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군의회 발언

김옥화 의원 발언

제30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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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은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부서인 인구청년정책과장과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지금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인 인구정책팀장과 수계관리팀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활력사업소장으로부터 불참계가 접수되었으며, 농업기술센터와 농촌활력사업소는 농업기술담당관과 농촌활력팀장으로부터 설명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할 시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윤재숙 의원 등 4인의 결산검사위원이 2026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2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기금의 결산 등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앞 페이지에 첨부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주요 개선·권고 사항과 20페이지까지의 각 회계 및 기금별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들은 자료로 대체하고 21쪽 종합적인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은 세출 집행률이 2023년 75.2%에서 2025년 80.9%로 상승하고, 이월예산과 보조금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전체적인 예산 집행 측면에서는 일부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나 2025년에도 1,116억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특별회계와 기금예산의 집행률은 각각 37.2%와 13.3%에 그치고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농어민 소득증대사업 및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의 반복적인 집행률 저조 및 특정 분야에 집중된 대규모 이월, 집행 방식과 지출 성격이 변경된 예산전용 사례 및 일부 기금의 구체적인 집행계획 미흡과 관련한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반복적인 이월사업과 집행실적이 저조한 특별회계, 보조금 이월 및 반납, 활용도가 낮은 기금에 대해서는 그 원인과 개선 대책을 면밀히 분석하고, 책임부서와 완료기한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결산 결과가 실질적인 재정 운영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본 결산 승인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승인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형식적인 권고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니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앞서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저희 군이 몇 가지 개선해야 될 지점이 사실 보입니다. 첫 번째는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차이가 전남지역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큰 편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무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예.

서정란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한번 들여다봐야 할 지점이라고 보는데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세입예산을 세울 때는 세입을 추계해서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이나 이런 분야들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100% 정확하게 반영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추계를 더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본 위원은 세입예산과 세입결산의 차이가 큰 이유는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예측이 가능한 교부세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다, 본예산에. 그리고 두 번째는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잉여금 부분에 있어서 이월금이나 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올해 개선 사항을 보면 많이 개선된 지점이 있다고도 보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도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나 보수적으로 반영하시는 것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보수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미리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막아서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보수적으로 하시는 것은 조금 삼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월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월금들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쪽 부서와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고맙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금렬 위원님.

유금렬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금렬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검사 할 때마다 이 얘기를 결산검사위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이 좁혀지기는 했어요. 이월예산이 그래도 이번에는 13%대까지 줄여졌네요?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예.

유금렬위원

23년도에는 19%, 24년도에는 17%,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해야 되겠죠?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예.

유금렬위원

이월예산이 그래도 1,116억까지 좁혀지기는 했어도 아직은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검사위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 기획실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받는 데 이 부분도 채점 항목으로 들어가죠? 안 그런가요? 들어가죠? 그래서 이월예산 이 부분은 계속 갈수록 프로테이지는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명심해서 프로테이지를 더 줄여가지고, 이월예산 줄여가지고 교부세 확보하는 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예, 예산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좌석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2.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장흥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25 회계연도 중 예비비로 지출한 내역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일반회계 예비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이상저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지원 등 연도 중 발생한 긴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되어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승인 및 지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회계 예비비는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 등 3개의 특별회계의 경우 각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의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각 회계별 예산의 40.97%에서 98.83%까지 편성하면서도 지출 결정 및 집행된 내역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예비비를 긴급 수요 대응 재원이 아닌 사실상 여유 재원 보관 수단으로 운용한 것으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앞으로는 법정 한도 내에서 편성하고 누적 재원은 특별회계별 목적사업에 활용하되 사업 수요가 부족한 경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거나 특별회계의 통·폐합을 검토하는 등 재정 운용의 적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유금렬위원

유금렬 위원입니다. 실장님, 금방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죠?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유금렬위원

특별회계 예비비는 1%대 내에서 산출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꽤 많이 편성을 했네요? 그런데 사용내역은 별로 그렇게 예비비를 아마 다 100% 못 쓰고 거의 다 연도 말에 유보금으로 전부 편성을 다시 돌리죠? 예비비 다 못 쓰면?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다시….

유금렬위원

많이 예산만 편성해놓고 사용을 않고 다시 유보금으로 집어넣으면 서류상으로 만들고 있다는 그런 예측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일반회계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많이 집행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당해 연도에 못 쓴 예산에 대해서는 이월금이라든지 그다음 연도 재원으로 다시 써요.

유금렬위원

그렇게 남은 금액은 다음 연도에….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특별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잉여금이라든지 그다음 연도 이월금이라든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회계법」에는 1% 이내 세우게 되어 있는데 그놈을 전출금이라든지 목을 바꿔서 세우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서 있어서 이다음에 할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예비비를 쓰고 모자랄 경우에는 유보금에서 우리가 다른 것의 예비비로 더 편성할 수가 있죠?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내부유보금은 예산 편성을 심의하실 때 삭감하신 부분 있잖아요? 그것을 내부유보금으로 예산 편성해 놓아요. 그다음 1회 추경이나 할 때 그놈을 재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재원으로 쓰고 거기서도 남았다면 그다음 연도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조금씩 남겨놓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써도 되고 써야 되는데 그다음 추경을 생각해서 세워놓기는 합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한해 들어서 물난리를 겪으면서 예비비를 써야 될 필요가 강력하게 있다고 해서 협의회도 하고 먼저 선제적으로 해보자고 했잖아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유금렬위원

그런데 각 시군 단위 현장을 가서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양수할 물도 없어서 그러는데 관정을 파놓고 관정이 고장 나가지고 모터가 고장 나가지고 물을 못 쓰고 있은 지가 조사를 해보니까 28개인가 29개 지역에 대형 관정들 수리를 안 해가지고 물을 못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비비가 있으면 한해 대책 이런 데 특별시에서 내려온 자금만 기다리지 말고 예비비가 있으니까 관정이라도 빨리 수리를 해가지고 물을 쓰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고 그래서 예비비를 보니까 예비비가 지금 남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유보금을 보니까 3회 추경에 유보금 회수를 아마 예산서에 보니까 16억인가를 다시 또 세워 놓았는데 못 쓰고 다시 다른 목적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보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으니까 이럴 때는 좀 강력하게 농사짓기 편하게끔 관정이라도 수리를 해서 집행을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건설과에 알아봤더니 예비비로 관정을 수리한 예산이, 부족 예산 2억이 있는데 그걸 집행을 못 하고 돈이 없어서 관정 수리를 못 한다는 거예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이번 예비비 승인은 요구한 금액 일부는 다 해줬고요. 행정절차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전부터 대비를 했으면 좋은데 우리한테 승인 신청, 사전에 어떻게 쓸란다 하는 그것 맡고 행정절차 받고 하다 보니까 보통 10일 정도는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늦어질 수 있으나 각 과에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군수님 결심 받고 의회에 보고되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상시 대형 관정 유지관리보수 예산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조금씩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황 발생했을 때 파악하다 보니까 개수가 많이 발생하는데 평상시에 유지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스가 있지 않았나.

유금렬위원

물론 건설과에서 평상시에 유지관리를 잘해서 미리 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한해 같은 재난이 예측을 못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느낀 것하고 현장에서 느낀 것하고는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현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포클레인을 파가지고 땅속 물을 퍼 올리려고 애쓰고 있는데 관정은 고장 나가지고 안 돌아가고 있고, 그런데 행정에서는 모든 절차 진행을 절차대로 하려고 하니까 예비비를 놔두고도 돈을 못 써가지고 나락이 다 타져가지고 그러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보고 있을 때 유보금도 있고 예비비도 있고 그러는데 왜 집행들을 이렇게 더디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사전에 그런 재난이 다가왔을 때는 예비비를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알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옥화 위원님.

김옥화위원

김옥화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내부유보금 공립 천관산 등산학교 건립 국비에서 1억 2,000이 있는데요. 3회 추경 25년 12월 달에 발생했는데 계속 유보로 있다 그 말씀인 것은 2억 8,000 정도는 이미 사용을 하고 1억 2,000만 있다는 것인지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천관산 등산학교는 추진을 포기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안 됐고요. 거기에 섰던 예산 군비 부분을 내부유보금에다 넣어 놓았다는 그런 말 같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럼 사용은 않고 있는 걸 그대로 내부유보금으로 처리해서 나중에 또다시….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나중에 재원으로 쓸 겁니다.

김옥화위원

군 재정으로 다시 환입한다, 그 말씀이시죠?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김옥화위원

알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찬반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좌석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3.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장흥군수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중

김해중수석전문위원

2026년도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검토의견 중 일반적인 사항은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11쪽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제3회 장흥군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은 보통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등의 변경분을 반영하고, 군정 현안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을 추가·조정하려는 것으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3회 추경예산안이 9월 회기에 제출되어 회계연도 종료까지의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면 신규·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절차 완료 여부와 연도 내 집행 가능성을 보다 엄격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명시·사고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시비 보조사업에 매칭되는 군비 부담분 약 175억여 원이 반영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유보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에 예탁하는 예산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적정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부유보금과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만으로는 미반영된 군비 부담분 전액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국·시비 보조사업별 군비 미부담 규모, 미반영 사유,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재원 확보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상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변경률이 20% 이하인 경우와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전 의결액인 2026년 제1회 추경예산 당시의 정책사업별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체육진흥기금 및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각각 변경률이 20%를 초과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반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변경률이 20% 이하로 의회 의결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으나 관련 수입·지출 변동내역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함께 제출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예산 설명자료 부실 작성 사항은 지난 제2회 추경 때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하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 직제 순에 따라서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실과소장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취지와 당위성을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오병찬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제안설명 할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쪽부터 176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49억 7,094만 2,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45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75쪽 군정 주요업무 추진입니다. 장흥 대표 자원을 하나의 축으로 구성하기 위한 검증을 위하여 정남진 장흥 산해로 100길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공모사업 운영입니다. 국·시비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한 유공공무원 포상을 위해 포상금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버섯산업 육성입니다. 군 출연기관인 버섯산업연구원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당초 승인된 23억 원 출연금 중 미편성된 일부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공통운영관리입니다. 기관 공통예산 중 장기교육 대상자 및 직원 등의 국외연수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화여비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예비비입니다. 군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일반 예비비 5억 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재난 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내부유보금입니다. 유보재원을 조정함으로써 각종 투자사업과 정책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16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랫부분 내부거래지출입니다. 재난·재해, 경기침체 및 세수 악화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옥화 위원님.

김옥화위원

김옥화 위원입니다. 먼저 산해로에 대해서, 지금 현재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정액 1억 8,200이 있습니다. 그런다면 먼저 용역을 실시하였는지 아니면 1억 8,200은 관광자원으로 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새로 하시는 건지.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이거는 신규사업이고요. 기존 예산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5,000만 원 예산이 서 있고, 그것은 진행 중에 있고요. 다른 용역비가 당초 서 있는 예산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게 포함돼서 1억 얼마로 돼 있고 이번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연구용역비를 올렸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옥화위원

이 앞에 김경수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는 2박 3일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길래 그거는 안 맞다. 하루 코스로 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오기도 하는데 가족에 어린아이도 있다 보니 도로도 연결되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촘촘히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지.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이건 계획이고요.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하루 코스가 있을 거고 1박 2일 코스가 있을 것이고 그걸 어떤 방향으로 할지, 사업을 했을 때 타당한지, 지역에 맞는 상품이 될 것인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거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옥화위원

세부적인 계획이나 활동이 보이면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용역 하면서 중간에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다음 국·시비 확보 및 지역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해가지고 유공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4,800에서 1,000만 원 증액해서 5,800만 원입니다. 제가 국·시비 공모사업 이것에 대해서 보면 해당되는 과가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이 아닌 세외수입에 기여한 공무원들, 그런 분들에게는 혹시 포상금이 나간 적 있나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세외수입 파트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렇게 음지에 있으면서 쓰는 게 아니고 군의 세외수입을 벌어들이는 공무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공모사업은 아니지만 그런 포상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연말에 실과소 평가라든지 읍면 평가를 할 때 주로 했던 분야라든지 아니면 유공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표창하는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24년도인가 한번 저 재무과장 했을 때 이자 수입을 70억까지 올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에서 세정평가를 할 때 거기서 시상을 받고 포상금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국·도비 확보라든지 예산 확보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그것도 예산계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거든요. 공모사업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데 중복이 안 되게끔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김옥화위원

그런 음지에 있는 직원이나 국·도비, 꼭 공모사업이 아닌 우리 군을 위해서 가져오는 그런 유공자들에게도 돌아갈 수 있는 포상금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철저히 그것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호연 위원님.

황호연위원

황호연 위원입니다. 내부유보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이라는 것이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재원이나 다음 연도 사업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남겨둔 재원이죠?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황호연위원

그런데 이렇게 상당 금액을 매칭분이나 재원에 대해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들이 많은데 상당 금액을 16억여 원이나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21억 원을 삭감해서 내부유보금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6억 정도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재원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 약 4억 9,000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정리추경 때 재원이 필요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재원으로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때 긴급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의 재원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고요. 이번에 다 쓰려고 하다가 혹시 정리추경 할 때 긴급하게 군비 부담을 해야 할 국·시비 사업이 있다고 하면 거기다 반영해서 이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재원으로 조금 남겨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재원이 우선은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혀 없어서 이놈이라도 남겨놔서 나중에 정리추경 할 때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연위원

주민숙원사업에 군비 매칭을 못 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월도 상당히 많이 남겨둔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해서 덜 남기고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12월 안에 지출이 안 되면 그것도 정리추경 할 때 정리해 가지고 삭감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음 연도에 다시 세운다든지 그래야 이월액도 줄어들고 아까 유금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월금도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작용을 합니다. 나중에 할 때 유보금에 대해서는 다른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거기다 유보금을 매칭시켜 주고 군비 자체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연위원

내년 어려움을 대비해서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좋은 생각입니다마는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집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여쭙겠습니다. 산해로 100길 관련해 가지고 존경하는 김옥화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용역사업이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이 용역이 관광상품을 개발하겠다는 용역인 것인지 아니면 산해로 100길을 조성하는 사업이 타당한지 그걸 검토해서 향후에 어떤 새로운 사업, 산해로 100길을 조성하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시작점인 것인지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해보자, 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상품을 한번 해보자. 머무르는, 체류하는 그런 관광상품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의미고요. 기본적인 용역이 돼야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국·도비라든지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 기본적인 용역서가 없으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을 하는 단계에 있고요. 아직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우리 지역에 타당한지 안 한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관광자원들을 활용해서 자원들을 엮어내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용역이 아니라 말하자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에서 이것이 타당하겠는지를 검토하는 용역인 거네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관광상품을 하나로 묶는 그런 것도 가능하게끔 연구를 할 것이고요.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그런 것도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과업에 넣을 때 그런 상품도 연계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래서 용역의 후속 조치라고 하면 추후에 새로운 어떤 관광 거점이 됐건 건설사업이 됐건 국가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전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네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서정란위원장

또 투자해야 되는 국가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그렇죠, 하나의 상품을 발굴하기 위해서.

서정란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장흥에? 회진에서부터 유치까지 이미 기 조성되어 있는 관광자원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사실은 거점 거점에 있는 관광자원을 어떻게 엮어 가지고 하나의 상품으로 만들어서 찾아오게끔 할 것이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아마 필요하다는 것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올리신 이 사업은 그런 유의 것이 아니라 뭔가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건설사업,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그전 단계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문화관광실에서 올리신 것도 아니고 기획홍보실에서 올리셨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에 대한 의구심을 사실은 갖게 합니다, 이 용역사업이. 그리고 다른 용역사업에 비해서 예산규모도 상당히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여러 가지 우리 실에서 하는 것은 관광실도 있고 산림과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과별로 산재해 있는 사업을 한번 묶어 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해 가지고 해보자. 제주도 올레길이 몇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들도 있고 주요 명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걸 한번 엮어서 코스 100km 정도 되는데 해봐야 알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뭔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연구용역을 해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정란위원장

충분하게 설명도 들으시고 고민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저희가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매칭하지 못하고 있는 군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고받은 바로도 175억 이상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는 물론 당장 시급하게 군비를 매칭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일부 사업들에 있어서는 특히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군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고 필요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비를 세우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또 3억이라는 돈을, 실은 별로 표도 안 나는 예산입니다마는 그것을 굳이 지금 시기에 배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오셔 가지고 할 수 없이 사인을 해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고민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의 우선순위, 그리고 앞서 예비비도 보니까 5억씩 5억씩, 10억을 더 세우신 거잖아요. 예비비도 그렇고 내부유보금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는, 물론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는 돈들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는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예, 아무튼 급한 대로 급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 좋은데 어려운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문화관광실장 김대중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55쪽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선정된 국비 지원사업으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1억 원, 장흥 반값플러스 여행을 위한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에 3억 2,400만 원, 매장유산 긴급발굴조사에 8,700만 원,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에 7,000만 원, 기정액 대비 총 6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434억 8,264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6,77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별로 신규·핵심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옛)장흥교도소 활용 문화예술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교정시설 그 안에 자연녹지지역으로 군 관리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로 변경하기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 2차분 용역비입니다. 군비 1억 3,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작은영화관 정남진시네마 시설물 관리입니다. 정확한 위탁료 산출을 위해서 원가분석 연구용역비하고 민간위탁금 군비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184쪽 상단 부분입니다. 전통문화유산 관리사업입니다. 천관사 천관전 정비와 미륵사 석불 보호각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사업 시행지침이 확정되기까지는 연말 이상으로 소요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성립된 군비 2억 4,960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부 시지정 보수정비사업 2억 4,960만 원을 변경 조정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185쪽입니다. 시지정유산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으로 장천재, 죽헌고택 시비 포함해서 1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6쪽 하단입니다. 해맞이 행사입니다. 2027년 해맞이 행사 운영을 위해서 군비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입니다. 187쪽 상단입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사업 우리 군에서는 장흥 반값플러스 여행으로 사업명을 명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포함해서 10억 8,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87쪽 중간 부분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진흥사업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특화진흥사업은 남서권 15개 시군이 사업을 공동으로 분담해서 전남관광재단에 위탁하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도고택 달밤스테이 상품화사업은 한옥 체험,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2,912만 원,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사업은 미식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2,002만 원 편성했습니다. 187쪽 중간 부분입니다. 수변공원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탐진강에 설치된 물놀이, 분수, 수경시설 등 공공요금으로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입니다. 올 하반기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편백숲 우드랜드, 마음건강치유센터, 강대철 조각토굴 등과 연계해서 치유관광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시행사업비입니다. 국·시비 포함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8쪽 하단입니다.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작곡가 고 손석우 선생을 주제로 한 창작뮤지컬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를 제작하고 공연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실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호연 위원님.

황호연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남진시네마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남진시네마가 군민의 문화복지시설이라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군비가 투입되는 만큼 운영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도 함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5년도 보니까 운영 적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25년도는 약 9,000만 원 정도 운영 적자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위탁운영 형태로 하고 있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황호연위원

2,500만 원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미납분에 대한 공공요금만 산출을 해놓았습니다. 위탁업체에서 공공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 금액만 산출해 놓았습니다.

황호연위원

그러면 위탁운영이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남도드림입니까? 시네마?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작은영화관.

황호연위원

예, 작은영화관 그쪽에서 우리만 운영비를 받고 있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저희만 운영비를 안 주고 있죠, 지금.

황호연위원

그러니까 안 주고 있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황호연위원

그래서 그쪽 업체에서 위탁료를 면제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황호연위원

그러면 향후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제가 작은영화관을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OTT, 안방 TV죠, 안방 영화관. 넷플릭스나 티빙, 웨이브로 인해서 전혀 작은영화관의 관객이 들어오지 않는다, 보러 오지 않는다. 시설 부분이나 최신작이 들어오지 않아서 영화를 보러 오지 않는 게 아니고 OTT를 많이 애용하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올초 1월 달에 시네마를 운영하는 업체에서 중도 포기를 할란다, 이렇게 군수님 면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무 부서에서는 영화관을 그대로 포기하면 운영이 안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내년 4월까지인가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영화관을 전체적으로 보고서에 작성해 놓았더라고요. 전라남도에 작은영화관이 12개소인데 여기서 8개가 위탁, 직영이 4개소입니다. 직영 4개소는 고흥, 진도, 곡성, 무안. 그런데 예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3억 2,000에서 3억 5,000까지 예산서에 성립돼 있더라고요. 그게 영화관 운영비인가 봐요. 거기는 인건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8개 군은, 저희 군을 빼면 7개죠. 7개 군이 작은영화관 주식회사에다 위탁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위탁료를 면제하는 대신에 수익이 나면 7:3으로 나누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7:3으로 이득이 나서 군에다 이득금을 준 적은 한 번도 없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적자가 거의 1억 선에서 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업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은 시군의 자료만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예산서에 500만 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진짜 B/C 경제성 운영지침을 한번 따져볼란다, 경영 실적을. 따져보고 군에서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공공운영비를 주면서까지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해야 될지 방침 결정을 내년 상반기에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호연위원

우리 정남진시네마 영화관은 수익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군민들의 문화생활 공간이기 때문에 시네드림이라는 회사에서 그렇게 운영해 왔는데 지금 적자가 누적돼서 못 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황호연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이야기했던 14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우리 장흥만 위탁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군 자체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물론 검토하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화관에 대해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마는 물축제나 기타 축제와 연계해서 할인 행사도 했으면 좋겠고, 또 관내 어르신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해서 교육용 영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광범위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이나 보림문화제 이런 행사 관련해서 장흥 관련된 영화도 상영해서 군민들이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화관 운영에 관해서 특별히 우리 장흥군의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감안해서 군민들이 문화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끔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민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황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단 위원님.

박순단위원

박순단입니다. 187페이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규모가 계획서에 보면 120억 규모의 사업인데 공모에 선정이 되었어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선정됐습니다.

박순단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사전이나 사후에 의회에 보고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계획공모형 사업이 120억 정도 되는데 사전에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27억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우드랜드하고 통합의료원, 그다음에 강대철 조각공원 연계해서 힐링테마관광 개발인데 그놈의 포인트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문체부에 보고를 하면 해년마다 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돼 있고 그게 지금 5개년 사업이고요. 당초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단위원

그렇습니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세우고 올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회복관광센터를 조성하겠다 했는데 새로운 건물을 건립하는 것입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내년에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우트라인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 개념만 있지 서류화시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년부터 이루어지겠습니다, 기본계획이.

박순단위원

그래요? 그러면 현재 120억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군비 해서 군비가 약 4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총괄 사업비에 대한 공모사업에서 선정만 돼 있고 내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연차계획 수립을 하고 문체부의 승인을 받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성립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인 총괄 사업 공모에 선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기본계획을 하면서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순단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서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어느 정도 하고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계획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부지라든가 어느 정도 위치할 것인지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사업 공모에 뛰어들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혀 그런 계획도 없이 공모를 하셨다는 건가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아니요. 관광개발 힐링 차원의 공모사업이거든요? 우드랜드를 겨냥했고요. 우드랜드 자원이 있다. 그리고 그 속에 부수적인 사업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공모를 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두 번째 통합의학센터라는 우리 군 소유 자산이 있으니까 거기는 힐링치유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그걸 가미했고요. 강대철 조각토굴 같은 경우는 저도 문광실에 와서 2번 정도 가봤는데 일반인은 관람을 안 시켜주더라고요. 저도 2번 가봤는데 거대한 작품이기는 해요, 토굴 동굴 속에서.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공모에 선정됐는데 지금 선정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게 확정된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님.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120억에 대한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때 윤곽이 나오고요. 그다음 연도 실시설계 발주를 할 때 그때는 진짜 땅이 몇 평 어디 들어가고 공사비까지 다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모에 선정될 때는 기본 마스터플랜 개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단위원

기존의 공모사업들이 다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그에 반해서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미비한 점들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번 이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틀을 벗어나서 기존에 있는 사업들과 연계해서 하신다니 정말 공모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한번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고 내년에 기본계획이 추진되고 기본계획 윤곽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184쪽 시지정유산 보수정비 있죠? 시지정이 우리 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시지정문화재가 100여 개 넘을 겁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184개? 많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사업비를 올해 14억 8,100만 원 세우셨어요. 그래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세우신 거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14억 8,100만 원 가지고 100여 개 되는 시지정유산을 다 하신 거예요? 몇 개나 하신 거예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올해 시지정문화재 8건, 2건…. 열한두 건 했을 겁니다. 올해 사업으로.

