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회의는 수소신산업담당관,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정책과, 농업정책과, 자원순환과의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총괄입니다.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총규모는 세입결산액 2,619억8,635만원, 세출결산액은 4,952억7,57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40억5,122만원, 사고이월 298억3,524만원, 계속비이월은 52억1,571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으로 일반 예비비는 총 2건에 1억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총 4건에 4억5,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주요 예산 편성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사업,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급 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전년도 국·도비 반환금 등 예산 반영, 기타 주요 현안사업 예산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검토 보고서 3쪽부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규모는 1조545억9,550만원으로 당초예산 9,403억7,532만원보다 12.15%인 1,142억2,0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세외수입 91억9,450만원, 지방교부세 64억6,857만원, 보조금 472억5,679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490억1,122만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조545억9,55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15%인 1,142억2,0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7억473만원, 물건비에서 20억3,959만원, 경상이전에서 495억4,054만원, 자본지출에서 427억398만원, 내부거래에서 120억6,498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74억7,935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1,142억2,01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1,784억9,835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470억1,099만원보다 21.42%인 314억8,73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67억8,828만9천원, 지방교부세에서 19억1천만원, 보조금에서 227억8,90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 보고서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 예산안은 4,286억8,961만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188억9,757만원, 경제산업국 소관 2,095억9,937만원, 건설안전국 소관 1,401억9,224만원, 농업기술센터 468억697만원, 산업단지사무소 73억7,789만원, 상하수도사업소 406억3,151만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당초 총예산 3,549억351만원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149억3,115만원, 경제산업국 소관 1,371억7,380만원, 건설안전국 소관 1,649억5,661만원, 직속기관에서 745억9,768만원이며, 20.79%인 737억8,61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 세출예산 심사 시 편성 방향과 타당성,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정성 여부, 선심성, 행사성, 불요불급한 예산인지 면밀한 검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신규 주요 사업 예산 편성 검토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49건에 50억1,86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이서면 도시재생 사업 8억3천만원, 이서 은행제 여방수로 재설치 공사 5억원, 소양 명덕제 정비사업 4억원,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 3억원,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지원사업 2억8,008만원,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 2억5천만원 등으로 도시재생, 재난·안전, 교통, 농업 생산 기반 및 산업단지 환경 개선 분야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추경 편성 시기가 9월인 점을 고려하여 공사 시설 사업은 설계·인허가 계약 및 보상 등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전액 군비 사업은 추경 편성의 시급성, 본예산 미반영 사유와 산출 근거를 점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은 교부 조건, 군비 부담 및 향후 유지관리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고 사업성과 주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 증감내역은 총 161건으로 증액 사업은 101건에 320억2,780만원, 감액 사업은 60건에 59억7,203만원이며, 순증액은 260억5,57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119억8,551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7억원, 쌀 소득보전직불급 21억5천만원, 소규모시설 유지보수 17억4,960만원,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4억2,871만원 등으로 기업 지원, 교통, 농업 및 생활기반시설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 요구된 성립 전 예산은 9개 과, 총 30개 사업으로 202억4,036만2천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는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잔액이 교부된 경비 등은 추가경정예산안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재정 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을 거치지 않은 성립 전 예산 증가는 시행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는바, 상임위 심의 시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478억9,628만원으로 기정예산 469억4,845만원 대비 2.2%인 9억4,78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는 연금 부담금 2,159만원, 예탁금 12억7,975만원 증가 등으로 13억134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는 연금 부담금 2,520만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탁금 6억4,023만원 감소와 전주과학산업단지 오폐수관로 기술 진단비 2억6,153만원 신규 반영이 상쇄되어 3억5,3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회계연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편성된 만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뿐만 아니라 사전 절차 이행 여부와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시설비와 행사성 경비, 전액 군비 신규사업은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과 산출 근거를 확인하고,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예산 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 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결산 시정요구서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조서를 작성하여 9월 9일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용환 수소신산업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소신산업담당관 송용환입니다. 항상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수소신산업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소정책팀 박태환 팀장입니다. 신산업정책팀 양선주 팀장입니다. 산업단지조성팀 강준호 팀장입니다. 피지컬AI팀 유준영 팀장입니다. 신재생에너지팀 김성호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액은 125억1,190만7천원으로 보조금 102억7,600만4천원, 세외수입 22억3,590만3천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32억1,102만9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32억795만4천원, 미수납액은 307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0억8,440만1천원으로 그 중 지출액은 224억9,361만1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2,829만5천원, 집행잔액은 2억6,249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9,079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3억2,829만5천원,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2,886만9천원, 예산 절감액이 583만8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이 214만5천원, 집행 지출잔액이 1억5,564만3천원입니다. 잔액 발생 세부내역은 7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8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페이지, 예산의 이체 및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1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상황 모두 해당 없습니다. 11페이지 채무 부담 행위, 기금 결산도 모두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25년 성과 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5개, 성과지표 6개 중 지표 모두 높은 달성률로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25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사전 검토 및 추진 사항 수시 점검을 통해 이월 사업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234억9,421만7천원에서 29억7,615만원 증가한 264억7,036만7천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48억1,122만원, 균특 2억5천만원, 기금 1,810만원, 도비보조금 24억9,347만원을 합하여 총 75억7,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 대비 3억7,651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 237페이지, 수소 포럼입니다. 수소의 날과 연계하여 수소 도시 완주 브랜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수소 산업을 홍보하기 위한 수소 전문가 포럼 및 행사, 포상 등을 위하여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 도시 완주 대외 홍보입니다. 시외·고속버스 측면 및 후면을 활용한 광고를 통해 수소 도시 완주 브랜드의 이미지 인지도 및 지역 홍보를 위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보급된 수소차의 폐연료전지가 2026년 이후 대량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연료전지 자원 순환을 위한 선제적 기반 구축사업으로 2024년 7월 산자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수행기관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으로 2025년 3월까지 대상 부지를 자체 매입하였고,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 준공 예정입니다. 약 710평에 해당하는 특화센터 건축비 99억 중 3차 연도 지방비 납입 확약에 따른 지방비 38억을 지원해야 하며, 3차 연도 사업비 25억 중 2026년도 본예산에 15억을 반영하고 추가로 10억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 변경으로 인하여 군비 1억5,188만1천원을 감액하고 국비 4,6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6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축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2억8천만원과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입니다. 2026년 제1회 정부 추경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발표에 따라 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가정형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총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중동 전쟁 등에 의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군비 6,459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239페이지,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LPG 소형 저장탱크 및 배관망을 설치하여 연료비 부담 완화를 통한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자 총 9억6,925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정기 검사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격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 검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LED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증가 없이 균특 1,810만원을 삭감하고 기금으로 1,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용기 검사비 지원사업입니다. LPG 용기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며, 도 지원으로 인한 도비 92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질의하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수소신산업담당관실에서 2025년도 많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마무리 결산까지 잘 하신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완주가 수소 관련 사업들로 해서 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수소신산업담당관실이 그 역할을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5년도 결산서를 보면 세출에서 이제 집행이 좀 안 돼서 집행잔액도 있고 보조금 반납도 있는데, 제가 산업건설 쪽으로 이번에 처음 상임위를 변경해서 기존에 우리 산업건설 쪽에서 어떻게 결산 이야기를 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치 쪽에 있으면서 저희는 집행잔액을 상당히 중요시했거든요. 집행잔액이 남게 되면 결국은 추계를 잘 못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세출에서 집행잔액이, 군에서 나온 게 2억6,200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이 3억2,800 정도 반납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처음에 추계를 할 때 세세하게 하지 않는다. 물론 절감을 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실제 뭐 보조금 정산해서 반납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생기다 보면 여러 가지 추계에 있어서 조금 미진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집중적으로 이런 추계 부분에서 좀 볼 거고, 나중에 집행잔액, 집행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좀 볼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2026년도 결산하실 때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소차 보급률을 놓고 보면 지금 200%의 성과를 달성했다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렇죠, 210%? 보급률 목표는 30대인데 실적은 63대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물론 최근에 에너지 대란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추경을 좀 세우신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목표 세우실 때 좀 정확하게 앞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목표를 세워주시고요. 수소차도 어찌 됐든 보급률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소 보급하는 보급소까지 좀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늘긴 하는 것 같은데, 2027년도 목표를 세우실 때 앞으로 좀 더 현실에 맞게 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세한 건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어찌 됐든 결산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효진입니다. 저는 아까 성과지표 얘기가 나와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목표 대비 거의 200%, 300% 초과 달성하신 걸로 나옵니다. 비율적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실적으로 보면 뭐 수소 거버넌스 회의 목표를 1회로 잡으시고 실적을 2회 이렇게 잡으신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단 사후 환경 조사 용역 부분은……. 이게 좀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한데, 목표가 ‘0’인데 달성이 ‘100%’인 게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계획을 안 세웠는데 추가로 이 사업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우리가 2025년도에 완주 수소연구원을 상반기 때 만들고 하반기에 대한 사업 집행 시간이 조금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 성과 목표를 좀 적게 잡은 부분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하반기 때 예산도 확보되고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에 해당하는 성과를 다 추진한 것으로…….

그러면 예산 확보됐던 시점에 목표도 같이 잡으셨어야 맞는 것 같아요. 목표가 ‘0’인데 실적이 ‘100’이라고 하는 부분은 좀 그렇고, 신재생에너지 부분은 목표가 ‘205’인데 실적은 ‘241’이면, 이것은 왜 초과로 표시 안 하시고 그냥 100% 달성으로 표시하셨나요?

우리가 태양광 보급 사업은 융복합 보급 사업으로 하는데 일전에는 주택 보급 사업으로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융복합 지원 사업은 밀집도를 따져서 집단으로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 보급 사업은 한 290만원 정도 해당한다고 하면 융복합은 한 120만원 정도 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주민들에게 다 홍보해서 주택 개별적 지원 사업을 없애고 융복합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하나는, 이 자료가……. 그러니까 목표가 ‘205’, 실적이 ‘241’이에요. 그러면 이게 수치적으로 다른 것들은 비율을 계산해서 한 117.6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초과 달성의 비율로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100%’ 이렇게 나온 부분하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봐도 이것은 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거예요. 포럼을 한 번 했는데 두 번 하고, 수소차 보급도 30대인데 63대를 해서 210……. 이렇게 한 것은 아마도 달성률을 고려하셔서 과하게 낮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내년에는 현실성에 맞게……. 이게 다 100% 이상, 200% 이상 나오는 것은 계획 단계에서 너무 낮게 설정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추경에 보면 1번 항목에 수소 포럼이 있거든요. 지금 추경에 하겠다고 한 게 5천만원 세워졌죠?

예.

