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의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고,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 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결산 시정요구서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조서를 작성하여 금일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태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곤 운영팀장입니다. 최인구 용수팀장입니다. 이석진 폐수처리팀장입니다. 김용범 시설관리팀장은 지금 공무 국외 출장으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예산현액은 66억1,540만8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6억4,338만3천원, 실제 수납액은 66억3,368만8천원입니다. 3쪽, 세출 예산현액은 139억7,448만6천원이며, 이 중 92억101만6천원을 지출하고 44억6,943만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344만원, 집행잔액은 3억59만9천원입니다. 5쪽에서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9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1개 세부사업에 예산현액 43억4,372만3천원이며,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행정 절차 진행 중으로 공사 발주를 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개 세부사업에 1억2,570만8천원이며,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공사 4차분 추진 중으로 연내 집행 불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1개 세부사업에 43억4,372만3천원이며,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1쪽, 채무부담 행위부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쪽, 2025년 성과 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1개, 성과지표 2개에 대하여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13쪽, 2025 회계연도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332억9,863만5천원이며, 이 중 321억4,350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313억5,362만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38억2,863만5천원이며, 102억28만원을 지출하고 42억9,2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3억3,635만5천원입니다. 1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93억3,635만5천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 23억4,499만5천원, 예비비 및 예탁금 169억9,136만원입니다. 19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공업용수 도수관로 대체 신설관로 공사는 행정 절차 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42억9,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2쪽,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24쪽, 성과 및 반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8억8,330만원에서 15억7,496만6천원이 감액된 23억8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8억5,363만6천원에서 14억7,573만7천원이 감액된 73억7,78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 산업단지 운영 관리에서 산업단지 환경 정비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4,8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유지·보수 1천만원, 제습기 구입 17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내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제초작업에서 녹지·인도·공원 예초작업 인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681만6천원, 제설장비 임차료 1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에서 590쪽,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산단 도로 및 공원시설물 손해배상 공제 자기 부담금 통계 목을 변경하였고,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 보수 5천만원, 도로 침하 및 균열 파손 보수 5천만원, 둔산공원 시설 개설사업 3천만원, 근린공원 시설 개선사업 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운영·관리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리 전환에 따른 공사 공단 전출금 2,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은 감리 용역 절감 등 사업비 절감 발생으로 20억6,19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도비 교부에 따른 노후 도로 재포장을 위해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59쪽,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기정액 357억1,326만6천원에서 9억4,783만7천원이 증액된 366억6,11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669쪽에서 670쪽, 기정액 159억8,142만6천원에서 13억134만4천원이 증액된 172억8,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사업 비용에서 2025년도 연금 부담금 정산 차액 부족으로 연금 부담금 2,15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자본적 수익에서 2025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3억13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자본적 지출에서 2025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예탁금 12억7,97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705쪽에서 706쪽, 기정액 197억3,184만원에서 3억5,350만7천원이 감액된 193억7,8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사업 비용에서 2025년도 연금 부담금 정산 차액 부족으로 연금 부담금 2,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자본적 수익에서 2025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억5,350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자본적 지출에서 2025년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예탁금 6억4,023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보수 공사는 국비 확보를 위해 오·폐수관로 기술 진단비 2억6,15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산단 관리소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팀원님들 항상 우리 완주의 산업현장에서 같이 함께 뛰어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예산과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폐수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연되는 것도 있고 실제 집행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집행잔액도 보면 좀 많이 남는 부분이 있어요, 미집행된 것들이요. 그렇죠?

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추계를 정확히 세워서 미집행되는 그런 부분들 관리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집행잔액도 어찌 됐든 결산 추경 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결산 추경 때 마지막까지 갈 사항들이 아닌 것들도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결산 추경 때 과감히 좀 정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효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용객이 급감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영화관도 좀 리모델링하고 뭔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목표 대비 실적이 좀 많이 미비한 걸로 나옵니다.

보니까 목표를 근로자복지관 전체…….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체력 단련실도 있고 체육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까지 산정한 것 같아요. 목표를.

