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의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고,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 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배부해 드린 결산 시정요구서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조서를 작성하여 금일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태원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곤 운영팀장입니다. 최인구 용수팀장입니다. 이석진 폐수처리팀장입니다. 김용범 시설관리팀장은 지금 공무 국외 출장으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보고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 예산현액은 66억1,540만8천원이며, 징수 결정액은 66억4,338만3천원, 실제 수납액은 66억3,368만8천원입니다. 3쪽, 세출 예산현액은 139억7,448만6천원이며, 이 중 92억101만6천원을 지출하고 44억6,943만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은 344만원, 집행잔액은 3억59만9천원입니다. 5쪽에서 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8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9쪽, 계속비 지출 상황입니다. 1개 세부사업에 예산현액 43억4,372만3천원이며,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행정 절차 진행 중으로 공사 발주를 하지 못하여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1개 세부사업에 1억2,570만8천원이며,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공사 4차분 추진 중으로 연내 집행 불가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은 1개 세부사업에 43억4,372만3천원이며,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11쪽, 채무부담 행위부터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쪽, 2025년 성과 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정책 사업 목표 1개, 성과지표 2개에 대하여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13쪽, 2025 회계연도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지적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332억9,863만5천원이며, 이 중 321억4,350만3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313억5,362만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338억2,863만5천원이며, 102억28만원을 지출하고 42억9,2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93억3,635만5천원입니다. 1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93억3,635만5천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 23억4,499만5천원, 예비비 및 예탁금 169억9,136만원입니다. 19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공업용수 도수관로 대체 신설관로 공사는 행정 절차 진행 중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워 42억9,2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2쪽, 예비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24쪽, 성과 및 반성은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38억8,330만원에서 15억7,496만6천원이 감액된 23억83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8억5,363만6천원에서 14억7,573만7천원이 감액된 73억7,78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 산업단지 운영 관리에서 산업단지 환경 정비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4,800만원, 전북특별자치도 근로자 종합복지관 유지·보수 1천만원, 제습기 구입 178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내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제초작업에서 녹지·인도·공원 예초작업 인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681만6천원, 제설장비 임차료 1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9쪽에서 590쪽,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보수에서 산단 도로 및 공원시설물 손해배상 공제 자기 부담금 통계 목을 변경하였고,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 보수 5천만원, 도로 침하 및 균열 파손 보수 5천만원, 둔산공원 시설 개설사업 3천만원, 근린공원 시설 개선사업 3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운영·관리에서 시설관리공단 관리 전환에 따른 공사 공단 전출금 2,9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은 감리 용역 절감 등 사업비 절감 발생으로 20억6,193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도비 교부에 따른 노후 도로 재포장을 위해 2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659쪽,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산하여 기정액 357억1,326만6천원에서 9억4,783만7천원이 증액된 366억6,110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별로는,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669쪽에서 670쪽, 기정액 159억8,142만6천원에서 13억134만4천원이 증액된 172억8,2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사업 비용에서 2025년도 연금 부담금 정산 차액 부족으로 연금 부담금 2,159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자본적 수익에서 2025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13억134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자본적 지출에서 2025년 순세계잉여금 증가로 예탁금 12억7,97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705쪽에서 706쪽, 기정액 197억3,184만원에서 3억5,350만7천원이 감액된 193억7,83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 사업 비용에서 2025년도 연금 부담금 정산 차액 부족으로 연금 부담금 2,5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4쪽, 자본적 수익에서 2025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3억5,350만7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25쪽, 자본적 지출에서 2025년 순세계잉여금 감소 등에 따라 예탁금 6억4,023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오·폐수관로 보수 공사는 국비 확보를 위해 오·폐수관로 기술 진단비 2억6,153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용객이 급감한 것 같은데,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영화관도 좀 리모델링하고 뭔가 노력을 했던 것 같은데…….

이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목표 대비 실적이 좀 많이 미비한 걸로 나옵니다.

보니까 목표를 근로자복지관 전체…….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체력 단련실도 있고 체육관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인원까지 산정한 것 같아요. 목표를.