그런데 지금 ‘연례반복사업’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2025년도에도 5천이 세워졌었고 2024년도에도 세워졌는데,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은 완주군 일원에서 완주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소 포럼을 하겠다고 했는데, 2025년도에는 어느 분을 대상으로 했나요?

2025년도에는 우석대학교에서 11월에 수소의 날 행사를 했습니다. 그때 각 지역에 있는 기관장님들과 기업들 해서 포상도 하고 참가자 한 100명 정도 해서 그렇게 시행했거든요.

제가 계속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에……. 2026년도 본예산에 안 태워졌기 때문에 다시 지금 추경으로 세우는 걸로 보이는데, 완주군민으로 해서……. 이렇게 수소 포럼 개념으로 놓고 보면 5천만원 예산을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해서 사용할 것 같은데, 좀 무리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일단은 저희가 완주 수소 도시 홍보 쪽에 집중해서 포럼도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 있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홍보 겸해서 뒤 페이지에 있는 시외버스 측면 홍보까지 한 9천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저기 말 돌리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산건은 지금 많은 부서가 있어서 제가 끌 상황은 아니니까 우리 본 예산 심의하기 전에 이 사업의 전반적인 사용 내역서 있죠? 내역서 정확하게 해서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저희 산건 위원님들한테도 자료 제공을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내용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부탁하신 내용들은 차질 없이 꼼꼼하게 챙겨서 자료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저는 수소 도시 완주 대외 홍보에 대해서……. 사실 포럼하고도 살짝 연결되는데요. 저희가 수소라는 것을 많이 홍보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좀 근본적으로 수소를 홍보했을 때 효과가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수소 도시 완주를 홍보해서 완주군민의 자부심이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이를 통해서 관광객이 유치되는 건지, 이를 보고 기업이 오는 건지. 사실 근본적으로 버스에 수소를 홍보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효과가 어떤 건지 사실 조금 저는 납득이 안 돼서요.

일단 우리가 2023년도부터 수소 시범도시를 시작으로 해서 수소 산업을 우리 완주군의 미래 먹거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 산업은 전국적인 지자체가 관심 가지고 있고 경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왔던 실적, 그리고 국가 산단이라든지 뭐 수소 전주기 클러스터라든지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우리가 미래 공모사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홍보에서 드러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버스는 정말 ‘수소 도시 완주’ 이런 건데, 그게 홍보되었을 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사실은 좀 퀘스천이에요.

일단은 우리가 국가 산단도 추진하지만, 대외 홍보를 통해서 차기에 수소 산업 스타트업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투자 유치에 또 관심 가지고 거버넌스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착한 기업들의 애로사항, 건의 사항을 청취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도와줄 수 있는지. 그리고 나름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수소 도시 완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하셨던 기업이나 이런 부분의 홍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채널이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버스 홍보라는 채널이 기업 대상으로 홍보하기에는. 특히 조금 더 이런 전문적인 추가 설명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일 것 같아서 저는 버스 홍보라는 게 이렇게 수소 도시를 홍보하는 데 적합한 홍보 수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우리 관내에서는 수소 도시 홍보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대외적으로는 우리 성과에 비해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실행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추경이 여러 개인데, 질문하실 것도 많이 있을 텐데…….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보충 질의를 좀 할게요. 작년에 고속버스·시외버스 외에 지하철에도 홍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예산이 6천이었잖아요? 이번에 4천으로 해서 지하철 홍보는 지금 빠졌는데, 저희도 지하철까지 홍보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했었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내용을 뺀 건지. 지하철 홍보는 지금 빠진 거거든요.

일단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전에 김포 공항이나 뭐 시외버스 터미널, 국회의사당 등 세 군데에다가 한 2천만원 정도 해서 광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수소 포럼이나, 우리 지금 전국에 있는 전북 시외버스 측면이나 후면에 광고하는 부분들에 1억이 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는가 해서 2천만원 감했습니다.

말씀드린 부분의 지적을 좀 개선한 부분에 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이 사업 수행기관인 언론진흥재단에 저희가 계속 이런 식으로 홍보비를 실용성 없게 이렇게 좀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부정적입니다. 자체적으로 뭐 홍보 수단을 써서 여러 가지 해야 하는데, 언론 매체 이 자체를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받아서 하잖아요?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표현을 안 하지만. 그렇죠?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아까 그 언론진흥재단에 지금 계속 홍보를 맡기는……. 다른 데는 없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수소라는 게 시대적인 흐름인 것 같아요, 아직 수소가 좀 이르다 보니까 하긴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발전될 때 꼭 필요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석탄, 그리고 뭐 기름. 그러면서 뭐 전기는 그렇게 하면서 왔지만요. 그런데 그것은 홍보 안 해도 필요하니까 바로바로 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빠르게 도입하고 그러는데, 수소라는 것은 아직 국민들 체감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홍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한 번 더 찾아서……. 어떤 방법을 찾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언론재단이나 이런 데다가 홍보를 계속 맡겨서 무의미하게 돈을 줄 수도 있다, 홍보도 일정 부분은 되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고민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과장님, 이 사업이 좋은 건 알아요. 당연히 우리 완주가 태양광 사업으로 해서 공영주차장이든 공유지든 남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완주군이 어떤 에너지 절감으로 쓰든지, 아니면 마을 발전 기금으로 마을 연금식으로 해서 주든지……. 이것은 군수님이 하도 많이 얘기해서 웬만한 군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중요한 건 절차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을 보면, 아시죠? 제18조의7 내용을 보면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쭉 내용을 보면, ‘설치 의무가 있는 자의 장 또는 대표자는 2026년 11월 28일까지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있거든요, 시행령에. 지금 계획서 다 작성하셨어요? 제출했어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를 표기해 놓은 그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태양광 설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민자로 갈 거냐, 자체로 할 거냐” 하는 그 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 사업 계획서에서도, 이 조서에서도 놓고 보면 지금 앞으로 설치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을 위해서 실시설계 및 군 관리계획 변경 등 사전 절차 이행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신규 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섯 곳에 신규 주차장도 포함이에요?

예, 신규 주차장은 의무화입니다. 앞으로 의무화기 때문에 주차장을 설계할 적에는 태양광 설치 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주차장을 실시하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발전 사업은 기존에 기설치된 공영주차장을 얘기하고요.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한 조항입니다.

여기에 그 사업량을 보면 총 6개인데, 태양광 발전시설 6개소에서 실시설계 1건이 지금 필요하다고 했고……. 실시설계가 1건이고 군 관리계획 변경 건이 1건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렇죠? 실제 사업 내용에.

일단 공영주차장은 면적이나 뭐냐에 따라서 개발행위든 관리계획이든 다 개별법에서 따라야 하고요.

지금 총사업비가 75억이라고 되어있고요. 군비를 75억으로 다 100% 하겠다고 되어있고, 2026년에 30억을 지금 추경에 세워달라고 하는 건데…….

예, 실시설계비요.

그러면 이 30억은 몇 개의…….

3억입니다.

아, 3억. 3억인데 3억의 실제 사용 부분이 어떤 거예요?

일단 2억8천 정도는 실시설계비에 해당이 되고요.

2억8천이요?

3억 중에 2억8천 정도 하고, 아까 관리계획 변경에 해당하는 2천만원을 지금 그렇게 상정한 겁니다.

위원장님! 팀장님이 나와서 잠깐 전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주시라고 좀 해주세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예, 이 내용에 대해서요.

아니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신설 주차장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촉진법 시행령이 적용되지만, 기존에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이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아닙니다. 지금 신규 주차장 법률에 의해서 설치 의무화가 되는 거고요…….

아니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좀 한번 듣고 싶으니까 우리 팀장님이 나와서…….

기존에 있는 것은 설치 기간이 유예돼서 그 안에 우리가 설치해야 할 그런 의무 사항이 있는 거고요…….

우리 담당관님도 뭐 전문가이시기는 한데 계속 이것을 담당해 오셨던 우리 김성호 팀장님이 한번 옆으로 오셔서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좀 더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성호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설명드리면, 저희 지금 6개소를 먼저 시행하는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개통 여유가 있는 곳을 먼저 시행했고요. 75억으로 지금 사업비를 산정한 부분은 저희가 전에 학술 용역을 진행하면서 즉, 가상 사업비를 책정했던 부분이고요. 실시설계를 통한 실제 구조물이라든지 주차장 여건이라든지 해서 사업비가 산정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 계획서 부분은 지금 공영주차장이 80면 이상부터 의무화가 대상이 되고요. 일단 6개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저희가 사업 계획서를 에너지공단에 제출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서, 저희가 문서를 지금 보내놨고요. 그래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게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자체는 안 되는 건가요?

현재는 자체 발전사업은 없습니다. 지원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장소에 대해서 늘 얘기하는……. 그 마을에 소속이 되어있거나 했을 때 뭐 발전 연금으로 해서 주민 소득으로 연계를 시킬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냥 수입금을 군에서 관리하려고 하는 건가요?

수입금을 군에서 세입으로 잡을 거고요. 전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수입금에 대해서 어떤 특정 마을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전체 수입으로 잡고 그 비용은 별도로 주민 복지 비용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거죠?

예, 문화·관광·복지·체육.

그러면 지금 태양광 발전시설 실시설계에 2억8천을 하고 계획 변경에 2천만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이루어지고 2027년도에 나머지 사업비를 전체 요구해서 한꺼번에 다 진행할 건가요, 아니면…….

일단 저희가 제일 문제는 개통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상황인데 개통 자체가 지금 일반 개인 사업자들이 전력을 다 가져가는 상황이어서, 그마저도 빼앗기면 지금 개소 수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성급하게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전체 계획은 완주군에서 지금 군비로 다 소화하는 걸로 계획은 세웠지만 기본적인 사항들은 진행하시고, 추후 나머지 국비라든지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으면 그 부분을 좀 적극 대응해 주세요.

아마 없을 것 같긴 한데, 있으면 방향을 찾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기존 주차장도 80면 이상이면……. 그러니까 새롭게 하는 데는 80면 이상이면 이 법을 지금 맞춰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11월 말까지 이것을 접수해야 하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주차장은 새로운 주차장이 아니라 기존에 쓰고 있는 주차장이잖아요.

해당이 됩니다. 80면 이상.

그러면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다고 보면 뭐 지방재정 투자나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나 이런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하는데요. 일단 그 예외가, 선로가 없는 부분에 주차장 태양광 설치를 한들 전기는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외를 좀 두는 겁니다, 기간을 계획서에.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내용도 알겠어요. 심부건 위원님이 우리 의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절차’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로가 급하니 빠르게 실시 설계를 내고 용역을 줘서 정리된 뒤에, 선로가 있는 부분을 빠르게 받아서 공영주차장에도 우리가 그것을 하자. 그 대신 이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절차는 차후에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정리되면 저희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저번에도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서 한 회기 쉬고 들어온 경우도 있죠, 담당관님?

