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입니다. 환경위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응원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팀장 한범수입니다. 환경지도팀장 박진택입니다. 수질보전팀장 황미선입니다. 위생안전팀장 황진숙입니다. 위생지도팀장 김영수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9,530만8천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33억6,789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8억2,755만원으로 그 중 지출은 101억6,517만2천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7,951만7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6,920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1,36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세외수입 6억9,899만원, 국·도비 보조금 25억9,631만8천원을 포함하여 총 32억9,530만8천원이며, 33억6,789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33억2,91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5쪽, 세출 내역입니다. 단위 사업별로 예산액은 12개 사업으로 총 118억2,755만원이며, 지출액은 101억6,517만2천원, 이월액은 13억7,951만7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6,920만6천원, 집행잔액은 2억1,365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920만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1,365만5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 8,209만7천원, 예산 절감액 1,373만9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360만원, 낙찰액 2,154만2천원, 지출 잔액 9,267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 관련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건, 13억7,951만7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건으로 11억2,946만4천원, 사고이월은 총 2건으로 2억5,005만3천원이며, 계속비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사업별 구체적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결산입니다. 식품진흥 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억1,254만3천원에서 214만5천원 감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억1,039만8천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대규모 피해지역 지원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2억6,814만8천원에서 38억3,808만6천원이 증액되어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91억623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12쪽, 2025년 성과 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4개, 지표 수 총 12개로서 총 12개 중 1개 초과 달성, 5개 달성, 6개 미달성하였습니다. 성과 지표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별 추진 여건과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과 목표 달성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2025 회계연도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3건이 지적되었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7억5,348만2천원에서 4억2,663만6천원이 증액되어 31억8,01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82억678만1천원에서 19억8,630만6천원이 증액되어 101억9,30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수실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입니다. 친환경 연료화시설 설치 사업 인근 마을 생활환경 개선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에 따라 공사비 1억3,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 기기 부착 의무 대상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8,4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라돈 저감 지원사업입니다. 실내 라돈 고농도 주택의 라돈 저감 시공 및 라돈 알람기 보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하여 2,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 모니터링 사업입니다. 악취 공정 시험 기준 준수를 위한 질소 세척기 구입 및 실시간 악취 모니터링 장비 설치 사업으로 도비 확보에 따른 지자체 삭감분을 반영하여 4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악취 방지 탈취탑 설치 사업입니다. 악취 관리 지역 내 악취 배출사업장 탈취탑을 설치, 도비 보조사업을 확보하여 9억8,435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입입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장비, 도비 보조사업 확보로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악취 방지 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이서면 주민들의 숙원인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 김제시, 완주군, 전주시와 협력하여 현업 축사를 매입 및 철거하는 사업으로 완주군 분담금은 2026년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 10억2천만원이며, 1년 차 분담금 2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차량 카니발, 스타렉스 차량비 지원입니다. 환경 지도 점검 및 악취 포집 차량의 소모품 교체, 수리 및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차량 유류비 증가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입니다. 악취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를 통해 수질 오염 예방 및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공처리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금 3억7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안전 관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불법 촬영탐지 시스템 및 비상벨 안전 관리시설 설치 사업으로 세부 사업 변경으로 기존 군비 사업 3천만원을 감액하고 국·도비 교부에 따라 국비 3천만원을 포함하여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집단급식소 지정 관리입니다. 식품안전관리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집단급식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 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확정 내시 반영하여 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사회복지 급식 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에 전문적 위생 영양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3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91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한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님들, 우리 완주군의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건강권을 늘 같이 함께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제 결산은 저희가 미리 결산위원회에서 지적할 건 다 지적하고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 정리하면서 짚고는 넘어가야 하니까 잠깐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면 여러 가지 자잘하게 뭐 몇백만원, 몇십만원, 그리고 많게는 몇천만원까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항상 보면, 저희가 결산 추경을 하잖아요. 결산 추경을 하는 이유는 불가피한 거 빼고는 나머지 다 잔액을 0원으로 이렇게 좀 맞춰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 추경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 추경에서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좀 굵직굵직한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결산 추경을 10월, 11월 이때쯤, 12월에 결산 추경을 대부분 하잖아요. 할 때 이런 잔액 부분은 미리 좀 털어주세요. 그래야 그 실적도 나름대로 좀 올라갈 거고요, 불가피한 거 빼고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보조금이 좀 늦게 오고 또 늦게 지출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조금 일찍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에 있어서 11억2천만원 정도가 명시이월 됐는데, 이게 지금 확정 내시가 10월에 있다 보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것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지금 예산을 세운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정부가 조금 더 빠르게 어떤 국가 보조사업 예산을 내려주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큰 금액들이 명시이월 되면 과에도 집행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고 하니까……. 올해도 좀 그런 부분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꼭 이것을 받아야 한다고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10월, 11월에 집행이 불가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정되면 이것은 저희도 깊이 고민을 앞으로 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금 2억3천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실제 추계를 잘못했고 집행해야 할 그쪽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거니까 올해 본예산 계획 세우실 때 그런 부분 추계를 좀 정확히 해서 이월액이나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기 보면 집행률이 지금 75.5%밖에 안 돼요. 그렇죠?

예.

불용액이 12억5천 정도 되고요.

불용액 전체는 군정 예산이고요. 저희는 명시이월이 1건이고 사고이월이 3건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알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집행률 관련해서 좀 점검할 것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민간 자본 이전 사업까지 포함해서 총 14건이 문제가 좀 생기고 사고이월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서 올 본예산 진행하실 때 명확하게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할 수 있는 대로, 또 그리고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미리 본예산에서 전체 계획을 세워놓고 국가 예산이 반영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추경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것 같은데 GHP 저감 장치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보니까 ‘저감 장치 미개발로 부착 불가’라는 이유로 작년에 불용액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리고 올해에도 같은 항목에 예산편성이 됐는데, 올해도 좀 집행률이 미비한 것 같아요. 이게 좀 미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해당하는 사업장하고 충분히 협의하는데, 그 부분에 이제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갑자기 돌발 발언이 더러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도 가스열펌프 관련해서는 충분히 설명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개발된 상품으로 예산을 짜는 게 아니라 같이 진행되는 건가요? 개발을 기다리면서 진행하는 건가요?

두 가지 다 하죠.

그런데 작년에 미개발……. 현재 개발은 완료되어 있는데 집행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연내에 집행이 가능할까요? 작년에 좀…….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됐고요. 실질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 불용 처리를 하는 거니까……. 그 법적인 사항이 올 연말까지거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 집행 완료될 수 있는 걸로요?

예.

그다음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니까 성과지표가 한 절반 정도는 미달 정도로 보이고,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 활동 공간 활동 유해 물질 점검이라든지 아까 그 GHP 저감 장치 지원은 나왔던 부분이고, 혁신도시 악취 모니터링이나 이동식 악취 측정기라든지 오히려 민간에서 더 관심 가질 만한 사항의 이런 부분들이 좀 달성률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굵직굵직한 것들은 잘 하고 계시는데 좀 이런 부분들이 안 챙겨지고 있는 거 아닌지 여쭤봅니다.

제가 목표를 상당히 높게 잡았어요. 일단 높게 잡았고, 두 번째로는 사업장 직원들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뭐 삭제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제가 좀 못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성과 목표를 좀 체계적으로 잡아서 달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진행할게요.

그렇다고 목표를 낮게 잡으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주민분들이 좀 관심 있을 만한 사항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챙겨서……. 사실 난이도가 높은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위반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목표 대비 실적이 높아요. 그러면 이 달성률을 좋은 걸로 봐야 할지가 조금……. 다른 쪽에서도 비슷하게 지적됐던 것이 있는데, 위반율이 높은 게 목표 달성을 잘한 건지. 이 수치 부분을 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표의 달성률 체크를.

예, 이것도 지금 제가 뭐 변명 아닌 변명인데요. 이제 수정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민원 분포도를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축분뇨 관련 민원 분포도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 목표를 잡을 때 과거에 있는 데이터 값하고 현장에 있는 데이터 값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건수를 좀 재정비해서 잡겠습니다.

어쨌든 낮춰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 성과지표를 아래처럼 ‘점검 건수’라고 하든지, 아무튼 용어적인 부분이나 체크하는 부분은 좀 바꿔야 할 것 같고요.

예, 그 부분 측정 산식은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성률 자체가 어떤 것은 초과 달성 ‘200%’라고 되어있고, 어떤 것은 초과 달성을 다 ‘100%’라고 수치 표시가 그렇게 되어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환경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점검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방지 시설은 ‘227%’라고 이렇게 초과 달성한 것은 그냥 초과로 표시해 주셨거든요. 그 수치 그대로. 그런데 어떤 것들은……. 지금 뭐 50건인데 달성을 90% 하면 한 180%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100% 이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을……. 어쨌든 초과 달성한 것은 잘 하신 거니까 이 점검표를 좀 통일되게…….

예,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만 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실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서, 이게 친환경 연료화시설 사업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 성격으로 해서 지금 포장하는 거 맞나요?

민원성도 있지만 과거부터 주민들 숙원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겸비해서…….

주민들 숙원사업은……. 이 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마을 숙원사업이라고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것을 꼭 이렇게 예산 세워서 올린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지금 친환경 연료화시설이 크게 보면 세 가지 마을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수실하고 돈의하고 부현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협의회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해서 2025년도 9월 19일에 주민들하고 협약을 맺었는데, 실질적으로 돈의나 부현이나 수실마을에서 좀 소외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협약을 맺어서 마을별로 꼭 필요한 시설, 그리고 생활환경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설 중 하나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과거에 주민 숙원사업이었고, 건설도시과나 아니면 다른 예산으로 이미 했어야 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이 제대로 일 처리를 하지 않고 나서 굳이 친환경 연료화시설 사업 설치하면서 묶어서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이 예산을 올린다는 게 과연 맞냐. 여기 보면 시행은 건설도시과에서 사업 추진한다고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어찌 됐든 이 연계성……. 주민들이 그 민원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으면 이 연료화 사업과 관련 없이 건설도시과에서 이 예산을 올렸어야죠.

그 예산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저도 건설도시과나 도로교통과에서 근무를 해보면 마을 안길이나 농로나, 그리고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비 계획 순위가 있거든요.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 있던 사업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연료화시설 하면서 직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이 3개 마을에 대해서 2025년도 9월 19일에 협약을 맺어서, 이 근거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면 저쪽에 예산을 늘리든지 해야죠. 이게 그 하나의 핑곗거리가 될 수가 있고, 저는 아이러니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우리 환경위생과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라고 주민 협의 과정에서 나온 걸로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예산을 별개로 도로교통과나 건설도시과에서 예산을 세웠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쪽에서 협조 요청을 거꾸로 하고요. 이해 가시죠?

예.

이상입니다.

지금 심부건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수시로 수십 차례 업무 협의를 했고, 그리고 해당 과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진행한 상황이고, 앞으로 수실이 됐든 돈의가 됐든 부현이 됐든 마을사업은 계속 진행할 건데요. 생활환경 개선 사업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실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잡았던 이유는, 거기에 지금 퇴비공장이 있습니다. 퇴비공장이 있다 보니까 오랫동안, 10여 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좀 환경적인 민원이 있어서 우선순위로 두고 여기를 했고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위생과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친환경 연료화 사업을 전체적으로 사업 추진하려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저희 과에 예산을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닙니다. 선형 잡기도 하고요, 확 포장 공사도 있지만……. 그리고 그 수실, 돈의, 부현도 2025년도 9월 19일에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사업도 다 포함해서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보니까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작년보다 좀 감액해서 줄였다고 했더라고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작년보다 2억6,900 정도 감액 편성을 했다가……. 본예산을 그냥 그렇게 감액해서 반영했다가 지금 이번 3회 추경에서 3억7천을 추가로 요구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보통 감액돼서 할 것이 예측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왜 본예산에서 낮게 편성했다가 3회 추경에 넣으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예산 부서의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2004년도 8월에 협약을 맺어서 민투 사업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위탁금 관련해서는 연간을 계산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거의 추경 때 많이 예산을 세우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위탁금이 올 연말까지 금액을 책정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세우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됐었다가 지금 다시 세우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환경 부서가 위탁에 대한 지원사업 중에 위탁금이 있는데요. 특히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은 묶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하수 처리장이나 뭐 소규모 하수 처리장이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장이나 전체적으로 2004년도 8월에 민투 사업으로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위탁금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예, 하여튼 그럴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소규모 사업장 IoT 지원은 이번 추경에 25개소에서 69개소로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6월 말까지는 집행 실적이 0원인 것 같은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달성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연말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실태 조사가 다 끝났고요. 저희가 측정 기기 설치하는 것은 뭐 굉장히 시간이 빠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25개소에서 69개소로 올랐던 건 현장 수요가 이만큼 돼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현재 2단계고요. 전에는 김제 용지가 상당히 심각할 때는 약품을 지원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약품.

금액으로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2단계입니다. 2단계고요, 그전에 특히 가축분뇨 그 부분에 대해서 약품 관계되는 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었고요. 도에서 지금 2단계는……. 그 1단계는 현재 일차적으로 끝났고, 2단계 때 추가적으로 이런 몇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좀 받은 부분, 특히 국비를 받은 부분에서 이 잔액 부분에 대해서 동참을 하자고 해서 대승적으로 접근한 것 같습니다.

익산은 경계 지점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는 지금 도로 하나를 두고 전주시, 완주군, 김제시 이렇게 연계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에서 전체적인 틀을 이렇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4년간.

10억2천만원입니다.

10억200만원.

사실 그대로 얘기한다면 분담 관련해서 4년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이니까 10억을 계산해 보면 연간으로 2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고요. 지금 김제에서도 현업 축사에 대해서 매입을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고 또 도에서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분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분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김규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서 혁신도시가 김제 쪽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가축분뇨로 인해 혁신도시가 냄새로 상당히 고통받고 있고 여러 가지 대응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제시는 용지면에 키우는 닭, 소, 돼지……. 소가 또 많죠? 이런 축사들이 있기 때문에 새만금 수질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김제시는 계속 국가에 용지면을 새만금 수질관리 특별지역으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익산 왕궁도 특별지구로 지정을 요청해서 익산 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익산시가 부담을 일부 하고 국가가 지원해서 축사 현대화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입을 통해서 지금 냄새를 저감하고 있죠. 김제시도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익산과 달리 김제는 현재 인근에 있는 우리 완주나 익산이나 전주에 그 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자체가 불순한 생각이라고 그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더군다나 여기 내용을 보면 지금 축사에 대해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 이야기를 했지만, 매입하면 그 토지는 어디 소유가 됩니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토지를 매입했을 때 토지 소유권은 어디로 갑니까? 김제시로 가죠?

