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영 의원 발언

지금 제3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3회 추경에…….

대부분 관리 부서하고 운영 부서잖아요, 우리 환경위생과는. 그래서 본예산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삭감을 시키게 되면 그 민간위탁금이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도에서 늦게 오는 바람에 도비 배정을 좀 늦게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는 추경이 대부분입니다.

예.

이게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축사 관련해서 저희도 겨울철 같은 경우, 특히 가을철 같은 경우는 양이 좀 줄고요. 대부분 5월부터 9월까지는 양이 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비용 차이가 나곤 합니다.

당연히 검증합니다.

저희가 지금 감액이나 환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왜 그러냐면 검증해서 비용을 적게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비용을 적게 사용한 것이지, 감액은 아니거든요. 표현의 차인데, 비용을 적게 사용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협약을 맺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시킨 적은 없습니다.

이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송기철입니다. 먼저 모두가 누리는 복지 산림, 산림 보호와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산림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혜란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임미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동철 녹지공원팀장입니다. 김종덕 산림소득팀장입니다. 끝으로 이병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1쪽, 세입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2억7,502만1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3억3,745만7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82억6,640만1천원으로 미수납액은 7,1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28억4,502만원으로 193억8,863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19억8,800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6,710만1천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억128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실제 수납액 기준 세외수입 11억9,054만2천원, 조정 교부금 등 1천만원, 보조금 70억6,585만9천원 등 총 82억6,640만1천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사용료 수입, 조림 사업 부담금, 산지 전용 부담금,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 부분 7,105만6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6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사업별 결산 내용을 보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외 8건으로 총 228억4,502만원 중 193억8,863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19억8,800만1천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12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4억9,652만2천원, 예산 절감액 3,489만3천원, 낙찰 차액 2,355만3천원, 지출 잔액 4억4,6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3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에 5억3,6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비는 2025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사업으로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이월하였고, 삼례읍 금와습지 생태공원 시설 정비사업은 2025년 11월 특별조정교부금 확정 사업으로 5회 추경 편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 오토캠핑장 카라반 제작 설치 사업은 카라반 성능 및 편의 서비스 반영을 위한 협의 기간이 좀 소요돼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5건에 14억5,167만3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와 산불 진화임도 신설 사업은 토지주 협의 및 도 심사 설계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자연 휴양림 관리는 휴양림 조성 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하였고, 휴양림 보완사업은 건축 기획 및 실시설계 용역 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으나 올 1월에 모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무궁화 오토캠핑장 카라반 제작 설치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방식 결정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이 역시 올해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 2건은 완료하였고,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5년 성과 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총 3개 관리 지표 중 2개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산림자원 조성 실적은 87.4%로 다소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더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진행 관리 미흡과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 운용 효율성 저하 등 총 2건으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집행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4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경관 조성 및 산림 경영 기반 구축에 힘쓰는 한편, 생활 속 녹색 공간, 힐링 공간 확충을 통해서 명품 녹색 도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향후 사업 추진 전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19억2,538만8천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9억5,203만3천원, 기금 5천만원, 도비보조금 31억9,638만1천원을 편성하여 7억8,101만8천원이 증액된 총 81억2,38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7,346만5천원이 증액된 총 220억2,68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9,027만9천원이 감액된 45억1,08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이저수지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은 수변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고, 쾌적한 수변 환경 제공을 위한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 사업은 추가 시행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에서 431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사 관리에 필요한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를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큰 나무 조림 사업을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에너지 자립마을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 운영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밀원 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 특화 조림 사업과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화 수림대 조성사업은 모두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보호 및 육성입니다. 1억3,916만1천원 증액된 66억6,0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3쪽에서 435쪽입니다. 노후화된 산불 진화 장비 및 병해충 방제 차량의 노후 호스 교체를 위해 조정 편성하였고, 임차 헬기 3대분에 시군 부담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과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 자본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은 국비 예산이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변경되면서 재원을 변경하여 금액 변동 없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에서 439쪽입니다. 임도 사업은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예초기 등 장비의 유류비 지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이어지는 임도 구조개량 사업, 작업임도, 일반 병해충 방제, 소나무재선충 방제, 보호수 관리, 숲 가꾸기 패트롤, 목재 제품 품질 관리 단속, 목재 수확 점검 관리 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친환경 목재생산 기타 보상금은 친환경 목재 수확에 대한 지원 보상금으로 친환경 벌채 정착을 위해 추가 편성하였고, 산불 방지 대책 차량 구입은 2025년 명시 이월된 산불 진화 차량 구입비의 예산 부족으로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대응센터 운영 사업은 산불 대응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공과금 및 유지보수를 위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1쪽, 관내 송전탑을 활용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 발생 현황 파악 등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편성하였고, 산불 진화처와 산불 현장 간의 신속한 상황 전달을 위한 산불 지휘 차량에 무선국을 설치하고자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대응단 시료 채취 세트 등 물품 구입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재해 대책,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입니다. 재선충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 추가 교부에 따라 예산을 신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42쪽,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입니다. 7억6,197만원이 증액된 50억4,31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중 가로수 동해 피해 예방 사업은 완주군 내 제설제 피해 및 동해에 취약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은 71만7천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 변경으로 숲 생태 관리인 인건비 71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업은 완주군 내 도시공원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도시공원 관리·운영 사업은 도시공원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영조물 보상 공제, 자기 부담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봉서골 소공원 조성사업은 야외무대와 화장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BF 기준을 반영하고, 야간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한 옥외조명 설비 설치 및 산지 전용 부담금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은 국비 재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으며,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은 도비 전환 사업으로 선정되어 삼례읍 신금공원의 동학농민혁명 역사 자원과 연계한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해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산림 소득 및 지원 육성입니다. 5억938만6천원 증액된 13억5,90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사업 일몰 및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존 편성액을 전액 삭감하였고, 전라북도 자생란 산업박람회 지원사업은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월 저온 피해를 본 떫은 감 재배 농가 130필지에 대한 재해복구 및 예산을 편성하였고, 임업 직불금 대상자 확정에 따라 158 임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산림휴양 서비스 증진입니다. 5억원이 증액된 37억5,24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를 위한 숲길 조성사업은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자연 휴양림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자연 휴양림 보완 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궁화 오토캠핑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614만원 증액된 6억8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와 시설물 사용 중 부상에 대비한 배상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 올 초에 전라북도 도 공모사업인데요. 거기에 지금 사업이 선정돼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가을 조림으로 해서 삼례 동학농민혁명 광장 그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설 공사가 아니고요, 지금 토목 환경은 거의 조성이 되어있고 거기에다 이제 가을 나무만 식재할 거거든요. 가을철에. 그래서 연내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설계는 다 마쳐놨고요. 설계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이제 시공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산만 통과되고 나면요.

