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원만한 의사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입니다. 먼저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9월 2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흥군의회 의원 발의 의안으로 「장흥군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중남부권 균형배치 촉구 건의안」 등 10건이 접수되었으며, 장흥군수로부터는 「장흥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승인안 2건과 보고의 건 1건을 접수하였습니다. 접수된 의안은 9월 7일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황호연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장흥군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채은아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백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여름 우리는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민들을 만나면 자연스럽게 “올여름 무탈하셨습니까?”, “더위에 어찌 지내십니까?”라는 말부터 건네게 됩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올여름은 정말 힘들었다”, “해마다 더위가 더 심해지는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우려는 단순한 체감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상 통계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전국 평균기온은 26.8℃로 평년보다 2.2℃ 높았고 전국 평균 폭염일수는 8.9일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열대야는 전국 평균 9.7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해 이제는 밤에도 쉬기 어려운 폭염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염이 장기화·일상화되면서 그 피해는 야외근로자, 노약자, 독거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에 더욱 집중되고 있으며 이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흥군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폭염에 더욱 취약한 지역인 만큼 보다 촘촘한 현장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무더위쉼터 운영과 취약계층 보호, 현장 대응체계 등 폭염 안전망은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쉼터 운영 내실화 및 재난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무더위쉼터가 순수한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및 운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장흥군에는 322여 개의 무더위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쉼터의 경우 운영시간이 평일 낮 시간대로 제한되거나 냉방 여건과 편의시설이 충분하지 않아 폭염 취약계층이 필요할 때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무더위쉼터는 단순히 지정 개소 수를 늘리는 것보다 폭염 시 군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여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용 수요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야간·주말 개방을 시범 운영하고 냉방비와 편의 물품, 생수 등 쉼터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더위쉼터를 겨울철 한파 쉼터와 연계하여 사계절 기후 재난 대응 공간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는 여름철 폭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겨울철 한파 역시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재난 요인입니다. 따라서 여름철 무더위쉼터와 겨울철 한파 쉼터를 각각 별도로 관리하기보다 시설 여건이 적합한 쉼터를 중심으로 폭염과 한파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사계절 기후 재난 쉼터로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냉난방비와 계절별 안전물품 등을 연계 지원하고 시설별 운영시간과 관리자, 냉난방시설 상태 등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군민이 계절과 관계없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정공간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선제적 폭염·한파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폭염과 한파의 위험은 쉼터 이용자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 노동자, 택배 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등 야외에서 장시간 활동하는 군민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폭염·한파 특보 발효 시 취약 사업장과 영농·어업 현장 등에 대한 현장 예찰과 안전 수칙 안내를 강화하고 필요한 지역에는 이동형 그늘막과 휴식 공간을 확충하는 한편, 생수 및 냉·온열 용품 등 현장 수요에 맞는 지원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기후 위기 대응과 재난 예방은 단순한 복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우리 장흥군민 누구나 폭염과 한파 속에서도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실질적인 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전향적인 검토와 조속한 정책 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옥화 의원)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백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순문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옥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흥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발이익을 주민의 지속적인 소득과 지역의 미래재원으로 연결하기 위한 ‘장흥형 에너지연금’ 실행체계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흥군은 공공유휴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사업으로 18개소의 대상지를 발굴했고, 유치면에는 196MW 규모의 육상풍력 집적화단지를, 대덕·회진에는 400MW 규모의 덕촌지구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합천댐 수상태양광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합천댐은 주민이 발전수익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건설일자리 등 지역자원을 우선 활용하고, 지역 숙원사업과 관광까지 연계하는 지역상생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주민에게 돌아갈 몫은 주민에게 돌아가게 하고, 장흥군에 돌아오는 수익은 다시 군민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쓰이도록 그 원칙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재생에너지 사업의 수익과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별 예상 수익과 실제 수익, 주민 참여 규모와 주민 배분 금액, 장흥군에 귀속되는 수익을 체계적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장흥군에 귀속되는 수익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익이 단순한 일회성 재원이 아니라 에너지복지와 미래세대, 그리고 후속 지역사업으로 다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이미 제정된 「장흥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가 실제 사업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는 주민이 실제로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투자 여력이 부족한 어르신이나 저소득 주민에게도 참여기회를 어떻게 열어줄 것인지, 발생한 수익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하고 관리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야 합니다. 넷째,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과정과 주민 참여 규모, 발전량과 실제 주민 배분액 등 민관협의회의 주요 논의결과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군민에게 알리고, 간과하기 쉬운 사업이 끝난 후 철거 작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생에너지 사업이 누구를 위해 운영되고 그 이익이 주민과 지역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군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발전소가 완공되고 수익이 발생한 뒤 배분 방식을 정하려 한다면 늦습니다. 주민 동의와 사업협약, 투자구조가 결정되는 지금부터 주민 참여와 배분, 수익 관리와 재투자의 원칙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그 발전에서 만들어진 가치를 장흥에 얼마나 오래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사순문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현재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지역의 소득 창출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장흥형 에너지연금’ 실행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기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책임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화 의원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오병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분을 반영하고 군정 현안업무 추진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본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총칙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7,070억 8,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367억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358억 8,800만 원 증액된 6,841억 3,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 2,000만 원 증액된 229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 4쪽 세입총괄표, 6쪽 세출총괄표, 8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 10쪽 일반회계 세출총괄표, 12쪽 특별회계 세입총괄표, 13쪽 특별회계 세출총괄표는 기능별로 현황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 주요내용은 다음 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15쪽부터 1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로서, 16쪽 세입총액은 358억 8,000만 원 증액된 6,481억 3,100만 원입니다. 세부 장·관·항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261억 9,500만 원으로 2회 추경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4억 7,100만 원 증액된 180억 7,300만 원, 지방교부세는 152억 8,700만 원 증액된 3,096억 3,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4억 3,500만 원 증액된 89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보조금은 194억 3,100만 원 증액된 2,889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억 6,300만 원 증액된 322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 18쪽부터 2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각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19쪽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9억 3,300만 원 증액된 369억 4,1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억 1,000만 원 증액된 107억 5,400만 원, 교육 분야는 18억 6,200만 원으로 2회 추경과 동일합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억 800만 원 증액된 592억 4,100만 원, 환경 분야는 49억 9,800만 원 증액된 613억 7,1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4억 1,000만 원 증액된 1,42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쪽 보건 분야는 6억 7,500만 원 증액된 111억 5,2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43억 7,100만 원 증액된 1,913억 4,1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23억 9,400만 원 증액된 307억 2,4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5억 3,600만 원 증액된 161억 6,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4억 8,800만 원 증액된 411억 1,400만 원, 예비비는 6억 2,800만 원 감액된 34억 9,800만 원이며, 기타 분야는 19억 8,800만 원 증액된 77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21쪽부터 28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표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특별회계가 4억 원, 의료급여특별회계가 1,3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가 4억 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쪽부터 35쪽까지는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30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4억 원 증액된 86억 700만 원, 31쪽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300만 원 증액된 9억 3,400만 원, 32쪽 농어민 소득증대 특별회계와 33쪽 장흥댐 지역발전 특별회계는 2회 추경과 동일합니다. 34쪽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는 4억 300만 원 증액된 38억 2,000만 원, 35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200만 원 증액된 1억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3회 일반회계·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금개요입니다. 우리 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습니다. 3쪽 기금운용총괄표입니다. 우리 군은 10개 기금에 총 788억 8,8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4쪽 기금 조성규모, 5쪽 기금 총조성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부터 37쪽까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운용계획이 변경된 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장흥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3억 원 증액된 3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 17쪽 체육진흥기금은 6,100만 원 증액된 1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25쪽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300만 원 증액된 42억 6,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1,000만 원 증액된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17,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근거하여 다음 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25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5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70억 2,6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비비는 14억 7,000만 원, 특별회계 예비비는 155억 5,6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결정액은 일반회계가 8억 800만 원이며, 특별회계 지출결정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실 소관으로 여행사 홍보마케팅비 긴급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총무과 소관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5억 5,300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발행 수수료로 1억 5,900만 원 등 총 8건에 7억 1,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경제산업과 소관으로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세부 지출내역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으로 벼 재배농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 1,200만 원, 3∼4월 과수류 이상저온 농업피해 재난지원금으로 760만 원 등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총 12건에 8억 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예비비는 민생 회복과 재해·재난 등 긴급한 재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한 상황으로 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장흥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소향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뜨거운 열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광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윤재숙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심사·검토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결산서를 작성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바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장흥군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예산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차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으로 세입결산액은 일반회계 7,816억 7,685만 원과 특별회계 305억 2,079만 원으로 총 8,121억 9,764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 6,417억 8,850만 원과 특별회계 110억 8,408만 원으로, 총 6,528억 7,258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1,593억 2,506만 원으로, 다음 연도 이월금 1,094억 4,108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100억 5,672만 원, 지정재원잉여금 2억 8,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95억 4,726만 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말 현재 기금 보유액은 재정안정화기금 등 10종으로 649억 365만 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51억 2,501만 원이었는데 2025년도에 6억 3,518만 원이 발생하였고 17억 4,566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연도 말 현재 40억 1,453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무액은 연도 말 현재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내역입니다. 전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8,787억 8,804만 원에서 도로·하천 등 개설에 따른 토지 매입 등으로 1,994억 7,274만 원이 증가하였고 재산매각, 지목변경, 합병·말소 등으로 99억 5,298만 원이 감소하여 전년도 대비 1,895억 1,976만 원이 증가한 1조 683억 780만 원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품관리에 있어서는 연도 말 현재 822점에 123억 8,798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세입세출외현금은 연도 말 현재 18억 5,609만 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 재정상태표입니다. 2025년도 말 우리 군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2조 3,970억 2,419만 원이고, 총부채는 445억 1,592만 원으로서 순자산은 2조 3,525억 8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운영표입니다. 총수익은 6,091억 3,695만 원이고, 총비용은 5,344억 2,649만 원으로 운영차액은 747억 1,046만 원입니다. 다음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첨부물은 앞서 설명드린 승인안의 세부내용으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별도 책자로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는 금년 장흥군의회에서 선임되었던 윤재숙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와 앞으로 개선해야 할 의견을 주신 내용을 제작한 것입니다.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나가고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중남부권 균형배치 촉구 건의안. 전남과 광주는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새롭게 출범하였다. 이번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의 경계를 없애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양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하는 동시에, 특정 지역에 집중된 행정·산업·공공서비스 기능을 통합특별시 전역으로 확산하여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발전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종전 전남도와 광주시가 관리하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통합·기능 재편을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본원과 핵심 기능이 어디에 자리 잡느냐는 단순한 사무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와 인구, 기업과 관련 산업의 흐름을 바꾸고 향후 수십 년간 통합특별시의 행정·경제 지도를 결정하는 중대한 선택이다. 그동안 전남 중남부권은 광주권과 전남 동·서부권에 비해 공공기관과 주요 행정기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지역 발전의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 그럼에도 통합기관의 본원과 새롭게 유치하는 공공기관을 다시 기존 중심 지역에 배치한다면 행정구역의 경계만 없앤 채 통합 이전의 불균형을 고착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광주와 전남이 하나가 되었음에도 행정기능과 공공기관의 입지가 기존과 달라지지 않는다면 중남부권 주민들이 통합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 통합은 기존 중심지역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새로운 성장거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통합에 따른 공공기관과 행정기능의 재편은 기존의 지역적 편중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중남부권을 공공기관의 전략적 배치 권역으로 설정하고, 통합기관의 본원과 핵심 기능을 적극 배치함으로써 통합의 성과가 모든 지역에 고르게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장흥군은 전남 중남부권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광주·목포·순천 등 주요 도시와 1시간 내외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남해고속도로와 국도 2호선·23호선 등이 연결되어 동부권과 서부권, 광주권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통합특별시 전역을 잇는 광역행정 거점으로서 충분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한 장흥에는 한국한의약진흥원 전남분원, 전남바이오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 등 한의약·천연물·생물의약 분야의 연구기반이 집적되어 있으며, 또한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이 입지해 있고, 전라남도기록원 건립 추진 등 국가·광역 단위 기능을 수용할 기반도 갖추고 있다. 이러한 기반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장흥에 배치한다면 기관 이전의 효과를 지역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창출로 확산시켜 중남부권 전체의 새로운 성장거점을 구축할 수 있다. 장흥을 중심으로 한 중남부권 공공기관 배치는 특정 지역에 대한 시혜나 단순한 지역 안배가 아니다. 기존 중심도시에 집중된 발전축에 중남부권이라는 새로운 축을 더하여 통합특별시 전체의 공간구조를 균형 있게 재편하는 전략적 선택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이미 성장한 지역에 더 많은 편의를 보태는 정책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가 부족했던 지역에 일자리와 인구, 산업의 새로운 기반을 만드는 균형발전 정책이어야 한다. 장흥군이 요구하는 것은 기존 중심지역의 몫을 빼앗는 것이 아니다. 통합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회가 특정 지역에 다시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금까지 비어 있던 중남부권의 발전축을 장흥에 세워 달라는 것이다. 통합의 성패는 특별시의 규모가 얼마나 커졌는지가 아니라, 통합으로 만들어진 기회와 성과가 모든 지역에 얼마나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에 따라 평가될 것이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이 또 다른 집중이 아닌 진정한 균형발전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하나,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공기관 및 행정기능을 재편할 때 권역 간 균형배치를 최우선 원칙으로 확립하라! 하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상대적으로 공공기관과 행정기능이 부족한 중남부권을 전략적 배치 권역으로 설정하고, 통합 또는 기능 조정 대상 기관의 본원과 핵심 기능을 적극 배치하라! 하나,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 가운데 장흥의 지역산업 및 기존 연구·교육 기반과 연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중남부권의 중심지인 장흥군에 우선 배치하라! 하나,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존 공공기관 분포와 공공서비스 접근성, 인구감소 수준 및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입지 기준을 마련하고, 중남부권 공공기관 균형배치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라! 2026년 9월 8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유금렬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장흥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중남부권 균형배치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흥댐 용수공급에 따른 상생발전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채은아 의원 외 6인)