그렇죠, 시행 기관이 김제시니까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저희가 매입했을 때 소유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도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10억이라는 돈을……. 10억인가요, 전체 예산이?

한 10억2천 정도 되는 이 예산을 오히려 거꾸로 김제시가 미안하다고 완주에 주변 환경 저감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지원해 줘야죠. 모니터링 감시단이라든지 이런 인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김제시가 완주군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지원해야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위원님 말씀은 공감하는데요. 실질적으로 회의 때도……. 저희가 2025년도, 2026년도 그때도 강력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거 지금 MOU 협약을 했다고 하신 건가요?

예,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업무협약을 하면서 우리 의회에……. 이렇게 매년 2억5천씩 들어가서 한 10억2천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사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 의원 간담회 때…….

그것은 이미 협약 다 끝나고 예산을 세우려고 우리 의원 간담회 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때 의원 간담회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매입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김제시에 예산을 넣어야 하냐……. 그 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뭐 저감 장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완주군 이서면에 환경 모니터링 단이나 이런 데에 오히려 거꾸로 지원해야 하는 게 맞죠. 이 부분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작년인가 이렇게 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세웠었나요? 안 세웠네요. 지금 처음 세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단계는 2022년, 2023년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2단계는 2025년도 5월에 국비를 받으면서 그때 도하고 전주, 김제, 완주가 협의해서 상설협의체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협약을 맺은 게, 올 1월에 업무협약을 맺었고요. 저희가 김제 용지 현업 축사 매입 관계되는 것은 굉장히 신중히 도에서 접근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2단계 때 진행하는 것은 26 농가 축사 매입하고 지금 철거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사실 제가 여기 악취 부분은……. 혁신도시는 과거에 비하면 거의 많이 줄었습니다. 기존의 민원을 보게 되더라도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 실질적으로 김제가 노력하는 것은 보이고요. 혁신도시 관계되는 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국비를 70% 받았고 지방비가 30%인데, 그 지방비 30% 중에 반절 50%는 김제시에서, 그다음에 도에서는 30%, 전주하고 완주가 10%씩 분담하기로 되어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도에서나 김제에서나 의중이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저희가 혁신도시 지리적 위치를 보면 바람 부는 방향이나 실질적으로 혁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접근할 때 이 부분은……. 이제 1단계 때도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얘기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전주나 완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전체 틀을 봤을 때 상생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을 접근했고요. 그리고 국비 70%를 굉장히 힘들게 도에서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고, 지방비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김제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큰 틀에서 접근하자. 그리고 저희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서 쪽에 돈사 농가는 한 농가밖에 없기 때문에 돈사 농가로 해서 혁신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드문 것이고요. 김제의 그런 의중이나 도에서도 이번만큼만, 한 번만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하자. 그래서 그 취지를 살린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바로 붙어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가장 심각한 데가 용지 부분이잖아요?

예.

이곳이 뭐냐면, 비룡이나 뭐 신암, 신흥 다 붙어있는 곳이거든요. 예전에 그 지역에, 국가에서 시행해서 했던 것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뭐냐면, 우리 지역에 있는 이서면 쪽에서는……. 맞습니다, 돼지 축사가 한 군데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의 경계선을 나눠서 하면 경계선을 넘는 동시에 김제 쪽에 많은 돼지 농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악취가 많이 나는 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과연 2029년도까지 매입이 다 가능한가요?

지금 2차 때 26 농가가 매입 중에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인 것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김제 같은 경우에 접근성을 보면, 문제가 생기면 하천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김제에서 원인 제공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서의 실개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김제하고 전주하고 도하고 지방청하고 완주하고 같이 합동으로 접근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접경지역 중에서 도로 쪽에, 이쪽 좌측이 완주군이라고 하면 우측은 김제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혁신도시 쪽에 상설협의체는 도에서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지리적 위치입니다. 그렇게 접근해야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볼 때 국비가 더 많이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국가에서 예전에 그곳으로,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곳을 그렇게……. 축사들이 거의 한 90% 가까이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익산은 현재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익산도 사실 부담해야 한다고 봐요, 바로 옆 부분이라. 어떻게 생각하면 전주하고 익산하고 김제, 완주가 정중앙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완주가 지금 바람 방향을 보면 가장 90% 이상은 피해를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전주는 실질적으로 완주에 비한다고 하면 약 30% 정도. 사실 김제 쪽은 피해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강력하게, 도에서 김제나 이쪽에다 요구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029년도까지 지금 물가는 상승이 되고 보상을 해줄 때 금액이 계속 올라가요. 그런데 과연 지금 총사업비 이 돈 가지고 2029년까지 다 매입이 가능한지 저는 의문스럽거든요, 사실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6년도에 7개 농가가 지금 매입을 진행하는 중이고요. 2017년, 2018년도 때도 이슈가 됐었고 2020년, 2022년 그때도 이슈가 됐거든요. 이번에 국비를 70% 받은 것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경 사고가 나게 되면 제일 먼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저희가 접경지역에서 사고가 나면 익산시나 김제시나 전주시를 다 불러요. 부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축사 매입 관계돼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이 한편으로는 저희한테 고마운 게, 김제에서 냄새나는 걸로 피해 보는 것은 다 완주군 이서면민들이……. 특히 혁신도시에서 제일 민원이 악취 문제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역으로 생각하면 접근성을 국지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렇게 한시적으로만, 지역적인 제한적으로만 생각하면 힘들다. 2단계 국비 70%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전체 사업비가 한 340억 정도 되거든요. 국비 70%를 받는 게 238억으로 되어있는데, 2단계 때 이 비용을 또 받았다는 것은 도에서도 상당히 노력했다. 대신 김제에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매입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100%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완주군 이서면의 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또한 앞으로 지금 이서에 2차 공공기관이 오면……. 아마 적격인 데가 이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악취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정말 우리 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도에서 같이 합심해서 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과장님 끝까지 좀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예.

심부건 위원님 말씀도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요, 도에서 완주군 환경위생과장 강신영이 오면 제일 짜증 난대요, 계속 불만만 얘기하니까. 긍정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왜 접근했냐면, 전에는 그 악취 보조금을 현금으로 준 게 아니고 약품을 구입해서 비율에 따라서 지원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 2단계 때 사업을 진행하는 건 “1단계 때 못한 부분을 마지막으로 이번에 채워주자” 해서, “이번이 마지막이다”라고 해서 접근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 협약을 맺을 때도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시한 것이 뭐냐면, “도에서 더 지원을 많이 하고 우리는 그냥 잉크만 바르자. 전주하고 완주가 무슨 죄냐” 그래서 처음에 제기했던 게 10% 미만을 계속 요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혁신도시의 환경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면 우리 완주가 10%, 어떨 때는 부당할 때가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같이 고민하고 해야 할 지역이라고 봐요. 또 김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완주, 특히나 우리 완주하고 전주의 일부 지역이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 지역에 살고 있지만 정말 저기압일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냄새로 인해서 고통을 저도 느껴요. 그런데 다른 주민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쪽의 예산은 도나 우리 군이나 전주나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서 지역에 또 의원으로서 주민들이 고통받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고, 저 또한 우리 둔산리나 이런 곳에 발생하는 환경 때문에 냄새에 시달리고 있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왕궁에 돈사가 그렇게 많아서 우리 삼례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볼 때 어떻게 하셨죠?

저희도 익산시를 찾아가서 항의 방문도 하고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죠?

예.

익산시가…….

그리고 왕궁에 특별로 잡았을 때 그때 직접적으로 같이 올라가서 우리 완주군 삼례읍의 피해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같이 지역 지자체로서 협조하셨죠?

예.

김제 용지 관련해서도 똑같이 협조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형평성 부분도 분명히 좀 고려를 해야 할 게, 익산은 예산이 많아서 새만금 수질 오염으로 표현하면서 왕궁 돈사를 매입할 거 매입하고 현대화시킬 거 현대화시키면서 새만금 수질 오염을 저감하는 조건을 만들었고요. 김제 용지도, 김제시도 처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국가 예산을 받으려고 새만금 수질하고 연관시켜서 진행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게 하면서 어찌 됐든 국가가 70%를 부담하고 나머지 지자체가 30%를 감당하려고 했으면 전북도가 완주에 그런 요구를 하면 안 되죠. 완주는 그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을 생각하면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개탄스러울 정도로 주민 피해가 심했어요. 김제시는 완주에 그 피해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안 했습니다. 오로지 새만금 수질 오염을 이유로 돈사를 현대화시켜야 하고 매입해야 하고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을 완주군에 일부 예산을 지원 요청하는 게 맞냐. 익산시는 단 10원도 저희한테 요구한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이미 어쨌든 국가는 새만금 수질을 개선해야 하고 또 환경적인 그 냄새를 제거해야 하고 이런 것을……. 물론 수년간 노력했겠죠, 지자체가. 우리 인근에 있는 지자체들도 같이 협조했을 거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토지를 매입하고 하는 것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과장님 노력하시고 한 거, 직원들 노력하고 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으나, 전주시가 우리하고 상생 사업을 하면서 전주시가 땅을 매입해 줍니까? “저희 땅을 가지고 저희 토지를 이용할 테니 기타 나머지 부분을 지원하겠다. 상생하자” 요즘은 또 말이 많아서 상생 사업을 의회에서 해야 하냐는 이런 표현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얘기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시려면 공유 지분을 요청하시든지 대안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은 논의했을 때 충분히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협약을 맺었을 때는 서로의 약속이기 때문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공유 지분이나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추가적으로 계속 요구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피해는 완주 군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앞으로 4년 동안 이게 진행되는 거니까……. 그리고 1단계 진행된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반절만 진행됐고요. 나머지 27 농가가 남았는데, 27 농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9번 항목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민간위탁금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민간위탁을 처리할 때 이 민간위탁 비용을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증액을 시켜주는 경우가 있나요?

증액이 아니고요. 원래 민자 사업 협약을 맺었을 때, 본예산 때 예산이 조금 깎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그때 당시에 못 세운 예산을 지금 이번에 세운 겁니다. 비용은 똑같습니다.

원래 그러면 처음에 민간위탁 계약할 때 전체 지금 추경 금액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세운 건가요? 지금 2025년도 최종 예산이 28억…….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계산한 것이고요. 다만, 물가 상승률을 적용해서 금액의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 전까지 27억9천 정도 되고요, 2025년도 최종 예산이 28억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2026년도에 25억을 세웠고, 추경 예산 요구에 증감액이 3억7천이잖아요?

예.

3억7천이면 지금 한 29억 정도 되잖아요? 29억1천.

예.

그러면 원래 그 위탁금을 처음에 세웠을 때 이 금액인데 본예산에서 다 못 세우고 추경에서 일부 추가로 지금 세우는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물가 상승률도 있지만 또 하나 뭐냐면, 저희가 지금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 가축분뇨가 120톤이었습니다. 120톤이었는데 저희가 증설했습니다. 60톤을 증설해서 지금 전체 사업량이 230톤입니다. 그 물량의 증설 부분까지도 이제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음에 본예산 세우실 때, 어쨌든 우리가 사업량은 증설했으니까 대충 계획 수량이 나오잖아요. 나오면 본예산 세우실 때 이 금액이,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만약에 예산 부서에서 그 전체를 한꺼번에 다 세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본예산 세우실 때 그 내용을 좀……. “총예산이 얼마고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데, 본예산에 얼마를 태우고 차후 추경에 얼마를 요구하겠다” 그렇게 요청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한꺼번에 다 안 세워준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상황이면 나중에 가서……. 더군다나 민간위탁금인데, 1년에 한 번 민간위탁금 계약하고 나서 부족하니까 추가로 더 요청하는 걸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예산서를 놓고 보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여기 사업 계획에도 총액은 안 나와 있고, 그냥 밑에 우리 총괄표에만 지금 전년도 예산이 나와 있어서 그것으로는 확인이 되거든요. 조금 일부 금액은 차이가 나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본예산에 다 확보를 못 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얼마를 추계해야 했는데, 계획해야 했는데 다 수립이 안 돼서 추경에 세운다” 이 내용을 꼭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바로 서류만 보고도 내용 확인을 하니까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강신영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보다 약 2억6,900만원 적게 본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당초부터 추경을 전제로 축소 편성한 거 아니에요?

지금 제3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 제3회 추경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제3회 추경에…….

본예산에서 지금 삭감됐으니까……. 추경을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삭감한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관리 부서하고 운영 부서잖아요, 우리 환경위생과는. 그래서 본예산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우게 되면, 집행부에서는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삭감을 시키게 되면 그 민간위탁금이나…….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도에서 늦게 오는 바람에 도비 배정을 좀 늦게 받으면 거기에 맞춰서 정리하는 추경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월별 비용 편차가 좀 커요, 1억9천부터 약 4억원까지.

예.

3월 운영비가 3억9,900, 약 4억원 가까이 되는데, 다른 달보다 크게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있어요? 또 선지급 이자 그런 산정 내역은 따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축사 관련해서 저희도 겨울철 같은 경우, 특히 가을철 같은 경우는 양이 좀 줄고요. 대부분 5월부터 9월까지는 양이 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제 비용 차이가 나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민간사업자 비용 청구 내역을 보면……. 군이 직접 검증합니까, 이거?

당연히 검증합니다.

최근 정산 검사에서 감액하거나 환수한 사례가 혹시 있어요?

저희가 지금 감액이나 환수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그러면 100% 지금 해준 대로 다 그대로 쓰는…….

