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선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김해원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빛가람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나주시의원 박소준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빛가람동 노상주차장의 장기 주차 문제, 둘째, 여름철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체계 개선, 셋째,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문제입니다. 세 가지 사안은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행정이 현장에서 변화와 시민의 생활방식을 얼마나 세밀하게 따라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단순히 민원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변화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빛가람동 노상주차장, 시민 모두의 주차 공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먼저 빛가람동 주차 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빛가람동은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인구와 상권이 성장하면서 주차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주민들과 상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단순히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있는 주차 공간이 일부 차량에 의해 장기간 점유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가 주변 노상주차장에는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들이 장기간 주차하면서 실제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주차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주변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캠핑카와 카라반, 대형차량, 장기 주차 차량 등이 노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캠핑카를 소유한 시민을 단속하자는 것도 아니고, 광고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자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차량의 종류가 아니라 공공 주차 공간의 장기점유입니다. 공공의 주차 공간은 특정 차량의 장기 보관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주시 주차장 조례는 주차 수급 실태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노상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시간과 구역 등을 정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빛가람동 노상주차장의 장기주차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특히 광고 차량, 캠핑카, 카라반, 대형차량 등이 어느 정도 장기간 주차하고 있는지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가 밀집 지역과 주거지역을 구분하여 주차시간을 차등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상가 지역은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주거지역은 주민들의 주차 편의를 우선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캠핑카와 카라반 등 장기주차 수요를 일반 노상주차장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장기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한 단속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차 공간을 더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이미 만들어진 주차공간을 시민들이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빛가람동을 대상으로 장기 주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노상주차장 관리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악취, 계절에 맞게 탄력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문제입니다. 특히 빛가람동 상가 주변 음식점에서는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기온이 높아지면 부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악취뿐만 아니라 날파리와 해충 등 2차적인 생활 불편도 발생합니다. 현재 나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조례에 따르면 빛가람동은 일요일·화요일·목요일, 주 3회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절적 특성입니다. 겨울철과 한여름의 음식물쓰레기를 똑같은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6월부터 8월까지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 음식물쓰레기의 부패와 악취가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현장에서는 매일 수거가 어렵다는 답변으로 예산과 인력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도 행정의 예산과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매일 수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단 3개월입니다. 6월·7월·8월, 여름철 3개월 동안만 탄력적으로 수거 횟수를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주 3회 수거 체계라면 음식점 밀집 지역과 악취민원 집중지역을 대상으로 주 5회 또는 필요에 따라 추가 수거하는 시범사업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나주시 폐기물관리 조례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과정에서 지역별·계절별·성상별, 미관과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수거 주기와 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계절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3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악취 민원과 월별 발생량을 분석하고 계십니까? 둘째, 6월부터 8월까지 음식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 횟수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셋째, 여름철 수거 횟수를 확대할 경우 추가로 필요한 예산과 인력 규모를 산출해 보셨습니까? 만약 아직 산출하지 않았다면 정확한 비용부터 산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저는 이 정책이 빛가람동만을 위한 특혜성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지역의 음식점 밀집 지역 가운데 악취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곳을 선정해 여름철 탄력 수거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거 횟수뿐만 아니라 음식물 수거 용기의 세척과 소독도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환경문제이면서 동시에 주민의 생활환경과 지역상권의 이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장님께서 2027년 여름부터라도 ‘여름철 음식물류 폐기물 탄력 수거제’ 시범사업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 아이를 키우기 좋은 나주, 보육교사가 일하기 좋은 나주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가장 중요한 우리 아이들의 보육 문제입니다. 최근 나주시 어린이집연합회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결국 하나였습니다. “아이들을 잘 돌보고 싶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현실이 너무 어렵다.”였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 문제부터 어린이집 운영비, 연장보육교사 인건비, 급식과 위생관리 비용까지 다양한 어려움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어린이집의 경영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의 운영이 불안정해지면 결국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아이와 부모입니다. 첫째, 담임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 현실화 문제입니다. 현장에서는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가 오랜 기간 사실상 동결되어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였습니다. 