그쪽…….

예, 그 구간은 아니고요. 그 밑에 지금 삼례 문화체육센터 올라가는 옆쪽에 대나무 숲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대나무 숲이 많이 우거져 있었는데 그게 좀 관리도 안 되고 약간 좀 음침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거기하고 옛날 보건소 쪽, 또 신금공원이 그 뒤쪽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를 연계해서 2㏊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예, 설계 내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이 신금공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앞에만 공원인 줄 알았는데 보건소 자리 그 뒤에 쪽도 공원인가 봐요. 상당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신금공원을 계속 얘기했어요, 전부터. “그냥 그렇게 방치하면 안 된다.” 어떻게 보면 삼례는 동학의 2차 봉기의 발생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아주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동학 광장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저는 원래 그 땅이 일반 개인 소유의 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18년도에 매입을 군에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주장을 했고, 거기를 공원화시켜서 뭔가……. 저는 좀 더 우리 과장님께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동학 역사 광장하고 공원하고 좀 매칭시킬 수 있는 역참문화체험관이라든지……. 그게 아마 문화역사과나 이쪽에서 진행해야 할 상황들인데,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관 조성이나 조경 차원에서 얼마든지 협조할 의사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잘 활용해서 동학의 중심지를 좀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에 보면, 이게 국비를 기금으로 지원 변경됐어요.

예.