왜 그러냐면 검증해서 비용을 적게 사용하는 경우는 이제 비용을 적게 사용한 것이지, 감액은 아니거든요. 표현의 차인데, 비용을 적게 사용한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협약을 맺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시킨 적은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송기철입니다. 먼저 모두가 누리는 복지 산림, 산림 보호와 임업소득 증대를 위해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우리 산림녹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혜란 산림자원팀장입니다. 임미정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이동철 녹지공원팀장입니다. 김종덕 산림소득팀장입니다. 끝으로 이병환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1쪽, 세입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2억7,502만1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83억3,745만7천원 중 실제 수납액은 82억6,640만1천원으로 미수납액은 7,10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 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28억4,502만원으로 193억8,863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19억8,800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6,710만1천원을 보조금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0억128만원입니다. 이어서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은 실제 수납액 기준 세외수입 11억9,054만2천원, 조정 교부금 등 1천만원, 보조금 70억6,585만9천원 등 총 82억6,640만1천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사용료 수입, 조림 사업 부담금, 산지 전용 부담금,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외수입 부분 7,105만6천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6쪽,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단위 사업별 결산 내용을 보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외 8건으로 총 228억4,502만원 중 193억8,863만8천원을 집행하였고, 19억8,800만1천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128만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4억9,652만2천원, 예산 절감액 3,489만3천원, 낙찰 차액 2,355만3천원, 지출 잔액 4억4,63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부터 10쪽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11쪽부터 12쪽까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지출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13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에 5억3,63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비는 2025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로 배정된 사업으로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 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이월하였고, 삼례읍 금와습지 생태공원 시설 정비사업은 2025년 11월 특별조정교부금 확정 사업으로 5회 추경 편성으로 인해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무궁화 오토캠핑장 카라반 제작 설치 사업은 카라반 성능 및 편의 서비스 반영을 위한 협의 기간이 좀 소요돼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5건에 14억5,167만3천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임도 신설 및 유지·관리와 산불 진화임도 신설 사업은 토지주 협의 및 도 심사 설계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으로 사업이 좀 지연되었습니다. 자연 휴양림 관리는 휴양림 조성 계획 변경 등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따라 이월하였고, 휴양림 보완사업은 건축 기획 및 실시설계 용역 기간 소요로 이월하였으나 올 1월에 모두 준공 처리하였습니다. 무궁화 오토캠핑장 카라반 제작 설치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업체 선정 및 계약 방식 결정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나, 이 역시 올해 1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 2건은 완료하였고, 미완료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25년 성과 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총 3개 관리 지표 중 2개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산림자원 조성 실적은 87.4%로 다소 미달성하였습니다. 미달성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을 더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성과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 진행 관리 미흡과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예산 운용 효율성 저하 등 총 2건으로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집행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과 24쪽, 특별회계와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성과와 반성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경관 조성 및 산림 경영 기반 구축에 힘쓰는 한편, 생활 속 녹색 공간, 힐링 공간 확충을 통해서 명품 녹색 도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흡했던 점을 개선하고 향후 사업 추진 전 더욱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19억2,538만8천원,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9억5,203만3천원, 기금 5천만원, 도비보조금 31억9,638만1천원을 편성하여 7억8,101만8천원이 증액된 총 81억2,38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8억7,346만5천원이 증액된 총 220억2,68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9쪽,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9,027만9천원이 감액된 45억1,08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이저수지 주변 경관 개선 사업은 수변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고, 쾌적한 수변 환경 제공을 위한 만경강 생태숲 유지·관리 사업은 추가 시행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0쪽에서 431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사 관리에 필요한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를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의 공익적·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한 경제림 조성과 큰 나무 조림 사업을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에너지 자립마을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공공 운영비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2쪽, 밀원 자원 확보를 위한 지역 특화 조림 사업과 산불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내화 수림대 조성사업은 모두 확정 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 보호 및 육성입니다. 1억3,916만1천원 증액된 66억6,03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33쪽에서 435쪽입니다. 노후화된 산불 진화 장비 및 병해충 방제 차량의 노후 호스 교체를 위해 조정 편성하였고, 임차 헬기 3대분에 시군 부담분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방지 대책과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 산불 진화 체계 구축 운영 자본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은 국비 예산이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으로 변경되면서 재원을 변경하여 금액 변동 없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에서 439쪽입니다. 임도 사업은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예초기 등 장비의 유류비 지원을 새로 편성하였고, 이어지는 임도 구조개량 사업, 작업임도, 일반 병해충 방제, 소나무재선충 방제, 보호수 관리, 숲 가꾸기 패트롤, 목재 제품 품질 관리 단속, 목재 수확 점검 관리 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일부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친환경 목재생산 기타 보상금은 친환경 목재 수확에 대한 지원 보상금으로 친환경 벌채 정착을 위해 추가 편성하였고, 산불 방지 대책 차량 구입은 2025년 명시 이월된 산불 진화 차량 구입비의 예산 부족으로 3천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불 대응센터 운영 사업은 산불 대응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공과금 및 유지보수를 위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1쪽, 관내 송전탑을 활용해서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산불 발생 현황 파악 등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편성하였고, 산불 진화처와 산불 현장 간의 신속한 상황 전달을 위한 산불 지휘 차량에 무선국을 설치하고자 신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재난 대응단 시료 채취 세트 등 물품 구입은 확정 내시 변경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산림 재해 대책, 소나무재선충 방제 사업입니다. 재선충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청 추가 교부에 따라 예산을 신규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442쪽,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입니다. 7억6,197만원이 증액된 50억4,315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중 가로수 동해 피해 예방 사업은 완주군 내 제설제 피해 및 동해에 취약한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산림 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사업은 71만7천원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매칭 비율 변경으로 숲 생태 관리인 인건비 71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공원 관리 기간제 근로자 사업은 완주군 내 도시공원의 쾌적한 환경 유지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43쪽, 도시공원 관리·운영 사업은 도시공원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영조물 보상 공제, 자기 부담금 지급을 위해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봉서골 소공원 조성사업은 야외무대와 화장실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즉 BF 기준을 반영하고, 야간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한 옥외조명 설비 설치 및 산지 전용 부담금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사업은 국비 재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으며,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은 도비 전환 사업으로 선정되어 삼례읍 신금공원의 동학농민혁명 역사 자원과 연계한 도시 숲을 조성하기 위해 매칭 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444쪽, 산림 소득 및 지원 육성입니다. 5억938만6천원 증액된 13억5,900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업기계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은 사업 일몰 및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기존 편성액을 전액 삭감하였고, 전라북도 자생란 산업박람회 지원사업은 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월 저온 피해를 본 떫은 감 재배 농가 130필지에 대한 재해복구 및 예산을 편성하였고, 임업 직불금 대상자 확정에 따라 158 임가에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국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45쪽, 산림휴양 서비스 증진입니다. 5억원이 증액된 37억5,240만9천원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등산로 정비를 위한 숲길 조성사업은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후화된 자연 휴양림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위한 자연 휴양림 보완 사업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무궁화 오토캠핑장 조성 및 관리입니다. 614만원 증액된 6억84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토캠핑장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비와 시설물 사용 중 부상에 대비한 배상금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년도 결산서와 올해 추경에서 보면, 그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사업하고 봉서골 소공원 조성사업이 같은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인가요?

저희가 최초 시도는 봉서골 생활체육공원 사업으로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생활체육공원으로 하려면 최소한 1만㎡ 이상 면적이 나와야 하는데, 그 체육공원 주변에 하천도 있고 구거 부지가 있거든요. 저희는 그것을 다 포함해서 체육공원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도시공원팀에서 도시계획 쪽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하천 부지나 구거 부지는 공원 부지로 중복지정이 안 된다. 그래서 불가해서…….

면적이…….

면적이 1만㎡를 채 못 채웠거든요. 그래서 체육공원에서 소공원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총사업비도 달라진 건가요?

예. 말씀대로 체육공원으로 가자고 하면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전략환경영향평가랄지 그런 굵직한 용역들을 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생략되면서 사업비도 대폭 줄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연도 수입 실제 수납액이 마이너스 577만4천원으로 표시된 게 있어요, 회계 처리에서. 그런데 수납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 게 조금 독특해서…….

제가 이 부분은 지금 미처 체크를 못 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쪽에서……. 그러니까 수입 실제 수납액 부분에요, 결산표 쪽에서 577만4천원이 마이너스인 게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타가 나서, 잘못 올라가서 감액 처리한 것 같은데요…….

지난해에…….

징수 결정액 부분에서 아마 과다 계상돼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자세히 좀 파악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과별로 주신 것에 5쪽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산림녹지과는 어찌 됐든 기후 대응이라는 용어를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도시 숲 조성사업들이 좀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완료되면 실제 탄소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치상으로 계산하는데……. 실제 이런 사업들을 조성한 데가 지금 몇 군데 돼요. 이런 데에 탄소 저감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예측이나 아니면 거기에 실측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해본바 아직은 없고요.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거든요. 저희가 도시 숲이든 미세먼지 저감 숲이든 일단 조성해 놓는다면 10년 된 수목에서 1㏊ 기준 1년에 6.9톤 정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는 산림환경연구원의 연구 분석 결과 보고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연구 결과에만 의존하고 실제 배출량이라든지 나무 성장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물론 처음부터 뭐 대목을 심는 게 아니고 소목들을 이렇게 심어서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그 연구 결과대로 “몇 톤의 탄소 저감을 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것 같은데……. 저희는 이러한 성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입하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국비도 상당히 많이 지원되지만, 실제 완주군 예산도 상당히 지금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데, 최소한 이 나무를 식재했을 때 과연 성장 속도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실제 탄소가 그만큼 저감이 되는지 전반적으로 용역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실용성이 있냐, 연구 결과대로. 거기에서는 뭐 식재 품목까지 이야기를 하나요?

예, 그렇죠.

그랬을 때 연구 결과에 대해서 그냥 예측하고……. 물론 시범 사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죠. 그렇지만 실제 완주군에서 식재하고 나서 일정 기간 경과가 됐을 때 그만큼 성장을 했으며, 성장한 것은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그 탄소 저감량이 나오겠죠.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기준이 10년생이 어느 정도 자라줘야 그런 저감 효과가 나오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지 한 3∼4년, 좀 길어봤자 그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앞으로 향후 사업 방향을 좀 분석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니까 10년이 되기 전에 중간에라도, 뭐 4∼5년 정도 됐을 때 이 성장이 그만큼 연구 결과대로 나오는지. 물론 기후 환경에 따라서 성장 속도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환경에 따라서 성장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 기대치에 미치는지 못 미치는지 이런 것들 분석을 좀 자체적으로 해서 과연 이 사업이 적당한지 이것은 관심 있게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옳으신 지적 감사하고요. 일단 저희도 관심 가지고 향후 한 4∼5년 차 사업쯤 해서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입니다. 산림에너지 자립마을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다 군비 100%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바이오매스 기반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공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약간 완주가 해당하지 않을까 해서 좀 검토했었는데, 이거 국비 사업에……. 지금 이거 공모에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국비 지원받아서 설비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 단계에 있거든요. 운영 단계에 있는데 순수 군비 부담으로 해서, 지금 인건비하고 재료비 쪽으로 해서 해마다 7천만원씩 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신규 공모에 대해서만 지금 기후에너지부에서는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죠?

운영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공모가 해당하지 않고, 이것은 처음……. 저희가 시범 사업했던 게…….

건축 공사만 공모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받았고요, 운영은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군비 100%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가요?

예.

그러면 어쨌든 이 바이오매스를 한 소득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편익, 에너지적 효과나 이런 것들이 이 비용보다는 잘 나오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뭐 경제성 논리로 따질 사업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처음에 산림 취지 자체도, 이 사업의 취지 자체도……. 산림 사업을 통해서 남겨지는 미이용 부산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수거해서 최대한 화석 연료를 안 쓸 수 있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처음 도입된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수집하고는 있는데 생각보다 물량 확보가 좀 어렵더라고요. 좋은 목재는 대부분이 임목 생산업자들이 팔고 나머지 부산물을 가지고 이용해야 하는데 기계가 조금 민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 잡목을 막 넣을 수 있는 형편은 또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아까처럼 가치적인 환경적인 부분들은 효과가 있지만 경제적 타산으로는 지금 이게 마이너스인 건가요?

대신에 이용객 입장에서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지금 화산중 같은 경우는 기존에 화석 연료를 썼을 때 연평균 한 400만원 돈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열 공급을 통해서 월에 한 130만원, 260 정도로 줄어들어서 한 68%의 효과. 마을들도, 지금 경로당도 한 65%에서 68% 정도로 경제적인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한번 총액을 따져볼 필요는 있겠네요, 이것을 확대할 가치가 있는지는.

예, 저희도 지금 좀 더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있고요. 저희도 최대한 비용 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미이용 바이오매스를 계속 수집하려고 다방면으로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가로수 동해 피해 예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례로 부근에 배롱나무 1,250주를 과학로에다가 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추경에다가 9,400만원 다 올렸어요. 긴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태우지 않고?

긴급성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는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 편성할 적에 사업비가 아마 하반기에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은 좀 분할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보통 우리가 나무를 심는 시기가 나무마다 조금씩 다른데, 지금 배롱나무라고 하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에 식재할 예정인가요?

보통 봄철 조림은 4∼5월이 적기고 가을 조림은 11월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나무 식재 사업은 아니고 월동 대비 대책이라고 해서 보호용구 씌워주는 것하고, 또 과학로 인근에 철쭉하고 장미가 많이 심어있거든요. 도로 중앙에. 겨울에 제설제를 뿌리면 녹으면서 차에 튀면서 나무에 해가 갈 수 있으니까 방지막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방지막하고 월동 보호 대책.

특히나 배롱나무는 상당히 오래 가는 꽃이잖아요. 이게 100일을 간다고 해서 배롱나무인데, 특히나 식재 시기가 정말 중요한 나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4∼5월에 심는다고 하면 좀 늦지 않나요?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해왔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목일도 지금 앞당기자는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저희도 지금 최소한 3∼4월 중에는……. 올해도 저희가 조금 늦게 심어서 피해를 본 곳이 한 군데 있긴 한데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사업 시기를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또한 제가 봤을 때 우리 산림녹지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별도로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뭐 예산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시기적으로 식재하는 것을 보면 보통 5월경에서 6월에 하는 경우도 좀 있고, 또 어떨 때는 한여름에 하는 경우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저희가 물론 이론상으로는 3, 4, 5월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설계 들어가야 하고 업체 선정도 해야 하고, 또 부득이하게 좀 행정 절차 지연으로 해서 미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봄철 조림은 늦추지 말고……. 혹시라도 시기를 놓치면 가을 조림으로 시기를 옮겨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군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어떤 나무를 식재하는 데 있어서 일단 군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민의 세금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는 곰곰이 생각해서 정말로 시기적으로는 잘 맞춰야 한다. 늦은 개월 수에 심어서 나무가 죽게 되면 그 이상으로 또 식재하는 그 비용만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예산도 확실하게 편성하셔서 제때 시기에 맞춰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군민의 세금이 허비되지 않는다는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 4년 하는 동안에 식재를 5∼6월에 하는 경우는 좀 없도록 그렇게 꼭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신경 써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00% 약속 이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여덟 번째 항목 지역 특화조림 사업에서 이게 기정액 본예산인데 지금 목 변경을 하겠다고 올린 건가요, 추경이 아니고? 이게 지금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있어서……. 추경 예산은 지금 없고…….