그런데 실적을 잡으실 때는 그런 것들을…….

예, 실적은 수영장하고 축구장만 실적을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력 단련실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 두 군데를 합치면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 거 감안하면 그 숫자인데, 목표 수치를 지금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짚어야 할까요? 어쨌든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셔야 되잖아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통일하실 건가요?

수영장하고 축구장만 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도 계속 이 수치 관리를 해오시지 않으셨나요?

이 부분 인지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실제 이용객 감소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실제 이용객은 기존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이용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치적인 것들을 보완해서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내용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있죠?

예.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보고 상 예산현액과 불용액이 과다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하고 사업보고서 간 예산 반영 및 세입·세출 연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저희가 세입 부분에 국고보조금 2억이 지금 누락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국고보조금이 처음에 일반회계로 들어왔고, 또 나중에 12월 10일경에 특별회계로 이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저희 회계 담당자가 계약 업무에 지출 업무까지 혼자 다 보거든요, 3개 회계를요. 바쁘다 보니까 그게 세입 처리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회계 담당자가 1월 1일 자로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보름도 안 돼서 이제 세입 마감 처리하는데 그 부분 인지를 못 하고 세입 마감 처리하다 보니까……. 수정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요?

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류가 난 상황에서 그것을 지금 계속……. 수정은 그러면 언제쯤 한 것이에요, 이게 지금? 수정이 안 되고 지금 이게 오류 상황으로 온 거잖아요?

예, 수정은 안 됐고요. 세입 처리가 안 된 그 2억원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 때 세입에 반영해서, 기타 수입으로 해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지는 않고요, 저희 수입으로 잡을 겁니다.

수입으로요?

예.

미반영된 그 부분에 수입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시 일반회계…….

기타 수입으로 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힐 겁니다.

이런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은 인원으로 그 넓은 공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고생 많으시지만,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전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올해도 지금 둔산리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하고 산단 공장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다 보니까 주민들 만족도를 챙기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결국은 예산하고의 연결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10년,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노후시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제때 그런 노후시설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본예산을 또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추경에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 본예산에서 충분히 노후시설에 대해서 점검하고 또 보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 확보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산단, 과학산단, 저쪽 테크노 산단, 이 3개 산단이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국가 수소산단까지 이렇게 들어오고 테크노 제2산업단지까지 넓혀진 상황에서, 지금 인력은 최근 5년 사이에 어느 정도나 증원이 됐나요?

저희가 지금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 시설관리팀의 수영장이 넘어가면서 그 인원이 1명 줄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 27명인데, 정원이 28명이어야 하는데 27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 4개 팀 모두가 일숙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체 휴무가……. 보통 대체 휴무는 많이 쉬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상적인 근무 시간에 근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특히 용수 계에 인원이 4명밖에 안 되는데, 그 4명이 일주일간 계속 야간 근무를 해야 하니까 피로도가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를 조금, 내년도 예산에 용수 계도 1명 더 보충하고 폐수 계도 좀 보충해서 인력 보강 효과를 조금…….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팀들이 지금 인원이 다 부족한 것 같고, 시설팀도 지금 복지관에서 근무하는데 이제 수영장까지 빠져나가니까 같이 포함해서 업무를 했던 것들이 지금 무게감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12번 항목에 시설관리공단 관리 전환에 따른 공사 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수영장 부분이 올라왔거든요. 어쨌든 전체 건물 관리는 우리 산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공단에서 요구하는 추가 비용을, 예산을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상세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은 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수영 강사 슈트복 구입 항목이 있거든요. 지금 40만원씩 6명 해서 240만원 잡혀 있는데, 이게 큰 금액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완주군에 4개의 수영장인가요? 그 전체 수영장에서 시설관리팀 직원 복지 차원에서 이 슈트를 요청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슈트를 지급한 적이 있었나요, 우리 수영장에서 관리하면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운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서……. 직원 복지에 대해서 저도 되게 관심이 많고 또 직원들이 불합리한 부분의 복지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면 충분히 노력해서 직원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근무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별도로 있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언제 한번 제가 미팅해서 전반적인 것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이 수영 강사 슈트복은 본인들이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결국은……. 이게 주로 겨울철에 착용하는 슈트복이거든요.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슈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요구해서 슈트복을 구입해 달라고 하는 것은 조금 뭔가 방향이 이상하게 간다. 그리고 올여름에 지금 수영장 실내 온도가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니까 이제 모르시나요?

