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중한입니다.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팀 최영환 팀장입니다. 사회재난팀 이지호 팀장입니다. 자연재난팀 이도일 팀장입니다. 중대재해팀 강태원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 선기돈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69억2,527만1천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4,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8억6천만원, 보조금이 50억1,727만1천원입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219억9,979만1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이 149억7,187만2천원, 이월액은 62억8,465만7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5,374만2천원, 집행잔액은 6억8,952만원입니다. 5페이지, 세입 결산 세부내역은 세입과 똑같습니다. 6페이지, 세출 결산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219억9,979만1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7페이지에서 9페이지 보고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0페이지 예산의 이용·전용과 11페이지 예산 이체 및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12페이지,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3개 세부사업, 18억6,302만4천원, 사고이월은 총 5개 세부사업, 44억2,163만3천원이며,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16억8,238만5천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8억5,766만5천원, 당해연도 증감액은 1억7,528만원입니다.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 기금 결산의 계속비 이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6페이지, 2025 회계연도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이월 최소화를 위하여 앞으로는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하고 계획하며,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 특별회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23페이지,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총 3건에 4억1,194만3천원이 결정되었으며,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4.84% 증가한 2억2,382만7천원이 증액되어 48억4,74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입니다. 본예산 대비 3.1%가 증가한 4억921만8천원이 증액된 136억1,50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1쪽입니다.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기존 위탁 계약 만료 및 재위탁 추진을 위하여 3,2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92쪽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도비 보조금 264만6천원이 증액되어 군비 264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에서 494페이지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교부된 도비 보조금을 폭염 대비 살수차 임차에 6천만원, 폭염 저감 물품 구입에 4,600만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1,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화평지구 배수펌프장 재해복구사업은 아스콘 물가 상승 등을 사유로 군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관면 용신마을 소교량 정비사업은 기존 교량 파손에 따른 붕괴 위험 해소를 위해서 국비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서면 모고지마을 옹벽 설치공사는 소하천 옹벽 블록 설치를 통해서 안전한 영농 환경을 조성하고자 국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관제요원 위탁은 재위탁에 따라서 1,925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마을방범 CCTV 단가 계약은 마을방범 CCTV 카메라 단가 계약 금액이 6월에 소진되어 신고에 따른 보수를 위해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범 CCTV 케이블 단가 계약은 4월에 소진되어 고장 신고 보수를 위해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범 CCTV 설치사업은 마을방범 CCTV의 노후 및 미설치된 마을에 대해서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없습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애쓰시는데, 또 올해……. 제가 보니까 그래도 우리 완주군은 복 받은 동네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가 안 와서 상당히 주민들이 어려워했는데 이제 해가림도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또 이번에 우리 태풍피해가 전혀 없잖아요?

예,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나라에 태풍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 완주군이 태풍피해도 전혀 없고, 뭐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고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항상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또 9월……. 9월, 10월에 태풍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 잘 하시고, 앞으로도 내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재난안전과의 명시이월이 3건에 대해서 18억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은 5건에 대해서 한 4억2천 정도 되는데요. 4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대부분 다 지금 회수했습니다.

6월 30일 기준입니다.

4억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추경이기 때문에요, 불요불급하고 필요한 것만 계상했습니다.

예. 신규 예산은 CCTV 부분에서 한 8천만원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 2,200만원 정도, 그 정도고요. 나머지는 원래 4월 정도에 확정 내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올해 추경이 늦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영분입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안전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큰 비 피해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다만, 기후 위기가 계속…….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지수가 상승해서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재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예산안에 무더위 쉼터라든지 무더위 관련된 살수차 임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예산이 추가로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도비 매칭으로 해서 사용 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한 것 같고요. 다만 그 살수차에서 도로에 물을 뿌릴 때,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라는 부분에 조금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그 잠깐의 도로 더위나 아니면 도로 파손……. 쉽게 얘기해서 너무 뜨거우면 아스콘이 바퀴에 눌린다든지 뭐 이런 것은 예방을 좀 할 수 있겠지만 실제 뭐 더위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을 한번 가보면, 우리가 고산시장도 있고 봉동시장도 있고 삼례시장도 있는데, 이 무더위에……. 장날에 시장을 가보면 더위에 엄청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걸어 다니면서 장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다른 지역을 보면 미스트 장치를 설치해서 안개 분사처럼 물을 이렇게 뿌려주면, 미스트라는 건 거의 분자 수준으로……. 그 미스트를 뿌리는 지역이 있는데, 전주도 일부 지금 설치하고 있고 타 지역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제 더위가 다 갔기 때문에 미리 좀 점검하셔서 시장 쪽 일부 구간들은 미스트 장치 설치하는 것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수차에서 물 뿌리는 그 부분도 효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마을방범 CCTV 설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2번이네요. 지금 신평마을이랑 금반·상원마을 CCTV가 기능을 못 하고 있나요, 아예?

지금 노후화돼서 교체가 필요한 데가 있고요. 또 주민들이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최근에 이게 좀 노후화됐다는 것을 지금 이번에 확인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완주군에 한 1,8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검토하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지금 완주군은 대체로 CCTV가 마을에 거의 다 있는 편이죠?

예, 많이 있습니다.

보통 마을에 보면, 지금 몇 개 정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는 편이에요?

저희가 관제에서 보는 게 한 1,500개 정도 되고, 마을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있는 게 한 1,800개 정도 됩니다. 마을별로 숫자상 다 일률적으로 똑같지는 않고, 마을이 큰 데는 좀 많고 작은 데는 좀 적고 그렇습니다.

지금 12대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대당 지금 얼마 정도 예상하시나요?

600에서 한 700정도요.

1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예.

저는 이 금액이면 어느 정도 들어가나 했더니, 12대길래……. 요즘 이게 좀 올라서 그러는가요?

옛날에는 화소 수가 낮았는데 지금은 화소 수를 높여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옛날보다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방범 CCTV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재난안전과에서도 CCTV 설치하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마시고 좀 더 많이, 저는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시골에도 보면 들어오는 입구마다 다 설치가 되어있어야……. 또 특히 요즘은 아파트보다 시골에 좀 불미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아요.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비해서 만약에 지역 주민들의 방범 CCTV 설치 요구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장 조사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한 456개 정도 마을에 CCTV가 있는데 저희 관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마을 경로회관에서 직접 보는 것이 있거든요. 경로회관에서 보는 것은 개인 정보 문제도 있고 유지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관제센터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주민들이 지금은 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관제로 옮기면 마음대로 보지는 못하거든요,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랄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옮기는 것을 꺼리는 마을이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의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는 단계적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화된 것은 저희가 본예산에 단계적으로 다 예산을 세워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 것도 지금 노후화된 부분에 대한 단가 계약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고장 난 것은 저희가 접수되면 단가 계약으로 바로바로 처리는 해드리고 있는데, 예산이 없으면 그다음 해로……. 추경이든지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한테 연락하면 단가 계약 업체가 있으니까 단가 계약 업체를 보내서 고장이 난 것인지, 교체를 할 것인지, 고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합니다.

많이 있으면 좋은데, 많이 있으면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저희가 공통적인 것에……. 저희가 한 마을에 한 3개나 많으면 4개 정도로 규제하려고는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기 집에 관련되게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제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세 번째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 집행 시기가 연중이 아니라 1월, 4월, 7월, 석 달로 되어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분기별로 지출하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은 연중 하는데 여기에다가 위탁금을 내려주는 것을 분기별로 하는 거고, 지금 네 번째 위탁금을 내려주려고 하는 건가요?

저희가 안전 체험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 하기 때문에……. 3년이거든요? 최근에 다시 제1기 3년이 끝나고 2기가 7월 27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에 1기에 해당하는 것을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랄지 임금 상승률이 있는데,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올라간 상승분이 앞으로 3년 동안은 적용이 되겠네요?

예, 6개월간에 해당하는 것은요. 그리고 전 분기에는 2억7,500 정도 됐는데 이번에 제2기에 해당하는 것은 한 3억500 정도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그걸로 이제 협약해서 앞으로 3년 동안은 그 상승한 금액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해마다 이것을 재산출하시나요?

지금은 개략적인 걸로 위탁에 대해서 했는데, 저희가 다른 사례를 보면 물가 상승률이랄지 임금 그것은 좀 반영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학교나 이런 곳과 연관돼서 교육이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자율적으로 와서 운영…….

자율적으로 하는 겁니다.

거의 다 단체나 이런 거 없이요?

예,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주로 옵니다.

그러면 이게 완주 군민과 전북 도민이 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위탁은 100% 군비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도에서는 같이 분담하실 수 없는 구조인가요?

처음부터 도에서는 뭐 그것이 없었습니다. 저희 완주군에서 자체로 다 합니다.

이게 혹시 약간의 입장료 같은 게 있나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전부 다 그냥 무상으로 운영하고 이용은 완주군과 전라북도 도민 이렇게…….

재작년까지는 완주 군민만 했고 작년부터는 도민까지, 도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현재 한 6,400명 정도 올해는 관람했습니다.

여기 추경 필요 사유에 보면 ‘현실 단가 미반영에 따른 입찰 기피로 사업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스인데요. 이게 6월 기준으로 작성됐는데 저희가 7월에 선정했기 때문에 그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 지금은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전에는 혹시라도 금액이 너무 열악해서 안 들어올까 봐 염려가 되셨던 건가요?

예, 그렇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폭염 대책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폭염 대책 관련된 살수차 임차 6천만원, 폭염 저감 물품 4,600만원, 무더위 쉼터 표지판 300만원, 스마트 그늘막 1,800만원. 모두 집행 시기를 9월로 제시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 부분은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배부해서 폭염 관련해서는 6월부터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그 부분은 좀 미스로 잘못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잘못한 거예요?

실제 지금 이미 집행이 되고 거의 다 끝났습니다, 추경 전 사용 승인으로 해서요.

폭염 대책 사업을 본예산이나 아니면 적어도 1, 2차 추경 때 이미 세워져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살수차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용했는데, 추가로 지금 도에서 오는 겁니다. 추가로.

지금 전부 다 추가 비용이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도에서 온 걸로요?

예, 도 재난관리기금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어있길래…….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오기했습니다.

그렇죠?

예, 시기적으로는 이미 집행하고 거의 끝나갑니다.

이미 9월이면 다 지나고 나서 지금 승인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의해 주시고요, 그 부분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율방재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을 제가 보니까 한 20명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본예산 할 때 확정 내시가 한 3∼4월 정도에 끝나는데……. 지금 올해 추경이 좀 늦어서 그러는데요. 사실상 자율방재단 상해보험 가입은 이미 다 끝났고요. 이 부분에 해당하는 돈은 한 20명 정도인데, 그 부분은 자율방재단이 추가로 모집되면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그동안 만약에 늘어날 폭을 잡고 예상해서 하는 건가요?

예, 기존분들은 이미 보험 가입은 되어있습니다.