이게 지금 시설 사업으로 들어가는데요, 시설비하고 감리비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리비를 빼서 시설비에다가 옮기는…….

그러면 이거 시설비로 하면, 감리는 안 하나요?

감리가 지금 이쪽 지역 특화조림 말고 경제수 조림 쪽으로 해서 조금 많이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감리비를 활용하고, 이쪽은 시설비에다 전액 투자하는 걸로……. 산림청하고 이미 협의는 다 마쳐놨습니다.

저희가 좀 애매한 게, 감리비를 한쪽에 몽땅 세워놓고 그쪽에서 예산이 남으니까 이쪽 감리비를 하고 이쪽 감리비를 시설비로 목 변경하겠다고 하는 게……. 그러면 그쪽 감리비가 남는 게 있다고 하는데, 그쪽은 그러면 분할 신청한 건가요?

지금 그쪽도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별도로 세워져 있는데 감리비 예산이 약간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산림청하고 이미 협의는 해서요, 충분히……. 어차피 같은 조림사업 범주 내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방하다고 일단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쪽 감리비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는 거잖아요,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고요.

많이 편성했다기보다는 저희가 좀 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사업량이 더 줄었을 수도 있고…….

이런 게 애매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자료만 놓고 보면, “감리비를 없애고 감리비를 시설비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놓고 감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사업을 했으면 감리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내용에도 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고 오로지 그냥 시설비로 전환하겠다고 이렇게만 지금 표현이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 감리비가 남으니까 거기 쪽에 예산을 이쪽에 투입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하신 거거든요. 이거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나중에 별도로 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례 지자체 도시 숲 조성사업 4억원 신규 편성한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0월에 집행한다고 4억원을 신규 편성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약 2㏊ 규모의 도시 숲을 연내에 정상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지.

예, 이게 지금 올 초에 전라북도 도 공모사업인데요. 거기에 지금 사업이 선정돼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가을 조림으로 해서 삼례 동학농민혁명 광장 그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연내에 다 가능한지…….

예, 그렇습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 공사가 아니고요, 지금 토목 환경은 거의 조성이 되어있고 거기에다 이제 가을 나무만 식재할 거거든요. 가을철에. 그래서 연내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지금 신금공원하고 동학농민혁명 역사 광장에 이미 수립된 조경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설계는 다 마쳐놨고요. 설계까지는 나와 있으니까 이제 시공만 들어가면 됩니다, 예산만 통과되고 나면요.

동학농민 역사 광장 조경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그 부분은.

그쪽…….

그 부분하고 충돌 없어요?

예, 그 구간은 아니고요. 그 밑에 지금 삼례 문화체육센터 올라가는 옆쪽에 대나무 숲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대나무 숲이 많이 우거져 있었는데 그게 좀 관리도 안 되고 약간 좀 음침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서…….

그런데 그 대나무 숲이 2㏊ 정도는 안 되는데요.

거기하고 옛날 보건소 쪽, 또 신금공원이 그 뒤쪽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일대를 연계해서 2㏊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식재 수종이나 수목 구입 단가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예, 설계 내역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저한테 한번 그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경관 조성이나 조경 차원에서 얼마든지 협조할 의사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산림청으로부터 해당 문서가 왔었는데요. 처음에 국비로 세웠었는데 이게 기후 대응 기금이라고 또 별도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원을 국비에서 이쪽으로 바꿔서 집행하라고 문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계획상으로는 9월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우리 사업장 부지는 주차장 인근 바운더리 쪽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예, 그렇습니다. 타 과에서는 시설 조경 쪽으로 해서 일부는 들어가는데, 숲 조성이랄지 조경 숲 그런 것은 다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충분히 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뭐 건축물이 올라가고 그런 공사가 아니니까 조림 시기만 맞춘다고 하면 두세 달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는 아시잖아요? 주차장 부지가 있으면 하이트 맥주 들어가는 삼거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바로 직진으로 해서 주차장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사업이 기후 대응 도시 숲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 만경강 주차장이 아마 지금 1천 대 용량으로 설계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로가 포장되고 포장 공간이 넓게 있다고 보면 지열을 또 많이 받아서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후 대응 도시 숲은 열섬 완화랄지, 또 주차장이다 보니까 미세먼지, 탄소 배출도 많을 거니까 그 탄소 배출 기능도 같이 할 수 있고 열섬 완화 기능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한번 같이 조사해서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그때 반영시켜서 내년도 사업을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고 직접 같이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가 경제림 조성이라든지 산림 경제 조림이라든지 기타 벌목을 진행할 때, 과거에는 벌목한 만큼 숲을 재생하기 위해서 뭐 편백나무든 상수리나무든 여러 가지 그 산불 예방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나무들을 식재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 내용에도, 삭감 조서에도 올라오긴 했는데 상수리나무라든지 자연적으로 성장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성장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저번 연도부턴가 이런 예산 잡혀 있던 것들을 삭감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경제림이라든지 벌목을 쭉 하고 나면……. 병충해로 인해서 또 벌목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유들에 의해서 벌목하면, 앞으로 이런 별도의 식재 비용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자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일단 조림한 이후에 3년 차까지는 풀베기 사업이라고 해서 풀에 나무가 치이지 않도록 풀베기도 좀 해주고, 또 5년 차부터는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해서 나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한 5년, 8년 동안은 저희가 계속…….

그러니까 저희가 인위적으로 앞으로 나무는 식재하지 않겠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서골 소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억5천만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약 59%가 증가했어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BF 인증 심사를 받았거든요. BF 인증 단계에서 아무래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휠체어 접근이 편할 수 있도록 경사도 토목 작업도 더 많이 해줘야 하고, 또 신규 화장실 같은 것도 점자 블록 설치부터 해서 지금 BF 인증 단계에서 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들어간 것이 야간 조명시설인데요. 거기가 약간 후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저녁에 범죄로부터 범죄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위험 재해로부터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일단 야간 조명시설……. 경관까지는 아니고 야간 조명하고, 그다음에 또 그 앞에 중앙 잔디광장이 지금 임야 부지로 되어있거든요. 그 임야를 이제 개발하려면 저희가 산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그것을 또 저희가 별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네 가지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좋은 사업들인데, 당초에 3억5천 세울 때는 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아무래도 BF 인증 같은 경우는 그 요건이 좀 까다롭다 보니까…….

아니 꼭 BF 인증만이 아니더라도 화장실이며 조명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저희가 설계하다 보니까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누락이 된 거예요, 불을 안 넣은 거예요?

저희가 아마 그때는 조명들도…….

그냥 막연하게 ‘주민 추가 요구’라고 하시면 좀 막연하지 않나요?

주민 요구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BF도 그렇고……. 산지 전용 부담금은 조금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금 산지 전용 부담금을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4,675만원의 산식이 지금 제가 볼 때 자료상 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이 부담금의 공식 산출내역을 좀 제출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또 화장실이나 조명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 견적서 및 세부 설계 내역서 이런 것도 같이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완주군 전체 면적의 72%가 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벌목 조림부터 해서 온갖 재난·재해, 뭐 병해충부터 산불까지 항상 긴장 속에 살고 있고요. 앞으로 임야를 더 활용해서……. 지금은 조경수하고 감나무 그 정도의 소득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신규 시책 사업으로 해서 곶감을 해외 수출 쪽으로 한번 판로 개척을 하려고 지금 중점 연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처음 도전하는 사업이니까 나중에 산업건설위원님들과 많이 소통하고 자문도 많이 구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지원과장 유상훈입니다. 평소 축산업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팀 김태석 팀장입니다. 친환경축산팀 송준상 팀장입니다. 가축방역팀 정희현 팀장입니다. 동물복지팀 이효숙 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일반회계 1쪽, 세입 결산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5억6,805만7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56억22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5억5,552만4천원으로 155억6,083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10억7,300만2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 금액은 3억5,882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6,286만7천원입니다. 이어서 5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과태료 등으로 2,682만원을 수납하였고, 보조금은 55억5,403만8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 등 8개 단위사업에 총 175억5,552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55억6,083만5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5억6,286만7천원의 주요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9,810만3천원, 지출잔액 1억4,936만6천원 등입니다. 다음 7쪽부터 11쪽까지 세부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 상황은 없으며, 2025년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 등 총 199건, 165억4,439만3천원을 농업축산과에서 이체받았습니다. 이어서 12쪽,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8억741만2천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개 사육 농장주 폐업 전업 지원사업은 건축 인허가 지연에 따라 2억2,741만2천원을 이월했습니다. 현재 대상 농가 3개 중 2개소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개 식용 도축업자 폐업 전업 지원사업 2억5,900만원은 시설물 철거 절차 진행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예산을 이월하였으며, 올해 농가 3개소 중 2개소 완료하였고 나머지 1개소는 감정평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은 지방 재정 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 기간이 소요되므로 3억2,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사고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2억6,559만원입니다. 먼저 오리 사육 제한 보상 지원사업은 동절기 사육 제한 기간 종료 시점이 다음 해인 3월 이후인 점으로 해서 2차 보상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2,931만원을 이월하였고, 올해 4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축산악취 개선 사업은 사업 대상자 설계 지연 및 나라장터 유찰에 따른 재입찰 등으로 사업 기간이 추가 소요되어 2억3,628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올해 9월 1억1,28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연내 사업 완료 및 집행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 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조사료 재배 면적 증가,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실적, 한우 1등급 출현율 등 3개 성과지표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6쪽까지 2025 회계연도 결산 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제출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8쪽, 예비비 지출 승인 상황입니다. 지속되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사업 예비비 1,575만원을 결정하여 1,553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쪽부터 22쪽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0억2,045만3천원에서 7억1,250만7천원 증액하여 총 47억3,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127억1,19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억8,052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49쪽 축산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449쪽 송아지 생산 안정 사업부터 451쪽 암소 난소 결찰 적출 시술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 확정 변경 사항에 따라 반영하여 배정하였습니다. 451쪽, 공공승마장 운영 사업은 재위탁·수탁 체결에 따른 원가 산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탁 운영비 6,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은 농림부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라 사업비 4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 급이시스템 확산 사업은 지난해 무인 자동 급이시스템 시범 보급 사업의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한우 농가의 사양 관리 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확산 사업으로 2억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축사 폐업 지원사업은 주거 밀집 지역 내 소규모 축사 폐업 지원을 통해 악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추가 2개소에 대한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부터 454쪽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 행정 경비는 확정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폭염 대응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 지원사업은 올여름 극심한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등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1,500만원은 추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우선 집행하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산업 육성입니다. 455쪽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부터 456쪽 양식장 청정 지하수 개발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양식어장 자동화시설 장비 지원사업, 양식장 스마트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수산물 위생 및 안전성 향상 지원사업은 전북도 신규사업으로 예산 내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57쪽 청년 어촌 정착 지원사업은 국비에서 균특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행정 경비도 재원 변경과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도 사업 미편성으로 인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458쪽,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완주군 대표 내수면 어종인 향어를 홍보하고 이서 향어 축제를 지역 대표 축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축제 프로그램의 확대와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하여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8쪽 어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부터 459쪽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사업은 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 4천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친환경 수산물 인증 직불제 및 행정 경비, 소규모어가 직불제 사업은 대상자 수와 도 확정 내시에 따라 신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454쪽 고품질 양봉 기자재, 양봉 농가 꿀 생산 장비,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은 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각각 500만원, 600만원, 1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0쪽 학교 우유 급식 다자녀 지원사업은 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2,738만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1쪽 조사료 스팀 가공 장비 지원사업은 도에서 사업 미추진으로 1,6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8,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조사료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은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2쪽 조사료 전문단지 품질 등급 제조비 지원부터 전문단지 기계 장비 지원 등의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463쪽 조사료 종자 구입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일반단지 2,100만원, 전문단지 1,7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2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조사료 품질 관리 및 입모종 파종비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사업량 등을 조정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4쪽 조사료 전문단지 입모종 파종비 지원은 사업량 85㏊ 증가하여 1,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 지도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액비 저장조 고착 슬러지 제거 사업, 돈사 바닥 분뇨 사업 등은 도 확정 내시 변경 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465쪽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원가 등 상승에 따른 수거 단가 인상분을 반영, 안정적인 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악취 개선 사업은 2025년 9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5억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관리 기자재 지원사업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촉진하고, 농가 작업 효율성을 높여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향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입지 분석 등 사전 준비 작업을 추진하고자 타당성 용역비 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68쪽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 지원은 채혈 물량 증가에 따른 채혈비 지원을 위해 2,500만원을 증액하였고, 469쪽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은 사업량 변경 및 도 확정 내시에 따라 4,58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72쪽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 지원은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인 완주군의 소규모 농가 시술비 지원을 위해 4,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쪽 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PRRS) 지원은 백신 접종을 통한 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3,1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3쪽 가축 질병 가상방역 훈련은 체계적인 실전형 현장 대응 훈련을 통한 질병 예방을 위해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500만원 증액하였으며, 꿀벌 방역 소독약품 지원은 방역 약품 지원을 통한 꿀 생산 향상을 위해서 2,18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시설 지원사업은 관내 방역 취약 축종 농가의 차단 방역을 위해 1,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동물보호·복지 추진 사업입니다. 475쪽 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 사업은 유기 동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구조 이송과 보호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조 이송 차량 구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7쪽, 반려동물 관광 콘텐츠 제작 사업입니다. 반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을 여행하고 체류하는 동반 여행 수요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 농촌 체험, 문화 관광 등 기존 관광지와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시설들을 연계하여 반려 인구가 완주를 찾아 관광하고 지역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동반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지원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설명 과정에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친환경에너지타운 타당성 용역이, 이게 예산과 결산이 같이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보니까 지금 작년 2025년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자체도, 도 중앙투자심사 기본계획 용역으로 3억2,100만원을 명시이월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인데 다시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또 신규로 편성하셨거든요. 이게 왜 절차적으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이월된 사업은 통합바이오가스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월했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이 한 1년여간 진행되는 사업이라서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거고, 3회 추경에 반영한 것은 사업이 다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해서 통합바이오가스에서 발생하는 전기와 열을 지역 주민들한테 연결하는 사업이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인데, 이 사업 공모를 준비하려면 올해 용역비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세웠습니다. 2개는 각각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공간이나 위치도 다른가요?