장흥댐 용수공급에 따른 상생발전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부지에 조성할 반도체 산업단지의 공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장흥댐과 주암댐을 연결하는 도수관로 사업을 당초 2032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호남권 반도체산업 육성은 기존 주력산업의 침체를 극복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청년인구 유입, 연관기업 유치를 이끌어낼 국가적·지역적 핵심 과제이다. 그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산업용수 확보가 필수적이며, 장흥댐은 이를 뒷받침할 핵심 수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장흥댐은 1억 9,000만 톤의 저수용량과 하루 28만 톤의 용수공급 능력을 갖추고 전남 서남권 10개 시군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해 왔다. 이제 장흥댐의 물은 지역 주민의 생명수를 넘어 국가 첨단산업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자원으로까지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장흥군민의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희생이 있었다. 댐 건설로 대대로 살아온 고향과 농경지가 물에 잠겼고, 함께 일구어 온 지역공동체가 흩어졌다. 남아 있는 주민들 역시 상수원 관리와 환경보전, 각종 개발 제한으로 인한 불편과 부담을 오랜 세월 동안 감내해 왔다. 그렇게 장흥군민이 내어준 물은 전남 서남권의 생활과 산업을 지탱했지만, 정작 장흥에는 산업과 일자리 등 실질적인 발전의 결실이 충분히 돌아오지 않았다. 현행 주민지원제도 역시 상수원 규제로 인한 일부 피해를 보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수자원의 기여와 수원지역의 희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흥군은 지금도 광주와 연결되는 4차로 도로망이 완성되지 않은 교통 소외 지역이다. 장평-장동과 장흥-유치 구간 등 핵심 도로망도 제대로 확충하지 못한 가운데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고, 지역은 인구 감소와 경기침체로 소멸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산업용수를 장기간 공급할 경우 극한 가뭄 발생 시 장흥댐과 전남 서남권 10개 시군의 생활·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하천 유지용수 감소와 수질 악화, 생태계 훼손에 대한 군민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장흥군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용수 공급을 추진하고 산업 성장의 성과마저 수요 지역에만 집중된다면 장흥군민은 이를 또 한 번의 일방적인 희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에서 “누군가 억울하지 않게, 어느 지역도 억울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질서를 만들어 내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특별한 희생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보상과 예우가 뒤따라야 하며, 보상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셨다. 장흥군민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다. 국가와 지역을 위해 감내한 희생과 장흥댐이 국가 첨단산업에 기여하는 가치에 합당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3만 3,000여 군민의 뜻을 모아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 및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특별시는 장흥군민과 충분한 협의 없이 장흥댐 용수공급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말고, 균형발전기금과 특별시비를 연계한 ‘수자원 공급지역 상생발전 특별지원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균형발전기금 등의 배분기준에 용수 공급량과 공급 안정성, 수자원 공급 기여도, 환경보전 및 개발규제 부담을 반영하고, 용수공급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정 부분을 수원지역에 지속적으로 환원하라! 하나, 극한 가뭄에도 기존 생활·농업·공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 수원을 확보하고 하천 유지용수 보장, 수질 및 생태계 보전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먼저 수립하라! 하나, 장흥군민의 오랜 숙원인 광주-장흥 간 4차로 연결망을 조속히 완성하고, 장흥-장동 및 장흥-유치 간 4차로 확장사업을 우선 추진하라! 하나, 장흥댐의 풍부한 수자원과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국가·공공기관 데이터센터 등 미래산업을 장흥군에 우선 배치하고, 생활 SOC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국비와 특별시비를 우선 지원하라! 장흥군민은 국가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장흥의 물길을 내어달라고 한다면, 이제는 국가와 특별시도 장흥의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 달라는 것이다. 장흥의 물로 반도체산업의 미래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그 물을 내어준 장흥의 미래도 함께 일으켜 세워야 한다. 물을 내어준 지역에 길과 산업, 일자리와 희망으로 보답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희생과 기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다.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가 장흥군민의 오랜 기다림과 절박한 염원에 응답하여 장흥댐 용수공급을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상생의 새로운 모범으로 만들어 줄 것을 정중하면서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9월 8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채은아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장흥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장흥댐 용수공급에 따른 상생발전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까 채은아 의원께서 낭독하신 부분 중에서 ‘장흥-장동’이 아니고 ‘장평 봉림IC-장동’ 구간이었습니다. 9. 폭염·가뭄 피해 및 기후재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박순단 의원 외 6인)

폭염·가뭄 피해 및 기후재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폭염과 가뭄, 고수온 등 기후 재난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다. 올해 40여 일간 이어진 폭염과 가뭄으로 농어촌 현장의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 컸다. 8월 15일 비가 내리면서 가뭄이 일부 해소됐지만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를 채우고 부족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밭작물은 고온과 물 부족으로 생육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논 역시 장기간 이어진 물 부족으로 곳곳이 갈라졌다. 농민들은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밤낮으로 양수기를 가동해야 했고, 주민들은 계속되는 폭염과 열대야로 큰 불편을 겪었다. 과수와 채소를 비롯한 노지 표고, 블루베리, 특용작물 등에서도 생육 장해와 상품성 저하, 수확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는 올해 수확량 감소에 그치지 않고 다음 작기까지 영향을 미쳐 농업 생산 기반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바다 역시 기후 재난의 영향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폭염과 고수온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연안과 양식장에서는 양식 생물의 폐사와 성장 저하, 질병 발생 위험 증가 등 복합적인 피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출하량 감소와 어가 소득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처럼 농어업 전반에 폭염과 가뭄,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기후 재난은 태풍이나 집중호우와는 피해 양상이 다르다. 태풍과 집중호우는 피해 발생 즉시 현장 조사가 이루어져서 신속한 보상과 지원으로 이어지는 반면, 폭염과 가뭄, 고수온은 피해 발생 시점과 진행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생육과 수확, 출하 과정에서 피해가 뒤늦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현행 피해조사와 지원체계만으로는 농어업인의 생산량 감소와 소득 손실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농어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폭염과 가뭄, 고수온 등 기후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여 피해 발생 초기부터 수확과 출하 이후까지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실질적인 생산량 감소와 소득 손실까지 반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폭염·가뭄 피해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정밀한 피해조사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반복되는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업 정책을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라! 하나, 농어업인의 생존권과 지속가능한 생산을 보장하는 기후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기후 재난 피해 농어업인의 최소한의 삶과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보상법과 재난지원금 제도를 마련하라! 농어업인의 땀과 노력이 기후 재난 앞에서 헛되이 사라지지 않도록 피해를 제때 파악하고 소득을 지켜내는 일은 곧 농업의 근간을 지키고 국가 식량 안보를 지키는 일이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농어업인이 기후 재난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기후 재난 대응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6년 9월 8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단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장흥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폭염·가뭄 피해 및 기후재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운영 정상화 촉구 건의안(서정란 의원 외 6인)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운영 정상화 촉구 건의안.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은 대한민국 체육인의 역량 강화와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장흥군에 건립한 국가 핵심 체육시설이다. 장흥군과 군민은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지역에 들어서면 전국의 체육인들이 장흥을 찾고, 교육과 숙박, 관광과 소비가 지역경제로 이어져 국가 체육 발전과 지역 상생을 함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개발원 유치를 적극 지지해 왔다. 이에 장흥군은 개발원의 성공적인 건립과 운영을 위해 각종 행정적 지원은 물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매년 약 10억 원 규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재정적 부담까지 감수해 왔다. 그러나 개발원은 2024년 12월 준공되고도 운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1년간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다가 2025년 12월 11일에야 개원을 하였으며, 개원 이후에도 운영실적이 당초 목표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6년 9월 현재 정규 교육과정은 총 12회, 교육인원은 총 438명으로 집계되었다. 연간 5만 명의 교육을 목표로 한다면 월평균 약 4,000명 이상의 교육생이 개발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의 실적은 단순한 개원 초기의 운영 미흡을 넘어 설립 목적에 맞게 기능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운영 부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불충분하고 불안정한 예산 지원과 대한체육회의 교육과정과 교육생 확보 부족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함께 대한체육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2025년 3월 개발원의 예산 확보를 “가장 시급한 문제”이자 “1년 안에 빠르게 해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였다. 개원 당시에도 개발원을 “대한민국 스포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핵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밝힌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초 교육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이행하였는지 장흥군민 앞에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특히 전지훈련이나 외부기관의 단순 대관, 시설 이용인원을 개발원의 정규 교육성과와 동일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체육인재개발원의 설립 목적은 숙박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단순히 빌려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 인재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양성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국가 체육교육시설의 본래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장흥군이 매년 약 10억 원의 운영비를 계속해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장흥군의 지원은 개발원의 정상 운영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상생이라는 당초 취지를 전제로 한 것이며, 성과가 없는 운영에 무기한 지원하겠다는 백지 수표가 아니다. 정부와 대한체육회는 개발원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대한민국 체육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정상 운영되고, 국가 체육 발전과 장흥군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실질적인 상생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조치에 나서야 한다. 이에 장흥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의 운영 부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정상 운영을 위해 안정적인 국비예산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대한체육회는 당초 제시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국 체육단체와 연계한 정규 교육 과정을 대폭 확대하고, 체계적인 교육생 확보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대한체육회는 정규 교육생과 대관·전지훈련 등 기타 시설 이용인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교육과정 수, 교육인원, 숙박시설 가동률 등 주요 운영실적을 투명하게 관리·공개하여 장흥군과 장흥군의회에 정기적으로 제출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장흥군의 숙박·음식·관광자원과 연계한 체류형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지역업체와 지역인재를 우선 활용하는 등 장흥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역상생 대책을 마련하라! 향후에도 당초 교육목표에 상응하는 정상화 대책과 가시적인 성과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장흥군의회는 연간 10억 원에 이르는 군비 지원의 축소·중단 여부를 포함하여 향후 기존 지원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임을 엄중히 밝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더 이상 계획과 약속에 머무르지 않고 개발원의 정상 운영과 당초 교육목표 달성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에 즉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9월 8일 장흥군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란 의원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장흥군의회 의원 전원이 발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운영 정상화 촉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의장님, 채은아 의원입니다. 지금 집행부 군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아마 실내체육관에, 오늘 행사에 가신….