은아

채은아위원

주로 보수 정비하면 뭘 하신가요? 다 건마다 다르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그렇죠. 사찰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민간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도지정문화재인데 도에서 지정을, 저희들이 지정 신청도 하지만 도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건도 많이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도지정이면 시비가 많아야 되는데 시에서는 지정만 해놓고 왜 이렇게 군비 부담을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군 단위에서 예산의 어려움도 많을 텐데 시는 지정만 해놓고 모든 살림살이는 군에다 맡기는 것 고려도 해봐야 되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14억 8,100만 원이라는 시지정문화재 보수 이렇게 목으로 했는데 세목이 또 있겠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전체 사업별로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사업별로 있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올해 사업이….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우리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10건입니다,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한 번도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고 아직 문화관광실에서는 예산을 성립하면서도 별도로 성립하겠다고 과장님이나 부서장들이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어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어떤 내용을 말씀, 시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것….

은아

채은아위원

어떤 예산이든지 다른 실과소에서는 신규 예산이 올라오면 팀별로 와서 예산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문화관광실은 한 번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시지정 보수정비에 11건이 운영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11건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과장님 토대로 말씀하시면 시지정문화재가 100여 건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117개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117개 중에서 11건의 공사를 하는데 그 11개 공사가 어떤 시지정 공사를 하는지 그런 것을 전혀, 한 목으로만 해놓았지 설명이 안 됐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합니다. 그리고 186쪽에 시지정유산 안내판 정비, 시비는 세워져 있어요. 군비는 언제 세우십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186페이지 안내판이요?

은아

채은아위원

예, 시지정유산 안내판 정비. 이것도 시지정유산 안내판 정비인데 116개나 되는 시지정에 어떤 것을 안내판 할 건지 자세히 내용 좀 써주셔야 되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뒤의 설명자료에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수인산성하고 장흥 수의봉하고 암각시문하고 장흥 장천동 해서 네 군데.

은아

채은아위원

군비 미편성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군비 미편성. 시비만 지금 세워졌잖아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1억 4,500에서 시비 1억 8,000, 군비 2억 7,000….

은아

채은아위원

186페이지 중간쯤에 문화유산 관리 및 보존, 문화유산 복원 거기 한번 보셔요. 지금 다른 데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186페이지요?

은아

채은아위원

186페이지 중간 부분.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안내판 정비, 1,160만 원…. 예, 시비만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은아

채은아위원

군비 편성은 언제 하실 계획이십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없습니다. 시비로만 설치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예?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시비로만 이번에 성립해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지원 조건이 시비 40%, 군비 60%입니다. 그러면 시비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거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매칭 간판 정비요? (집행부석을 보며) 간판 정비 매칭 안 해도 된가? 1억 1,600….

은아

채은아위원

1,160이에요, 과장님.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아, 1,160.

은아

채은아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하게 설명 안 해도 되니까 놔두십시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2,500인데 여기서 계산상….

서정란위원장

2,900만 원.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2,500, 1,160….

은아

채은아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86페이지 바로 첫 번째 천년사찰 명상관광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시비 40%, 군비 60% 있습니다. 천관산에서 하신가 봐요, 이거를?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반드시 천관사 명상관광사업이면 본인 부담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 부담은 없네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사업의 성격상 행사 지원 보조사업으로 내려올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고 일반 사업으로 도에서 찍어서 내려줄 때는 군비 매칭으로 해서 하는 형태의 예산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명상관광프로그램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을 하실 거예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아마 템플스테이 형식이지 않나 싶습니다. 당초에 도에서 지정을 해서….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도 잘 모르시네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저는 설명상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템플스테이 형식의 사업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천년사찰이라고 하면 과장님이 알다시피 보림사에도 있는데 굳이 천관사까지 주는 이유가 뭐예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보림사에서도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운영하고자 하고요. 천관사에서도 운영을 하고, 천관사는 격년제로 시행하고자 하는 형태의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보림사에서는 불교대학을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면 보림사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우리가 장흥군의 사찰이라고 하면 보림사가 1번이고 그다음 순번으로 다른 사찰이 이어졌을 텐데 이런 사업비가 오면 일단은 보림사에다 먼저 의뢰를 해서 보림사에서 템플스테이를 할 건가 이런 정도는 주무 과에서 해주셔야 될 건데 이 부분은 전혀 고려치 않으시고 천관사로 바로 갔다는 것도 조금 의문스럽고, 또 천관사에서 자부담을 요청해서 하시는 방향도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 예, 유금렬 위원님.

유금렬위원

실장님, 조금 전에 템플스테이 이게 민간 자본 보조사업인데 민간사업 보조지원사업 항목에 보면 개인이나 단체에서도 공공성을 띠고 있지 않으면 민간 자본 보조사업에 자부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찰에다가 자부담 없이 전부 다 100% 지원사업으로 해서 주는 것은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천년고찰이라고 하면 장흥군에 몇 개 있죠?

은아

채은아위원

1개 있죠.

유금렬위원

아니요. 천년고찰 명시돼 있는 데가 보림사하고 천관사하고 절이 3개인가 4개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신흥사.

유금렬위원

신흥사하고. 그래서 왜 다 같은 사찰인데 천년고찰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우대를 해주는지 그 목적을 소상히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저희도 민간 행사 보조사업이어서 자부담 해야 된다는 원칙하에 행사를 그렇게 하고 있고 또 48개 단체 지원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단 공공행사, 공공성을 띠는 행사는 자부담 없이도 할 수가 있는데 절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기 사찰을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전부 다 보조사업을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군비를 가지고 민간 행사 보조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도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돈 내려오면 믹싱해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사찰 스님들이….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사찰이 아니고….

유금렬위원

장흥군의 문화관광실하고 먼저 얘기를….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사찰이 아니고 일반 행사도 많습니다. 음악제, 도에서 해서 내려오면 그런 것도 믹싱해서 주잖아요.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장흥군하고 먼저 손을 잡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특별시로 가서 먼저 이 사업비를 선정해 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에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그런 입장이 돼.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주민들이 다른 분한테 부탁, 그런 내용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뭐라고 답변할 길이 없습니다.

유금렬위원

템플스테이가 보림사에서도, 작년에 했던가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작년에 1억 가지고 했습니다.

유금렬위원

작년에 보림사 한번 했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위원

거기도 그때 민간 지원사업 이것을 전부 100% 보조로 해서 했다는 것, 그때도 논란거리가 있었거든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위원님, 다 아시면서 저한테 답변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조례 보면 재정도 많이 있고 부자인데 이런 데에다가 도에서 사업 내려온다고 군에서까지 이렇게 100% 보조 지원사업을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렇기는 한데 꼭 3개 사찰만 천년고찰, 다른 지원금들도 천년고찰에 대해서 지원사업이 많이 나가요. 그런데 또 유독 여기까지도 이런 사업에 지원을 해주더라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어렵습니다.

유금렬위원

실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양반들이 이 사찰에서 우리 장흥군을 위해서 뭘 얼마나 한가 그런 공적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넘어갑니다. 이거는 꼭 언제 얘기를 한번 크게 해봐야 되는데.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유금렬위원

실장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리고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영화관 적자가 계속 코로나 때부터 누적이 됐는가 보더라고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작년에 9,000인데 1억 계상했고요. 재작년에 3,000만 원, 갈수록 그러는 것 같습니다.

유금렬위원

적자가 코로나 때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있어 가지고 관람을 안 한 것도 있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새로운 영화가 오게 되면 그래도 지역에서는 홍보를 통해서 이 영화가 상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제 생각은 홍보도 중요합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영화 상영들이 젊은 사람들이 집에서 넷플릭스나 다운받아서 다 영화를 보고 있고요. 목포에도 영화관이 3개가 있었는데 메가박스인가 거기만 운영을 하고 다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를 관람하는 패턴이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유금렬위원

영화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패턴이 바뀌기는 했는데 그래도 좋은 영화 상영하게 되면 전광판에서 홍보 좀 하는가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기본 홍보는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10개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작은영화관 상영 TV 홍보 전광판이 있습니다. 군 홍보도 하고요.

유금렬위원

우리 장흥군에 광고판이 4개인가 있는데 거기에 홍보….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그것도 운영하고요.

유금렬위원

거기서도 홍보를 한가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그리고 SNS 통해서도 많이 하고. 운영이 안 되니까 저쪽에서 신작이 들어오면 저희 직원들이 직접 SNS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유금렬위원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봐야 되겠네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준비를 해야 되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황호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군민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도 영화 방영이 잘되게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도 그런 취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나중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운영비하고 수입하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원가분석 3년을 해볼 계획입니다.

유금렬위원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채은아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88쪽 문예예술회관에 공연사업이 공교롭게도 9,000만 원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뮤지컬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 이거고, 하나는 공연 지원사업이 있는데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는 우리 군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인가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이 내용하고 연관됩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매년 연초에 공모사업을 받습니다, 지역 예술인으로부터. 그다음 ‘노오란 샤쓰의 사나이’ 같은 경우는, 명칭하겠습니다. 서예린 씨가 그놈을 손석우 선생님을 대상으로 해서 연출의상이고 다 구상을 해서 문화예술연합회에 가서 공모에 당선이 됐어요. 공모사업비가 거기는 7,000만 원, 국비가. 군비가 2,000만 원. 그러면 저희들이 공연을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데 문화예술연합회에서 모든 총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로 보거든요? 매칭해서 공연하고 있고요. 선정 관계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문화예술연합회에서 공모에 당선이 됐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당선이 됐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한다는 거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1회 공연하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공연 횟수를 말씀하십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예, 창작공연을 한다는데 이 9,000만 원 예산 받아가지고 장흥군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지, 아니면 전라남도를 돌면서 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우리 장흥군에서 3회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지금 했을까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아니요, 안 했죠.

은아

채은아위원

한 번도 안 했어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이제 성립하고 해야죠.

은아

채은아위원

성립하면 올해 12월 달까지 이 사업비를 써야 되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지금이 9월인데 9,000만 원을 쓰려면 상당히 대작일 텐데 이제 사업비가 성립되면 이분들 언제 준비해 가지고 언제 공연할까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2, 3월에 기획이 되고 공연이 되고 했는데 우리가 발 빠르게 움직여준다고 하면 실제 1회 추경 정도에 이런 예산을 세워줘야 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야 훌륭한 작품이 나올 수 있겠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맞습니다. 또 여기는 출연진들까지 다 구성돼 있거든요, 이름이.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그럽니다. 될 수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들은 1회 추경 정도 빨리빨리 세워져서 1년 동안에 공백 없이 운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제 사업비 세워 가지고, 그분들은 상당히 준비가 돼 있기는 하겠지만 이 사업비를 이제 세워서 10월, 11월, 12월까지 소진하려면 상당히 힘이 들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한 달에 한 번씩.

은아

채은아위원

양질의 공연을 하려면 다음부터는 공모사업이 돼 있는 지원사업들은 빨리빨리 문화예술팀들도 문화관광실에서 챙겨 가지고 이왕 우리 군비 쓰는 것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수공연사업 9,000만 원 또 있죠? 프로그램 확대 운영?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이거는 그러면 장흥군에 관계된 공연팀들이 한가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이것은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에서 지원되는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100%가 아니거든요, 국비? 그 예산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9월 이후에 하시려는 사업이잖아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교육프로그램 하는 데 이걸 하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아니요. 운영비가 들어있는…. 아니, 운영비가 아니고 공연지원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공연 지원을,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닌데 이거는? 자료하고 예산서하고 표기가 ‘문화예술회관 공연 지원사업’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군민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문화예술회관의 공연비를 우리가 준다는 것으로 돼 있고, 예산서 보조 서류에는 교육프로그램 하는 데 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설명자료에는 감액 1,0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은아

채은아위원

예, 맞아요. 맞는데….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사업은 공연을 하면서 우리가 군비 매칭해서 20%씩 주는 공연 지원사업비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거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어디 단체에다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몇 개 단체 있어요,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단체가 몇 개 있어요, 지원단체가? 예.

문화시설팀장 오정민, 자리에서 일어서서 「지원단체가요?」

문화시설팀장 오정민, 자리에서 일어서서 「지원단체 위원님 말씀하신 공연 유치…」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집행부석을 보며) 아니, 나한테 얘기를 해. 줘 봐.

은아

채은아위원

답변서를 드려. 팀장님, 과장님께 드리세요, 서류.

문화시설팀장 오정민, 자리에서 일어서서 「제가 지금 구두로 말씀드립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집행부석을 보며) 아니, 9,000만 원 자료를 줘 봐. 지원 영화 뭐시기 아니야? 단체에다 지원하는 매칭 보조사업 아니야?

서정란위원장

설명서에는 ‘중소 규모 두 작품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집행부석을 보며) 몇 작품이냐, 그 말이야.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우리 군 예술회관에 교육프로그램 성악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팀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또 규모는 중소 규모 두 작품에다가 한다고 돼 있고, 어떤 데에다가 예산을 쓰는지.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위원님 9,000만 원 돼 있는 것 설명자료에는 ‘우수 공연 유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가 직접지원 해가지고 감액 1,000만 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자료이고요. 제가 몇 작품인지는 모르겠는데 내용을 보니까 두 작품에서 세 작품 될 것 같아요. 그 작품에 대한 군비 부담률입니다, 공연비.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그 작품은 지금 예술회관에 와서 여러 가지 작품 하고 군민들이 부담해서 공연 보고 그 작품일까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결정됐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결정됐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면 되는데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 교육프로그램 한 데다가 이 예산을 준다고 돼 있는 거예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설명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돼 있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그래가지고 끝에는 감액 1,000만 원 해놓았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랬어요.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오시면 우리가 문화관광실에 불신이 보이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이건 죄송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화관광실은 삭감할 예정이니까 그리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예, 김옥화 위원님.

김옥화위원

김옥화 위원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지역사랑휴가 두 배로 하는 거 맞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김옥화위원

거기에서 현재 10억 8,000이 되어 있는데 10억 8,000이 예상 참여 관광객 수를 얼마나 생각하고 어떻게 산출을 하셨는지 한번.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실제 반값 여행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 8월경에 문체부에서 하는 공모가 공교롭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서 3억 4,000만 원 공모사업 국비를 받아왔고요. 거기에 군비를 보태서 이번에 성립을 했거든요? 여행기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행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우리 홈페이지에 와서 접속을 합니다. “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행을 할 건데 5명 갑니다.” 그렇게 인적사항을 넣거든요? 그 인적사항이 행자부하고 연계된 시스템에 의해서 어디 사는지 딱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루 있다가 자동으로 승인을 해줍니다. 3명이 왔으면 장흥에 와서 4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20만 원을 환원해 주게 돼 있죠. 그렇게 해서 1차 기간은 이번에 성립된 예산으로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 여행기간이고요. 2차 기간도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3차는 1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인데 1차에 목표인원을 6,000명 잡고 6억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오늘까지 92%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면 9월 19일부터 10월 11일까지는 6,000명의 인원이 장흥에서 관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해서 50% 환불을 해주고요. 다시 보고를 드려보면 1인이 왔을 때는 10만 원인데 관광지 2개소를 꼭 가게 돼 있어요. 관광지 티켓이 되어 있거든요? 그 티켓팅을 올려주면 되고요. 아무튼 1인이 왔을 때는 20만 원을 쓰면 10만 원, 2인이 왔을 때 40만 원을 쓰면 20만 원 환원, 청년은 「청년기본법」에 의해서 14%를 줍니다. 20만 원을 쓰면 14만 원을 주죠. 그리고 최대 가족 5인이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최대 맥시멈을 50만 원으로 막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최대 가족 5인이 와서 썼을 때는 50만 원까지 한도 제한을 해놓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현재까지 여행 사전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 사전 신청기한은 10월 8일입니다. 오늘까지 92% 신청이 됐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러면 6억 정도 6,000명이 된다고 하면 10억 8,000이 된다고 하면 1만 명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숫자로.

김옥화위원

1만 명 정도고 청년이 왔을 때는 거기에서 조금 줄어들 수 있고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예.

김옥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해서 4,914만 원을 새로 세웠습니다. 보면 지원형태가 전라남도 관광재단에 위탁운영으로 해서 남도고택하고 남도한상하고 해서 상품화 사업을 만들었는데 전라남도 관광재단에 신규로 진입하기 위해서 한 건지 아니면 장흥군 상품화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건지. 시비를 군비로만 해서 4,914만 원을 받는데 설명서에 보면 국·시비 기 확보라고 해가지고 4,160과 2,860만 원으로 세워져 있으면서 약 30% 정도가 시비고 70%가 군비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로 진입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실제 전남관광재단에서 전라남도 관광 홍보라든가 관광 시책이라든가 활성화를 재단에서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목포를 한다고 하면 목포만 해줄 수도 없고 목포에다 예산을 투여한다면 관광재단에서, 목포에서 시비 출연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군의 반발이 많았죠. 그래서 전남관광재단에서는 연계사업을 3년 전부터 추진합니다, 연계. 남도고택이라고 하면 한옥이다 그러면 15개 시군이 남부 쪽에서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데 2박 3일, 1박 2일 여행상품을 남도관광재단에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출연만 하고 출연금만 내고 운영은 남도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해주고 있죠.

김옥화위원

그러면 남도한상과 남도고택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연계상품으로 체류한다고 그랬는데 남도한상을 먹으면서 남도고택에서 잠을 잔다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다고 하면 남도고택은 몇 채 정도로 생각하는지요?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저희들이 제출한 게 한옥 민박이 되어 있는 시설들은 방촌하고 평화하고 이쪽에 열몇 개 정도는 제출을 해놓았고요. 또 본인들이 한옥 민박이나 일반 민박을, 저희들이 민박사업으로 해서 운영은 해주고 있는데 본인들이 운영을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자에 한해서 제출해 놓았고, 실은 한옥 거기서 2박 3일 그렇게 잘 수는 없고요. 주말에 1박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남도한상 상품화 사업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사업 자체가. 미식관광 상품 개발화를 해준다는 사업입니다, 밑의 하단부 것은. 그래서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사업은 미식 개발도 해주고 상품코스 개발을 해줄란다, 그런 사업입니다.

김옥화위원

그러면 남도한상은 대상자가 있습니까?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아직 식당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추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라남도관광재단에 이 돈을 전부 주는 거죠?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실제 저희들은 군비 35%고요. 나머지 65%는 국·시비입니다. 국비가 50%, 시비가 15%, 군비가 35%. 저희 군이 참여해도 되고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맞겠죠. 그리고 15개 시군이 전부 다 참여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남관광재단에서 남도한상 상품화를 만드는데 저희가 군비 출연을 안 해주면 우리 군만 깎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국·시비 지원이 65%, 군비가 35%입니다.

김옥화위원

남도한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장흥군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식상품으로 해서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우리 장흥군이 매칭될까 싶어서 이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남도고택이라고 해서 몇 채인지, 둘 다 마찬가지죠? 상품화를 15개 시군이 한다고 하니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장흥군의 상품화로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위원님, 저희가 약칭해서 강진보다 음식이 안 좋다, 안 좋다 그런 얘기도 하고 한식이 없다는 얘기도 하는데 전라남도에서는 음식 명인도 있고 그러거든요, 우리 군에.

김옥화위원

안양에 계신 분?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물축제 할 때, 간담회 할 때 밥상도 거기서 만드셨거든요? 전라남도에서는 저희 군을 음식의 명인, 옛날에 남도음식축제 할 때 바다하우스 키조개·바지락 그런 쪽에서, 음식 상품이나 실력은 장흥이 22개 시군 중에서 꼽고 있거든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고 상업화가 안 돼서 아쉽다는, 전라남도 평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옥체험 방금 했는데 11개소 신청해 놓았습니다. 민박을 운영하시는 분이 할란다 그런 의사가 있는 분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개 신청해 놓았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리고 문화관광실하고 연계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타 과에서도 메뉴하고 레시피를 만들어냅니다, 새로. 그런데 레시피가 가는 곳이 꼭 지정된 식당으로 한 곳으로만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품화가 되려면 장흥군민 전체가 한 번씩 해가지고 먹어보기도 하고 그래야 활성화가 될 텐데 그 식당으로만 가야 그 음식을 맛보는 그러한 형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문화관광실장

상품화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2개 실과소를 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채은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기획실장님, 담당 실과소에서 설명자료를 충분하게 위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작성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충분치 않으니까 자꾸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위원들이. 그래서 자료를 일단 잘 작성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자료로만 끝내지 마시고 아까 우리 채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은 예산안 제출하신 이후에 의원들한테 오셔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회의 때 궁금한 것을 질문하기보다는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지적할 수 있고 그럴 것 같거든요? 사전에 그런 준비들을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회의가 간결하고 딱 핵심적인 내용들만 이야기하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문화관광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총무과장 백수영입니다. 먼저 142쪽 세입 현황입니다.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기정액 대비 총 3억 72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저희 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대비 22억 4,53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큰 사업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쪽 중간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전남도립대와 목포대가 통합되어서 국립대 전환으로 남도대에 있는 공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이 불필요하여서 운영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산어촌 유학마을 운영입니다. 농산어촌 유학마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공공운영비와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비 등 총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3쪽 길 위의 인문학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100% 공모사업으로 탐진강 생태자원과 인문학을 접목한 특화프로그램으로 1,000만 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중간의 기준인건비입니다. 신규 공무원 임용과 공무원 건강보험료, 공무직 4대 보험 등 추가 소요에 따라 총 19억 5,901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4쪽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국비사업입니다. 전담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한시 지원으로 7,4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192쪽 농산어촌 유학마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어촌 유학마을은 기정액이 2,600인데 1,000만 원 올리신 거죠?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기정액 2,600만 원은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10개 모듈러주택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수리해 주고 그러고 있거든요. 가로등이나 이런 공공운영비, 정화조 공공운영비, 큰 대규모 수선 등 있을 때 수선을 해주고요. 주변의 풀베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처음에 농산 유학마을을 유치할 때 어떤 근거 조항에 의해서 돈을 지출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그 건물이 지어진 다음에 거기에 관계된, 가로등 해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나머지 정화조랄지 기타 등등 자기가 사용하면서 수선해야 될 것이 생기면 본인들이 사용을 해줘야지, 지금 모듈러주택을 언제 준공했죠?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25년도에 준공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2025년에 준공하셨으면 지금 26년이니까 1년도 채 안 됐죠?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신가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지금 농산어촌 유학마을 인구 유입 차원에서 조성을 해가지고 조례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정해서 이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할 때부터 지원해 준다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담당자 계시면 조례 좀 갖다주십시오. 조례 좀 갖다주시고, 농산어촌 유학마을을 이런 조례에 근거해서 한다면 그 사람들이 사는 동안만큼은 지원을 계속해야 할 실정이잖아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이렇다면 인구 유입하고는 너무나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살면서 앞의,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의 기본적인 것은 다 본인들이 해결하지 않습니까?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 열악한 장흥군에서 언제까지 이 사람들한테 다 해줘야 할지 의심스럽고요. 아무튼 조례에 버금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담당한 실과니까 거기 가셔서도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건 본인들이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해주십시오. 절대적으로 우리 장흥군에서 책임지지 않을 부분까지 다 책임져서 환심 살 필요 없습니다. 그분들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계속, 더 해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5년 살 것 6년 사는 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유학마을 운영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례를 보고 삭감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호연 위원님.

황호연위원

황호연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목소리가 안 좋아서 감기 걸리신 것 같습니다.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아닙니다.

황호연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94페이지 재무활동에서 2억 4,800만 원인데 1,040만 원 집행했다, 그 말입니까?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건 기정액이고 이번에 좀 더 올려 가지고 작년도에 민생지원금 준 것 국가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그 남은 잔액입니다. 기존에 기정액 1,000만 원 세웠는데 이번에 작년도 것 다 정리해 가지고 세워서 반납해야 할 금액입니다.