지금 방재단 모집하는 개월 수를 딱 정해 놓지는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11월이나 12월에 모집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넣는 게 낫지 않나. 그때그때 넣을 수는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체제가 그렇게 되어있는데 도에서 추가로 돈을 줬기 때문에 군비 매칭해서 하는 것이 한 그 정도 선에서 추가로 된다면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해서 집어넣은 겁니다. 모집이 안 된다면 그것은 사용을 안 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20명 정도를 안 넣어서 그랬나 해서 한번 질문해 본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재난’ 하면 폭우나 풍수해만 생각하시는데 폭염도 재해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안전사고도 있고 화재 등 다방면에서 하는데, 재난은 예방, 대비, 대응, 그다음에 복구인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복구는 올해 없었고요. 나머지 예방, 대비, 대응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사고는 올해 없었고요. 작년에는 1명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고, 그다음에 제 지금까지의 경험상에 보면 3년에 한 번 정도는 큰 수해가 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가 없다면 내년이 좀 염려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비에 방점을 둬서…….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구자빈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도로교통과를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병갑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용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창수 교통정책팀장입니다. 정환승 교통관리팀장입니다. 김광희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교통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 예산현액은 87억9,615만9천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19억9,628만9천원입니다.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603억1,356만4천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82억5,059만4천원, 이월액은 101억4,413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4,762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7억7,120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예산액, 지출액 및 집행잔액은 보고서 5페이지 상단의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액 1억4,762만8천원, 집행잔액 17억7,120만9천원으로 총 19억1,883만7천원입니다. 이 중 보조금 정산 잔액 4억1,395만4천원, 예산 절감액 3,148만9천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729만9천원, 낙찰 차액 8,537만4천원, 그 외 지출 잔액은 12억3,309만3천원입니다. 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6페이지에서 7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9건에 65억9,492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총 15건에 35억4,921만3천원입니다. 주된 이월 사유는 공사 준공 시기 미도래,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지연, 사업 시기 조정에 따른 절대 공기 부족 등입니다. 구체적인 이월 사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년 성과 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도로교통과 전략 목표 내 정책 사업 목표는 총 4개, 지표 수는 9개로 그 중 2개를 초과 달성, 7개를 달성하였습니다. 목표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8억7,790만5천원이 증액된 59억5,230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 지방교부세로 우기 대비 빗물받이 준설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국고 보조금으로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 354만원, K-패스 마일리지 지원사업 1억7천만원,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사업 1억5,690만원, 장애인콜택시 도입비 사업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형 교통 모델 12억3,500만원,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 8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2억4,750만원, 임차 택시 운영비 1,3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 광역 보조금으로 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사업 외 16건 사업에서 28억2,507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09억4,139만4천원이 증액된 499억6,70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9쪽입니다. 군도 유지관리 사업은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신속한 유지관리 및 정비를 위하여 4억1,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안전 점검 용역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량 정밀 안전진단을 위하여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은 고산 외율 위험도로 선형개선 사업으로 아스콘 가격 인상에 따른 대금 지급을 위해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 교량 보수·보강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편성에 따른 군비 잔액 발생으로 7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기 대비 빗물받이 준설사업은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우수관로 및 빗물받이 장비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0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도시계획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1억3,8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탄소 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투수 블록은 탄소 응용제품 투수 블록 설치를 통한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1,77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정책 운영 관리는 대중교통 홍보 및 노선 안내, 버스 운행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등 대중교통 운영 관련 사무 관리비와 공공 운영비로 2,43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1쪽입니다. 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금은 도비 확정 내시 반영 및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지원을 위한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금으로 13억6,958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3억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은 우리 군 마을버스 저상버스 도입 3대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2쪽, 농촌형 교통 모델의 행복 콜버스 운영비 지원은 확정 내시 반영 및 행복 콜버스 운영비 부족으로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을버스 운영비는 확정 내시 반영 및 부기명 통합, 고산 북부 운전원 휴게시설 조성비로 6억2,6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마을버스 구입비 시설관리공단 자본 전출금은 친환경 버스 연내 구입 집행 불가에 따른 차량 구입비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 운영은 확정 내시 반영 및 중·고등학생 통학 택시 수요 증가에 따라 5,13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은 장애인콜택시 운영비 확정 내시 반영 및 특별교통수단 운영 대수 증가 및 유가 상승에 따라 1억8,603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차 택시 운영비는 특별교통수단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휠체어 이용자 수요 분산 및 해소를 위한 임차 택시 운영비를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4,4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3쪽, 장애인콜택시 도입비는 와상장애인 이동 차량 확보 및 노후 차량 교체 대폐차 2대분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택시업계 경영 개선 및 택시 이용자 편의 촉진을 위한 지원금 증액에 따라 3,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대폐차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K-패스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시 K-패스 카드 사용 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2억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4쪽, 운수업체 유가 보조는 원유 자원 위기에 따른 유가 보조금 지급 단가 인상으로 5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세버스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 통신비 지원사업은 전세버스 운수업체 디지털 기록 장치 통신비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 반영에 따라 3,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4쪽에서 505쪽입니다. 교통안전 시설 정비는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및 유지보수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장날 교통안전 도우미 402만8천원, 교통안전 홍보 물품 구입 5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및 전광판 유지관리 1,600만원, 주정차 단속 알림 시스템 라이센스 구매 1,500만원, 교통안전시설 전기 및 통신 요금 1억5,060만원, 무인 교통 단속 장비 정기 검사 및 인수 검사 3,035만원, 공영주차장 및 차고지 유지관리 3천만원, 교통 신호등·경보등 유지보수 1억원, 유개 승강장 유지보수 5천만원,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 7천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2천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 1억5천만원, 탄소발열의자 유지보수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2025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은 국·도비 내시 변경 및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자가 증가함에 따라 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6쪽,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은 소양 위봉산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실시설계 용역 등 주차장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에 대한 용역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 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탄소발열의자는 도비 매칭에 따른 도·군비 3,23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 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볼라드는 도비 매칭에 따른 도·군비 1,8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생강골 창의키움 주차장 신규 운영으로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등 전문 인력을 갖춘 완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을 위한 전출금 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쉼터 조성사업은 폭염 저감시설 설치를 위해 2026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도비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7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삼례읍 후정리 삼례3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교통사고 빈발 구간의 교차로 및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소 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은 도비 매칭에 따른 도·군비 4,15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동 KCC 공장 앞 사거리 교차로 개선 공사는 교통 신호등 및 제어기 2개소 설치로 보행자 및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은 특사경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노트북 구입 및 노후 휴대폰 단말기 교체를 위해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는 벽지노선 지원사업, 탄소 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등에 대한 반환금 5,798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2025년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과별 자료로 10페이지인데요. 조금 수치가 너무나 신기하게 딱딱 떨어진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연간 손해배상 청구 건수는 목표가 10인데 달성이 10이고요. 그다음 도시계획도로 관련 민원 처리 감소는 민원 접수 건수에 목표가 50인데 실적이 딱 50이에요. 그리고 행복 콜버스 및 마을버스 이용률 이것도 목표가 100인데 달성이 100이고, 장애인콜택시 이용률도 목표가 100인데 실적이 100이고, 뭔가 이렇게 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특히 그리고 밑에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도 목표가 80인데 실적이 80으로 너무 정량으로 딱딱 떨어져서 100%가 되는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지, 정말 현실적인 데이터인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을 저도 좀 봤는데요. 뭔가 좀 현실에 안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저도 했는데, 이후 목표설정을 한번 면밀히 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실제로 민원 접수 건수이고 이용자 수이고……. 사실 뭐 설치 5개소 이런 것들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계획한 것만큼 달성하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실적으로 나오는 게 조금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 실적을 정확하게 봐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사업들이 주로 도로 확포장이나 토지 매입,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이행하고, 또 토지 보상도 당초 계획한 대로 이렇게 협의매수가 잘 안되는 과정에서 명시나 사고이월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토지 매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교통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님들은 항상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도로교통과 같은 경우는 추경 사업도 상당히 좀 많아요.

예.

거기에서 그 3번 항목을 보면 노후 도로 표지판 정비 사업 2억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전혀 예산이 그동안 안 세워졌었는데 이렇게 2억이라는 비용을 책정한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외부에서 저희 완주군을 찾을 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보는 게 교통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라고 제가 봤을 때는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노후화돼서 글자 자체가 많이 떨어져 나갔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고 훼손돼서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글자들이. 그다음에 예를 들어 방향 표준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일정 부분 좀 정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올해 전액은 다 못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좀 정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서 추경에 한번 저희가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시로 작업이 되어야 하는 거지, 이렇게 특정 표지판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2억을 군비로 전액 편성하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런 사업들은 어찌 됐든 국·도비를 좀 매칭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저희가 이 노후 도로 표지판을 국도나 지방도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도나 지방도는 당연히 저희가 국토 관리사무소나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통보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 있는 것들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이것을……. 아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이것을 왜 그동안에는 정비를 안 했어요? 정비를 일부 조금씩은 다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어요?

유지관리 예산으로 조금씩 해오긴 했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너무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특정하게 보여요. 그래서 한번 질의했고요. 지금 우기 대비 빗물받이 준설사업, 6번 항목에 보면 이게 지금 처음에는 군비라고 표기가 되어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로 처리를 한 건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9대 의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한 것 같고요.

예.

그러면 빗물받이 준설사업이 지금 다 마무리됐나요?

읍면에 재배정을 저희가 시행해서 지금 대부분 우기 전에 할 수 있도록 다 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은 이번에 다시 처음 올라온 거니까 지금 요청하신 거고요?

예.

그리고 도로교통과는 아스콘이나 도로포장이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지금 대부분 보면, 자재 인상분을 올린 거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고산 외율 같은 경우도 아스콘 단가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톤당 단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올해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가가 4만2천원, 4만3천원가량이 톤당 올랐습니다. 그것들에 대한 부족분이 갑자기 발생해서, 예상치 못하게 발생해서 저희가 좀 반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9번 항목에 탄소 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 투수 블록 전환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죠?

저희가 지금 미래도 쪽에 일부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자재만 현재 이렇게 전환 사업으로 해서 내려왔고요. 저희가 유지관리 예산을 이용해서 시공비는 그쪽 예산으로 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탄소 응용제품 투수 블록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탄소 제품을 응용해서 이렇게 투수 블록을 만들었다고 해서 리스트를 갖다가 전북도에서 그 회사들을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일방적으로 도에서 매칭을 5 대 5로 지금 한 것 같아요, 완주군하고요. 그런데 탄소 응용제품을 굳이 저희가 여기다 설치해야 하나요? 도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도비 내려보내면서 군비 매칭하라고 한 거죠?

솔직히 일정 부분 좀 그런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반납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말고도 탄소 응용제품이 뒤에 지금 볼라드나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볼라드나 이런 것들도 지금 유지 보수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어차피 하는 거 이 자재를 이용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일반 블록이 얼마고 이 블록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그 가격까지는 아직 솔직히…….

이게 지금 상당히 비싸요. 하나에 4만2천원이에요, 이 블록 하나가. 블록 하나가 4만2천원인데, 일반 블록 사용하면 몇백원 안 해요. 그렇죠?

탄소 응용 제품뿐만 아니라 일반 투수 블록은 조금 더……. 일반 보도블록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일반 블록은 몇천원 간다고 보고, 지금 이게 하나에 4만2천원짜리인데 우리가 구태여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군비까지 매칭해서 이것을 해줘야 하느냐 이거죠. 이런 것은 그냥 못 한다고……. 일방적으로 도에서 그 탄소업체 관련해서 협조 요청을 해서 지금 내려온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그냥 반납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은 반납하셔야 해요.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군비만 가지고도 그 면적의 몇 배를 지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블록 422개 그거 뭐 얼마나 돼서……. 한 라인에 그 블록 깔아봐야……. 그렇죠?