지금 장흥군의회 정례회 중입니다. 정례회는 1년에 2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 이하 전 실과장님들 출석 요구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내 행사에 가신다고 정례회를 빠져나가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에 양해가 있었어요.

의장님도 저희들한테 전달사항이 없으셨지 않습니까?

점심시간에 아마 좀 일찍 가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아까 10시 40분에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요. 그 시간이 점심시간도 아닙니다. 1년에 2번 하는 정례회에 집행부 수장께서 자리를 안 지켜주시면 우리 군민이 저희들을 바라보는 눈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희 군정질문 시간 정도는 급한 일 있으시면 자리 잠깐 비우시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정례회 진행 중인 시간에, 또 예산상의 문제가 생겨서 정부 관계자들이 오셨다면 자리를 비우시는 것이 이해되겠습니다. 관내 의소대 행사에 조금 늦게 가시면 어떻습니까?

아마 인사 말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의장님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는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군수님도 못 가신다고 말씀을 하셔야죠!

사회단체 체면도 있는데 이해하시고, 이왕에 가셨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진행을.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의장으로서….

다음 시간부터는 자리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강력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섭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부군수님! 전달해 주시겠죠?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백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순문 군수님과 장흥군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금렬 의원입니다.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고 사순문 군수님의 ‘도약하는 장흥, 함께 여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통합특별시 출범의 중심축으로 중추적 역할을 맡아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인지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시점입니다. 오늘 질문이 장흥의 위상을 높이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건설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기획홍보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병찬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사실 우리 기획실은 군수님과 더불어서 장흥군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정책의 모든 것을 우리 장흥군 기획실 정책실에서 담당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예산도 편성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기획실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과 관련된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군정보고 때도 제가 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굉장히 여기에 대한 효율성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흥군에는 통합안정재정기금이 지금 현재 7,400만 원 그대로 멈춰 있은 지가 몇 년 됐는가요? 3년 넘었죠?

3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계신 존경하는 의장님도 9대 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확보하자고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고 또 제안을 했고 그랬는데 장흥군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움직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재선의원인 저라도 이 사항을 심도 있게 짚어서 이것이 우리 장흥군 발전의 기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 취지를 정확히 아시겠죠?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효율화 거기에 대해서 답변서의 답변은 잘 들었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랍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3회 추경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고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7,400만 원, 전체적으로 없는 시군도 있기는 해요. 많이 갖고 있는 시군도 있고 하는데 금년에는 총 3억 원을 추경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하고 정리추경 할 때 봐 가지고 여유가 된다고 하면 그때 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교부금 내려오는 정도를 봐서 적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찾아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립된 금액에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장흥군 예산을 봤을 때 재정안정화기금을 충당할 수 있는 루트가 몇 가지 있죠?

예.

순세계잉여금도 있고 예비비도 남은 것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죠?

예비비 남은 것은 그다음 연도 재원으로 씁니다.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재원이 급격하게 줄었다 그랬을 때 적립하기는 어렵고, 경상적·일반적 재원도 최근 3년간 평균 내가지고 100분의 10을 초과했을 때 초과분에 대한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 규모는 조금 적을 수 있는데 갑자기 세입이….

규모는 적어도 예비비의 10% 정도는 충당할 수 있다고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비비 말고 또 있죠? 낙찰차액도 있죠?

낙찰차액은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이 아니고 총괄 결산을 해서 거기에서 남았을 때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그것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려서?

돌려서 그것도 평균 3년 치를 냅니다. 그래서 상회했을 때는 10% 적립을 합니다. 극히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은 적어도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또 있는가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말고 재정계좌에다가 넣을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이 있고 통합계정, 2개로 나누어집니다. 통합계정은 특별회계라든지 일반회계에서 통합계정에다 넣어서 예산이 갑자기 부족한 상태가 있을 때 거기다가 전출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고, 통합계정은 긴급한 재난이라든지 그런 데에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적립된 금액을 가지고 갑자기 재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했을 때 거기서 긴급하게 예산 편성해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통합계정은 빌려온 돈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업을 하게 되면 빌려준 것을 갚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니까 재정계좌에다가 넣을 수 있는, 아까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10%, 또 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 다른 회계에서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세우는, 이번 같이 하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1년에 회기 때마다 충당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결산상 장흥군에서 통합재정에 넣을 수 있는 기금은 어느 정도나 되겠습니까?

보통 순세계잉여금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23년에 362억이잖아요, 일반회계는? 특별회계는 별도로 통합계정으로 빠져 나가니까요. 36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24년도에는 345억, 25년도에는 206억입니다. 이놈을 3개년 평균을 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5,000, 올해도 잉여금 250억 이상이 돼야 그 이상 금액에 대한 10%예요. 예를 들어서 이번 평균을 내보니까 300억이다 그러면 330억 정산해 보니까, 30억에 대한 3,000만 원을 적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계산한다면 어느 세월에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조금씩 더 적립을….

이웃 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그때 당시 1,000억이 넘었던 예를 알고 계시죠?

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런 데는 어떻게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을 넘게 기금을 마련했을까요?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하듯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빼놓고 나머지를 거기다가 세웠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실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내용은, 우리가 계산적으로는 예비비에서 10분의 1, 10%, 또 순세계잉여금에서 얼마 이렇게 하지만….

예비비의 10분의 1이라는 것은 1%를 예비비로 세워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을 계정에다 넣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을 세웠으면 어느 정도 충당을 해야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장님의 답변이 조금 시원치가 않아요.

아무튼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이번에 3억 하고 정리추경에 봐 가지고 여유가 생기면 또 3억 하고….

이번 추경에 3억 원 예산을 편성해서 기금으로 충당하겠다고 계획 세운 내용을 제가 보고받았거든요?

예, 의회에서 하도 말씀하셔서.

그래서 결산총회에서도 어느 정도 기금을 충당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담입니다마는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이라든지 거기다 당장 써야지, 재정안정화계정에다 우선 넣는 것도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훨씬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우선 투자를 하고, 있으면 하는 것이지 없으면 1년 결산해 봐서 남은 금액을 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살림을 하다 보면 좀도리 쌀을 우리 어머니들이 조금씩 조금씩 모태서 종잣돈을 마련하는 그런 역할을 재정안정화기금 이걸 통해서 하니까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깊게 생각해 주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월, 8월경에 지방재정분석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심의를 받은 것이 있죠?

예.

그게 언제쯤이에요?

7월 중순경에 많이 합니다. 재정 성과평가하고 유지필요성평가를 매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유지필요성평가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성과평가는 1년 매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를 하기 때문에 올해는 25년도 것을 했고 작년에는 24년도를 했습니다.

25년도 결산한 내용을 7월 달에 행정안전부로 보고해서 거기에서 재정의 상태를 심사들이 분석을 해서 평가를 하죠?

예.

평가항목이 꽤 많데요?

예, 그렇습니다.

3개 분야에 대해서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계획성, 그 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심의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있죠?

예, 본 것 같습니다. 제가 평가항목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실장님 그때 행정안전부 가셨는가요?

아니요, 안 갔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셨는가요?

실무선에서 갔다 오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가셨어요?

아니요, 실무자가 다녀온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예.

13개 항목을 중점적으로 심의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보니까 항목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자체 부채 비율을 심의하더라고요? 맞죠?

예.

그리고 자체수입비, 자체수입 증감률 그리고 체납액 관리비율, 그리고 행사 축제성 경비, 효율성·비효율성 체크, 그리고 이월 불용액 비율, 여러 가지 중요한 항목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13가지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에 대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사실상 이 평가항목에 따라서 다음 연도 지방교부금 내려오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죠?

교부금은 평가하고 다른데 교부금은 산정지표가 따로 있어요. 89개 항목이, 교부세를 받는 항목이 있고 지방재정평가는 매년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위주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비·시비 보조사업 그런 것은 제외되고 민간 순수 자체사업 그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매우 우수’냐, ‘우수’냐 5개로 등급 평가를 하는데 ‘미흡’이라든지 ‘매우 미흡’ 같은 경우는 그다음 연도 예산의, 예를 들어서 24년도 평가결과는 2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미흡’은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매우 미흡’은 폐지를 한다든지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7월에 지방재정 시비를 받을 때 우리가 25년도에 포상금으로 교부금 28억 추가로 인센티브를 받았더라고요? 모르세요?

작년 말씀이신가요?

예.

28억이 아니고 2억 8,000인가….

아니, 이게 작년 결산이니까 올해….

교부세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28억이 아니라 2억 8,000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체납액 관리비율이라고 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를 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많이, 체납액을 낮춰가지고 심의평가에서 평가를 많이 받아서 25년도 28억 교부세를 추가로 받았어요.

그것까지 파악은….

그해에 보니까 이웃 보성군은 마이너스 37억을 받았더라고요? 보성이 계속 다른 등급에서는 점수를 많이 받았는데 한 항목이 점수가 안 나와 가지고 25년도에 마이너스 37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재정 심의를 받을 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항목들을 체크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우리가 교부금을 받을 때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충당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무튼 평가항목….

여기 13개 항목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심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더라. 그래서 우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놈을 마련해 놓으면 이런 재정심사에서도 등급을 높게 받고, 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웃 보성하고 구례처럼 농어촌 기본소득을 신청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점수 인센티브를 받아 가지고 두 군데가 이번에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충분히 그전부터 이것을 노력해서 많이 거출해서 기금을 마련했더라면 우리도 농어촌 기본소득에 성공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일 텐데. 그래서 정부에서 내년에는, 지금 17개 지자체에서 35개 지자체로 선정을 늘린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과연 이런 준비도 안 해놓고 농어촌 기본소득을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어촌 기본소득 그 관계는 엊그저께 실과소장님들 회의를 했습니다. 군수님 주관으로 했었는데 내년도를 대비해서 올해 도전을 하자, 응모를 하자. 거기에서 지금 했던 기본적인 것은 다 대동소이한데 점수가 95점, 94점 그러는데 가점 분야에서 우리 군이 뒤처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점을 할 수 있도록, 1만 원당 플러스 1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준이? 그래서 2만 원 정도는 플러스를 해서 가점 신청을 하고 그 외적인, 기본적으로 맞는 점수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한번 전문기관에 해보자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용역을 해서 내년에 도전하면 가점도 받고 금년에는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구청년정책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경비를 줄이고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무지출이라든지 재량지출 같은 분야에서, 내역사업이라든가 그런 데서 줄여서 재원을 마련해 보자 그런 취지로 뜻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안전부 가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중앙부처 가셔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고 오셨죠, 내용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실장님 안 가셨어요?