특히 현장에서는 18년 동안 월 9만 원 수준이 유지되어 왔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행정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나주시가 지급하는 담임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의 정확한 금액과 지급 기준은 무엇이며, 최근 18년간 연도별 지급액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그리고 물가와 최저임금, 보육교사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나주시 자체 처우 개선비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4시간 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보육 현장에는 하루 종일 근무하는 담임교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시간 근무하는 교사와 연장보육교사 역시 아이들의 안전과 보육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들 교직원이 처우 개선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보육사업은 교사 유형에 따라 인건비와 사용자 부담금 등의 지원체계가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비 사업의 기준을 나주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보완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나주시의 4시간 보육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각각 몇 명이며, 이들에게 나주시 자체 처우개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지원하지 않고 있다면, 나주시 자체 예산으로 처우개선이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셋째, 어린이집 인건비와 운영비의 불균형 문제입니다. 저출생으로 원아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은 교사를 충분히 배치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만으로 실제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결국 어린이집의 규모와 원아 수에 따라 운영 여건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나주시 관내 어린이집의 원아 감소 현황, 휴·폐원 현황, 교직원 이직 현황, 인건비 부담, 운영비 부족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나주시 차원의 어린이집 운영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어린이 급식·위생관리 비용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또 하나 제기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어린이 식판 세척 비용입니다. 어린이집 운영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식판 세척과 같은 기본적인 급식·위생관리 비용까지 어린이집 또는 부모님의 자기부담금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급식과 위생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어린이집별 식판 세척 비용과 급식·위생관리 비용의 실제 부담액을 조사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어린이집의 부담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나주시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남·광주지역 보육 정책의 격차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보육 정책의 편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보육교사이고 같은 아이들을 돌보는데 근무하는 지역에 따라 처우와 지원에 차이가 발생한다면 현장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주시가 전남·광주 27개 시·군·구 지역의 보육교사 자체 수당과 지원 정책을 전수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지역이 더 많이 주느냐를 비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 연장보육교사 지원, 장기근속수당, 복리후생, 운영비, 급식·위생관리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나주시가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비교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시장님께 종합적으로 제안드립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 현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노상주차장, 음식물쓰레기, 보육 정책. 서로 다른 문제처럼 보이지만 모두 시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원칙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의 공간은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노상주차장의 장기점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둘째, 행정서비스도 계절과 지역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탄력 수거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육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을 높여 주십시오. 시장님, 시민들이 행정에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차할 곳이 필요할 때 주차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여름철 상가에서 음식물쓰레기 악취 없이 생활하고 장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방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시민의 일상에서 불편한 지점을 찾아내고, 그 불편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문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행정이 움직이자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은 장기점유를 관리하고, 음식물쓰레기는 여름철에 집중 관리하고, 보육은 국가사업의 틀 안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보완해야 합니다. 특히 보육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이 키우기 좋은 나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고 싶습니다. “보육교사가 일하기 좋은 나주인가?”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보육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아이 키우기 좋은 나주를 만드는 것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오늘 제안드린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을 넘어,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개선 방안, 필요한 예산, 추진 일정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 역시 나주시 의원으로서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아이들의 미래를 키우는 나주. 말이 아닌 정책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금남, 성북, 송월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준정 의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나주 시정과 시의회를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지역 현안을 고민해왔습니다. 특히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 가까이에서 아파도 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은 이런 마음을 담아 시민의 생활 불편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결되는 주차장 문제와 소상공인 지원 정책 등 이 다섯 가지 현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윤병태 시장님을 두고 5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하는 시장님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민선 2기부터 7기까지 역대 시장을 지켜보면서 윤병태 시장님이 역량과 식견이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인공태양 연구 시설, 반도체 산업 단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등 나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 나주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역량 뿐만 아니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 그리고 시의회의 책임있는 역할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다섯 가지 현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청사 시의회 주차장은 청사 주차장과 부설 주차장 등 인근 총 565대를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주차하기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좀 늦으면은 주차하기 위해서 돌고 돌아서 포도시 주차합니다. 또한 주차하지 않을 곳에 주차하는 일도 빈번합니다. 이는 청사에 상주하는 공직자와 의회 직원은 물론 민원 업무에 각종 행정서비스를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의 수요에 비해 주차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확충은 단순한 차량을 세워 둘 공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고, 공직자와 시민 간 원활한 소통을 돕는 기본적인 생활 행정입니다. 물론 부지 확보다 사업비 마련 등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모사업 활용을 비롯한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인근에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합한 부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인근 주차장 신설을 위한 부지 검토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도심 성북우체국 옆 주차장 신설입니다. 