500에다가…….

육칠천 명 되나요?

6000명가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까지…….

그런데 제가 볼 때 공무원들한테 한번 이거 인지 조사 하면요, 모르는 공무원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우리 자체도 모르는데. 이게 각 시군에서 진짜 온라인 쇼핑을 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의 어떤…… 농민들이나 또 2차 가공 업체들이나 이런 데, 우리 자체도 안 쓰는데 누가 쓰겠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거는 그냥 예산만 들이는 거지, 충남교통방송도 있고 또 T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홍보도 없고. 우리 도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과연 이 플랫폼을 알까요?

생각보다는 알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얘기예요. 온라인이 지금도 대세지만 앞으로도 대세인데, 이거 우리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다.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이걸 차라리 농약을 사서 좀 나눠주는 게 낫지 이거 소용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우리가 홍보를 정말 잘해가지고 농민들한테 정말 혜택을 주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아주 포기하고 다른 데다 투입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든가 둘 중의 하나 결정을 해야지 애매해가지고 이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이거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공직자와 어떤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이 만약에 이걸 한다면 이거 하겠습니까, 이 예산을 투입해서 매출이 이거밖에 안 올라가는데?

맞습니다. 그게 개인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공공이 조금 같이 도와주려고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저희가 순수하게 온라인 쇼핑몰로만, 온라인 매출로만 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고 인지도를 높이고 이것을 연계해서 찾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기업하고 연계해서 오프라인 행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연계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수수료가 없으면 디스카운트도 훨씬 더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을 한번 잘 세워 보세요. 이왕에 한 거, 지금 국장님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해서 우리 충청남도의 농민들한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또 해물도 많이 있잖아요. 함께해가지고 정말 플랫폼을 잘 만들어서, 먼저는 공무원들이 우리 충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왕에 온라인 쇼핑하는 거 다른 데보다 좀 싸게 입점해서, 수수료 없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여기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야지, 이게 그런 것도 지금……. 공무원조차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이 누가 사겠느냐고요. 그러니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좀 해 주세요.

예.

이건 제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김재호입니다. 저는 최경환 부위원장님의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하는데, 일단 저는 충분히 설명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위원 되기 전에 농사랑이라는 브랜드를 저는 알았어요. 저는 업무가 그랬었으니까 특이하게 알았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보면 2022년부터 사업비가 8억 6000만 원에서 지금 1억 4000을 증액한 10억으로 편성을 하였다. 여기에 보면 단순히 이 문제가 농사랑이라는 브랜드를 소비자가 알지 못하고, 브랜드를 알지 못해서 구매를 일으키지 못하는 게 단순히 홍보랑 마케팅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국장님이니까 당연히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그 세세한 내용까지는 사실 보고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매 제품에 대한 가치가 없어요. 좀 심한 말이긴 한데 다양성이 없고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소재가 없어요. 이걸 먼저 개발시켜 놓고 이거를 홍보해야지, 소비자는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농사랑이란 브랜드니까 사줘, 입점비 없어. 아무리 내놔도 소비자의 구매 욕구…… ‘내 돈을 왜 써야 되지?’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걸 도대체 내가 왜 사야 되지?’ 농사랑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농업인들의 어떤 판매 촉진을, 소규모 영세 기업이 온라인에 입점하기에 조금 버거우니 농사랑이라는 브랜드 유통 플랫폼을 만들어서 입점하게 할게, 수수료 없게 할게, 거기까지 의도는 좋은데 팔 만한, 소비자가 살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마케팅이라 하면 대상이 정해져야 되고 그만큼 시장성도 있어야 될 테고 재구매를 하려면 어떤 니즈가 있어야, 이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그걸 부여하지 않고 나서 이거 증액만 계속한다? 이거 한 20억 넣어도 안 될걸요. 원천적으로 약간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농사랑, 우리……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사이소, 약간 이미지가 있어요. 농사랑, 어디를 갖다가 붙여놔도 농사랑은…… 뜨뜻미지근하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충청도라 그런가? ‘사세유’, 이건 뭐 농담이고. 어떤 그런 특이한 게 없다,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 농사랑 브랜드의 제품이 다양성이 없다, 구매할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증액하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국에서는 증액을 해서라도 좀 살려보겠다는 의도 같은데 원천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할인쿠폰과 재구매 이벤트를 제공하고…… 이거 거의 다 똑같은 말씀인데 이런 앞으로의 대책이 정말 실효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실효성 없거든요. 이거 한 50% 할인쿠폰 줘도 저는 안 살 것 같거든요. 이거는 원천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품 개발에 지원을 더 하든지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확실하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아이템을 정하시든지 마케팅 방법을 정하시든지. 이거는 증액한다고 해서 될 것 같진 않다. 이건 좀 깊이 고민하셔서, 농업기술원의 제품 개발에 더 투자를 하신다든지. 약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좀 갈등이 되는 부분이 농사랑 쇼핑몰을, 플랫폼을 만든 대상 자체가 인지도가 낮은 어떤 생산자분들의 상품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쇼핑몰이 활성화되려면 상품성이 높아야지만이, 일단 좋아야지만이, 이거 판촉 행사를 안 해도 상품성이 좋으면 사 갈 겁니다. 그 말씀을 해 주신 거라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들어진 취지, 배경은 상품성 좋은 걸 갖다가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니라 좀 영세한 그런 농가들의 상품들을 파는 기회를 준다, 그런 기회, 유통망을 확대해 준다.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구매 대상을 좀 선정하시는 게 맞아요. 일반 소비자가 아니고 이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어떤, 여기가 1차 가공 업체라든지 이런 데다가 아예 고정적이고 대량으로 이런 걸 납품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하시든지. 일례로 －이런 표현은 그런데－ 제가 지역구가 성환·성거 이쪽이다 보니까 배의 주산지인 성환을 예로 들면 낙과라는 게 있어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겠지만 이 낙과를 수거해서 활용해서 해태음료 ‘갈아만든 배’의 원료로 사용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농가도 잘못을 했겠죠, 낙과에 품질 낮은 걸 좀 많이 섞어서 판매하다든지. 그래서 이거를 안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없어져 버렸거든요. 이걸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농가도 잘 해야겠지만 공공기관에서 아니면 플랫폼에서 이거를 좀 잘 제어가 된다라고 하면, 농가도 제어 좀 시키고 우리가 한번 걸러서 아니면 전처리를 여기 공공기관에서 하든지. 전처리를 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게 하면 이게 같이, 농가는 일정적인 또 계속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업체는 똑같은 품질의 제품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걸 중간에 하는 이런 어떠한 것을 저는 꿈꾸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농사랑이 일반 소비자가 구매 욕구를 일으킬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한 되게 한계가 느껴진다면 소비 대상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계속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가 맞는 말인가, “돈 더 줄게 마케팅 더 해” 이걸 계속하는 게 맞는가라는 원론적인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운영 방향에 대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먼저 고민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내년도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짧게 한마디만 더.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타 광역지자체에 이 쇼핑몰이 있는 지자체가 있나요?

거의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예.

그러면 타 지자체들의 어떤 예는 보셨나요?

세부적인 것들을 볼 수는 없었고, 다만 이제…….