가격 등은 제가 솔직히 잘 안 보고 왔으니까 한번 보고,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고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아무리 도비가 내려온다고 해도…….

다음부터는 더 좀 확인해서 결정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11번에 버스 재정 지원금인데요. 저희 완주가 어찌 됐든 마을버스로 전환하고 뭐하고, 전주가 시내버스 운행 횟수도 조정되고…….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이 전주로 오는 버스가 줄어든 것도 있죠? 그리고 들어가는 그 길이도 달라졌고요.

예.

그런데 왜 재정 지원금을 전년도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려고 하죠?

지금 지원금을 보면 2019년 같은 경우에 전주시가 354억을 지불했고 2025년에 보면 612억을 지불했어요. 그럴 때 저희 완주군은 2019년에 67억, 그다음에 2025년에 69억. 사실 늘지를 않고……. 전주는 연평균 9.5% 정도 증가할 때 완주군은 한 0.5% 정도 매년 증가했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또 전제가……. 저희가 재정 지원 분담금 산정 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정산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결산 추경이나 이런 것에 반영해서 조정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늘 얘기하지만, 전주 시민들은 완주가 그냥 전주 버스를 공짜로 노선 이용하는 줄 알거든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저희가 지원을 별도로 하는 게 또 있죠?

벽지노선 그것은 금액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가 벽지노선으로 일부 한 2천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50억 이상으로 60억, 뭐 예전에는 80억까지도 지원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최고로 했을 때 2023년에 76억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80억까지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2025년에도 제가 보고받기를 전주시에서는 “완주군이 120억 정도를 부담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계속 주장했을 때 저희가 최종 협상안으로 해서 한 것이 69억 정도거든요. 올해도 아마 지금 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저도 작년에 얘기를 들었어요. 전주시에서 요구하는 게 120억 정도 요구했는데 우리 완주 직원들이 협상을 잘해서 60억 정도…….

69억 됩니다.

그 정도 지금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만큼……. 저는 그 작년이 기준이 돼서 저희가 노선이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희 금액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희 마을버스는 마을버스대로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렇잖아요?

아무튼 분담금 산정 용역을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나오면 한번 위원님한테도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주시에 대응도, 저희 노선을 많이 개발하고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통합 관련해서 뭐 흐지부지해지니까 이거 가지고 또 “어쨌네, 저쨌네” 할 수 있으니까 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현재 전주 시내버스도 아직 2개 노선 정도가 벽지노선으로 되어있고…….

예. 그다음에 저희 마을버스도 어찌 됐든 벽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다는 것뿐이지. 그래서 벽지노선으로 균특이나 국비를 이렇게 받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벽지노선 자체 예산 항목은 없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예. 저희가 완주 노선으로 한 52개 노선 정도가 벽지노선이에요, 저희 자체가 운영하는 것 중에서도요.

예.

그렇죠, 실제 전주로 나가는 건 크지 않고요. 그 벽지노선 중에 상당 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또 국비로 받아와서 마을버스 운영비나 이런 걸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최종적인 것은 용역이 나와야 하는데 상당히 올해는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사실 예상은 됩니다, 저희가.

아무튼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18번 항목에 임차 택시 운영비 관련해서, 이게 지금 장애인을 위한 임차 택시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장애인콜택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장애인콜택시로 15대를 저희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콜택시 말고 일반 택시를 타도 괜찮은 그런 장애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택시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해보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장애인 단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가요?

장애인 단체도 솔직히 요구가 좀 있고요, 이쪽에…….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콜택시 운행률도……. 지금 운행률이 몇 %나 되죠, 저희가?

하루 1대에 평균 6∼7회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1대당.

6∼7회면 평균 대충 몇 시간 정도 되나요?

그런데 대부분이 병원……. 장애인콜택시는 병원을 가기 위한 콜택시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완주군에서 전주권으로 가는 택시들이 대부분…….

장애인콜택시는 전라북도를 지금 원래 다 돌게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예, 돌긴 다 돌 수 있습니다.

다 돌게 되어있는데, 어찌 됐든 전주로 나간 그 콜택시가 다시 완주로 넘어오기도 하고, 그쪽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동하거나 뭐 그런 상황들도 지금 있잖아요?

그것은 광역으로……. 도에서, 그 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거기 대기했다가 그 사람들을 태우고 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완주군에서 콜이 들어오면 완주군 택시에 배정하지, 전주 택시에 배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업 내용 자체는 어찌 됐든 장애인 예우 차원에서 운영비를 신규로 이렇게 배정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보고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영 위원입니다. 삼례3 교차로 사업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금액이 안 맞는데, 제가 잘못 계산한 것인지……. 지금 추경 요구액이 3억7,600만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스팔트 포장이 576톤인데, 거기에 곱하기 8만원 해서 2억8천만원 되어있습니다. 8만원이 맞나요? 576톤 곱하기 8만원 하면 4,68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요.

한번 저희 확인을 다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톤당 가격이 얼마예요, 그러면?

지금 톤당 가격이 13만 얼마인가 그러는데…….

예, 14만원 돈입니다. 톤당 14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금액으로 다시 한번 곱해서 재산출해 주시고요.

예. 이게 처음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아마 작년엔가 이렇게 비용 산출해서 그것을 그대로 내려주다 보니까 그 비용이 그때 당시 단가나 이런 것에 있어서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공단에서 작년에 조사해서 간이 설계로 해서 딱 나온 금액만큼만을 저희한테 올해 배정해 주다 보니까, 도에서 배정해 주다 보니까 그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탄소발열의자 유지보수비 관련해서 2천만원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또 추가로 2천만원이에요.

지금 탄소발열의자를 보수할 데가 많이 있는데 올해 연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지금 보수를 못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률이 제로예요.

그것은 처음에…….

이거 해보지도 않고 지금 추경에 2천만원이, 배로 올라와서 4천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기존에 세워져 있는 2천만원도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걸로 아는데 지금 3차 추경에 2천만원이 또 올라왔다는 얘기잖아요?

저희는 사업을 단가 계약식으로 해놓고 실제 지출을 그 돈으로 하면서 계속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 보수하고……. 그때그때 돈이 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단가 계약을 해놓고 보수해서 나중에 최종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돈이 나가는 시점과 그 차이가 좀 저희는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 나가기 전에 지금 9월까지는 보수를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해줘야잖아요, 필요하면.

현재 밀린 게 지금 쌓여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해서, 저희가 이번에 통과되면 바로 나머지를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보수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요. 지금 위봉산성 주차장 용역비가 4억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예.

지금 4억원이면 용역비치고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요.

용역비는 저희가 40억 정도니까 나머지 어차피 그것은 계속……. 총사업비가 40억 예산 사업이니까 저희가 그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에 쭉 쓸 수 있다고……. 쓰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차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용역비만 4억원이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시설비니까 그 용역비로만 꼭 4억을 쓰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용역 대가를 산정해 봐서 남는 예산은 차후 절차를 밟는 비용으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장 조성사업비 그리고 부지 규모, 주차 면수, 뭐 이런 내용들로 해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번 항목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부분을 한번 봐주세요. 지금 고객이 타서 카드를 긁으면 운전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카드 수수료를 지금 제외하겠다는 거죠?

운전자가 아니라 그것은 택시…….

택시 사업자?

예, 택시 사업자입니다.

그렇죠, 택시 사업자가 다 운전자니까요. 지금 보면 원래 월 2만5천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 3,528만원이 올라와서 1대당 5만원을 지급하겠다. 이게 어떻게 협의가 된 건가요? 지금 2만5천원씩……. 지금 몇 월달이죠? 9월이잖아요? 이 사이에는 지금 2만5천원씩 지급됐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작년 4분기부터는 5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그러면 지금 2024년도까지는 2만5천원으로…….

2025년 3분기까지는 2만5천원을 지불했고요, 4분기부터 월 5만원씩을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도 최종 예산이 5천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 4분기부터 5만원씩 해서 지급했는데 왜 본예산에 전체 8,800을 요청하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요청했죠?

저희는 전체를 다 요구했는데 아시다시피 예산 부서 쪽에서 예산의 집행 효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어차피 상반기 내에 다 집행 못 할 건데, 조금 그렇게 하자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희는…….

택시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물론 2025년 4분기부터 해서 1대당 2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했다고 이렇게 표시했는데, 어쨌든 본예산은 전체 5만원으로 계산해서 올렸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몇 달 전에 저희가 도로교통공단에다가 그것을 검토 의뢰해서 그때 당시에 쌍구형보다는 그쪽 진입로, 지금 택지 개발하는 이 진입로 부분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그런 식으로 왔고요. 지난주에도 사실은 저희가 군 계획위원회가 있어서 마침 도로교통공단의 안전부장이 왔길래, 강규동 씨라고 왔길래 잠깐 저희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서도 “거기 위치에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좀 이야기가 돼서…….

아무튼 얘기를 한참 동안 저도 좀 나눴는데, 아직까지는 특별한 대안이……. 앞으로 더 검토해 달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 담당으로 오신 강규동 씨도 마침 고산 출신이고 그러길래 한번 검토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거기서도 아직 뾰족한…….