황호연위원

반납할 금액이 2억 3,800이다, 그 말이죠?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황호연위원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사유가 생깁니까?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작년도에 국가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줬을 때 3만 4,000명 아마 계상해서 받았을 겁니다. 저희가 1차, 2차를 줬지 않습니까? 그때 줬을 때 1차는 99% 정도 지급했고요. 2차는 구십팔 점 몇 프로 지급해서 나머지 소요되지 않은 잔액입니다.

황호연위원

그러면 이 많은 잔액을 다른 데로 집행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이건 국가하고 시비하고 지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지원받은 것 남은 거라 반납하고요. 저희 군비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습니다.

황호연위원

너무 많은 금액이 반납되어서.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주민들이 안 타가서 그랬습니다.

황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예, 박순단 위원님.

박순단위원

박순단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93페이지 기준인건비 부분에 보면 설명자료에 신규 공무원이 약 60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6년도에 채용 신규 임용이 몇 분이십니까?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70명입니다.

박순단위원

26년도 신규 채용이 70명이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100명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하도 결원이 많아서 100명 요구했는데 이번에 확정이 70명 왔습니다.

박순단위원

정규직이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박순단위원

그렇습니까?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통합돌봄하고 방재안전 해서 정원 인력 28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결원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해서 70명이 10월 달에 발령을 받을 겁니다.

박순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화 위원님.

김옥화위원

김옥화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안내판 설치에 장흥군청, 행정복지센터 장흥읍, 현충탑, 동학기념관, 장원연립 그렇게 다섯 군데죠?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김옥화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장흥군청은 어디에다가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저희가 도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식민잔재로 존재하는 비석 현황이나 내용이 있는 곳 다섯 군데를 지정했습니다. 이쪽에 돌아가시다 보면 비석 2개 있는 것이 일제 잔재의 비석 양식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다 안내판을 세워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전에 향토사학자들하고 의견을 나눴는데 비석 형태가 양식만 그렇지 내용 자체는 그런 내용이 아니어서 안내판을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섯 군데인데 한 군데 정도는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우선은 그런 상태입니다.

김옥화위원

그럴 것 같아서 한번 질문드려봤습니다.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다음에 정남진도서관 운영입니다. 192페이지. 여기에 우리 군비 3억 3,300이 간행물 구독, 신간 도서 등록, 용품 구입 및 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운영수당도 있고 공공요금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남진도서관이죠?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그런데 도서관에 지금 현재 3억 3,000이라는 돈이 연간 들어가는데 이번에 또 들어가는 1,000만 원이 웹 기반 자료 관리 해가지고 시스템 구입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웹 기반 자료는 물론 요즘에 AI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달되다 보니까 하는데 웹 기반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서관에 갔을 때 어떤 종류의 혜택을 이것 실시함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나요?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을 가서 책을 빌리면 그 책의 회원 관리하고 책 입고 대출 관리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국립중앙도서관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로 지자체에서 다 종료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서 회원 관리하고 책 대출 상황, 이런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김옥화위원

그러면 새로 구축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프로그램만 구축하면 됩니다.

김옥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건 전체 100% 국비사업이라고 해서 할 말은 없는데 항상 궁금한 게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해가지고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참여 대상자들이 아동, 청소년, 성인, 시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흥군민. 그런데 몇 명 정도의 참여 예산이신지.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저희가 모집할 때 20명 해서 현재 20명이 운영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국비사업이라 처음부터 사업을 세팅해 가지고 올라가서 몇 명할 것인지 다 해가지고 20명으로 12회 정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김옥화위원

1회가 아니고 12회, 그렇죠?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탐진강을 따라 걸으면서 인문학이랑 같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탐진강 생태자원도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20명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옥화위원

올해 안에 12회가 가능할까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이것은 일전에 국비 전액이라 예산 성립전으로 받아서 현재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화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저는 프로그램 해가지고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 보면 똑같은 분들이 여러 군데를 겹쳐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대상자를. 그런데 이미 20명이 확정됐다고 하니 명단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길 위의 인문학 성립전으로 이미 사용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기재를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다른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서정란위원장

그리고 194페이지요.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국비로 진행하신다고 했는데 설명자료는 보면 국비가 50%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아까 우리 인건비 앞에 세우신 거기의 나머지 50%는 반영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원래는 기준인건비에서 이미 반영돼서 왔는데 기존에 여러 지자체에서 이 기준인건비 반영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추가로 더 주는 사업비입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래서 50%는 국비로 반영하고 앞의 기준인건비 반영하신 데에 통합돌봄 아홉 분에 대한 나머지 인건비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시죠?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여기에는 50%만 반영돼 있다는 말인가요?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전체 50% 일부만 주신 겁니다. 7,425만 원이 50%만 생각해서 국비에서 준 것이고 기존의 예산을 반영해 줬는데 저희가 부족하다고 하니까 50% 정도를 더 준 겁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반영한 예산에서는 50%가 남는 것 아닙니까?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아닙니다. 부족하니까 저희가 더 달라고 할 겁니다. 22개 시군에서 통합돌봄 인건비를 조금만 주면서 기준인건비에 반영해서 쓰라고 하고 사업은 하라고 하니까, 지자체가 열악하니까, 인건비를 더 달라고 하니까 50% 정도 계상을 추가로 준 겁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러면 관련해 가지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인건비 관련해 가지고 본예산인지 1회 추경인지 2회 추경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반영한 예산, 그리고 이번에 국비로 반영된 예산, 인원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한번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수영

백수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기 전에 두 가지 정도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문화관광실 예산 중에 채은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어디였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지원사업 있었잖아요? 우수 공연 유치, 참고자료 18페이지 이것 자료 보완하셔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통합돌봄 관련한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심사해야 되는 부서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정책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인구정책팀장 최용담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인구청년정책과 세입은 이번 3회 추경에 1억 7,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쪽에서 42쪽 세외수입으로는 보조금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부터 59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기금사업 등 7건에 대하여 2,000만 원을 감액한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시비 보조금 등 총 21건으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등 21개 사업에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은아

채은아위원

어디 말하요?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보전수입입니다. 171쪽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입 부분 설명하고 계셔요.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다음은 171쪽 보전수입으로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개 사업에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3회 추경에 5억 3,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02억 6,300만 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으로 신혼부부 최초 전입축하금 2,000만 원, 결혼장려금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또한 전입세대 희망주거비 지원에 1억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중간의 지역자원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자원을 활용한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사업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 하단하고 202쪽 상단에 출생아 수 증가에 따른 지원 대책으로 장흥군 출산장려금 지원 7,000만 원, 탄생축하용품 지원사업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205쪽 국고 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 16건에 대하여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6년 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옥화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옥화위원

김옥화 위원입니다.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위원님.

김옥화위원

탄생축하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여기에서 임신 출산 축하용품 지원 해가지고 이번에 500만 원 증액해서 2,790만 원을 예산액으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임산부 출산 축하용품 있잖아요? 축하용품은 한정된 용품으로 나가는 겁니까? 꼭 줘야 될 그런 물품으로만 정해서 나가는 것인지.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축하용품이기 때문에 꼭 줘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탄생한 아기한테 필요한 용품을 위주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런데 요즘은 부모들이 하도 신세대라서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그런 용품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군에서도 물론 좋은 것으로 하겠지만 부모들이 원하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에 대한 용품을 차라리 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한번.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렇습니까?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김옥화위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요. 부모 프로그램 운영비 해서 감액이 됐네요?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혹시 페이지….

김옥화위원

20페이지, 이것….

서정란위원장

설명자료 20페이지.

김옥화위원

설명자료 20페이지. 여기는 보통 임산부 강사가 어떤 사람이 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이?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세세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옥화위원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자체 지원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걸 말하는지 몰라서.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자기 부담이 있습니다. 자기 부담을 도우미에게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일단은 출생하신 분들한테 자기 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옥화위원

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하고 노인아동과에 있는 아이돌보미하고 겹친가요?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아니요, 다릅니다. 이것은 출생했을 때, 막 출생하고 1년 동안에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를 말씀하는 거고요. 이건 자활센터에 수행을 줘서 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출생한 가정에 자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옥화위원

이거는 직접 수행으로 해가지고 장흥군이라고 적어져 있어서.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줄 때는 우리 군이 가정의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죠. 결국 수임기관에서 이걸 하고 본인이 거기다 주는 그런 돈입니다.

김옥화위원

그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29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료 중 정부지원금 지원 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돈을 한국사회정보원에서 준다는 말인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준다는 말인지.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인데요. 바우처사업입니다.

김옥화위원

그럼 건강관리 어떤 내용을 하는가는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화위원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은아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하단 부분에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죠? 신중년 희망일자리 지원사업, 거기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지금 신중년 일자리를 몇 명 쓰신가요?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남도식품하고 정남진장흥표고하고 두 군데를 줬는데 한쪽 기간이 도래되고 그만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전에는 신중년 일자리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5060세대들한테 희망을 불러일으켜 줬거든요?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사실 5060세대들 중에 여성들은 일자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일자리가. 그런데 남성분들은 많이 일자리가 부족해요.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나마 일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텐데 홍보 부족으로 예산까지 반납하게 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24년도까지는 시비로 많이 지원하고 있다가 25년도부터는 중단이 됐습니다, 예산도 삭감되고.

은아

채은아위원

그랬죠?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가 다시….

은아

채은아위원

살아나고 있는 건가요?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 부분은 예산 삭감된 것을 보고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60대 되신 분들 퇴직하시고 마음 둘 곳 없으신 분들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납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201페이지에 민선 9기 장흥군 일자리 종합계획 연구용역비가 세워져 있어요.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방금 본 위원이 말했던 부분 신중년 일자리 5060세대들 일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 함께 넣어서 연구용역을 하셨으면 어떨까요?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팀장님, 그렇게 하도록 해주십시오. 지금 신중년 여성분들은 일할 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60세 되면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사회에 자기의 재능을 환원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봉사도 하고 싶은데 일자리 연결이 안 된다고 굉장히 푸념들이 많으세요. 이번에 이왕 용역비를 세웠으니 그 부분까지 넣어서 같이 용역을 해준다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호연 위원님.

황호연위원

황호연 위원입니다.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위원님.

황호연위원

201페이지 지역자원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인데요.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2억이거든요?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황호연위원

여기는 시비, 군비 해서 매칭이 5:5 비율인데 6,000만 원에 대한 편성해 놓은 것 밑에는 5:1 비율로 해놓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도 노력했습니다마는 그 돈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2년간 사업이기 때문에 팀이 구성되고 하면 추가로 더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황호연위원

그 밑에 보면 총 1억, ‘컨설팅 6팀×1,667만 원’ 해가지고 1억 편성되었고 6,000만 원을 추가한다고 했네요.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황호연위원

5:5인데 5:1 비율로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더 노력해서 편성해 가지고 수요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황호연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단 위원님.

박순단위원

(마이크 꺼짐) 박순단입니다. 자료를 보면 202페이지 생애초기 건강관리….

서정란위원장

마이크 좀 눌러 주십시오.

박순단위원

202페이지 자료 생애초기 건강관리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2명에서 1명으로 삭감이 됐는데 관리 인원은 현재 임산부와 영유아가 약 100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 2명에서 관리하던 인원이 1명으로 감축되면 한 분이 100명을 다 돌봄을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이루어집니까?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어려움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순단위원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감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영유아 전담 간호사가 1명 있다가 이번에 1명을 더 충원해서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단위원

2명에서 1명으로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는.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2명을 받게 돼 있는데 1명이 하다가 안 돼서 다시 1명을 이번에 충원받아 가지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순단위원

자료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산이 국비로 내려와서 이렇게 됐는데요. 국비 충원이 안 되다 보니까 국비를 못 쓰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건소에서 1명 충원을 받아 가지고 2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순단위원

다시 또 한 명을 충원하셨다고요?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박순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간단한 질문드립니다. 199쪽하고 200쪽 보면 사회적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사회적연대경제 분야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합니까? 업체가 따로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예」하는 위원 있음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시의 출연기관인데요.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여기서 사업을 총괄하고 저희들은 지도감독을 하고요. 이쪽에서는 관리하고 결과를 하는 데거든요?

서정란위원장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 사회적연대경제 업체에서 일을 하게끔 시범사업을 하는 그게 아니고요?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선정이 되면 지역자원 조사를 1차적으로 하게끔 돼 있고요. 2차 되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6팀 선정해 가지고 2차에서는 3팀이 선정되고 마지막에는 1팀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업은 저번 2023년도까지는 청년 창업 지원사업이라고 있었는데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또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정란위원장

뒤에 계신 분들, 지금 설명이 맞아요? (일자리창출팀장 변영숙, 자리에서 일어서서 「위원장님, 사회연대경제기업은 저희 장흥군에 4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사업은 김부각이 되겠습니다」) 김부각 하는 우리부각이나 이런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청년이 시범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하게끔 하는 거고 그것에 대한 인건비나 이런 걸 우리 군이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5개월 치, 한 명이? 그 업체가 우리 군에 해당되는 어떤 업체들이 있는가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다음에 201페이지에 보면 민선 9기 장흥군 일자리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보니까 일자리 통합성과관리 및 전략 수립 용역계획이 1차로 올라와 있어요. 그 용역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일자리창출팀장 변영숙,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거기가 사회적기업 4군데에 해당됩니다」

일자리창출팀장 변영숙,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시범사업으로 5개월 치」

일자리창출팀장 변영숙,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지금 추진 중입니다.

서정란위원장

본예산에 세웠던 용역은 어느 상태….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완료됐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완료됐어요?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서정란위원장

그것하고 다시 올리신 것하고 차이가 뭡니까?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민선 9기가 새로 출발함으로써 이 계획을 5개년에 한 번씩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 의무이기 때문에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러면 상반기에 본예산을 가지고 추진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목도 약간 비슷해 가지고 ‘일자리 통합성과관리 및 전략 수립 용역’ 이랬습니다. 그러면 전략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했다는 것이고 그것하고 5개년 계획 수립하고 것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다시 5개년 계획 수립하려고 새롭게 용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진행하시는 용역이 끝났다고 하니까 용역보고서를 의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담

최용담인구청년정책과장 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팀장님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민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민원과장 고경순입니다. 행복민원과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5쪽입니다.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 주거급여 국비 2억 200만 원이 증액되어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시비 보조금입니다. 주거급여 국비 등 7개 사업 시비 보조금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우리 과 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9,000만 원을 증액한 72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남광역특별시 출범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쪽 시 관리 대상 광역도로 도로명 관리 시비입니다. 광역도로 주소시설물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시비 확정에 따라 시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지원 시비입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위한 시비가 확정되어 시비 100만 원과 군비 23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사물주소판 설치 시비입니다.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 시비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중 15년 이상인 7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위해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지하층 물막이판 설치 지원사업 시비입니다.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공동주택 지하층 차량 진출입구 12개소의 물막이판을 설치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주거급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주거급여 국비사업으로 국·시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국·시비 포함 2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209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현재 주신 자료대로 하면 발급 인구의 11%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초과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때 당시 17세 이상이 3만 1,265명이다 보니까 거기의 11%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시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렇죠?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서정란위원장

예를 들면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전남광주가 통합됐기 때문에 주소를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등록증의?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서정란위원장

그러면 그 주소를 바꾸고자 해서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하고자 하는 인원이, 예를 들면 우리 총인구 중의 11%만 되지 않고 11%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현재상으로는 매달 감소 추세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23명밖에 신청을 안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초과 부분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정란위원장

특별하게 통합이 됐다고 해서 내 주민등록증에 ‘전남 장흥군’이 아니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으로 내가 꼭 바꿔야겠다고 생각해서 희망하시는 분이 적다, 이 말씀이시죠?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서정란위원장

그래서 초과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예.

서정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유독 11%만 돼 있길래,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시나 군이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재발급하는 것을 독려하고 있는 사업인 것인지, 아니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호연 위원님.

황호연위원

황호연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주거급여 국비에 대해서 23억 6,400만 원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총사업비가 15억 4,400만 원입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맞습니까?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황호연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책에는 주거급여 국비가 총 23억 6,4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설명자료 주거급여 국비에는 총사업비가 15억 4,400만 원 740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이게 맞는지 지금.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15억 4,000….

황호연위원

주거급여 국비 계속 해서.

경순

고경순행복민원과장

그러니까 당초에 12억 9,200만 원에서….

황호연위원

설명자료에는 15억 4,496만 2,000원으로 나와있거든요, 740가구? 이쪽 책에는 총사업비가 23억 6,4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서정란위원장

주거급여 국비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호연위원

아, 그래요?

서정란위원장

301번 아니고 다른 것들도 있기 때문에.

황호연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군요.

서정란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추경 때 변경된 내용만 올라와서.

황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서정란위원장

더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복민원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민원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인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총 11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입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2쪽 시비 보조금입니다. 재난안전대책사업 1억 2,500만 원,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 인프라 설치 3,300만 원, 시민 편익 증진 시범노선 개설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283억 9,000만 원에서 16억 6,6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300억 5,6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6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읍면 의용소방대 교육여비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석, 회진 노력지대 의용소방대 사무실 철거를 위해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와 근무복 등 부족한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4,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덕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및 보상비 지급을 위해 총사업비 7억 원에 변동 없이 감리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217쪽 회진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실시설계와 보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20억 원에 변동 없이 감리비 5,000만 원을 시설비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218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관산읍 옥당1천의 하천 1km와 교량 5개소 등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로 12억 5,1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대책사업입니다. 부동천 등 지방하천 5개소에 퇴적토 준설, 잡목 제거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시비 50%, 군비 50%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20쪽 시민 편익 증진 시범노선 개설사업입니다. 장흥에서 광주 간 시외버스 시범노선 개설에 따른 운행 손실보상금으로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1쪽 이상동기 범죄예방 치안 인프라 설치입니다. 마을 주출입구와 범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9개소 17대를 설치하기 위해 1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단 위원님.

박순단위원

박순단입니다. 자료 220페이지 농어촌버스 정류소 승강장 신설 및 보수 부분인데요. 이 사업을 보면 스마트 냉난방기 설치사업으로 현재 5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계획이 현재 계속사업을 확대하는 사업인지, 이번 회기에 이걸로 마무리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유치 쪽에는 댐 지원사업비로 몇 군데가 있는데요. 장흥군 순수 군비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범 설치를 이번에 해보고 결과를 보고 확대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확대를 한다든지, 아무튼 시범 설치 경과를 보고 나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박순단위원

지금 현재 시범 설치는 북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대상은 설치가 아직 안 되어 있는데요. 일단 유동인구가 많은 장흥읍 주변의 정류장을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박순단위원

장흥읍 주변으로요? 인구가 많은 곳을 얘기하시는 거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인구도 그렇고 유동인구가, 이용이 많은 승강장을 우선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박순단위원

이 사업에 제가 궁금함을 여쭤본 이유는 물론 읍내 지역에 유동인구가 많은 승강장에 이런 시설이 필요하긴 한데 각 읍면을, 장흥군 전체 주요 10개 읍면 소재지 버스승강장 주위가 한여름에는 너무 무덥고 한겨울에는 아주 추워 가지고 어르신들이 시골의 버스시간 자체가 굉장히 이른 시간에 나오다 보니 어르신들이 일찍 나와서 관공서나 이런 일을 보는 동안에 갈 곳이 없어서 그 추운 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 확충에 있어서는 10개 읍면을 전체 고루 확보하셔 가지고 소요 예산 같은 것을 추가로 확보하셔서 주요 시내권 주위의 버스승강장에 설치를 권유해 드리고 싶습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저희 교통팀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번에는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할 생각인데, 사람이 얼마나 이용할지 경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은아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20페이지 시민 편익 증진 시범노선 며칠부터 하십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이번 의회 회기 끝나면 21일부터 할 생각으로 추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오늘이 18일인데 며칠 안 남았네요? 다 준비됐어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나머지 표지판 같은 것은 다 달았고요. 발권기 전기만 연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발권기는 언제 연결하셔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아무튼 21일 안에 할 예정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오늘이 금요일인데 21일이 월요일인데 그 안에 될까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오늘 오후에 아마….

은아

채은아위원

한다고 했어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다른 나머지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장동역에 발권기 갖다 놨는데 가져가 버렸다고 했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이야기하셨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제가 오늘 예산 심의 끝나기 전까지 발권기 안 달아져 있으면 삭감합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장동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자도 말씀하셨고 앞의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도 안 갖다 놨어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저희들이 코레일에….

은아

채은아위원

담당 직원이 올라와서 의자는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발권기는 아직도 안 갖다 놓으셨어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발권기는 없이 타도 조치가 가능하게끔 코레일 쪽하고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은아

채은아위원

그 부분도 이해했어요. 왜냐하면 장동에서 타신 분들이 한 분이나 세 분 정도 타실 때는 그냥 타신답니다. 철도청에서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데 대규모로 5명 내지 10명 정도 어디로 이동을 할 때는 혹시 좌석이 부족할까 봐 어르신들이 장흥역까지 오셔서 티케팅하고 가셔서 그 뒷날 타시는 거예요.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누누이 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빠뜨리셨구먼. 한두 분 타실 때는 그냥 승차하셔도 됩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다섯 분 이상 타실 때는 혹시나 좌석이 부족할까 봐 어르신들이 미리 오셔서 발권 티케팅 해가지고 그 뒷날 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조차도 몇 명 인원이 없다고 해서 빼 가버린 것 아닙니까? 수요량이 안 맞다고 해서 가져간 거예요, 철도청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들으시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발권기 문제는 저희들도 코레일하고 이야기하고 충분히 어필도 다 했습니다. 공문도 직접 보냈고….

은아

채은아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그런데 철도청 발권기 같은 경우는 그게 우리 일반 버스 발권기랑 달라서 약간 고가 장비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그랬어요. 발권기를 누가 가져가 가지고 사용할 수도 없는데 그걸 안 놓는 것이 좀 그렇다. 그런데 코레일 측에서는, 물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도 여러 번 전화를 드렸거든요? 거기서 그냥 발권을 안 하고 타셔도 된다. 거기서 멀리까지,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은아

채은아위원

장동역에서 타시는 분들은 다 부산 가려고 타시는 거예요. 어디 보성 가려고 타는 것 아니여.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그 부분도 아무튼 애로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코레일 측에서도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설득해 볼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도 뺏겨놓으니까, 한번 가져가 버리니까 다시 달기 어렵잖아요? 처음부터 안 달았더라면 작은 역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처음에 설치해 놓았다가 아무 동의도 없이 가져가 버렸잖아요, 아무리 자기들 역이지만. 그것에 대한 장흥군의 입장도 있을 거고. 그런데 금호고속도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장흥군은 소기업이고? 그러다 보면 21일 날 차가 예정이라고 하는데 가겠죠? 전체적으로 플래카드도 붙고 전부 다 홍보를 했으니까 21일 날 갈 겁니다, 아마. 제가 오늘 아침에도 유치를 갔다 왔어요. 매표소라고 붙여만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저는,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부착 안 하면 저는 삭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화위원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예산서 페이지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옥화위원

218페이지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 배치 수상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5,000만 원이 예산액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2,400만 원이 추가돼서 5,0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4개소 탐진강, 장천재, 용둠병….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용둠벙.

김옥화위원

용둠벙, 봉덕 이렇게 4개소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셨는데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요원을 배치한 겁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7월부터 마무리됐거든요? 9월 15일까지, 이 앞 주까지 운영했습니다.

김옥화위원

이번에 가뭄이고 여름이 길다 보니까 갑자기 기간이 늘어서 이렇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원래 그 정도는 운영하는데 이번에는 재난사고 방지 차원에서 약간 인원이 조금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김옥화위원

미리 말씀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방금 박순단 위원이 말씀하셨던 스마트 냉난방기 22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1,850만 원 증감액이 됐는데 냉난방기하고 전기 설치공사 해서 1,8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기정액 8,100만 원도 이 5개소에 포함된 겁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아니요. 이것은 승강장 보수라든지 설치라든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냉난방기만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김옥화위원

냉난방기 설치사업 내용이, 그러면 사업 목적이 편의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 8,100만 원 있는 데에다가….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승강장 개보수나 그 사업에 포함된 부분이어서 거기다 편성했습니다.