아니, 인터넷 들어가서 쇼핑몰 내용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들이나 또 각 지자체의 1년 매출은 어느 정도 되고 그들의 홍보는 어떻게 하며 또 거기에 있는 상품들은 주로 어떤 상품들이 있나, 또 이름은 어떻게 지어졌나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와야, 나와서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일단 선제적으로 알아야……. 예산을 1년에 10억이 아니라 100억을 들여서 농민들한테, 예를 들어 2000억, 3000억의 매출이 오른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있어라, 없어라가 아니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냥, 지금 제가 금방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충남농사랑이라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타 지자체와 비교·검토도 해 보시고,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매출이 얼마나 오르나 이런 거를 좀 보셔가지고, 이거 비교·검토를 한번 해서 자료를 줘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산을 얼마나 써가지고 얼마큼 매출이 오르고 또 쇼핑몰 안에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건가 기본적으로 그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죠. 이상입니다.

비교·분석해서 방향성을 정하는 데 있어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농사랑을 들어가서 봤습니다. 상품 내역도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본 위원은 좀 다른 측면에서 이거를 고민하고 생각을 했는데요, 거기에 올라가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시군에서도 올려주고 우리 도에서도 이거 확인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죠?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이나 팀장님 계실까요? 혹시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가지고 계세요?

예.

여기 보면, 18페이지.

예.

거기 보면 제목이 2026년 제3회 충청남도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알림 이렇게 되어져 있죠, 18페이지 보면.

예.

여기 밑에 보면 주요 의견이 네모 칸에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조건부 가결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상품도 심의를 하나요?

지금 여기 심의위원회는 농사랑 심의위원회가 아니고…….

그러면?

도에 있는 공공기관 운영 사무 위탁에 대한 것을 심의하는 도에 있는 심의위원회입니다.

그렇죠. 도에 있는 심의위원회인데, 여기 주요 의견들이 있잖아요.

예.

여기 농사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나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쇼핑몰 충남농사랑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내용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위원회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관련 없어요, 과장님?

이거는 말 그대로 이 사업을 공공위탁 했을 때 어떤 저기가 있느냐 이런 심의하는 기구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제품이 들어오면…….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상품에 대한, 선별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

예, 그렇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상품에 대한 심의가 아니고, 여기 위원회는 공공기관 위탁·대행 심의위원회잖아요. 이게 공공기관 위탁해서 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 아니에요, 농사랑?

예, 맞습니다.

맞죠? 왜 아니라고 그러세요?

아니, 상품 선정에 대한…….