거기가 쉽게 말하면 회전 교차로를 쌍구형으로 하더라도 일단 그 앞에다가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고산 중학교 쪽에서 오는 거 하고……. 중학교도 양쪽에서 지금 오는 거 있잖아요? 소재지 방면에 회전 교차로 쪽에서 올라오는 부분이 있고 고산 중학교 정문 쪽에서 오는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하학적으로 거기에다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는 식의 그 얘기가 도로교통공단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그걸로 인한 안전 문제가, 교통사고 위험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저희도 여러 가지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자도 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동선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하지 않았냐는 식의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처음에 그쪽에 개발 행위 심의위원회 때도 교통 문제가 나와서 했을 때, 그것을 갖다가 지금 소재지를 뭐 회전 교차로를 이용해서 들어온다거나 그런 식으로 동선 계획을 잡아서 넣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무튼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기반과장 최병춘입니다. 항상 군민과 군정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하천기반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 김용한 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 김광준 팀장입니다. 하천시설팀 김용운 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 이지웅 팀장입니다. 하천계도 TF팀 이상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하천기반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입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875억4,935만1천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이 10억1,546만원, 지방교부세가 7,500만원, 조정 교부금 등이 2천만원, 보조금이 864억3,889만1천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876억3,859만7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76억1,473만8천원, 미수납액은 2,38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431억1,280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1천억5,170만1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19억9,628만3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3억1,745만원, 집행잔액은 7억4,736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75억4,935만1천원이며, 미수납액은 2,385만9천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876억1,47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431억1,280만1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지역개발사업 추진 예산현액은 328만원으로 지출액은 235만9천원, 집행잔액은 92만1천원입니다. 공영 개발 사업지 조성 예산현액은 1억2,616만6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원, 이월액은 2,616만6천원입니다. 만경강프로젝트팀 예산현액은 43억4,224만9천원으로 지출액은 34억6,310만2천원, 이월액은 8억6,075만원, 집행잔액은 1,839만7천원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지원 예산현액은 136억3,043만원으로 지출액은 128억2,792만4천원, 이월액은 6억2,179만6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5,381만2천원, 집행잔액은 1억2,689만8천원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 예산현액은 26억1,120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24억617만7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2,167만7천원, 집행잔액은 1억8,334만7천원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예산현액은 53억6,294만원으로 지출액은 44억328만9천원, 이월액은 8억8,647만9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2,038만5천원, 집행잔액은 5,278만7천원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현액은 64억3,481만5천원으로 지출액은 52억6,869만원, 이월액은 11억1,146만8천원, 집행잔액은 5,465만7천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현액은 65억4,663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56억4,612만원, 이월액은 8억8,635만8천원, 집행잔액은 1,415만9천원입니다. 하천 시설사업 예산현액은 1억3,032만원으로 지출액은 1억2,582만원, 집행잔액은 450만원입니다. 하천 재해복구사업 예산현액은 1,036억8,917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656억4,672만6천원, 이월액은 376억326만6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2억2,157만6천원, 집행잔액은 2억1,760만4천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현액은 4,889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3,701만4천원, 집행잔액은 1,187만8천원입니다. 보전 지출 예산현액은 1억3,639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1억2,418만6천원, 집행잔액은 1,220만6천원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예산현액은 5,030만7천원으로 지출액은 29만4천원, 집행잔액은 5,001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6,481만7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3억1,745만원, 보조금 정산 잔액 2억3,033만1천원, 예산 절감액 3,015만7천원, 지출 잔액 4억8,687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역은 6쪽에서 7쪽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없으며, 예산 이체는 2025년 7월 조직개편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외 13건에 대해 예산 147억6,543만4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방하천 전주천과 마산천 정비사업 2건이며, 예산현액은 64억3,481만5천원, 지출액은 52억6,86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1,146만8천원, 집행잔액은 5,465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지역 맞춤형 만경강 통합하천사업 등 18건에 이월액은 267억1,044만원입니다. 11쪽, 사고이월입니다. 공영개발사업 조성 등 24건에 이월액은 152억8,188만3천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에 대한 사업별 구체적 이월 사유는 보고서 10쪽에서 12쪽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3쪽, 채무부담 행위부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쪽, 2025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이월 예산 과다 발생에 대한 지적 사항 2건으로,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세밀하게 분석하고 계획하여 사업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추경예산 편성 시 삭감 및 가용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향후 지적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특별회계와 19쪽 예비비 지출 승인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기반과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 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26억5,535만3천원이 증가한 203억7,51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총 464억6,717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 376억1,354만6천원의 약 23.5%인 88억5,362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1쪽,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32년까지 291억원을 투자하여 국가하천 만경강 하천 공간 4개 권역에 19개 사업, 42개 친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삼례 하리공원 조성사업비 3억원과 만경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비 2억원 등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만경강 친수지구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완주군 만경강 통합하천 친수지구 사업 완료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농업 생산 기반시설인 농로, 농·배수로 저수지 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저수지 용도 폐지 신문 공고료 220만원과 미불용지 보상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2쪽,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저수지와 농수로 유지관리, 수리시설 보수 등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저수지 및 농수로 유지관리에 각각 5천만원과 3억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저수지 정밀 안전진단비 1억원과 도비 보조사업인 봉동 탑제 정밀 안전진단비 5천만원 등 총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관정개발 사업으로 지하수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대형 관정 지하수 영향 조사 및 사후 관리를 위해 3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야간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가로등 자재 구입비 5천만원, 가로등 신규 설치 사업비 3,200만원, 부적합 가로등 보수비 5천만원,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한 지역 사고 예방을 위해 완주경찰서에서 요청한 봉동읍 교차로 구도심지 LED 교체 사업비 5천만원 등 총 1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침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6억8,800만원과 군비 1억7,200만원 등 총 8억6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대비 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농업용 중형 관정 2공과 관정 보수를 위해 9,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3쪽,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유지보수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농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 3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미 편성된 시설 부대비 51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취약지역 사전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농업용 중형 관정 1공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양 명덕제 정비사업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노후화된 소양 명덕제 여방수로 등을 보수하기 위해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서 은행제 여방수로 재설치 공사입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여방수로가 파손된 이서 은행제 여방수로 재설치를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14쪽, 가뭄 긴급 대책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강우량 부족으로 발생한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들샘 및 양수시설 설치 등을 위해 사업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를 전면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지구 간 사업비 조정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오천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5억5,600만원을 감액하여 석탄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515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 수수료 680만원, 차량 유지관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소하천 준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고산천, 천호천 준설을 위해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조입니다. 국가하천 시설물 정비를 위해 국비 보조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8,370만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소하천 시설물 정비를 위해 재해 예방과 주민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1억원, 소하천 제방 및 호안 보수비 1억 등 총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6쪽, 하천 불법 단속 및 정비입니다. 관내 하천 불법 단속 및 정비 업무를 위해 측량 수수료 1,600만원, 차량 유지관리비 300만원, 불법 시설물 하천 정비비 5천만원, 측량 장비 구입비 1천만원 등 총 7,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에 따라 재해 예방과 주민의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금년도 2차분 추진을 위해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선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호우 피해에 따른 지방하천 장선천의 개선복구사업으로 조속한 재해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군비 매칭분 16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괴목동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호우 피해 개선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간 사업비 조정 및 군비 매칭분 27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성북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4년 7월 호우 피해 개선복구사업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3억9,505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기반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보고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하천기반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님들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내용을 보면……. 물론 결산 심의위원회에서 다 내용들을 파악했겠지만 지금 전년도 이월 사업이나 명시이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불용액도 24건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어요. 추계를 좀 명확하게 해주시고요. 총액을, 계획을 잡고 그 해에 사업이 불가한 것들은 제발 좀 이후에 예산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게 보면 국비 매칭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거나 한 것 같은데, 아무리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예산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태운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특히나 우리 하천기반과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계상해서 처리를 좀 해주세요. 지금 우리 산건 사업 쪽이 크다 보니까 집행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줄여야 한다고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올해 집행잔액을 좀 줄여주세요. 결산 추경 때 정리할 건 정리하고 해야지, 그냥 마지막까지 끝까지 잡고 있다가 이렇게 집행잔액 남기고 하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예, 저희가 예산 자체가 한 1,400억 정도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게 한 70% 정도 되고 이월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7억4,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게 전체 1,400억 대비하면 0.5% 정도 되거든요. 사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요. 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결산 추경에, 재해복구사업에 국비가 한꺼번에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이월 사업이 좀 많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아무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퍼센트로 얘기하면 아주 미미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퍼센트로 얘기해야 할 게 있고 금액으로 얘기해야 할 게 있어요. 물론 사업량이 많아서 집행 금액도 크겠지만, 실상 또 여기에서 그 비용은 금액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큰 거예요.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사업이 제때제때 잘 이루어지고 또 잘 마무리 집행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화산 성북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11월이면 끝날 것 같고요. 그 운주 장선천하고 괴목동천은 저희가 보상 부분에서 토지수용까지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지금 중앙 거기까지 올라가서 저희가 아무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봐야 하고요. 또 거기도 협의가 안 되면 행정대집행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그런 상황까지 됩니다.

장선천이요.

저희가 좀 사업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공구를 장선천 같은 경우에는 3공구로 나눠서 했는데, 3공구는 아마 그것도 11월이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중간에 솔밭가든 그 위로 해서 한 다섯 사람 정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거기가 지금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추경도 군비 매칭분을 좀……. 뭐 집행 안 될 것은 남겨놓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니 저희가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거고요. 협의 취득이 안 되면 저희가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는데…….

일단은 4월에 저희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강제 수용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또 이의 신청을 해서…….

그렇죠. 결국은 보상비 부족인데, 그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 해서 나왔는데 저희가 그 이의 신청한 것들을 받고……. 저희가 한번 받고, 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한번 받고,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도 한번 받아서 하는데…….

예.

고산천은 저희가 올해 예산을 14억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행안부 사전설계 검토까지는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보완 중에 있고, 지금 10월 중에 도에다가 행정절차 이행하고 발주를 일단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확보된 13억 가지고 그 안에서 발주하고, 현재 도하고 다른 시군에서 집행 못 하는 돈이 있으면 지구 조정해서 좀 더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태워서…….

심부건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두 번째 항목에 만경강 친수지구 시설물 유지관리를 보면 지금 3천만원을 추경에 세웠는데요. 지금 사업량을 보면 씨름공원, 관람스탠드, 다목적 광장, 씨름장, 봉동교 징검다리, 뭐 이런 식으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관한 내용만 나와 있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유지보수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없거든요. 그 내용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유지관리 사업이고요. 저희가 가장 먼저 통합하천사업 중에서 봉동 씨름 공원을 완성했는데요. 지금 뭐 예초도 좀 해야 하고 제초도 해야 하고, 일부 또 시설물을 좀 보완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좀 계획 세우실 때……. 이게 지금 없는 부분을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좀 정확히 어떠어떠한 부분들을 관리하겠다고 그 표현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이면, 만경강 친수사업 관련해서 지금 씨름장 쪽에서 마그네다리 그쪽까지 준설 작업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퇴적물 파내고 뭐하고 하는 작업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지금 그것은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설계가 끝나가지고 저희가 2개 사업으로 환경청에서 나눠서 하거든요. 봉동지구 하천환경 정비사업하고 만경강 완주지구 안정화 사업이라고 해서 한 1,400억 정도 하는데……. 이것을 연차 사업으로 할 건데요. 준설이라든지 거기에 있는 보, 가동보로 바꾸는 거, 또 내부에 저수호안 설치하는 거.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 완주에 한 1,400억 정도 설계해서 올해 봉동지구는 그 환경청에서 추경에 확보해서 일단 발주한다고 하고, 나머지는 내년 본예산에 발주한다고…….

지금 씨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수시설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준설이 같이 되지 않으면 좀 보기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 관리를……. 다른 데, 솔직히 정비가 되어있는 데를 보면 부럽습니다. 되게 깔끔하고 또 생태계가 오히려 보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지금 있는 퇴적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둬야 자연환경이 유지되는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준설을 통해서 아랫부분의 생태계가 좀 좋게, 퇴적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관리를 해줘야 오히려 생태계가 더 좋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꼭 좀 빠르게, 그 봉동 마그네다리 주변 쪽으로 해서 씨름장까지 준설이 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의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번에 성북천 재해복구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100% 국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게 맞나요?

저희가 2024년도에 그 개선 복구 3건이 됐는데,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국비 추가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추가분을 성북천에다 다 국비로 전액 세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가는 사업으로, 그냥 승인용으로만 올리신 거네요?

예.

그리고 지금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유지보수는 금액이 꽤 커요. 그런데 이것은 군비 100%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가요?

저희가 농수로, 농로 이렇게 해서 농업 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군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사실상 농어촌공사가 여러 가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공기관 위탁 사업비로 저희가 좀 주는 거고요. 이 사업비는 저희가 봄철에 화산 종리 부분에 농업용수 공급이 좀 안 돼서, 저희가 좀 긴급하게 요청한 사항이어서 추경에 편성을 그 부분만 했습니다.

그 금액이 지금 32억…….

아니요, 3억2천입니다.

3억2천.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농어촌공사에 하는 부분들을 지역에서 부담하는 경우들이 있나요?