예.

그리고 “이 주차장에서 나오는 소득을 환원하겠다, 지역민들한테.” 이것도 모순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몇 킬로 용량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80면 이상에서. 몇 ㎾가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못한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형평성 부분에서 주차장이 많은 곳에서 계속 공영 쪽으로 갖고 있는 그 도시권에서는 활용도가 많이 있을 수는 있어도, 예를 들어 우리가 외지로 가 있는 주차장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이게 환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소외감도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느끼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얘기해 보면 80면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뭐 지방재정 투자 심사나 중기 지방 재정계획은 이것을 하고 난 뒤에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9월이나 10월경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일단 사업비가 어느 정도 산출됐을 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출도 크게 75억이라고 하면, 70억이라고 하면 70억을 그냥 뭉뚱그려서 지금 잡은 거잖아요.

예, 현재 대략적으로 잡아놓은 사업비고요.

그런데 이게 얼마가 될지는 확실히 아직…….

설계를 내봐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자리로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관련해서 이게 사업비가 크기도 하고 아무래도 군비가 크게 들어가니까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계산해 봤을 때 투자 회수 기간이 몇 년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보통 보면, 저희가 좀 적게 잡았는데요. 지금 3.5㎿에 75억 정도 들어가면 1년에 한 6억7천, 많이는 7억5천 정도 감안했을 때 한 10년에서 13년 정도요.

10년에서 13년이요?

예.

그러면 이거의 수명은 어느 정도 될까요?

태양광은 보통 한 20년, 25년 정도…….

그러면 한 7년 정도의 수익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지금 6개 대상지를 선택하셨는데, 여기는 혹시 주민들의 민원 가능성은 전혀 없는 곳들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태양광을 한다고 그러면 민원 없는 데는 없습니다. 사전에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아까도 말했듯이 정부에 설치 의무화가 되어있고 우리 공공장소에 태양광 설치해서 다시 우리 완주군에 수입으로 잡는 것은 다 사회복지 쪽으로 그렇게 같이 환원하는 걸로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환원한다고 되어 있고, 보니까 지금 작년도에 용역도 하신 걸로 나와 있어요. 이 발전 수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데 실제로 용역까지 했는데 지금 수익 귀속을 어떻게……. 그러니까 그 환원 대상이나 방식이나, 지금 지원 조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1년이나 지나고 있는데 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없이 이것을 먼저 추진하게 됐는지…….

일단은 우리가 세외수입 창출 사업이라고 볼 수……. 일단 여기 들어오는 돈은 완주군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설이 공영주차장이고 문화·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 쪽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낫지 않나. 물론 더 나아가서 우리 마을에다가 햇빛소득마을로 해서 태양광 설치해 줄 계획인데, 이것을 활용하는 중간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것도 좋겠지만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이 주민들하고의 온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들은 우리 동네, 그러니까 어쨌든 주민에게 환원한다는…….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으로 쓴다는 것과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주민 기금이나 전기요금 지원, 아니면 마을 배당 이런 것들을 기대하실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완주군에 추가적인 세입으로 잡으시는 것에 대한 온도 차이가 있고, 이제 시작 단계니까 저는 이것을 좀 명시해 두고 주민들한테 홍보도 바르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고민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회수 연수도 나왔지만, 공영주차장은 안에 자동차가 들어가야 하니까 구조물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뭐 보통 공사비의 50%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 사업을 했을 때는 회수 연도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고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주민들의 기대치와 다른……. 그래서 나중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처음부터, 작년에 조례하신 것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시하고 설명드리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주민이 아니라 군민한테 환원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잘못 이해했던 게 뭐냐면, 이런 돈을 막대하게 투자해서 그 지역에다가 환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수익금을 갖다가 공공의 목적으로 쓰겠다는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을 다시 보니까 우리가 군민이라고 하면 그냥 주민이라고 생각하고 그쪽에다가 뭔가 만들어서 지역에 환원해 주겠다는 이런 걸로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 이것을 행정이…….

완주군 수익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좀 이해가 가네요. 그래서 군민에게 환원하겠다고 이렇게 써놨구먼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그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사업, 이게 혹시 수요 조사가 된 건가요?

예. 원래는 옛날에 마이크로 태양광이라고 해서 베란다에다가 1㎾ 이하짜리 사업을 했는데, 지금 정부에서 재생에너지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몇 W예요? 몇 W짜리…….

1㎾요.

예? 1㎾요?

아니 500W…….

500W요? 그전에는 200W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500W를 지원한다는 건가요? 양으로 봤을 때 누진세만 겨우 모면할 정도였는데 그러면 실제 전기 절감이 된다는 내용이네요, 500W면? 그러면 지금 아파트 수요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아파트에서는 주민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승인하고 또 베란다 안전 구조물 진단까지 다 받아서 해야 하는데, 아파트에서 신청한 곳들이 있나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했습니다, 완주군 같은 경우. 그런데 전국적으로 원래 아파트에 할 때는 다 같이해야 미관상 괜찮거든요. 그런데 완주군에는 그런 선례가 없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W 정도면 크기가 많이 줄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외관상, 미관상 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설득하기가 어렵거든요. 물론 그늘진 데도 있고 또 제대로 나오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게 지원한다는 게……. 과거에도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지원을 좀 하자”라고 많이 했었는데, 결국은 대표 회의에서 좀 많이 얽혔는데……. 여기 보면 지금 연립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가능하다고 해서 이쪽으로 좀 치우쳐졌는지 아니면 아파트도 하는지 그것을 좀 물어보려고요. 현재 수요 조사에서는 안 나오는 건가요?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사업은 베란다이기 때문에 그 아파트, 주로 사업이……. 가정집은 얼마든지 3㎾ 태양광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아파트 사업으로 이게 나온 건데, 연립 주택도 뭐 비슷한 그런 상황들인데……. 어찌 됐든 저희 완주군에서 전부터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아파트에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사업을 포기하고 했던 건데, 이번에 하시면 성과를 잘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태양광 모듈의 효율이 좋아져서 지금은 뭐 한 장에 650W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반절로 나눠서 짧게 해서, 두 장을 반절로 나눈 형태로 해서 베란다가 아니더라도, 안쪽에 있는 베란다에다가 또 놓아서 코드에 직접 꽂는 분도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올해 ‘햇빛소득연금’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국가 공모사업이기도 하고……. 공모사업 맞죠?

공모는 맞는데 은행 대출을 한 2% 이하, 지금 한 1.7%로 대출액을…….

그러면 그때 우리 500개가 넘는 그 마을에 신청들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지금 접수해서 실행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몇 군데 실행하고 있어요?

지금 두 달, 7개 정도 해서…….

일곱 곳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지금 실행하고 있는 곳은……. 지금 일곱 곳을 다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공모하고 그다음에 1차로 갔던 게 2개 정도 선정돼서…….

선정이 두 군데 되고……. 그러면 다섯 군데 선정이 안 된 건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진행 중이라고요?

예.

그러면 두 군데가 된 것은 빠르게 됐네요?

예, 그렇죠.

이유가 있어요?

일단 행안부의 햇빛소득마을 추진단 심사위원들이 이것은 가능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경우가 좀 빠르게 그 심사에 통과되는 거예요?

일단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의지, 협동조합…….

아니 주민들의 의지는 다 200%, 300%고…….

그다음에 장소가 많이…….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느 곳이 좀 더 유리한 거예요?

일단 지금 1번으로 된 게 상관 어두마을인데, 그것은 수상 태양광. 저수지 위에 설치하는 거…….

저수지 위에요?

예. 그다음에 완주군이 지금 옛날에는 동서로로 도로 간 도로가 몇 개 있습니다. 도로 법면.

도로 법면?

예.

그러면 그런 곳은 지금 바로 선정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 옥상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산지나…….

그런데 건물이나 옥상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많은 평수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학교 같은 거, 고등학교 같은 거 있으면…….

폐 고등학교요?

예, 현재 있는 학교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뭐 장학금 기부 같은 거 해서…….

담당관님 잠깐만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군수님이 가서 지역민들하고 대화할 때 모든 것이 다 된다고 하니 지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청사진을, 너무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 되는 줄 알고 민원이 저희한테 의외로 많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가능한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군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정하게 이장 회의 때나 이렇게 가서 그 내용들을……. 이장 회의 때 그 자료들을 드리잖아요. 그런 내용들에서 거품을 좀 빼주셔야 해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있지만……. 우리 로드맵은 그렇습니다. 일단…….

아니 로드맵도 법의 절차에 의해서 그게 가능한 상황에서 로드맵도 만들어지는 건데, 그 로드맵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가능한 상황의 로드맵을. 그러니까 다 된다고 하는 청사진의 로드맵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노력해야죠.

알았습니다. 그래요, 긴 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이진영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진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태양광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공사에서도 이 고속도로 주변에 태양광 관련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지금 삼례 지역에 호남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쪽 부분에도 태양광 설치를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실과하고 상의해야 하나요?

우리 국토부에 익산국토관리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전용 도로……. 지금 완주군 순환도로가 삥 둘려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을에 동서로 지나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협의하고요. 그다음에 뭐 저수지 같은 것도 농어촌 기반 공사와 협조하고 지금 저희가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 개선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여건에서, 선로가 없지만 우리 산업 구조가 많이 발달해 있어서 전력 수요도 많고……. 그래서 선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옆 마을에 소득이 있으면 다시……. 도미노 현상이 있듯이, 또 주변 마을에도 요청하듯이 연대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삼례 지역도, 그 후정마을 부분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쪽에 좀 태양광 설치해서…….

예, 남쪽 법면으로 해서…….

그렇죠.