예.

우리 장흥군에서 가가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다음에 얘기해 봅시다.

한번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흥군도 농어촌 기본소득에 골인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좋거든요? 지금 17개 지자체에서 이번 27년도에 35개 지자체로 2배가량 선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강진군에서도 엄청나게 여기에 대한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우리 장흥군도 거기에 뒤처지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도 밖에서 들은 여론입니다만 채택돼 가지고 기본소득을 주고 있는 지자체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원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재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으면,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충당을 안 하고 이런 기금에서 쓰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재정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기본소득을 한 번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큰 사업을 한 건 안 해버리고 2만 원 줬을 때 280억, 290억 정도 소요되는데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매년 그 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우리 자체수입은 420억, 430억 되는데 그놈을 매년 부담하기에 굉장히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다른 숙원사업이라든지 하고 싶은 사업을 굉장히 많이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04억 민생지원자금 있죠?

민생, 예.

그것도 우리 일반예산에서 군민들한테 1인당 30만 원씩 줬기 때문에 장흥군 재정상태가 엄청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꾸준히 연도별로 해서 목표액을 선정해서 기금을 마련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꼭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면 사실상 우리 이웃 군에서는 왜 이렇게 지방교부금이 높을까요? 우리하고 차이가 200억에서 350억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 봤더니, 자료를 제가 신문사에서 받아 가지고 봤는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지방교부금은 국가에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어려운 시군들을 위해서 자생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게끔 도와주는 교부금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장흥군 재정자립도가 7.4인가요?

예, 6.7, 7.2 그렇습니다.

6.8에서 7.4 왔다 갔다 하는 형국인데 이런 어려운 장흥군에 지방교부금을 많이 줘서, 재정자주도라는 것 있죠?

예.

자주도를 높여서 경쟁을 이웃 군하고 같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이웃 군 같은 데는 14점이 넘어요. 14점이 넘는데 지방교부금을 200에서 300억씩 1년에 더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것 알고 계세요?

인구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정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교부세를 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인구, 면적, 그리고 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테이지를, 그러니까 지금 보성군하고 우리 장흥군은 재정자주도가 똑같아요. 61%, 60%. 그런데 이렇게 교부금 차이가 많이 나면 우리 장흥군에서 교부금 확보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소리하고 똑같은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있는 것을 안 넣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찾아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래서….

물론 국도 보조금은 또 몇백억 차이가 나요. 다른 것은 몰라도 지방교부세는 차이가 나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모든 분야의 자료를 준비해서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에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사무감사도 아닌데 깊게 들어갔는가 몰라도 장흥군도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얘기 조금만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하고 갈랍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 방송에서 보니까 반도체에다가 1조 5,000억 예산을 편성했고 중앙에서, 그리고 일반재원에다가 지자체에 줄 수 있는 재원을 약 2조 6,000억이라고 그렇게 방송을 하더라고요?

5조 원 중에서 말씀이십니까?

예, 그래서 반도체에다 줄 수 있는 돈 외에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는 일반재원으로 약 2조 얼마를 더 추가로 보내준다 그렇게 방송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실래요?

5조 원에 대해서 통합시에서는 기금화 해가지고 못 건들게끔 기금 만들듯이 거기다가 5조 원을 넣는데 일반재원 계정하고 반도체 계정하고 2개 나눠진다고 하더라고요? 반도체 계정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전체 거기다 투자하는 것이고, 일반재원은 정주 환경 개선이라든지 지역사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특별법 개정을 해야, 국회 통과가 돼야 가능하지 지금 내부 안은 그렇게 한다고….

국회에서 11월 달에 통과하게 되면 돈이 그렇게 일반재원으로 2조 얼마를 더 추가해서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아직 공문으로 시달은 안 됐어도 방송에는 그렇게 나와요.

저도 조금씩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렇게 나눠지고 그러면 일반재원 계정은 아마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발굴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제 방송을 보니까 MBC에서는 또 이런 내용이 나오데요? 모 당에서 지방교부세를 약 4조 4,000억, 그것을 27년에는 삭감해서 줄여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MBC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그 내용을 저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마는 내년도 정부예산이 820조인가 됩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국회에 제출됐는데 올해 내국세 중에서 지방교부세를 19.24% 배분하면 32조 지방교부세를 줘야 돼요, 그 비율에 따르면.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놈을 안 주고 나머지 일부는, 33조라고 한다고 하면 3,000억만 지방교부세에다 증액해서 주고 29조는 다른 데다 쓰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서 별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이면 지방교부세 77조 정도를 교부해요, 총액이. 2조 3,000억 정도 늘면 79조 정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우리는 국세가 많이 걷히니까 많이 올 것이다, 배 이상 더 올 것이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것을 미래대응기금에다가 적립을 해서 앞으로 4개 분야인가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 나갈란다, 그런 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최종 확정이 되면 저희들한테 뉴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교부세는 1.4%에서 1.3%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가 반영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증액된 것은 거의 없다. 우리가 평균 잡고는 한 55억 정도, 엊그저께 우리 실무진에서 그 정도 얘기를 합디다마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55억 정도 늘지 않을까.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통과되면 지자체에서는 언제나 내년 예산에 대한 확보액이 어느 정도….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확정된 내시가 아니고.

몇 월 달에나 내려옵니까?

아마 10월, 이제 국회에 넘어갔으니까 그놈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가내시를 해주면 전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금씩, 교부세 1.4% 정도라고 했잖아요? 1.4% 증액돼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국세가 많이 걷히면 중간에 좀 더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확정은 안 됐어도 기획실에서는 예산팀이 있기 때문에 장흥군 총괄 예산을 관심 있게 봐 주시고 평가를 제때제때 하셔서 의회에도 보고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보고시간을 가져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사실상 우리 장흥군의 얼굴이기 때문에 군수님이 하는 모든 사업들을 총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기획실은, 군수님이 답변을 100% 다 못 한 것들을 실장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나왔는데 신정훈 국회의원께서 장흥댐 물을 하루에 10만 톤 가져가겠다고, 주암댐하고 장흥댐하고 통수관로를 연결하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텔레비전에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산 확보가 아니고 당초에는 예타 대상이었는데 면제….

예타 면제까지 나왔어요.

면제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가 얼마 들 것이다 하고 예측한 것인지 예산을 확보했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장흥군한테는 협의사항이 조금이라도 있는가요?

그런 것은 자체 내부 보안사항인가 어쩐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온 것은 아직 없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도 용수 공급지역에 대해서 상생발전 특별지원제도를 했으면, 용수를 갖고 있는 지역에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런 것을 건의드렸었어요. 군수님 시장·군수 회의 도에서 할 때 그것 얘기를 했고 자료도 제출했었습니다. 그 분야에 반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도 법적인 제도사항이라서 특별법 내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특별시에서 댐 있는 지역에다가는 뭔가 혜택을 주게끔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는 아기한테 젖을 한 번 더 준다고,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이번 기회에 우리가 T/F도 구성하고, 관외에 있는 T/F 구성 팀들도 있죠? 장흥군의 T/F 구성하면서?

예.

민간인들도 많이 있죠?

외부인도 위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번에 현안 발굴을 위해서 민간인들 위촉해서 공무원들과 같이하게끔 했고, 아까 정책개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했던 정책파트너스라든가 그런 것도 해가지고 외부인들 의견도 많이 듣고 그분들한테 동향도 들으려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해놓았는데 계획만….

장흥댐이 사실 농업용수도 공급하고 식수도 공급하지만 좋은 물을 만들어서 외부로 주면서 우리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공공기관 유치라든지 빅딜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우리가 T/F팀에서 갖춰서 T/F팀을 100% 가동해서 이런 사업들이 장흥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댐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할랍니다. 지금 인하댐에는 수상발전소를 태양광으로 해서 47MW 공사 중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합천댐도 1차 공사가 42MW 공사를 했고, 그리고 주암댐도 수자원공사에다가 29년도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끔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해서 보내서 거기서 답변이 뭐라고 왔냐면 27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끔 수자원공사에서도 수자원보호법에 대한 처리 모든 것을 마무리해 주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우리 장흥군에다가 여쭤보려고 상수도사업과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아무 준비도 않고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과에서는 그 사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획실에서도 옆에서 서포트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지역의 댐들은 이렇게 태양광을 통해서 그 지역 소득사업으로 햇빛연금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장흥군은 거기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많이 협조를 해주면 좋은데 자료 제출 요구를 해도 기본적인 것만 주고 나머지는 안 주더라고요?

우리도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주라. 지금 주암댐에서는 답변이 그렇게 왔다니까요?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한 번 더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업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장흥댐에서 수상태양광을 하게 되면 약 27MW는 생산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 수입을 얼마나 볼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약 70억, 75억 정도는 수입으로 가져올 수 있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사업들을 해가지고 곧 전기 생산을 29년도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이미 공사를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우리 장흥군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에만 책임을 넘기지 말고 군수님을 통해서 기획실에서 발 빠르게 노력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물을 공급하는 장흥군에서 그런 사업이라도 가져와도 빅딜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한테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유금렬 의원님!

예.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본 질문이 의회법에 20분을 할 수 있어요, 답변도 20분이고. 또 추가 질문을 하실 때는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고. 지금 가만히 앉아서 듣다 보니까 질문에 팩트가 없어요. 그렇게 늘어지게 하면, 사실은 유튜브에 라이브로 전국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팩트를 말씀하시고, 답변도 왜 그렇게 성의 없이 하십니까? 기획실장님? 아까 순세계잉여금 3년 평균치 오버된 금액의 10%잖아요? 330억이면 30억이 오버된 것 아니요, 평균치에서? 10% 얼마입니까? 30억의 10%가 얼마예요?

3,000 아닌가요?

10%면 3억이지!

3억.

그런데 왜 3,000이라고 말하고 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무조건 낙찰차액을 넣었다가 거기다가 사업을 성립해 가지고 거기에 또 10%를 넣을 수가 있어요, 보성은 통째로 넣었지만.

낙찰차액….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질문을 스펙트럼하게 가십시다. 진행하십시오.

의장님! 낙찰차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요, 집행을 안 하면. 그놈이 다시….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의 3년 평균치를 내가지고 거기서 오버된 금액에 30억이 남았으면 평균치가, 10%면 3억이지 뭔 3,000만 원이요?

예, 그것은 맞는데요.

3,000이라고 하니까 듣는 사람도 ‘이건 아닌데?’ 싶고, 도대체 장흥군 기획실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흐리멍덩하게 하면 듣는 군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18군데를 정할 것이고 시범으로, 지금 국회의원께서는 편지가 오시기를 우리 전남 도내에 100%를 다 특별시비로라도 하게끔 각 지자체는 대비하라고 편지가 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장흥군이 내년도 농어촌 보조기금인가요? 농어민 기본소득 기금을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무장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변을 너무 성의 없이 해버리면 듣는 군민이나 또 유튜브 봤을 때 장흥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립니다. 답변을 성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하십시오. 가능하면 요점만 하십시오.

예, 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의장님, 군정질문에 사실상 저는 재선 의원이라서 준비는 부족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의장님은 3선 의원으로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만 못하더라도….

요점을 질문하시고 답변도 스펙트럼하게 하시고, 시간이 벌써 40분이 돼 버렸거든요? 양해를 구하시고 허가를 받아서 하시고, 우리가 회의를 해도 의회법은 지켜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김대중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문화관광실에다가 질문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중요한 부분만 체크를 하고 답변서가 왔으니까 답변서 외의 추가적인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릴랍니다. 첫 번째로 신북 구석기 유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가사적 유적지로 지정하는데 앞으로 계획하고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래요?