김옥화위원

저는 스마트 냉난방기가 만약에 370만 원이라고 하면 ‘많은데 왜 이러지?’ 하면서 여쭤봤던 것입니다. 그러면 8,100만 원은 보수성의 금액이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승강장 보수를 한다든지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고요. 자잘한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 했습니다.

김옥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호연 위원님.

황호연위원

황호연 위원입니다. 회진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이요.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시기 조정으로 감리비가 5,000만 원으로 감액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보상비라든지 그쪽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단 사업비를 조정한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그대로고요. 지금 당장에 시설비가 많이 안 들어간 부분을 보상비라든지 그쪽으로 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감리비에서.

황호연위원

그러면 보상협의가 잘되면 감리비를 다시 해야 되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총괄 사업비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호연위원

220페이지 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우편료가 3,520만 원으로 책정됐거든요? 그래서 뭔 얼마나 과태료 우편을 많이 보냈길래 1,500만 원을 증액해서, 우편료가 3,500이 들어간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자동차 주정차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자동차관리법 무단방치차량 이건 싹 과태료 자체를 등기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380만 원 정도 소요가 돼서 본예산에 다 편성을 못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황호연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편료가 아무리 등기 보낸다고 3,5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것은 우리 일반인들은 도저히, 군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법적으로 우리가 보내는 비용이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호연위원

이렇게 투자한 만큼 받아들이시면 좋겠는데요. 너무 지출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218페이지에 아까 김옥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안전요원 관련해 가지고 그것이 7월부터 해서 이미 끝난 사업인데요. 지금 예산을 추가로 또 올리셨잖아요? 그분들 기간제, 기간제라고 해야 되는가요? 아무튼 인건비인데 지급은 어떻게 했는가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부족분에 대해서는 완료됐으니까요. 월별로 해서 드리는데 부족한 것은 추경 되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러면 근무가 끝났는데 아직 지급 안 한 인건비가 있다는 말씀이네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서정란위원장

2,400만 원 증액하셨으니까 거의 한 달 치를 지급 안 하고 계신 거네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그렇다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보험 된 것이 우리한테 청구가 돼야 지급하니까요. 미지급한 부분은 아니랍니다.

서정란위원장

아, 그래요? 지금 9월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2회 추경을 7월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7월쯤이면 6명에서 12명으로 늘려서 관리해야 되는 것을 예측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그때 당시에 좀 늦게 추가 결정이 돼가지고 한 것이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유금렬 위원님.

유금렬위원

과장님, 219쪽 한번 봐보실래요? 가운데 부분에 대중교통 K-패스, 이번에 1,000만 원을 또 예산 세웠죠? 6,200을 세웠는데 7,200 소요돼서 못 해서 1,000만 원을 이번에 세운 것 같아요. 이게 대중교통 이용하면….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환급.

유금렬위원

K-패스라고 해가지고 교통카드가 있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 말합니다.

유금렬위원

이용자가 많은가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대부분 학생층, 학생층하고 젊은 층이 이용합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면 장거리 이용을 주로 많이 해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월 횟수가 있습니다. 월 몇 회 이상을 하면 할인이….

유금렬위원

한도가 있는가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유금렬위원

더 이상 지원을 안 해주고?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15일 기준.

유금렬위원

15일?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금렬위원

주로 광주 같은 데서 멀리서 출퇴근할 때 15회 한도 내에서….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15회가 넘으면.

유금렬위원

15회가 넘으면?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아니요, 다 됩니다.

유금렬위원

시내도 되고 시외도 되고 다 돼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15일 이상 이용하신 분.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겠네요?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그렇죠.

유금렬위원

예산이 솔찬히 많이 들어가네요? 7,200.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할인율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금렬위원

노후 택시는 교체하는 데 우리가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 같네요, 밑에 보면?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시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어서.

유금렬위원

택시 한 대당 100만 원씩?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감차라든지 했을 때는 별도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노후 택시, 본인들이 할 때 시비 매칭이 5:5거든요? 너무 적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왕 유금렬 위원님 질문하셨기 때문에, 금방 했던 K-패스 있잖아요? 작년에 K-패스 국비랑 지원받고 예산 세웠던 것에서 작년 예산에서 남아 가지고 반환한 금액이….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얼마인지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얼마나 되는지 봐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니까 매칭해서 어쩔 수 없이 세운 것은 맞는데 우리 지역의 특성상 이걸 다 못 쓰고 어차피 내년이 되면 또 반환할 건 반환하고 우리 예산 세웠던 것은 다시 잉여금으로 돌아오고 이런 상황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것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인흠

이인흠재난안전과장

반납금 자체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보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향

김소향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소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62쪽 시비 보조금으로 카카오톡 지방세 납부 알림 서비스 추진사업 7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과 3회 추경예산 규모는 31억 8,7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지방세 체납 전자고지 시스템 구축사업 시비입니다. 모바일 카카오톡을 통한 지방세 체납을 신속히 안내하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장흥군 세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1,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납기 내 납부, 독촉, 체납, 환급 안내 등 지방세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스포츠산업과장 김경태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2쪽 세외수입으로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관급자재 선고지 회수분 약 1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159쪽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보조금 지원사업을 반영하고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비 감액에 따라 기금 보조금 약 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2쪽입니다.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보조금을 반영하고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감액에 따라 시비 보조금 약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액은 2회 추경 대비 약 5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8,6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건립사업 관급자재 업체 폐업으로 선지급 비용 회수에 따른 재편성과 2회 추경까지 미반영된 대회 개최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0쪽 중간 부분입니다. 정남진종합스포츠타운 건립입니다. 세입 반영된 관급자재 선고지 회수분과 공사 연장에 따른 감리비 증액분 총 3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체육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파크골프장 등 스포츠시설 집적화를 위해 적정 후보지를 비교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체육행사 지원입니다. 장흥군 체육회장 선거 추진, 축구협회장기 직장 및 사회단체 축구대회 개최 등 10건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5쪽에서 236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련 세입·세출예산으로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기금 적립금 이자 및 기부금 수입 6,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장흥 축구 스포츠클럽 중고버스 구입 지원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치금 약 8,300만 원을 감액한 약 12억 9,200만 원을 반영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호연 위원님.

황호연위원

황호연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파크골프장 집적화단지 타당성조사 그 부분에 2,200만 원을 세워 놓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과장님께서 비교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파크골프장 부지하고 다른 데가 있어서 비교 검토를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하는 데 그쪽으로 하시려고 합니까? 무슨 내용입니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용역비로 세운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정남진스포츠타운 그쪽의 시설을 집적화해 봐라. 그리고 그쪽 땅이 우리 군 소유의 땅입니다. 그쪽에 있는 땅이 88만 평방미터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 지형이 완만한 게 아니라 경사도도 있고 암반으로 구성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 땅이지만 시설이 적합한 건지, 또 거기다 전문가 용역을 맡겼을 때 스포츠시설이 맞는 건지, 이런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 구상을 하기 위해서 원래 1억 2,8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원래 요구는 그 정도 했었는데 3회 추경에 돈이 없다 보니까 우선 2,200만 원을 시급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현재 호국원과 관련된 부지인데 경제산업과에서는 88만 평방미터의 부분을 호국원처럼 그런 계획이 있는 데 34만 평방미터는 예를 들어 그쪽으로 공원묘지를 해주겠다. 나머지 부분은 2014년인가 15년 사이에 3차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안 해가지고 해제를 해야 된답니다. 해제를 하면 어떻게 하냐, 체육시설을 거기다 놓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놔주라 생각했는데 법적으로 실효성을 느껴가지고 해결돼야 되니까 예를 들어 올 연말까지 체육시설이라든가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출해 주면 이번에 할 때 제척해 주겠다. 34만은 호국원 공원묘지 되는 거고요. 나머지는 돌아가 버립니다, 저기서 제척해 버리면. 그런데 우리는 20만 평방미터 될란가 54만 중에서 될란가 모르겠는데 그거를 거기다 끼워넣기 위해서 긴급하게 했던 부분인데 하여튼….

황호연위원

그러면 용역비가 스포츠타운 집적화시설 용역인지 아니면 파크골프장을 새로 하려고 하는 용역인지.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했을 때는 타당성도 있고요. 그 구성이 들어가려면 구체적으로 스포츠시설, 파크골프장도 염두에 두고 있고요. 또 스포츠 전용구장이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해주라고 하고, 예를 들어 정구장도 해주라 탁구장도 해주라.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황호연위원

그러면 스포츠타운에 조성될 예정인 파크골프장 54홀 거기보고 그럽니까? 아니면 안양 비동저수지 위의 거기하고 비교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저희들은 1차적으로 공유재산이 1번입니다, 이 용역은. 1번으로 산단에 우리 군 땅이 88만 있었기 때문에 했고요. 비동저수지 그쪽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이것이 없을 때 전문가의 의견에서 제3 후보지 다른 집적화될 수 있는 우리 군 땅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다른 것까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의뢰하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황호연위원

저희들이 항상 의원 회의에서도 자꾸 얘기한 부분입니다. 장흥군에 굳이 72홀이 필요하냐. 54홀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냐. 각 읍면에도 스포츠 파크골프가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무리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는 금방 얘기하신 것이 꼭 스포츠타운에 조성된 파크골프장 용역비로 저는 듣고 있거든요? 자꾸 비동 그쪽이 나오니까 그 부분도 같이 용역을 할란지, 정확히 관리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전체를 열어두고 합니다. 검토대상 1번이 우리 군유재산.

황호연위원

용역비가 비동 거기도 포함되네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우리는 전체 열어놓고. 저희들이 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용역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중간 정도 보고되면 군수님 방침 받고 의회 소통간담회 내에서 의견을 받을 겁니다.

황호연위원

과장님 굳이 그렇게 숨길 필요가 있어요? 그냥 딱 터놓고 같이 비교 검토해 본다고 그러지, 굳이 그렇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왜 비동이 그때 나오게 됐냐면요. 스포츠시설은 공모사업이, 스포츠시설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공모사업이 스포츠시설은 보통 다 3:7입니다. 무조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파크골프장은 10억 기준의 3:7 해가지고 3억하고 7억이 군비인데 다른 사업이 있었는가 비동 그쪽에 국비를 해주겠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간 검토 대상에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 것을….

황호연위원

과장님, 용역비가 파크골프장 등 스포츠시설 집적화 타당성 용역 검사거든요? 그런데 비동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황당해서 물어본 겁니다. 스포츠타운 용역 조사 비용인지 아니면 비동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새로 우리가 생각하는 신규 부지를 하려고 하는 그 용역인지 그걸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군유시설에다가 집적화하기 위한 시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는 거지 산단이다, 비동이다, 또 다른 데다, 이건 전혀 결정된 바 없고 저희들은 그 결과에 따라서….

황호연위원

용역을 같이해 본다는 소리죠?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용역에 같이 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200만 원을 3회 추경에 넣었고요, 예산이 없어서. 내년 예산에 이미 제출돼 있는데 나머지 1억 2,000을 또 넣어놓았습니다. 총괄사업이어서 연차적으로 수립할 겁니다.

황호연위원

과장님께서는 파크골프장을 우리 체육센터에 있던 스포츠타운에 있는 54홀짜리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비동 그 부지를 같이 검토해서 타당성이 맞는 데에 하신다, 그 말씀이죠?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호연위원

그러니까 굳이 54홀짜리 그걸 놔두고 굳이 거기다 할 필요가 있냐, 본 위원은 그 생각이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 그 뜻입니다.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제가 54홀이라는 뜻을, 위원님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황호연위원

스포츠타운에 있는 옛날 골프장 부지 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황호연위원

체육관 있는 그 부지, 거기보고 얘기한 거예요. 거기도 파크골프장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그게 88만 평방미터인데 34만을 국가보훈부에서 하고 있잖아요? 내년 6월에 세부 실행이 돼서 거기는 떨어져 버릴 겁니다, 묘지 그걸로. 그러면 54만이 남는데….

황호연위원

호국원 부지로 나가고?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호국원 나가고 54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54만을 그대로 경제산업과에서 해제 용역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작년부터 올해 11월이랍니다. 산업 지정했던 것 해제하려고. 해제해 버리면 체육시설로 남는 게 아니라 옛날 용도지역 있잖아요? 관리계획하고 농림지역으로 되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하게 된 거지, 하여튼 그 부분입니다.

황호연위원

거기다 스포츠공원도 조성하고 한다고 하더니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네요, 거기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경제산업과에서도 의견이 올 연말까지만 스포츠에 대한 구상을 하겠다 이렇게 구상을 내주면 이 부분을 제척하고 나머지 54만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 말고 나머지만 제척하겠다, 그런 의견입니다.

황호연위원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충분히 얘기를 나눠보시기로 하고 충분히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님 질의한 것에 연관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경제정책과에서 골프장 부지로 돼 있는 것 해제한 것을 경제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죠?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해제하려고 용역 중에 있습니다. 작년부터 11월까지.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죠? 그런데 경제정책과 지금 보니까 예산에 안 들어오셔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이유가 뭔데 거기를 해제한답니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제가 다른 부서 소관이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1단계, 2단계, 3단계 되는데 그때 3단계로 골프장 사업을 했어야 되는데 착공을 2년 만에 안 해가지고 법적으로 실효가 되게 돼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올해까지 11월이거든요, 우리가 알기로는? 연장할란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해제된다고 갑자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랴부랴 중간에 끼워 넣어서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다른 뜻은 전혀 없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골프장 부지라고 해서 140억을 무려 주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마지막 28억을 갚았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정말 장흥군청의 직원들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2년 만에 우리가 실행을 안 해서 해제될 건데 굳이 그거를 골프장으로 전남개발공사에서 살 이유가 있었습니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제가 그 부분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그거는 경제정책과에 한번 물어보고요. 230쪽 야외운동기구 설치 예산 5,000만 원 세우셨는데 어디다 할 것으로 계산하고 추가로 예산 세우신 건가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이거는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본예산에 세웠어야 하는데 우리 장흥군의 예산이 열악해 가지고 못 세우고 마지막 3회 때 세우게 된 겁니다. 매칭사업입니다, 3:7. 1,500만 원하고 3,500만 원. 그래가지고 10개 읍면에 나가야 되는데 옛날 같으면 군비가 세워져 가지고 한 읍면에 하나씩 해서 1,000만 원씩 내려보내 줘가지고….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이것 마을 안에다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대규모로 크게 세우시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소규모로 조그맣게….

은아

채은아위원

소규모.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스포츠과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크게 야외운동기구 해놓은 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난리가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도 풀을 안 베셨다고 평화 억불산 올라가는 부분에 풀 좀 베어달라고 연락이 왔던데, 설치만 하면 안 돼요. 설치해 달라고 해서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관리가 안 돼. 관리가 안 돼가지고 소규모로 마을 입구에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대규모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크게 했다가는 관리해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저희들은 마을에 작게 작게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고 있고요. 올라가는 데 저수지 앞의 그것은 건설도시과에서 사업했던 곳에서 풀이 안 베어진 것 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 부분 풀 베는 것 한번 챙겨보십시오, 과장님.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화 위원님.

김옥화위원

김옥화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입니다. 장흥반다비체육센터의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명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2명을 채용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반다비체육관이 준공은 나오고 BF 1차 해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왔고 보완 중에 있는데요. 원래 우리가 시설을 운영하려면 시설이 09시부터 22시까지 운영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랬을 때 3조 2교대만 하더라도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규직 2명, 기간제 2명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 형편입니다. 책임소재라든가. 그래서 이것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2명인데 원래는 3, 4명이 돼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산계에서 다 삭감해 버리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랬습니다. 이게 최소한의 인원입니다.

김옥화위원

장애인단체로 주는 것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저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합니다.

김옥화위원

우리가 직접 운영합니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리고 장애인단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체육가맹단체라고 해가지고 입주만 해가지고 거기서 복지시설 플러스 체육시설 식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직접 운영합니다.

김옥화위원

그렇습니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일반인들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운동 좋아하시면 2,000원만 가지고 가면 마음대로 개인도 쓸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우선입니다.

김옥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국민체육센터에 전기요금 3,000만 원 증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 3,000만 원이 더 증가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화위원

전기요금이 3,000만 원씩이나 더 증가된다고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과금은 장흥군 예산 형편상 예를 들어 연말에 돼야 할 것은 추경에 세우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000∼3,000만 원씩 계속 다 넣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렇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정도 썼습니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작년에 1억….

김옥화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아니셨군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서류는 보고 왔는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1억 3,000 정도였습니다.

김옥화위원

작년도에도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 정도입니다.

김옥화위원

그렇습니까? 확실히 작년도 것 다시 한번….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화위원

보고 주십시오.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별도로.

김옥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덜하셨네요.

김옥화위원

3층에 운동기구를, 어떤 기구가 그런지 모르는데 텅텅거리는 기구 때문에 3층 전체가 울리더라고요? 그것 한번 찾아보십시오.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국민체육센터 말씀하십니까?

김옥화위원

예.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금렬 위원님.

유금렬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과장님 대답을 시원하니 못 해주신 것 같아요. 파크골프장의 용역에 대해서. 과장님 소견을 확실하게 듣고 싶은데 이 용역을 언제부터 구상한 거예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갑자기 최근에 그랬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렇죠?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해제한다고 그러니까….

유금렬위원

갑자기 용역비 지금 얘기를….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원래는 내년에 세워 가지고 했을 겁니다.

유금렬위원

이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보고 때 보고사항으로 한 번도 올라오지 않고 갑자기 3회 추경예산 1억 중에서 2,200을 올렸단 말이에요, 용역비를?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 의원들도 모르고 있고, 의장님한테 내용을 보고 한번 했는가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여기서….

유금렬위원

솔직하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용역비로는 보고드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용역비로는 보고드린 바 하나도 없고요.

유금렬위원

군수님한테는 보고했어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용역비로는 없습니다. 용역비로는 없고….

유금렬위원

앞으로 그러면 파크볼장에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군정보고 때 그런 얘기를 스포츠과에 주문했잖아요? 집적화를 시켜야 된다, 스포츠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너무 스포츠시설이 다 주소지가 제각각이니까 저쪽으로 부지 50만 평방미터가 현재 남아 있으니까 호국원 말고 그쪽으로 집적화시키자고 해서 거기까지도 동의가 다 됐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했고?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랬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향이 산으로 가는 것 같아.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용역을 우리가 내년에 1억 2,000을 세워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88만 평방미터 풀어져 버린다고 하니까 스포츠시설에서, 그러고 옛날 관리계획대로 간다고 하니까 저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부리나케 지금 3회 때….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그게 핑계로 보여요, 우리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유금렬위원

핑계로 들려요. 처음에 구상을 그렇게 했더라면 차근차근 군정 9기가 들어섰을 때 바로 시작했어야 하는데 갑자기 이 내용을 의원들은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번에 과장님 파크볼장 안양조합장배 현장에 한번 오셨죠, 대회 할 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유금렬위원

담당 팀장님들하고 같이 다 오셨죠?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금렬위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그때 의장님 축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장내웃음

유금렬위원

옆에서 들었으면서.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유금렬위원

못 들었다고 해버리면 안 되지. 옆에서 저희들이랑 같이 행사장에 있었잖아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유금렬위원

의원님들은 다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진행한다고 얘기라도 한 번씩 한다든지 보고사항에 넣어서 우리도 알기 쉽게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쓰겠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축사에서는 파크골프장이 어디를 가네 그렇게 얘기가 나와 버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고를 안 받은 상태에서 이제 파크볼장이 다른 방향으로 선회를 하지 않은가, 그런 의문이 들어가. 그래서 확실하게 스포츠과에서는 무슨 구상을 하고 있는지, 용역도 물론 스포츠과에서 그래도 기본 틀은 정해줘야 용역이 진행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방향이 산으로 가고 있는데….

채은아 위원, 의석에서 「위원님, 삭감하시게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위원님,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군유지가 1번이라고, 그래서 군유지 식품산단 조금 전에 말한 거기를….

유금렬위원

장흥군 전체적으로 군유지가 남아 있는 데는 지금 많이 있어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대규모는 그 두 군데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요.

유금렬위원

안양은 몇 평이에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유금렬위원

안양은 몇 평이에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안양은 100만이 넘더라고요, 전체 다 하면?

유금렬위원

그러면 한 4만 평 돼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컨대 20만 평방미터가 기지 않나. 그것은 용역을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적정성, 타당성, 이런 것이 검토 대상, 지금 먼저 제가 전문가도 아닌데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유금렬위원

그 구상이 처음부터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우리가 군정보고 때 얘기할 때는 집적화시킨다고 해서 그리 추진한다고 답변까지 했는데 갑자기 예산에 용역비 1억을 잡아 가지고 진행한다고 그러니까 의문이 가요. 그래서 확실한 과장님 소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과장님 그래도 군수님한테 이런 것들은 계속 보고 진행을 할 것 아니에요? 사석에서도 하고 또 업무보고 때도 하고. 그런데 가장 중심을 잡고 있는 스포츠과에서 중심을 잡고 진행해야 되는데 스포츠과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어서.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발주되면 예산은 세워 주셔야 하고 발주가 되면 먼저 군수님께 방향 중간중간 보고드리고 간담회 때 정확히 말씀드리고….

유금렬위원

그러니까 방향이 산으로 가고 있는데 예산을 여기서 세워 주겠어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전문가 의견이니까 정확할 겁니다. 판단도 그렇게 할 겁니다.

유금렬위원

일단 질문을 마칠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예, 김옥화 위원님.

김옥화위원

김옥화 위원입니다. 뒷장이라 제가 빠졌네요. 공공스포츠클럽 중고버스 지원 있잖아요? 1억 4,300만 원 해가지고 한 대 해서 증감액이 1억인데 기정액이 1억 6,500에 증감액 1억 해서 2억 6,500입니다. 그러면 신차도 아닌데 중고버스 가격이 이렇게, 2억 6,500 속에 1억 4,300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기금 협의할 때도 나왔던 부분이고 박순단 위원님도 계셨는데, 원래 새 차 가격은 2억 1,000∼2억 5,000 정도 되더라고요. 등록세나 그런 것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1번이 중요한 게 지금 현재 공공스포츠 차량으로 이용하는 차가 700만 원짜리입니다. 지금 임시로 쓰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덜덜덜 한가 봐요. 그래서 안전이 1번이 되고. 또 FC 그쪽에서 부담 능력, 예를 들어 자부담이 7:3이니까 3이 부담돼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 또 안전의 시급성. 그래서 ‘온비드’라고 자산공사 캠코 있잖아요? 거기는 공매입찰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차량 공매가 나오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때하고 두 달 정도 들어가 봤는데 계속 버스는 올라오는 것이 없더라고요. 차가 한정되기 때문에, 희귀성 때문에. 그리고 FC도 그렇고 중고사이트에 2020년식 하니까 1억 4,000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1억 주면 자기들이 30% 해가지고 1억 4,300에 하겠다. 그런데 최근에 자부담 능력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자부담 통장에 들어오는 것 보고 나머지 한도 내에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화위원

2억 6,500인데 예산액이?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아니요, 그것은 기존에 다른 예산이 있는 것입니다. 중고버스는 1억만 자본 보조를 줄 겁니다.

김옥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몇 가지만 여쭤봅니다. 반다비체육센터는 그래서 언제 개원하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건축 준공까지 다 났고요. 1차 BF 해가지고 지적이 나와서, 공사업체가 선정됐거든요? 그것 한 다음에 보완했다는 계획서 내면 다시 2차로 오거든요? 그것 떨어지면 저희들은 11월 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BF 인증 때문에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서정란위원장

11월에 개원할 건데 기간제 근로자들은 10월부터 고용하실 거예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지금 예산이 없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이 서잖아요? 우리가 먼저 고용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 통과되면 바로 21일 날 혹시 공표되면 22일 날 공고할 준비를 하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래서 10월부터 근무를 하실 거란 건가요, 그분들이?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그렇죠, 바로.