그거 먼저 선점하는 게 좋죠. 자기 마을에 지나가는데 “우리 마을은 햇빛소득마을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러면 다른 마을에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셔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소신산업담당관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유원옥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최은아 과장입니다. 농업정책과 최옥현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임동완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강신영 과장입니다. 산림녹지과 송기철 과장입니다. 축산지원과 유상훈 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04억2,580만원이며, 징수 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97%로 미수납액은 폐기물 관련 과태료 및 행정 대집행비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065억1,308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1,888억293만8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6억797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33억1,707만7천원, 집행잔액은 67억8,509만9천원입니다. 향후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5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204억6,811만1천원을 감액하였고, 351억9,655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계속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총 29건, 76억797만원으로 명시이월 12건에 42억6,280만4천원, 사고이월 17건에 33억4,516만6천원, 계속비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사회적경제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등 7개의 기금을 운용하였으며, 2024년도 조성액 422억2,972만1천원에서 91억1,244만2천원이 증액되어 2025년도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13억4,17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농촌 소득사업 1건으로 예산액 9억8,217만2천원 중 3,730만2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억4,48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이며, 축산지원과 가축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사업으로 1,553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89.1%인 321억원 증가한 681억9,732만4천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9.7%인 약 400억원 증가한 1,747억8,340만원입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에 2억1,120만원, 완주몰 프로모션 보상금 1억800만원, 국가 첨단 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 지원금 4억원, 2026년 상반기에 지급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139억2,039만원 등 기정액 대비 271억4,528만5천원 증가한 806억7,42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입니다. 비대면 인프라 구축사업 8,316만원, 완주군 공동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 1억3,725만원, 전북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1억2,716만3천원,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 2억1천만원 증액 등 기정액 대비 45억9,685만9천원 증가한 276억6,7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민간 부문에 8억4,58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처리 8억4,391만3천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2억64만원 등 기정액 대비 26억7,744만8천원 증가한 215억1,00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입니다. 악취방지 탈취탑 설치 9억8,435만2천원, 혁신도시 악취방지 구조개선사업 2억5천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 3억7천만원 등 기정액 대비 19억8,630만6천원 증가한 101억9,30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입니다. 정책숲 가꾸기 사업 1억796만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4억6천만원, 자연휴양림 보완사업 3억원 등 기정액 대비 18억7,346만5천원 증가한 220억2,68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지원과입니다. 스마트 급이시스템 확산 사업 2억400만원, 소규모 축사 폐업 지원사업 1억2천만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축산악취 개선사업 5억2,800만원 등 기정액 대비 17억8,052만2천원 증가한 127억1,19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 담당 과장으로부터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좀 요약해서 모두 발언하는데, 혹시 들어보시고 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전체의 예산 운영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총괄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제산업국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서 느낀 것은 개별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반복되는 공통적인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제3회 추경이 사실상 또 하나의 본예산처럼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고요. 추경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생겼을 때 편성하는 것인데, 이번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이미 확정내시가 있었던 사업, 매년 반복되는 필수경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운영비, 그리고 연말에 새롭게 시작하는 자체 사업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생활 폐기물과 가축분뇨 처리처럼 연중 반드시 필요한 비용까지 제3회 추경에서 큰 폭을 보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의 공동 브랜드 육성을 위해 매년 반복 시행하고 있는 포장재 지원 사업처럼 평년도 수준보다 낮게 본예산을 편성하고 추경에 다시 반영하는 사례 등 이런 문제가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원인이 재원 부족 때문인지, 수요 예측 실패인지, 아니면 사업 결정이 늦었기 때문인지 경제산업국 차원에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본예산부터는 본예산에서 정상적으로 반영할 사업과 실제 추경 사유가 발생한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이제는 “얼마를 집행했느냐”보다 “무엇이 달라졌느냐”를 평가해야 할 시기입니다. 일자리 사업은 몇 명을 취업시켰는지가 아니라 6개월, 1년 뒤에 몇 명이 일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완주몰이나 공공 배달앱 매출액과 주문 건수가 아니라 군비 지원이 없었어도 발생할 수 있는 매출을 제외한 순증 효과와 재구매율로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악취 저감 사업들은 민원이 실제로 줄었는지, 측정값이 개선되었는지, 주민들이 체감하고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를 처리했는지가 아니라 발생량을 얼마나 줄였고 재활용률을 얼마나 높였으며, 결과적으로 군비 부담을 얼마나 낮췄는지 성과로 제시해야 합니다. 국장님께서 2027년부터 경제산업국의 성과 지표를 이런 결과 중심 지표로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가 이번 추경 심사에 확인하고자 하는 네 가지 사항은 추경예산으로서의 시급성과 필요성, 올해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만큼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향후 군비가 얼마나 더 투입될지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만경강 경관지구 조성사업이나 반려동물 관광자원 콘텐츠 제작사업처럼 조성 명분이 뚜렷한 실체가 보이지 않는 군수 공약사업들의 경우 왜 지금 시점에서 군민의 혈세가 대거 투입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추경은 쓸 수 있는 돈을 확보하는 절차가 아니라 금년도에 꼭 필요한 만큼 실제 집행할 돈을 편성하는 절차여야 됩니다. 국장님 입장과 개선 계획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예산 부족이라든지 재원 부족이라든지 아마 늦게 저희한테 통보된 거, 그다음에 수요 예측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꾸 수정해 나가면서 염두에 두고 본예산을 편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변명을 하자면, 담당자도 바뀌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는데요. 큰 건별로 보면 저희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도 그렇고 폐기물 수수료 부분도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수수료 산정하다 보니까, 그 금액 단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부족분을 또 세우게 됐고, 악취탑 같은 경우도 비봉에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다 보니까 했는데 또 예산 내시가 좀 늦게 돼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저희가 이런 부분들 지적하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본예산 세울 때 더 충실하게 본예산 성립 취지에 맞도록 하고요. 추경은 추경 나름대로 재원을 쓸 수 있도록, 시급하고 이런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뭐 경제산업국은 다른 부서하고는 또 달라서 우리가 공모사업 하는 데 있어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뭐 바이오라든지, 우분 연료화 사업이라든지, 보은 매립장 이적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긋나지 않으려면 비용 추계나, 어쨌든 예산 편성에 집중력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지역민들의 신뢰를 받고 협력할 수 없다는 부분에 전제가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더 심도 있게 논의하시고, 그리고 집행부 기획실과 군수님한테도 이러한 내용들을 짜임새 있게 말씀해 주셔서 진행하는 데 무리 없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해결에 많이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늦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더 소통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악취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공모사업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완주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같이 함께하겠다는 말씀도 같이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소통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최은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청식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김주원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윤선아 경제센터팀장입니다. 임민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형찬 민생경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개요의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32억2,791만3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536억385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63억4,918만5천원으로 그중 921억606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4,108만2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3억3,134만7천원, 집행잔액은 28억7,068만8천원입니다. 6쪽,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5년 7월 조직 개편에 따라 예산 이체의 건은 총 54개 사업으로 18억5,326만5천원을 감액하고 9억9,437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건에 750만원으로 2026년 사업 종료 예정에 따라 집행 예정 사업비를 이월하였고, 올해 4월 중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2건, 3,358만2천원으로 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기금은 전년 대비 5,452만4천원이 감소하여 조성액은 7억5,168만원입니다. 투자진흥 기금은 전년 대비 4억1,386만7천원이 증가하여 조성액은 30억8,624만8천원입니다. 사회적경제 기금은 전년 대비 1,276만7천원이 증가하여 조성액은 10억7,713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25년 성과 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성과 목표 13개 지표 중 3개 지표는 초과 달성하였고, 6개 지표는 달성, 5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5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관리 미흡과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 운용 효율성 저하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시 사업 추진 가능성과 집행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성과와 반성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344억8,877만9천원이며, 이는 기정액 79억6,467만2천원의 333%인 265억2,410만7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에서 126억6,849만8천원 증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103억9,934만4천원 증가, 도비 보조금에서 34억5,626만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806억7,421만7천원이며, 이는 기정액 535억2,893만2천원에 51%인 271억4,528만5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7쪽입니다. 청년 취업 지원사업과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은 도 확정 내시에 따라 1,180만원과 1,3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유연근무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도 신규 사업으로 1,3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8쪽입니다. 전북 도농 상생형 플러스 사업입니다. 2026년 4월 전북도 로컬 잡센터 특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완주군 근로자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국·도비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국비 보조사업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인턴 사업비 증가, 종사자 성과 운영비 및 법정수당 지급 등으로 1,428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국비 보조금 고용 촉진 사업은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을 위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4,149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입니다.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은 신규자 공모 선정에 따라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 개보수 수요를 반영하여 기편성된 민간경상사업 보조 예산 중 2,820만원을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행정안전부 신규 사업으로 내시에 따라 5,916만8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은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본 보조 수요 증가에 따라 민간경상사업 보조 2천만원을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신규 국비 사업인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 시행으로 기존 도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3억2,111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인건비 지원사업은 감액 편성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대체 사업으로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2억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전략 사업인 출근 프로젝트 사업은 고용노동부 신규 사업으로 내시 반영에 따라 4,143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또한 고용노동부 신규 사업으로 내시 반영에 따라 4,3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2∼383쪽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플러스 사업, 생생마을 마을 공동체 시설 개보수 지원, 농촌 공감 여행, 농촌체험휴양마을 성과급 지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사무장 역량 강화, 마을 공동체 미디어 활성화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행안부 공모사업 4개소 선정에 따라 균특 6천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 6,3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은 지원 개소 수 증가 및 보조율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도비 1,476만원과 군비 3,44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완주경제센터 가스 열펌프 저감장치 사업입니다. 냉난방기용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저감장치 4대 설치를 위해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입니다. 완주몰 프로모션 보상금 및 배송비 보상금은 완주몰 매출이 전년 대비 급증함에 따라 하반기 프로모션 예산 추가 확보를 위해 1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기업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른 사업 규모 조정 축소로 인해 도비, 군비 총 3억5,115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현안업무 추진사업은 신규 산단 유망 기업 유치 등을 위한 투자유치추진단 운영에 군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형 삼성 스마트공장 제조 혁신 프로젝트는 도 확정 내시 반영 및 스마트공장 구축 규모 조정으로 인해 군비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기숙사 임차 지원은 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른 사업 규모 조정으로 인해 도비, 군비 총 5,900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지원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확보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군비 10억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자작업복 세탁비 지원사업, 수출형 프리미엄 트랙터 개발 지원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 지원금은 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분 도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형 퀵스타트 지원사업은 투자 기업 맞춤형 인력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는 기관에 직접 송금됨에 따라 군비만 1억5,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공공 배달앱 홍보는 관내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경감 및 소득 증대를 위해 2025년 업무 협약에 따라 민간 협력형 공공 배달앱 먹깨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 500만원, 프로모션 3,3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고 지역 소상공인 의욕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군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 상가 방문, 정보 공유, 토의 등을 통해 소상공인연합회 역량 강화를 위해 군비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완주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보상액은 내시 변경으로 균특 7,500만원, 도비 1억7천만원을 감액하고, 군비 2억4,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은 확정 내시를 반영하기 위해 도비, 군비 총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실용금융교육 시범도시 운영은 군민의 금융 이해 및 활용 능력을 높여 효율적인 자산 운용에 도움을 주고자 교육에 필요한 도비, 군비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지급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중동 사태로 인해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추경 전 사용 승인을 통해 선 집행하였으며, 국비 123억7,368만원, 도비 15억4,67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비 16억1,16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390쪽입니다. 전통시장 유지관리는 3개 시장의 지속적인 누수, 봉동시장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군비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배치 운영, 전통시장 화재 공제 가입 지원, 전통시장 TV 홍보,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사업, 전통시장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사업은 모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저는 결산 사업비가 남고 사업 목표량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인데요. 제가 잘 알던 분야라……. 소셜굿즈 발굴 육성, 지역창업 공동체, 공유기업 발굴, 이런 부분들이 거의 공모사업이잖아요.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장에 좀 홍보만 잘 되어도 주민들이 들어오고 주민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라, 이런 게 지금 모집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지금 성과 목표 달성 부분을 보면 아쉽게도 사회적경제 분야가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 이제 미달하거나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닙니다. 행정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착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재정 프로그램을 운영할 적에 실적들을 기입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입력한다거나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저조하게 실적은 있긴 있었는데 반영을 못 시킨 부분들도 사실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팀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서……. 운영하는 것도 더 발전적으로 운영해야겠지만, 운영하고 나서 성과 지표에 따른 이런 실적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중요성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집행률도 현저하게 낮거든요. 그러면 아까처럼 수치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확인하고 검토해서…….