이렇게 된 과정은 어떻게…….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지금 산림청으로부터 해당 문서가 왔었는데요. 처음에 국비로 세웠었는데 이게 기후 대응 기금이라고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원을 국비에서 이쪽으로 바꿔서 집행하라고 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도로교통과 만경강 주차장 사업하는 곳에다가, 지금 생태 주차장에 이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독립된 부지도 아니고 만경강 생태 주차장인데 산림녹지과가 거기서 나무를 심는다는 이유로 이런 과정들의 예산을 세워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2027년도에 이게 지금……. 주차장 준공이 지금 2027년도 몇 월이죠?

계획상으로는 9월입니다.

9월로 되어있죠? 지금 내년까지 이것을 맞추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기가 되겠어요? 그 주차장이 끝나야 나무가 식재 되고 그런 과정이죠?

아니요, 우리 사업장 부지는 주차장 인근 바운더리 쪽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나무 심는 것을 산림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공유 부지나 공공 부지 그 외의 역할들에 나무 심는 것들은?

예, 그렇습니다. 타 과에서는 시설 조경 쪽으로 해서 일부는 들어가는데, 숲 조성이랄지 조경 숲 그런 것은 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준공될 것 같아요?

예, 충분히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건축물이 올라가고 그런 공사가 아니니까 조림 시기만 맞춘다고 하면 두세 달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1필지, 아니 11%. 89%가 지금 진행 과정인 것 같아요, 도로교통과 토지 매입률도 그렇고요. 그런데 11%가 도시 숲 조성 구성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에 11%가 아직 미비한 건데, 진행이 안 됐다는……. 그런데 이게 도로 부분이나 이런 과정이 어느 쪽으로 날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지금 주차장 부지는 아시잖아요?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하이트 맥주 들어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바로 직진으로 해서 주차장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부서가 주차장에다 많은 돈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어요. 농업정책과도 그렇고 건설도시과도 그렇고 지금 산림녹지과도 그렇고요. 도로교통과, 하천기반과도 그렇고요. 지금 거기에다가 뭐 목숨 건 것 같아요, 다들.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하려는 사업이 기후 대응 도시 숲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만경강 주차장이 아마 지금 1천 대 용량으로 설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로가 포장되고 포장 공간이 넓게 있다고 보면 지열을 또 많이 받아서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후 대응 도시 숲은 열섬 완화랄지, 또 주차장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탄소 배출도 많을 거니까 그 탄소 배출 기능도 같이 할 수 있고 열섬 완화 기능도 할 수 있다고 해서…….

과장님 당연히 주차장을 하면 나무도 심고 잔디도 심고 꽃도 심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거 이해는……. 여러 가지 지금 뭐 예산도 없어서 다들 힘들어하는데 그 주차장에 목매어있다는 것이 어떤 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내년도 2027년도 가톨릭 세계 청년대회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지 순례길 탐방로 진행되는 과정들이 좀 있어요? 언제 계기가 되면, 올 후반에라도 한번 직접 산행을 같이 갔으면 하는데요.

현장을 한번 같이 조사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시켜서 내년도 사업을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그게 이정표나 이런 부분들 예산을 만들어서 분명히 해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골목으로 해놔서 예전에 다니던 길들이 다 없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없어진 길들은 다시 복원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좀 세워주셔야 합니다.

위원장님하고 직접 같이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BF 인증 심사를 받았거든요. BF 인증 단계에서 아무래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휠체어 접근이 편할 수 있도록 경사도 토목 작업도 더 많이 해줘야 하고, 또 신규 화장실 같은 것도 점자 블록 설치부터 해서 지금 BF 인증 단계에서 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들어간 것이 야간 조명시설인데요. 거기가 약간 후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저녁에 범죄로부터 범죄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위험 재해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야간 조명시설……. 경관까지는 아니고 야간 조명하고, 그다음에 또 그 앞에 중앙 잔디광장이 지금 임야 부지로 되어있거든요. 그 임야를 이제 개발하려면 저희가 산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그것을 또 저희가 별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네 가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BF 인증 같은 경우는 그 요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예,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까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저희가 아마 그때는 조명들도…….