원도심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은 늘어나고 있지만은 정작 주차 공간은 점점 줄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성북우체국 옆 일대는 공실 상가와 방치된 공간이 있어 이를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주차난 해소와 함께 빈 공간 정비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지역은 주차 불편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홀짝제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도로 폭 등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홀짝제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곳의 주차장 조성 필요성이 검토되었으나 투자비 대비 주차면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추진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존방식만 고집할 것이 아닙니다. 2층 주차타워 등 입체적인 주차 확보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차장 조성은 단순히 주차난 해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향후 음식특화거리 조성, 상권업종 정비, 공용화장실 설치 등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연계한다면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람이 편하게 찾아올 수 있어야 상권이 살아나고 상권이 살아나야 원도심에 활력이 돌아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성북우체국 옆 주차장 신설을 재검토하고 주차타워 설치와 부지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바랍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는 시장님의 약속 사항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연결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소상공인 지원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센터를 현재 문이 닫혀 있는 소상공인회관에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미 마련된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별도의 시설투자 부담을 줄이고 회관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 나주시지회가 센터 내에 상주하면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센터와 연합회가 협력하면은 정부와 전남·광주특별시, 나주시의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영 컨설팅과 금융지원 안내 공모사업 참여 지원 등을 한곳에서 연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 상인단체와 지역 소상공인 단체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공간이 마련된다면 그동안 일부 단체 사이에 있었던 분열과 대립,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특정 단체만을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나주 전체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공공적 사업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나주시 소상공인 비중은 2020년 19%에서 2025년 27%로 증가했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현장 중심으로 강화되어야 합니다. 원스톱지원센터의 출발부터 큰 조직과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역량 있는 매니저 1명을 배치하고,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과 소상공인지원팀 등 관련 부서 간 긴밀히 협력하는 직영체제로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관이 누구의 소유인지에 대한 논쟁을 넘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지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를 소상공인회관에 조속히 설치하고 관련 단체와 협력하는 운영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닫혀 있는 소상공인회관의 문이 활짝 열리면은 단순히 건물 하나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뉴스에 정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더욱더 활성화하겠다고 합니다. 우리시는 시장님의 혜안으로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을 통해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우리시에 28개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를 만들어 거의 나주시 전역에 온누리가맹점을 만들었습니다. 시장님과 애써주신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소상공인연합회 나주시지회 김도완 회장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2년 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필요성을 인식해 나주 중앙로에 나주시 2호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를 만들어 온누리가맹점을 만들었습니다. 상인에게 도움을 줬습니다. 넷째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소상공인 주민소득 융자지원 사업은 특별회계 재원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어 재원과 사업 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더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2025년도 사업 현황을 보면 현재 전체 예산의 20억 원 가운데 실제 집행액은 5억 4,300만 원으로 27.2%에 그쳤습니다. 예산의 4분의 1가량만 집행된 것입니다. 신청자 수가 줄어드는 데다 신청 이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면은 단순히 홍보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신청하지 않았는지, 신청하고도 왜 포기하는지, 지원 조건과 대출 절차가 현장의 여건에 맞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어려워져만 가는 소상공인에게 이 사업이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현행 사업구조를 전면적으로 변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업 추진 방식과 대출 절차를 개선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특성상 선사업 후대출 방식이 유지되어야 한다면 사업의 위험성과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사업비의 50%를 우선 지원하고 사업 진행과 집행 실적을 확인한 뒤 나머지 50%를 지원하는 단계적 지급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소액 대출 활성화, 상환기간 조정 신청 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은 관련 규정과 상환 가능성, 재정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 2025년도 낮은 집행률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신청 포기 사유와 지원 조건을 개선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로 도로 중앙분리대 반송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 본의원이 처음 제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2024년, 제260회 1차 정례회에 현 김관용 의장님께서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업무를 수행해 오신 공원녹지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업무와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가운데 다시 이 문제를 말씀드리게 되어 송구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나주시 관내 지방도와 시도 중앙분리대 4개 구간 총 19.3km에 반송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식재했지만 나주시가 관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송은 식재 초기에는 경관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앙분리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생육 상태, 고사목 발생 유지관리 비용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 확보와 교통안전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그동안 고사목이 발생한 자리에 같은 수종을 다시 심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면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고사목을 무조건 반송으로 보식하기보다는 기존 반송의 생육 상태와 이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적절한 장소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이식하는 한편 중앙분리대에는 해당 환경에 적합하고 유지 관리가 용이한 수종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제안합니다. 