아니, 그거는 시군하고 도에서 올라오는 것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농사랑에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해를,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여기 주요 의견 있잖아요, 과장님. 의견 준 거 다 이행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일단 이걸 반영해서 우리가 앞으로 운영할 때 최선을 다하라는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이걸 반영해서 앞으로 이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동의안은 사전 간담회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7년 온라인 쇼핑몰 충남농사랑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7항 2027년 농식품 해외시장개척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직원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농축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286억 5413만 원 대비 2.8%인 7억 9365만 원을 감액한 278억 6048만 원으로 주요 변경 사유는 중동발 위기 장기화에 따른 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료 구매 자금 융자 지원 규모 확대 등을 위한 이차보전금 10억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이에 따른 자금수지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예치금 등 여유 자금을 조정하였습니다. 기금 수입은 예치금 회수 8억 6264만 원을 감액했고 예탁금 이자수입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 지출은 농어민 소득 증대(이차보전금) 10억 원을 증액했고 예치금 17억 9364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스마트축산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스마트축산발전기금 운용 규모는 기정액 102억 5000만 원 대비 75.46%인 77억 3500만 원을 감액한 25억 1500만 원으로 주요 변경 사유는 도 재정 여건과 사업별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의 기금 운용 개선 방안에 따라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축산발전기금을 농어촌진흥기금과 통합 운영 하고 이에 따라 전입금 등 수입 계획과 사업비를 조정하고 자금수지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예치금 규모를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89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37억 7300만 원, 전입금 37억 7300만 원, 총 77억 3500만 원이고 기금 지출은 축산 경쟁력 강화(이차보전금) 15억 원, 예치금 62억 3500만 원, 총 77억 3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도 재정 여건과 사업별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부 사업의 추진 시기 및 집행 계획을 조정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도비 보조금 변동 사항을 반영하는 등 금년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443억 6112만 원으로 기정예산 8441억 6911만 원 대비 1억 9201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변동 내역을 재원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34억 98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33억 649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조 1297억 8760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19억 2015만 원 대비 21억 3255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으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11조 347억 원의 10.2%에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정전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150억 8567만 원 대비 8.53%인 98억 1181만 원을 증액한 1248억 9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구축 6억 1395만 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2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115억 5000만 원이며 주요 감액된 내용은 농정 역점 시책 홍보 3억 원, 충남형 팜맵 구축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368억 612만 원 대비 0.17%인 9억 3801만 원을 증액한 5377억 44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솔루션 도입에 15억 800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8억 2368만 원,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 53억 1500만 원이며 주요 감액된 내용은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16억 원, 청년자립형 스마트팜 지원 7억 300만 원, 전략작물 산업화 사업 시설장비 지원 15억 5868만 원, 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 18억 9540만 원입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48억 4524만 원 대비 2.54%인 13억 9452만 원을 감액한 534억 5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사업 시설 지원 3억 8711만 원, 스마트 수출전문 구축 사업 기자재 지원 2억 1332만 원,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 7억 6159만 원이며 주요 감액된 내용은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3억 8905만 원, 스마트원예농산물 거점 유통센터 건립 20억 원입니다. 다음은 농촌공간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083억 6794만 원 대비 6.56%인 202억 1679만 원을 감액한 2881억 51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배수 개선 84억 3000만 원, 국가 관리 방조제 개보수 17억 원이며 주요 감액된 내용은 배수 개선 71억 8100만 원, 2025년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 피해 복구비 156억 90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0억 9124만 원 대비 5.38%인 23억 1815만 원을 감액한 407억 73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조사료 생산 지원 43억 5597만 원,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 10억 5213만 원이며 주요 감액된 내용은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 18억 원,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19억 1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물방역위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434억 7674만 원 대비 26.15%인 113억 7121만 원을 증액한 548억 4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85억 5054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13억 7157만 원, 살처분 등 비용 지원 12억 5572만 원이며 주요 감액된 내용은 개식용 도축업자 폐·전업 지원 5억 2958만 원입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8억 2106만 원 대비 3.45%인 1억 3185만 원을 감액한 36억 89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종자 및 농기계 창고 보수 1000만 원이며 주요 감액된 내용은 원종 생산 재료비 2197만 원입니다.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93억 3024만 원 대비 0.47%인 9023만 원을 증액한 194억 20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럼피스킨 거점 센터 및 공중포집기 운영 8404만 원이며 주요 감액된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모니터링 9251만 원입니다. 다음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0억 9592만 원 대비 3.98%인 2억 8252만 원을 감액한 68억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은 돈사 사양 및 시설관리 인건비 988만 원이며 주요 감액된 내용은 연구소 옹벽 및 배수로 보완 공사 8369만 원입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3억 2850만 원 대비 14.12%인 10억 3500만 원을 증액한 83억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조성 2억 원, 새로운 농·도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 10억 원이며 주요 감액된 내용은 아토피아 리트릿 주거휴양 단지 조성 1억 65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농축산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 주시면 상세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재환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축산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2쪽 5. 검토 의견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변경 후 지출액은 총 278억 6048만 원입니다. 기정액은 286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이차보전금 22억 원, 농촌 전문인력 운영 4500만 원, 투자조합 출자금 7억 5000만 원, 예탁금 230억 원, 예치금 18억 6548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회 변경안은 지역 명품, 수출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12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10억 원 증액하는 한편 예치금을 36억 5912만 원에서 18억 6548만 원으로 17억 936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차보전금이 당초 계획 대비 83.3% 증가하는 만큼 금회 증액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액 현황입니다. 2026년도 기금 운용 수입은 8억 20만 원인 반면 비융자성 사업비는 29억 9500만 원으로 연도 말 조성액이 전년 말 270억 6028만 원에서 248억 6548만 원으로 21억 9480만 원이 감소할 전망입니다. 전년도에 이어 기금 원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만큼 향후 도 출연금 등 안정적 재원 확충 방안과 사업비 지출을 연계한 중장기 기금 운용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스마트축산발전기금입니다. 2쪽 5.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축산발전기금은 2025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2026년을 기금 조성 첫해로 하여 연간 100억 원(도 50억, 시군 50억), 5년간 500억 원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충청남도 기금 운용 개선 추진 계획에 따라 금회 변경안에서 도 일반회계 전입금과 시군 부담금을 각각 12억 27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등 전체 운용 규모를 102억 5000만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기금 조성 첫해에 전체 운용 규모가 75.5% 감액되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스마트축산발전기금을 폐지하여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 운영 할 예정입니다. 기금 신설 당시의 정책 목표와 재원 조성 계획을 단기간 내 변경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기금 폐지·통합의 필요성 및 추진 일정, 관련 조례 정비와 잔여 재원 활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금 폐지·통합 과정에서 기존 융자 실행 농가의 이차보전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 승계 방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할 경우 일반 이차보전, 스마트팜 이차보전 및 축산 분야 이차보전 사업이 동일 재원에서 운영되어 사업 간 재원 배분 문제와 축산 분야 특화 지원 약화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축산 분야 세부 사업 또는 계정 구분, 연도별 적정 배정 규모 등 재원 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군과 통합 운영 방식 및 부담금 조정을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용 첫해 폐지·통합 결정에 따른 정책 신뢰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변경 사유와 향후 축산시설 현대화 지원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축산국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 일반회계입니다. 1. 예산안 규모, 2. 세입 규모 및 주요 내용, 2쪽 3.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6쪽 5. 검토 의견입니다. 농축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441억 6910만 원 대비 1억 9201만 원이 증가한 8443억 6112만 원으로 세외수입 34억 9850만 원이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금 등 33억 649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총액의 변동 폭은 0.02%로 크지 않으나 세외수입은 13.8%로 증가하고 보조금은 0.4% 감소하는 등 재원별 변동이 상이합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1319억 2014만 원 대비 21억 3254만 원이 감액된 1조 1297억 8760만 원으로 농촌공간과가 202억 1678만 원 감액된 반면 동물방역위생과는 113억 7121만 원, 농정전략과는 98억 1180만 원이 각각 증액되는 등 부서별 편차가 큽니다. 특히 공모 선정, 국고보조금 확정, 가축전염병 대응, 농어촌 기본소득 지방비 분담 구조 변경 등에 따른 증액과 함께 본예산에 포함된 사업 일몰, 추진 불가, 집행 순기 조정에 따른 감액이 병존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도비 자체 사업 등에 대한 의무절감을 실시한 취지는 이해되나 일률적 절감은 사업별 필수성, 이미 확정된 계약·사업량, 시군 매칭 재원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단순 비율 삭감보다는 집행률, 성과, 사업 우선순위와 불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택적 구조조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정전략과 충남형 팜맵 구축입니다. 도내 농지 약 140만 필지를 고해상도 드론으로 전수조사 하여 농업 정책 데이터 기반을 구축하려던 신규 사업으로 본예산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 시급성 재검토와 국가 통합 플랫폼 활용을 통한 예산 절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 당시 국가 플랫폼과의 기능 중복 여부 및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면 재원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던 점에서 사업 기획, 사전 검토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구축 지원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농업e지 서비스 이용을 위한 키오스크 138대와 태블릿 모니터 143대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1395만 원과 시군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12억 2790만 원입니다. 국비 확정 통보가 2025년 12월에 이루어진 후 2026년 3월 시군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제2회 추경에 신규 반영 되어 실제 사업 기간이 9월부터 12월까지로 제한됩니다. 장비 규격 확정, 조달·설치, 네트워크 연계 및 교육까지 연내 완료 가능한지 시군별 세부 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 농업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단순 장비 설치에 그치지 않고 현장 안내 인력, 사용자 교육, 장애·유지보수 체계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기본소득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소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262억 5000만 원에서 378억 원으로 115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의 사업 규모도 2만 9200명에서 3만 명으로 800명 증가하였으나 증액의 핵심은 대상자 증가보다는 지방비 분담 구조 변경에 있습니다. 