지금 뭐 대부분 하고 있고요. 다른 데는 좀 더 많이 농어촌공사 예산을 가져와서 지역의 농업기반 시설을 보수하려고, 이렇게 매칭을 좀 해서 많이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10억을 세우면 10억 매칭을 좀 농어촌공사에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라.”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농어촌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일단 재원 확보가 농어촌공사가 현재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지방 정부에서 받은 돈으로 유지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농림부에서 받은 돈으로 유지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또 이런 식으로, 군비 100%로 될 수 있는 상황도 있는 건가요?

저희가 전년도, 전 전년도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한 10억 정도 해서 농어촌공사에다 주고 “우리 지역에 주민들 불편 사항이 없게끔 좀 보수를 해달라”라고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 그 금액이 안 세워져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좀 일부는 편성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로등 정비사업을 우리 하천기반과에서 주로 하고 있죠?

예.

지금 가로등 신규 설치할 때 인근 농가라든지, 만약에 논이나 밭이 있었을 때는 그쪽 농가……. 주민들 반대가 지금도 많이 있나요?

지금 가로등 설치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로등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설치의 원칙적인 신규 설치는 읍면장한테 신청하게 되어있고요. 읍면장이 현지에 가서 적합한지 이런 부분을 좀 봐서 저희한테 우선순위를 제출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되어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아마 최소화해서,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부분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금 논밭이 있거나 아니면 눈부심, 뭐 밤에 그 주택이 있어서 싫어하시는 쪽들은 좀……. 우리가 미리 그 빛에 반사각도 조절할 수 있는 조건들이 요즘 많이 있잖아요?

저희가 뭐 각도 이렇게 세우고요, 그다음에 또 시간도 조정해 주고……. 그것은 저희가 유지관리팀이 별도로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가로등이 없는 지역에 설치가 돼서 안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는 만경강 봉동교 쪽에서 삼례 구간, 그 부분에 자전거 도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저녁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봉동 읍내 쪽으로는 가로등들이 좀 설치가 돼서 운동하기도 좋고 한데, 실제 봉동 마그네다리 그쪽에서부터 삼례까지 연결되는 이 코스는 지금 가로등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일부 구간씩 조금씩이라도 좀 넓혀가는 게 좋지 않겠냐. 물론 지방 환경청하고 같이 협의를 좀 하셔야 하겠지만. 그래도 저녁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또 정비가 잘 되어있다 보니까. 좀 늘고 있는데, 그쪽 가로등 정비 계획을 세워서 신설할 수 있도록…….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제방 쪽에 설치해서……. 하천 안에 설치는 안 되고요. 하천 안에 뭐 자전거 도로라든지 보행로 설치는 안 되고 그 위에 제방에다 해야 하는데, 일단 환경청의 기본적인 그런 입장은 “보행로 쪽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차도 쪽에 바라보는 거. 그런데 하천을 바라보고 하천을 비추는 부분은 적극 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야간에 그 수생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 쪽에 좀 영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일부 구간, 마을 진입도로라든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획은 하고 있거든요.

뭐 제방도로 쪽도 지금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이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제방도로 그 도로 쪽. 그래서 주차장에서 그쪽 만경강 밑에 공원 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일부 구간을, 제가 인도를 방부목으로 해서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게 아직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언제쯤…….

지금 마그네다리 밑에 쪽에, 아마 옛날 소싸움장 쪽 말씀하시는…….

아니요, 그쪽 말고 반대편에 우리 항상 행사하는 데 있잖아요? 버스 정류장이 있는, 주차장 있는 곳이요. 그쪽 바로 건너편…….

그러니까요. 옛날에 거기가 소싸움장이었는데, 거기는 저희가 당초에 작년 예산에 아마 3억인가를 반영해서 지금 설치하려고 환경청하고 협의했는데 환경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재 거기 가서 보면 제방도로에 갓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갓길에다가 붙여서 데크로 이렇게 하면 사고 위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좀 내려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 다목적 광장 이런 것들을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서 중간에다가 인도를 설치해서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점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환경청 의견도 들어야 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보완해서 설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행사가 있을 때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그 제방도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면 그때부터 굉장히 위험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 부분을 감안해서 데크길을 일부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하천기반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번에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00% 지금 군비로 다 들어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규모가 300억에 약간 부족한 291억.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만경강 통합하천사업은 2022년도에 환경부에서 통합하천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저희가 처음 추진한 거고요. 저희가 지금 19개 단위사업에 45개의 그런 시설들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씨름 공원은 이미 끝났고요. 그다음에 만경강 파크골프장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우선 추진했던 부분은 지금 환경청에서 만경강 하천 기본계획 변경할 때 저희 통합하천사업들을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고시해 줘야 나머지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제, 아니 오늘부로 아마 변경고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이제 연차적으로 하고요. 저희가 그 통합하천사업을 심도 있게 좀 더 구성해서 그 내용을 좀 더 보완하고 해야 할 사업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비 부분인데요. 저희가 통합하천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에 환경부에 공모사업이 됐는데 국비 지원을 하지 않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천 안에 치수 부분은 환경청에서 직접 하는 걸로 했고……. 당초에는 통합 하천에 치수하고 친수를 저희가 국비 받아서 하는 걸로 했는데 치수 사업은 환경청에서 직접 하고, 나머지 친수 사업만 군에서 군비로 하기로 이렇게 협의해서……. 아까 심부건 위원님 질의에 저희가 답변드린 것처럼, 지금 환경청에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봉동지구하고 완주지구 해서, 한 1,400억 정도 해서 준설이라든지 시설물 보완, 저수호안 등은 지금 내년부터……. 올해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착공하고, 내년에 착공해서 삼례부터 고산 구간까지는 전면적으로 환경청에서 치수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이 마무리되면 언제 정도로 예상을 잡죠?

저희가 파크골프장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지금 하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치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연날리기 장의 당초 지면보다 한 1.2m 성토해서 하고 있는데……. 양화교 밑에 지금 준설하고 있습니다. 환경청에서 준설하고 있는데 그 흙을 목요일이나 금요일부터 받아서 성토하고, 연말까지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성 이후에 우리 군민들이 체감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좀 세워져 있는지.

저희가 현재 하천 안에 여러 가지……. 저희가 19개 시설 중에 체육 시설이 지금 상당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공원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조성하고 운영 관리는 체육공원과에서 하는 걸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저희가 그 과로 이관해서, 그 과에서 운영 관리를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이런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군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때……. 앞으로 우리 하천기반과에서도 이런 일을 진행할 때 사후 관리까지 많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군민들이 정말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락할 수 있도록 꼭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지면에서 1.2m 정도 성토하고요. 저희가 이전 9대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수리 검토를 해보면, 기존 지반고대로 하면 한 2년에 한 번 정도 침수 빈도가 있는데 저희가 1.2m 정도 높이면 홍수위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한 8년에 한 번 정도 침수 빈도가 일어나는 걸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현지에 가서 만경강 상류하고 하류를 보시면 만경강 파크골프장 있는 데가 하폭이 한 350m 정도 되고요. 상·하류로는 한 200m 정도 되기 때문에 뭐 유속이 빨라서 유실된다든지 침수 위험은 그다지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요. 뭐 홍수 때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저희가 성토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2억을 올린 거고요. 저희가 파크골프장 계획은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하면 고산 만경강 파크골프장같이 저희가 한 6개월 정도는 관리를 해야 합니다. 보식이라든지 잔디 활착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부분을 하면, 아마 내년……. 뭐 체육공원과에서 판단하겠지만 하반기나 오픈하지 않을까. 준공은 올해 연말에 하지만 잔디 활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하고 오픈해야 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하천기반과가 직원이 적은 데에 비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고 또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와서 피해로 힘든 경우도 좀 있었는데 올해는 또 가뭄으로 인해서 우리 하천기반과가 좀 색다른 일들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가뭄 대비해서 올해 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것들을 한번 시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짚신 장사하고 뭐 우산 장사하고 좀 비슷한데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걱정이고 또 비가 안 오면 비가 안 온 대로 걱정인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강우량이 너무 적어서 가뭄 피해가 한 100군데 정도 있었는데 그나마 선제적으로 양수기도 좀 지원해 주고 또 하천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지금 저수율이 42%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농업용수 쓰고 하다 보면 내년 봄철이 조금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관정들을 좀 많이 빨리하고 또 준설도 하고, 겨울철에 특히 저수지 담수율 관리를 잘 해서 내년 봄철을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완주 군민 물 사용량이 한 몇 % 정도 되어야 하나요? 지금 42%라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저수지가 134개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39개입니다. 그런데 저희 저수율은 한 70% 정도 되고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가 경천저수지, 대아저수지인데, 거기에 대형 저수지들이 지금 담수가 너무 적다 보니까 비는 좀 와줘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오겠죠? 아무튼 우리 하천기반가가 아마 기도 잘하고 하면 내년에도 잘 채울 것 같습니다. 많이 걱정돼서 제가 그것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무쪼록 올여름 많이 애쓰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배형곤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평안한 일상을 위해 늘 앞장서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팀 이경환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이점노 팀장입니다. 개발행위팀 반용준 팀장입니다. 공동주택팀 정원선 팀장입니다. 주거복지팀 장은희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59억8,699만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65억5,492만3천원, 실제 수납액은 62억2,714만8천원, 미수납액은 3억2,777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79억7,215만8천원입니다. 지출액은 77억3,095만4천원, 이월액은 3,5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2,52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944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5쪽에서 6쪽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620만4천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1억2,526만원, 보조금 정산 잔액 1,868만5천원, 지출 잔액은 5,562만5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7쪽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명시이월입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변경되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3,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쪽, 2025년 성과 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건축 행정서비스 제고, 법질서 확립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3개의 정책 목표와 5개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3개 지표는 달성, 2개 지표 미달성하였습니다. 향후 100%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2025 회계연도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전액 미집행 사업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사전에 사업의 추진 가능성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성과 및 반성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5,420만원 감액된 61억2,91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 국고 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지원 8억6,760만원 감액,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200만원 증액. 73쪽 도비 보조금으로 주거급여 지원 1억840만원 감액,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150만원 증액, 농촌 빈집 정비사업 270만원 증액,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60만원 증액,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7억3,023만2천원 감액된 89억4,53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21쪽, 건축사 업무 대행 수수료는 단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1,600만원 증액, 주택 건축 행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운영은 2025년 주거 건축 행정 분야 최우수 기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300만원 편성, 차량비는 운영비 추가분 120만원 증액, 주거급여는 국·도비 확정 내시로 9억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은 국·도비 확정 내시로 400만원 증액, 신혼부부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로 900만원 감액,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로 500만원 증액, 전세 피해 주택 임차인 주거비 지원은 도비 확정 내시로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23쪽,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로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님들 항상 고생이 많으시고요. 2025년도 결산 부분은 지금 큰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건축과 1년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되죠?

지금 올해 추경이 한 89억 정도 됩니다.

아니 추경 말고요.

당초에 91억 정도요.