신북 구석기 유적은 2003년에 국가사적으로 지정 추진을 해보려다가 주민의 동의 때문에 벽에 부딪힌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는 시 문화재 등록이 돼 있습니다. 시 문화재보다 한 단계 높은 국가사적으로 지정하고자 내년에 기본용역을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국가사적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주민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사적지 시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의 100%가 사유지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학술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내년에는 기반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박물관을 논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박물관을 건의하고자 하면 시지정문화재인데, 시비로밖에 할 수 없는데 시비로는 저희들이 어렵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년에 기본계획 해서 연구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사적지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박물관을 논하는 게 맞겠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가사적으로 지정을 하면 사유지 행사를 못 하게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그래서 그 주위의 국가사적지 유적에 대한 바운더리를, 부지를 확보한다든지 그런 내용적인 것들이 전혀 답변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원님, 예를 들자면 동학하고 똑같은 현실입니다. 동학 석대뜰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북 구석기 유적이 국가적인 유물이기도 하고 대표성을 띠기도 하고 우리나라 최대의 유적지인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유지의 부담 때문에 적극적인 추진은 못 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08년도에 국도 2호선 공사를 하다가 많은 유물이 발굴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국보급도 나오고 조선대학교에 3만 점 가까이 보관이 되고 있는데, 그런 우리 장흥군 유물들이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은데 빛을 못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인 사유지하고 장흥군 전체를 위한 큰 프로젝트하고 이런 것들이 부딪히지 않게, 상충되지 않게, 지혜롭게 잘해서 국가사적으로 지정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의 도움을 받아서 박물관 건립도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겠죠?

그런데 의원님 사적으로 지정이 된다면 1구역, 2구역, 3구역, 5구역까지 사유재산의 피해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하는 것은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1구역부터 3구역까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장동면 소재지 전역은 최대 3구역, 4구역 정도로 묶이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전에는 아마 법이 굉장히 사유지 행사를 못 하게끔 바운더리 확장세가 컸는데 요즘은 많이 축소됐다고 하더라고요?

축소는 되지 않고 1구역에서 5구역, 1구역이면 농가주택 정도밖에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문화재청, 국가유산청의 발굴허가까지 받아야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행위까지가 1구역에서 2구역 정도 됩니다. 행위허가가 좀 완화됐을 뿐이지 법적 제한은 거의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상충되는 부분들을 잘 해결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재 가치가 높은 것을 앞세워서 이런 사업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비교표를 보니까 실장님 굉장히 물축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데요?

예, 맞습니다.

다른 데 축제예산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날짜도 많고 9일간, 8대 때도 늘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너무 한여름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예산도 절약하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는데 아직 결과물이 없어요.

답변….

예,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축제 최종평가를 9월 말 정도에 추진하고요. 그 이후에 재단 그리고 축제자문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축제기간을 조정해 보자는 말씀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건을 가지고 재단 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하고 해서 안건을 상정해서 이번에는 어떠한 문제점하고 축제기간까지 도출해 보겠습니다.

문광실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축제예산이 각 실과 예산도 많지만 여기에 기록이 안 된 각 실과 부스에서 소요되는 예산 그런 것까지 전부 합치면 제가 보기에는 한 50억이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관광실에서 사용했던 축제예산이 28억, 그다음에 각 실과별로 추진했던 사업예산이 18억 그래서 총 46억 7,0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각 실과에서 소소하게 부스 운영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여하고도 실질적으로 행사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고 다음에 축제발전위원회에다가 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했으니까 보고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총평의 기회는 9월 말에 갖습니다. 발전위원회, 자문위원회 해서 거기서 장단점을 분명히 따지겠습니다마는 축제기간의 단축 또는 현행대로 유지할 건가 그런 안건을 상정해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사항은 답변서 왔으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문광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실과소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서를 받았고 답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답변을 갈음하기로 하고….

아니, 의원님!

추가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아니, 유 의원님!

예.

총무과장하고 스포츠산업과장한테도, 재무과장님하고 질문을 하셨어요. 스포츠과장하고 나오셔서 추가 질문을 하셔요. 답변서는 이해하시고 그렇게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10분간 휴식하고 하게요. 어차피 오늘은 채은아 의원까지만 하셔야 되니까, 세 분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시간상 그렇습니다.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세 과장님한테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추가 질문만 답변하세요.

다른 과들은 이미 답변서에 답변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외람되지만 그래도 일개 지역에서 선출 받은 군의원인데 사실 이렇게 몰아세우기식으로 질문이 팩트가 없이 진행한다고 비하 발언을 하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군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이해를 하십시오. 그런 차원이 아니었고, 또 답변도 너무 틀리게 하시고 그래서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잠시 휴식을 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 4시 정각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흥군민 여러분! 백광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순문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은아 의원입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장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시는 사순문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군민 여러분의 삶과 직결된 군정 현안에 대해 군민의 마음을 전하고 더 나은 정책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우리 군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군민 여러분의 뜻을 대변하고 희망찬 변화를 위한 제안임을 깊이 새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오병찬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실은 장흥군의 싱크탱크이기도 하면서 심장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질문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버섯산업연구원 업무를 맡고 있는 기획홍보실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버섯산업연구원 운영 현황에 대해 질문했는데, 답변을 잘 받았습니다. 실장님, 우리 군이 버섯산업연구원에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죠?

예.

2026년도에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23억 출연금 승인해 놓았는데 16억 7,000만 원인가 결정해서 교부했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23억 원 출연금 승인을 의회에서 받았습니다. 16억 7,000만 원을 교부했고 나머지는 아직 예산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 하고 이번 3회 추경 때 1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 17억을 예산 반영하실 겁니까?

우선 버섯연구원에 최소한 해줘야 될 부분이 어느 정도냐 그랬더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1억 3,000인가 1억 5,0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1억은 우선 하고 정리추경 때 상황 봐서 나머지는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 군은 버섯산업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언제부터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 그 계획표를 업무보고 때 서류로 한번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날 참석하셨어요. 참석하셨죠? 업무보고 할 때?

그때 못 갔습니다.

버섯산업연구원에?

못 갔습니다.

못 오셨습니까?

예.

그때는 꼭 오셨어야 되는데 안 오셨군요. 그때 센터 운영 계획표를 본 의원이 받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버섯산업연구원을 어떻게 줄여나갈 계획이신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출연금을 줄여나갈….

예, 계획.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몇 가지 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요. 지금 연구원은 기초 분야라든가 기반 구축 중심이었다고 한다면 지역하고 연계해서 지역 현안 위주로 하고 현장 실증 중심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할란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크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진균류 바이오센터 준공을 해가지고 1년이 아직 못 됐습니다마는 2030년 정도 되면 수입과 지출이 동시에 맞아떨어질 것 같아요. 31년이 되면 그때부터 흑자 전환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일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자체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국가에서라든지 시라든지 도에서도 보조금을 전혀 못 받고 자체 재원으로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 19개 연구기관이 있거든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의 애로사항을 알고 법률적으로 제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 연구원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한번 해보자 하는….

실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섯산업연구원이 발족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년으로 한다면 20년 동안 집안에서 길렀다면 가족들도 20년이 넘으면 자립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버섯산업연구원은 자립되지 못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했던 거고요. 그다음 센터 운영계획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26년도 분석 지원을 3,000으로 봤어요, 진균류로. 27년도에 8,000, 1억 이렇게 봤는데 26년도 벌써 3,000 봤던 게 1억 100으로 실적이 됐어요. 그러면 27년도에는 얼마가 돼야 맞을까요? 목표액을 3,000으로 세웠는데 1억 100을 실적 해버렸어. 그러면 그보다도 높아야 되겠죠?

예.

그런데 27년은 6,000으로 해놓았어요, 또. 그래서 서류로 보면 단지 숫자에 맞춰놓은 서류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표고산업연구원에서 이렇게 하겠다 서류만 제출하면 그렇게 하실 일이 아니라 세세한 부분까지 검토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본 의원이 묻고 싶은 것은 버섯산업연구원의 당초에 설립목적이 있었죠, 우리 장흥군에? 왜 설립했던가요?

처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버섯연구소로 출범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역의 버섯을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그랬는데 이 분야를, 아마 그때는 성과가 있었겠죠. 젊고 활동할 수 있는 인력이 가능했을 건데 아마 이렇게 지역이 노령화되고 고령화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어서….

실장님, 그때 태동 동기는 우리가 농산버섯이라고 느타리나 팽이 때문에 설립을 했어요. 처음에 표고산업연구원 설립할 당시 목적이. 그러다가 버섯산업연구원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초 설립대로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은 진균류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출연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부분을 기획실에서 감당하는데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그러면 실장님 우리 버섯산업연구원 운영비를 21억 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버섯산업 임가에 지원하는 것은 얼마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임가?

종균 지원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버섯산업연구원은 기획실에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부군수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버섯산업연구원은 기획실에 있으면 단지 출연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 있는 것밖에 안 돼요. 버섯산업연구원은 있으면서 우리 표고버섯 임가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현황도 모르셔 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총괄적으로 이걸 다 알고 계셔야지?

다른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균 생산을 새로, 장흥 흥화 1호를 했잖아요? 그것을 개발하고 출원까지 하기에 17년인가 14년인가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장흥군에서 흥화 1호하고 2호를 해가지고 처음에 흥화 1호, 2호는 생표고로만 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표고연구원장님 와서 말씀 들어보니까 건표고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연구원에서 다행히 흥화표고 1호, 2호 종균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일단 표고산업연구원이 있음으로써 표고산업 임가에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 표고산업연구원은 임가에는 도움이 안 되고 표고산업연구원에만 도움이 된다는 것,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우리 현재 표고농가는 몇 농가인지 알고 계신가요? 표고농가?

실질적으로 표고를 재배하는 곳은 백 농가 미만, 옛날에 이백몇 농가였는데 백 농가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팔십몇 농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니까 제가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이번에 장흥 표고를 활용한 표고샌드를 만드셨죠?

예.

실장님,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

맛이 어떻던가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있지 않았어요?

맛있긴 한데 저한테는 너무 달더라고요.

실장님 당뇨가 있으시구먼. 표고샌드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표고샌드를 살 곳이 많아야 됩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파는 곳이 많아야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왕 우리가 특허를 내놓았어요. 특허를 낸 것도 중요하지만 표고산업연구원에서 표고샌드를 만들었으니 장흥군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사 먹을 수 있도록, 아무 데나 가서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겠죠?

예.

그것도 실장님께서 해 주시고요. 아무리 좋은 제품도 개발만 해놓고 소비자가 찾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 부분도 실장님 이왕 기획홍보실에서 표고산업연구원을 맡았으니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써주십시오.

예.

그리고 어제 뉴스에 나왔죠? 장흥군이 ‘숲푸드’에 지정돼 있다. 이 부분은 기획실이나 표고산업연구원 전체적으로 산림휴양과 직원들도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감사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연구원에 우리가 21억을 출연하고 있는데 이 출연금을 어디다 쓰는가는 알고 계시죠? 어디다 쓰고 있나요?

운영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거기에 따른 자체 사업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표고산업연구원에 연구원이 18분 계십니다. 18분이 계시는데 표고산업연구원으로는 12분, 그다음에 진균류로 6분 해서 18분 계시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벌써 16억이에요. 16억, 인건비만. 그렇다면 이분들이 열심히 해서 표고산업연구원이 여기까지 건재해 왔겠지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실장님이 한번 다뤄봐야 할 얘기가 있어서 제가 제안드린 거고요. 진균류 바이오·헬스 소재 상용화 지원센터 이제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예.