도비 분담률을 10% 수준에서 30%로 확대하게 된 정책적·재정적 근거와 시군 부담 완화 필요성, 시범사업 이후 사업 확대 또는 지속 시 중장기 도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상 지역 전입 유인에 따른 수급자 관리, 지역 내 소비, 소상공인 매출 등 정책 효과 측정지표를 사전에 명확히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에 따라 당진 지역 약 420㏊를 대상으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솔루션 도입 15억 8000만 원과 기반 조성 4억 8000만 원 등 20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남은 기간을 고려할 때 대상 농가 확정, 데이터·센서·관수 등 솔루션 사양 결정, 기반 공사와 장비 계약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므로 연차별 구축 범위와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 종료 후 플랫폼 운영 주체, 데이터 소유 및 유지관리 비용 부담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네덜란드 글로벌 민관 협력 사업입니다. 서산 간척지 일원에서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와 연계한 실증 온실을 조성하기 위해 본예산에 7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나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금회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신규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 한 차례도 집행하지 못하고 같은 회계연도 중 전액 삭감하는 만큼 당초 사업 필요성과 중앙·민간 파트너의 역할, 연계 사업 확정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사업 계획 변경 경위와 함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농업용 유류대 차액 지원입니다. 중동 지역 위기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원하는 신규 자체사업으로 도비 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5개 시군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는 21억 원입니다. 지원 단가 산정 기준, 실제 유류 구매, 사용량 확인 방식, 작목·농가별 사용량 편차에 따른 형평성 확보 방안 및 시군비 확보 상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2027 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조직위원회 운영과 행사 준비를 위해 기정예산 40억 2700만 원에서 5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93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상 2026년 관련 총사업비는 126억 2300만 원이며 국비 28억 1200만 원, 도비 65억 3000만 원, 자체수입 등 32억 81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월 10일 기준 예산현액 40억 2700만 원 중 5억 1500만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약 12.8% 수준으로 하반기 세부 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6년 제3회 농축산국 출연계획안을 보면 출연금은 41억 원을 증액한 반면 추경예산안은 53억 1500만 원을 증액하여 12억 1500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농식품유통과 소관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선정에 따라 홍성군 금마면 일원에 딸기 육묘 시설과 스마트 온실 및 기자재를 구축하는 신규 사업으로 시설 3억 8711만 원과 기자재 2억 1332만 원 등 6억 43만 원을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 사업비는 7억 4445만 원, 기자재 사업비는 4억 1024만 원으로 공모 선정이 5월에 이루어졌고 사업 기간이 연말까지인 만큼 설계, 인허가, 시설 공사와 기자재 도입의 연계 일정, 자부담 확보 및 이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농촌공간과 2025년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 피해 복구비입니다. 2025년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복구 사업으로 기정예산 371억 3507만 원에서 156억 9060만 원을 감액하여 214억 4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가 “2026년 본예산에 2025년 기투자액(집행액)이 포함되어 제외”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중복 계상 경위와 본예산 편성 당시 기투자액을 분리하지 못한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2쪽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교부 계획을 반영하여 농어촌공사 시행분인 배수 개선(민간보조)은 84억 3000만 원 증액하는 반면 지자체 시행분은 71억 8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배수 개선은 집중호우에 따른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우선순위와 적기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민간보조 사업의 8월 10일 집행률은 83.3%인 반면 지자체 사업은 약 40.4%로 차이가 있으므로 시행 주체별 집행률과 증감액 차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충남형 공동생활홈(실버홈)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고령자 공동주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44억 원에서 사업 추진상황과 행정 절차를 고려하여 12억 원을 감액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전년도 제2회 추경 심사에서도 사업 대상지의 추진 여건을 이유로 17억 원이 감액되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시 순기 조정이 발생하는 만큼 대상지 선정 이후 토지, 설계, 인허가 등 집행 부진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특례보증 재원을 출연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이월에 따른 잔여 운용 가능액으로 추가 출연이 필요하지 않아 금회 전액 삭감합니다. 전년도 출연금 이월 등에 따른 잔여 운용 가능액이 286억 원으로 금회 도비 18억 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현시점 특례보증 사업 추진 현황과 당초 대비 사업 수요가 줄고 추진이 부진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축산 분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이행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기 위한 국비 신규 사업으로 10억 52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배정 시점이 6월인 점을 감안하면 대상 농가 모집과 감축 활동 이행, 실적 검증 및 지급까지 연내 완료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료, 분뇨 관리 등 감축 활동의 인정 기준과 측정·보고·검증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보상금으로 농림축산식품부 확정 통보에 따라 기정예산 67억 5000만 원에서 85억 5054만 원을 증액한 153억 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집행된 만큼 도내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 및 살처분 두수, 살처분 및 처리 방법, 시군별 보상금 지급 현황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15쪽 나.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예산안 규모, 2. 세출 규모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16쪽 검토 의견입니다. 농정전략과 농업 근로자 기숙사 조성입니다. 예산군 봉산면 일원에 농업 근로자 기숙사를 조성하는 2026년∼2030년 계속사업의 1년 차 사업비로 도비 2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2026년에는 시군비를 포함해 4억 원으로 측량, 감정 평가 및 토지 보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85억 7000만 원이고 투자심사를 거쳐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토지 보상 일정, 행정 절차 이행, 향후 건축비 변동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새로운 농·도 네트워크 플랫폼 조성입니다. 홍성군 홍동·장곡면 일원에 농촌과 도시의 교류, 관계 인구 확대를 위한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2026년∼2030년 사업으로 도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시군비를 포함한 2026년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150억 원에 이르는 중장기 사업으로 1년 차에는 토지 보상과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별 운영 주체와 수익 모델을 구체화하여 향후 대규모 시설 투자 후 운영비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공간과 아토피아 리트릿 주거휴양(마을) 단지 조성입니다. 금산군 군북면 일원에 주거휴양 단지를 조성하는 총사업비 150억 원 규모의 2026년∼2030년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서 기정 도비 1억 6500만 원을 전액 감액 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의 개발 계획상 연차별 투자 계획과 추진 현황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재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업인 육성과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1990년도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270억 원 규모로 조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은 농어업인의 금융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융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이차보전금 10억 원을 증액한 사유는 중동발 위기 장기화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가격 및 사료 가격 상승 등으로 도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증가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농가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 자금 등 융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이에 따른 농가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차보전금 10억 원을 추가 편성 한 것입니다. 예치금 17억 9364만 원을 감소한 사유는 이차보전금 10억 원 증액에 필요한 재원을 예치금에서 충당하고 기금의 여유 자금인 예치금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향후 이차보전금 운용 계획은 시군 및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서 사료 구매 자금 등 농가의 자금난 해소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이차보전금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기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하겠습니다. 스마트 발전기금 조성 계획 변경 사유는 스마트 축산 기반 조성 및 축산업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26년도 신규 조성 기금 100억 원을 목표하였습니다. 그러나 도 재정 여건과 사업별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의 기금 운용 개선 방안에 따라 기금 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과 통합 운영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잔여 재원 활용과 향후 조례 정비 일정에 있어서는 기금 통합, 폐지에 따른 축산농가 지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된다 하더라도 농어촌진흥기금 내에 축산 계정을 신설해서 축사시설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을 연계 추진 하여 기금 폐지에 따른 행정 신뢰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연속성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조례 정비에 있어서는 사전 입법 절차를 이행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를 10월 중에 할 예정이고, 제372회 도의회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기금 통합에 따른 축사시설현대화 이차보전 지원금 확보·지원 계획 수립을 하반기 내에 하고 기금 폐지가 아닌 사업의 연속성 확보로 축산농가가 혼동 없도록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축산국은 세 가지 정도로 봤을 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선정, 국고보조금 교부 확정에 따른 매칭 사업에 대한 예산을 추가 편성 했고, 그리고 일괄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각 사업별로 추진 실적에 대한 부분, 추진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올해 이행할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순기를 조정해서 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충남형 팜맵 구축 같은 경우는 도내 농지 약 140만 필지의 농작물 전수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종 농업·현장 정보를 융복합하여 행정 자료와 실제 영농 현장 간 정보 불일치를 해소하고 농업수도 충남 구현을 위한 농업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계획한 사업이었습니다. 당초 농식품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의와 유사 시스템 벤치마킹 등을 거쳐서 도내 농지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정책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충남만의 자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이후에 국가 통합 플랫폼인 농업e지의 구축 범위와 세부 기능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자체 시스템 구축의 실효성을 재검토한 결과 일부 기능의 중복과 데이터 이원화 우려가 있어서 사업 방향을 조정하는 등 시행 계획 수립 전 검토 중에 있었습니다. 다만 어려운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자체 시스템 구축보다는 국가 플랫폼인 농업e지를 적극 연계·활용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예산을 전액 삭감 하고 추후 변화되는 여건을 감안해서 충남형 팜맵을 재구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은 대면 신청 중심의 농정 업무를 비대면, 종이 서류 없는 업무 환경 개선과 농업인 사업 신청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기본형 공익직불 등 농식품은 7개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정부 정책 홍보 및 안내 사항 전달, 농사 정보 확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농업e지용 비대면 인프라 기기는 농식품부에서 농업e지 구축 사업 계약 체결 시 장비 규격, 단가가 확정되어 별도의 장비 규격 확정 절차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시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사전 주문 후 시군에서 신청 수량에 맞게 개별 계약 및 조달·설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사용자 교육 및 리플릿 배부를 완료하였으며 키오스크 활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1월과 12월간 시군 수요를 받아 ‘키오스크 농업e지 쌤’을 교육·파견하는 등 적극적으로 현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8월에 국비가 교부되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27년부터 해당 사업이 종료되는 만큼 연내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 대상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주민의 소득 안정 도모,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선순환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25년 10월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도내 6개 군 중 4개 군이 신청해서 청양군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6년 2월부터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당초 도비 분담률을 10%에서 30%로 확대한 사유는 작년 10월 도지사 기자회견 시에 공모 선정에 따라 도비 분담률을 협의하기로 발표하고 선정 후에 청양군과 협의하여 도비 10%를 결정하였으나 국회 예산안 확정 시 도비 30%를 의무 부담 하는 것으로 하였고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하며 30%를 부담하기로 최종 결정 한 바 있습니다. 