서정란위원장

개원을 11월에 하신다면서요?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지금 공무직은 1명이 있고 일반직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란위원장

개원 전에?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죠.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보충 인원이 2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련해 가지고. 당연히 스포츠과에서도 집적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고 집적화할 수 있다면 이미 기 스포츠타운이 건립된 주변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갑작스러운 말씀을 저희가 밖에서 들었기 때문에 관련해 가지고 다들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은 충분하게 들었지만 그런 의구심을 해소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새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웃음

경태

김경태스포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할 수 없는 말씀도 있으시겠지만 아무도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황에서 밖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문수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문수연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338억 1,4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9억 3,400만 원, 국립장흥호국원 주민지원기금 6억 1,200만 원, 자활기금 14억 2,600만 원으로 총 367억 8,800만 원입니다. 먼저 1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241억 5,0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총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338억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 하단의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재향군인회 안보 견학 추진을 위해 군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국비입니다. 장흥지역자활센터가 2026년 보건복지부 성과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중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활동 및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5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 중간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행사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와 신체장애인복지회 사랑의 끈 연결운동 장학회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중간 읍면동 단위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 구축입니다.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3년 연속 선정되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을 위해 2회 추경 시 국비 2,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였고 이번 군비 매칭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국·시비 보조금, 일반회계 전입금 등 1,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 세출예산입니다. 상단의 의료급여 진료비 군비 부담금입니다. 의료급여 진료비,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료급여 특별회계 납부를 위한 군비 부담금 6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자활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25년도 사업비 잔액 등 세외수입 500만 원을 증액하여 1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6쪽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액분 500만 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아동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노인아동과장 안경아입니다. 노인아동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41쪽 세외수입입니다. 묘지사용료 1,000만 원과 노인복지관 급식 수입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그 외 수입입니다. 노인 역량활동 선도모델 지원금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장흥읍 남동경로당 개보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 국고 보조금 700만 원이 증액된 495억 5,600만 원입니다. 158쪽 지특 보조금 1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09억 8,100만 원입니다. 159쪽 기금 1억 1,100만 원을 감액한 12억 6,000만 원입니다. 162쪽 시·도비 보조금 15억 3,000만 원이 증액된 119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59쪽부터 279쪽까지입니다. 노인아동과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1,025억 9,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9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 증감은 보고를 생략하고 중요 사업별 증감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중간 경로당 개보수입니다. 응급복구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 개보수 긴급 수요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개보수 조정교부금입니다. 장흥읍 남동경로당 개보수 시조정교부금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 지특사업입니다. 정부양곡, 냉난방비 간 세부내역을 조정 편성하였고, 정부양곡 부족분 지원을 위해서 군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2쪽 공중목욕장 개보수 지원 시비입니다. 용산면, 장동면, 회진면 목욕장 개보수를 위해 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장흥군 여흥두드림센터 조성입니다. 당초 2025년 종료 예정이었던 지방소멸대응기금 및 광역기금 재투자 승인에 따라서 2026년 지방소멸대응 광역기금 2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서 13억 2,8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69쪽 장흥군 여흥두드림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와 안전관리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를 700만 원 계상하여 개관 전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쪽 하단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양육 부담 완화와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아동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단위원

박순단입니다. 자료 260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정부양곡 지원에서 난방비를 삭감하고 냉방비 지원으로 66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출근거에는 33만 원씩 411개소인데 66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올여름 폭염으로 인해서 냉방비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방비 66만 원이 과연 어떤 효과로 쓰일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고유가로 인해서 앞으로 난방비 부분이 굉장히 많이 더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예산 안에서 되겠지만. 이리 많은 난방비를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난방비가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411곳에 냉방비는 경로당별로 33만 원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난방비 같은 경우는 등록 회원 수에 따라서 개소당 지원되는 금액이 차등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냉방비는 개소당 33만 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박순단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설명은 과장님만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고요. 이 자료로 봤을 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예산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로 봐서는 ‘왜 이렇게 된 거지?’ 물론 삭감해서 위의 다른 부분에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난방비를 줄여서 양곡 지원을 늘린 것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이거는 시·도비에 준해서, 변경내시 내려온 것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변경내시에 준해서 한 거라 저희가 뭘 삭감하고 이런 건 없고요.

박순단위원

여기에 제출해 주신 자료로 봤을 때는 난방비를 삭감해서 양곡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단위원

예를 들어서 올겨울도 10월부터 시작되면 난방비 지원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12월까지의 예를 들어서 난방비라고 하면 여기서 삭감이 됐을 때 난방비 지원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습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한 거고 정부양곡도 친환경 쌀 그 부분을 1만 3,500원 정도 부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단위원

자료를 다시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입니다. 과장님, 어머니텃밭 참여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어머니텃밭 이게 장흥 토요시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할머니들 텃밭에서 가꾼 것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언제까지 하겠다,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은 없지만 일단은 토요시장이 존재하는 한은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처음에는 어머니텃밭의 브랜드가 진짜 좋았어요. 오신 분들도 친정어머니한테 사는 것처럼 마음이 들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굳이 다른 상가에 갈 생각 않고 거기서 물건을 사고자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 때문에 장흥 토요시장에 더 안 오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교육을 바로 시키셔서 그분들이 안 하게끔 돼야 되는데 그분들이 속박이, 너무 환경이 오염된 물건, 이런 걸 갖고 와서 판다고 전체적으로 소문이 다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평시 교육을 시킬 때 1년에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군수님 가서 “군수님 잘 찍어주시오.” 그렇게 하는 그런 교육 말고, 한번 할머니들이 그렇게 된다면 그 할머니를 빼 버려야 돼. 한두 분을 빼야 해결이 되지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분들이 물건을 파시는 게 그냥 줘도 갖고 가기 힘든 물건들이에요. 관리 좀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 토요시장을 위해서라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한테 조금 힘든 일이겠지만 한두 분 정도 그렇게 딱 단속해서, 일제 점검해서 그런 분들은 한두 분 자리를 빼라고 가혹하게,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하셔서 옛날 어머니 품 같은 토요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매주 토요일 날 나가서 점검도 하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은아

채은아위원

친절교육까지는 안 하셔도 그분들이 어떻게든 팔려고 노력하셔. 그러니까 물건만 정말 어머님이 자식 주는 마음으로 가져오시면 돼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그 부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62페이지 공중목욕장 개보수사업 해가지고 무려 2억 4,300을 세우셨네요. 시비라고 25% 하셨는데 용산·장동·회진 이렇게 했어요. 무려 회진은 2억이나 사업비를 세우셨네요, 목욕탕?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본 위원은 지금 회진목욕탕 만들어 가지고 2025년까지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그 자료 좀 받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회진목욕탕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 2개쯤 지을 예산이 들어갔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예산을 매년 이렇게 군비로 넣을 거면 진짜 하나를 지어줘 버리는 것이 더 낫죠. 뒤에 직원 팀장님 계시면 2025년까지 회진 공중목욕장 예산 투여한 예산내역 본 위원한테 지금 보내주셔요.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회진목욕장은 매년 사업비가 이렇게 거대하게 들어갑니다. 이 예산을 안 넣으면 회진목욕장 운영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속 넣을 수는 없잖아요? 한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 예산서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버스승강장 여성안심등 설치요. 뒤에 보면 승강장에 안심등이나 디자인을 붙인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전라남도 특화사업을 22개 시군 중에서 세 군데가 한 것 같아요. 승강장에 보면 태양광을 해가지고 저녁에 불이 들어오게끔 하는 그 사업이거든요? 장흥군 관내에 있는 버스승강장이 삼백몇 개소인가 그런데 지금 현재 20개소만 하면 전체, 그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우리 군내버스가 저녁에 몇 시까지 운행합니까? 군내버스가?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군내버스는 일찍 종료되는데 거기가 불이 켜짐으로 인해서 컴컴한 것보다는 좀 더 안심되는 그런 차원도 있거든요? 그 승강장에 불이 켜지면? 그리고 전기세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태양광으로 해서 저녁에 불이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269쪽에 보육교직원 한마음행사 지원비가 있네요?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 이거는 100% 보조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이거는 저희 군비로 보육교직원들 1년에 한 번씩 한마음행사 하는 행사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자담 부분 없어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거의 자담 없이 저희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마음대로?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그 사업비가 70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는 한번 봐봐야 되겠어요, 저희한테 교부 신청 들어오는. 자담 부분은 제가 확인 한번 해볼랍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일률적으로 같아야 돼요. 어떤 행사는 자담이 없고 어떤 행사는 자담이 있고 그러면 안 돼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호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호연위원

황호연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채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회진목욕장 부분은 제가 면민회장 할 때부터 쭉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쪽은 처음에 건립할 때 매립지 부분에다 건립을 해서 계속 지반침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물만 내려앉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안의 시설물까지 내려앉는 게 문제거든요? 작년부터 제가 목욕장을 옮겨보자는 차원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내구연한 자꾸 그 프레임에 걸려서 못 옮기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워낙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심지어는 작년에 7억 넘게 들어가고 올해도 추가로 2억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회진목욕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중목욕장으로 관리를 하는 거고 그 시설 자체는 건설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호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정부양곡에 대해서 경로당 기 예산에 2억 넘게 책정이 됐거든요? 부족분이 7,500만 원 추가로 들어가고 친환경 공급으로 해서 3,900만 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친환경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공급을 해야 돼서 친환경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까?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양곡은 경로당이 411개소, 미등록경로당 11개소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411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정부양곡 같은 경우에 경로당별로 3포씩 덜 지원됐거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이고, 친환경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친환경이 7만 5,000원이고 정부양곡이 6만 1,440원인가 기거든요? 그 갭, 그것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황호연위원

그런데 7,500만 원하고 3,900만 원 거의 1억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 411개소 돌아다니지는 않아 봤습니다만 일부 북부 쪽에는 쌀이 부족하다, 그런 민원이 있는데 다른 쪽에는 그렇게 부족하다는 그런 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해보시고, 어르신들이 남은 것을 연말 되면 떡국으로 해서 드시고 그런 것도 봤어요. 이런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해보셔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추가로 투입이 많이 되다 보니까 수요 파악을 정확히 해보시고, 아까 존경하는 박순단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난방비 예산을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부족했을 때는 추가로 대응할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난방비 예산은 저희가 줄인 게 아니고 변경내시 확정내시에 준해서 편성한 거고요. 양곡 같은 경우도 경로당별로 등록회원 수가 있거든요? 그 회원 수에 따라서 차등으로 해서 5포부터 10포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잘 운영이 되는 경로당도 있지만 안 되는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로당 운영을 안 하니까 양곡을 안 드리고 이런 부분도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황호연위원

예산을 세울 때 2억을 세웠으면 그 수요에 맞게 세웠으리라고 믿습니다. 추가로 1억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집행되지 않나 이런 염려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께서 읍면 복지센터에 전화해서, 연락을 해서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서 필요 없는 데 너무 많이 공급하지 않도록 조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순단 위원, 의석에서 「추가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박순단위원

여성친화도시 디자인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현재 마을에 다니다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양광으로 인해서 자동센서 불이 어두운 곳에서 이동에 따라서 들어오는 사업이 있어요. 혹시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일까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승강장에….

박순단위원

승강장 아니고 마을 안에 이동에 따라서 태양광 자동센서 불이 들어오는 등이 있습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그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순단위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안심귀갓길 사업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자동센서 이동에 따라서 불이 들어오는 사업을 하는 곳을 보았습니다. 순찰을 하다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설치된 곳이 마을별로 몇 곳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여성친화도시 디자인사업으로 해서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친화도시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공모사업 같은 것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박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예, 김옥화 위원님.

김옥화위원

김옥화 위원입니다. 방금 채은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269페이지 보육교직원 복지개선 도모, 2억 26만 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입니다. 방학 틈새돌봄센터 2개소가 있습니다. 늘푸른하고 샛별지역아동센터. 지금 이 2개소만 지정된 이유가….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올해 시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동시설에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 2개소만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김옥화위원

그러면 방학 틈새돌봄센터에 들어올 센터는 앞으로 몇 곳이나….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이거는 저희가 겨울방학 전에 수요조사를 할 거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아동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하고 예산 확보해서 지원됩니다.

김옥화위원

그건 또 내년도 예산으로 들어가겠네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김옥화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틈새돌봄센터 같은 이런 센터들은 한번 미리 파악해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옥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만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이 아니라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경로당 난방비나 냉방비 지원과 관련해서 기준이 냉방비하고 난방비가 다르지 않습니까? 냉방비는 개소당 얼마씩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난방비는 회원 수에 준해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난방이라는 것은 2명이 왔다고 해서 온도를 낮추고 있고 20명이 왔다고 해서 온도를 높이고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개소에 난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회원 수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거든요? 개소와 관계가 있지? 그런데 정부에서 그렇게 기준을 정해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냥 정부에서 그렇게 정했으니까 정부에서 내려준 예산대로 맞춰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정부의 기준이 맞지 않다. 냉방비하고 동일하게 개소당 얼마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유가를 반영해 가지고 지원하는 방안을 제기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현재로서는 개소당이 아니라 회원 수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원 수가 적은 경로당에서는 난방비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사나 검토를 하셔 가지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혹시 부족분이 있다면 지원하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기준이 이미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방안들을 찾을 필요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 부분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예, 채은아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268쪽 상단에 댐 주변지역 동행화합행사 지원비라고 있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이거는 기정액 1,000만 원에 이번에 500만 원 올리신 거예요. 그러면 1,500 예산이 되는 거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사업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가 가족센터 한마음행사로 해가지고 상반기 때 1,000을 했어요. 이 500은 뭐냐 하면 부모교육, 부모교육 예산을 삭감하고 댐 주변 동행 한마음행사에다가 예산을 한 거거든요? 지금 가족센터에서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받아온 것 같아요. 예산이 좀 부족하니 저희 군에 요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별도로 더 세워드릴 여력이 없는 거고 해서 이번의 부모급여 예산을 댐 주변 동행사업 하는 데 그쪽으로 편성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예산 목을 바꾸신 거예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사업을 하나 없애고 댐 주변 동행에다가 500을 올린 거죠.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부모교육 예산이 과년도에 서 있었던 거예요? 2회 추경에 서 있었던 거예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원래 예산에 있었던 거예요.

은아

채은아위원

원래 있었던 건데 지금 3회 추경에 편성만 한 거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그렇죠. 없애고.

은아

채은아위원

몫은 있었는데 편성 금액만 달라진 거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그렇죠.

은아

채은아위원

자료에 보면 수자원공사 공모사업에 2,000만 원 받으신 것이 또 있어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가족센터에서 수자원공사 공모사업 2,000 가지고는 이번 행사를 못 하니 저희 군에다가 500을 요청해서 별도로 500을 예산 편성해서 드릴 수는 없고 그러면 예산을 쭉 검토하다 보니 부부교육 이게 있어서 그러면 부부교육을 올해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댐 주변지역 동행행사비는 3,500 계상하신 거예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아니죠, 2,500. 1,000은 상반기에 가족센터 한마음행사로 했어요.

은아

채은아위원

하셨어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6월에.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게 댐 주변지역 동행화합행사는 5개 읍면만 하셔야 되잖아요?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그런데 이것을 일반 군민으로 다 해가지고 가족센터에서 수자원공사의 예산을 받아왔다고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게 하실란다고?

경아

안경아노인아동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조금 뭐가 말이 안 맞기는 안 맞소마는,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아동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아동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과장 김선정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43쪽입니다. 2025년 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당이득금 환수금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56쪽 상단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사업에 국고 보조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조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억 6,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63쪽입니다. 김 수출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도비 보조금 5,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과 소관 특별회계는 세출예산 설명 시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3억 4,5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6억 7,600만 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사업 4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14억 7,000만 원, 장흥바이오식품산업단지 체육시설용지 매입대금 상환금 2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 정남진장흥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판매 환전수수료, 제작비용 등 상품권 운영 지원에 4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비용 지원에 대한 국비·군비 매칭사업으로 일반지원 1차로 군비 매칭비 7억 5,000만 원, 일반지원 2차로 국비 4억 2,000만 원과 군비 3억 원 등 총 14억 7,000만 원을 증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4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특별 지원입니다.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특별지원사업으로 국비 4,0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원 관리입니다. 전통시장 공공요금과 시설 개선비용,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 공연행사비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5쪽 하단 2026년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가정용 태양광과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으로 태양광 10개소와 태양열 5개소 지원 예정입니다. 시비 700만 원과 군비 1,600만 원으로 총 2,3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디지털커머스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 지원에 3,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탄소중립 제조 혁신 고도화사업입니다. 탄소 소진 진단 컨설팅을 통한 저탄소 기술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식품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27년 착공 예정인 국립장흥호국원의 오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사업 용역비로 3,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식품산업단지 체육시설용지 매입대금 상환입니다. 체육시설 부지 매입에 5년 균등 상환대금 최종분으로 사업비 2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작년 이월금 예금이자와 국비 잔고 이월금 사업반환금으로 총 28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2026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김옥화위원

김옥화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소담스퀘어 관련입니다. 디지털커머스 소담스퀘어 우리 장흥군 부담금이 3,000만 원이죠?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화위원

3,000만 원을 몇 년간 그때 한다고 했어요?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이번에 편성되는 3,000만 원은 금년도 지원사업입니다.

김옥화위원

해년마다 3,000만 원 계속….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아니요, 연도별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000만 원 증 편성한 것은 목포MBC하고 업무협약을 금년 2월 달에 체결해 가지고 남도장터와 전남도, 11개 시군이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우리 지역 기업체를 발굴해서 디지털전환교육이라든가 컨설팅, 그다음에 온라인채널 입점, 라이브커머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이번에 3개 업체가 발굴되어 3,000만 원에 대해서 남도드림 같은 경우가 목포MBC 건물 있는 데 그쪽 전광판에 홍보물 전송하는 것, 그다음에 ‘운정 베리팜’이라고 해가지고 온라인 기획전을 사업계획에 반영했고요. 마지막으로 화장품 회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는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사업비로 해서 총 올해 집행 예정액이 3,0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옥화위원

라이브커머스를 할 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는 어떻게 됩니까?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원래 판매가격은 이 업체에서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에게 판매가격으로 최종 책정되는 것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수수료가 포함되어 최종 가격이 책정돼서 판매가격 내에 수수료가 포함되게끔 했고 수수료 비용에 대해서는 업체가 부담하지 않고 기획하고 있는 목포MBC에서 지원금으로 부담하도록 그렇게 설계돼 있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러면 원가는 1만 원이라고 해서 본인이 원하는 1만 원 대금은 그대로 받고 수수료는 포함해서 1만 2,000원이나 1,000원이 된다, 그 말씀이시죠?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리고 라이브커머스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는 내지 않고 대금만 제시하면 그 금액을 받는다, 그 말이죠?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리고 커머스에 대한 3,000만 원은 올해 처음 시작해서 들어가는데 앞으로 돈은 해년마다 일몰제 없이 계속 간다, 그 말씀이시죠?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 규모에서 11개 시군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기업이 얼마나 신청하고 선정되느냐에 따라서 내년도 사업 새로운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화위원

이 금액이 해년마다 높아져 버린다고 하면 우리 군으로서는 개인한테 차라리 가는 것보다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채은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87쪽 장흥바이오산업단지 3단계 체육시설용지 매매대금, 거기가 무슨 용지로 되어 있죠?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지금 현재 체육시설용지로 골프장 18홀 조성계획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정돼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아까 스포츠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거기를 체육시설 용도를 폐지하려고 용역하고 계신다는데 그것 맞습니까?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원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2년 이내에 실시계획 수립이 안 됐을 때는 법적으로 자동 실효가 됩니다. 현재 산업단지 내의 조성계획에는 골프장 18홀로 88만 8,000㎡가 지정돼 있으나 법적으로는 이미 실효가 됐고 단지 실효고시만 안 되어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2016년 기준으로 실효가 된 상태고요. 이번에 저희가 실효고시를 추진하고자 했던 배경은 국립호국원이 현재 지정돼 가지고 내년 6월까지 국가보훈부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토지가 국가보훈부로, 국가호국원 부지로 매각이 되려면 결국은 산단 입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용도폐지가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단 계획구역에서 제척이 되어야지 호국원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산업과에서는 전라남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호국원 건립시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척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채은아…. 계속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아

채은아위원

예.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그리고 아까 채은아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파크골프장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과에서는 결국 호국원 건립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산업단지 부지에서 제척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88만 8,000㎡ 전체를 제척하느냐, 아니면 호국원 부지에 해당되는 약 34만 평방미터를 제척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라남도하고 1차 협의를 했는데 전라남도 입장은 전체 부지에 대해서 제척을 하든가 또는 호국원 부지 일부만 제척하려면 나머지 부지에 대해서도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와라. 이게 전라남도의 기본적인 입장이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2차 전라남도와 재차 협의를 하기 위해서 8월 21일 금요일 날 오후에 주간업무 보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8월 27일 목요일 날 전라남도에 방문해 가지고 우리 군 계획으로는 호국원 부지 외의 나머지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부분이 당장 그 시점에는 없었기 때문에 전체를 해제하는 안으로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하고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군수님 당부사항이, 스포츠산업과에서 건립 중인 종합스포츠타운 부지 주변에 체육시설 집적화를 위해서 파크골프장을 우리 군 입장에서는 조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 가서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 우리 군에는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행정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됩니다. 그 이유는 전체를 해제했을 때는 당초에 그 부지가 국회법상 용도구역이 농림지역으로 있는 것을 저희가 산단 조성계획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을 더 개발이 용이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에서 부지를 제척하고 개발계획에서 아예 제외해 버리면 다시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으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면 개발하는 데 새로운 행정인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추가적인 용역비들이 소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원래의 목적이 체육시설 조성 부지였고 그다음에 그 부지가 제대로 체육시설 부지로 역할을 하는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한다면 당초 조성계획의 취지에 맞게 산단 근로자도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심사숙고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달라고 당부하셔서 저희가 27일 날 전라남도와 협의한 결과 호국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내년 초까지는 용도지역 폐지를 해야 행정인허가 절차상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국가보훈부에 토지 매각이 가능하고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기 때문에 국가보훈부에서 그것을 저희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하고 협의한 결과, 장흥군 입장이 그렇다고 하면 파크골프장을 그냥 막연히 얼마 면적에 하겠다는 것은 도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조성계획, 부지 조성은 어떤 형태로 할 것이며 면적은 얼마나 필요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은 얼마고 사업비는 얼마고 그 사업비의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재원 대책은, 이러한 세부적인 조성계획을 가져오면 전체를 제척하지 않고 장흥군에서 필요한 파크골프장 부지로, 체육시설 당초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전라남도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 다만 우리 군 입장에서나 도에서도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내년 초까지는 그 계획을 수립해서 갖고 와서 해야지 장흥군에서 원하는 파크골프장 조성이나 국가 국립호국원 조성에 차질이 없을 것이다, 이런 협의가 돼가지고 제가 그날 돌아와서 그다음 날 주민복지과에 방문해서 그런 사실을 알려드렸고요. 스포츠과에 방문해서 산업단지 체육시설 부지 내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려면 자체 파크골프장 사업계획 수립이 조속히 필요하다. 최소한 마지노선은 올 연말이나 최소 내년 1월 초경에는 그 계획을 수립해서 경제산업과에 제공해 줘야지 우리 군에 필요한 체육시설 부지를 남기고 도하고 개발계획 변경절차를 거칠 수가 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 군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고 우리 군에서 원하는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협의가 돼서 경제산업과에서도 아마 급하게 용역을 수행하고자 했던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오해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그 용지는 체육시설로 돼 있는 거죠?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지목이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거죠?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그게 조금 애매한 단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는 이미 실효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효고시를 하지 않아서 체육시설로 존재할 뿐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그때 국제건설한테 매입할 때 이 땅을 133억 주고 산 거예요. 그때 개발공사에서 장흥군에 팔 때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133억에 판 거예요. 맞죠?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우리 군에서 매입한 것이 133억 원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지목이 농림지역으로 바뀌었더라면 우리가 그때 133억에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단가가 높이 책정됐던 거였잖아요?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그런 부분은 문제라고 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돈 받아와야지, 공무원들이 잘못했으니까.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웃음

은아

채은아위원

공사 대 장흥군청 간 개개인의 일이 아니잖아요?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은아

채은아위원

그 부분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바이오산단 몇 년도에 준공했어요? 바이오산단 준공시점?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바이오산단 준공시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산단 준공하고 이 땅에 대해서 매입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 가지고 개발공사하고 장흥군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요?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에 해결돼 가지고 올해 마지막 돈을 주고 있는데 그전에 개발공사는 체육시설 부지가 벌써 해제된 줄 알고 있었잖아요?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말에 의하면 해제된 거예요, 그전에 진작.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발공사는 그걸 숨기고 장흥군에 체육시설로 133억에 판 거예요.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거는 사기 친 거예요, 개발공사에서 장흥군에다가.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자면 당초 골프장 18홀의 경우에는 체육시설 부지로 전남개발공사에서 개발계획 수립의 사업시행자였죠. 그 부지는 원형지 분양으로 해가지고 국제건설에 매각하는 것으로 됐었고요.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이 경제정책과 얘기니까 길게 안 하겠지만,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 부지를 파크골프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그 부분은 부가적으로 스포츠산업과에는 제 개인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저희가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한다 못 한다는 용역 결과에 따라 타당성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경제성이라든가 그 사업 부지 자체가 경사도를 갖고 있는 임야 부분이기 때문에….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 그 부분은 스포츠과에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아랫단 287페이지에 장흥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비 예산이 부족해서 1,600만 원 더 예산을 세우셨네요?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장흥농공단지에 몇 개 기업이 들어가 있어요?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예?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장흥농공단지에 2개 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장흥농공단지.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부산면이요?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공공폐수처리시설 법정 기술진단 용역비 1,600만 원 예산을 더 세웠어요. 말하자면 폐수처리를 할 데가 없어, 거기는.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기술진단 용역비라는 것은 폐수처리장의 규모에 맞춰서 법적 사무로 5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개 업체가 들어왔냐 안 왔냐의 문제보다는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거기다가 또 폐수관로 기술진단,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5년마다 한 번씩?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옥화위원

288페이지입니다. 김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해서 이번에 들어오셨는데요. 안전성 검사는 실제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이 부분은 수출업체에서 통상적으로 해조류 부분에 대해서는 수출을 하려면 중금속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선행해야 되거든요. 거기서 합격이 되어야 수출이 가능한데, 이번에 예산 3,400만 원 추가 반영된 부분은 2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수출한 실적이 있는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세화제이엔제이식품이라는 데서 안전검사를 35회 실시했고요. 바다채소에서 4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비용은 청구서에 따라서 정산해서 지급된 사항입니다.