주민 요구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BF도 그렇고……. 산지 전용 부담금은 조금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직 겨울철은 아니어서 산불 예방은 뭐 크게 걱정 안 하는데 태풍이 남아 있고, 그리고 폭우도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완주의 70%가 산림입니다.

맞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과장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일단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완주군 전체 면적의 72%가 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목 조림부터 해서 온갖 재난·재해, 뭐 병해충부터 산불까지 항상 긴장 속에 살고 있고요. 앞으로 임야를 더 활용해서……. 지금은 조경수하고 감나무 그 정도의 소득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신규 시책 사업으로 해서 곶감을 해외 수출 쪽으로 한번 판로 개척을 하려고 지금 중점 연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 도전하는 사업이니까 나중에 산업건설위원님들과 많이 소통하고 자문도 많이 구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듣던 중 최고 반가운 소리를 해주셔서……. “곶감을 가공해서 수출하겠다.” 정말 저도 그 아이디어가 너무 참신한데요.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계절 근로 때문에 필리핀 갔을 때 거기에 코리아타운 임원들이 하시는 얘기가 한국의 약과가 필리핀에서 아주 잘 먹히고 많이 팔리고 돈도 많이 번대요, 그 영업을 하면. 그런데 우리도 곶감이 있고 생강이 있기 때문에 가공해서 동남아나 이쪽으로 진출을 시키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선진국도 좋겠지만.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우리 완주몰이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완주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장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입니다. 평소 축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팀 김태석 팀장입니다. 친환경축산팀 송준상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정희현 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 이효숙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1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5억6,805만7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6억22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5억5,552만4천원으로 155억6,083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10억7,300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3억5,88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6,286만7천원입니다. 이어서 5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등으로 2,682만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55억5,403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175억5,55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55억6,083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억6,286만7천원의 주요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9,810만3천원, 지출잔액 1억4,936만6천원 등입니다. 다음 7쪽부터 11쪽까지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상황은 없으며, 2025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등 총 199건, 165억4,439만3천원을 농업축산과에서 이체받았습니다. 이어서 12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8억741만2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사업은 건축 인허가 지연에 따라 2억2,741만2천원을 이월했습니다. 현재 대상 농가 3개 중 2개소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 전업 지원사업 2억5,900만원은 시설물 철거 절차 진행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올해 농가 3개소 중 2개소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은 지방 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이 소요되므로 3억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2억6,559만원입니다. 먼저 오리 사육 제한 보상 지원사업은 동절기 사육 제한 기간 종료 시점이 다음 해인 3월 이후인 점으로 해서 2차 보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2,931만원을 이월하였고, 올해 4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축산악취 개선 사업은 사업 대상자 설계 지연 및 나라장터 유찰에 따른 재입찰 등으로 사업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2억3,62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올해 9월 1억1,28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연내 사업 완료 및 집행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 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조사료 재배 면적 증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실적, 한우 1등급 출현율 등 3개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2025 회계연도 결산 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제출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쪽, 예비비 지출 승인 상황입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사업 예비비 1,575만원을 결정하여 1,553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쪽부터 22쪽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억2,045만3천원에서 7억1,250만7천원 증액하여 총 47억3,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27억1,19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8,052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449쪽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부터 451쪽 암소 난소 결찰 적출 시술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확정 변경 사항에 따라 반영하여 배정하였습니다. 451쪽, 공공승마장 운영 사업은 재위탁·수탁 체결에 따른 원가 산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탁 운영비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라 사업비 4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급이시스템 확산 사업은 지난해 무인 자동 급이시스템 시범 보급 사업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한우 농가의 사양 관리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확산 사업으로 2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축사 폐업 지원사업은 주거 밀집 지역 내 소규모 축사 폐업 지원을 통해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추가 2개소에 대한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부터 454쪽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행정 경비는 확정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폭염 대응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사업은 올여름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은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우선 집행하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육성입니다. 