도비 30% 부담을 미동의 시에는 사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 시행 시에는 도내 6개 군 전면 시행 시 연간 도비 174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현행 분담률은 도와 군 재정 여건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비를 5 대 5로 부담하는 도의 경우 6개 군의 예산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구조로 군보다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에 따라서 열악한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농식품부에 국비 분담률 상향을, 70%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향후에도 계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예산안에 있어서는 ’27년도 농어촌 기본소득을 내년도에 35개 군까지 확대한다고 하고 있는데, 신규로 18개 군을 추가로 선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는 현재 40%에서 50%로 상향 조정 하는 것으로 의결된 바 있습니다.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은 주산지 밭농업 기계화,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농업 솔루션 확산 지원을 위해 ’26년 신규 국비 사업으로 당진시가 공모, 선정되었으며 4개의 읍면 －송악, 합덕, 우강, 신평－ 감자 재배지 420㏊를 대상으로 기반 조성, 솔루션 보급, 역량 강화 사업을 ’26년부터 ’28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8월에 완료하고 실시계획 보완 추진 중으로 실시계획에는 참여 농가 법인화 및 조성 면적을 확정하고 스마트 기반 조성 및 솔루션 도입 등 추진 계획과 일정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플랫폼 운영을 위한 생산자 단체, 데이터·솔루션 공유 기업, 역량 강화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사업의 주체로 참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및 승인을 완료하고 순기에 따라 연차별 사업비 집행을 통해 밭농업 주산지 품목 스마트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덜란드 글로벌 민관 협력 사업은 선진 스마트팜 기술 교육 등을 위해 해외 대학과 협력하여 대규모 스마트팜 조성 지구 내 선진 교육·연구기관을 유치하고자 실증 온실 구축 및 연구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스마트팜 시설 농업인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사업이었습니다. 전액 삭감 사유에 있어서는 ’25년 9월 서산특구 내 와게닝겐 대학교 주관으로 네덜란드 정부에 신청한 글로벌 첨단 스마트팜 연구개발 공모 선정을 대비하여 선정 즉시 실증 온실 설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선제적으로 반영했었습니다. 다만 ’25년 11월에 와게닝겐 대학이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공모가 미선정되었고, 이후 와게닝겐 대학교에서 이의신청 등을 통해 네덜란드 정부에 재공모를 지속 건의 했으나 올해 3월 이의신청 결과 최종 불수용 통보에 따라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삭감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용 유류대 차액 지원 사업은 ’26년 2월 말 중동 지역 전쟁 발발에 따른 국내외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정 기준은 금년 2월 평균 면세유 가격과 4월 1일 기준 가격의 차액 중 20%인, 경유는 ℓ당 55원, 휘발유는 ℓ당 34원을 지원 단가로 산정했습니다. 확인 방식과 형평성 확보 방안, 시군비 확보 상황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농협의 면세유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금년 4월부터 6월 농가별 면세유 구입 실적을 확인하여 구입량에 따라 연말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규모 농가 및 위탁영농법인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당 50만 원, 농업법인당은 150만 원으로 지원 한도를 설정했습니다. 시군에서는 우리 도 2회 추경과 연계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실제 구입한 농업용 면세유 가격 상승분의 약 20%를 지원하여 최대 21억 원의 농가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며, 면세유 사용이 집중되어 있는 4월부터 6월로 지원 기간을 한정하여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하고 과도한 예산 투입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조직위원회 운영 지원비 출연계획은 당초 사업비 197억 중 118억 원이며 ’26년 52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26년 본예산에는 12억 원 적은 40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출연금 총 40억 중 국비 28억의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국비가 교부되는 즉시 10월에는 집행할 예정임에 있습니다. 내실 있는 엑스포 개최를 위하여 사업비가 확대됨에 따라 ’26년 출자 계획이 52억 원에서 93억으로 41억 원 증액이 승인된다면 ’26년 예산에 미반영됐던 12억을 포함하여 53억 원을 이번 2차 추경에 증액하려고 합니다. 하반기 세부 집행 계획은 2회 추경 확정 후 하반기에 총 56억 원을 집행해서 행사장 기반시설 조성에 착수하고 전시·행사 및 학술·산업 프로그램 준비를 본격화하는 등 사업별 추진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스마트 수출전문단지 구축 사업은 수입국의 안전성, 검역 등 비관세 장벽 강화에 대응하고 국가·품목별 수출 규격에 맞는 신선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시설 사업은 홍성군 금마면 소재 홍주아리향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출용 딸기 육묘장 2개 동과 재배 온실 12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이며, 기자재 사업은 천안배원예농협, 천안포도수출영농조합법인, 홍주아리향영농조합법인 등을 대상으로 배봉지 탈봉기, 공기순환팬, 냉난방기 등 수출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은 올해 5월에 완료되었으며 사업비 확보 즉시 설계 및 시공업자 선정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 사업은 설계, 인허가,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시설 공사, 준공 순으로 추진하고, 기자재 사업은 시설 공사와 연계가 필요한 장비와 독립적으로 설치 가능한 장비를 구분하여 계약·발주 및 설치를 병행 추진 함으로써 전체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입니다. 자부담은 사업 신청 당시 사업 대상자가 확보한 상태였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시군을 통해 자부담 확보 및 집행 여부를 지속 확인 하여 자부담 미확보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사업 대상자 선정 이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주요 공정을 단계별로 점검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시설 사업의 특성상 인허가 또는 공사 기간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 사업 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이월 필요성을 검토하되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서 이월은 최소화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25년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 피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농촌공간과가 감액 규모가 제일 크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감액 규모가 큰 것이 호우 피해 복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25년 농업생산기반시설 호우 피해 복구비로서 국고보조금 총액은 371억 원이 8월 19일 확정됨에 따라서 예산안 요구 시에는 국비 371억 전액을 반영했었습니다. 당시에는 ’25년과 ’26년 연도별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연도별 소요액을 구분하여 편성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25년 9월 9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시 371억 원 중 ’25년에 157억, ’26년도에 214억 원으로 연도별 교부액이 확정되었으나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도별 교부액 변경 사항이 최종 반영 되지 않아서 ’25년 교부액 157억 원이 중복 편성 되었습니다. 이에 금회 추경을 통해서 중복 편성 된 국비 157억을 감액하여 실제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액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에 있어서 사업 주체별로 집행률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배수 개선 사업은 기후위기 대비 상습 침수 농경지 배수시설 확충을 위해 매년 신규 지구 발굴 및 국비 예산 확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예산은 사업 확대 노력을 통해서 전년 대비 69.1%가 증가된 1096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자체 집행률 차이를 보이는 사유는 한국농어촌공사 시행 지구는 전년도 이전 착공되어서 사업이 본격화된 지속 지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집행률이 높은 편인 반면에 지자체가 시행하는 시군 시행 사업 6개 지구는 신규 착공 및 영농기 여건에 따른 시공 절차상의 제약으로 집행이 일시 지연된 상황입니다. 수확기 이후 즉시 장비 및 인력을 집중 투입 하여 미진한 공정을 만회하여 연내 집행 추진을 완료하고, 공정 계획 대비 지연되는 지구의 예산은 집행이 원활한 지구로 조정하여 예산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 사업은 농촌지역 독거노인이 행복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와 일, 취미 생활이 보장되는 실버 맞춤형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년에 걸쳐 30∼40억 원을 투입하여 지구당 20인 내외의 주거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현재 14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 선정 이후 토지, 설계, 인허가 등 집행 부진 사유는 상반기 추진상황 점검 결과 순기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설계 중인 당진·보령·서천·태안, 4개 지구에 있어서는 설계 중에 있어서 순기 조정이 필요하고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집행이 부실한 당진 송악 12억 원, 보령 성주 2억 5000만 원, 총 14억 5000만 원은 감액해서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설계 추진이 원활하고 금년 공사 착공이 가능한 서천 화양 5000만 원, 태안 이원 2억 원, 총 2억 5000만 원은 증액할 예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반기별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률 제고 및 이월 예산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충남형 축산사업 특례보증은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 및 담보 제공을 위해 도, 축협에서 2 대 1 비율로 출연금을 조성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 그리고 축산농가에 사료 구매 등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 사업으로 농가당 최대 2억 원까지 무담보 융자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18억 원을 전액 삭감한 사유는 ’25년도 1년 차에 조성한 운용금 648억 원 중 명시이월로 인한 잔여 운용 가능 금액이 286억 원으로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출연이 불요하고, ’26년도 2년 차 사업비…… 그러니까 이월돼서 올해 운용 가능한 금액이 286억 원으로서 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출연이 불요하기 때문에 2년 차 사업비 도비 18억은 전액 삭감하고 사업은 일몰할 예정입니다. 추진 부진 사유로서 본다 하면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 이율이 평균 4%대가 되다 보니 농가에서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을 부진한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247호 310억 원을 운영했고 ’26년도에는 47호에 대해서 51억 7000만 원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저메탄·질소저감사료 등 환경친화사료 급여, 기계 교반 및 강제 송풍으로 분뇨 처리 개선, 사육 기간 단축 등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 농가에 이행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농식품부에서 ’26년 2월에서 ’26년 5월까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26년 6월 사업비를 배정하였으며, 현재 농가 모집은 끝난 상황이나 재단법인 축산환경관리원에서 ’25년 11월부터 ’26년 10월까지 저탄소 영농 활동 이행 점검 후 해당 시군에서 ’26년 11월에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감축 활동의 인정 기준과 측정·보고·검증 방법은 보고·검증은 농가에서 모바일 앱을 통해서 축사환경관리원에 분기별 1회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축산환경관리원에서는 증빙 사료에 대한 서류 검증을 수시로 실시하고 반기별 1회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사료의 경우 해당 사료 구매 내역서 및 급여 사진으로 검증하며, 분뇨 처리 개선의 경우 기계 교반, 강제 송풍 장치의 전력 사용 내역 및 설비 사진 등을 통해, 사육 기간 단축의 경우 출하 연령이 명시된 증빙 서류를 통해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행 활동별 지원 대상 활동은 환경친화사료의 경우 저메탄사료 및 질소저감사료를 급여할 때, 분뇨 처리 개선은 가축 분뇨 퇴비화 시설의 분뇨를 호기적으로 자가 처리 할 때, 사육 기간 단축은 평균 30개월령인 한우 거세 비육우를 조기 출하 할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가축 및 오염 물건 폐기와 예방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유사산, 폐사 등 축산농가 피해를 지원하는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입니다. ’25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가축전염병 35건의 발생으로 축산농가 56호에 사육하는 가축 304만 8000여 마리를 살처분하여 29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예방백신 부작용으로 6억 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현재까지 총 296억 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AI·ASF 발생으로 농식품부에서 일시에 국비 확보가 어려워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상황으로 피해액 296억 원 중 현재까지 국비 151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였고 도비를 포함한 매칭 지방비 19억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부족한 살처분 보상금 126억 원도 연내에 확보해서 농가 피해 최소화 및 추가 발생 차단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처분 및 처리 방법은 살처분은 CO2 가스 주입 등 인도적인 방법을 통해서 안락사를 실시하고 있고 사체 처리는 SOP에 규정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되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액비저장조, FRP 저장조, 이동식 열처리, 렌더링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아 리트릿 주거휴양 단지 조성 사업은 기존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성과를 기반으로 정주 공간을 확충하여 입주 수요에 대응하고 젊은 가족 단위 인구 유입을 통해 경제활동인구 및 지역 내 소비 증대 및 금산군의 지속 가능한 정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4년 7월 제2단계 제2기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건축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용역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26년도 도비 1억 6500만 원 감액 사유는 당초 개발 계획상으로는 ’26년도에 사전 절차 이행 및 토지 매입 후 실시설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사전 절차 중 공공건축 심의 지연에 따라서 실시설계 용역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26년도 사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금회 도비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계획은 올해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27년도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올해 사전 절차의 이행과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27년도 일상감사 및 계약 심사 등 사전 절차를 거쳐 실시설계를 하고 ’28년도에 공사를 착공해서 ’29년도 준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검토 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진행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 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 시간은 본질문 10분, 추가 발언 시간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해중 위원입니다.