위치가 같아지면 그 위치에 따라서 맞게 용역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각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지원과가 별도로 저쪽 농업기술센터로 지금 다 이전을 했죠?

예.

업무 효율성은 더 나은가요?

지금 초반인데요, 일단 주민들이 찾아오는 부분하고……. 그런데 이제 모든 절차나 이런 게 군청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살짝 불편한 감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업무 차원에서는 군하고 계속 소통해야 해서 계속 이동해야 할 것 같고, 이동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예.

주민들이 그 한 분 한 분 찾아오는 것은 각각 개인이 움직이기 때문에 큰 시간이 안 걸리는데, 우리 행정은 이쪽 본청하고 계속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시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행정적으로 손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결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미 사업은 다 진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는 것은 좀 오산이다. 여기 보면 아예 사업 자체를 진행 안 해서 명시이월한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축산지원과 같은 경우는 국비 매칭 사업들이 많아서 사업들이 좀 많은데, 보조금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아요. 더군다나 몇천원, 몇만원 이 정도야 뭐 정산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100만원 단위 이상, 1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되는 것들은 사업 추진 계획부터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결산 추경 때 예측해서 다 정리해야 해요. 지금 이번 상임위원회부터 제가 산건으로 와서 하는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우리 자치행정 쪽에 있을 때 모든 과에 “집행잔액을 제로화해라”라고 계속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치행정 쪽에 해당하는 과들은 집행잔액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산건에 와서 보니까 우리 축산지원과만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전 부서가 다, 산업건설 쪽 해당 부서들은 집행잔액이 되게 많아요. 이것은 결산 추경을 충분히 활용 안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뭐 마지막에 정산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큰 금액들은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해서 지금 다시 넘겨놓은 축산악취 개선 사업 관련해서 상당히 큰 금액 2억3천 정도의 예산을 지금 넘겼는데요. 지금 이월 사유를 보면, 대상자를……. 대상자가 지금 사전 조사했을 때 포기했나요?

예, 신청했다가 선정된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사업비 자부담 비율을 감당 못 하는 농가들이 포기해서 부득이하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포기한 농가는 다음 사업에서…….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죽였다가 새롭게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다시 올려야지, 왜 이것을 사고이월 사업으로 해서……. 명시이월로 돌렸나요?

지금 사고이월로…….

사고이월로 돌렸나요?

예. 원인행위까지 다 끝난 상태에서 조금 지연될 걸로 예상했는데 이분들이 또 다음 해, 올해 돼서 포기해 버리니까 저희가 다른 농가를 다시 선정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은 하겠다는 거예요?

사고이월 된 것은 세 농가인데, 한 농가는 지금 완료됐고요. 두 농가는 진행 중에 있어서 곧 완료될 예정입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비 매칭……. 이게 국비도 같이 매칭이죠?

예, 맞습니다.

같이 매칭이다 보니까 포기하기도 좀 아쉽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사전 조사했을 때 참여 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받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검토하고 가능성 유무를 다시 한번 체크하고 사업 방향을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전반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마 2025년도 회계 지적 사항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 철저하게 관리해서 2026년도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2027년도 추계할 때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해서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위원장님께 저희가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한우 등급률이, 투플 등급률이 전라북도 거의 꼴등이었잖아요.

작년 투플 등급이 34.8%였습니다, 완주가. 그런데 지금 43.1%로 10%가 올라서 전라북도 7위. 그래서 앞으로 3년 이내에 전라북도 3위권 안에 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하고 또 하나 있는데, 그 우량형질이 아닌 소 도태를 작년부터……. 저희가 재작년부터 등급이 안 좋은 소는 도태시키고 좋은 소는 계속 육성하는 전략이 일단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완주에 한우 농가가 700 농가가 있는데 10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가 500 농가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 문제이고요. 발효 사료 공장이 세워지는 목표가, 대규모로 키우는 농가들은 이미 발효 사료를 먹고 있거나 그렇게 연계가 되고 있는데 소규모 농가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거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발효 사료 공장이 설립되면.

지금 대표 축종이라고 하면 한우, 돼지, 닭, 염소 이 정도거든요, 완주에. 축종별로 계속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애로사항이긴 한 게 축종별로, 그리고 사업별로 여러 가지 것들을 요청해요. 이것을 다 담는 게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처럼 다른 축종도 저희가 애로사항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의심스러운 항목들이 몇 가지 있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6번 항목에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이 스마트 축산 패키지 보급 사업인데요. 2026년도에 3천만원 예산 세워져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예산이 확 증가해서 4억2천이 지금 늘어났어요. 이 사업의 정확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간단하게.

예. ICT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AI가 접목된 기계 장비를 여러 개 포함해서 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 이게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워낙 크고 자부담이 융자까지 해서 거의 60%여서 큰 사업을 신청 안 하다가 작년 공모사업, 올해 거 공모사업에 한 농가가 발전 탐지기라든지 환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총 15억짜리 사업을 신청해서, 거기에 40% 지원사업을 반영해서 사업비가 좀 늘어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를 ICT 스마트 사업으로 바꾸려고 하면 상당히 큰 축산 농가 같아요.

예, 대규모 농가가 신청했습니다.

나중에 농가 현황 정확히 해서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뒤쪽을 보면 사업 내용이 있어요. 이거 과장님 제가 한번 살펴보라고 했는데 살펴보셨나요?

예, 살펴봤는데 오타가…….

오타가 어떻게 어떻게 있어요?

지금 15억짜리 사업이면 거기에 천원 단위로 되어야 하는데 원 단위로 돼서 이 금액이 완전 잘못 기록되어 있고요. 100분의 30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100분의 40인데 또 명시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뒤에 ‘100원’은 뭐예요? 100분의 30이어야 되는데…….

이게 ‘100분의 30’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야 하는데 ‘원’ 자가 잘못 붙어 있습니다.

밑에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담당 팀에서는 이런 실수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회의하기 전에 이 부분을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서 수정을 전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얘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예산서를 그대로 방치하고 이 자리에서까지 이 이야기를 하게 만드는 것은 의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한 얘기 나오니까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고요. 그 18번 항목 소규모 축사 폐업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금 기정액이 3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2025년도에도 3억이었고 2026년도에도 3억이었는데 제3회 추경에 1억2천을 지금 추가로 세운 이유가 뭔가요?

저희가 2025년도 신규사업인데 그때 수요 파악했을 때 17 농가가 신청해서 예산이 한 번에 반영이 안 돼서 순차적으로, 연도별로 17 농가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올해 지금 12개소에서 4개소는 폐업을 진행했고, 6개소가 포기하고 나머지 2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남아 있는 농가를 다시 폐업 완료시키려고 지금 추경에 부득이하게 반영했습니다.

연차 사업으로 하면 3억 예산을 세운 범위 내에서 그대로 진행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나가야죠. 그러면 올해 1억2천을 더 올려놓고 2027년도 소요액이 또 3억으로 잡혀 있는데, 이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027년도 예산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 농가에 대해서 완벽하게……. 너무 오래 기다리셔서 이분들은 폐업을 올해까지 다 완료하고 내년도 사업은 바로 신규로 다른 농가들을 모집하고 다시 감정평가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계획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애초부터 전체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이것을 총액에서 부족해서 올렸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가로 마무리하겠다고 올리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한번 지적이 있었죠? 이 소규모 사업장들 폐업 보상하는 데 있어서 토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토지는 매입을 안 하고 건축물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 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선정된 17개 농가 중에서 6개소가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 농가들이 주로 어디 지역의 농가들인가요?

지금 화산, 고산, 비봉, 제 기억으로는 이 세 군데에 거의 다 들어 있는 농가들이고, 주거 밀집 지역 안에 있는 소규모 축산 농가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양 것도 가지고 얘기를 했고,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완전히 축사 철거까지 다 책임져서 없애면 그 농가는 어찌 됐든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사육하고 있는……. 이게 지금 다 소농가죠?

예, 소. 한우 농가입니다.

한우 농가들인데, 이 농가들 특혜를 주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가 돼지 농가를 매입할 때는 2년간의 폐업 보상비까지 영업 보상까지 해주고 토지까지 다 매입해서 철거까지 행정에서 하는데, 한우 소규모 축사는 폐업 보상금도 안 드리고, 건물 감정평가만 해서 드리면서……. 대신 농가주는 이 돈을 받으려면 그 당해 연도에 축사를 다 때려 부숴야만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주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환경적인 냄새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긴 한데……. 사실상 여기에서 그 소를 얼마나 키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소를 안 키우고 있는 빈 축사도 있을 거고…….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 데는 그냥……. 아이고 이것도 그냥……. 우리 그 행정에서 진짜 실용성 있는 예산을 좀 투입해 주세요.

예. 참고로 위원님, 그 주거 밀집 지역에 소를 안 키우는 빈 축사라고 하더라도 폐업을 안 시키면 언제라도 또 키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 주민이…….

솔직히 축사 규모가 몇 마리 정도 사육할 수 있는 축사 규모인가요, 소규모 농가라고 하면?

거의 한 20∼30마리 정도 규모의 축사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축사들이 지금 포기하고 한다는 거죠?

예.

나중에 따로 제가 이 부분은 추가로 좀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번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전액 삭감이라고 되어있는데요, 1,800만원. 이 사업이 2025년도에 보면, 결산 자료에 보면 예비비로 이 사업을 진행했었죠?

예, 예비비…….

그렇죠? 예비비로 지원한 게 2025년 최종 예산이 1,800만원이죠?

예.

확실히 맞죠?

아니요, 예비비는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고 지금 도비하고 군비 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그러면 지금 2025년도 예비비 1,800만원 추가로 완화제 지원사업 한 것은 순수한 군비로 해서 지원했고, 그 사업 외에는 2025년도에 도비하고 군비 매칭해서 1,800만원……. 그러면 3,600만원을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비용으로 사용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사용하지 않겠다고 지금 전액 삭감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26번에 가축 폭염 대응 스트레스 완화제 사업이 또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 이 사업을 내시로 아예 없애고, 26번에 1,500만원을 지금 도비로 내려줘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던……. 그런데 이렇게 내시로 바꿔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 도에서 일정 부분 23번 사업에 대한 내시를 아예 완주군에 안 내려줘서……. 그러면서 그 예비비와 같이 쓰라고 도비를 1,500만원 내려줘서 이 사업으로, 이쪽으로 이전했습니다.

예비비하고 같이 쓰라고요?

제가 아까 결산……. 아니 결산 보고가 아니라, 올해 도비에서 1,500만원을 새로 내려줬고요. 거기에 우리 완주군에서 올해 예비비 3,500만원을 일단 반영해서 5천만원을 그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로 사용했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

같이 매칭해서요.

같이 매칭해서요?

예.

그러면 이게 사용 전 승인받은 건가요?

지금 예비비는 다 승인받았다고 합니다.

다 받았어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승인받은 날짜부터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번을 삭제하고 26번으로……. 내용은 똑같은데 여기는 긴급 지원이고, 이것은 우리가 연속 사업으로 했던 내용을 삭감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조 사업만 표시하다가……. 내년에는 저희가 또 작성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랑 이 사업비는 돼지하고 양계 쪽으로 집중하고요, 따로 군비로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는 것은 한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기온 때문에 저희도 이 예산은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공 승마장 민간위탁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올해 기존 위탁 기간이 종료되고 새롭게 위탁하면서 상승 비용에 대한 것을 지금 추경에 하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지금 자료가 부서별 책자에는 2026년 6월 17일부터로 되어있고 보충 설명 자료 따로 주신 것에는 8월 30일부터 재위탁으로 되어있는데, 실제적으로 재위탁이 시행되는 게 언제부터인가요?

지금 6월 17일부로 위탁 기간이 만료되고 3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게 되어있어서……. 일단 선거 기간이고 해서 계약을 안 한 상태고, 끝난 상태…….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3개월 연장해 놓은 상태가 8월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월이 실제 재위탁을 시작했다고…….

8월 30일부터가 맞는 거라고 하시는 건가요?

예.

8월 30일부터 3년간?

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산출 근거…….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했을 때 산출 근거를 그렇게 무턱대고 하진 않았을 텐데, 재위탁 과정에서 너무 상승분이 크게 증가하는 것 같아서요. 이것은 현실적인 부분이 반영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3년 전에 위탁비를 했을 때 원가 계산 심사 용역을 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할 거다”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 기간이 끝나고 재위탁 할 때 원가 심사를 다시 한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했는데, 저희가 이거 할 때 그 업체에 “이 인근에 있는 다른 시군 현황도 자세히 파악해서 이 금액을 좀 제대로 반영하자”라고 했는데요. 순창군이 우리랑 규모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기가 3년 전부터 3억2천만원을 위탁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자가 한 1억5천에서 2억 정도 나서 못 하겠다고……. 현재 순창은 그런 상태고요, 장수군은 위탁비가 4억9천입니다. 참고로 익산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거기는 1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하는 방식은 완주군에서는 맞지 않고 위탁이 맞는데……. 금액 부분은 저희가 원가 심사했을 때 솔직히 이 금액보다 더 줘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최대한 인근 순창하고 맞춰서 지원해야 한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사업량이 1개소 정도로만 나와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추진 성과 같은 것에 보면 조금씩은 체험객도 늘리고 그런 대회 개최, 두수도 좀 늘리는 것 같은데요. 올해 목표치는 작년 수준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보다는 조금 높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매년 저희가 상향 조정해서 목표치를 잡고는 있거든요. 지금 그 부분은 데이터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간위탁 부분에 학생 승마체험 부분이 있고, 14번 사업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예.