김옥화위원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안전성 검사는 말 그대로 수출업자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하겠지만, 수출을 위해서, 실적을 위해서 하겠지만 이런 것까지 이렇게 민간 보조로 하면서 여기까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나 안전성 검사까지 군에서 굳이.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이 부분은 관내 중소기업체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 육성을 위해서 시비 매칭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래도 자담이라도 있어야죠. 100% 수출업자를 위해서 해준다는 것은, 검사는 어디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김옥화위원

이것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전문 검사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화위원

전체적인 검사비 지원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김선정경제산업과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부담 의무를 줘야 될지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미리 들어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농산유통과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능률적으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좀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했다가요, 16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아요? 지금 몇 분이에요? 16시 5분? 16시 5분에…. 그래요, 그럼 15분만 쉬고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6분 정회

16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금렬 위원님께서는 급한 용무가 있으셔서 잠시 이석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김옥현입니다. 농산유통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시비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총 66개 사업에 46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56쪽 국고 보조금은 14개 사업에 11억 5,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8쪽 지역균형발전 보조금사업으로 4개 사업 5억 1,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59쪽 기금 보조금사업으로 1개 사업에 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5쪽 시비 보조금사업으로 47개 사업 3억 8,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713억 7,900만 원에서 24억 700만 원 증액된 737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2,000만 원 이상, 보조사업 1억 원 이상 증감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5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1억 1,300만 원 증액된 5억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4쪽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5,000만 원 증액된 2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도정시설 보완으로 쌀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도정처리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입니다. 1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점심값 지원을 통해 외식비 부담 경감 및 외식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6쪽 유치면 전 지역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입니다.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치면 전 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생산장려금, 소득보전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7쪽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입니다. 1억 6,500만 원 증액된 16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309쪽 마늘재배단지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3,000만 원 증액된 1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늘 품질 향상과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마늘 종구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단 2026년 전남 조생양파 출하정지 보조금입니다. 4억 4,600만 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쪽 스마트 육성지구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2건 예산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사전절차 미이행과 군비 미확보로 차후 사전절차 이행 후 예산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죄송합니다. 이상 농산유통과 소관 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단위원

박순단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스마트농업과 관련해서 사전 미이행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준비했었는데 먼저 말씀하셨네요. 지금 현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읍면의 임대형 스마트팜 육성지구 공모사업에 총 214억 확정됐고요. 그것과 연계해서 올해 기반조성단지 밑에 시설할 수 있는 민자 투자를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 106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임대형 스마트팜 부분은 기본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순단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 중인데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총 1,014억 규모로 해서 민자 투자 800억 포함해서 공모사업이 확정됐는데요. 민자 투자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투자 부분이 아직 저희들한테 확답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자계획서를 가져와라,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기본계획 설계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단위원

그렇죠? 일부 군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모션을 취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느 구상까지 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특히 지역에서도 더 잘 알다시피 투자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심히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 다른 실과에서도 나타났던 염려한 부분들이 농산과 스마트팜 사업 조성에 있어서도 나타나지 않느냐는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일단은 가장 큰 게 민자 투자자의 투자 여부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산업과와 연계해서 동향 주시하고 있고요. 만약에 민자 투자가 안 된다면 임대형 스마트팜 당초 공모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박순단위원

민자 투자사업이 어떻게 보면 태양광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태양광 사업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연속된 사업들의 차질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은 서로 두 실과가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계속 투자자 동향이나 그 부분들을 서로 정보 교환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박순단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보고를 받았지만 실제 민간 투자자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뢰감이 서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군에서는 이런 막대한 예산을 공모하고 투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셔서 대책을 수시로 강구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는 두 과에서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의회에도 즉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 상황이나 변동사항이 있고 그러면 바로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옥화 위원님.

김옥화위원

김옥화 위원입니다. 298페이지입니다. 타 시도 및 학교급식 납품용 쌀 택배비 지원입니다. 7억이 나가고 있는데요. 35만 포에 대해서 2,000원씩 보조해 주고 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옥화위원

택배비 지원업체 금액 자료 요구합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4개 업체가 해당됩니다. RPC하고 용산농협, 용두농협, 미풍,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리고 시식용…. 아니, 시식용이 아니죠. 우리 군 브랜드쌀 홍보로 해서 3,000원씩 해서 1만 4,500포로 브랜드를 홍보한다고 그랬네요.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다음에 라이브커머스를 통한 남도장터 입점 업체 제품의 실시간 판매 지원해서 298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소담스퀘어에 3,0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돈이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아직 해당이 안 돼서 이 돈이 들어간가요? 640만 원이 입점 업체 브랜드 홍보 마케팅으로 들어갔네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시비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도장터 입점 업체에 대한, 2개소인데 미풍하고 관산농협이 금년도 라이브커머스 대상 업체가 되겠습니다.

김옥화위원

앞으로는 소담스퀘어에 경제산업과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농산과도 거기에 같이 협업을 해서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돈이.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다른 분류 쪽으로 사업비가, 저희들 쪽은 농정국 소속으로 해서 내려오는 사업들이고 혹시 그쪽 사업이 어떤 형태로 들어와 있는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옥화위원

거기에는 고객이 원하는 금액을 받고 남은 수수료 부분을 대금에 플러스해서 파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본인한테는 전혀 손실이 없는 그런 사업으로 한다고 그러니 남도장터에 나온 업체나 소담스퀘어로 들어갈 업체나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을 통해서 하는 협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다음에 식품박람회는 업체가 어디일까요? 아닙니다. 여기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리고 전남쌀 소포장지 77만 8,740매를 했습니다. 여기는 해당 업체가 어디입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여기도 아까 4개소 RPC하고 용두농협, 용산농협, 미풍 그렇게 네 군데입니다.

김옥화위원

쌀이 거의 네 군데 업체만 관행적으로 다 되고 있네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이게 시비 지원사업이고 우리 지역이 아니라 전남쌀 부분이기 때문에.

김옥화위원

300페이지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판매 촉진 기여 해서 어디가 해당될까요, 업체가? 포장재 농산물 자담 30% 있습니다.

서정란위원장

301페이지 최상단입니다.

김옥화위원

300페이지.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로컬푸드 포장재, 정남진농협 하나로마트에 로컬푸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계약된 농가가 100호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출하하는 농가들, 필요한 비닐이나 박스, 정남진농협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302페이지입니다. 302페이지 1,661만 원이 남도드림에 해당됐다가 돈을 반납했다가 다시 들어온 그 예산이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이 부분은 이번에 시비 확정에 따라 가지고 매칭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도장터에 장흥군 60개 농가들이 들어가 있는데 추진 중에 다른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일단 사업을 중단하고 예산 편성 후에 반납한다거나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옥화위원

반납하는 것으로….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일단 예산은 편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납하기 위해서는.

김옥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펠릿이나 플라스틱 상자, 물류기기 임차비용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자담이 70% 있거든요? 여기는 어느 업체길래 70% 자담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농식품부 AT 통해서 신청하고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이 세 군데는 용두농협하고 회진의 수산물 김 업체, 그다음에 산단의 하나 업체 해서 총 세 군데가 직접 농식품부 사업 공모 신청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김옥화위원

그래서 각자 사업이 팔레트 사업, 다단식 사업, 상자 사업 해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본인들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김옥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옥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있습니다. 전남쌀 평생고객 확보 택배비 지원업체들이 어디고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현황 보고해 주시고, 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요청하신 자료, 참가 업체가 9개소로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것 관련한 자료, 그렇게 해서 제출 부탁을 드립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296쪽 하단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키오스크 5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디다 놓으실 거예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읍면에 들어오는 게 관산, 대덕, 용산, 장동, 회진 이쪽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면사무소에 두시게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면사무소에 두는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이 키오스크는 뭐가 깔려 있어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농업경영체에 대한 농가들 정보하고요. 그다음 여기를 통해서 사업 신청, 옛날 같으면 서류로 해서 사업 신청이 가능했지만 이것은 본인이 직접 키오스크에서 원하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혹시 스마트폰하고 똑같을까요, 방법이?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키오스크를 할 정도 되면 스마트폰으로도 하실 수 있을 텐데? 굳이 키오스크를 거기다 예산을 들여가면서 놓을 필요가 있을까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온 시범사업이었고, 금년까지 국비 지원이고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고 시비·군비가 더 늘어나게끔 돼 있는 부분이고 읍면에서 일단은 신청이 들어와서 수요조사….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 군에서는 처음 하는 겁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작년에 일단 장흥읍에 설치를 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장흥읍에?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사용 잘하시던가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농정원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정보 부분들은. 그런데 농정원에서도 자료 데이터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연계가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우리 국비 받지 말아버립시다? 연동도 잘 안 되고, 장흥읍이 그 정도로 사용을 안 한다면 읍면은 진짜 안 하거든요?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그런 것 떼는 것도 전부 10개 읍면에 다 있잖아요? 받아보면 한 달에 100여 건도 안 돼요. 막대한 몇천만 원씩 주고 사 가지고, 그리고 민원실에 가 있어도 지류로 말로 담당 직원한테 떼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국비, 시비, 군비 들여가면서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가보면 민원실에는 정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무인발급기, 영화관 광고, 여러 개가 있어가지고 정말 복잡하더라고요, 거기 가면. 잘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사업 추진 부분들은 한 번 더 점검해서 이 부분들은 안 되면 반납한다거나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꼭 하시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시다가….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남부 쪽 관산이나 혹시 한 군데 한다면 그런 부분으로 한다거나 전체적인 부분은….

은아

채은아위원

관산이나 대덕 같은 데는 인구도 많고 혹시 해양 쪽으로도 키오스크가 깔려 있을까요? 농업 쪽만 깔려 있을까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농업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농업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더더군다나 그쪽은 필요 없겠네.

웃음

은아

채은아위원

장흥읍에 하나 한 것으로 만족하시고 반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연구 잘해 보십시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이번에 편성해 주시면 일단 조사를 통해서 반납….

은아

채은아위원

삭감한다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 그리고 301쪽에 국산김치 사용업소 식자재 구입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15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150개소를 추립니까, 식당을?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식당 신청을 받아가지고….

은아

채은아위원

신청 위주예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신청 위주?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신청을 받아서 남도드림 안에 들어가는 제품을, 국산김치에 필요한 재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아, 남도드림 안에서? 그런데 남도드림 안에서 구입하는 데가 150개나 될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150군데는 식당들 신청을 받아가지고.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그 말은 알아들었는데 남도드림에서 사는 사람들만 150개소라는 것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그렇죠.

은아

채은아위원

한번 일회성으로 30만 원 주는 거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30만 원, 예.

은아

채은아위원

일회성으로.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한 번 샀다는 것 있으면 30만 원 지원하는 거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그 안에서 가격 나오지 않습니까? 남도장터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30만 원은 평균 일률적으로 똑같이 주는 것 아니에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똑같이 주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303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에 도정공장 시설 보완한다고 했는데요. 도정공장은 어디입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여기는 용산.

은아

채은아위원

용산?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협력사업으로 해서 농협 사업했던 부분이고….

은아

채은아위원

용산농협이에요? 용산농협은 아니죠? 용산농협은 아니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용산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용산농협은 아니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용산농협은 아니죠? 개인 지금….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아닙니다, 용산농협입니다. 전체적으로 농협 협력사업으로 해서 각 농협별로 1억 사업들 했던 부분이고요. 당초에 용산에서는 녹화장 조성사업하고 그다음에….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기정액 2억이 있었는데 5,000만 원 추가 세운 거잖아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다른 데서 감을 하고 바꾼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예?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당초에 마늘재배단지 조성사업에 5,000만 원 있던 것을 삭제하고 이쪽으로 올린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용산농협에다 자부담 50%까지 해가지고 5억을 준 거예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보시면 제일 위의 친환경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은 정남진농협에 했던 사업이고요. 두 번째 농산물 집하장 설치사업은 관산농협에서 했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천관농협에서는 DSC시설 다른 목으로 예산 편성된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농산물 유통시설 이렇게 지어졌지만 다 안에 들어가는 목이 달랐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본 위원이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다음 310쪽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우리 군비를 다 안 세우신 것 같아요, 맞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래서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예, 황호연 위원님.

황호연위원

황호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장흥군 기금 최초 모금액이 100억 기준으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42억이거든요? 그동안 집행한 금액도 많고 해서 앞으로 본예산에 추가 편성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저희 부서에서 항상 요구는 합니다.

황호연위원

해주시고, 물론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1년에 5억, 10억씩이라도 점차적으로 증액해 나가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 신경 쓰십시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장내웃음

황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김옥화위원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좀 덜 했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보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르신들 체험활동 건강꾸러미, 그다음 303페이지에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지금 어르신 체험활동 건강꾸러미나 든든한 직장인 점심밥 사업, 이런 건 어떤 명단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읍면 통해서 수요를 파악해서 하고 있고요.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지원사업은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경제산업과 통해서 산단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 신청받아서 사업은 AT에서 위탁사업 추진합니다.

김옥화위원

그러면 2,000원씩 한 끼에 20일 기준으로 해서 2,000원씩 준다, 그 말이죠? 그러면 4만 원인가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한 달에 4만 원입니다.

김옥화위원

4만 원이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김옥화위원

산단에 해당되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고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직장인들 부분이니까 어디 업체에 다니고 그러면.

김옥화위원

직장인도 해당이 되겠네요?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김옥화위원

그렇죠? 이건 알려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산단이나 장평농공단지 이런 부분들 같이해서 하겠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가 이건 노인아동과 일인 것 같은데 친환경 농산물 임산부 지원사업, 임산부 친환경 꾸러미 지원, 난임부부, 이런 식으로 농산과에 있더라고요. 이것은 물품으로 합니까, 현금으로 합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카드를 지원해서 거기서 구입하는 것으로.

김옥화위원

카드를?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김옥화위원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친환경에서….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어찌 보면 친환경 농산물 소비의 부분들도 들어가 있다 보니까.

김옥화위원

촉진 때문에 나온 겁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김옥화위원

가루쌀 교육 컨설팅 지원 해가지고 1식으로 해서 1억 8,000이 나왔습니다, 308페이지에. 이 컨설팅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가루쌀 7개 작목반이 하고 있습니다. 1차 연도에는 컨설팅 지원사업을 하고 2차 연도에는 장비 지원사업,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컨설팅 별도 업체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가루쌀로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아서 장흥군에서 하실 의향이십니까?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이것은 공모한 사업이거든요. 가루쌀도 있고 타 작물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하나의 가루쌀 파트죠.

김옥화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가루쌀 교육 컨설팅은 지금 다 끝난 거죠?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농가 작목반별로 컨설팅하고 있고.

김옥화위원

그러면 컨설팅 끝나면 성과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농산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산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요청을 드립니다.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거나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부서하는 데 30분 이상 소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 계산했을 때 오늘 저녁 9시가 돼야, 저녁을 안 먹고 했을 때 9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에서 꼭 문제 제기를 해야 되시는 부분에 집중해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진영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 보조금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 등 9개 사업 5억 9,500만 원 감액된 12억 5,000만 원입니다. 158쪽 균특 보조금으로 장흥한우 융복합 사업관 구축사업 5억 5,000만 원입니다. 159쪽 기금사업입니다. 소고기 이력제 지원사업 등 15개 사업 5억 6,900만 원 증액된 40억 9,500만 원입니다. 165쪽 도비 보조금 조사료 품질 향상 장비 지원 등 30개 사업 1억 1,500만 원 감액된 16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억 9,200만 원 증액된 총 180억 1,1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매칭 1억 원 이상 증감한 주요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 중간 부분 소규모 한우농가 사료비 인상 차액 한시적 지원사업입니다. 러-우 사태에 따른 사료비 급등으로 예비비로 편성된 한시적 지원사업으로, 26년 한우가격 회복 및 사료가격 안정화에 따른 사업 미추진으로 사업비 4억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상단 부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3억 2,110만 원 증액된 36억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으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량은 3,540㏊입니다. 90% 지원사업입니다. 바로 밑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2억 8,440만 원 증액된 3억 8,6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단지 대상 목초 재배에 필요한 춘·추파용 종자 구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324쪽 상단 부분 전문단지 조성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1억 5,130만 원 증액된 3억 2,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대상 목초 재배에 필요한 춘·추파용 종자 구입을 위한 사업입니다. 50% 지원사업입니다. 325쪽 하단 부분 전문단지 조성용 조사료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단지 대상 고품질 조사료 생산 수확 및 기계장비 구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60% 보조 지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26쪽 하단 부분 가축분뇨 공동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1억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액비 유통 전문조직의 노후화된 2008년식 액비 운반차량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70% 보조 지원입니다. 관내 액비 유통 전문조직인 진목 영농조합법인이 2026년 농촌공간 정비사업 대상으로, 가축분뇨 재활용업은 향후 폐업 예정입니다. 하지만 관내 양돈농가의 퇴비를 관외로 반출하는 액비 운송업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호연 위원님.

황호연위원

황호연 위원입니다. 학생 승마체험으로 우리 장흥군의 승마가 상당히 퇴색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말산업고등학교도 학생 수가 26명밖에 없고, 그런데 굳이 예산을 3,200만 원이나 들여서 체험할 필요가 있나. 과장님 그것 얘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예, 위원님. 상반기에 운영자 모집을 했으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행정심판 계류 중이고 바로 결정이 나면 빠르게 모집자를 구해 가지고 승마체육공원을 정상화시킬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이라 이미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해서 하반기 때 일반 주민과 그리고 공익적인 부분을 나눠서 한번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황호연위원

그러면 일반하고 공익하고 차이점은 뭡니까?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일반은 저희들이 70% 보조를 해주거든요? 와서 체험하고 그러면 보조금액이 70%인데 공익적인 목적으로 유아나 학생 오면 100%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황호연위원

제가 듣기로는 학생들한테 굳이 이렇게 승마를 해서 혹시 낙상하고 그러면 다치는데, 부모님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굳이 133명이 1번 1회에 걸쳐서 할 수가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위원님, 일반 주민들은 133명이고요.

황호연위원

일반이 133명입니까?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예, 일반이 133명 70% 보조고 학생은 그런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이 다 듣고 있어서 7명 정도만 일단 체험하고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려고 7명만 100% 보조로 공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호연위원

과장님, 여기는 학생승마체험 일반으로 해서 그렇게 32만 원 133명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예, 그 133명이 학생만 하는 게 아니고….

황호연위원

일반도 있습니까?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예, 일반도 해가지고 학생하고 합쳐서 133명이고 공익적인 부분은 7명입니다.

황호연위원

이런 사업을 굳이 국·시비가 된다고 해서 꼭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영

박진영축산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이 향후 사업 추진할 때 위원님 생각을 반영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정종훈입니다. 2026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특별교부세 1건에 8억, 국고 보조금 7건에 71억 2,0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3건에 10억 3,000만 원, 시비 보조금 14건에 7억 3,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25건에 86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50억 9,800만 원보다 91억 5,200만 원이 증가한 342억 5,000만 원입니다. 재원별로 국비 60억 8,900만 원, 지특 10억 3,000만 원, 특교세 8억 원, 시비 7억 3,700만 원, 군비 4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 중 1억 원 이상 보조사업 및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입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어선 인양, 어획물 운반 등 다목적 활용을 위한 인양기 설치사업비 5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어업용 면세유 유가 연동 지원사업입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면세 휘발유 인상분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쪽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한 친환경 부표 보급 지원 및 수거 처리비용을 포함하여 사업비 23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입니다. 육상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비인 히트펌프 지원을 위해 사업비 1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순환 여과식 장어 양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공모 확정되어 7월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지방비를 제외한 국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수산물 직불제입니다. 친환경 인증에 따른 소득 감소분 등 보전을 위해 사업비 5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수산물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노력항 콜드체인 시스템 건립을 위한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쪽 안양 수문권역 해상공원 설치사업입니다. 수문항 추진 중인 해상공원 건립을 위해 사업비 8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입니다. 어항 내 어선 접안시설 설치를 위해 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6쪽 소규모어항 정비사업입니다. 회진 장산항 방파제 연장 및 물양장 보수 등을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6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농산과 것도 스마트팜 이행 절차를 미이행하고 예산안을 올린 것들이 있었잖아요? 다 본인 스스로 삭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산과 것 중에 장어 양식장 그것도 말하자면 투자심사 같은 것 해야 되는 대상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미이행됐죠? 그런데 왜 이런 예산이 예산서에 반영되고 올라옵니까? 아까 농산과 것도 그렇고? 애초에 이거는 기획실에서 안 올리셔야죠.

병찬

오병찬기획홍보실장

앞으로는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상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래서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우리가 묻는 것 아닙니까? 이행이 안 된 것들을 올리셔 가지고 위원들이 그걸 지적하게 하고 삭감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애초에 예산팀에서 이것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장어 양식장은 삭감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검토는 해주십시오.

서정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호연 위원님.

황호연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지방재정법」 41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걸 빠뜨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가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마침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양 수문권역 해상공원 설치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8,000 부분은, 시비는 40억 사업에 5:5 매칭이죠?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황호연위원

5:5 매칭 20억 자부담이 있고, 예산에 보면 4억 9,950만 원 시비는 완납이 됐고 그다음에 군비 3억 7,950만 원을 우리가 예산 집행했고 나머지 2억 8,000이 집행 안 됐기 때문에 2억 8,000을 추가로 넣는다, 그 말씀이시죠?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전체 중에서 군비 부담이 이것도 1억 2,000 부족한 상태입니다.