유해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짧게 한 서너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축산발전기금 조성을 없앤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금과 관련해서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통합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명칭을 ‘농축어촌진흥기금’으로 바꿔 주십시오. 그리고 축산에 대한 목을 반드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칭은 검토를 하겠고, 지금 이제 계정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분리해서.

계정을 해서, 축산발전기금은 그대로 그 사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정을 아예 구분해 놓으려고 합니다.

조례가 올라오면 본 위원도 아주 명확하게 볼 건데요, 명칭도…….

명칭에 있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이 빠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인데요, 네덜란드 글로벌 민관 협력 사업, 100% 삭감이 됐죠?

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서산시에 당한 거예요, 네덜란드한테 당한 거예요?

네덜란드의 문제라고 봅니다.

네덜란드한테 당한 거예요?

예, 당초 이 협약이 도하고 연암대학교 그리고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교, 이 3개 기관이 협약을 했었고요, 이 내용 자체가 와게닝겐 대학이 충남에다가…….

아니, 됐고요. 국장님!

예.

앞으로, 시군하고 업무와 관련해서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충분히 협의하고 검토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잖아요. 계약서 첨부하라고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처럼 선수금이나 계약금 받으세요.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금 돌려주지 않겠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본 위원은 이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 시군에서도 똑바로 검토를 하지 않았겠지만 우리 도에서도 똑바로 검토를 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만들어졌고. 다른 데, 우리 농어촌의 도민들을 위해서 다른 용도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예산이 이렇게 무차별하게 삭감이 되는 이런 현상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짜로 계약금 받는 방안들이 있으면 마련을 해 보세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서 91쪽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인데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29억 원을 전용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태안원예치유박람회를 준비하면서 기반시설 보완에 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했었는데 필요한 부분을 사업 수요에 맞춰갖고 조금 조정되는 부분들을 태안원예치유박람회장의 기반 조성…….

전용을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추경에 올리는 게 맞아요, 국장님? 전용을 하려면 목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디서 목 변경해서 가져왔죠?

이게 전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용을 했는데 어디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전용을 해서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전용을 해서. 여기 전용했다고 나왔잖아요. 29억 전용.

예, 맞습니다.

어디서 갖고 왔냐고요, 29억을?

이 사업에서 전용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에서?

예.

맞아요?

맞습니다.

부족분이 발생했잖아요. 아니, 여기에 사후 정산 부족분 발생 해가지고 29억 원 전용 결정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전용을 한 겁니다.

원래 그러면 추가 예산이 더 있었던 거예요?

당초에 140억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140억.

140억 중에 29억 원을 전용한 겁니다.

그러면 다른 데 쓸 돈을 전용한 거네요?

원래는 당초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쓸 예산이었는데 그 예산을 원예치유박람회의 정산 부분에 있어서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을 한 거였습니다.