예, 모르겠습니다.

실내 온도가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어찌 됐든 물 온도 자체가 수영할 수 없을 정도로 온도가 올라갔고, 그 실내 공기는 펜이라든지 제습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가동이 안 돼서 엄청난 더위를, 수영장들 전체가 다 그런 현상들이 생긴 거거든요. 내년에도 더위가 온다고 하면 똑같은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난방 시설……. 그냥 공장에서 앞에다 휴대용으로 난방기 하나 놓고 거기에서 버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복지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고 시설 관리를 해야지, 이 부분까지 관리하는 것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 강사님들한테 얼마나 또 욕을 얻어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눈을 뜨고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 전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수영장이나 이런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간 것 같아요, 우리 소장님이 관리하시다가.

예.

언제 갔죠?

올해부터 갔습니다.

올해요?

예.

그래요. 제가 볼 때 행정지원과에다 더 강하게 얘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수진입니다. 완주 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충원 관리팀장입니다. 박찬기 수도요금팀장입니다. 정경모 상수도팀장입니다. 남일현 하수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입니다. 1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13억8,005만9천원이며, 이 중 징수 결정액은 123억3,939만6천원, 실제 수납액은 122억7,973만9천원, 미수납액은 1억5,956만7천원입니다.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67억7,317만3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411억2,495만6천원, 이월액은 39억5,461만2천원, 보조금 반납액은 9,609만1천원, 집행잔액은 15억9,751만5천원, 계속비 집행은 32억529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5건에 17억3천만1천원, 사고이월 12건에 13억5,261만8천원, 계속비이월 3건에 8억7,199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5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2쪽, 기금 결산입니다. 고산 공공하수처리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1건이 완료됨에 따라 이자 발생으로 집행잔액 176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 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는 유인물 14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지적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7억1,436만5천원이며, 이 중 징수 결정액은 105억3,656만9천원, 실제 수납액은 99억2,247만5천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5,038만5천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7억1,436만5천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90억2,179만원, 집행잔액은 9억9,327만5천원입니다. 20쪽 집행잔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사고이월 사업은 총 1건으로 완주군 수도정비 관망기술진단 사업의 준공 시기 미도래로 7억6,77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성과와 반성은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8,898만4천원이 증액된 121억6,90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 국고보조금으로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용역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9쪽 균특 보조금으로 원평촌 2단계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하여 5억7,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62쪽 기금으로 완주 BTL 임대료에 대하여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고, 76쪽 도비보조금으로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 등 8건에 대하여 7,64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억6,645만1천원이 증액된 406억3,15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특법 대상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은 전북도 보조 비율 변경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산면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사업비 확정 교부에 따라 5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은 원활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용진 중블록 등 6개소 노후 상수관 정비는 사업비 확정 교부에 따라 3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완주군 지하시설물 지반탐사 용역은 지반 침하 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2026년 확정 사업비 2,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3건의 민간관리대행비는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하수처리장 운영비 29억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존 공공하수도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은 하수도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1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5쪽, 완주 임대형 민자사업(BTL) 하수관거 운영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운영비 부족분 2억4,400만원 및 임대료 1억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상관·이서 지역 하수도 처리비는 2025년도분 전주시 고지 금액 부족분에 대하여 8,622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봉동읍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 및 내역 조정에 따라 3억8,39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96쪽, 국·도비 확정 내시 및 내역 조정에 따라 소양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은 1억1,904만7천원을 감액하고, 원평촌 2단계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1억6,666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는 운주면 재해복구사업 등 10개의 보조사업 준공에 따라 국·도비 정산 금액을 반납하고자 9억8,961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2억5,353만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하수도 서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1,410만원, 소규모 사업 자체 설계 등을 위하여 설계 프로그램 구입비 790만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 계량기 검침원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보험료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관망시설운영관리사 교육은 수도법에 따라 관망 관리사 의무 배치 이행을 위해 교육비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역 상수도 정수 대금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연간 정수 대금 부족분 4억7,37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은 정수 대금 추가 소요에 따라 특별회계 세입 재원 부족으로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소병호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고생 많으시고요. 지금 상수도 관련해서 지하수 대형 관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혹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시나요?