455쪽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부터 456쪽 양식장 청정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사업, 양식장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 향상 지원사업은 전북도 신규사업으로 예산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행정 경비도 재원 변경과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도 사업 미편성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58쪽,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대표 내수면 어종인 향어를 홍보하고 이서 향어 축제를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제 프로그램의 확대와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부터 459쪽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사업은 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 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및 행정 경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은 대상자 수와 도 확정 내시에 따라 신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454쪽 고품질 양봉 기자재, 양봉 농가 꿀 생산 장비,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은 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500만원, 600만원, 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학교 우유 급식 다자녀 지원사업은 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2,738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조사료 스팀 가공 장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사업 미추진으로 1,6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8,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 등급 제조비 지원부터 전문단지 기계 장비 지원 등의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63쪽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일반단지 2,100만원, 전문단지 1,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조사료 품질 관리 및 입모종 파종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량 등을 조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종 파종비 지원은 사업량 85㏊ 증가하여 1,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지도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액비 저장조 고착 슬러지 제거 사업, 돈사 바닥 분뇨 사업 등은 도 확정 내시 변경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465쪽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원가 등 상승에 따른 수거 단가 인상분을 반영, 안정적인 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악취 개선 사업은 2025년 9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관리 기자재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농가 작업 효율성을 높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향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입지 분석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자 타당성 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 지원은 채혈 물량 증가에 따른 채혈비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469쪽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 및 도 확정 내시에 따라 4,5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72쪽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 지원은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인 완주군의 소규모 농가 시술비 지원을 위해 4,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PRRS) 지원은 백신 접종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3,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가축 질병 가상방역 훈련은 체계적인 실전형 현장 대응 훈련을 통한 질병 예방을 위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500만원 증액하였으며, 꿀벌 방역 소독약품 지원은 방역 약품 지원을 통한 꿀 생산 향상을 위해서 2,18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시설 지원사업은 관내 방역 취약 축종 농가의 차단 방역을 위해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동물보호·복지 추진 사업입니다. 475쪽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 사업은 유기 동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이송과 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조 이송 차량 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7쪽, 반려동물 관광 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반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을 여행하고 체류하는 동반 여행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 농촌 체험, 문화 관광 등 기존 관광지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시설들을 연계하여 반려 인구가 완주를 찾아 관광하고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반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설명 과정에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2억400만원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금 2개소를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2개소를 공모 방식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을 2개소만 했냐는 말씀인 건지, 아니면 대상자를 2개소 선정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그런 건 아닙니다. 철저히 공모해서 농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읍면에다 공고 내리고 지금 배점표랑…….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아무튼 예산 반영이 되면 사업 계획서 만들고 읍면에 공고 내리고 평가표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작년에 본예산으로 2개소 시범 사업을 저희가 했는데, 그 2개소 한 농가들이 일단 인력 시간이 하루에 한두 시간씩 줄어들고 사료 급여량을 한 20% 정도 아낄 수 있어서 이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솔직히 말하면 올해 본예산에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좀 깎여서, 추경에 다시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작년에 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한번 했고요. 이 시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 요청했었는데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때 좀 안 됐고요.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지금 올렸습니다.

그건 아닌데요…….

자부담이 40%고요…….

예, 맞습니다.

40%입니다, 자부담이.

6,800입니다, 자부담이. 1개소당.

800 정도요.

1억700 합치면 1억7천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잔여 농가 3개소에서 한 농가가 포기해서 두 농가가 현재 맞습니다.

예.

지금 올해 본예산에 세워놓은 금액 중에 남아 있는 금액이 한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으로 하면 2개소 완벽하게 폐업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요. 희망을 먼저 하고, 절차상 희망한 농가들 감정평가를 순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옛날에 지은 건물가라서, 어떤 농가는……. 한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나 하는 이런 농가들은 “이 돈 받고는 폐업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폐업 포기를 한 농가들은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이 돈 받고는 내가…….”

예.

저희가 돈을 지급할 당시에 축사가 완벽하게 철거되어 있거나 폐업까지 완료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축사를 창고로 용도 변경을 했거나 축사를 아예 철거했을 때는 신규 축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완주에서는, 여기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축사 신규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될 것 같고요. 용도 변경도 축사에서 창고로 용도 변경이 되면 다시 축사로 용도 변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