황호연위원

그러니까 매칭을 하려면 5:5 매칭사업이, 26년까지 2억 8,000만 원을 넣어야 5:5 매칭이 맞죠?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황호연위원

그 부분을 점검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번에 박순단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이냐 커피숍이냐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했습니다마는 24년 9월의 의회 보고자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안양면 수문리 수문해수욕장 일대 해상데크로드 115m 해상전망대 조형물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업 위치를 당초 네 번째 옮겨 가지고 방파제 옆으로 옮겼다고, 최종 선정됐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처음에 이 사업이 시작될 때 처음에 집행하신 모 의원님께서 광한루같이 2층 누각으로 해서 수문해수욕장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조형물로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보고사항에 보면 해상구조물 해서 요트, 선상포토존, 휴게쉼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백광철 의장님께서 군정보고 때 ‘거북선 모양으로 커피숍을 하자고 했는데 뭔 소리 하냐?’ 그렇게 존경하는 박순단 위원님의 말을 막으신 적이 있거든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황호연위원

어떤 것이 맞는지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계획이 맞습니다. 거북선을 해서 카페를 만든다, 이런 건의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지금까지 추진이 해상전망대로, 타당성조사도 그렇게 돼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했었는데 제가 저번에 수문 뉴딜 커뮤니티센터하고 블루투어 그것 때문에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저도 그때 처음 들었던 사항이거든요?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는 의회에 24년도 보고했던 그 내용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조형물에 대해서는 그 형식을 유지해서 디자인 설계 공모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 일부 여론, 의장님, 다른 분야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이건 앞으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하고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고 공감대 형성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황호연위원

그쪽 주민 말 들어보면 네 번째 옮겨서 지금 현재 위치로 추진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본 위원이 몇 번 가봤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도 가봤고, 거기 위치는 제가 봐서는 방파제입니다. 그런데 방파제를 연계해서 공원을 만든다고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만약 이쪽에 접근성 때문에 배들이 야간에 접안을 했을 때 그쪽 주민은 그쪽으로 배가 돌아갈 일이 별로 없다. 가기는 가는데 많이는 안 간다. 그러다 만약에 접촉사고가 나면 물론 조명시설을 하겠지만, 배들이라는 것이 저도 배를 타고 다녀봤습니다마는 자기 가는 데로 가는 것이 많이 익숙해져 버리거든요, 밤에는? 그런데 거기에 해상구조물이 생기고 데크가 생기면 위험성이 크지 않느냐. 그 넓은 데서 다리 하나 기둥에 배가 부딪힐 일이 많거든요. 그런 위험성도 이런 부분을 주민들이 요구하더라도 행정에서 반대해서 그쪽은 위험해서 안 된다는 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런 위험성을 너무 행정에서 간과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구조물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안 나왔죠?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구조물에 대해서는 거북선이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확정이 안 됐습니다.

황호연위원

그러면 그쪽에 하면 커피숍을 한다고 봤을 때는 그쪽 주민들이 운영할 것인데, 만약에 전망대가 생겼을 때는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주민들이 운영한다는 그 자체도 그날 처음 이야기를 들었고 아직 행정에서는 커피숍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한테 운영권을 준다, 그런 얘기도 아직 생각조차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황호연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그 옆의 장재도도 인근 전망대 비슷하게, 커피숍 비슷하게 같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결국은 우리 수문도 장재도하고 똑같이 가자, 그렇게 되거든요. 커피숍도 생기고 전망대도 같이 겸해서 그렇게 되지 않느냐,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도로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마 접근성도 좋고 관광객들이 와서, 생활인구라고 하거든요? 관광지에서 3시간 이상 머물다 가는 것이 생활인구고, 그런 취지에서 안양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고 거기서 머물다가 회진도 가고 더 나아가서 자고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인데 이쪽에 하면 도로에서 방파제 그쪽으로 해서 500m 정도 도로에서는 그렇게 되거든요? 만약에 풍랑주의보가 내렸을 때, 바람이 많이 불고 비바람 칠 때는 거기를 막아야 되거든요? 거기를 못 가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서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부분, 너무 행정에서 이것을 간과하지 않았느냐 그런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앞으로 그렇게 잘하시라 믿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하시고 추진 잘하시기 바랍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연위원

그리고 사후 진행 상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전망대냐 커피숍이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확실히 정립을 해야 됩니다. 존경하는 백광철 의장님께서도 전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본인이 알고 있어서 ‘거북선 모양으로 커피숍 하자고 했는데 뭔 소리 하냐?’ 그 정도로 말을 막을 정도시면 의장님도 상당히 그런 부분, 같은 마을이고 그래서 이걸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는 믿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아니에요. 그래서 전망대인가 커피숍인가 아니면 병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정립을 확실히 하셔서 점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채은아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입니다. 과장님,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이요. 시군비를 통해서 3대를 구입해요. 그런데 군비로 1대를 또 구입하네요? 군비로 구입하는 것은 왜 시비로 보조금 받아서 하시지, 군비로 다시 세우신 거예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에다 요구한 것은 이번에 추가로 7대를 더 해가지고 11대를 요구했는데 시비를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유지보수가 있고 회진항에 사용을 못 하고 위험한 상태로 이설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고 그래서 유지보수하고 이설하고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군비 세운 것은 인양기를 설치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설치해 놓은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군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보수하고 이설하고.

은아

채은아위원

우리 해안가로 인양기가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보수비를 세워야겠네요? 어떠십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오일 교체나 소소한 것은 마을 주민들이 하는데 크레인이 휘어버린다거나 큰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하기 어려워서….

은아

채은아위원

시비 청구할 때 거기다가 보수비를 청구하셔요. 그건 안 됩니까? 설치해 주고 보수비를 준다는 것도 좀 그렇네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344쪽에 가면 장흥 팔딱낙지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팔딱낙지가 언제 만들어졌나요? 처음에 만들어질 때가? 26년 5월 7일 날 팔딱낙지 개관식 한다고 하신 것 같아요. 한참 선거 중에 팔딱낙지 한다고….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26년이요?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작년 12월에.

은아

채은아위원

작년 12월에 만들어서 착공식만 5월 7일 날 하셨나? 그랬는데 활성화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예산 어디다 쓰시려고 계상하신 거예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홍보 관련해서입니다. 박스나 테이프 같은 것, 테이프 같은 데에 팔딱낙지 새겨 가지고 아이스팩에, 래핑 같은 데 넣어 가지고, 그 사업비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마른김 건조기 교체 지원사업 있죠? 거기는 우리 군비를 삭감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시비를 그대로 놔두고 군비를 삭감한 거예요? 어떤 겁니까? 마른김.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마른김은 저희들이….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5년에 국비·시비는 편성됐다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갑자기 8억 4,000에서 6억 3,000으로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 2억 1,000을 놔뒀는데 2억 1,000이 시비·국비인가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2억 1,000은 군비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군비예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이번에 군비를 2억 1,000 세우신 거예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감액하는 겁니다, 감액. 총 8억 4,000에서 6억 3,000을 감액한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8억 4,000은 국비·시비냐, 그 말이에요. 아니에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군비입니다, 군비.

은아

채은아위원

당초에 8억 4,000 군비를 주기로 했었는데 6억 3,000을 감액시키고,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예요? 총사업비?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총사업비가 40억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예? 10억으로 돼 있는데 총사업비?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한 개소당 10억입니다. 그래서 40억.

은아

채은아위원

4대예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해미수산에서 포기를 해가지고, 1개소가 포기해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가 한 대당 21억인 거예요? 군비가? 2억 1,000인가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2억 1,000.

은아

채은아위원

2억 1,000?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6억 3,000을 감액한 거는 3대를….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3대는 하고.

은아

채은아위원

안 하고? 3대는 안 하고 1개만 하고, 그 말이죠?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마른김 4대를 신청했는데 3대는 포기하고 1대만 하는 거죠?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346쪽에 소규모 어항 정비사업 장산항 시비만 3억 세우셨어요, 시비만. 그다음에 나머지 군비는 매칭 없나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군비를 이번에 못 세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거는 매칭이 안 됐으니까 알아서 삭감하면 되겠네. 그다음에 키조개커뮤니티센터 운영관리 처음으로 주는 예산인가요, 1,800만 원? 바로 하단에?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이것은 커뮤니티센터에 펜션이 들어가는데 내부 집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즉 말해서 침대라든가 하다못해 밥솥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키조개커뮤니티센터는 키조개 축제장 있는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블루투어 그 앞에 있거든요?

은아

채은아위원

새로 신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뉴딜사업으로.

은아

채은아위원

만드셨어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자부담….

은아

채은아위원

거기가 아까 하신다는 것, 뭐?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블루투어?

은아

채은아위원

아니, 아니.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커뮤니티.

은아

채은아위원

커뮤니티를 빌려주고 그런….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펜션, 펜션같이….

은아

채은아위원

펜션, 그러면 그 위에도 또 있잖아요? 수산과에서 담당하는 것?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블루투어.

은아

채은아위원

블루투어 밑에 이게 있다는 거죠, 지금?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건물.

은아

채은아위원

블루투어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블루투어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니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운영은 되고 있는데 경제성을 따진다고 하면 적자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적자인데 키조개커뮤니티센터를 또 거기다 하시겠다고?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이것은 뉴딜사업 공모할 때 들어갔던 사업이고 블루투어는 마을에서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키조개커뮤니티센터는 마을에다 주는 겁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마을에서 자부담을 해서 한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또 질의하실…. 예, 박순단 위원님.

박순단위원

박순단입니다. 고등어산단 콜드체인 시스템 구축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협이 이 사업에 대해서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포기서를 제출한 상황에서 사업이 중단된 것입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아니요. 그래서 포기서를 제출받고 제빙하고 저빙시설은 일단 중지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업비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설치해 놓고 전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운영자 모집공고를 내고 있고요. 만약에 모집 공고자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용량을 조정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단위원

그런 상황인데 특교세는 8억을 이번에 추경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중단된 사업에 신청하신 겁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사업만 중단됐지 예산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특교세를 요구해서 받은 겁니다.

박순단위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 사업을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소리인데 중단된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있으십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자 모집공고도 하고 있고, 또 여러 경우의 수를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콜드체인이 안 됐을 경우도 감안해서 그에 따른 행정절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순단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혹시 도와도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아직은 도하고 논의할 단계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일부 진행해 놓고 도하고 논의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박순단위원

행정절차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시간적으로 언제….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시간적으로 딱 여기서 못 박기는 어렵고 도에다가 사전에 어필을 하려면 사업 용도변경이 중요하잖아요? 아무 행정절차 없이 사업 용도를 변경할란다 하면 안 해주기 때문에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고 모집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단위원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어 있는 상황에서 1차 사업권자가 포기한 상황에서 여론 민심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여해 놓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서 군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많이 통감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 사업이 사업부지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은 것으로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이 사업이 굉장히 예민한 사업이에요.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도 수시로 보고들도, 의회와 소통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단위원

원만하게 사업이 돼야 할 텐데 이게 좀 심각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이런 부분 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박순단위원

마련 중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대책이 마련되신다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순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콜드체인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들 다 똑같이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해를 못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소액이라 하더라도 5,000만 원 일단 감액을 하셨네요,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감액은 안 했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제빙시설 안 하시겠다고 삭감을 하신 건가요?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삭감을 안 했는데?

서정란위원장

일부, 어디여? 7억 5,000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요? 부대비·시설비? 제빙·저빙시설 건립 예산을 5,000만 원 삭감하셨잖아요?

박순단 위원, 의석에서 「43쪽, 343쪽」

종훈

정종훈해양수산과장

예.

서정란위원장

그러고 나서 특교세는 8억 일단 확보하셨고. 뭔가 이 사업이 앞으로 어디로 갈지, 뭘 하려고 하는 건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물론 ‘우리 돈 아니다, 국가 돈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위원님들이 쉽게 이것에 대해서 또 예산을 수립해서 동의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걸 어떻게 하실지, 지금 이미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기는 어려운 조건에서 어떻게 하실지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도 설득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것은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승탁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국·도비 보조사업 사업비 변경 및 군비 부담분 반영에 따른 총 6억 7,620만 9,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국비 보조금 5억 2,780만 9,000원 증액하였고, 특별시 보조금 1억 4,8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국비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억 8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2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3,000만 원이 증액된 8억 3,0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소자동차 보급사업비는 2,250만 원이 증액된 4,5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는 3억 4,245만 원이 증액된 5억 6,270만 원 계상하였고, 난방 전기화 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7,8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 아래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국비 보조사업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중간 부분입니다. 장흥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은 1일 10톤 규모 공공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국비예산 1차 내역 조정에 따라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아래쪽 특별시 보조금입니다. 특별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시비는 5,400만 원이 증액된 5억 5,800만 원,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시비는 450만 원이 증액된 1억 2,15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은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전기충전기 보급사업 시비는 720만 원이 감액된 90만 원, 수소자동차 보급사업은 500만 원이 증액된 1,000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 공모사업 시비는 대당 최대 1,184만 원을 추가하여 8,4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는 2,098만 원이 증액된 3,236만 원, 자원순환 기반조성사업비 시비는 1,800만 원이 증액된 2억 3,121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 세출예산안으로 총예산액 188억 8,823만 1,000원으로 기정액 172억 3,426만 5,000원 대비 16억 5,396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래쪽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입니다. 전기승용차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총 60대가 늘어서 3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전기화물차 보급사업 국비입니다. 전기화물차 또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6대가 늘어 1억 2,700만 원 증액된 13억 6,8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부분 전기버스 보급사업 또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통학버스 1대로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래쪽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충전기 보급사업 또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4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수소자동차 보급사업 국비입니다. 수소자동차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750만 원이 증액된 6,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버스 보급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농어촌 공영버스 4대분에 대하여 차량별로 실제 지원액을 편성했으나 대형버스 1대당 최대 가능 시비를 추가 반영하여 내년도에 반납하고자 합니다. 아래쪽 난방 전기화 사업 국비입니다. 주택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 중이거나 설치 예정인 가정에 전기 히트펌프를 보급하여 질소산화물 저감 및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는 사업으로 2026년 사업물량은 14가구 총 1억 3,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2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국비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5억 2,362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6,4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자원순환 기반조성 지원사업 시비입니다. 작은영화관에 다회용컵 회수·세척·재사용 체계를 구축하여 일회용품 폐기물을 감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식기세척기 및 살균소독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시비 1,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환경기초시설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중 전기요금 부족분 1억 5,000만 원과 가연성쓰레기 위탁 처리비용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흥군 생활회수센터 재활용 선별장 설치사업입니다. 1일 10톤 규모의 재활용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6년도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국비 1차 내역 조정에 따라 기금 3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채은아 위원입니다. 과장님, 349쪽에 전기자동차 보급 민간지원사업비를 당초에 93대 했던 걸 153대로 늘리는 거예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전기충전기는 감액을 하신 거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전기자동차를 늘린다면 전기충전기도 늘려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도비하고 매칭사업이라 도에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전기충전기를 작년이랑 올해 설치했던 것은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려고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폭발적으로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충전기를 설치 안 해줘도 그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은아

채은아위원

지금 관공서 내지 여러 군데에다가 장흥군에서 전기차를 개인용으로 안 달아도 충족이 가능할 것이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공공용은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용은 개인들이 그 정도 부담해도, 100여만 원 정도면 가능하거든요?

은아

채은아위원

본인이 그냥 구입해도 100만 원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까?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351쪽 하단의 난방 전기화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히트펌프 보일러를 얘기하시는 거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올해 14대를 하신다고 했어요. 14대를 누군가 하실 거라고 다 공고해서 받아놓은 거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다 받아놓았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다 받아놓았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전기자동차에 굉장히 목매는 군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전기자동차도 아직 충족을 못 하시면서 보일러 사업까지 손을 대서 열네 분을 하고, 또 내년에도 해야 되고 그다음 해에도 계속해야 되는데 계속하실 계획이세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아직 내년 사업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올해는 도에서도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히트펌프 부분은 올해 상황이라든가 여러 여건을 봐보고 내년에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할지 안 할지도 미지수인데 올해 굳이 14대를 해가지고, 또 군민들 해놓은 사람들의 가부간에 따라서 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난방 전기화 사업은 올해 14대를 하지 마시고 다른 데 우리 군에서 전기자동차라든지 해주라고 하는 것을 먼저 시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쩌십니까?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올해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14대분.

은아

채은아위원

예산도 안 세웠는데 확정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확정받은 부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도에서 확정한 것을 신청해 가지고 도에서도 그에 대한 돈이 가내시가 내려왔고….

은아

채은아위원

도비가 내려왔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도비가 아니라 국비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도비는 아니죠?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이 부분은 삭감해 가지고 내년에, 지금 장흥읍권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와 있고 큰 마을 같은 데는 충전식 그것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이것까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히트펌프 사업은 도시가스라든가 나온 데는 아니고 보급이 안 된 데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태양광이 설치된 데라든가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은아

채은아위원

그리고 354쪽에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 기라고 해가지고 물축제 때도 일회용품 없이 잘하시는 것 봤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한다면 장례식장에 한번 가셔서, 그것은 우리 군에서 추진해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의 장례식장 가면 일회용품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장흥군은 일회용품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일회용품, 영화관이나 그런 데다가 만들고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장례식장에 가셔서 이런 부분을, 장례식장에 너무 부담이 많잖아요? 세척기라든지 그런 걸 구입해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작은영화관에 설치하는 부분은 군비가 아니고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되는 사업이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장례식장에다가 10년 전부터 추진했거든요? 식기세척기도 사주고 식판도 사주고 그랬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은아

채은아위원

예결위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349쪽에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이번에 2억 2,300만 원 추가로 세우셨네요. 이거는 설명자료에 국비·시비·군비 이렇게 매칭사업들인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어서. 따로 비율이 없습니까, 이거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비율이 있는데요. 국비하고 시비 부분에 매칭된 만큼 군비가 확보돼야 되는데 충분히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실정입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보조사업 미부담 현황 받아봤을 때도 원래 우리가 전기차 관련해서 이번 3회 추경에 5억 1,600만 원 세웠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2,300만 원만 세우셨잖아요. 제가 전화로 담당 직원분한테,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여쭤봤더니 “이게 100% 다 세운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서류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설명자료에도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전혀 기재를 안 하셨어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것만 보고는 세운 예산이 우리가 세워야 되는 군비 매칭비율에 맞게끔 100%를 다 세운 건지 안 세운 건지 이 서류만 봐 가지고는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주신 이 설명자료만 봐 가지고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본예산 할 때는 작년 가내시된 것 다 확보를 했는데 추가로 신청한 부분에 군비 부분이 부족해서 확보가 다 안 됐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래서 못 세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일도 있겠지만 최소한 위원님들한테 설명자료에는 총예산이 얼마이고 우리가 군비를 얼마 세워야 되는데 얼마를 못 세웠는지 이런 것들이 기재가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다 세웠다고 생각하죠. ‘2억 2,300만 원 다 매칭했구나.’ 이렇게 보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십시오, 추후에는.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지금 현재도 2억 9,300만 원 매칭을 못 하신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기차 보급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군민들이 열렸다 하면 꼭 아이돌 콘서트 예매하듯이 다다다닥 하면서 마우스 클릭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기다리고 계시는 사업이거든요. 다른 물론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들도 있으시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래서 남은 미반영 예산도 올해 정리추경 때라도 꼭 반영하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승탁

윤승탁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압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조한욱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조한욱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42쪽 중간 부분 기타 수입 중 보상금 수납금은 우드랜드 억불대 수재사고 보상금으로 1억 5,792만 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장동 용곡 임도 포장공사 성립전으로 3,5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중간 부분 국고보조금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등 2건으로 1,200만 원 증액을 세입으로 계상하여 저희 과 세입예산 2억 492만 2,000원이 증액된 총 151억 1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저희 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억 153만 2,000원이 증액된 274억 6,18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부사업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59쪽 하단 부분 정책숲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 업무 추진에 따른 소모품, 방제약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공공운영비를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60쪽 상단 부분 지역특화조림입니다. 지역특화조림 업무 추진을 위해 시설비에서 일부 감리비로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불방지입니다. 산불 예방 홍보 및 산림사법 측량을 위해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61쪽 중간 부분 장동 용곡 임도 포장공사입니다. 기 설치된 임도의 노면 및 배수 불량으로 통행에 어려움이 있어 임도 200m 포장공사를 위해 조정교부금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단기 소득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표고 자목·표고 재배사 냉난방기, 관정·관수시설 등을 지원하고자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임산물 생산장비 지원 및 버섯재배예방시설 보완을 통해 2임가의 생산기반 확충 및 소득 증대를 위해 1,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쪽 중간 부분 우드랜드 관리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관광 공간 조성을 위해 노후 목재 시설물 긴급보수 재료비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운영입니다. 2025년 우드랜드 산림치유 위탁운영 용역 완료에 따른 사업비 지급을 위해 1,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편백소금찜질방 운영입니다. 편백소금찜질방 운영을 위한 전기요금 부족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62쪽부터 363쪽까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564만 4,000원을 반환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0건에 3억 8,000만 원, 국고보조금 3건에 감액 1억 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20건에 12억 300만 원으로 총 1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6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기정액 413억 9,600만 원에서 37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5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주민의 야간 보행환경 개선과 범죄 예방을 위해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총 5개 읍면 7건의 지역개발사업으로 금년 7월 성립전 사용 승인 후 현재 설계 중으로 시비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시설관리입니다. 부산면과 회진면 종합복지회관 2개소에 외벽 균열 방수보수와 목욕탕 기둥 보강 등 시설 보수공사를 위해 사업비 2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군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대덕읍 청다리마을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골프장 조성 투자협약 이행을 위한 군도 22호선 도로 확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 지원사업입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현재 D등급 시설물로, 부산면 호계교 보수보강공사를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시특법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으로 교량 43개소 안전점검을 위한 용역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0페이지 율산 노벨문학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율산마을과 여다지해안 문학산책길 일원에 문학특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시비 보조금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부산면 기동마을 외 2개 읍면 농로 포장 3건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페이지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금년 가뭄에 따른 수리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대형관정과 문비, 밭기반 관로 교체 등 유지보수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하단 부분 회진 장산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 2월 농식품부로부터 사업 선정되어 하반기부터 실시설계를 추진하고자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토사로가 형성되어 용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량하기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페이지 누수 저수지 보수사업입니다. 관산읍 동촌제와 부산면 월만제는 D등급 저수지로 재해 발생 우려가 있어 누수 저수지를 보수하기 위해 사업비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 어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와 보상이 완료되어 추수가 끝나면 하반기부터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지구 내 미정비된 농로 4개소의 확포장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대덕읍 신월지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사업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2027년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요시장 진입교량 예양교 개선사업입니다. 본 공사 사업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감리비 추가 반영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채은아 위원님.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율산 노벨문학 특화거리 조성사업 군비 배정을 못 받으셨네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만 군비 확보가 안 돼서 내년 본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시비도 그때 한번 다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다음 하단에 바로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지원 시범사업 있죠? 거기는 지원형태가 직접 수행한다고 돼 있어요. 내일인가 군청 앞에서 하죠? 그 사업이 맞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지원형태는 직접 수행한다고 했는데 농민회에서 한다고 홍보를 하데요?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2025년부터 농민회에서 자전거 수리센터를 금년까지 해왔고요. 그래서 박형대 도의원님이 시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군에서 올해는 직영을 하는데 실제 수리는 농민회에서 인건비 주고 홍보비나 자재비 같은 것은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농민회하고 같이하고 내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위탁사업비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유금렬 위원 입장

은아

채은아위원

직접 수행한다는데 2,300만 원으로 자전거 수리점을 안 하고 농민회에서 예산을 넣어 가지고 해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방금 그렇게 답변하시더구먼.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직영해 가지고 하는데 보수하는 사람들 광주에서 우리가 일부 수배해야 되고.

은아

채은아위원

그분들 이 예산으로 집행하면 되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렇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이 예산을 우리가 직접….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농민회하고 같이하신다고 답변을 하셔서.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아니요, 농민회에서 인력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건비를 주고 농민회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한 사람만 해서 인건비를 줄 수 있게끔.