이것이 되면 얼마큼 수익을 낼 거라고 실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지금 30년도까지 42억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생산성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는 흑자 전환이 되는데 마지막 목표연도 금액까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2030년까지 손익분기점을 마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꼭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버섯산업연구원은 꼭 기획감사실에 있어야 됩니까?

제가 산림휴양과장을 할 때 산림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 분야이고 지역의 표고농가를 지도해 줘야 하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로 가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기술센터로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기획실에 온 거예요. 연구기관 관리를 여기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로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어디로 속해야 되는지는 다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홍보실은 군정의 종합 기획이나 조정,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이지, 표고산업연구원을 가지고 있을 부서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총무과장님도 계시고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니까 대책을 세우셔서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로 가시든지 산림휴양과로 가든지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이건 제안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산림휴양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연구원의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연도별 자체수입 목표와 출연금 감축계획을 수립해 보십시오. 둘째, 특허·논문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농가소득 증가, 생산비 절감, 기술 보급농가 수, 기술사업화 매출 등 농가 체감형 성과지표도 도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셋째, 버섯산업연구원의 소관 부서가 현행 기획홍보실에 있는 것이 적정한지 재검토해서 농업기술센터나 산림휴양과 현장 부서와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수님께서도 늘 삼합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혹시 실장님 삼합이 뭔지 아십니까?

음식 말씀하십니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삼합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표고버섯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삼합?

먹을 때 삼합은 표고, 키조개, 소고기 그렇고.

그렇죠?

예.

저희들이 늘 장흥에서 이름나게 삼합을 말하자면 소고기, 표고버섯, 키조개 얘기하죠?

예.

표고농가의 삼합은 뭘까요? 삼중고, 표고농가의 삼중고?

노동력이 없다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죠? 농가의 노령화나 인건비나 이상기후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삼합 삼중고를 실장님께서 잘 협의하셔서, 또 2006년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된 상품이잖아요? 우리가 ‘전라남도 장흥’ 그러면 원목표고를 가장 앞세우십니다. “대한민국 70% 이상 표고를 원목으로 생산하는 곳이 전라남도 장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대표성 있는 표고를 그냥 기획홍보실에다가 놔두지 마시고 질적 운영할 수 있는 산림휴양과나 농업기술센터로 보내서, 또 지금은 유치 표고농가들이 22농가로 많이 줄었지만 흥화표고는 22농가밖에 안 하고 있어요, 장흥군에. 많이 줄었지만 어쨌든 우리 원목표고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장님도 예산을 신경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은 기획팀하고 정책개발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기획팀이나 정책개발팀이 특별히 업무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기획팀은 기획감사실의 심장이고 그다음에 정책개발팀은 장흥군의 심장인가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이것에 대해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기획실은 똑같습니다. 전체적인 장흥군 전 부서를 관장하면서도 지원하는 부서이기도 한데,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기획하고 조정하고 실과소 간의 기획업무 조정해 주고 지역 현안을 계속 발굴해서 사업비를 확보한다든지 다른 실과에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고, 정책개발팀도 현안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발굴도 하고 공모사업 하는 데 있어서 사이드에서 도와주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 관리하기 때문에 기능은 비슷합니다.

실장님, 정책개발팀은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책개발팀만의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없고 타 부서의, 예를 들면 경제정책과 일을 다른 사람들이 어디 실과소마다 돌아다니다가 일을 못 하니까 정책개발팀으로 해라. 또 주민복지과 일을 돌아다니다가 못 하니까 정책개발팀으로 가거라. 그러면 국비를 내려준 부처하고 정책개발팀하고 손발이 맞아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기획팀과 정책개발팀 업무분장을 전면적으로 한번 다시 보시고 꼭 그 부분에도 말하자면 정책개발팀을 기획팀하고 합쳐서 통합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다시 검토해 가지고 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다음에 실장님께…. 실장님이 다 해주셔 버린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네. 실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실장님 잠깐만! 그리고 천연자원연구원도 기획실에서 예산 지원하고 계시죠?

예.

이건 언제 일몰제 적용하실 거예요?

매년 3억씩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지급 안 하려고,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천연자원연구원에 당당하게 말씀하십시오, 일몰제 적용한다고.

실무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김대중입니다.

과장님, 물축제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무더위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땀 흘리고 돌아다니시는 것 보니까 짠하기도 하고 같은 동질감으로서 왜 이렇게 어려운 물축제를 오랫동안 하는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 물축제는 매년 7월 마지막 토요일에 시작해서 8월 첫째 주 일요일에 끝나는 물축제입니다. 맞죠?

예, 9일간입니다.

우리가 19번째 물축제를 했는데 한 번도 그 일정을 바꿔본 적 없으시죠?

거의 그 수준에서 일정을 맞췄습니다.

그 수준 안에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실장님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 날짜만을 고집할 일이 아니라 대응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7월 마지막 주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장마가 7월 25일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7월 말일경까지 휴가를 갈 계획을 안 세우고 있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군도 그에 따라서 한번 대응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유금렬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서두에 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축제를 하면서 직원들의 노고, 그다음에 19년 동안 지켜왔던 7월 말의 행사 일정, 그다음에 행사기간. 의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하시고 밖의 여론 또한 축제기간을 좀 줄이면 어떻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축제이사회가 있고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9월 말까지는 이번 축제의 장단점 평가를 하고요. 그 이후 10월 초에는 축제 재단 이사회 플러스 자문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그런 문제점을 표명하고 도출해 내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축제기간도, 우스갯말로 저희들이 6월 3일까지 지방선거 때문에 굉장히 바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민들이 하시는 얘기가 축제기간을 짧게만 해준다면 채은아를 찍겠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축제기간 9일이 너무 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거기까지 상정해서 군민들이 ‘정말 잘되는 축제구나’, ‘꼭 해야 할 축제구나’, ‘기다리는 축제구나’ 이렇게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의원님 저희들이 예비 글로벌 축제로, 대한민국 대표 축제를 넘어서서 예비 글로벌 축제, 글로벌 축제가 최상위 등급의 축제거든요? 예비 글로벌 축제로 선정이 돼 있고 이번에 그렇게 운영했습니다. 기간을 맞추는 반면에 있어서 또 글로벌 축제로 선정이 되면 매년 8억씩 3년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축제예산이 많이 소요되지만 그래도 글로벌 축제 선정 한번 되고 3년 동안 24억 받아오고 대한민국에서 1등이라는 축제를 가져보는 의미를 갖는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조정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글로벌 축제로 가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사항이 변경된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짱! 흥 나는 장흥, 캠핑 펫스테이’ 이 축제가 있었죠?

예.

이거는 우리 축제비에 따로 10억을 편성하셨죠?

맞습니다.

4번 운영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행감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것 운영한 결과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10월에 추진하려고 했던 행사인데 이번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추진계획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물축제 때는 안 했습니까?

물축제 때는 행사….

1회 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캠핑 온 숫자가 192명이 왔다고 돼 있더라고요? 캠핑?

반려견을 데리고 오신 분을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캠핑장을 빠삐용Zip으로 옮긴 결과를 보면 캠핑장에서 주무시는 분들이 저녁에 우리 물축제장으로 상당히 유입해 와 있었는데 빠삐용Zip으로 가는 바람에 저녁 야간에 관광객이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행감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장흥에 오는 손님들이 심천 캠핑장 있었죠?

예.

제가 심천 캠핑장을 참 좋아합니다. 좋고 깨끗하고 맑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캠핑장을 빠삐용Zip으로 옮긴 바람에 심천 캠핑장에 손님이 전혀 없었답니다. 그것도 파악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 장흥군의 캠핑장 유입은 192명으로 만족해야 되는지, 아니면 과장님의 손과 발로 해서 많은 손님을 다시 유치하게 할 수 있을지 그것 제안을 한번 드리고요. 또 이번에는 향토음식관을 없애버리고 배달음식으로 대체하셨죠?

예.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9월 말에 장단점 평가 대책회의를 할 때 숫자상으로 도출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듣는 바로는 토요시장, 중앙로, 일부 앱을 이용해서 활용했던 상가들이 적극적으로 호응도가 높았다,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잘된 축제의 개선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는 이번에 특별하게 컬러풀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컬러풀하게 못 하셨잖아요? 못 하신 이유가 있었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추진했습니다.

컬러풀 색채 물감들 뿌려 가지고 하기로….

아, 색깔이요?

예, 그것으로 하신다고 특별하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날 저희들 군민회관 앞에서 군청까지 다 왔는데 사진클럽에서 오신 분들의 원성이 대단했어요.

맞습니다.

그날 그렇게 컬러풀하게 못 한다면 일찍이 말해줬으면 이렇게 긴데 서울에서, 인천에서 안 올 텐데 ‘장흥군은 행사를 이렇게 하냐?’, ‘오늘 현장에서 컬러풀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실망감을 저희들한테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답변드릴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살수대첩 1시간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왔던 민원인들께서, 작년에 했을 때 그게 녹말가루 비슷한 색깔을 쏘더라고요, 인체에 무해한. 그러나 그 가루가 눈에 들어갔을 때는 바로 씻어지지 않고 접착이 돼 있다, 그런 민원을 받고 1시간 전에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다. 옷에 묻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눈에 들어갔을 때는 접착력 때문에 보이지 않고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1시간 전에 모든 녹말가루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시해서 현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현장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고 미리 실장님이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빠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상 최대의 물싸움을 1시간 연장했어요, 주말만. 그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24시간 하는데 행사기간을 보통 10시간에서 12시간을 잡고 운영을 해야만 행사장에 찾아오신 분들이 지루함을 덜 느끼고 체험거리, 즐길거리를 보여주어야만 되기 때문에 1시간을 늘려서 했는데 실제 호응도는, 저희 입장에서는 ‘좋다, 잘했다’ 그렇게 평가했다고 자부합니다.

실장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9일을 했으니까 내년에도 글로벌 축제로 해서 9일을 해야 되겠다. 7월 말에 했으니까 내년에도 7월 말에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관행적인 축제에서 벗어나서 기간은 좀 줄이고, 핵심 프로그램은 강화하시고, 시기는 다시 분석하시고, 지역상권과의 연계는 더 촘촘하게 하시고, 군비는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군민들이 체감하는 축제가 될 수 있게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올해 향토식당 폐지와 먹깨비 배달 운영 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내년도 축제 운영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백수영입니다.