마을 상수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 상수도의 대형 관정.

관정이 있는 데도 있고…….

그 대형 관정들 수질이나 안전이나 뭐 이런 것들 검사는 하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핏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안 보이던데 감사 지적 사항으로 올라왔던, 그 2억 정도의 예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모르시나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저희가 먹는 물 기준은 분기라든지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 법정 관리 대상이기 때문에 마을 상수도…….

5년마다 한 번씩 수질 검사랑…….

농업용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용인가요?

대형 관정이면 거의 농업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안 하고 있나요?

예.

그러면 제가 농업기술센터 그쪽에 좀 놓친 것 같은데…….

기반조성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관정은.

하여튼 알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아파트 공공주택이든 우리 관에 공공 상수도 관련해서 탱크부터 직접 자택으로 들어가거나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있고…….

예.

그러면 그 전 단계부터 검사하거나 이런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계량기까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계량기 이전에 어떤 수질 문제라든지, 녹이라든지 뭐 대여섯 가지 그런 상황들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저희가 또 대행은 해줍니다, 수질 검사도.

그게 법으로 개정되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지금 개정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따로 저수조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의 조례는 저희는 없습니다. 아마…….

제가 시간 관계상……. 전에 제가 직원분한테 한번 질의했었는데 답변 주신다고 해놓고 답변이 없어서…….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제가 지금 지자체들 조례도 변경되는 거 검토 확인했고, 그다음에 국가 법령이 변경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정확히 확인 한번 해보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도 간단하게 한마디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제 지방상수도로 바꾸고 있잖아요, 마을상수도에서.

예.

그런 과정인데 지금 기본계획에 빠져서 그 지방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지역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완주군에서 재정을 더 만들어서 하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 지금 우리 완주군의 재정 여건상……. 그때 당시 저한테 보고해 주실 때는 한 70억이 넘게 있어야 지금 빠져있는 곳들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그때 한 17억 정도 세웠나요?

예.

그랬는데 추경에 더 세워서 가는 그 내용들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본예산에 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주민 수요는 사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완주군에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고 있고, 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지어져 가는 것이 현실인데요. 다만, 기존 마을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다 외딴 지역으로, 기존 마을의 변두리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하다 보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증가 속도를 사실 따라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까 70억 말씀하셨지만 지금 한 100억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수요 조사를 하지만 저희가 선정 기준은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경제성이라든지 수혜도라든지 수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봐서 가용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고요. 물론 과거보다는 점진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지금 3회 추경에 6억을 추가로 요구했고, 그 부분 물론 특별회계에서 정수 대금 때문에 부족해서 삭감은 했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3회 추경에 세워진다면 바로……. 설계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미리. 그래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 직원들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또 본예산에도 저희가 좀 증액해서 지금 요구는 해놨습니다. 예산계에서 그 부분은 계속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최대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 전원주택으로 이렇게 마을하고 동떨어져 들어와 있는 곳은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본계획에 빠져 있는 마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마을들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차후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아니면……. 기본계획이 매년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은 또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마을들은 더 챙겨서 예산을 좀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도 저희가 기본계획에 담아보지만, 혹시 또 경제성이나 이런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보면 마을 상수도를 먹고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마을 단위는. 저희가 화산도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동상도 그게 들어간다고 하면 80개소 중에 한 60% 이상은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소병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소병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병호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