이게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어야 하니까 조금 점검되어야 하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경제센터에서 중간 지원조직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경제센터도 중간 지원조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제센터 내에 사회적경제 분야 같은 경우는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전담 지원조직이,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라고 하는 전담 조직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파트는 ‘완사넷’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중간 지원조직 역할, 그다음에 마케팅 추진단이라고 하는 마을 관련된 중간 지원조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역할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돌봄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역할을, 중간 지원조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사실 두 중간 지원조직은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왜 안 찾아지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세 사업은 대상자를 찾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하고 가능성이 있는 공동체들을 컨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하는 조직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것은 따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연구 용역은 이렇게 발주가 늦어진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보니까 9월에 발주가 나간 것 같아요.

지금 농촌 경제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하고 완주경제센터 활성화 용역 발주가 9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지금 용역 시작을 9월에 했었고요. 3월에 지급 완료까지 된 상태입니다.

당초에 계획이 없었던 것이 나중에 추가가 된 건가요? 보통 용역 발주를 9월에는 잘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바로 시작해도 3개월이고…….

아마 추경 사업 예산으로 해서 좀 늦게 발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주몰 판촉비 예산이 매출에 비해 과다한데 또 그마저도 남기셨어요, 약간은. 지금 이것은 매출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칭 하는 비용으로 쓰여서 이렇게 남게 되는 건가요? 매출 달성률이 낮아서? 사실은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제일 쓰기 좋은 예산, 그러니까 쓰자고 하면 다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남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많은 것을 사실 지금 이해를 다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 별도로 위원님께 또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얘기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잔액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사용을 못 한 부분들이 똑같이 지금 또 예산에 올라왔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올라왔는데, 아까처럼 이게 남은 이유나 집행하지 못한 사유가 점검되지 않으면 추경이랑 이런 부분들이 다시 또 필요할 것 같아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결산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든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경제정책과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는 추경에도 함께 고민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 부분은 집행잔액도 많은데, 추경에 또 많은……. 그리고 다른 부서 못지않게 건건이 최고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경제정책과가. 예산도 적은 예산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더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더 유념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 부탁드립니다. 워낙 건수가 많아서……. 58건인가요?

59건입니다.

59건인가요? 58건 아닌가요? 58건으로 아는데…….

예, 58건.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36번째에 국가 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 지원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작년 2025년 11월에 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보니까 지금 올해 매칭 군비로 잡힌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예산에 군비는 또 안 들어와 있고 도비만 40억이 잡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28억을 내년 본예산에 한꺼번에 잡아서 추진하시겠다는 건가요?

예, 맞게 보신 사항입니다.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 지원금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에 걸쳐 있고요. 국비, 도비, 군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확보돼서 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은, 군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거와같이 내년도에 군비 28억, 도비 8억을 더 편성해서 3년 차 사업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3년 차 사업인데 1년 차, 2년 차에 안 하고 3년 차에 한꺼번에 하시는 사정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지금 이미 국비 지원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또 확보되는 부분은 그 시기에 맞게……. 원래 같은 연도에 같은 매칭이 이루어져야 맞을 것 같은데 재정적인 그런 부분이 아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완전하게 이제 매칭이 된 상태에서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 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3년 차에 예산 반영해서 진행해도요?

예, 그렇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부담 부분도 있는데, 자부담도 기업에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부담 50%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 이월하거나 이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진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렇게 몰아서……. 기업이 얘기 안 해요, 이렇게 몰아서 차후에 준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비는 나와 있는데…….

예, 맞습니다. 국비가 이미 투여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는 나눠서 벌써 지급이 됐고 군비만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왜 군비…….

좀 조율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재정적으로 좀 조율하면서 이렇게 편성을 조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또 한 가지 제가 더 물어볼게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마지막에 있는 투자진흥 기금 전출금이, 거기도 보면 지금 삭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39억을 대야 되는데, 이거 국비, 도비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것도 국비, 도비 다 들어와 있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군비로 매칭되는 투자진흥 기금 전출금인데요. 제4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라는 게 산업부 심의 금액 확정하고 국·도비가 송금되는 그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고, 10월 중에 심의 확정되고 국·도비가 11월 중에 교부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아직 안 내려와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예산 효율적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알아보지 않고 다시 이것을 넣고 삭감하고 그래요?

그래서 좀 조정해서 추경에서는 삭감하고, 그 시기가 도래돼서 교부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이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면 그 과정을 먼저 캐치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안 올려야죠. 그리고 삭감도 안 해야 하고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일정들을 저희도 계속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이 더더욱 늦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함께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예를 들어서 4회 추경입니까, 아니면 뭐 결산 추경입니까?

그 이후에 결산 추경에나 이런 때에 세워져야 할 부분들이고, 저희는 사전에 그 사업에 문제없도록 기업하고 준비해서 올해 지급되는 데 문제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9개 기업인 것 같아요. 보조금 9개 기업 투자…….

4개 기업에 해당하고요…….

4개 기업인가요?

또 연결되는…….

맞아요. 4개 기업이죠?

예.

그 기업들이 얘기하는 뭐 다른 얘기는 없고요? 그 기업들도 지금 계속 그것을 필요로 해서 예산을……. 본인들도 기업이니까…….

준비하고는…….

돈이 나오는 것을 예상하고 아마 기업을 운영할 텐데, 지금 결산 추경이면 5월 말이나 가야 할 텐데…….

국·도비가 11월에 교부될 예정이라고 하면, 저희 결산 추경이 12월 중순 정도라고 하면 한 달 정도 약간 기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도비가 11월에 들어오는 것을 모르고 이것을 세워서 삭감을 시킵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아까부터. 그렇잖아요? 차후에 그 4개 기업에는 전화로 통보해서 상황 설명을 잘 해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려하시는…….

가내시로 왔는지는……. 이게 지금 가내시로 온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그냥……. 가내시로 왔어야 이렇게 추경에 세우겠다고 하고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가내시도 안 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세웠을까요, 돈이 없는데?

그동안에 그 4개 기업에 해당하는……. 협약하고 투자했을 당시에 투자 금액 대비 그 요율이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한 금액을 넣어놓은 상태이고요. 정확하게는 아마 11월 교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과장님, 별도로 우리 팀장님하고 이 내용을 좀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진영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7월에 오셔서 지금 몇 번……. 저번에도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도 되게 어려워요, 경제정책과는. 좀 쉽지 않다.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을 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되게 뭐가 뭔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경제정책과는. 그런데 과장님께서 더 열심히 우리 팀장님들하고 한 팀이 되셔서 우리 완주군의 경제정책을 잘 이끌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옥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 이의산 팀장입니다. 로컬푸드 오상혁 팀장입니다. 농지관리 유윤희 팀장입니다. 귀농·귀촌 오현영 팀장입니다. 농촌개발 이재국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1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22억1,829만9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131억861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10억155만5천원이며, 266억8,078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0억8,688만8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고, 10억5,963만2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 5억8,324만원, 보조금으로 134억8,335만5천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201만6천원입니다. 6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단위사업별 결산 내용은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 외 9건으로 총 310억155만5천원 중 266억8,078만2천원을 지출하였고, 30억8,688만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5,963만2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4억2,596만4천원, 예산 절감액 2,314만2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378만7천원, 지출 잔액이 6억664만9천원입니다. 다음 7쪽부터 11쪽까지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예산의 이체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외 14건에 10억5,980만5천원,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외 196건에 175억5,504만8천원, 로컬푸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외 82건에 176억5,778만3천원은 2025년 7월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농촌지원과, 축산지원과, 지역활력과로 각각 이체 처리하였습니다. 1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4건에 17억8,210만원입니다. 경천면과 동상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용역 추진에 따른 연내 집행 불가로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은 2025년 제4회 추경 편성하였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에 따른 협의 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 불가하여서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신규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은 실적형 보조사업으로서 지급 조건 미달성으로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3건에 13억478만8천원입니다. 저온유통체계 구축, 밭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원예농산물 시설 장비 지원사업은 건축 인허가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지연으로 연내 사업이 완료되지 않아 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2025년 성과 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목표는 6개, 지표는 8개로 8개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15쪽, 2025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진행 관리 미흡,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 운용 효율성 저하, 민간 자본 이전사업 이월 예산 과다 발생 및 관리 소홀, 총 3건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면밀한 검토 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8,217만2천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9억7,820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액 9억8,217만2천원 중 3,730만2천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4,487만원이 되겠습니다. 19쪽, 세입 내역으로는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로 2,664만7천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억5,155만8천원입니다. 세출 내역으로는 이차보전금 등 3,730만2천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4,487만원입니다. 21쪽에서 23쪽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출예산서 395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편성액 230억7,044만5천원에서 45억9,685만9천원 증액된 276억6,73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을 위한 농업정책 실현입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완주군 농민회 심포지엄 개최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별 농식품 사업 키오스크 설치를 위한 비대면 인프라 구축 사업 8,3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경관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하반기 시범사업 식재를 위하여 종자대 비용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6쪽, 농업·농촌의 복지와 실천입니다. 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농업인 복지를 위한 농업 인력 마을 공동급식 지원, 영농 도우미 지원사업, 생생 바우처 사업, 편의장비 지원사업을 내시서에 의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비 3,8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 농지 관리입니다. 농지 이용관리 지원사업은 2026년 농지 전수조사, 농지대장 정비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 운영비로 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4억4,27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운영은 농지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농지 위원회 운영을 위한 위원회 수당 2,9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쪽, 농특산물 유통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예산 증감과 농산물 공동 브랜드 육성 후 포장재 수요가 증가하여 1억3,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전북 농산물의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 보전을 위해 1억2,716만3천원을 도비와 군비에 각각 매칭 편성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장비 지원사업은 기존 냉동탑차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비 증가 및 직거래 장터 운영 확대에 따른 물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8,639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소농 농산물 안전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중·소농 농산물 안전 유통 지원사업에서 세부 사업의 분류에 따라 2,552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6차 산업 돋움 지원사업은 농촌 융복합 산업 인증 경영체의 부족한 수요를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연계 어린이집 대체 조리사 지원 시범사업은 공공급식지원센터 이용 어린이집에 대한 대체 조리사 지원을 통해 공공급식 체계 강화, 어린이집 급식 운영 안정화 및 지역 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자 1,918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 도농 순환 활성화입니다. 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귀농인의 집 5천만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고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10억8,050만원, 경천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9억1천만원, 운주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4억2,871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운주면 장선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1억3,2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3개소 유지보수를 위하여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화산 화월지구 등 전원마을 추가 조성을 위하여 2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과장님, 농지 전수조사 시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끝나고 심층조사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조사도 다들 바쁘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혹시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지금 인력을 충원해서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현재까지 1차 조사를 7월까지 마치면서 거기는 1명씩 해서 운영했었고요. 심층 조사 기간에는 읍면에 3명에서 4명 정도 해서 심층 조사를 올해 연말까지 마칠 계획이고요. 현재 모든 사람이 아마 조사를 할 때 좀 인력이 부족할 수는 있겠는데 최대한 12월까지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좀 계획을 충실하게…….