아, 여기에서 그냥 목 변경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스마트팜과 관련된 사업은 진행을 하지 못하게 됐네요. 축소해서 사업을 한 거죠?

그거는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지금 스마트팜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시기 조절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수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쓴 돈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에서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우선적으로는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그 수요가 ‘아, 좀 줄었구나.’, 그렇다면 이 예산으로 전용해서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지 전용을 하겠다라고 하고서 수요를 줄이겠다고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전후 관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수요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전용한 케이스입니다.

믿어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인데요, 충남형 팜맵 구축, 아까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 국장님이 발언을 하실 때 “충분히 우려가 있었다.” 그렇죠? 정부에서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우려가 있었음에도 사업을 편성했죠. 그리고 결국은 전액이 삭감됐죠. 설명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해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입니다. 어찌 됐든 서로 곤혹스러운 입장인데요, 이거 질의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아주 애매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면 또 길어질 것 같고. 제가 그냥 우려되는 부분만, 오전에 의무절감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사업설명서 22쪽 좀 보실래요? 산출 내역이 없다, 이 얘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건너뛰겠습니다. 32쪽, 농업인단체 시설 개보수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면 본예산에 5억이 계상돼 있었는데, 편성돼 있었는데 추경에, 1차 추경도 있었을 테고 2차 추경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이 2차 추경이죠?

2차 추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개보수 공사를 하려면 미리 설계도 해야 되고 또 계약도 하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9월이니까 계약이나 설계나 이런 게 다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1억씩…….

계약까진 안 돼 있고요, 설계까지 돼 있었습니다.

여태, 지금 ’26년도 예산인데 지금까지 뭐 하신 거예요? 그러면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하고 완공이 되면 시간적으로 너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신축이 아니라 개보수하는 거다 보니까.

개보수라도 5억을 공사하는데 한두 달 딱 해서 되나요?

저희가 설계 도면을 보니까 한 2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 도면을 내가 볼 줄 몰라서 자료 요청을 안 하는 건데, 인위적으로 이런 사업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이 많아요. 공무원분들, 사람이 다 마찬가지지만 자금이 풍부해야 뭐든지 일할 맛도 나는 거고 하는 거지, 계속 허리를, 혁대를 좁혀가면서 일하기는 상당히 곤혹스럽거든요. 기존에 업체나 이런 데에서 견적서나 이런 거 다 받았을 거라고요.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실 거냐, 이거죠. 이 사업 무리 없이 자신 있으세요? 애초 계획했던 대로 설립 목적이 가능하시냐, 이거죠. 인위적으로 무조건 20% 감액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위원님,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의무절감이다 이렇게 표현은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 국 사업들에 있어서는 실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가능한지 그리고 집행이 가능한지를 보고서는 그거에 맞춰서…….

다 검토하셨다는 얘기예요?

예, 했습니다.

그러면 40쪽, 용역인데 용역을…… 이거는 550만 원 했는데, 용역 같은 것도 계약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이거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낙찰차액…….

아, 낙찰차액. 그걸 여기다 써요. 써야지, 보고를.

설명서에다 낙찰차액이라고 명시하기가 좀 그래서.

지금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줄여야 돼요. 아까 좀 전에 청년농업인 임차료 지원, 답변을 하셨어요. 답변하셨는데, 인원을 늘려도 시원찮은데 이 인원을 100명씩 줄였다는 게, 대상자가 없어서 줄인 겁니까?

이것도 수요 확인했습니다.

수요 확인했는데.

확인했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올해 내에 집행 가능한 범위다. 현재 수요가 좀 줄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혹시 규정이나 이런 거를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탈락자나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지 않나. 잘 들여다보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만 하시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하셔야 되고, 청년농업인들 얘기 들어보면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많이 하는데…… 다음, 이거는…….

위원님, 농지 임차료 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수요, 몇 명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원래 편성을 할 때는 1000명×200만 원 이렇게 돼 있지만 저희가 실제로 지원을 한 평균 산출 금액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면적에 얼마 정도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실집행을 계산해서 집어넣었더니 이 정도 금액이면 올해 수요까지는 지원이 가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산 심사하고 관련이 없지만 사실상 관련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공공형 농촌 인력 인건비 차액 지원인데 저희들이 현장학습 가서, 태안에 갔을 때도 농협조합장님, 이게 대개 농협에서 운영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적자 폭이 너무 크다.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예, 그래서 아산시에 제가 한번 의뢰를 해 보니까, 그분이 무슨 계상을 했는데 뭐가 빠졌다, 그래서 조금은 보충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예산을, 그렇지 않아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이 사실 11대 때에도 상당히…… 그때는 안 됐었어요. 주장을 많이 했고 제도적으로 도입했으면 좋겠다 했지만 그때 법무부나 이런 쪽하고 법률이 되지 않아서 못 했는데 어렵게 이런 좋은 제도가, 농민들의 고충을 덜어주는 제도가 있는데 농협 쪽에서 너무 적자가 심해서 못 한다고 손들기 전에 공공기관에서 대안을 제시해서 먼저 이 부분은 해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한번 시군하고 상의를 하셔서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이걸 직접 운영하시는 조합장님한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수당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000여 분이 줄어들었는데, 물론 수요조사 하셨겠죠.

예.

예, 좋습니다. 2020년부터 충청남도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농어민수당을 가구당 80만 원을 했어요. 그래서 ’21년도에 가구당으로 하지 말고, 여성농업인이나 또 그 자녀들이나 아니면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등록되신 분들에게는 45만 원씩 각자 개별적으로 드려라 해서 그 당시에 농어민수당을 개인적으로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21년도에 해서 지금 ’26년도잖아요, 내년이면 ’27년도. 그러면 6년이라는 편차 동안에 농어민수당이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지금 삭감할 게 아니라 이거를 N분의 1 해서 나눠드릴, 더 드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국장님.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다만 지금 물가가 5년에 비해서 음식비가 50% 이상 올랐어요. 그리고 아까 유류비 지원도 해 주셨다 했지만 실제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당시에 휘발유가 1400원, 1500원, 지금은 1800원, 1900원 합니다.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농어민수당은 제자리걸음 하는 게 맞느냐. 오히려 예산을 삭감할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증액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립니다. 또 농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청남도 농축산국이 농민과 함께한다 이런 이미지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을 바라보며) 그러면 보충 질의를 미리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내게……. 304쪽,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의 산출 기초가 원 단위로 변경이 되거든요. 3802원에서 3803원,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는 3733원인데 변경 산출 기초에는 3749원, 어떤 근거로 이렇게 1원씩 변동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학교 급식비 지원 단가에 보면 학교 학생 수에 따라서 지원 단가가 다릅니다.

학생 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학생 수가 적은 데는 좀 비싸고 학생 수가 많은 데는 좀…….

많은 쪽은 단가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학생 수가…….