물론 수종 교체와 이식 여부는 생육 환경, 교통안전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중앙분리대 반송의 생육 상태와 관리의 비용, 교통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기존 수목의 이식 및 적합한 수종으로 교체를 포함한 중장기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불편을 외면하지 않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면 우리는 더 나은 나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적으로 치러진 영산강 축제처럼 우리 모두가 한 걸음 더 뛰고 한 번 더 고민한다면은 시민의 삶도 한 걸음씩 나아질 것입니다. 행정의 성과는 거창한 구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시민이 주차 걱정을 덜고, 소상공인이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때 비로소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의 불편은 줄이고 소상공인의 희망은 키우며 나주의 미래는 더 크게 열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살기 좋은 행복 나주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평소 본 의원의 민원 해결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부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별로 볼일이 없어서, 소극적 행정을 기피하는 일은 지양해야겠습니다. 시의원 민원 해결의 요청은 시민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와 나주시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함께 했을 때 시민의 생활은 좀 더 편해지고, ‘살기 좋은 으뜸 나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영산강 축제와 MBN 마라톤대회 성공을 축하드리며 수고하신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산강축제가 호남의 대표 축제로 더욱더 각광받도록, 우리가 사전에 염려했던 저류지 주차장 출입구, 즉석 행운복권 수요 충당 방법 등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어 내년에는 영산강축제가 퍼펙트한 축제가 될 수 있기를 앙망하면서 다시 한번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 공산·노안·다시·동강·문평·반남·왕곡 지역 의원 조영미입니다. 올 한 해 전반기는 선거를 거치며 수많은 정책과 공약이 쏟아져 나온 시간이었습니다. 선거 기간뿐만이 아닙니다. 시장님과 시 행정 역시 크고 작은 수많은 행사와 공식 석상에서 시민들을 향해 수많은 청사진을 보고하고, 또 약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란했던 선거와 수많은 행사가 지나가는 동안, 본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과 시민들께서는 일상의 삶터에서 끊임없이 물음을 던져오셨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과 보고들이 과연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포장만 요란한 구호 뒤에 놓인 우리 나주시의 진짜 살림살이와 현실은 어떠한가? 오늘 제283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은 바로 그 주민들의 공통된 물음에 답하고, 시민의 마땅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의 자리는 단순히 흠을 잡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시 행정이 시민 앞에 약속했던 수많은 정책의 방향성이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한 목표’에 도달하고 있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냉정하게 되짚어 보는 ‘점검의 시간’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을 대신해, 첫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나주시 예산 확보 방안, 둘째 백신 접종 후 폐사 축산 농가에 대한 실효적 피해 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그리고 셋째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로 드러난 나주시 재정건전성 악화 실태와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적 쇄신 대책 촉구까지, 시민들께서 가장 절실하게 묻고 계신 핵심 사안에 대해 시장님의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나주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이 머물고 싶은 지역을 만들려면 생활에 필요한 시설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재정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적은 지역은 정치적 관심과 예산 배분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재정 지원이 부족하면 정주 여건이 나빠지고, 이는 다시 인구 유출로 이어집니다. 나주시 역시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 악화가 맞물리는 악순환을 해소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통합 전 주민 1인당 세출예산액은 광주 약 715만 원, 전남 약 1,477만 원으로 전남이 광주의 두 배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통합 전 광주시의 채무비율이 25.61%에 달했던 만큼, 한정된 광주특별시 재원으로 광주지역의 재정결손을 메우는 과정에서 나주를 비롯한 전남지역 기초지방정부에 배분될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광주특별시의회에서도 이미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통합 이후 행정·재정 기준을 상대적으로 재정 여건이 양호했던 지역에 맞춰 상향 조정하면, 기초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기대하는 생활 기반 시설과 공공서비스 수준은 높아지는 반면, 실제 배정되는 예산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통합지원금으로 내년부터 4년간 매년 5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지원금의 배분 방식을 두고 27개 시·군·구 단체장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시장님의 공약 이행과도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통합 과정에서 나주시에 필요한 예산이 줄어들거나 시민에게 약속한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사업별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대응해야합니다. 이에 광주특별시 출범에 따른 나주시의 재정 전망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통합 이후 나주시에 지원되는 재원의 변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도비보조금과 시·군 조정교부금 등의 지원체계와 규모는 어떻게 달라질 예정이며, 2027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통합에 따른 영향을 구분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광주지역의 재정 부족에 따른 전남지역 지원예산 축소 우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지역의 재정 부족분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전남지역 지원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나주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셋째, 통합지원금을 통한 나주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4년간 매년 5조 원 규모의 통합지원금 가운데 나주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넷째, 인구감소와 생활 기반시설 부족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인구감소가 예산 지원과 생활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인구 유출을 부르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시장님의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통합에 따른 시장님의 공약사업 변화와 대응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사항 중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사업은 무엇이며, 추진계획과 재원 확보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백신 접종 후 폐사 축산 농가에 대한 실효적 피해 보상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에 대한 나주시의 관리 및 지원체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나주시가 예방접종 후 폐사·유산 등 이상 반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피해 발생부터 보상 신청 및 지급까지 어떠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행 지원체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신속한 현장 확인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을 제안합니다. 