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여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중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회 관련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경
육현경의사팀장
의사팀장 육현경입니다. 의회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심사 결과입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여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수소에너지고등학교 피지컬 AI 융합 교육플랜 변경 촉구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 모니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중기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이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이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이수 의원입니다. 성중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303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결산 및 예산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부터 9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하였고,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산현액 총규모는 1조2,353억9,184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2,571억1,689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351억1,842만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2,219억9,847만원입니다. 2025 회계연도 세입예산에서 실제 수납액은 1조2,571억1,689만원이며, 예산현액보다 217억2,505만원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2025 회계연도 세출예산에서 예산현액은 1조2,353억9,184만원, 지출액은 1조351억1,842만원, 이월액은 1,171억855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12억66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19억5,82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20억241만원, 2025년도 조성액은 380억19만원, 2025년도 사용액은 573억9,445만원이며 2025년도 말 현재 기금액은 826억814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사용 승인안입니다. 주민소환투표 등 6건에 6억1,157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억995만원을 지출하고 1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는 세입추계의 정밀도 제고,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 최소화, 기금의 효율적 운용, 성과목표 합리적 운영, 특별회계 관리 강화 등이 주요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 승인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했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1조545억9,550만1천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142억2,017만9천원이 증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131억1,109만7천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특별회계는 11억908만2천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예결위 조정 결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건에 119억8,551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15건에 205억1,308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삭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공기업 특별회계 1건에 2억6,153만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삭감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의장
유이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결산 심사 시 지적 및 시정 요구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소에너지고등학교 피지컬 AI 융합 교육플랜 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윤여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연
윤여연의원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성중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윤여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완주군이 피지컬 AI 국가전략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하는 이 시점에 그 산업을 이끌 인재를 길러낼 수소에너지고등학교의 교육과정 변경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완주군은 지금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의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지만, 정작 완주 수소에너지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여전히 수소 분야에만 머물러 있어 피지컬 AI 분야의 인재는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교육과정 편성 자율성을 갖고 있는 만큼, 필수 협약 주체 간 합의와 교육부의 승인만 뒷받침된다면 피지컬 AI 융합 교육과정 변경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교육부가 수소에너지고등학교 교육과정 변경 승인 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깊은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수소에너지고등학교 피지컬 AI 융합 교육플랜 변경 촉구 건의문. 정부는 지난 6월 청와대 국민보고회에서 ‘전국 반도체 생산기지 확충’, ‘피지컬 AI 국가전략산업 육성’,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대한민국 대도약의 3대 메가 프로젝트로 발표하였다. 이렇듯 피지컬 AI가 국가전략산업으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완주군은 선도적으로 피지컬 AI 사업추진단을 출범하여 국가전략산업 육성에 발 빠르게 대응하였다. 또한 국비 6천억 규모로 추진되는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사업의 거점으로 지정되어 완주군이 피지컬 AI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산업 지형이 급변하고 군의 미래산업 육성 전략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인재를 배출해야 할 완주군 내 협약형 특성화고 교육플랜은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교육부 협약형 특성화고 사업에 선정된 완주 수소에너지고등학교의 경우 5년간 최대 45억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지만, 정작 교육과정은 수소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하는 지역산업 지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인천 재능고와 경남 창원기계공업고가 피지컬 AI 분야를 특화로 협약형 특성화고 3기 사업에 선정된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피지컬 AI 국가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완주군이 지정된 지금, 정작 그 산업의 인재를 길러내야 할 특성화고 교육과정은 산업 육성 전략과 충분히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협약형 특성화고는 자율학교 지정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자율성을 갖추고 있어 완주군과 수소에너지고, 참여기업 등 필수 협약 주체 간 합의가 뒷받침된다면 기존 수소에너지 교육과정에 피지컬 AI를 접목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협약형 특성화고의 특화 분야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필수 협약 주체 간 사전 합의와 함께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한 만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의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국가전략산업의 성공적인 육성과 지역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교육부는 완주 수소에너지고등학교가 지역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수소에너지 교육과정에 피지컬 AI를 연계한 융합형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플랜 변경에 필요한 승인 절차에 적극 협조하라! 2026년도 9월 16일 완주군의회 의원 일동.
성중기의장
윤여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윤여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유희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10대 완주군의회 첫 정례회가 16일간의 일정으로 오늘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 그리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직 개편 조례안 등 군정과 군민의 삶에 직결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결산은 예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단순히 지난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과 군정 방향을 더욱 꼼꼼하게 바로 세워야 합니다. 집행부는 이번 결산과 추경 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특정 공약사업에 대한 지원이 다른 필수 정책의 예산을 위축시키거나 군민이 누려야 할 행복·복지서비스의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정책과 시책 사업이 공정한 원칙 아래 균형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AI 미래산업담당관 신설, 수소에너지과 개편 등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추진된 완주군 조직개편안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이 단순한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않고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변화와 성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조직 개편의 성패는 ‘조직을 어떻게 바꾸었느냐’가 아니라 ‘군민의 삶을 얼마나 더 나아지게 하였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군수님께서는 민선 9기 주요 현안 사업을 조속히 본궤도에 올리고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벌써 내년 본예산 편성을 준비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 우대 원칙사업과 포괄 보조를 대폭 확대하는 ‘2027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재정 운용 기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정 원칙을 확립하여 한정된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낭비성 사업이나 비효율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여 군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사업에는 필요한 재원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군민 체감도가 높은 핵심 현안과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재배치하여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완주군민 여러분! 지난 8월 말 인구를 기준으로 완주군이 전북 4대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젊은 가구의 유입이 증가하고 청년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변화입니다. 높아진 완주의 위상이 군민의 자긍심으로 이어지는 것은 물론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돌봄, 문화와 교통 등 생활 전반에서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구의 숫자가 아니라 완주를 선택한 군민들이 계속 완주에 살고 싶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한 해의 풍요를 기리며 내일의 희망을 꿈꿔야 할 한가위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명절의 따뜻함보다 생활의 무게를 더 크게 느끼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군민 여러분 모두의 살림살이가 조금이나마 더 풍족해질 수 있도록 제10대 완주군의회는 민생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현장에서 더 많이 듣고, 더 열심히 뛰며, 말보다 실천으로, 약속보다는 성과로 군민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만 완주군민 여러분! 가정마다 건강과 평안,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가족과 이웃의 정을 나누는 따뜻하고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성중기, 심부건, 이진영, 최광호, 김규성, 임귀현, 유이수, 윤여연, 소병호, 이미경, 이효진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