그래서 그것을 평균해서 내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단가를 조정한 게 아니고요, 평소 한 것을 다 평균 내보니까 산출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잠깐만요. 아, 그렇군.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해가 갔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예산안 심사를 본예산은 안 해 봤지만 2차 추경을 하면서 느낀 점이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추진할 거는 3농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 농민, 농촌이 있죠. 농축산국장님께서 애쓰셔서 농촌…… 농업하고 농민에 대한 정책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개선할 점은 많지만 농촌에 대한 정책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 하기 전에, 예산이 정책이다 보니까 예산을 농촌에 대한 그런 쪽에도 집중하셔서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요청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교부금 결정을 도에서 하고 교부금 결정을 하면 시군에서 예산을 보태가지고 사업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까 농지 임대,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같은 경우도 4억 정도를 절감했는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결정을 하고 교부 결정 금액을 삭감해서 변경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교부금 결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이 시행되잖아요, 지자체에서 예산을 플러스해가지고. 그런데 도에서 교부금 결정을 해 놓고도 나중에 사업이 시작됐는데 교부금 결정 변경을 합니다, 삭감을 해서. 그러면 이미 군에서는 그 예산을 가지고선 매칭해갖고 사업을 하는데 그걸 변경해서 삭감을 하면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저희가 변경 교부 하기 전에 각 시군하고 변경 여부라든지 변경 규모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협의를 다 하고…….

전혀 협의가 안 됐고 사업, 예를 들어서 교부금 결정을 딱 내리면 시도에서는, 시군에서는 사실 사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고 있는데 도에서 얘기를 하면 그게 변경이 될 수가 있나요? 예산을 군에서 더 붙여야지. 그렇잖아요.

그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사업이 아니라 사업별로 좀 다를 순 있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땐 안 돼. 물론 도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 그러면 예를 들어 시군에서 이미 사업이 시작됐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 농어민수당 같은 경우도 돈이 내려와야 할 때 내려와야 되는데 만약에 안 내려오면 일단 시군에서 부담을 하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런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면 예산을, 예를 들어서 그냥 교부금 결정을 해서 딱딱딱딱 내려오면 시군에서 써도 나중에 내려오겠다라는 신뢰가 있는데 교부금 결정을 해 놓고선 또 변경을 하면 시군에서 써도 그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다루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농민들한테 주는 예산이나 이런 거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 주시고.

예.

지금 보니까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구축이 본예산에는 전혀 없었네요?

예.

그런데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까도 설명드리긴 했는데 농식품부에서 통보 온 게 나중에 통보가, 올 2월 달에 연락이 왔습니다. 통보가 왔습니다. 보존 교부 결정이 돼서 왔습니다.

그러면 통보가 오면 도비를 무조건 붙여야 되나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시골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이 대부분인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저는 지금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작은 게 아니라 12억 2000, 국비 6억 1300, 도비는 아예 없네요, 이거는 또?

예.

그러면 시군에서 수요가 없으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수요가 없다기보다는 수요가 사전에 파악된 걸로 알고 있고요.

파악이 됐어요?

예. 농업e지 사업이 차세대 e지, 그러니까 옛날의 애그릭스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하는 건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하고 태블릿 PC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태블릿, 물론 수요가 있다니까 할 얘기는 없는데 농업 하시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사실 이게 필요해요. 그렇죠?

예.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필요한데 연령대가 깊은 분들한테는 요즘 핸드폰 자체도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니까 그다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사업을 처음 계획할 때도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 때도 PC에서 쓰는 시스템하고 키오스크에서 쓰는 시스템하고 좀 달리했습니다, 구성을. 달리해서 실제 농어민들이 그냥, 글씨도 크게 하고 굉장히 간단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하고, 이 시스템의 핵심은 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내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뭔지, 나하고 관련된 것들의 진행 상황이 어떤 게 되고 있는지, 나하고 관련돼 있는 증명서를 어떤 거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증명서를 갖다 집어넣지 않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연계해서 그냥 거기서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었고, 구축된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사실 나이 먹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게…….

이 사업이 늦게 오긴 했지만, 다만 대부분 시군별로, 면사무소별로 설치한 거기 때문에 사전에 그 수요가 파악돼서 주문 제작까지 이미 완료가 돼 있는 상태고, 올 11월 달에, 농어민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이게 LG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읍면사무소에 다 나가서 두 달간 농업e지 쌤이라고 해서 현장 교육관을, 상주하면서 알려줄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아까 검토보고 자료 36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해를 좀 못 하겠거든요. 호우 피해 복구비 371억 원이 8월 19일 날 확정됐는데 ’25년도, ’26년도 연도별 국고보조금 교부액이 확정되지 않아 연도별 소요액을 구분하여 편성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9월 9일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시 371억 원 중 ’25년도 157억 원, ’26년도 214억 원으로 연도별 교부액이 확정되었으나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연도별 교부액 변경 사항이 최종 반영 되지 않아 ’25년 교부액 157억 원이 중복 편성 되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7월에 호우 피해가 있었고, 371억 원이 복구비다.

그게 국가에서 내려온 거죠?

국고 복구비다라고 371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25년도, 작년 얘기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복구비로 줄지, ’26년도에 줄지 그게 없이 그냥 복구비가 371억이다라고만 7월 달에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도에서 8월부터 실무적인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하는데 그때는 371억 원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 371억 원을 ’26년도 예산에다가 편성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편성을 해서 제출이 됐는데 제출이 된 상태에서 이 중 157억 원은 정부에서 ’25년도에 바로 추가 교부 확정으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25년도 복구비는 ’26년도 예산이 섰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서 삭감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삭감하는 157억은 작년에 이미 받았고, 썼습니다. 숫자로만 ’26년도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지, 작년도에 예산을 받아갖고 이미 썼습니다.

쓴 거를 어떻게 또 삭감하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미 그걸 받아서, 아마 그때는 추경을 통해갖고 ’25년도 예산에다가 157억 원을 담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25년도 예산은 썼는데 371억 원이 9월 9일 날 ’25년도, ’26년도 구분이 됐기 때문에 ’25년도 거는 삭감을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이게 뭐 어쨌건 간에 조금…….

이게 한 번에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산 편성의 시점이 달라갖고 ’25년도하고 ’26년도에 두 번이 들어간 겁니다.

쓴 금액에는 국가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횡재한 건가?

올해 중복으로 안 주니까요, 횡재한 건 아니고. 저희가 받을 거 작년에 받은 거죠.

어쨌든 간에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그건 한번 따로 여쭤보기로 하고. 충남형 마을만들기 이게 도비 6억 2400이 삭감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혹시 충남형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마을만들기를 했던 마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놨죠?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놨죠?

예, 마을만들기협의회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사실 시골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 또 원주민들, 상당히 화합이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데 충남형 마을만들기를 통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나 되는 모습들을 저는 봐 왔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을 바라보며) 추가로 계속…….

예.

저는 이게 좋은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 자체를 다 쓰지도 못하고 －내년에는 내년이라고 치지만－ 이걸 절감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좀 줄어든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태안군뿐이 아니라 아마 많은 시군에서 좋은 호응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삭감하고, 내년도에는 예산 있습니까? 내년도 계획 있습니까?

예,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세웠어요?

예.

그러면 올해는 의무절감 때문에 삭감한 거예요?

사업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요.

아니, 돌아보지 않아도 된다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평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 어떤 걸 돌아보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좋은 사업은 계승·발전해야죠. 거의 반밖에 안 쓰고 반은 정리추경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해서 의무절감 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예산을 보면 이게 추경인지 아니면 정리추경인지 구분이 안 가요. 물론 국장님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사실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좋은 사업들은 계승·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삭감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른 거를 좀 줄이더라도, 마을 간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거든. 시골에 가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장님도 상당히 전화가 옵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살려줄 수 있느냐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 삭감조서만 있지 증액조서가 있으면 증액조서에다가 이걸 쓰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 담당 과장님이나 누구한테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들은 예산을 증액시켜서 앞으로 더 활성화를 시키고 많은 마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추경예산안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 농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자료 검토 등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