이것은 이 공간, 이 위탁하는 곳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14번에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은……. 완주군에 승마장이 한 3개 정도 됩니다, 공공 승마장 포함해서요. 그 승마장 모두를 포함하는 지원사업이고, 앞쪽은 공공 승마장 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같은 사업이 좀 중복적으로 보이는……. 여기에도 지금 사업 대상에 90명이 있고 여기에는 686명의 체험 대상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지금 위탁에 포함되는 체험 숫자가 있는데, 체험 학생 숫자 90명과 별도의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686명이 있습니다.

지금 먼저 그 14번 학생 승마체험은 자부담을 학생들이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국비·도비·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공고를 내서 실제 지원사업들 모집해서 각각 승마장에다가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앞쪽에 있는 승마 사업들의 예산은 승마장 자체적으로 화산 인근에, 예를 들면 화산 중학교라든지 여기 학생들을……. 거의 학생들을 케어하고 학생들 가르치는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예산이요? 체험…….

학생들 승마 체험하게 하고, 그 교육을 시키는 예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 승마장은 사실 아직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있다는 것과 위탁하고 있는 부분도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어차피 예산도 증액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해서 예산 집행의 당위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영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직원분들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스마트 급이시스템 확산 부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국·도비는 없고 군비가 2억400만원? 4천만원인가요, 400만원인가요? 2억4천만원이죠?

2억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이요?

예.

2억400만원. 이게 지금 지원 대상자가 2개소죠?

예, 맞습니다.

이 2개소를 지금 선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지금 2개소를 선정하지는 않았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2개소를 공모 방식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량을 2개소만 했냐는 말씀인 건지, 아니면 대상자를 2개소 선정한 것을 말씀하시는지…….

아니 딱 2개소로 해왔기 때문에, 이미 지금 마음속에 선정…….

그런 건 아닙니다. 철저히 공모해서 농가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공개 모집할 거죠?

예, 공개 모집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방식이 어떻게, 뭐 배점표나 평가…….

저희가 읍면에다 공고 내리고 지금 배점표랑……. 아직 예산 반영이 안 돼서, 아무튼 예산 반영이 되면 사업 계획서 만들고 읍면에 공고 내리고 평가표에 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3회차 추경에 반영할 만큼 시급한 거예요?

지금 작년에 본예산으로 2개소 시범 사업을 저희가 했는데, 그 2개소 한 농가들이 일단 인력 시간이 하루에 한두 시간씩 줄어들고 사료 급여량을 한 20% 정도 아낄 수 있어서 이 사업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솔직히 말하면 올해 본예산에 요청했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좀 깎여서, 추경에 다시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 진행하려고 지금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지금 시범 사업은 아니죠?

작년에 군에서 시범 사업으로 한번 했고요. 이 시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본예산에 요청했었는데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때 좀 안 됐고요.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하게 지금 올렸습니다.

본예산에서 깎이면 그냥 추경에다가 한 번 또 넣어서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데요…….

하여튼 우리 한우 농가를 위해서 지금 하는데, 돈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군비가 2억400만원 정도…….

자부담이 40%고요…….

한 농가당 한 1억700만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부담은 몇 % 정도 된다고요?

40%입니다, 자부담이.

그러면 약 얼마 정도 반영되나요, 40%면? 4천만원, 5천만원 정도 되나요?

6,800입니다, 자부담이. 1개소당.

자부담이 6천…….

800 정도요.

그러면 1억700 합쳐서…….

1억700 합치면 1억7천 정도 됩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 축산 폐업 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군비가 1억2천만원 증액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12개소 중에서 4개소가 폐업되고 6개소가 포기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잔여 농가는 2개소인데 설명 자료에는 3개소로 되어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지금 잔여 농가 3개소에서 한 농가가 포기해서 두 농가가 현재 맞습니다.

그래요?

예.

지금 잔여 농가 실소요액을 보면 1억5,840만2천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1억2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액이 3,84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지금 올해 본예산에 세워놓은 금액 중에 남아 있는 금액이 한 5천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과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으로 하면 2개소 완벽하게 폐업 지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포기 농가가 2025년도에 2개소잖아요. 그리고 2026년에는 6개소로 되어있는데 좀 많아요. 포기하는 사유가 뭐예요?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가 지원하게 되는데요. 희망을 먼저 하고, 절차상 희망한 농가들 감정평가를 순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옛날에 지은 건물가라서, 어떤 농가는……. 한 1,5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오거나 하는 이런 농가들은 “이 돈 받고는 폐업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폐업 포기를 한 농가들은 거의 그런 상태입니다. “이 돈 받고는 내가…….”

불충분하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업 보상 이후에 동일 장소에 축산업을 재개하거나 다른 축종, 뭐 소를 키웠는데 예를 들어서 염소를 키운다든지 이런 것을 말하겠죠? 이 전환하는 것을 막을 사후 장치가 있는지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돈을 지급할 당시에 축사가 완벽하게 철거되어 있거나 폐업까지 완료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축사를 창고로 용도 변경을 했거나 축사를 아예 철거했을 때는 신규 축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완주에서는, 여기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축사 신규 설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 안 될 것 같고요. 용도 변경도 축사에서 창고로 용도 변경이 되면 다시 축사로 용도 변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53번 항목에 학교 우유 급식 사업이라고 해서 다자녀 가구에 우유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다자녀’라고 되어있는데, 사업 내용에는 ‘저소득층 학생에게’라고 되어있거든요.

‘저소득’이 지금 오타로 또 들어가 있네요. 다자녀만…….

다자녀만이에요?

예.

완주군 다자녀 가구·가정·가족에 관한 조례 변경된 거 아시죠?

2인 이상…….

그렇죠?

예, 그 내역이 포함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는 ‘세 자녀 이상’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두 자녀’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요?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금액은 세 자녀까지만 지원하는 예산이고요. 두 자녀까지는 지금 도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완주군이 전체적으로 다자녀에 대한 개념을 다자녀 가구·가정·가족을 다 묶어서 기본법으로 제정했어요. 그것은 국가 기관에 따라서 ‘가정’이라고 표기하는 데도 있고 ‘가족’이라고 표기하는 데 있고 ‘가구’라고 표기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지금 국가 추세는 두 자녀 이상부터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발맞춰서 했고, 나머지 우리가 지원하거나 아니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을 전체 다 바꿔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원한다고 하면, ‘다자녀’라고 하면 저희도 ‘두 가구, 두 가정, 두 가족’으로 명시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도는 아직 그게 적립이 안 돼서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보는 것 같은데, 각 시군이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고 있고 지원도 늘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좀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 2026년도 잔액 발생 사유를 우리 집행부에서 표기했는데, 지금 공공 급식 부분에 일부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거부하고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전체를 지원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하기 때문에 아이의 저소득층이나 여러 가지 형태들이 들춰진다. 그래서 인권 문제가 있다. 뭐 그런 부분하고……. 다자녀 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저소득층은 지금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아이가 그것을 먹지 않고 집으로 가져가거나, 생우유 같은 경우는 가지고 가서 먹고 배탈 났을 때의 문제. 그래서 멸균 우유를 보내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오히려 문제의 그 부분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으로 이렇게 세워서 올리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사업 수행기관 현황을 보면, 지금 우유 공급업체가 한 열여섯 군데 되는데 완주 지역에서 공급이 다 안 돼서 이렇게 전주 영역까지 다 판매 공급을 요청한 건지 이것 또한 사유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먼저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은……. 저희도 이 사업이 해마다 예산이 남습니다. 저희가 지원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급식 담당 선생님들이 이 사업을 거부하고 있고요. 또 바우처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농림부에서 시군별로 추가 예산을 임의적으로 또 내려주는 거라서 일단은 반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내시에 의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급업체는 학교에서 그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각 학교에다가 예산을 내려주고 그 학교 교장 선생님하에 업체를 선정하는 시스템이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한 리스트를 여기다가 올려놨을 뿐이지, 저희가 따로 군에서 계약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방법으로 하나는 멸균 우유를 아예 가정에 배달하는 방법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저소득 아이들 구분되지도 않고 바우처가 아니니까 학교에서도 거부를 안 할 텐데, 계산해 보니까 아예 가구에다가 우리 군에서 직배송하면 한 1억2천만원 정도 예산을 더 세워야만 가능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구까지 늘렸을 때, 다자녀를 2명까지 해서 늘렸을 때 추가로 5억4,700만원 정도가 더 예산 반영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고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 학교에서 선정한 민간위탁 업체에 개수 계산해서 바로 우리가 입금하는 방식인가요, 예산 집행을?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결정한 업체도 아니고, 뭐 교육청에서 대행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학교에서 선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 지원하는 것은 타당성에 좀 안 맞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전주 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사업자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특히나 완주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여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곳들을 활용해서 완주군이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지원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애쓰시는데, 우리 지역의 행사다 보니까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 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번에 향어 축제 예산으로 우리 군비가 얼마 정도 소요되죠?

지금 총예산 900만원 하고 군비 7,5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총예산은 9천만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예산 요구내역을 보면, 추경에 보면……. 이게 향어 축제 관련된 내용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보면 실상 안전 관리비나 이런 것은 1천만원, 1천만원, 600만원, 600만원 잡아놓고, 소비 촉진 행사비는 한 400만원 잡아놓으셨더라고요.

도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제3회 추경 요구액 산출 내역에 보면요. 그런데 이번 향어 축제를 작년 대비해서 제가 보면……. 우리 소비자들이 이 인근이잖아요. 전주권하고 우리 완주 쪽인데, 대체로 우리가 이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행사 진행비나 이런 걸로 많이 들어가야지……. 소비자들이 와서 우리 향어를 먹고 해야 하는데 일찌감치 향어가 좀 소비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오는 분들은 어떤 향어의 미를 좀 느끼려고 왔는데 이미 떨어지더라.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어떻게 좀 계획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저희가 향어협회랑 한 일곱 차례 회의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저희가 지난주에 한 번 다뤘는데요. 어쨌든 작년 이후에 또 한 번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니까, 소비자들이 왔을 때 “맛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자” 해서 이 부분 예산을 좀 더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이 향어 축제가 앞으로 정말 우리 지역의 대표 축제가 되려면, 이런 행사할 때 부족하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하실 때 한 해마다 점점 달라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런 대표 브랜드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향어 축제를 하면서도 지역에 이런 농산물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에 축제 명칭을 ‘이서 황토 향어 축제’라고 해서 이름에 황토를 넣었습니다. 지역 주민들 특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에 불편 없이 최대한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발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향어가 대한민국에서 소비하는 향어의 몇 %를 생산하고 있죠?

1년에 910톤, 56% 정도를 완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국적으로 몇 퍼센트, 전체 소비율이 몇 톤인지 혹시 아세요?

910톤 중에 경상도로 거의 95% 이상이 지금 다 판매되고…….

경상도로 판매된다는 얘기죠?

예, 경상도 쪽으로요.

그런데 사실상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국산 향어 양식 여건이 30%거든요. 30% 안에서 완주가 생산하는 게, 30%를 100%로 놓고 보면 거기서 70%로 생산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치 완주가 대한민국을 대표로 하는 향어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잘못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고요. 물론 이서가 향어 농가들이 많이 있어서 향어를 가지고 지역에 어떠한 여러 가지를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는 부분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완주 콩쥐팥쥐의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또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하면, 이서 배가 전국적으로 훨씬 더 많은 생산율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다른 작물들에 비해서 향어는 큰 매출액의 비용이 아니다. 그런데도 마치 향어가 이서의 대표적인 농축산물이라는 개념으로 뭔가를 자꾸 유도하는데, 제대로 알고 방향을 잡아달라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차라리 축제 하시려면……. 직언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차라리 그 배를 활용한 지역 특산품 축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가 고산 6개 면의 곶감을 가지고 축제를 향유 하듯이 제대로 된 사업, 농축산물을 가지고 제대로 된 축제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현재 공모 진행 중에 있고 9월 22일에 공모가 마감되는데요, 지금 4개 마을에서 신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4개 마을이 신청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행정에 마을 설명회를 요청해서 3개 마을 설명회를 완료했고요. 내일은 2개 마을에서 선진지 견학을 갈 예정이고, 제가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일단 그 소양에 돼지 농가가 14 농가가 있으니 악취 부분 때문에 어떤 마을은 악취 해결을 위해서 지금 통합바이오가스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되면, 우리 완주군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 400억짜리 사업의 환경기초시설은 총사업비의 20%를 주민 수혜 사업을 할 수 있어서 80억 정도 이 유치하는 마을에 지금 여러 시설로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최소 60억 사업인데 이 사업으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로 발전기를 돌리거나 그린에너지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난방,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마을 주민한테 공급하는 사업……. 그러니까 총 하드웨어 사업비가 한 140억, 적게는 120억 정도 그 지역의 수혜 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인데, 주민들은 아마 이거에 좀……. 시골 단위 마을에서 “우리 마을도 조금 다른 마을하고 차별화될 수 있게 뭔가를 해보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전국에서 가장 모델이 되는 사업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3등 안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반려동물에 대해서, 관광 자원 콘텐츠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예.

신규 사업인데, 우리 제3회 추경에……. 뭐 추진에 시급성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이게요?

지금 저희 완주군에서도 동물복지팀이 작년에 만들어졌고, 그 반려 인구가 전국에 세 가구 중 한 가구고 시장 규모가 60조 정도 됩니다. 완주도 거기에 맞게 준비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완주에 반려동물 기반 시설이 없습니다. 지금 남원과 임실에 있는데, 실제 저희가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기존에 있는 관광지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가 관광과는 아니지만 지역에 있는 관광지를 연계하고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인근에 있는 도시 지역에 좀 홍보하고 싶다. 그리고 그 기반 안에서 지역 주민들……. 지금 유기견 보호센터를 굉장히 혐오시설로 보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이런저런 것들의 인식 개선과 우리 군에서 좀 그런 부분을, 돈 안 들어가면서 완주도 반려동물이 올 수 있는 지역이라는 이런 홍보를 하려고 지금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에 이런 공원을 만든다든가 하면, 첫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많지 않나요?

놀이터는 반발이 없고요, 유기견 보호센터가 반발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반려동물, 뭐 예를 들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식당, 병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시설.

그러면 지금 이번에 2,500만원 들어가나요?

예.