완주가 몇 건입니까?

지금 15만 건 중에 저희가 1996년 이후에 농지 전수조사 대상인 것이 7만8천 건이 되겠습니다.

7만8천 건?

예.

1996년도 이전도 차후에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사하죠,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2027년부터 장기 계획으로, 그 이후 계획으로 해서 2차로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올 초에 통과되면서 몇 가지 개정이 됐어요?

몇 가지인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이 내용들을 좀 담아서 팸플릿 나온 것은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좀 간단하게 나온 팸플릿 같아서, 뭔가 이렇게 파악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까지 좀 방향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올해 조사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 대응까지도 가야 하는, 과태료도 물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수반되는 것이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내용이나 데이터들이 읍면에 통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든 땅을 갖고 계시는 분이든 이 내용에 대해서 완주 군민들은 좀 아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야 그 피해를 보지 않고 대응할 수 있고 방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전에 업무 보고할 때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급히 안내서를 먼저 만들어서 이장 회의에도 보급하고 나름대로 자체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잘 만들어져 있는 지자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워낙 그쪽에 잘하시니까 완주 자체로 한번 만들어서 이장님들한테 배포하고 방송도 하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좀 통보가 되어야 피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몇 가지 법률안이 개정됐는지 지금 뒤에서 팀장님이 주시던데, 한번 보셔 봐요.

예, 잘 심도 있게 봐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먼저 농촌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보니까 이게 집행률이 4%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특별회계로 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집행률이 너무 미비하고, 이 정도면 일반회계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 같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농촌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원래 1996년도에 새마을 사업 할 때부터 특별회계가 만들어져서 운영해 오다가……. 제가 알기로 1996년도에 농촌 소득사업 특별회계라는 걸로 명칭이 바뀌고 한 30억 정도의 규모로 특별회계 운영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계속 이자 사업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엔가 저희가 별도 보고해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한 20억, 21억 정도를 전출시키고 9억 정도만 가지고 거기에 이자 규모로 이차 보전을 해주자고 해서 지금까지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가 규모는 작지만, 우리 농민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을 위한 특별회계가 지금 농촌 소득사업 특별회계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 규모보다는 특별회계로서 존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조금 더 존치해 보고요…….

아니면 오히려……. 어쨌든 지금 사용률이 미비한 게 문제니까 사용률을 높여야 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러면 실제로 지원하는 농가 수나, 아니면 이것들을 농가가 지원했는데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지원 농가가 없는 건지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조사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좀 더 한번 홍보를 더 해보고요. 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다면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금액 자체는 지금 9억8천을 잡고 있고, 여기에서 이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원금을 못 건드려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더 늘어나면 사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의 그 예산액을, 존치액을 좀 더 늘려서 이자액을 더 발생시켜서 주민들한테 이차 보전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농가 쪽에서는 같은 얘기가 많이 반복되잖아요. 원자재가 많이 높아졌고 농가의 소득률이 너무 낮아졌다고 하면 쓸 수 있는 예산은 어떻게든 쓸 수 있게 방법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효진 위원님께서 얘기하니까……. 저도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돈은 세워놓고 이거 쓸 수가 없잖아요. 2%∼6% 집행률이라고 보면, 이것을 예산이라고 보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좀 파악하셔야 해요.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이것을 그냥 만들어놓고 “쓰십시오”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근거를 못 만들어서 못 한다고요, 이게. 뭐 없어서 농민들이 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고민을 좀 해주세요.

예,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바랍니다. 2025년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집행잔액이 이월되고 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사고이월도 있을 건데 그것에 대한 대안책은 어떻게 갖고 있는 건지.

죄송하지만 저희가 2024년도 결산 지적 사항으로 “이월 사업 과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는 한 120억 정도 이월액이 있었고요. 지금 2025년도에는 저희가 그래도 많이 노력해서 30억 정도를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농촌개발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농촌개발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 중에…….

고산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운주 기초생활거점 사업 이런 부분에 한 30억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어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깜빡했네요.

그것은 균특 회계라서 저희가 한 5개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매칭하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을 확보하는 그런 수순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가끔 느끼는 게 뭐가 있냐면, 고산이나 경천이나 동상이나 기초생활거점을 하고 중심지 사업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지역에서 뭐 “예산이 없어져서 못 한다” 이런 얘기가 돌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끔 이장 회의 보고 때 이렇게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요즘에 “예산이 없어서 어쩌네, 못 한다” 뭐 이런 소문까지 돌다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런 부분들은 좀 체크해 주셔서 이장 회의 때, 보고가 한 번씩은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것은 아니어도 중기적으로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해야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오는 것 같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큰 것은 아닌데 목표별 세부내역 달성 현황 부분에서……. 지금 과별로 주신 것에 보면, 통합마케팅을 통한 매출액 증가는 이제 목표 대비 달성……. 그러니까 목표가 591억인 것 같아요. 591억에 653억 달성. 그러니까 초과 달성인데 이것은 그냥 ‘100%’라고 하셨고, 어떤 것은 지금 초과 달성한 것을 ‘145%’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이것은 좀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검하는 입장에서는 초과한 숫자만큼 달성률을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귀농·귀촌 전입 인구 수 145%’ 이렇게요.

예, 지적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지금 달성이 안 된 게 100%로 보이는 게 있어요. 농작물 재해보험 예산 확대 부분이 목표가 28억5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달성은 26억4천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100%가 아니네요.

100% 안 되거든요. 91% 정도 되는데, 또 100%로 되어있는 이런 것들은 좀 전체적으로 점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호 부위원장님 없어요?

농업 인력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것은 예산을 삭감하는 건가요? 보니까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사업량 감소 및 사업비 감소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여섯 번째에 농업 인력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입니다.

예,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본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 본예산을 하려면 저희가 지금 9월부터 예산안을 제출해서 11월까지 심의하고 우리 의회에서 심의해서 12월 20자로 이렇게 의결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이 내시서가, 내시 결정이 하반기에 오는 때가 많습니다. 11월, 12월 돼서 도에서. 이것은 도비 매칭에 의해서 저희가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장에서는 이것이 추진된다고 알고 계신 거 아닌가요, 어르신들은?

그래서 저희가 이 변경은,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 내시 왔을 때 내시분 내에서 사업을 진행했었고요. 다만, 감액하는 그 절차가 상반기에 보통 이루어져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가 있어서 지금 하반기로 넘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현장에서는 이만큼 지원이 있을 걸로 알고 있었다가 감소가 되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현장에 “이것밖에 안 됩니다”라고 통보가 된 건지.

감액되는 규모로 해서 저희가 현장에 통보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것은 지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시기에 맞게. 그리고 사실 지금 제가 보는 여러 사업 중에서는 오히려 현실성 있게 주민들의 욕구가 있는 사업이어서 저는 이런 사업은 오히려 도비가 좀 삭감되었더라도 군비로 채워서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하반기 추수철에 수요가 월등히 좀 더 많고 그러면 별도라도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진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소병호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번 간단하게……. 경관 농업 관련 사업 때문에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 유채꽃 농가가 16 농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16 농가가 한 10필지……. 그때 11필지라고 얘기 안 하셨나요?

죄송한데 지금 원래 60 농가 정도에 저희가 11㏊로 계획이 있었거든요, 전체 그림은. 보시다시피 봉동 마그네다리 갈 때 왼쪽 주차장 옆인데…….

60 농가라고요? 한쪽에만…….

토지 필지가. 왼쪽이 60필지에, 아니 60 농가로 제가 파악됐거든요.

60 농가가 안 될 텐데요. 그렇게 많아요?

예, 거기 11㏊이고요…….

그러니까 성토해서 지금 흙 받아놓은 거 외 그 앞에…….

맞습니다. 그게 11㏊거든요, 전체가.

그건 알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유자가 60명 정도.

그러면 60 농가 중에 16 농가가 경관 농업을 하겠다?

맞습니다. 현재 “협의체로 하겠다. 우선 올해 경관 농업 시 파종하겠다”라고 의견을 주신 분이 16 농가에서 20 농가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어있고요. 계속해서 저희가 맨투맨으로 주민들을 봉동읍사무소에서 3차에 걸쳐 만났는데, 이제 그것은……. 그리고 저희가 그림을 그려보다 보니까 빠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맨투맨으로 지금 저희 직원이 직접 하고 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농업 경관 전문가를 1명 이번에 저희가 인사팀에서 채용하려고 공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가가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아까 위원님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을 좀 더 커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력 보충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채용까지 한다고요?

예?

채용까지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그 전문가한테 소견을 들으면 되지, 채용해서 직원으로 뽑겠다? 이렇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같이 하려고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1필지에 16 농가가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걱정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그 옆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유채꽃을 뿌려서 유채가 올라온다 이거예요. 유채꽃 씨앗이 발아가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 도로변 옆에 무궁화가 있잖아요.

예.