과장님, 총무과장님 일 잘하신다고 소문났던데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 및 조직체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를 보니 우리 군은 매년 인사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사 예고와 승진·전보 기준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인사를 예측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사 고충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직원들의 희망부서와 개인적인 성향도 최대한 인사에 반영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인사기준을 잘 만들어놓는 것과 실제 인사가 예측 가능하게 이루어지는가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사를 보면 정기인사를 앞두고 실·과장급 인사가 여러 명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7월 정기인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물론 인사는 군수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권한의 문제와 별개로 인사가 조직 구성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는 것이 인사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30년, 40년 가까이 공직생활 해온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한 장의 인사발령을 통보받고 근무지를 옮기거나 업무가 바뀌게 된다면 그 당사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충격이나 조직 내 업무 공백은 결코 작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이런 마음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도 들어봤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번과 같은 갑작스러운 간부급 인사가 인사 운영의 원칙과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보시기에는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새로운 민선 9기가 되면서 군수님이 그런 인사방침을 처음으로 하시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옮기시는 분들에게 갑작스러운 면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은 인사를 보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군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총무과장님은 밤 12시가 넘더라도 군수께 당연히 그리 안 하도록 말씀을 드려야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무과장님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일을 잘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질책하신 바와 같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를 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군수님하고 소통이나 관계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이 한 장으로 부서를 옮기는 직원들은 얼마나 마음이 다치셨겠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하신다면 총무과장님이나 군수·부군수님, 여기에 계신 공직자분들, 전부 다 그분들께, 나도 그 사람이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불가피하게 정기인사 외에 인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와 조직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소통이나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럴 생각으로 저는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백수영 과장님께서는 인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공정이 받아들이는 분한테는 꼭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사 부서에서 최대한 공정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받아들이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불공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인사 부서 담당 과장으로서 군수님한테 최대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언을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장흥군 공직자 얼굴에 행복감, 또 장흥군청에 들어오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것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인사에 제안을 드립니다. 평범한 인사를 해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의 기술담당관과 소장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은 농업이 지역의 핵심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현장의 기술지도와 농업인 지원을 담당하는 매우 중요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인이 30% 이상 되니까. 그런데 현재 농업기술센터 조직을 보면 센터장 아래에 기술담당관이라는 직위가 있고, 센터장과 기술담당관 모두 사무관 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담당관 직위에는 그 직위에 맞는 업무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기술담당관 업무를 보면 실질적인 결재권이나 업무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직위만 있고 실제로 권한이 없는 자리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기술담당관에게 부여된 결재권과 업무상 결정권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입니까?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거기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술담당관은 모든 업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끝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1소장님이 다 운영하고 계십니다. 1소를 운영하시는 소장님의 어깨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또 그 밑의 기술담당관을 가지고 계신 과장님은 얼마나 힘들어하시겠습니까? 모처럼 팀장급에 오래 계시다가 담당관으로 오셨는데 마음껏 기술을 개발하고 부여하고 늘려가야 되는데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결재권도 없습니다. 이렇게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내년도 기준으로 할 예정이니까요. 사무전결 규정이나 이 부분을 검토해서 기술담당관이,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죠. 기술담당관이 결재할 수 있는 부분, 권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1소에 1과를 만드는 데 제안을 드리고요. 사실 17개 시군을 제가 다 봤더니 우리처럼 1소에 담당관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1소에 1과를 제안드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1소에 2과를 만드는 것도 본 의원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 장흥군에 신설해 줄 팀이나 과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팀을 먼저 말한다면 계절근로자 전담 부서를 신설할 생각이 있는지.

예, 조직개편 할 때 계절근로자 전담 부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동물보호팀, 통합돌봄, 신재생에너지 분야,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부터 재난안전 분야 강화가 돼서 재난팀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군 주요 시설물 관리 부서도 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예, 군수님이 그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것이 행동으로,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의회와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 이용 효율화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직원 휴양시설을 만든다고 해서 처음에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한 10억 정도 투자해서 직원 휴양시설을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를 보니 답변서에 보니까 2024년 17%, 2025년 12%, 2026년 말에는 5% 지금 이렇게 이용률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직원들 리조트 휴양시설 이용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이용해본 개인적인 과정으로는 리조트가 시내권에서 멀어진 것도 있고 리조트가 노후화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가는 금액보다 더 낮은 가격이 많이 나오고 젊은 MZ가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어서 낮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뭐든지 시작할 때는 정말 찬란할 거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다 보면 과정에 어려운 점도 발생하기는 합니다. 장흥군의 어려운 재정에서 거의 10억을 투자해서 휴양시설을 만들었다면 우리 직원들한테 그만큼 배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서는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서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 한번 계약하면 20년 동안 찾아올 수 없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년도에 이것 시작했습니까?

2019년에 해서 2039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39년까지는 10억이라는 돈을 못 찾아오는 그런 돈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청 직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일전에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매년 업그레이드는 안 되고 10년 단위로 업그레이드를 할 때 추가 예산이 7억 5,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업체하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또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원 복지 차원에서 거기를 이용하는 직원한테는 5만 원 상당의, 지금 온라인가보다 더 낮아야 갈 수가 있으니까 5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주게 되면 연 6,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힐링프로그램 할 때 연 30만 원 지원하는데 예산이 항상 조금 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숙소를 이용하는 직원에 한해서는 복지포인트를 조금 올려줄까 이런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꼭 그렇게 해서 일하는 분위기, 정말 장흥군에서 일하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많이 배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장흥군에서 야심 차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다 주고 열심히 쓰고 계시고 선순환제로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도 욕 얻어먹는 것 있죠?

예.

왜 민생회복금을 정책 발행했느냐고 난리구석입니다, 지금. 세심한 배려가 있었다면, 소상공인한테 조금만 배려를 했다면 정책 발행으로 전체 금액을 발행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 배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소상공인에게 대단히 미안함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십시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들의 사용이 적어지는 정책 발행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이 사업은 10개 읍면 전체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거라 읍면에서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은 넓게 사용해서 병원도 가고 주유소도 가고 기름도 넣고 동절기가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정책 발행을 검토해서 사용을 했는데 소상공인이나 골목상권에 이런 배려가 조금 부족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정책 발행을 하는 게 좀 더 경제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우리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은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정책 발행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소상공인에게 쓸 수 있는 일반 발행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청년정책과는 답변서가 충분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김경태입니다.

과장님, 답변서는 잘 받았습니다. 과장님은 사무실에서는 뵙기 어려운데 3층 대회의실에서는 뵐 수 있네요?

과장님,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에 대해서 서정란 동료 의원께서 건의안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운영비로 10억을 매년 주고 있죠?

예.

이거는 일몰제가 언제 됩니까?

203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030년까지는 주지 않을 거죠?

21년하고 24년에 세부적으로 매년 10억씩 60억으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다, 안 준다를 떠나서 업무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운영비를 준다고 했을 때는 어떠한 이유가 있었으니까 준다고 했겠죠?

제일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 저희들이 먼저 그때 당시에는 70억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업무협약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10억이라는 운영비를 줬을 때는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든지 우리 군에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줬을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넘어가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변서에 보면 올해 교육인원이 몇 명이에요, 과장님 지금?

지금 인원이 438명이 맞습니다.

그렇죠? 438명이에요. 438명을 위해서, 앞으로 몇 명이 더 올지는 모르겠지만 10억이라는 운영비를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보면 그 10억을 어떻게 쓰고 있냐면 우리가 채용인원 15명에 대해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 15명은 다 장흥분이십니까?

지금 10억의 주요내역을 보면 시설관리 해서 용역을 줬더라고요? 경비라든가 청소 이런 부분은 장흥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술을 요하는 자격증 있는 통신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 분이 아니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회 직원들 인건비는 여기서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체육인재개발원에 2030년까지 10억씩 운영비를 주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줬지 그냥 체육인재개발원에 주는 돈 아니에요. 그렇다면 해당 담당 과장님으로서는 발로 뛰어야 됩니다. 가서 체육인재개발원 회장님도 만나보고 어떻게든지 체육인재개발원에 많이 들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안 되면 의원님들도 많이 사용해 주세요. 과장님 혼자 어려우면 혼자 뛰지 말고 저희들도 같이 뛰어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저희 여성 의원들이 네 분이나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함께 대응해서 정말 장흥군에 블루오션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대답 안 하십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체육인재개발원을 활용한 구체적이고 실용성 있는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련해 주신다면 그걸 한번 대안으로 가져와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갖고 오십시오.

예.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흥군은 파크골프에 열풍이 불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대충 파크골프 회원이 몇 분이신가요?

8개 클럽에 821명으로 회원 등록된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그렇다 보니까 선출직인 군수님이나 의회 의원들이나 모두 다 파크골프장을 국제화해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대안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안을 만들었는데 갑자기 담당 과장님께서 파크골프장을 비동으로 조성 검토하겠다, 이렇게 내놓으신 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맞습니까?

그 서류는 맞고요. 당초 2025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왜 장흥군은 스포츠시설이 개별적으로 있냐, 집적화나 단지화를 시켜봐라. 그런 차원에서 부지를 군 소유 땅으로 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일차적으로 타당성이나 기본 용역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산단의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그쪽 부분도 하나 있고 또 비동의 통합의학박람회 그쪽 밑이 우리 군 땅이어서 그쪽도 검토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은 용역업체가 선정은 안 되었으나 그분들이 선정되면 타당성이나 기본성,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 이번 3회 추경에 용역비 올려놓으셨죠?

예, 2,200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용역업체를 선정해요? 말씀이 맞습니까?

지금 정남진스포츠타운 돈이 조금 있어서 총괄 발주거든요? 일부 그놈 해서 발주하려고 의뢰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3차 추경에 올려놓은 예산은 삭감해도 되죠?

아니요. 저희들은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스포츠시설….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그리 편성하셨다면서요?

아니, 그놈 있는 부분을 아직 돈 지출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시급해서….

여기는 행감 장소가 아니니까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집적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산단에 종합스포츠타운 하나밖에 없어서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집적화되고 규모가 됐을 때 거기가 스포츠단지화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비동에다 골프장을 만드는 게 집적화입니까?

비동에도 저희 군 소유의 땅이 있어서 그 부분으로 검토를 한번 해본 겁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해당산단에 국제건설에서 받은 부지 아시죠?

예.

과장님도 오래도록 장흥군에 머물러 계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6년간 28억씩 납부해서 올해 마지막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본 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건설에서 장흥군에 체육시설 부지로 명명했기 때문에 그 많은 140억이라는 돈을 주고 그 땅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부지로 사용할 수 있죠?

산업입지에 관한 개발계획에는 골프장으로 되어 있어서 스포츠시설은 별도로 또 개발계획을 세워야 가능하다고 경제산업과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체육부지시설이고 정남진 다목적체육관이 해당산단 내에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파크골프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또 비동으로 골프장을 옮겨서 거기 산을 깎고 내리고 용역을 설계해서 그렇게 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본 의원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9대 의원께서 다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체육부지를 호국원으로 3분의 1 줘버리고 3분의 2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이용해서, 이번의 파크골프장은 거기를 이용해서 해야만 우리가 정남진 다목적체육관하고 집적화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하여튼 용역에 타당성 및 기본구상을 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과장님 대답만 따박따박 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전남스포츠과학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남스포츠과학센터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장흥여성향상센터 실내수영장 3층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남스포츠과학센터는 전남체육회 소관이죠?

예, 전남체육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예산을 따로 집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얼마 집행하고 계십니까?

1억 200만 원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억 200만 원 지원하고 계시죠?

예.

거기에 국비, 시비, 군비가 딸려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시비는 얼마 지원하고 있어요? 시비? 시비는 9,1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과학센터는 전라남도체육회가 운영기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물 주면서 우리가 군비를 막대하게 대면서 이렇게까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가 21년에 업무협약 해가지고 들어온 기관이고요. 또 참고적으로 행정재산 사용료로 연간 4,0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옛날 속담에 ‘살강 밑에서 숟가락 줍는다’라는 말 알죠? 남의 돈 가지고 시설비 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전남과학스포츠센터가 온 것은 체육인재개발원과 전남과학스포츠센터가 협업을 해서 정말 블루오션을 가지고 올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나 의회나 다 승낙했던 것 아닙니까?

예.

지금에 와서 체육인재개발원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 전남과학스포츠가 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어떻게 잘 이용해야 되는지 제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 체육인재개발원, 통합병원, 전남과학스포츠센터, 이렇게 세 가지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연계해서 시너지가 나게끔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스포츠관광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수고스럽고 힘들겠지만 정말 장흥군을 위해서 뼈를 묻겠다, 이런 마음으로 스포츠관광 마케팅을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과장님, 복지업무 두루 살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 제안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제가 과장님을 답변석까지 나오시게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와 나눔복지재단 민간위탁에 대해서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먼저 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나눔복지재단은 인수위원회 백서에 보니 민간위탁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방안을 하려고 봤더니 「장흥군 나눔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제한이 되어 있어서 그건 어렵게 됐죠?