백신 접종과 폐사 또는 유산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접종 시점과 피해 발생 시점, 이상증상, 피해 두수, 사육환경 등 피해 발생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가 발생한 이후 농가가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방식만으로는 초기 상황을 충분히 기록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나주시가 기존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체계를 활용하여 접종 단계부터 담당 공수의가 접종내역과 접종 당시 개체 상태를 기록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 폐사·유산 등 중대한 이상 반응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현장을 확인하여 접종내역, 피해 발생 시점, 증상 및 피해 두수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백신 부작용 긴급 확인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시스템을 나주시 차원에서 구축할 의향이 있는지, 또한 전남도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존 조례의 한계 극복을 위한 조례 개정 및 시 자체 긴급 지원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근거하여 정부 보상에서 제외되었거나 보상이 미흡했던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농가에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 실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울러 기존 '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에 대한 시 자체 추가 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예비비 등 재원을 마련할 용의가 있으신지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나타난 일부 지표 하락에 대한 대책과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한 근본적 쇄신 대책 촉구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와 첨부된 결산 통계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한 결과, 현재 나주시의 재정 상황은 겉으로 드러난 결산 규모 이면에 심각한 건전성 훼손과 완충 여력의 고갈이라는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입은 2.8% 증가에 그친 반면 세출은 7.0%나 급증하여, 회계 간 완충 역할을 해온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822억 원에서 374억 원으로 반토막 났습니다. 더욱이 시의 최후 보루이자 비상금이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25억 원을 단 1년 만에 전액 소진하여 현재 잔액이 고작 6,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위기 국면에서 중앙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으로 핵심 자주재원인 보통교부세 감소가 눈앞에 다가왔고, 예산의 8.6%에 달하는 1,181억 원의 과다 이월과 이월사업 중 18개 사업의 전액 불용 사태가 결산검사에서 3년 연속 반복 지적되는 등 재정 집행의 비효율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아울러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 요금 인상을 2년 연속 유예함으로써 13.7억 원의 결손과 8%대의 비정상적인 요금 현실화율을 방치해 그 부실이 고스란히 일반회계 부담과 시설투자 지연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결산검사의견서에 적시된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나주시 재정의 현주소를 엄중히 짚고, 시장의 책임 있는 상황 인식과 실효성 있는 쇄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정건전성 평가 및 재정안정화기금 재적립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상금 성격의 재정안정화기금 225억 원 전액 소진, 잔액 6,700만 원입니다. 상황을 두고, 시장께서는 이를 지역경제를 위한 “적극 재정”으로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위기 대응력을 상실한 “재정 여력 소진”으로 평가하십니까? 고갈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다시 채워 넣을 구체적 재적립 계획과 함께, 2026년도부터 2027년도 중기지방재정운용의 기조 즉 긴축·균형·구조조정을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둘째, 보통교부세 감소 리스크에 대한 재정 방어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인해 내국세에서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제외하여 보통교부세 삭감이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충격을 흡수해 줄 비상금마저 바닥난 나주시가 이 교부세 감소 충격을 어떠한 재원과 방안으로 흡수하고 방어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장기대응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이월·불용 누증의 악순환 근절 및 결산검사 지적 사항 의회 보고 제도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의 8.6%가 이월되고, 전년도 이월사업 중 18개 사업이 한 푼도 쓰이지 못한 채 전액 불용되는 등 3년 연속 결산검사에서 동일한 지적이 되풀이되는 구조적 원인과 총괄 책임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지적만 받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관행을 끊기 위해,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이행 결과와 개선 조치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정례적으로 공식 보고하는 ‘이행결과 의회 보고 제도화’를 수용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취약계층 감면 확대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을 2년 연속 유예해 2027년 1월로 미뤘습니다. 그 사이 하수도 특별회계는 13.7억 결손이 났고 요금 현실화율은 8%대입니다. 유예로 시민이 아낀 연 15억은 결국 일반회계 전입과 시설투자 지연으로 돌아옵니다. 요금 현실화 로드맵과 취약계층 감면 확대를 함께 제시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리고 요금 인상 추진 시 서민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한 감면 범위 및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보완책을 병행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의회 의결이 필요한 예산 “이용”은 0건인데, 집행부 재량의 전용·이체가 100건이 넘습니다. 전용 사유 대부분이 “사업 예측 미흡”이라면 이는 편성 단계의 문제입니다. 의회가 감액한 사업을 전용으로 다시 증액한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전용내역 공개 강화에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째, 시금고 운영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금고 약정 금리가 전남 시 단위 최저입니다. 현재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2.7%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최초에 전남 평균 수준만 됐어도 연간 수억 원의 이자 수입이 더 있었을 것입니다. 금고 약정기간 중이라도 전남 내 시·군·구 중 평균보다 우리 나주시의 금리가 하회한다면 금리를 재협상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곱째, 조직운영 및 공모사업 평가 체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비가 12.6% 증가해 사업비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잦은 조직개편과 경직성 경비 증가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국·도비 보조금이 세입의 35.5%로 커졌지만, 반납액도 36% 늘었습니다. 공모사업 “확보”실적과 “집행”실적을 함께 평가하는 인사·성과체계로 바꿀 의향이 있습니까? 시장님,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한 세 가지 사안은 나주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시민의 생업을 지키며, 한정된 재정을 책임 있게 운영하기 위한 과제입니다. 통합에 따른 변화 속에서 나주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백신 접종 후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가 어려움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결산검사에서 반복된 지적을 개선하고,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때 쓰이도록 재정 운영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시민께 드린 약속은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 그리고 실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답변하시는 내용이 실제 정책과 행정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 일정과 이행 방안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오늘 논의한 과제들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시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과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영산포, 봉황, 세지 지역구 최정기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나주영산강 정원축제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 공직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켜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시민과 관광객을 맞이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기울이는 정성과 노력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각 질문에 대해 확인된 사실과 확인 중인 사항을 구분하고, 향후 대책에는 책임부서의 지정과 필요한 재원, 추진 일정을 포함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세영 선수의 성과를 활용한 나주시 위상 제고와 영산포 연계 기념 공간·거리 조성 및 체육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안세영 선수의 성과를 나주시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체육과 유소년 체육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연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주시는 선수의 지역 연고와 관련 자료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기념사업이나 체육정책을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영산포와 연계한 기념 공간·거리 조성, 체육시설 명명 또는 명예도로명 부여 등 가능한 방안을 비교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까? 