그런데 실적을 잡으실 때는 그런 것들을…….

예, 실적은 수영장하고 축구장만 실적을 반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체력 단련실이나 체육관 같은 경우 두 군데를 합치면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 거 감안하면 그 숫자인데, 목표 수치를 지금 잘못 설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짚어야 할까요? 어쨌든 하나의 방식으로 통일하셔야 되잖아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어떤 걸로 통일하실 건가요?

수영장하고 축구장만 해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금액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도 계속 이 수치 관리를 해오시지 않으셨나요?

이 부분 인지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쨌든 실제 이용객 감소는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실제 이용객은 기존과 상관없이 비슷하게 이용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치적인 것들을 보완해서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내용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있죠?

예.

상하수도사업소 사업 보고 상 예산현액과 불용액이 과다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하고 사업보고서 간 예산 반영 및 세입·세출 연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저희가 세입 부분에 국고보조금 2억이 지금 누락이 됐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국고보조금이 처음에 일반회계로 들어왔고, 또 나중에 12월 10일경에 특별회계로 이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저희 회계 담당자가 계약 업무에 지출 업무까지 혼자 다 보거든요, 3개 회계를요. 바쁘다 보니까 그게 세입 처리가 누락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회계 담당자가 1월 1일 자로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다 보니까 보름도 안 돼서 이제 세입 마감 처리하는데 그 부분 인지를 못 하고 세입 마감 처리하다 보니까……. 수정이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게 지금 상하수도사업소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요?

예.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저희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류가 난 상황에서 그것을 지금 계속……. 수정은 그러면 언제쯤 한 것이에요, 이게 지금? 수정이 안 되고 지금 이게 오류 상황으로 온 거잖아요?

예, 수정은 안 됐고요. 세입 처리가 안 된 그 2억원에 대해서는 결산 추경 때 세입에 반영해서, 기타 수입으로 해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지출한 것이기 때문에 반납하지는 않고요, 저희 수입으로 잡을 겁니다.

수입으로요?

예.

미반영된 그 부분에 수입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시 일반회계…….

기타 수입으로 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힐 겁니다.

이런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이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은 인원으로 그 넓은 공단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데 고생 많으시지만,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소병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정말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세외수입 미수납이 발생한 주요 원인이 좀 있나요?

예?

그 세외수입 미수납액 있잖아요.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있나요? 과들을 보면 이게 남는 금액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상수도 요금이나 이런 것을 부과하게 되면 다 요금을 납부하셔야 하는데 일부 고질적으로 안 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계속 독촉은 하지만 그게 다 아직 징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4∼5% 정도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산현액이 있잖아요. 예산액보다 징수 결정액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거…….

징수 결정액이 약간 올라갔어요, 징수 결정액.

결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세입 결산.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세입으로 해서 하는데, 최종적으로 징수액은 저희가 실질적인 부과량으로 마지막에 잡기 때문에 좀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출에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이 지금 39억이나 돼요. 상당히 많네요, 금액이.

예, 저희가 장기적인 계속 공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들을 하다 보면 초기 단계에는 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작되지만, 국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뭐 3년이나 3개년으로 나눠서 주다 보니까 초기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과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다음연도 이월액에 너무나 많은 금액이 나와서 깜짝 놀랄 정도로, 40억 가까이…….

저희가 마을 하수도 이런 사업들이 사실 주민들과 위치 선정에 대해서 많은 마찰과 분쟁이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요구해서 이 사업이 들어가긴 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이 착수되는 시기에서는 주민들이 “어느 땅에, 누구 땅에 이것을 설치해야 하냐” 그러다 보니까 그게 보통 2년, 3년 끌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액은 받아놨는데 사실 집행이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된다는 것은, 저는 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각 실 부서, 뭐 상하수도사업소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집행잔액, 그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게 두드러지게 많은 부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고 상황들을 보면 사업 자체가 민원과 연계된 사업들이 많이 있는 부서들의 그 일들이 이월이 많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025 회계연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