무궁화가 있다 보니까 유채꽃을 심어놨어도 그 도로변에서 보기가 어려워요. 무궁화꽃이 예전에 작았을 때는 이쪽에 벼 심은 데가 보이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무궁화가 너무 커서 그쪽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도로관리청이나 이쪽에서 뭐 허가를 아직 못 맡고 있어서 지금 저쪽 안쪽에 주차장은 겨울에 갔다가 흙 성토해 놓고 그냥 풀밭에서 기존 그대로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이 굳이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가면서 가야 되는지 의문점이 많아요. 그 이유가 거기다 심어 놓는다고 해도 그 도로변에서 보이지도 않을 거며, 그리고 갓길이 없으니 도로변에다 세워 놓을 데도 없고요. 그것을 보러 가려고 해도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지금 주차장 만들려고 하는 곳도 언제 주차장이 될지 그것도 아직 불분명한 거고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지금 너무 발 빠르게 경관 농업을 하겠다고 해서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경관 농업을 했을 때 경관 농업 직불금이 한계가 있을 텐데……. 논 농업 직불금보다는 적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보전을 행정에서 또 해줘야 하고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생각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주차장이 그냥 절대 농지로서의 농사를 짓는 땅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것을 지금 만들어 놓고 어떤 불구덩이를 만들어 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집행부가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서 갈지. 적은 평수도 아니고 운동장 하나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볼 때 운동장 몇 개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게 다 합치면. 축구장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에서 예산을 달라고 하니 참 난감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래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8대 집행부, 9대 의회에서 승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은 간다고는 합니다. 이제 갑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일들은 “진행 과정에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 속에서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집행부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 눈에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보셔 봐요. 유채꽃을 뿌렸어요. 뿌렸는데 성토하지 않으면 봄에 비가 많이 와서 그 유채꽃이 다 썩을 거고 씨앗도 불어서 썩을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 무궁화를 다 없애서 하지 않는 한 지나가면서 보기가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가변 도로를 만들지 않으면 어디다 주차해서 구경하기가 어려울 거고요. 이러한 과정들을 의회에서 지적 안 할 수가 없기에 이렇게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가변 도로도 없는데 국도변에다가 그렇게 주차하고 거기 내려가서 사진 찍을 수는 없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협의체 와서 신청해서 필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도 한 20가구가 동참하겠다고, 먼저 이 시범 사업에 동참하겠다고 해주신 분들은 다 이 주차장 인근에 접한 농지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도로변 쪽에서 보면 이 유채꽃이 멀리 보일 수가 있고요. 다만 그쪽 접근은 제방도로를 통해서 주차장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서 가야 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이 지금 내년 연말까지로 조성 계획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 경관 조성 사업도 최종 결실이 될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고요. 현재 11㏊ 중 3㏊만 먼저 하는 것도 시범 사업이라고 좀 봐주시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성토 부분, 지변 부분 이런 부분도 있고요. 주민들도 사실은 “그렇게 할 거면 아주 좋은 계획이니까 토지를 다 매입해 가시오” 이런 분들도 있으세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의회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국도변에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멀리서 보면서 현재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시범으로 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멀리서 보면 경관 농업이 아닙니다. 가까이에서 보자고 경관 농업이죠.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올라온 새농민회 벤치마킹 및 전북도회 전진대회 여쭤볼게요. 보니까 원래 사업에 없던 전북도회 전진대회 증액을 요청하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산출 내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증액을 요청한 것은 140만원인데, 산출 내역에는 그냥 ‘1식’ 해서 300만원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떤 예산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 원래 당초 예산이 1,660이었는데요. 1,500은 벤치마킹 예산이었고요, 160만원은 전북도 전진대회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전진대회 하면서 거기에 우리 홍보부스랑 운영하고 새농민회가 참석하다 보니까, 참석 계획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새농민회가 사실은 이 전진대회……. 아까 벤치마킹, 그다음 전진대회, 그리고 그 뒤에는 사업이 없어요. 그래서 전진대회 하면서 또 연말에 평가회도 하는 그런 계획서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셔서 저희가 140만원 증액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 저는 예산이 어떤 농민단체를 지원하겠다는 예산 방식이 아닌, 이렇게 ‘새농민회’라고 어떤 조직을 짚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도 조금 의아하고요. 그리고 사실 좀 조심스러운 건, 한번 언론 보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너무 과다하게 해외 연수비가 지급되었다. 자부담률에 비해서 지원금이 높다는 것들로 한번 이슈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크지 않은 예산이긴 해요. 그런데 이것을 증액해서, 이게 알려지면 더 크게 이슈될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외 연수비하고는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예산서에 올리고 이렇게 예산을 확정할 만큼 대표성, 뭔가 완주군 농민을 대표하는 조직이 맞나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농민회 단체가 4개 있거든요. 그중에 지금 추경에는 새농민회하고 농민회 심포지엄 2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다음에 농업인 회의소랑도 저희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기를 한 것은, 그 단체……. 저희가 예산서에는 사실 다 명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조금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요즘에 농업 관련해서 뭐 어려운 점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과장님 추경 준비하면서 팀장님들하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발언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농업정책과하고 축산지원과가 7월에 기술센터 있는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다 보니까……. 저희가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고 해야 하는데, 한번 오려면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좀 제한이 있어서 의원님들께 좀 죄송하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옮겨서 또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저희 완주군 농민들을 위해서 더……. 거기 가니까 농민들이 더 많이 찾아오긴 하세요, 기술센터 오셨다가 오시고 해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만들어야 할 것 같고요. 이렇게 의회뿐만 아니고서라도 농민들 만날 때 같이 의원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도 저희들을 같이 많이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 팀장들이 다 열심히 해요. 그래서 같이 소통하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고, 또 예산 확보에도 의원님들이 많이 신경 써주신 거 저희도 홍보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그런데 이사한 것을 제가 몰랐네요. 아니, 알긴 알았는데 까먹었습니다. 집들이했냐고 물어봐야 하는데…….

하겠습니다.

아니 사무실이 넓어서 좋다고는 하더라고요, 얘기는 들어봤는데. 간다고 해도 이렇게 시간을 못 내서 미안하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저희가 정식으로 초대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집들이할 때 꼭 부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임동완입니다. 군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만 친환경탄소중립팀장입니다. 김선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이주형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연 폐기물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결산 보고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269억3,425만2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49억144만5천원, 이월액은 3,948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9억1,635만원, 집행잔액은 10억7,697만7천원입니다. 다음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78억4,120만4천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4억7,645만원, 국·도비 보조금 53억6,475만4천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 등의 예산현액 및 징수 결정액의 차액에 따라 최종 세입 징수 결정액은 96억1,103만5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9억5,922만8천원, 정리 보류액 102만9천원, 미수납액은 26억5,077만7천원입니다. 다음 6쪽, 세출 결산 단위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69억3,425만2천원이며, 단위 사업별로 청정완주 구현을 위한 지원사업 예산현액은 33억2,668만8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4억9,571만1천원, 이월액은 883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8,295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3,919만1천원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지원 예산현액은 65억3,892만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9억8,088만9천원, 이월액은 86만2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2,327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389만1천원입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예산현액은 84억4,165만4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82억879만6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011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2,274만2천원입니다. 폐기물 유지관리 예산현액은 22억7,463만9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0억1,906만9천원, 이월액은 2,978만8천원, 집행잔액은 2억2,578만2천원입니다. 폐기물 관리형 매립시설 조성 예산현액은 867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12만9천원입니다. 기본 경비 예산액은 4,535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354만4천원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예산현액은 40억원이며,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보전 지출 예산현액은 22억9,831만8천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3,669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페이지 7쪽에서 9쪽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0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3개 세부 사업에 3,948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사고이월의 사업별 구체적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기금 결산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과 조성 기금 2개의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총 322억562만8천원이며, 당해 연도 증감액은 총 49억438만1천원, 2025년도 사용액은 없으며,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총 371억1천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3쪽∼14쪽, 기금 결산 외 채무 부담행위부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5쪽, 2025년 성과 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정책사업 목표 3개, 지표 수 5개로 5개 지표 모두 달성하였으며, 목표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2025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각 지적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 계획하고, 사업 진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추경 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사업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8쪽∼19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1쪽,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59억9,956만5천원에서 7억340만4천원이 증액된 67억29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88억3,261만9천원에서 26억7,744만8천원이 증액된 215억1,00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11쪽,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입니다. 전북 천리길의 노후화에 따라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재원 비율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사체 처리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도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13쪽, 탄소중립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이것 또한 국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전기차 수요 증가 및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국·도비 매칭을 위해 각각 4억800만원, 4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전환 지원금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 및 전기자동차 보급 잔여 물량으로 조정을 위하여 4,34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공공분야입니다. 관용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내시 반영 및 하반기 보급 물량을 반영하기 위해 1,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드킬 처리 출동 보상에 따른 보상금 부족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5쪽, 차량비는 생활폐기물 수거를 위한 청소차량 수리 등을 위해 1,400만원, 환경 공무직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빈 리프트 설치 비용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등 폐기물 수집·운반 위탁 수수료입니다. 3년 단위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수탁업체 위탁 수수료 지급을 위해 1억3,615만2천원, 전기 1톤 청소차용 충전기 설치 비용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 비용입니다. 2025년 전주 광역폐기물 처리시설로 반입한 양에 대한 처리 수수료 2억318만7천원, 이에 따른 처분 분담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위탁 수수료입니다. 3년 단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위탁 협약에 따른 수탁업체의 위탁 수수료 지급을 위해 8억4,39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하구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23만6천원, 쓰레기 무단투척 CCTV 설치 비용 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비봉 매립장 감시 요원 인건비로 744만8천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봉투 관련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종량제 봉투의 원활한 배송을 위한 차량 구입을 위해 6,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확정 교부에 따른 군비 매칭을 위한 2억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17쪽,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관련 타당성 용역은 보은 매립장 불법 폐기물 처리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입지 선정 등 법적 필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고자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 보조금 반환금은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등 총 7건에 1억7,80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총 17건에 5,482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년도 결산 보고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먼저 하고 제3회 추경을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먼저 본 위원장이 그 집행잔액 관련해서……. 2025년도 결산 내용입니다.

예.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이 좀 남아 있길래,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길래……. 이런 경우는 지금 뭐 모자라서,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 아닙니까?

예. 저희가 그러기는 하는데, 지금 2025년도 같은 경우에 사업이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지금 한 1억 정도 남았었는데 바로 사업을 발주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2월에 내년 거 사업 수요 조사하고 1월부터 바로 본예산으로 하는 바람에…….

수요 조사랑은 계속 지금 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계속 있었을 텐데…….

예, 그렇죠. 저희가 수요 조사는 한번 2023년도에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왜 그러냐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남아 있길래…….

그래서 올해는 집행잔액을 빨리해서 두 번째 사업을 지금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이번 추경에 더 세워져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예, 그것은 국·도비 매칭 때문에. 10억으로 올해부터 좀 늘어서요.

지금 만경강 발원샘 생태공원 조성 사업,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지금 밤샘 일원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32억짜리 5 대 5 매칭 사업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은 완전히 끝났는데…….

도하고 군하고 같이했던…….