지금 대체로 이 돈은 어떻게 사용할 예정이에요?

저희 콘텐츠 제작 비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따로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완주에 반려동물이 함께 할 수 있는 지역 관광지를 저희가 조사하고 이것을 콘텐츠로 제작해서 홍보 목적으로 지금 저희가 삼고 있습니다.

관광 시설이라고 하면……. 이 정도 계획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치 선정은 나오지 않나요?

그런 위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완주에 있는……. 예를 들면 삼례문화예술촌, 구이 술 박물관, 모악산 뭐 이런 것들을 다 연계해서 반려동물을 완주에 데려올 수 있는, 이렇게 완주가 뛰어난 곳이라는 것을 좀 홍보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수 같은 경우는 정말 뭐 개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완주만의 특색을 정말 어떻게 살릴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견은 나와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그 부분은 화산에 저희가 계획 중인 것이 있는데, 아직 계획 단계라서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큰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뭐 적은 돈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지만, 2,500만원의 이 적은 돈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대체로 주변을 보면, 다른 지역들도 보면 이게 잘 진행이 되는 지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더 친밀히 들여다보시고 사업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시설 사업은 우리 부서에서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수 그쪽도 저희가 다 가보고 했는데 어떤 시설 만들어 놓고, 놀이터 만들어 놓고 다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그런 시설은 안 하되, “완주에 반려동물들도 놀러 올 수 있는 곳이 많다” 이런 홍보 콘텐츠를 지금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축산지원과가 만들어진 지 이제 1년 넘었습니다. 최대한 단기간에 여러 가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쭉 앞에 계시는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뭐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조만간에 또 가실 분이고,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 관련해서는 과별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마무리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특별히 뭐…….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이병수입니다. 행복 경제도시 구현으로 군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해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팀 이창길 팀장입니다. 도시계획팀 임병철 팀장입니다. 지역개발팀 김유미 팀장입니다. 도시경관재생팀 김유성 팀장입니다. 공공건축팀 김재운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21억7,103만8천원으로 세외수입 1억500만원, 지방교부세 2억2천, 조정 교부금 7천만원, 보조금 17억7,603만8천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21억8,953만8천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1억4,145만7천원이며, 미수납액은 4,797만1천원입니다.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출 예산액은 261억4,251만7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08억8,988만3천원, 이월액은 43만7,622만9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934만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6,705만8천원 발생하였습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세출예산 단위 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보고서 6쪽 상단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934만7천원, 집행잔액은 7억6,705만8천원으로, 이 중 보조금 정산잔액 2,455만7천원, 예산 절감액 655만3천원, 지출잔액은 6억2,391만9천원이며, 총 8억7,640만5천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7쪽에서 9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예산 이용·전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2025년 7월 조직 개편에 의한 것으로 147억6,543만3천원 감액되었으며, 147억6,543만3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예산 이체 세부내역은 11쪽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에서 16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3건에 26억5,937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1건에 17억1,683만9천원입니다. 주된 이월 사유는 편입 토지 보상 협의 지연 및 행정 절차 지연 등에 따른 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입니다. 구체적인 이월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7쪽, 기금 결산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542만3천원입니다. 2025년도 1,152만1천원이 감소하여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5,390만2천원입니다. 21쪽, 2025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각 지적 사항에 대한 이월 사업에 대하여 사업 추진 가능성 및 사전 행정 절차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1억9,805만5천원이 감소한 25억3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총 211억9,768만9천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 190억787만5천원의 11.5%인 21억8,981만4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서 483쪽입니다. 지역건설 사업 활성화 소모품 구입 및 홍보물 제작입니다. 2025년 건설 수주 활성화 최우수 수상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재원을 지역건설 사업 활성화 추진을 위한 가이드북 등 홍보 물품 제작에 사용하고자 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5쪽입니다. 봉동교 인근 공공공지 지정 및 조성사업입니다. 봉동교 진입 부분에 경관 취약 요소를 제거하고 주민 휴식 공간 및 소공원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4쪽입니다. 소규모 시설 유지보수입니다. 마을 안길, 세천, 소교량 등 노후 파손된 관내 공공시설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7억5,500만원, 시설 부대비 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천 텃골세천 정비사업입니다. 세천을 정비하여 주민 안전 확보 및 재산권 보호 등 재해 예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천 넓은바위세천1교 정비사업입니다. 노후된 교량 재가설을 통하여 주민 통행 환경 개선 및 안전 확보 등 재해 예방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악산 광역 관광 클러스터 구이저수지 조성사업입니다. 구이저수지 둘레길 9.3㎞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추가 부대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예산편성 과정 참여를 통해 예산 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아스콘 가격 변동에 따른 자재 증액분으로 시설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85쪽입니다. 운주 백석세천 정비사업입니다. 세천 정비를 통하여 풍수해 안전망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시설비 1억원을 추경 전 승인을 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기 대비 빗물받이 준설 사업입니다. 마을 내 빗물받이 준설을 통한 우기 대비 목적의 사업으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시설비 1억원을 추경 전 승인을 득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토지 보상입니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 실효 방지를 위해 토지 및 지장물을 매입하고자 보상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업무 분장에 따라 건설도시과에서 체육공원과로 부서 간 업무 이관, 인수인계함에 따라 25억2,375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486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 용지 보상입니다. 중로 3-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을 위하여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삼례 소로 3-18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삼례읍 주민들의 교통 편익 도모를 위하여 토목 공사비 2차분 발주를 위한 시설비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관 소로 3-3호선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상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사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487쪽입니다. 이서면 도시재생 사업(우리 동네 살리기형)입니다. 2025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8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관 새원복합어울림센터 운영입니다. 건물 청소 및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건물 관리 용역 및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1,7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원단 비용 부담에 따른 관내 업체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유도하고자 원단 단가 차액 지원 비용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께서 항상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결산 관련해서 제가 과별로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결산은 우리 결산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심의했겠지만 좀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건설도시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여기 과는 집행잔액을 제로로 좀 털어낸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래도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사업비들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금액이 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군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 추진에서 4억7,900만원 정도 미집행된 게 가장 크네요? 이런 부분들은 추계에 있어서 그 사업 자체가……. 규모가 상당히 크네요, 62억. 거기에다 또 이월액까지 있고……. 어찌 됐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노력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도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보면 사업이 진행되거나……. 특히나 여기는 보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또 명시 이월되거나 한 부분이 있는데, 마지막에 결산할 때 이런 부분은 털고 다시 사업비를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사고이월도 많고……. 아무튼 항상 우리 의회에서 바라보는 건 “효율적인 예산을 세우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달라. 그리고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미집행 없이 진행을 해줘라.” 이게 우리 의회에서 드리고 싶은 당부니까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 부서는 지금 뭐 대동소이한데요. 대개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되면 제일 관건이, 토지 보상이 1번입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을 하려면, 저희가 수용 재결까지 하려면 최소한 한 3년 정도 되는데요. 협의 보상이 그래도 한 70%는 되어야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는 사업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소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는 정말 바쁜 부서이고 우리 민생을 가장 가까운 데서 쳐다보는 그런 과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봉동교 인근 공공공지 지정 및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용역비만 지금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 규모가 얼마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모르시죠?

예, 정확하게는 지금 아직 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시설계인데 그런 것도 조사 없이 발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제가 이 부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실시설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실질적으로는 군 관리계획 결정 용역이거든요, 사실. 지금 실시 설계비는 여기에 준다고 그러면 한 1천만원 정도, 포지션으로 하면 그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가 군 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공공공지로 결정하기 위한 용역이지, 실시설계 용역은 주가 아니라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만경강을 종합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꼭 이렇게 실시설계로 해서 8천만원을 별도로 편성한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그거하고 꼭 연계됐다는 의문점이 또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만경강 생태 주차장 1천 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거기에 만경강 1천 대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지만, 이것과 아마 만경강 1천 대가 안 됐어도……. 저희가 뭐냐면 2023년부터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 한 5천 평 정도 되는데, 사실상 만경강 생태 주차장 도로 구획선을 만들다 보니까 일단의 토지가 5천 평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사유 시설이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대집행도 못 하고……. 거기가 지금 2023년부터 불법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적 지원 낭비가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농지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건축, 우리 국유재산까지. 그래서 저희가 그 타당성 관련해서 “그러면 이 사유 재산을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공공공지로 시설 결정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판단했고, 그 관련해서 군 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는 군 관리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 8천만원을 지금 저희가 요청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만경강 생태 주차장 1천 대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은 안 드렸고요. 사실 되는데, 이것은 봉동교에 대한 관문일뿐더러 지금 국도 17호선에 바로 인접한 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향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여기를 공공공지로 결정해 놓는 것이 저희 군, 저희 과 입장에서는 최선의 방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지금 그게 입구 부분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과연 주차장 1천 대의 그 자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할지, 아니면……. 처음 시작할 때 여기부터 매입해야 이게 순서가 맞지 않나요?

사실 만약에 1천 대에 대한 생태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어도 저희가 거기는 공공공지로 지정할 필요성은 있는데, 공교롭게 지금 생태 주차장이 먼저 결정되고 일단의 토지가 5천 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연스럽게 생태 주차장을 연계해서 사업하는 걸로 비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봉동교 관문이면서 국도 17호선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공공공지로 결정해서 경관의 취약성 부분을 갖다가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부서에서는 그런 판단하에 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8천만원을 세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다는 이런 의문이 왜 들까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경관 부지도 들어왔더라고요, 추경에요. 그런데 뭐냐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입구나 들어가는 이런 교통편의 자체도 안 되어있는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 여기서는 무리하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우리 의원들조차도 상당히 의문이 많이 남는데, 군민들은 과연……. 그것을 그렇게 진행했을 때 이게 제대로 되는 건지 또 군민들은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퍼즐을 맞추다 보면……. 거기도 하나의 퍼즐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 생태 주차장 1천 대에 대한 부분은 사업 승인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경관 농업도 그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거기 5천 평 정도 되는 부분에서 저희가 간과하거나 실기를 해버리면 거기 전체의 이미지가 완전히 훼손되는 거거든요. 위원님이 한번 지나가면서 보셨겠지만, 거기 현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을 그대로 방치하고 나서 경관 농업이나 만약에 1천 대 생태 주차장이 만들어졌을 때 그 주변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그림이 그려졌을 때, 저희는 거기를 갖다가 성토만 해서 마운드 형식으로 만들어서 그 바람개비 언덕처럼 그 국도 17호선을 오고 가고, 봉동 관문을 통해서 가는 분들한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여기는 꼭 이번에……. 그 시기가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연말까지 해서 시설 결정을 해놓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내년부터 토지 매입을 하면……. 지금 저희가 한 12억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추가적으로 사업이 안 들어가요, 사실은. 성토해서 저희가 잔디 식재해서 의자 놓고, 일부 바람개비 언덕처럼 그것만 놔도 그냥 자연적으로 주변 경관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고려해서 예산을 요청한 거니까 이 부분을 조금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주민 휴식 공간으로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는 취지인데, 그 랜드마크 조성이라는 그게 주체적인 어떤 내용이 있나요?

사실 저희가 랜드마크라는 것은 지금 그 지역의 어떤 대표가 되는 건물처럼, 어떤 이정표가 되는 것처럼 그런 시설같이 크게 되는 게 아니더라도 그 주변의 경관하고 맞춰서 해야 할 부분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만경강이 이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삼례, 봉동, 고산으로 이어지는 이 벨트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생태 주차장 1천 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만경강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주차 공간을 어느 곳이든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삼례, 고산, 봉동을 했을 때 어느 부분에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저는 이번에 봉동 그 부분이 적당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만경강 45홀 파크 골프장뿐만 아니라 친수 공간을 갖다가 지금 삼례에서 봉동까지 쭉, 고산까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해서 타 방문객들이나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정말 하나의 통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파크 골프장이 언제 완성이에요?

지금 파크 골프장은 시작했습니다. 시작했고요, 빠르면 연말까지 마무리될 겁니다.

그러면 파크골프가 왔을 때 차량을 대체로 거기에 주차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를 예상하십니까, 지금?

그것은 거기에 오시는 분이 몇 팀이 오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45홀이라고 해서 그게 몇 팀으로, 그다음에 어떤 팀들이 몇 개 팀으로 이루어져서 경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좀, 뭐 차량 대수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이게 2027년도에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금 이 부분을 매입하고 해야만 입구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나요?

아니요, 진입로는 도로교통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그 도로하고 인도가 만들어지는 그 여분의,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공공공지 시설 결정을 해서 개인이 개발행위, 어떤 행위 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일차적으로 용역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요. 그래서 공공공지로 시설 결정을 해놔야 개발행위나 행위를 갖다 제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개 과가 굉장히 행정적 낭비를 엄청 심하게 했고, 저희는 이 차원에서 거기를 공공공지로 결정해 놓고 나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토지 보상을 통해서 그 생태 주차장 1천 대하고 파크 주변과 경관을 이루어서 조성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말도 정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의문점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도 거기를 가 봤었어요. 필요성은 있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군 예산이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게 일시적으로 돈이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우려는 좀 없는지.

그 시설을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는 당연히 따라가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공공공지는 사실 유지 관리가 뭐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지금 서두에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 이후에는 토지를 사야겠지만 이번에 용역 8천만원은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군 계획 수립 용역이거든요.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요, 사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는 먼저 공공공지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행위 제한을 막기 위한 하나의 자구책이다, 궁여지책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용역하고 땅 매입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죠, 매입해야죠. 왜 그러냐면, 매입을 안 하면 그것을……. 아니, 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지만 남의 땅을 갖다가……. 우리가 공공공지라고 하는 것은 경관 취약 지역뿐만 아니라 군에서 꼭 필요한 지구, 지역을 갖다가 매입해서 그 경관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공공공지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시설 결정만 하는 것은 행위 제한을 우선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생태 주차장 1천 대하고 친수 경관 조성이 만들어지고 그 봉동교 부분에 파크 골프장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 구간만 그냥 그대로 그렇게 방치됐을 때 그게 그림이 되겠는가. 그것은 시너지 효과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위원님들 찾아가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뭔 얘기인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처음 종합 계획에 넣었을 때 같이 시작했더라면 오히려 더 나았을 텐데, 일단 주차장 부지를 먼저 진행하고 나서 하다 보니 우리 군 재정상 좀 우려돼서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사실은.