지금 사업 규모가 작아서 그러는지 이월 발생 금액이나 집행잔액 부분을 보면, 큰 금액들은 없는데 아예 미집행된 부분은 조금 있긴 해요. 그런데 집행잔액을 0원으로 이렇게 떨어뜨린 경우가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거든요. 결산 추경 때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을 다 마무리한 것 같고요. 다만, 이게 12월까지 가서 정산해야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집행잔액이 없는 게 좋으니까 2026년도에도 결산 추경 때 최대한 다 사업을 마무리하시고 집행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입니다. 이행 강제금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성과 부분에서 위반 건축물 지도 및 단속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셨는데, 건수로 보면 185건 중에 징수한 게 172건으로 꽤 높은 건수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금액적으로 보면 3억2,600만원 중에 2억300만원 정도예요. 그래서 금액이 큰 분들이 이것을 지금 납부하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건수 차이와 금액 차이가 크게 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올해 이행 강제금 징수율은 좀 높고 한데 전년도 징수율에 한 20% 수준입니다. 저희가 건축법 이행 강제금의 대부분 최종 목표가, 민원인들의 최소 피해를 위해서 양성화가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양성화하려면 이행 강제금을 신고나 허가 절차를 안 밟은 부분에 대해서 부과하고 양성화하는데,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징수하기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양성화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건수로는 잡히는데 비용 회수가 안 잡히는 건가요?

금액은 좀 많이, 미징수한 게 거기에서 지금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적은 부분들은 양성화가 조금 쉬운데, 금액이 큰 부분들은 양성화가 잘 안된다는 걸로 알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집 정비사업은 어떻게 지금 효과적으로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도 빈집 정비사업으로 한 세 가지 정도 하고 있는데요. 빈집 정비라고 해서 철거하는 거, 그다음에 경관 개선이라고 해서 철거 후에 3년간 마을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제공하는 사업, 또 활용하기 위한 희망하우스 재생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추진하는데……. 지금 대부분 저희가 정비 위주인데요. 사실상 마을을 나가 보면 빈집이 있는데도 방치되어 있고 철거해야 하는 집도 관심이 없어서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또 활용이 가능한 집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올해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실태조사가 되면 철거할 집은 강하게 좀 철거를 유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빈집 플랫폼에 제공하고, 또 저희도 활용 사업을 개발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빈집을 실질적으로 저희가 막 청년 주택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는 되잖아요. 이게 현실성 있는 대안일까요?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유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 동의를 받기가 좀 힘들어요. 자기가 자라고 부모님들이랑 같이 거주했던 공간이라 철거하기는 싫고 또 남한테 제공해 주기도 좀 꺼리고요. 또 하나 보면, 빈집 건물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주거 문제 해결로 연결되는 것은 좀 어렵겠네요?

마을 공동체 공간이나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나 좀 소수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활용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국토부에도 다녀오고 LH하고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는 아직도 “협약 내용을 좀 이행해 주라고 촉구하고 있고, 언젠가는 결단해야 하지 않냐.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생각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20억 정도, 당초에 10% 부담하는 거 저희가 확보해서 송금까지 마쳤습니다.

취소해도 저희가 그것은 반환받죠. 당연히 그것은 반환받아야 하는 금액이고요.

반환받는 데는 저희가 시간 소요는 안 되는데 그쪽에서 취소하기가 부담스럽고, 저희는 또 우리가 귀책도 없는데 포기하기에는 좀 억울한 면이 있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토지도 다 매입했고 사업 승인도 다 마쳤고 착공만 하면 되거든요. 착공 단계에서 자기네……. 어떻게 보면 내부 사정이거든요. “자기네 재정 건전성이 악화해서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우리가 볼 때는 LH 내부 사정이거든요. 그 사유로 토지 매입을 다 했는데 그것을 다시 매도하기도 좀 어렵지 않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보면 국비가 30%, 기금이 30%, 나머지가 LH하고 우리 군 부담이거든요. 그 조건을 저희한테 준다고 하면 저희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생각은 있다고 국토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건축과는 지금 추경 내용을 보니까 대부분 국비 매칭 사업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 같고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 청년 사업 관련해서 보증료나 뭐 이런 것들의 내용이어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완주에 빈집이 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그 빈집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애착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철거가 안 되고 흉물로 남는 경우가 있는데, 임거마을인가 그쪽에서는 주민들이 서로 찾아서 그 빈집을 철거 요청하고 설득하고 이런 작업을 통해서 공원화시키겠다고 한 부분도 아마 사업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이 소유자를 찾아서 철거하자고 요청하는 것보다는 그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함께 노력을 해줘야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업들은 어쨌든 마을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해서 원하는 대로 쾌적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심부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말 제가 이렇게 봐도 좋은 취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희망 하우스에 대해서 제가……. 방치된 빈집을 그러면 어느 정도 수리는 하는 거죠?

예, 저희가 당초에는 2,500만원 단가였는데 500만원 증액해서 3천만원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 가구당 3천만원을 지원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한 주택을 수리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4년 동안 무상으로 지원한다는 그 사업이……. 우리 청년들의 반응은 좀 어때요?

저희가 지금 사업량이 1동이거든요. 그런데 소유자들이 4년 동안 무상으로 저소득층에 임대해 주거나 아니면 마을 공동체 시설로 써야 하니까 집 소유자들이 신청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접수 상황들은 안 나와 있나요?

아니 저희가 공고하고 접수해서 하는데요. 거의 뭐 1∼2명, 많게는 한 3∼4명까지도 가는데 현장 조사해 보면 고쳐서 쓸 만한 집이 또 거기서 탈락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을 늘릴 수 있는데 지금 못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저희가 미리 조사해서, 예산 반영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3천만원 들여서 뭐 집 구조 변경을 잘 못해서 그러는 건지…….

소유자들이 고쳐서 바로 4년 동안 임대해 줘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수리한 다음에 바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반대급부로 저희는 4년 동안 무상 임대를 조건으로 거니까요.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반응이 어떨지는 아직…….

그러니까 고쳐서 자기 마음대로 쓰라고 하면 신청자가 많겠죠. 그런데 우리는 공공 목적으로 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젊은 우리 청년들이 이런 희망 하우스에 들어와서 살 수만 있다면 뭐 이런 취지의 사업은 정말로…….

저희 개인적으로는 무상 그 조건을 없애고 빈집 소유자가 그냥 고쳐서 쓰는 데 지원해 주는 보조금도 한번 개발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폭넓게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예.

아무쪼록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예산 확보에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농업지원 이용주 팀장입니다. 농업인육성 전영옥 팀장입니다. 식품산업 정선미 팀장입니다. 농촌인력지원 이경희 팀장입니다. 농기계 조영진 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원예기술팀 유창화 팀장입니다. 친환경농업 엄순임 팀장입니다. 과학영농 양혜순 팀장입니다. 스마트농업 유환석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4억8,556만6천원으로 26만9,361만8천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0억4,167만1천원으로 지출액은 84억5,118만9천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4,046만6천원, 집행잔액은 3억8,214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로 결산서상 세입은 114쪽에서 115쪽, 세출은 289쪽에서 295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5쪽, 세출예산을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8개 단위사업으로 이하 단위사업별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합계는 4억2,261만5천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4,046만6천원, 집행잔액은 3억8,214만9천원.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2억324만원, 예산 절감액이 3,578만8천원, 지출 잔액이 1억4,312만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과 이월 현황은 보고서 7쪽∼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4-H회 육성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2억4,981만2천원에서 6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4,987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성과 목표 달성 현황으로 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25 회계연도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025년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반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1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2억7,766만4천원이며, 227억8,026만4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227억7,525만5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490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61억6,459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331억7,105만3천원, 보조금 반납금 9억7,930만4천원, 집행잔액은 19억4,823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로 결산서 상 세입은 116쪽에서 117쪽, 세출은 296쪽에서 30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 단위사업별 현황입니다. 총 16개 단위사업으로 이하 단위사업별 예산현액과 집행액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총 집행잔액은 29억2,895만원으로 이 중 보조금 반납금이 9억7,930만4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9억4,964만6천원으로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2억9,538만2천원, 예산 절감액이 2,961만원, 지출 잔액이 16억2,324만7천원, 예비비는 140만7천원입니다. 다음, 집행잔액 발생 사유 세부내역은 보고서 8쪽에서 1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명시이월 금액은 6,600만원이 있으며, 이월 사유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2025 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반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와 반성으로 보고서 18쪽에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2025 회계연도 기술보급과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2025년도 하반기 지속된 고온 및 호우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 4,341만1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농가별 검증을 거쳐 4,200만4천원을 연내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40만7천원은 최종 정산 차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40억400만원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4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89억1,400만원보다 2천만원이 증액된 89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57쪽,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납부를 위해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8쪽, 농촌체험 서비스 품질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체험 사업장의 교육장 리모델링, 안전시설 및 교육 기자재 보완 등을 통해 농촌체험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농업 기후위기 극복 품목연구회 상생 포럼입니다. 완주군 품목연구회 7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위기 극복 사례 발표 및 연구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및 재해에 대해 보상금으로 안정적인 영농 활동 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1억4,34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주민참여예산 중소형 농기계 분야입니다. 집행잔액 6,479만6천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562쪽, 농작업 대행 장비 구입입니다. 고령화 등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농작업 대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420만원을 증액한 총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주산지 일관 기계화 지원입니다. 도비가 추가된 확정 내시 통보에 따라 사업비 내시 비율을 변경하였습니다. 563쪽, 노후 경유 농업기계 조기 폐차 지원입니다. 국·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1억9,326만원을 삭감한 4,6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쪽, 농업용 면세유 가격 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불안정한 국제유가를 감안하여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 및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8,93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쪽, 폐농기계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방치된 폐농기계로 인한 토양 수질 오염 및 경관 훼손 등을 방지하고자 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국가 주요농업유산 홍보체험관 운영입니다. 홍보체험관 및 체험 프로그램 상시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재료비 등을 위해 2,0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26억1천만원보다 12억5천만원이 증액된 238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30억2천만원보다 48억5,200만원이 증액된 378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쪽, 완주군 식량산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선정 평가 제도 종료 및 의무 수행 해제에 따른 사업비 2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 전북 쌀 품질 고급화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당초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지원에서 벼 수매통 지원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 잔액 2억9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0쪽, 쌀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된 사업 중 연작 장해 및 지력 저하 농지에 볏짚을 환원하여 지력 증진을 위한 볏짚 환원 사업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비산먼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곡물 건조기 집진기 지원을 위해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맥류 영농부산물의 토양 환원을 통해 지력을 증진하고 불법 소각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 배정 내역에 따른 재원 분담 조정을 반영하여 5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기본형 공익직불금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급 대상 농업인 및 신청 면적 변동 등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억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전략 작물 직불제입니다. 논 내에 밀, 콩, 조사료 등 전략 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식량 작업률을 높이고, 벼 재배 면적을 조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략 작물 지원 단가 인상 및 국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0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논농업 환경보전 직불금입니다. 논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2쪽, 쌀 소득보전 직불금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한 자체 직불 사업으로 2026년 지급 단가가 소농직불금은 40만원, 면적직불금은 50만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부족 사업비 2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을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9억1,961만4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과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의거 3,970만원과 7,662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사업과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농식품부의 농안법 개정으로 기존 채소류 생산 안정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하고, 농산물 안정 생산·공급 지원사업으로 개편 추진하여 2억8,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시설원예 미세버블 양액 살균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수경 재배 농가의 양분 및 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 절약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하기 위하여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사업입니다. 과수, 화상병 등 국가관리 검역 병해충의 지속적인 정기 예찰 및 사전 예방 활동을 위해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초등 돌봄 과일 간식 지원사업입니다. 제철 과일 소비 확대 및 어린이의 건강 증진을 위해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재해 예방 및 고품질 과수 안전 생산에 필요한 농가 맞춤형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의 인증 비용 부담 경감 및 친환경농업 지속 유지를 위한 내시액 변경으로 1,190만원을 감액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필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 대한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 지원사업비 내시액 변경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농약 인증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국·도비 친환경 직불금 지급이 종료된 농업인의 소득 보존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친환경농업 생산장려금으로 군비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 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도시 학교 텃밭 체험, 농촌 체험 활동 및 소비 촉진 홍보 마케팅 지원을 위해 도비 내시액 변경으로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도비 매칭분 6,900만원, 하반기 국비 매칭 지원분 6,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농촌 지도기반 조성, 임대형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입니다. 초보 청년 농업인에게 영농 기회를 제공하고 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한 임대형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을 위해 연동 온실 및 무인방제기, 양액시설 등 내부 시설 공사에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농촌 지도기반 조성 조직배양실 운영입니다. 노후화된 감자 수경 재배 시설 장비 보수 등 조직배양실 유지·보수를 위해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가뭄 및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인해 농업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을 위해 현장 문제 해결과 농업 발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영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총소요액 43억 중 절반인 21억5천만원을 추경에 추가 편성했어요.