선수 측의 의사를 확인하고 성명·초상 등의 활용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하면서, 주민 의견과 사업비, 유지관리 비용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 공간을 조성한다면 시민과 방문객이 선수의 도전과 성과를 이해하고, 지역의 역사와 관광자원도 함께 접할 수 있도록 어떤 내용을 담겠습니까? 아울러 배드민턴 교실과 학교·지역클럽 연계, 유소년 선수 육성 및 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대회와 전지훈련 유치를 지역 관광·먹거리·상권과 연결해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도록 추진할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기념사업과 체육정책을 연계한 검토계획, 총괄 부서 및 추진 일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주시 생활환경 및 각종 시설 인허가와 관련한 복합 민원의 종합 해결과 주민 보호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의 생활환경과 관련한 민원에는 인허가와 환경, 건축과 안전 등 여러 부서의 업무가 함께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부서별로 답변을 받았더라도 주민이 겪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장기간 반복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생활환경 및 시설 인허가 관련 장기·반복 민원의 현황과 주요 미해결 원인을 밝혀주십시오. 허가와 변경 허가 당시 적용된 법령·조례, 경과조치 및 허가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운영 상태와 허가 조건 이행 여부를 공동 점검했습니까? 악취와 소음, 배수와 교통, 재해·안전 등 주민이 제기한 피해에 대해 현장 조사와 필요한 측정·검증이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별 총괄 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고, 주민이 처리 경과를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까? 주민과 사업자, 관계부서 및 필요한 전문가가 함께 사실관계와 해결 방안을 검토하는 절차도 제시해 주십시오. 즉시 조치할 사항과 중장기 개선 사항을 구분하고, 조치 근거와 책임부서, 완료 목표일을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민원 처리 이후에도 현장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을 답변해 주십시오. 세 번째, 햇빛소득마을 추진계획과 주민소득 보장 및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사업에 참여하고, 발전 수익이 주민과 마을에 돌아가도록 설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상 수익의 근거와 함께 주민이 부담할 비용과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고 검증해야 합니다. 나주시의 신청·선정·추진 현황과 사업별 준비 상황을 밝혀주십시오. 선정된 사업에 이행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과 해소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부지 적합성, 전력망 접속 여건, 주민 참여 의사와 사업성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까? 주민협동조합 등 운영주체의 구성과 외부 사업자의 역할, 주민 의결권 및 회계 공개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출자한 주민과 출자하지 못한 주민, 토지 소유자와 비소유자 사이의 수익 배분 기준은 무엇입니까? 고령·저소득 주민도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을 마련하겠습니까? 총사업비와 보조금, 주민 출자금, 대출 규모 및 금리를 구분하고, 판매 수입에서 대출 원리금과 운영비, 세금, 설비 교체·철거 적립금 등을 공제한 실제 배당 가능액을 제시해 주십시오. 발전량 감소와 판매가격 하락, 금리 상승 및 설비 고장에 따른 손실 가능성까지 반영해 사업성을 검증하고 있습니까? 전력망 접속 지연이나 출력제어가 발생하면 대출 상환과 주민 배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농지와 농업생산기반시설 보호, 배수와 토사 유출, 재해·화재 및 생활환경 영향을 어떻게 점검하겠습니까? 또한 주민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법률·회계·금융 검토를 지원하고, 사업자 부도와 공사 지연, 하자 및 불리한 계약에 대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습니까? 설비 철거와 폐패널 처리, 부지 원상복구의 책임과 비용 부담도 사업 초기부터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준비 상황과 위험 요인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시범사업과 성과평가, 향후 확대 여부를 판단할 기준 및 나주시의 지원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네 번째, 지난 8월 20일은 2014년 첫발의 이후 12년 세 번의 폐기와 네 번의 국회에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단순한 제도로서의 사회적 경제를 넘어, 실체적, 포괄적 개념인 사회연대 경제로 명칭과 정책적 패러다임을 넓히고 있습니다. 저는 용어를 사회적경제로 우선 사용하겠습니다. 나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의 조직진단과 전담조직 신설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 조성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의 일자리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려면 설립 지원부터 경영과 금융, 공공구매와 판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나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실제 운영 현황과 고용·매출, 지원 수요 및 관련 조례 이행 현황을 밝혀주십시오. 관련 부서와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업무 분담, 인력과 예산을 점검하고, 중복되거나 공백이 발생하는 업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 등 전담조직 신설과 업무 통합을 조직진단 및 조직개편 검토 과제에 포함하겠습니까? 타 지자체 사례와 나주시의 업무량, 정책 수요, 인력·정원 및 재정 여건을 반영해 적정 조직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필요한 행정기구와 정원 관련 규정의 정비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 신설이 어렵다면 그 이유와 함께 전담팀 강화, 업무 통합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의 대안과 시행 일정을 밝혀주십시오. 공익활동지원센터 내 사회적경제 지원 기능의 인력과 전문성, 사업비, 지원 실적 및 운영평가 결과는 어떻습니까? 기능 강화나 별도 지원센터 설치·전환 등 대안을 비교할 계획이 있습니까?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금의 조성 여부와 미조성 시 그 이유, 향후 재원 확보 및 운용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융자와 이차보전, 보증 연계 등 지원방식을 검토하고, 지원 대상과 심사기준, 상환·손실 관리 및 성과 공개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과 기금, 판로와 지역서비스를 연계한 향후 3년간 실행계획 및 2027년 예산 반영사항을 밝혀주십시오. 다섯 번째, 나주사랑상품권 운영과 향후 국비 확보 계획 및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사랑상품권은 시민의 소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발행 규모와 판매 실적뿐 아니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에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최근 3년간 상품권 발행액과 판매액, 실제 사용액, 미사용 잔액 및 가맹점 정산 현황을 밝혀주십시오. 국비·도비·시비를 구분한 예산 확보액과 집행액, 이월·반납내역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년 국비 신청계획과 확보 목표, 이에 필요한 지방비 규모 및 예산 반영 계획은 무엇입니까? 국비 교부가 늦어지거나 지원 규모가 줄어들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어떤 재원 확보와 발행·판매계획을 마련하겠습니까? 할인율과 구매 한도, 판매 시기 및 지류·카드·모바일 운영 방식이 시민의 수요와 이용 여건에 적합한지 점검해 주십시오. 읍·면·동별 구매 접근성과 사용 현황을 분석하고, 고령 주민과 디지털 이용이 어려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별·업종별 사용 현황과 소비 집중도를 분석해 전통시장과 소규모 점포의 매출 증대로 연결할 대책은 무엇입니까? 가맹점 확대와 이용 안내, 지역 행사·관광·먹거리 연계 방안, 가맹점의 정산 편의와 부정유통 방지 대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 내 소비 확대, 시민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 개선과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추진·재원 집행 현황과 민선 9기 공약사업의 재정계획 및 임기 내 이행 가능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추진 실적과 함께 재원 확보 여부와 실제 완료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별 완료·지연·변경·폐기 현황과 판단기준, 총사업비 및 실제 집행액을 밝혀주십시오. 