예, 조례 변경이 필요합니다.

조례 변경이 필요하죠? 절대 안 해줄 거니까요. 그래서 군에서는 사무국을 설치하려고 바꿨죠, 그거를?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무국으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계시죠? 이 부분은 지금 장흥군 살림이 빠듯합니다. 국비, 시비, 군비를 줄여서 어떻게 하면 살림살이를 잘 살아볼까 그렇게 연구 중인데 지금 우리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원래는 국·도비 매칭해서 코디네이터가 2명 있습니다.

두 분 계시죠?

예.

그래서 그 두 분께서 자원봉사센터를 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물축제 때도 봤더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땀을 흘리고 다니는지 제가 음료수를 하나 사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운영을 잘하고 있고, 나눔복지재단은 몇 분 근무하고 계십니까?

지금 출산 2명하고 보호자, 보호하신다고 해가지고 휴직을 하신 분이 3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님께서 나눔복지재단….

혼자서 근무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민간위탁을 하면 4억 5,000만 원이 운영비로 인건비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예, 민간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해당 담당 과장님께서는 군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살림살이가 이러이러하니 어렵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야 맞습니까? 아니면 “사무국으로 할랍니다.” 이렇게 답변해야 맞습니까?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군수님께도 민간위탁 했을 경우 조례가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야 할 사항이고 사무국을 했을 때는 어떤 점이 유리하고 이것에 대해서 보고는 드린 바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은 집 살림도 해보고 군 살림도 해보고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허리를 다, 어떻게든 어려운 살림을 잘 헤쳐 나가보려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과장님이 군수님께 설명을 잘하셔서 군수님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현재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자원봉사센터나 나눔복지재단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더더구나 2030년까지 유예기간을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민간위탁이나 사무국으로 나갈 수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일단 지금 의원님 질문·답변에 보면 자원봉사는 법적사항으로 유예기간까지 해서 30년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8년도부터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나눔복지재단에 대해서 나눔복지재단 이사회는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그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서 따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나눔복지재단 수익금은 없죠, 지금?

기부금으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나 찬조금이나 기부금이나 수입….

출연금.

출연금, 그런데 출연금을 군에서 10억을 해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얼마 해줬어요?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1,000만 원 했습니다.

올해 1,000만 원 했죠?

예.

그것을 감안하십시오. 매년 10억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25년은 군 살림이 어려워서 출연을 못 했고, 2026년에는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눔복지재단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분명히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지금까지는 최대한 주민복지과 팀들이 잘 운영해 보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예, 그 말씀도 드리겠지만 위탁하더라도 시설 사무실 임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부분이 있고 사무국 했을 때 인건비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파견 나갔으면 그런 부분도 줄어드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문화관광실에 재단법인 축제발전위원회도 만들었었죠? 처음에는 축제발전 저기도 민간 위탁할 것처럼 그렇게 했다가 출연금을 못 줘서 다시 우리 직원이 파견 가는, 그렇게 된 실정이에요. 그렇다면 여기도 그렇게 한번, 또 사무국을 뒀다가 합쳤다가 민간 위탁했다가 들어왔다가 이런 반복적인 일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민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이 본 의원의 생각과 달라진다면 과장님은 즉각 즉각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청소년수련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했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소상히 해주셔서 이거는 질문을 드리지 않고, 이번에 과장님이 성평등가족과에 다녀오시고 또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만나러 다니시고 하는 것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열심히 일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여흥두드림센터 조성사업 하고 계시죠?

예.

예산이 어떻게 되십니까?

여흥두드림센터 총사업비는 100억입니다.

총사업비는 100억이죠?

예.

100억인데 주민복지과 팀에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죠?

예, 노인아동과에서.

주민복지 아니고 노인아동과에서 짓고 계시죠?

예.

담당 직원이 건축직이십니까?

지금 여흥 건축 관련해 가지고 담당자가 여러 번 바뀌었고 지금 현재는 복지직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 직렬이 건축물을 짓는데 건축비가 100억이나 되는 건물을 복지직이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많았죠. 어려움이 많았고….

그러면 해당 과장님으로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총무과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반드시 시설직을 배치받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한번 해보시려고 이런 것 아니에요?

건축직이 한번 배정도 됐습니다, 배치도. 그런데 신규가 와 가지고 버티지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고, 군 형편상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건축직이 와서 이 업무를 맡아주면 너무나 감사하지요.

능력 있는 안경아 과장님이 부군수님이나 총무과장님 만나서 떼를 써서 건물을 완벽하게 지어야지, 복지직이 어떻게 건물을 짓는다고 100억짜리 건물을 짓고 계십니까? 부군수님! 답변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100억짜리 여흥두드림센터 노인아동과 복지직이 지어야 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부군수님한테 답변 요구할까요?

예.

부군수님, 답변하십시오. 안 보여, 안 보여서 그랬습니다. 미안합니다.

군수님, 여흥두드림센터에만 관계된 일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건축이 신설되는 부분에 복지 직렬이나 다른 직렬들이 어떻게 건물을 짓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설직이 나가서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노인아동과장 말씀하다시피 그 담당 직원들 몇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업무 효율화를 느끼셔야지, 이렇게 놔둬 버리면 안 됩니다. 부군수님, 꼭 배려해 주십시오.

맨 처음에 이 사업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가지고 세대어울림 복합공간으로 해서 그 사업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렇죠? 세대어울림 복합기관이죠?

예.

세대어울림 복합기관이라는 것은 우리 전 세대를 다 아울러서 쓰겠다는 뜻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1층을 전시실로 해놓았어요. 전시실 70평. 그런데 갑자기 놀이방으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2023년도에 문화예술단체에서 전시공간이 필요하다 해서 그분들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1층을 전시실로 구성했는데, 이번에 공간 구성을 하면서 ‘이게 세대어울림 복합공간인데 전시가 맞느냐.’ 그래가지고 검토를 했거든요? 문화예술단체에서도 본인들이 전시실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간 구성 실시용역 설계 과정에서 ‘이거는 전시실보다는 아이들이나 1층은 놀이공간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다.’ 해서 문화예술단체 관계되신 분들하고 군수님실에서 면담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문화예술단체에서도 이해해 주시고 해서 공간 구성을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이해를 안 했다고 제 방까지 오셨던데요? ‘어떻게 군수가 한번 전시실로 주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꾸는 경우가 있냐. 이게 장흥군의 업무냐.’ 이렇게 왔던데 왜 과장님은 다르게 들으셨을까?

거기에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셨거든요? 그때 저, 군수님, 그다음에 문화예술….

어제도 그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요? 그런데….

두 분이나 오셨던데? 과장님,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여흥두드림센터 조성계획은 세대 간 소통과 돌봄 기능을 보완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목적이고, 여성친화도시 위상 제고 및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계획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계획에 맞춰서 1층을 전시실으로 구성했으면 그대로 해야죠. 인근에 군 청사를 새로 개축한 데가 해남군입니다. 해남 가보셨죠? 해남군청 가보셨죠?

예.

1층이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1층이?

제가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1층이 전시실로 구성돼 있습니다. 해남군에 딱 들어가면 1층에 전시실을 전부 다 거쳐서 다른 실과로 방문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전시실이 없어서 가장 목말라하고 있는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1층에 공간을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또 주무 과장님이 가셔서 그분들이 이해했다고 바꾸시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됩니다, 첫째. 예산이 낭비돼요. 용역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더 추가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실시설계 단계….

아까 의장님 말씀 안 들어봤습니까? 낙찰차액 하고 돈 남은 것 거기다 넣으라고 했죠? 그것 과장님 돈이 아니에요!

의원님, 1층을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전시공간을 넣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

과장님, 지금 우리 장흥군에 놀이방이 몇 개 있습니까? 놀이방 있는 시설이 몇 개 있습니까?

놀이방이요?

예, 1차 전시실 놀이방으로 변경한 거지 않습니까? 놀이방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건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해당 과장님이 놀이방을 몇 개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놀이방으로 만드는 게 맞다고 제안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는 놀이방이 물과학관에도 있고요. 여기 힐링센터에도 있고요. 1층에 있는, 거기가 어디더라? 정신보건센터 거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기를 못 가냐면, 주말이면 쉽니다. 다 문을 닫습니다. 물과학관은 월요일에 문을 닫습니다. 그래서 약간 시간들 변동이 있어서 못 가는 거지, 놀이방이 다 있어요, 지금. 조그맣지만 놀이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 거기에 있는 놀이방은, 공동육아나눔터 그것도 말씀하신 것 같고 물과학관 1층에 있는 놀이방도 사실상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58평 정도 되는 놀이방을 꾸며서, 아이들이 목말라 있어요, 놀이공간이 없다고. 그래서 그것을 꾸미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 군민에게 약속을 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여흥두드림센터 처음 착공 시점이 언제인가요? 처음 착공 시점이?

2024년입니다.

2024년 12월이죠?

예.

올해 2026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 하나 짓는 데 공사기간이 몇 개월 걸렸습니까?

저희가 이 공사를 하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건축 공사하면서 공정 지연으로 인해서 공정이 계속 지연됐고, 그래서 원래는….

공정이 지연된 이유는 시설직이 배치를 받아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복지 직렬이 아무리 고생을 해도 거기에 못 간다는 것 아닙니까? 못 미쳐요, 지금.

그 문제도 있었지만 시공사가 약간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현장소장도 여러 번 바뀌고 시공사의 책임이라고 할까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아무튼 우리 군민들은 여흥두드림센터가 빨리 준공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 되어야 하는데 노인아동과 직원들이 늘리는 관계로 몇 개월 동안 사용을 못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여흥두드림센터를 사용하게 되려면 언제 가능한가요?

최대한 빨리하려고 하고 개관은 넉넉잡고 내년 6월 안으로 개관하려고 합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BF 본인증 추진한다고 했는데 추진했어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BF 본인증 추진하고 있어요?

앞으로 추진할 겁니다.

추진할 거예요?

예.

BF 본인증을 하려면 걸리는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빨리 서두르셔서. 그리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여흥두드림센터를 입찰했을 때 인테리어 부분, 실내 공간, 공사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발주를 했더라면 18개월 내에 전부 다 끝날 수 있는 공정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총괄로 입찰을 안 하고 건축, 전기, 통신만 입찰을 하시고 나중에 실내 인테리어 공간 구성을 따로 했다는 것, 상당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도에다가 계약심사를 하잖아요? 그때 공간 구성을 물품이나 비품 구입으로 판단을 해서 실시설계에 넣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1차 설계변경을 할 때, 그때 또 넣을 수 있었는데 시공사가 공사 지연이 되고 신뢰를 할 수가 없었어요. 현장소장도 여러 번 바뀌고. 그래서 공간 구성을 별도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 중에 여흥두드림센터를 준공까지 했다는 데 노인복지과 직원들에게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여흥두드림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여흥두드림센터만 믿고 있던 전시실, 꼭 노인아동과장님께서 전시실 만들어 주십시오.

그 부분은 문화예술 부분이라 노인아동과에서 추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 번이라도?

전시실 부분 때문에 군수님실에서 단체 분들하고 간담회식으로 했거든요. 그때 담당 팀장님은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 의견을 살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채은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되어서 오늘 군정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수요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표결 결과】 1.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기관 중남부권 균형배치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8. 장흥댐 용수공급에 따른 상생발전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9. 폭염·가뭄 피해 및 기후재난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10.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운영 정상화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옥화 박순단 백광철 서정란 유금렬 채은아 황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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