예.

이게 매년 지급되는 반복적인 사업인데, 꼭 3회에 또 추가로…….

죄송합니다.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양이 많은데 한꺼번에 하시려니까……. 기술보급과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집행잔액이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전년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5억원 중에 1억4,555만원의 잔액으로 한 29% 정도 잔액이 발생했더라고요. 이것은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주민참여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았던 이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내재형 비닐하우스나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는데요. 연말까지 사업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남는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추가로 지금 모집하는데, 마지막까지 모집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저희도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주민분들은 필요하셔서 신청하셨을 텐데, 왜 이것을 반납하시게 되셨을까요?

각자의 어떤 사업장 여건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용도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신축하려고 하다가 농지 확보가 안 된다든지, 농사를 불가피하게 못 짓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포기하시는 농가들이 자꾸 발생합니다.

이것은 이월해서 내년에 처리하기가 어렵나요,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예비 후보까지 받아서 그분들한테까지 기회를 드립니다, 예비 순서도 해서요. 그런데 그분들까지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추가 모집까지 저희가 했어요. 그런데 추가 모집도……. 이제 다음연도 주민참여예산을 미리 신청하다 보니까 신청한 부분에서 또 빠져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저희가 어느 정도 한 11월 정도 되면 마무리를 짓고 반납할 부분하고 차라리 그다음 해에 사업하는 쪽으로 해서 유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나 이런 게 군비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국·도비 사업이 있다고 보면 자부담 재원의 비율이 좀 유리할 수 있거든요, 국·도비 같은 사업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또 선택하시고…….

신청하셨다가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국·도비는 전년도에 신청을 받는 경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농가들이 좀 유리한 쪽으로 사업 갈아타기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사업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해서 이게 모아지다 보니까 예산이 좀 크게 남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주민참여예산은 어떻게 보면 좀 남기기 아까운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만약에 중복 사업이 있으면 애초에 편성을 안 하든지 해서 조금 더 활용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질문한 부분 있잖아요. 이게 지금 43억원 중에서 거의 반절을 올해 3회 추경에…….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좀 올렸는데 군비다 보니까 이게 지원이, 12월에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이 부분은 추경 때 전액을 반영해달라고 협의가 돼서 본예산에 좀 적게 세우고 추경 때 지금 반영된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매년 계속 이런 식으로 반영했어요?

매년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좀 이런 부분에서 다른 국·도비 매칭 사업이 빠지는 것보다 군비를 차라리, 12월에 집행하는 것을 나중에 추경 때 반영하더라도 국·도비 매칭 사업은 전액 반영을 좀 시켜달라고 협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추경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봐요.

예. 올해는 본예산에,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대형 스마트농업 교육장 군비 관련해서 지금 4억원이 증액됐어요.

예.

지금 이 부분에서 당초 9억7,710만원에서 내부 설치가 불가능했다면 최초 사업 계획과 설계가 부실했던 것 아닙니까?

이게 농촌 지도기반 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전체 부지에 대해서……. 임대형 스마트농업 교육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이나 그 내에 들어가는 시설물 설치까지 전체 설계를 내보니까 14억이 넘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 조성 국비 매칭된 부분은 지금 설계하고 시설하고 해서 그게 10억으로 딱 정해져 있고, 그 내에 시설하는 부분을 추가로 군비를 좀 더 투입해야 완전한 교육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교육장이 조성될 것 같아서 군비를 좀 더 확보하는 쪽에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지금 국비는 그대로인데 군비만 4억원 증가했어요. 그러면 국비가 한 35%, 군비가 증가함으로써 지금 65% 구조가 됐잖아요?

국비는 작년 내시에서 이제 확정돼서 내려온 부분이라 그 국비는 증액 불가능합니다.

증액 불가능해요? 요청은 해봤어요?

아니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내년도에 국비 내시가 내려올 때 다시 더 받을 계획입니다.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는 농촌 지도기반 조성이라고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주는 사업이고요. 시군에서 계획을 자율적으로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데 사업비는 딱 5억, 5억 해서 10억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사업비를 산출해 보니 14억이어서 부득이하게 군비 4억을 추경에 좀 반영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교육장을 완공한 후에 예를 들어 교육생 수라든지 임대 대상자, 또 임대 기간, 임대료 뭐 이런 부분들 연간 운영비는 얼마로 예상하십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일단 딸기하고 방울토마토를 재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내년에 또 엽채류를 할 수 있는 교육장까지 완료되면……. 지금 화산 화월리에 추진하는 게 일단 조성이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라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 행정과까지 같이 이전해서 지금 업무 협조는 더 잘 되나요?

아마도 같이 중복돼서 협의할 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은 더 친근감 있게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더 있다고 봅니다.

여기 첫 번째 항목에 보면 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요금 관련해서, 과가 지금 그쪽 기술센터로 같이 이전하다 보니까 공공요금 인상분을 올렸는데요.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3개월분이면 올해 12월까지의 요금인가요?

원래 당초에 올리기는 7천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결산 추경 때 나머지 돈을 지원해 준다고 예산계하고 어느 정도는 협의가 된 사항이라…….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보고 뭐하고 해도 2025년도에 자체 농업기술센터만 운영했을 때도 8,790이거든요. 2024년도는 뭐 건물이 다 안 지어졌기 때문에 지금 비용이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런데 보면 전체 기정액이 1,440이고 추가로 3천 해봐야 4,440인데요. 그 반절도 안 돼서, 어떻게 합쳐서 지금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나오나……. 여기에 3개월분이라고 했는데 뭐 8, 9, 10이나 9, 10, 11 이렇게 해도 이게 안 맞는데, 그러면 결산 추경 때……. 이게 공공요금이나 운영비가 절감돼서 줄어든 것은 아니죠?

예.

그러면 8,790만원, 전년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나올 거다?

예.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 공공요금이나 이런 건데,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자르고 결산 추경 때 또 요청하게 만드나요?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좀 그렇고요. 우리 민생 지원금 지급하고 돈이 없나요? 이런 애로 사항들 때문에 저희가 좀 걱정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보통 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로 예산 세워야 할 부분들을 세워야 하는데, 그 예산을 못 세우고 이렇게 지금 쪼개기 식 예산을 주는 것은……. 이것을 우리 센터에서도 계속 다음에 추경으로 또 올려야 되고 하는 이런 불편함이 생기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아홉 번째 농촌 여성 신문 보급 사업을 보면 확정 내시인 것 같은데, 60만원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사업량이 360부거든요. 그런데 10부가 지금 추가돼서 360부죠?

예, 내시액이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성 농업인들한테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신문이죠?

예.

그러면 여성 농업인 분이 360명인가요?

농업인 전체 숫자는 아니고 대상 정보지를 볼 수 있는 회원 수입니다. 저희가 전체를 다 공급은 못 하고요.

편견 아닌가요? 같은 여성 농업인인데 어떤 분은 신문을 보고 어떤 분은 신문을 못 보고…….

지금 대상이 생활개선 회원인데요, 생활개선 회원이 400명 정도 됩니다.

아니 400명이라도 400명이 다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다른 정보지랑 중복되는 그 여성 농업인한테는 중복이 안 되도록 다른 신문이 또 갑니다. 그 후계자 신문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겹치지 않도록 해서…….

신문 자체가 지금……. 이 신문 내용을 보면 농촌 여성신문이거든요.

예.

그러면 이 농촌 여성신문을 보급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개선 협의회, 여성협의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급되는 그 수량하고 또 다른 기타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부분은 이 여성 농업인 신문을 못 볼 거 아니에요.

예, 중복되면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성 농업인 신문을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도자 신문을 볼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선택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나머지 농업인 신문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단체에 가입하신 분들 전체 모든 농업인한테 다 지급이 되는 건가요, 다른 신문도 마찬가지로?

거의 한 가지 신문은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경영인들이나 여성 농업인이나 신문 나오는……. 농민 신문이나 이런 종류별로 해서 한 가지 정도는…….

뭔 얘기인지 알겠고요. 예전에 제가 산업건설 쪽이 아니어서 이 부분 농업인 신문하고 그 내용들을 그때 아마 전체 우리 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별도로 확인을 다시 할게요.

예.

그리고 10번 항목에 농촌인력 중개센터 운영 관련해서 이게 지금 당초에 4개소라고 하고 6개소로 확대돼서 2개소를 추가로 하는데, 이 센터는 어디에서 운영하나요?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농협이죠?

예.

그런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그러면 농협에서 계절 근로자라든지 이런 쪽도 다 관리를 하나요?

지금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공형을 고산하고 이서에서 하는데, 다 농협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같이 협조 차원에서 인력 중개센터가…….

지금 인력 중개센터는 국내 인력, 도시민들이나 관내 유휴 인력을 농촌에서 일하는 인력을 조달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러면 여기 센터하고, 완주군에 또 여성가족부 새일센터가 있거든요?

그쪽하고 중복은 안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여성 일자리라든지 농촌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한다고 하거든요, 농촌하고요. 그러면 여기하고 연계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기술센터하고 연계하는 건가요?

저희 쪽하고 연계……. 그쪽에 연계는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농촌 일손, 여성 일자리’ 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보고하고, 달성률은 뭐 “200%네” 이러거든요. 그런데 실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쪽에서 농촌의 인력 지원하고 연결해 주고, 일자리 연결해 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쪽하고는 지금 영농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인력이고요. 그쪽 부분은 어떤 쪽으로 연계되는지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농업기술센터가 통합적으로 농업·농촌 지역의 일자리나 이런 부분도 다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그 인력을 연결해 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면, 그 연계성에 대해서 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이쪽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방법론이나 아니면 실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저희도 그쪽 부분은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시간이 10분이 다 됐으니까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4개에서 6개로…….

농촌지원과에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사업 초반에 12대에 대해서는 달성했고, 지금 나머지 예산은 국·도비 반영이 안 돼서 다 사업이 삭감되는 건가요?