국·도비 확보와 집행, 시비 부담을 구분하고, 계속 추진되는 사업은 남은 사업비와 일정, 지연 또는 변경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9기 최종 공식 공약목록을 기준으로 사업별 총사업비와 국·도비 신청액·확보액·미확보액, 시비 및 민간재원을 구분해 제시해 주십시오. 이미 확보한 재원과 앞으로 확보해야 할 재원을 명확히 구분하고, 연차별 재정 부담이 나주시의 재정 여건에서 감당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와 부지 확보, 투자심사 등 선행절차를 반영해 임기 내 완료 가능한 사업과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을 구분해 주십시오. 국·도비나 민간 재원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업 규모와 일정, 우선순위를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사업 완료 이후 발생할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까지 반영한 재정계획이 있는지도 밝혀주십시오. 아울러 공약별 연차 목표와 이행 점검 결과, 변경 사유를 시민과 의회에 공개할 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질문한 사안들은 시민의 권리와 생활, 그리고 나주시의 미래와 연결돼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한 사안에는 공정한 사실확인과 후속 조치를, 정책사업에는 충분한 검증과 주민 보호 대책을, 공약에는 실현가능한 재원과 실행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 역시 답변 이후 조치와 예산 반영, 사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주민분들께 변함없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김지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나주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과 공공시설물 관리 과정에서 운행되는 작업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 피해 구제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 공사, 도로 정비, 녹지 관리,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사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굴착기·화물차·청소차 같은 작업 차량이 도로와 주거지역, 상가 주변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꼭 필요하지만, 작업 특성상 도로에 정차하거나 서행하고, 후진하거나 차로를 일시적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표지와 안전시설이 부족하거나, 유도자 없이 후진할 때 교통 통제가 충분하지 않으면 작업 상황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시민이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이런 사고는 단순한 차량 간 교통사고로 구분되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되고, 과실 비율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 시민이 오히려 더 큰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역 차량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용역 차량의 과실이 드러나야 적용되고, 시민안전보험 역시 농기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는 보장하지만 차량 간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전 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까지 단순한 차대차 사고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살필 수 있는 정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 뒤에 수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애초에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시가 발주한 공사·용역 및 공공시설물 관리 작업 차량의 최근 3년간 사고 건수, 유형별로는 후진·정차·차로 점유 등 안전 수칙 미준수 확인 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 수칙 미흡으로 인한 차량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 처리와 별개로 피해 시민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은 있습니까?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에 작업 차량 관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둘째, 현재 시가 발주하는 공사·용역의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작업 차량의 안전운행, 교통안전시설 설치, 후진 시 유도자 배치, 작업구간 안전표지 설치 등이 명시되어 있는 거로 보입니다. 사실 사고위험은 작업 중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업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기 직전 작업 차량이 출발하는 순간에도 후미차량이나 보행자들은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이 부분까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명시되고 있다면 안전 수칙들의 이행 여부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미이행 시 조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서와 과업지시서에 해당 기준을 반영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셋째, 용역업체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형식상 조건만을 충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보장내역을 확인하고 차량사고 발생 시 보험보장이 더 확실한 업체와 계약을 추진하고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넷째, 작업 차량 운전자와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후진·도로변·교차로 작업 등 위험도가 높은 작업에 대해 사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수칙 준수를 지도·감독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하고 있을 거 같습니다. 공사에 따라 전담 인력까지 배치할 필요가 없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도 그 기준을 정해 사전안내문을 보내서 작업 전 한 번 더 작업상 주의 사항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며, 안전관리 매뉴얼이 구축되어 있는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나주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관련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개별 관리하는 작업 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고, 통합 안전관리 대책까지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조직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시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안전까지 확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대재해팀의 역할과 업무는 무엇입니까? 팀 신설 전후로 유의미한 효과나 추진 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시민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에서 생길 수 있는 안전사고는 행정이 예측하고 예방해야 할 행정의 영역입니다. 사고가 난 뒤 책임을 나누는 행정보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는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다. 단 한 명의 시민도 억울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대책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지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숙입니다. 본 의원은 시정의 성공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은 질문을 생략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와 일정, 재원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책임 있는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9기는 새로운 시장의 첫 임기가 아닙니다. 지난 4년간 시정을 이끌어 온 재선 시장의 임기입니다. 이제는 가능성보다 결과를 말해야 합니다. 무엇을 언제까지, 어떤 재원으로, 어디까지 해내겠다는 것인지 시민에게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오늘은 민선 8기의 평가, 민선 9기의 우선순위와 재정, 국가사업의 실행 가능성, 통합특별시 체제에서 나주의 역할, 시민이 체감할 성과를 중심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선 8기의 미완료 과제와 민선 9기 77개 과제의 우선순위를 묻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가운데 실제 완료된 사업과 진행 중인 사업, 지연·변경·중단된 사업을 구분해 설명해 주십시오. 계획 수립이나 용역 착수와 시민이 실제 이용하고 체감하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남았는지, 지연된 이유와 민선 9기 처리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9기 77개 과제의 전체 예상 사업비와 재원조달계획도 설명해 주십시오. 