지금 계속 군 재정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것도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기가 있단 말이죠. 만약에 적기에 투자하면……. 이후에 돈이 덜 들어갈 것을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거기를 만약에 우리 군 계획시설 결정을 하지 않고 농업시설을 갖다가 설치했을 때, 이후에는 그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또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민원인끼리 서로 분쟁하고 있을 때 저희가 이것을 결정해서 더 이상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그런 수단도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해가 100% 다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정말 설명도 잘 하시고 저도 조금씩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반절은 지금 이해가 됐는데 반절이 이해가 좀 안 돼서 이런 면들이 좀 있다는 거. 또한 이 사업이 진행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군 재정도 좀 고려하시고, 어떠한 일을 할 때는 초반이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지금 이것을 안 하면 이후에는 좀 더……. 만약에 한다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처음에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과감히 한 번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했는데 늦은 감이 있죠, 이게 약간. 또 그러면 지금 몇 년 동안에 걸쳐서 가격은 상승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걱정되는 퍼센티지가 많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초반에 그 부지하고 같이 시작했더라면 더욱더 좋았을 거다. 그런데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작하면 사업은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공정이 성토 같은 거 할 때 같이 하고, 같이 진행되면 예산은 훨씬 더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전에 같이 시작했더라면 더욱더 절감했다. 그런데 조금 더 많이 상승하겠다는 거죠, 돈에 대해서.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어찌 됐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9대 때 주차장 준설 사업 관련해서 수많은 이야기도 오가고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해서 결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거고요. 다만, 지금 이번에 사업으로 올라온 공공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하든지 아니면 나눠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다고 표현했으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한 실시설계 용역비 관련해서 총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내용에 기재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 좀 실수하신 것 같다고 보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과에서 용역비를 아끼기 위해서 총사업비를 안 뽑은 것은 아닌 것 같고, 시급성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다른 우리 산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예결위에서까지도 논쟁이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좀 설명을 잘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찌 됐든 절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본 위원도 이런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기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다만 이게 애매한 부분이 “절차상에 이 심의를 받아야 하냐, 안 받아야 하냐”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총액 관련해서 20억이 안 넘기 때문에 절차를 생략했다. 그리고 공유재산도 마찬가지고 하천 기반 시설이기 때문에 심의 안 받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됐든 심의 자체에서 총액 20억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미만이라는 근거에 대해서 지금 부족하다. 서류상으로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의심이 가지만 그 부분이 해명된다고 하면 봉동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쨌든 봉동이 완주군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다 아실 거예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차장 시설로 활용을 하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봉동에 큰 축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장소고, 뭔가 봉동 중심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다 보니까 병행해서 사용하고, 지금 연날리기 장으로 되어있는 데는 파크골프 48홀로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 유치하고 또 거기에 맞물려서 경관 작물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장기적인 사업을 꾸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고 하면……. 물론 이 사업을 “중단해야 하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해야 하냐”를 놓고 봤을 때, 완주 봉동 주민들은 숙원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차나 이런 것들이 지켜진다고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은. 대신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냐. 절차를 다 밟아서 추후 해야 하지 않냐는 이런 생각이니까, 충분히 소명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 질의해도 되죠?

1번 항목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관련해서 물품 및 홍보물 제작이라고 했는데, 이게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25만원인데, 이게 지금 특활비를 받은 것 같아요.

예, 300만원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여기에 지금 일부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특활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예요?

저희가 5년 연속 지역 활성화 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를……. 지금 예전에도 보면 그 업체 가이드북이나 수첩이나 이런 것들을 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을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것은 원래 본예산에 이 수첩 제작비나 뭐 업체 주소록 같은 거, 이게 안 올라왔었나요?

아니요, 100만원 세웠는데 너무 예산을 세워주지 못해서 저희가 지금 인센티브로 이번에 125만원을 갖다가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 솔직히 이런 비용으로 사용하는 게 본 위원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명패라는……. 지금 상패는 뭔가요?

상패 제작은 저번에도 한번 작년에, 지금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해서 상패를 좀 주는 걸로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하나 건설해서 저희가 그 패를 철재로 만들어서 드렸던…….

뭐 정문이나 이런 데다가…….

예, 맞습니다. 1년에 한 곳씩 정해서 저희가 상패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철재라면 지금 너무 단가가 높게 좀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본 위원의 입장은 그렇고요. 그리고 뭐 봉동교 관련해서는 충분히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11번 항목에 모악산 광역 관광 클러스터 구이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여기에 지금 2억을 추가로 요청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요청한 내역을 보면, 기존 난간 철거 및 보수라고 해서 ‘30만원씩 165m를 교체하겠다, 보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난간의 재질이 뭔가요?

합성 목재입니다.

이게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쪽은 합성목이 아니고…….

알루미늄입니다.

자연 목재…….

알루미늄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알루미늄으로요?

예.

거기에 원래 그 천연 아니었나요?

아니요, 이번에 지금 1.8㎞는 알루미늄 재질로 했고요. 그전에 지금 합성 목재로 하다 보니까, 지금 한 7.5㎞가 다 그런 걸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게 터져버려요.

제가 알기로는 합성 목재가 아니고 천연 목재로 알고 있는데…….

저는 합성 목재…….

합성 목재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볼 거고요. 그런데 알루미늄……. 난간은 겨울철이나 이런 때, 미끄럼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서 하나요?

예, 지금 바닥재는 고무를 다 집어넣어서 우기나 우천시에도 다니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고무나 이런 걸로 하면 또 나중에 소모품 교체라든지 이런…….

아니 현장을 한번 보시면, 바닥을 전부 다 그렇게 알루미늄하고 고무로 해서 저희가 뭐 거의 반영구적으로 지금 설치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지금 솔라안심등이나 뭐 이런 것들……. ‘솔라안심등’이라는 게 어떤 거죠?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1.8㎞ 수상 데크는 다 끝났는데, 저희는 중간중간에 구명보트나 이런 것도 놨는데 사실 그 밤에 지금 산책하는 부분에 대한 조명이 없어요. 경관도 없고요. 그래서 솔라등을 갖다 만들어서 밤에도 산책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가로등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쭉 그 난간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난간이요?

예.

그러면 가로등이 아니잖아요?

예, 가로등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개당 10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예.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데, 군비 2억을 신청했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도에 3억을 지금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9월 15일에 확정 여부가 되면 그걸로 이것을 대처할까, 지금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세워놓고 공모사업이 되면 이것을 대체하고…….

공모사업 신청 이후에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것이 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한 겁니다.

또 하나는 화장실 설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게 지금 2024년도부터 계획됐던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했을 건데, 이제 와서 그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겠다, 이런 위험 구간에 어떤 경관 안심등을 설치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건, 뭐 하러 기본 용역하고 실시설계하고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거죠.

예산이 모자라서 그럽니다.

예산이 모자랐다고요?

예, 예산이 모자랐습니다.

아니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하고 뭐 하고 했을 때는 총액을 만들어 놓고 단계별로 부족한 부분을 그때 그해에 맞게 예산을 성립시켜야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실시설계……. 그러면 이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이?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에?

예.

그러면 총액도 원래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들어있어야 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자재비 상승이랄지 여러 가지 상승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화장실은 사실 초반에 지금 설치하려다가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못 했던 것인데, 이제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사업비가 지금 42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 2억까지 해서 42억입니다.

2억까지 해서 42억인가요?

예.

그러면 총 42억 예산을 잡아놓고, 2026년도에 10억8천을 지금 기정예산으로 잡아놓고…….

예, 맞습니다. 50%, 50 대 50으로 지금 도비 받아서 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본예산에서 일부 비용을 줄여놓고, 본예산에 기정예산으로 잡은 다음에 나머지 비용에서 지금 추가를 시키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6월까지 해서 그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지금 추가로 해야 할 것이, 아까 솔라등하고 화장실이 지금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완벽…….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총사업비가 42억인데 42억을 다 집행하셨고 추경으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42억 중에 지금 포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42억이 총사업비인데 10억8천은 집행을 다 끝냈고, 나머지 여기 4억2천 중에 부족분 2억을 지금 받아서 이 부분을 추가로 작업하겠다. 그래야 4억2천 예산이 모두 끝난다는 그 내용인가요?

저희가 제7회 관광 개발계획에 포함해서 20억을, 지금 50%를 받았는데, 이것을 해서 올해 6월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그건 이미 마무리했고, 나머지 화장실 하지 않은 부분하고 그 밤에 야간 솔라등 못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추경에 신청해서 지금 마무리하려는 그런 계획이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 설계에 다 지금 들어가 있다는, 실시설계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원래 계획에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우리 본예산 사업비 제출할 때는 이렇게 총 42억으로 제출했는데 거기에 2026년도 기정액은 10억8천을 받았고, 다 사업이 끝났고, 나머지 부족 부분……. 아니 42억에서 부족 부분 그 나머지를 지금 2억 추가해서 마무리하겠다?

예, 맞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정확히 설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있는 거냐, 아닌 거냐부터가 지금 저희가 설명을 좀 들어야 하는 부분이어서 확인했고요.

예.

그리고 25번, 에코시티 삼봉지구 병목구간 도로 확포장사업 공사. 25번 항목입니다. 지금 1천만원을 추경에 요청했고요.

예, 맞습니다.

2025년도 최종 예산이 1억5천이었는데 1억5천을 지금 2025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2026년도에는 본예산에 지금 전혀 예산을 안 세우다가 2025년도 사업비를 그대로 넘겼죠?

예.

넘겨서 일부 지금 사용했고, 이 생태 보전 분담금이 애초에 내용에 없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그 계획 단계에서 지금 추가로…….

추가로 지금 발생한 것이 우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 보전을 해야 하는 구간이 생겨서 지금 분담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전주·완주 상생 사업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쨌든 출퇴근 시간에 지금 병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지금 여기 위치도하고 현황도를 보면, 삼봉 신도시에서 저쪽 전주로 나가는 그 다리…….

회포대교…….

교각까지, 교각 전까지 지금 이게 확장하기로 되어있어요.

예, 맞습니다.

반대로 교각 그 건너편에서는 전주에서 상생 사업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전주에서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나요?

지금 토지 매입까지 해서 1차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는요?

예.

그러면 이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했을 때, 이 교각은 어떻게 하나요?

교각은 지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교각도 확장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교각은 그러면 어디서 부담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상생 사업인데……. 상생 사업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1.4㎞는 우리가 하고 2.6㎞는 전주에서 하고, 750m에 대한 이 교량만 남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관리를 전주시에서 합니다.

관리를 전주시에서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이것을 해야 하는데 전주시에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완주하고 전주하고 상생사업으로 해서 도비, 국비를 따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대광법이 2024년에 통과해서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제5차 대광법 발전 계획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으로 들어갔고, 이게 9월에 확정되면 50% 사업을 받아서 지금 전주시하고 협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일단 대광법을 적용해서 지자체 간 도로 확장하는 걸로 해서 교각을 지금 넣었다는 말씀…….

예, 맞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도로 4차선이 좁은 구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신호등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각을 넘어가면서 거기 신호 체제가 지금 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병목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주시로 들어가서 송천동에서, 과거 송천역 그 자리 사거리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 신호등 때문에 지체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일시에 몰리는 현상이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이게 신호 체제라든지……. 아니면 뭐 터널이 됐든 고가가 됐든 이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을 6차선으로 만든다고 해도 이 부분에서 큰 효과는 떨어질 거라고 보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용역은 했을 거 아니에요?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병목이 해소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희가 서비스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차가 멈춰서 진행하는 그 서비스 계수가 지금 F인가 나왔어요, F.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하면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분석은 됐습니다.

일단 그 산단에서 전주 송천동 쪽으로 나가는 그 구간이 전체적으로 신호등 체계에 좀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도로 자체가 너무 한 곳으로 편중된다. 그래서 용진 쪽으로도 일부 빠지는데, 용진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차선 확장하고 앞으로 용진-우아 간 도로가 개설되면 용진 쪽으로 내려오는 대형 화물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조금 분산이 되는데, 결국은 삼봉에서 이쪽 군청까지 원래 도시계획 도로 지정시킨 게 있잖아요?

그것은 군도…….

군도로. 본 위원은 산단에서 전주로 나가는 그 구간들이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삼봉 과학로 그쪽 도로만 확장한다고 해서 결코 병목 현상이 해결되지는 않을 거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이왕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 잘 한번 살펴보셔라.”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교각을 확장하지 않으면 병목 현상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판단하니까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28번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 지원사업은 작년에 조례 제정했지만, 이것을 사업자한테 이렇게 1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시간상, 이 부분은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이것은 개인업자 특혜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고민해야 하고요. 친환경 현수막 소재는 친환경일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사용되고 있는 페인트나 이런 것은 친환경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사용을 못 하고 있고, 친환경 소재의 페인트를 사용하게 되면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분리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재활용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못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를 그때 제정하면서도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들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17번 소양 복합체육시설 조성사업인데요. 보니까 전년도에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다 있어서, 10억 이상을 이월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좀 시급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이것을 업무 이관에 따라서 이번에 다 삭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앞에서부터 쭉 추진해 왔던 사업이고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상황인데 업무를 이관해서 추진하게 된 과정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6월 30일 기준으로도 사실 예산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39%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월된 사업들을 올해 안에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건지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소양 복합체육시설은 사실 저희 건설도시과에서 추진했는데, 이 사업의 성격상 체육공원과로 이관하는 게 맞다. 최종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렇게 동의하에 이관을 시켰고요. 지금 그 지방재정 투융자가 아직 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일부 정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 수용은, 다 해서 땅 매입까지 싹 끝났는데 아까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가 아직 도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지금 예산 집행을 못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작년 12월, 작년에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작년에 이관했고, 지금 올해부터는 그러면 사업을…….

체육공원과에서 하고요. 이월사업 부분은 토지 매입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것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양쪽에서 다 결산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것은 2027년까지의 사업인데, 그것을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나요?

예,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위원님들이 많이 공감도 해주시고, 지역개발사업 부분이 저희가 가장 민원이 많은 부분이고 사실 지역 주민들 밀착 사업이거든요. 가장 생활에 관심도 많을뿐더러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 전화로 올 거예요. “이것 좀 해달라, 저것 좀 해달라” 하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청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지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정리해 주시면, 가능하면 저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