원래 수요 조사를 하면서……. 저희가 내시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요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확정돼서 내려온 예산에 맞춰서 지금 12대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목표는 30대였는데 지금 12대는 이미 했고, 18대분은 국·도비 반영이 안 돼서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는 다시 내년에…….

예, 내년도에 다시 신청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가농업유산 사업 홍보 체험관이 있어요. 여기가 보니까 인건비랑 재료비를 다 보조금 예산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액 값을 받으시는 거죠?

예,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세입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직영 오픈은 작년 12월에 했고요. 준비 기간을 거쳐서 3월부터 거의 운영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 돼서 정상 운영이 되기 시작한 게 6월 말부터 유지되기 시작했고요. 월 소득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계속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소득이나 이런 부분은 다 카드로 세입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홍보 체험관 자체가 그 세계 농업 유산이나 이런 부분 등재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협회나 아니면 기타 체험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세계 농업 유산 등재까지는 저희가 직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는 예산이 좀 들어가는 편이네요?

예.

그러면 언제쯤으로 저희가 목표하고 있나요, 세계 농업 유산을?

저희가 올 말 정도에 해서 신청서는 제출할 예정이고요. 신청서는 어느 정도 다 완료가 되어있는데 내년, 내후년 정도까지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농업 유산 자체가 생강굴이나, 전통적인 생산을 하는 조경이나 아니면 이런 경관도 필요하고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돌려주는 조직도 있어야 하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이런 홍보 체험관, 그다음에 관이나 민이나 학이나 이런 부분이 연계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다는 이런 부분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홍보 체험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로 와서 체험하고 가는 분들이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계속 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생강을 홍보하는 주 메인 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거기에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장소나 이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개발할 계획입니다.

저희 용역 결과가 올해 나왔나요? 용역 했던 것은?

초안은 작년에 거의 완료가 됐고요. 올 4월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농림부하고 계속적인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 되는 게 없이 보이나요, 용역 결과에서는?

다만 저희 쪽에 아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해서 순서가 있거든요. 저희보다 먼저 제출된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순서를 먼저하고, 만약에 탈락이 되면 그다음에 저희나 다른…….

한정량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농업만 하는 게 아니라 어업 유산까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을 이렇게 뵙고, 또 농촌 관련된 팀에 있어서 그런지 더욱더 반갑습니다.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지금 해마다 이렇게 늘고 있나요?

예, 늘고 있습니다.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E9 비자하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 비자하고 두 가지 형태로 하고 있는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이 상당히 우수한 인력이 들어오고 또 성실하게 일을 잘 해주다 보니까 E9 비자, 고용노동부 통해서 들어오는 그 인력은 줄이고 계절 근로자 인력으로 대체해서 쓰려고 하는 그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시간이 날 때마다 제가 시골 농촌 어르신들을 많이 뵈러 다니는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 완주군에서 계절 근로자를 써서 지금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일을 시키는 분들을 보면 대체로 반응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전에 다른 불법 체류자들을 썼던 그런 농가들도 이제는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인건비 차원에서도 예전에는 보통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많이 썼잖아요? 14만원 정도 들었었는데, 지금은 한 10만원 안쪽으로 해서…….

예. 11만원, 12만원…….

그런데 이 보급률을 제가 봐서는……. 지금 여성하고 남성의 비율은 무작위로 해서 뽑는 편인가요?

일단은 우리가 수요 조사하면서 남자를 쓸 것인지, 여자를 쓸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 파악하고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가급적이면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랄로시에 100명 선발을 해놨는데 일단 남자를 좀 더 많이 선발해 놓은 상태입니다. 100명 중에 남자가 60명 정도 되고 여자가 한 40명 정도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11월 정도에, 논에 가서 추가적으로 좀 선정해 놔야 내년도에 필요한 인력을 다 조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논 쪽에서는 여자를 좀 더 많이 뽑아야 할 상황 같습니다.

지금 삼례 쪽이나 이런 데에서는 뭐 한두 달 더 연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요구하는 건 없나요?

지금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데리고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가급적 나오면 오랫동안 나와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도 여기에서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을 놀리지 않고 8개월을 다 고용해서 영농의 도움을 받는 게 실속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딸기가 작년 12월에 들어와서 금년도에 5개월만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5월 중순 정도에 나갔습니다, 다. 그런데 이 인력을 좀 협의해서 화산농협에서 마늘, 양파 수확하는 데 더 남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쪽하고 매칭해서, 연장해서 한 40일에서 50일 정도 연장 근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9월 1일 날부터 들어왔거든요. 딸기 농가에서 정식 및 모 관리 차원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지금 모 정식이 한 9월 25일 정도면 끝나요. 그러면 딸기 수확하기 전까지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육묘까지 같이 겸하는 농가이기 때문에 계속 쓸 걸로 생각되는데, 그때 딸기 농가에 들어올 인력을 조금 일찍 들어와서 저희가 감 수확하는 농가하고 매칭하면 한 한두 달 정도는 더 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가급적이면 6개월에서 한 8개월까지 풀로 쓸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매칭해서 가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게 우리 농민들한테는 비가 안 내리다가 갑자기 보들보들 내리는 그런 역할들을 지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분담할 때도 이런 사업들을 매 해마다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한 우리 농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좋은 그런 정책들도 저는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좀 농민과 소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우리 농민들의 걱정…….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일거리를 막 몰아쳐서 하면, 서로서로 하다 보면 돈을 이제 더 주고도 데리고 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저와 대화하신 분들이 다 얘기하는 게, “너무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확대해 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농가들이 하도 많아서 이렇게 별도로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는 개인 농가들이 사용하는 일반 계절 근로자가 있고, 농협에서 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자가 있거든요. 개인들이 하는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필요한 시기에 요구해서 필요한 시기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계절 근로자 중에 공공형 같은 경우에는 농협 주도로 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수의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영농 시기가 되는 3월부터 공공형 계절 근로가 운영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3월에 들어와서 8개월 이내, 11월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운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될 거고요. 그리고 공공형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산농협에서 24명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고산농협에서 40명, 이서농협에서 24명.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삼례농협이나 용진농협에서도 확대할 의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맞춰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좀 확장하는 게 우리 농민들한테 저는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좀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농가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 3월에 나가서 랄로시하고 지금 MOU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운영하다 보니까 한 곳에서만 계속하는 부분이 그쪽에 인력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나갔다 온 사람 중에 좀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차라리 새롭게 외국인 근로자 제도의 혜택을 안 받던 지역 사람들하고 매칭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다고 생각해서…….

송출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있는 거죠.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수요 조사를 하니까 177 농가에 440명 정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작년보다 한 50명 정도를 더 신청한 그런 형태인데, 공공형이 더 도입된다고 하면 농가형 수요는 아마 멈출 걸로 생각됩니다. 증가 폭은. 그리고 공공형에서 데려다 쓰는 쪽으로 아마 유턴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500명 전후 정도 되면 어느 정도는 충족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재입국이 많습니다. 우리가 85%, 거의 90%에 육박하기 때문에 한 번 왔던 분들이 다시 오다 보니까, 재입국하면 농가에서도 추가적으로 교육 없이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농가에서도 굉장히 선호하고 있고요. 재입국률이 좋다는 게 농가에서도 좋고 그쪽에서 보내주는 사람들도 또 비용 절감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 나중에…….

나중에 세부적인 부분은 같이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작지만 좀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계절 근로자, 공공형 근로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요. 여기 14번 항목에 ‘입출국 행사 운영’이라고 해서 농가 입출국할 때 식대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예.

지금 140만원 추경에 올렸고 보통 400 정도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게 입출국……. 우리 센터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환영한다고 저도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갔었던 것 같은데, 그 행사 자체 예산은 전혀 없나요?

환영 행사나 이런 부분은 별도 비용이 안 들어가고요. 다만 저희가 단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공항까지 가는 버스비, 거기에서 모아서 이렇게 모시고 와야 하는 부분이고요. 중간에 오다 보면 식사를 대접해야 하는데 저희 한국인들이 만든 밥이나 국밥 이런 것은 거의 싫어하고 김밥도 싫어하고요. 그래서 햄버거나 이런 것을 저희가 사서 차 안에서 공급하는 그 부분하고, 여기서 떠날 때도 똑같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행사 개념으로 해서 행사비에 그 항목으로 포함을 시켜야지, 여기에 그냥 ‘입출국 행사 운영’이라고 해서 식대비가 이렇게 예산 목이 잡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안 맞다.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많은 행사가 그 행사를 진행할 때 식사도 제공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 내년도 예산 올릴 때 한 번 더 고민하고요. 식비뿐만 아니라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사람도 있고 재입국도 있지만,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는 뭔가 선물도 좀 해주고 싶은…….

그러니까 그것을 통으로 좀 잡아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 세부 항목에 이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잡아서 해주셔야죠. 만약에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면 다른 단체든 어디든 뭐 ‘식대비’ 해서 이렇게 올리면, “여기 기술센터에 이런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목이니까 다른 행사하고 이렇게 합쳐서 일부 좀 포함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깎겠다는 게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더 주고 싶어서 하신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역농협 트랙터 구입비에 50% 보조하고 있죠?

농작업 대행 장비로 해서……. 그 봉동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지금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게 선정 기준이 없고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받나요?

농작업 대행을 하겠다고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합니다, 농협에서.

그러면 지금 이게 취약 농업인들을 위해서 농협에다 보조해서 농협에서는 또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이용료라든가 우선 취약 농민들을 더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농협마다 각자 일정 면적 이하나 나이가 많으신, 뭐 65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부녀농이라든지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농협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점검을 다 받아보시냐고요, 지금.

예, 저희가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 농협에나 보급이 됐어요?

5개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농협에서요?

예.

그리고 좀 덧붙여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실 때 뻔히 이렇게 보이는……. 지금 본예산에 반영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나눠서 추경 때 안 들어와야 할 부분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본예산에, 내년에는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반영하시고요. 추경은 진짜 필요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올해 처음……. 품목별 연구회 회원들이 약 700명 정도 되는데, 그 회원들이 한번 모여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다 모일 수 있는 자리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원까지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9월 16일에 하는 것은 품목별 연구회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17개 품목별 연구회 회원 전체가 모여서 한번 얼굴 보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해서 상생 포럼 예산을 세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예, 잡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

농업기술센터 중심으로 해서 농업 조직 전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게 됐는데요. 센터에, 한 울타리에 있기 때문에 더 유기적인 관계, 업무의 영역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책임성 있게 앞으로 운영이 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딸려서 그쪽 농업직이나 지도직이나 어차피 농업인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시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의 인력 관리나 그런 부분들은 좀 센터 소장을 중심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정책적인 측면이나 기술 지원이나 그런 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농업직, 특히 지도직도 마찬가지고 농업직도 마찬가지고 존재 이유인 것 같습니다. 존재 이유는 농업·농촌을 위해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굳이 직렬이나 이런 부분을 나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기술적인 부분이나 일부 특정 전문적인 분야는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이나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지고 지도도 이루어지고 그래야 서로 상생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의 근본적인 이유가 업무의 효율성과 또 농업 업무의 집중화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직렬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조직의 안정을 좀 빠르게 이루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이나 농업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