예, 맞습니다. 16억씩. 그런데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사업 금액이 좀 남았어요. 한 4억 정도 남았는데 저희가 다 쓰지 않은 이유는, 주민분들도 그렇고 생태자원 사업이기 때문에 포장이라든지 이런 인위적인 것을 가급적 안 하고 자연스럽게 하자고 해서 굳이 예산을 전부 소진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지역에 동상면민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태공원으로서 뭘 더 추가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다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도 “굳이 그것을 투자해야 하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만경강 생태공원, 아니 그 만경강 발원지라고 해서 거기다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냐는 지역민들의 목소리도 있단 말이죠. 제가 봐도 좀 예산을 그런 데다가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이 비용을 동상면민이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로 만들어 줬으면 제가 볼 때는 더 환호하지 않았나. 그 멧돼지가 논다고 해서 그 멧돼지 노는 데에 뭘 만들어 줄 것이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데 그 ‘발원샘’이라고 이렇게 홍보해서……. 지금 이거 데이터 봤나 모르겠어요, 솔직히. 몇 명이나 와서 거기를 보고 갔는지. 이런 예산들을, 정말 많은 예산들을 투자해서, 사람들이 오지도 않는데……. 아마 사람보다도 멧돼지가 더 많이 올 거예요, 거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헛되게 안 갔으면 좋겠는데…….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025년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저는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미수납액이 26억3,562만원인데, 26억 정도가 맞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미수납이 발생하는 원인이 있을까요?

예전에 그 방송이나 매체를 통해서 아실 수도 있을 거지만, 봉동에 은진산업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부도덕한 활동으로 인해서 자기 회사 내부에다가 폐기물을 몽땅 쌓아놓고 나중에 부도를 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국·도비 동원해서 대신 행정대집행을 하고 그 대집행 비용을 지금 이쪽 대표자한테 부과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재산 조회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 1건만 25억이 넘습니다.

지금 이 1건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발생하고 있는 건가요?

예, 와이앤에스하고 은진산업 2건이 26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 2건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이렇게 연장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10년 정도 지나야 저희가 말하는 결손이 가능한……. 현재 법규상으로는.

그러면 앞으로 10년 동안 이게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겠네요, 수용은 해야겠지만?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부 와이앤에스에서 받은 것도 있기는 하지만 계속 재산 조회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 관련해서 더 이상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전주시는 많이 해주는데 왜 우리 완주군은 이렇게 적게 해주냐.” 그런데 전주시는 60만이고 우리는 10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계산하면 전주시가 많이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 완주군도 예산을 좀 늘려서 해줘라, 나는 언제 전기차 사냐”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대안은 없습니까? 한번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십시오.

저희도 지금 민원은 계속 많이 듣고 있고, 또 완주 군민분들께서 좀 많이 하고 계세요. 사실은.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의 전주시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025년도에 299대고, 2026년도에 거의 한 400대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하고 환경청하고도 계속 협의해서 국·도비 물량을 늘리고, 그래서 이번 3회 추경 때 좀 더 하반기에 주민분들께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주도 400대 정도 된다는 거예요?

예, 전주도 500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400대?

예, 거의 400대. 올해 하면…….

그러면 전주시 따라가네요? 전주시도 빚이 많은 전주시인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계속 또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전에 얘기하는 것은 뭐 그전 얘기인 것 같아요, 얘기하실 때 보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비봉 매립장 운영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그동안은 시설 유지비만 뒀는데 올해 9월부터 감시원 1명을 신규 배치하신다고 하셨다고……. 이거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신규는 아니고요. 기존에 두 분씩을 감시원으로 활용했었는데 사실은 그 위치가 고산 외율마을하고 비봉 경계, 주소는 비봉입니다. 그래서 현암마을에서도 그 감시원에 대한 인력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일단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올해 한번 해보고 내년에는 좀 확대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로 요구한 시설비 600만원은 어떤 예산인가요?

시설비요?

예.

그것은 지금 비봉 선별장에 있는 시설 유지비인데요. 좀 노후화되다 보니까 고장률이 계속 올라가고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비봉 매립장 질문하셔야 하잖아요?

예.

지금 계속 절차 추진을 못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보은 매립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진행 과정을 물어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그때 예산이 없어서, 올해 예산이 확정 안 됐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예산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재 보은 매립장 관련 사항들은……. 저희가 기금은 계속 적립하고 있어서 지금 300억 이상 적립을 했고요. 올해 지금 추경으로 저희가 타당성 용역비 6천만원을 올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주민분들하고 저희가 행정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이 더뎌지면서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것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잘하면 올해 안에 입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입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바로 들어가는 게 좋고, 그래야……. 지금 몇 년 동안 못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6천만원을 지금 계상해서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입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내년도 본예산으로 확정하게 되는 건가요?

입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추경에 세워진 예산을 가지고 올해 입지 선정 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100% 구성이 될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네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얘기를 이어가 보면 지금 타당성 용역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입지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는데 입지 선정위원회를 지금 지역에서도, 비봉면에서도 강성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1안으로 갈 거냐, 2안으로 갈 거냐”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대립인데, 그전부터 공론화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정리됐던 과정들이 있어서 그 과정대로 바로바로 시행됐으면 그쪽 반대 대책위도 크게 무리가 없었는데, 중간에 한 2년의 공간이 비면서 다시 원점으로 불거지는……. 그러면서 또 신뢰를 서로 잃어가는 그런 내용들이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화하고 지역민들하고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답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은 없다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과장님, 팀장님, 그다음에 주무관님께서 아주 그냥 작년부터 고생을 많이 하셔요. 지금 그쪽 반대 대책위에서 겨울에는 매일 아침에 오셔서 1인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이 추운데 그 1인 시위하는 데 나와서 한 30분 이상씩 같이 대화하고 설득하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좋아지는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노력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는 우리 군수님이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기도발이 잘 안 먹히는지 잘 안되네요.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예.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가 항상 환경에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주고 나름대로 또 노력하고 있고 아까 좀 전에 비봉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결국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불법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과거에 그런 문제점들을 제때 발췌하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는데, 지금 좀 전에도……. 저희가 미수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서는 불법 폐기물을 보이지 않게 갖다가 이렇게 보관하려고 그런 자리들을 계속 또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있던 그 장소도 한번 제가 문의드렸었는데……. 그쪽 전에 점검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지금 조용한가요?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그 당시에 화재도 났었고 또 거기 처리 비용이 문제가 됐었고, 그런데 그 장소를 지금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또 다른……. 이건 조직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그것에 대해서 눈독을 들이고 또 어딘가를 찾고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건물 속에 임대해서 불법 폐기물을 적체하고, 먹튀하고 도망가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불법 폐기물 관련해서 무단으로 적체하거나 그랬을 때는. 행정처분이 이게 법적으로 뭐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좀 안타깝다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이 돈 받지 못하는 것을 10년 정도 갖고 가서 결국은 우리가 우리 군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좀 철저히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11번 항목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보면, 지금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은 홍보가 잘 안 되어있는데 나름대로 전기이륜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보조금을 충분히 받고 있나요?

전기차는 굉장히 좀 열성적으로 신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이륜차는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안 하시는…….

그런데 이륜차는 홍보가 지금 많이 안 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가 안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추경에 1,280만원을 또 올렸거든요. 그렇죠?

예, 매칭 비용…….

이게 매칭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기정액이 800으로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다 소진이 됐나요?

아닙니다.

소진이 안 되고, 지금 또 추경에…….

예. 뭐 환경부나 국가에서도 장려는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 입장에서 전기 자전거는 그다지 그렇게 인기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1년에 5대 이상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전기 자전거가 아니고 전기 오토바이거든요.

예, 전기 오토바이.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게, 전기 자전거는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완주는 지금 전기 자전거는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고 있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인가 올해부터 전기 자전거도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완주도 어찌 됐든 만경강이라든지 인근 주변으로 해서 자전거길을 개설하고 있고 또 정비하고 있고 계속 그쪽으로 지금 하는데……. 오토바이는 제가 봤을 때 출퇴근용이나 이쪽이고, 자전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 차원에서 이렇게 라이딩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출퇴근하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수요도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기 이륜차보다 자전거 쪽을 한번 저희가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조금 줄이고 전환해서 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저희가 공모사업으로만 진행하려고 하고, 권역별로 “권역으로 준비하라”라고 자꾸 그런 쪽으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지금 탄소중립 관련해서 전혀 속도감이 없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일부 조금 그런 부분 가지고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기후위기 에너지 부분은 굉장히 지금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태양광이라든지 이것을 산업으로 지금 전환하면서 적극적이긴 한데, 실제 탄소중립을 주민들이 실천하면서 환경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본 교육부터 해야 하는데, 예산은 작년에 좀 일부 세워서 하긴 했는데 환경 교육을 완주군이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고,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하는 것에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이것은 결산 쪽에 해당하는 건데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 제가 좀 의아한 게, 성과관리를 하시잖아요? 성과 목표 달성을 하시는데, 정책목표에서 ‘생활 폐기물 발생 최소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결산 쪽에 나오는 부분인데 생활 폐기물 발생량이 있고, 측정 산식이 월평균 발생량을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그런데 목표 대비 폐기물 발생이 훨씬 많이 됐어요. 그런데 달성률이 157%예요. 이게 뭐냐면, 생활 폐기물은 억제해야 하는 건데 달성량으로 표기가 됐고, 그것을 초과 달성하니까 뭔가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처럼 이 자료에는 보여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마이너스인 거거든요.

예, 지표 산식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목표 자체를 바꾸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도 변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21번 항목 재활용 선별장 운영 관련해서 저는 전반적인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 항목이 지금 선별장 장비 구입과 기계 수리네요? 수리하는 것에 대해서 각 선별장에는 이런 기계들이 없고 비봉에서 취합되는 건가요?

예. 읍면에 있는 재활용들이 다 비봉에 오게 되면 비봉에서 선별해서 스티로폼은 녹이고 캔은 압축하고 이런…….

그러면 비봉 쪽 선별장에 수집해서 운반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선별장에 대해서는 각 읍면에서 관리하나요?

예,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 관련된 모든 예산은 각 읍면에서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예, 읍면 선별장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가 예산 재배정하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선별장 같은 경우는 시니어하고 노인 일자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군데를 다 활용하는 데가 있고 일부는 노인 일자리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분들의 불만 사항을 항상 들어보면, 예전에 노인 일자리에서 관리할 때는 그래도 간식이라도 좀 나오고 쉴 수 있는 공간 등 여러 가지 편의나 복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시니어로 넘어가니까 아예 그런 것도 없다. 또 그리고 시니어가 됐든 노인 일자리에서 채용하든 선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너무 방치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비록 읍면에서 선별장을 관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문제점들은 한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총괄을 해야 한다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실질적인 문제가 뭔지. 계속 그분들은 뭐 인원도 부족하다고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의견 수렴해서 이쪽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세요.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꼭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임동완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정년도 얼마 안 남으셨고 이제 공무연수 들어가셔야 하는데, 하여간 하시는 동안 보은 매립장 마무리 짓고 가셔야 합니다. 첫 삽 뜨고 가셔야 하니까 이것은 숙명이라 생각하시고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뭐 의회에서도 위원장님뿐만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많이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저도 끝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26년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