은아

채은아위원

오신 분 중에 한 분만 농민회예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몇 사람이 거기서 같이합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러면 여기 오신 분들이 자전거를 고치는 자격증 있고 그런 건 아니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전문적으로 광주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초청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인건비를 주고 농민회는 그 외에….

은아

채은아위원

과장님 말씀은 여태까지 농민회 주관으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군비로 하는데 농민회에서 협조를 얻어서 하겠다, 이 뜻이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내년부터는 이걸 가지고 위탁하시겠다, 그 말이죠?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올해 4회 운영할 것이고요?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하는 것 보면 농민회에서 하는 것처럼 홍보가 나와서 본 위원이 다시 여쭤본 겁니다.

신주

박신주건설도시과장

예, 저희 군에서 할 겁니다.

은아

채은아위원

그런 점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문정아입니다. 금회 3회 추경 보건소 총괄 세입예산은 27개 사업에 4억 600만 원이 증액된 49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억 700만 원이 증액된 10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건입니다. 383쪽 중간 부분 의료취약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라 대책인력 확보 예산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유치·부산보건지소를 일반 진료요원 1명이 겸직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추가 배치하여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중간 부분 치매관리사업비를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도에서 과배정된 치매안심센터 전담 직원 인건비 4,800만 원을 감액하여 물품구입비로 1,5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1,400만 원, 치매환자 인지능력 프로그램 향상 재료비로 900만 원, 그리고 기저귀 구입에 1,000만 원을 변경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연계해서 1인당 월 3만 원씩 지원되는 치매약제비를 4,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건 시 변경내시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여쭤봅니다. 세출예산서에는 보건정책과 소관 사업과 질병관리과 사업이 같이 혼재돼서 기재가 돼 있죠?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예.

서정란위원장

위원님들은 보면서 사실은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질문이 섞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괜찮으시면 질병관리과도 같이 설명을 듣고 일괄해서 질문을 하면 어떨까요? 아니면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저는 헷갈려 가지고 어떤 것이…. 아, 페이지대로요?

질병관리과장 위경선, 앉은 자리에서 「페이지대로…」

질병관리과장 위경선, 앉은 자리에서 「예」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금방 치매까지가 저희 과 소관 업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럼 섞여 있지 않고….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예, 앞쪽이 저희 과 소관입니다.

서정란위원장

390쪽까지가 정책과 소관이라고 보면 됩니까?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예.

서정란위원장

통합의료까지요. 390쪽의 통합의료까지가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까지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호연 위원님.

황호연위원

황호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3페이지 지역보건의료 긴급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26년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가 3,000만 원이고 사업규모 기간제 근로자 1명입니다. 그런데 3개월이거든요? 3개월에 3,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러면 한 달에 750만 원 준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시에서 예산을 넉넉하게 내려보낸 겁니다. 당초에는 5월 달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으로 잡혀 있었는데 예산 편성이 늦어진 겁니다. 늦어졌고, 저희들 여건에 맞춰서 인력을 2명까지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다른 시군에서는 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요구하지 않은 시군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 군에 많이 배정된 겁니다.

황호연위원

그러면 사용 안 하면 반납하실 겁니까?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아니면 사용할 겁니다.

황호연위원

1명 가지고 어떻게 사용합니까?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집행잔액은 어쩔 수 없이 남으면 반납을 하고요. 지금 부산하고 유치면에 의사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일반 진료요원이 의사 역할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황호연위원

기간제 근로자를 2명, 3명까지 쓸 수 있겠는데 그렇게 쓰면 안 됩니까? 이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 그렇게 2, 3명 더 해서 지역 주민한테 의료서비스를 더 받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현재 수요는 1명 더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번 더 여건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황호연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우리 군민들이 의료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화 위원님.

김옥화위원

김옥화 위원입니다. 383쪽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입니다. 1식으로 해서 1명 3,000만 원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이것은 몇 개월부터 인건비인지.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김옥화위원

아, 방금 했어요?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올해 5월 달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월 175만 원 정도 예산 내시가 됐습니다. 아까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지역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화위원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홍보자료나 강사비, 프로그램 이런 게 많거든요. 건강 문제로 해서 있고 금연으로 있고 치매로 있고 해서 다양하게 있는 문제예요. 홍보용품까지, 이게 너무 많은 팀으로 쪼개져 있나요?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사업별로 사업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치매는 치매대로의 홍보 책자 리플릿, 그리고 치매환자를 위한 인지능력 향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별개의 사업단별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금연은 금연대로 각자 리플릿이 전부 별도로 제작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 예산을 책정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위의 내시에 의해서 내려온 사업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홍보안도 위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김옥화위원

그러면 금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분 정도나 오십니까?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금연?

김옥화위원

예, 금연.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옥화위원

금연에 대해서는 금연하신다고 내방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냐고요.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내방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숫자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옥화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약 330명 정도 된다, 그 말씀이십니까? 10개 읍면 총괄해서?

웃음

「329명」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예, 총괄해 가지고요.

김옥화위원

그래도 많이 오시네요?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날마다 쉬지 않고 10개 읍면을 돌아가면서 하고 또 행사장 있으면 행사장마다 나가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화위원

기간제하고 공무직하고 386페이지 연결인데요.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올라간 겁니까, 세 분이?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인건비가…. 예, 공무직 인건비를 증액했습니다.

김옥화위원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올라 가지고.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아니요, 사람이 올라간 건 아니고 공무직 인건비가 부족하니까 기간제에서….

김옥화위원

금액을 올린 겁니까?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예, 변경한 겁니다.

김옥화위원

금액을요?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예.

김옥화위원

38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고 무기직은 올려져 있고 그래서 차감이 어떻게 되어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시에서 항상 인건비를 과내시 해주더라고요. 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해서 사업비를 조정한 겁니다. 그리고 기간제라든가 공무직 숫자는 적정하게 채용돼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 데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김옥화위원

389페이지에 치매약제비 있잖아요? 1개소인데 이 1개소는 지정된 곳입니까?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건강보험공단에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를 지정한 겁니다.

김옥화위원

건강보험공단으로 들어가는 돈입니까?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예.

김옥화위원

이상입니다.

정아

문정아보건정책과장

거기다 위탁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옥화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위경선입니다. 보건소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0쪽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의 약품구입비 및 위탁접종 시행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3쪽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장비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질병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련해 가지고 일부 예산을 조정하셨네요?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이거는 보조사업입니다. 시비로 내려온 보조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이 아닙니다. 취약계층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하고 그다음에 75세 이상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접종하는 사업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은요?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예.

서정란위원장

그러면 일반….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50세 이상.

서정란위원장

예, 상반기에 하는….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그거는 자체사업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예.

서정란위원장

그거는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그거는 6,000만 원입니다.

서정란위원장

6,000만 원이요?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예.

서정란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 충분합니까?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아니요.

서정란위원장

굉장히 부족하죠?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9,000만 원 추가해서 1억 5,000으로 편성했습니다.

서정란위원장

꼭 반영이 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신청하시는 날 보건소에 정말 행렬을 지어서 줄을 서시잖아요? 번호표를 받고 몇 시간씩 기다리셔 가지고 접수증을 받으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웠고, 좋은 사업이지만 충분치 않아서 오히려 빛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내년에 반영하신다니까 많이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저는 이 사업이 그것하고 연동된 것인 줄 알고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아닙니다.

서정란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예, 유금렬 위원님.

유금렬위원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대상포진에 대해서 지난번에 간담회식으로 얘기를 간단히 했잖아요? 그런데 예산안이 다르네요?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이거는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유금렬위원

시비?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뭐냐 하면 이것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그리고 심한 장애인 75세 이상, 그리고 저희가….

유금렬위원

생활보호대상자, 차상위.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예, 차상위. 그리고 75세 이상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비 보조사업이고요. 제가 위원님께 보고드린 것은 자체 사업입니다. 50세 이상….

유금렬위원

자체 예산을 따로 세워서 따로?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예.

유금렬위원

여기에 약품구입비라고 쓰여 있어서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접종비는 자부담으로 하고 약품구입비는 장흥에서 해서 예산을 확보한다고 했는데.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이거는 보조사업입니다.

유금렬위원

이건 시비로 취약계층들 하는구먼요?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예.

유금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랍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 취약지 의료기관 장비구입비라고 해가지고 지금 장흥병원하고 우리병원하고 2개 기관에다가 장비대로 2억 4,000하고 1억 8,800하고 금액이 조금씩 다르네요. 무슨 장비가 이렇게….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인데 지금 응급의료기관이 장흥종합병원하고 장흥우리병원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1차에 신청을 받았는데 장흥병원에서는 8종 16대로 해가지고 3억 4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3억 원 이내로 신청….

유금렬위원

한 장비가 아니고 여러 가지인가요?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예, 그리고 3억 원 이내로 신청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장흥병원은 그렇게 3억 400만 원으로 됐고 우리병원은 2억 3,500만 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3억 원 이내이기 때문에 확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유금렬위원

전문기관에서 하는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장비가 뭔지 모르겠는데 금액도 다르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지난번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 신규로 돼 있어요.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예, 올해 단년도로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이 장비 신청을 하는데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거나 구입하는 사업입니다.

유금렬위원

그래서 예감이 작년에 2개 기관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응급실에 배치하는 의사들 도와달라고 지원금을….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그것하고 별도입니다.

유금렬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설기관에 투자를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워줬잖아요?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그거는 자체….

유금렬위원

그래서 2개 기관에서 장비 쪽으로 예산을 돌려 가지고 도와주면 하는 식으로, 물론 시비에서 예산을 따온 것 같아요. 군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기금사업이어 가지고요.

유금렬위원

그러면 올해 첫 테이프를 끊게 되면 내년에도 이런 유사한 방법으로 예산 청구가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1차 신청을 받았는데 돈이 남아서 2차 신청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금렬위원

이 사업이 우리 장흥군만 한 것은 아니죠?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아니요, 전국적인 사업입니다.

유금렬위원

전국 전라남도에서 이 사업을 계속….

경선

위경선질병관리과장

그러니까 응급의료기관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금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안 계시죠?”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담당관 김민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아랫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확정내시에 따른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1억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 윗부분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조정에 따라 시비 보조 3개 사업에 대한 총 1억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기정액 77억 6,000만 원보다 1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9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0쪽 윗부분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조정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7,500만 원을 감액한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0쪽 중간 부분입니다. 간척지 유기농 쌀귀리 생산단지 조성 상품화 시범입니다. 당초 시범사업 농가에 생산된 쌀귀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용품 제작을 위해 예산 변경 과정에서 제2회 추경 반영분과 중복된 사항이 있어 사업 추진에 맞게 사업비 통계목을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정하게 사업비 통계목을 정정하고자 합니다. 401쪽 중간 부분입니다. 잡곡 생산 밸리 구축 시범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자를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사업비 반납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아랫부분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입니다.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에 적극 대응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수급을 지원하고자 국비를 포함하여 3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단위원

박순단입니다. 자료 400페이지 보면 쌀귀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홍보비나 다른 교육비를 삭감하여서 기계사업으로 전환하셨습니다. 이러기 전에 현재 지금 올해 파종한 쌀귀리사업 그 문제 판로가 개척이 안 돼서 굉장히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함께 해결되고 있습니까?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 파종했던 귀리를 올해 200톤 정도 수확했습니다. 200톤 정도 수확을 했는데 당초에는 6만 원에 상인들이 계약을 해가지고 있는데 인근 시군에서 7만 5,000원 정도 계약재배를 한 상황입니다. 인근 시군하고 똑같은 가격을 받고자 베팅한 관계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까지도 판매를 못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 읍면 농협과 장동 용두농협, 계약했던 용두농협하고 절충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단위원

현재 가격 절충 중이시라고요?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예, 가격은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작목반 회장님을 만나 가지고 한 6만 5,000원 정도나 판매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다 운을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박순단위원

그 문제가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고요. 200톤을 생산할 정도면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런데 쌀귀리 생산 전용기계 1대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과 협의된 내용으로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박순단위원

1대 가지고 충분하다고 그러시던가요?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아니요, 부족합니다마는 일단 한 가지 목으로 해서 기계만 다 살 수는 없어 가지고 거기에서 재료비도 들어가고 종자대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렇게 골고루 선정한 것 같습니다.

박순단위원

장흥에서 현재 고품질 쌀귀리가 유기농으로 생산되고 있는데 판로를 찾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농가와 행정이 함께 나서서 꼭 좋은 판로를 개척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순단위원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박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예, 황호연 위원님.

황호연위원

황호연 위원입니다. 벼 보급종 차액 지원에 대해서, 기존에 1억 6,000인데 8,400만 원을 집행했거든요, 총사업비를? 그래서 1만 4,324포대 규모인데, 정부에서 종자가 적게 내려와서 차액을 감한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돈이 없어서 줄인 겁니까?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전체적으로 작년에 1억 6,000 정도 해가지고 도비로 내려왔는데 도비 감액이 절반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올해 1만 원을 드려야 하는데 5,800원 정도 포대당 공급을 했습니다.

황호연위원

지금 깨씨무늬병이나 농민들이 자체로 우리 장흥에서 생산한 벼들에 병해충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량종자를 구매하려고 농민들이 많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신청한 포대 수보다 60%, 70%밖에 보급을 못 받는 실정이에요.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보급종이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웬만하면 감액이 안 되게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화 위원님.

김옥화위원

김옥화 위원입니다. 방금 박순단 위원이 말씀한 그다음 번입니다, 40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5,000만 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와서 5,000만 원을 바꿨을 때 보조 없이 시비·군비로 다 되는 겁니까?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옥화위원

그래요?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예.

김옥화위원

다른 데 보면 민간자본으로 가면 몇 프로 해가지고 자담이 들어가는데.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자담 없이….

김옥화위원

자담 없이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예, 그 안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김옥화위원

그게 맞습니까?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예.

김옥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계가 어떤 기계예요?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크라스콤바인입니다.

서정란위원장

크라스콤바인.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단가가 2억이 넘어갑니다.

서정란위원장

필요하신 분이 있어서 지금 하시는 거죠?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어 가지고, R&D사업으로 공모해 가지고 받아온 사업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원래 3억짜리였는데 5,000만 원 추가해서 3억 5,000으로….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아니요, 3억입니다.

서정란위원장

3억이었는데 5,000만 원 추가해서 3억 5,000이잖아요?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아, 3억 5,000.

서정란위원장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민수

김민수농업기술담당관

예.

서정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동의하시죠?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담당관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계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광욱

김광욱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 수계관리팀장 김광욱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2억 1,700만 원을 추가 편성해 226억 1,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210만 원, 국고보조금 5개 사업에 28억 5,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4개 사업에 3억 6,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1억 3,800만 원 증액된 534억 4,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05쪽입니다. 마을상수도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대덕읍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1억 원을 건설사업 관리 용역 발주를 위해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 기산지구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시설비 중 5억 원을 건설사업 관리 용역 발주를 위해 감리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하수관거 맨홀 펌프장 등에서 전기료 및 하수슬러지 처리비 부족분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하수처리 분야 지특 및 국·시비 최종 사업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양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안양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4억 1,500만 원을 감액, 장평 봉림·장동 율리 하수관로 확대사업은 19억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하수처리 분야 국·시비 내역 조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대덕 가학·양학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에 5억 원을 증액하였고, 안양 장수·학송 마을상수도 확대사업에 6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409쪽 대덕읍 하수처리구역 저류시설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하수맨홀 월류 현상 해소를 위한 설계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3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4억 원을 반영하여 세입예산은 총 86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시설 개보수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물 보수 등 원활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7쪽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장흥댐휴게소 리뉴얼사업 보조금 3억 원 및 수계관리기금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4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3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18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관리청별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장흥댐휴게소 리뉴얼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원금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계관리팀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앞서서 미리 오셔 가지고 사전 설명도 해주긴 하셨었는데요.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중에 일부 오기가 있어서 수정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해당 사업소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산팀에서도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순단 위원님.

박순단위원

박순단입니다. 2건의 사업인데요. 405페이지 수도시설 운영관리 환경개선사업비하고 일반 지방상수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2개의 사업을 사업계획 구축사업으로 계획했다가 2개 다 용역 추진사업으로 6억 원가량 목 변경을 하셨어요. 거대한 6억이라는 돈을 내부에서 목 변경해서 사용해도 바로 사업이 가능합니까?

광욱

김광욱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감리 용역비여 가지고요. 당초에 시설비로만 편성이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나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보니까 감리 용역 발주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단위원

이상입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유금렬위원

예, 질문 있습니다. 하수관로에 대해서 여쭐 말이 있는데 팀장님 누가 답변을….

광욱

김광욱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오늘 하수도팀장께서 개인 사유 때문에 오후 연가를 썼거든요. 혹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러면 예산하고는 조금, 물론 나중에는 예산도 필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다 질문이 끝났으니까 한번 말씀드릴랍니다. 지금 정남진농협에서 물과학관 옆에 한울재인가요? 요양센터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광욱

김광욱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아니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하수도팀장 있으면 얘기를 해보려고 했더니, 담당자 누구 안 계신가요?

채은아 위원, 의석에서 「예결위니까 다음에 얘기하셔요, 위원님」

서정란위원장

예, 올라온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유금렬위원

그러면 지금 하수처리시설을 넣으려면 5개년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야 되죠?

광욱

김광욱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유금렬위원

그렇죠? 5개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해야만 용역이 들어가서 진행되죠? 나중에 하수도팀장한테 따로 여쭤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봅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하단의 기술진단 부분이요. 아까 어디 부서였죠? 경제산업과에서 말씀하셨는데 의무사항이라고, 기술진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하수처리장 기술진단 예산을 1,600만 원 세우셨다가 삭감했는데 이건 안 해도 돼서 삭감하신 건가요?

광욱

김광욱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이 사업이 종료돼서 사업비 나머지 잔액 부분 삭감한 겁니다.

서정란위원장

총액은 더 많이 있었는데 끝나고 남은 비용을 삭감하셨다는 소리구나?

광욱

김광욱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계관리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환

주성환농촌활력팀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팀장 주성환입니다. 농촌활력소장님이 공석이신 관계로 제가 보고드립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5,86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57쪽 농촌공간 정비사업에 2억 1,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159쪽 부산면과 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비 각 30만 1,000원, 그리고 시비는 168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후관리비에서 1,500만 원 감액, 농촌공간 정비사업에서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23쪽 농촌활력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액 대비 2억 6,2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1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쪽 회진면 진목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 3월에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종합재활용시설 2개소를 철거하고 진목마을의 대상 사업을 통해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비율은 국비 50%, 시비 15%, 군비 35%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장흥지사에 공기관 위탁으로 추진하며, 이번에 세우는 예산은 1차 연도 사업비로 교부된 국비 2억 1,000만 원, 시비 6,300만 원으로 기본계획 용역 추진에 쓰이게 됩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정으뜸마을 사업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총예산은 같은데.

성환

주성환농촌활력팀장

아니요.

서정란위원장

아닌가요?

성환

주성환농촌활력팀장

청정으뜸마을 사업비는 별도로 있고요. 이것은 으뜸마을 3개년 사업이 끝난 다음에 사후관리로 해서 주민 역량 강화라든가 그런 걸 하는 사업비인데 사실은 전 도지사님 공약사항이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사후관리 예산에 항상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에서 사업비가 안 내려오고 사업이 종료되니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럼 아예 청정마을 사업이….

성환

주성환농촌활력팀장

아니요, 청정으뜸마을 사업비는 그대로 있고 사후관리사업비 1,500만 원만 삭감됐습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러면 사후관리면 안 한다는 소리인가요, 이제?

성환

주성환농촌활력팀장

지금까지는 아무런 공문이나 그런 게 전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러면 삭감된 것은 사후관리비인데 지금 청정으뜸마을 만들기 총사업비 1,50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사업비가 4억 5,000이잖아요. 맞나요? 4억 5,000이지 않습니까?

성환

주성환농촌활력팀장

나머지 사업비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정란위원장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4억 5,000인데 올해도 작년도 총예산은 동일한가요?

성환

주성환농촌활력팀장

매해마다 마을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3개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 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3년 끝나서 종료된 마을들이 많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신규 마을이 돼서 작년보다 훨씬 많이 줄었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비가 1개 마을에 지원되는 금액이 예전에 비해서 늘어난….

성환

주성환농촌활력팀장

아니요, 그대로입니다.

서정란위원장

똑같은가요?

성환

주성환농촌활력팀장

예, 1년에 500만 원씩 3년 동안.

서정란위원장

500만 원씩?

성환

주성환농촌활력팀장

예.

서정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든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심사를 마쳤습니다. 계수…. 예? 의회사무과 예산안 관련해 가지고 설명과 질의를 하셔야겠죠? 의회사무과는 어디서 설명하실랍니까? 김태주 팀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채은아 위원, 의석에서 「의회사무과 안 했는데요?」

채은아 위원, 의석에서 「의회사무과」

황호연 위원, 의석에서 「의회사무과 명세서가 있습니다」

웃음

채은아 위원, 의석에서 「해야죠」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태주,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정에 없던…」

채은아 위원, 의석에서 「설명을 해야지, 왜 안 해?」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태주, 답변석으로 나오면서 「진짜 보고할까요? 보고해요?」

유금렬 위원, 의석에서 「반납을 많이 해버렸네?」

태주

김태주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마이크 꺼짐) 의정팀장 김태주입니다. 저희는….

서정란위원장

마이크 켜고 기록에 공식적으로 남아야 되니까 왜 삭감을 했는지.

태주

김태주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예, 공식적으로 하겠습니다. 본예산·추경 통틀어서 의회사무과 설명은 제가 처음인 것 같아서 영광스럽습니다.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저희는 금번에 개원하면서 상반기에 사용이 안 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자진 반납하고 해외연수 여비에 대해서도 반납하는 쪽으로 금번에 의회운영장님과 의장님께 보고드리고 삭감조서를, 삭감조서가 아니라 감예산을 세웠습니다. 당황스러워서 지금 말이 떨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427페이지 보면 의원 국외여비 2,450만 원, 그리고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760만 원 감예산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직원 위탁교육비 150만 원, 그리고 국제화여비 800만 원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석….

장내웃음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유금렬위원

질문 있습니다.

장내웃음

서정란위원장

(웃으며) 6시 반이에요.

유금렬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담으로 말씀드릴랍니다. 기획실에서 나오셨으니까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을 담당하는 팀장님, 주무관님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행사비나 운영비를 전량으로 해서 반납하게 되면, 행사비나 이런 걸 줄이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금을 줄 때 인센티브를 좀 주죠? 항목에 있던데?

웃음

유금렬위원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각 실과에서도 업무추진비나 여행경비 이런 항목들로 행사비에 절감을 가져오게 되면 아마 거기에 대한 평가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교부금을 주는,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점수 항목이 있더라고. 있죠? 장흥군의회에서 선도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른 실과도 모범사례로 해서 이어받게 하십시오. 예? 혹시 또 모르는 행사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자진해서 행사비를 다 반납하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습니다」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예, 있습니다」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집행부 공무원 있음

채은아 위원, 의석에서 「다 잘라버렸어」

채은아 위원, 의석에서 「부군수님이 진작 잘라버렸어」

서정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유금렬위원

부군수님 옆에 계셨구나. 부군수님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노력합니다.

서정란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의와 응답을 마치고 심의는 다 끝났습니다.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8시 23분 정회

19시 5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간사이신 박순단 위원님께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순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070억 8,03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841억 3,15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29억 4,8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 4건에 32억 7,1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사업 7건에 34억 2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 기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란위원장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다시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순단위원

여기 잘못 써진 거예요?

서정란위원장

예. 잠시 수치 조정을 다시 하겠습니다. (장내정리) 수석님, 다음부터는 미리 검토하고 올려주세요. 회의 진행하다가…. 방금 간사님께서 심사결과 보고 중에 오기가 있어서 다시 작성하여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다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단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순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070억 8,030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6,841억 3,15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229억 4,8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편성하였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 4건에 32억 7,160만 원을 감액하여 수정 편성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 7건에 34억 2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군비사업 삭감분은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정회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장흥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 5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의회사무과장 직무대리 김태주 수석전문위원 김해중 전문위원 안미현 의사팀장 직무대리 이재철 주무관 최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