국비와 통합특별시비, 시비, 공공기관 부담, 민간투자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특히 4년간 나주시가 직접 부담할 시비 규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의 우선순위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임기 안에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할 최우선 과제는 무엇인지, 재정이나 국가정책 여건에 따라 조정할 사업은 무엇인지 구분해 주십시오. 국비나 민간투자가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어디까지 시비로 감당할 것인지, 재원이 부족하다면 어떤 기준으로 사업을 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글로벌 에너지특별시의 성과를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기업과 연구기관을 몇 곳 유치했는지만으로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는지, 일자리가 얼마나 생겼는지, 나주시민과 청년이 얼마나 고용되었는지, 지역기업이 얼마나 참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민선 9기 임기 말에 시장께서 에너지산업의 성과를 어떤 핵심 지표로 평가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선 8기에 체결한 기업 투자협약도 실제 투자가 완료된 기업, 진행 중인 기업, 지연되거나 철회된 기업을 구분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태양 연구 시설과 핵융합 연구단지는 현재 확정된 사항과 아직 유치·협의 단계에 있는 사항을 구분해 주십시오. 현재 어느 단계인지, 앞으로 필요한 국가계획과 국비 확보 등 핵심 절차는 무엇인지, 그리고 민선 9기 임기 안에 시장께서 책임지고 달성하겠다는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의 대안과 연구 시설이 지역기업 참여와 기술이전, 전문인력 양성, 청년 취업으로 이어지게 할 방안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셋째, 이미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나주시가 실제 무엇을 확보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제 통합 자체가 쟁점은 아닙니다. 시민이 알고 싶은 것은 통합특별시 안에서 나주시가 어떤 기능과 실익을 확보하느냐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나주를 통합의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민선 9기 임기 동안 나주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행정·산업 기능은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도 나주시가 우선적으로 유치하려는 기관은 무엇이며, 현재 통합특별시와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어느 단계까지 협의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건의인지, 실무협의인지, 정책적 합의가 있는지, 확정된 사항이 있는지를 구분해 주십시오. 유치 과정에서 나주시의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면 그 원칙은 무엇인지, 계획대로 유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대체전략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민선 9기 임기가 끝났을 때 무엇을 확보해야 시장께서 “나주가 통합의 중심도시가 되었다”고 평가할 것인지,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혁신도시의 발전이 원도심과 읍·면 지역의 새로운 격차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빛가람혁신도시의 발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성과가 원도심과 읍·면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지역 격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혁신도시와 원도심, 읍·면 지역 간의 투자 균형을 어떤 원칙으로 맞출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원도심 상권 회복과 읍·면 생활 기반, 농촌 교통·의료 개선의 방향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와 광역교통은 세부 수치보다 시장의 책임 목표를 묻겠습니다. 의료공약은 임기 안에 어느 단계까지 추진할 것인지, 유치가 지연될 경우 의료공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광주와 나주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도 현재 추진단계와 민선 9기 임기 안에 달성할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사업과 별도로 시민이 임기 안에 체감할 수 있는 교통개선 방향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째, 관광·농업·청년정책의 성과는 숫자가 아니라 시민의 소득과 정착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만으로 관광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방문객이 머물고 소비하여 지역 상권과 시민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관광정책의 성과를 방문객 수뿐 아니라 숙박과 체류, 지역 내 소비와 지역업체 매출 등으로 관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농업·농촌정책도 예산 규모보다 농가소득과 판로 확대, 생산비 절감 등 실제 결과로 평가해야 합니다. 햇빛소득마을 등 에너지사업에서 주민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고 수익이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어떤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역시 지원 인원보다 취업과 정착이 중요합니다. 지원을 받은 청년이 실제 나주에서 일하고 정착하는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에너지·농업생명·문화관광산업의 일자리와 지역 청년의 취업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장님! 오늘 질문의 취지는 분명합니다. 비전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고,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선 9기는 더 이상 준비와 가능성만을 말할 시간이 아닙니다. 지난 4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결과를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에너지산업이라면 실제 투자와 시민 고용, 지역기업 참여로 증명해야 합니다. 통합의 중심도시라면 확보할 기능과 목표를 밝혀야 합니다. 균형발전이라면 혁신도시와 원도심, 읍·면의 생활격차가 어떻게 개선되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관광·농업·청년정책도 방문객 수와 지원 인원이 아니라 시민의 소득과 청년의 정착이라는 결과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본 의원과 우리 의회는 필요한 일에는 적극 협력하되, 예산과 사업의 타당성은 시민을 대신해 책임 있게 점검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나주의 역사문화유산 정책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지원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두 정책은 나주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고 공통된 질문이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어떤 성과로 돌아오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넘어, 실행계획과 재정 관리, 그리고 시민이 체감할 성과를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나주의 문화유산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시장님. 나주목 동헌 복원과 마한 고도 지정은 나주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고 알리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복원과 지정 자체가 정책의 최종 성과가 될 수는 없겠죠? 보존한 유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 혜택을 주민에게 어떻게 돌려드릴 것인지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동헌과 연지 복원의 실행 가능성입니다. 집행부가 제시한 계획은 약 24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실시설계, 2028년 착공과 준공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일정이 실현되려면 발굴과 고증, 국가유산청 협의와 심의, 재원 확보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복원에 필요한 발굴·고증 자료는 어디까지 확보됐으며, 추가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국비·도비·시비의 계획액과 실제 확보액을 구분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를 토대로 확정된 준공 목표와 그 실현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설계와 심의가 지연되거나 사업비가 늘어날 경우, 일정과 재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마한 고도 지정의 근거와 준비 상황입니다. 고도 지정은 나주의 역사적 위상을 인정받는 일입니다. 그만큼 신청의 근거는 학술적으로 탄탄해야 하고, 준비 과정은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돼야 합니다. 나주가 마한의 정치·문화 중심지였음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존 고도와 구별되는 나주만의 역사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영산강 유역 고분 세력의 성격과 백제와의 관계 등 주요 학술적 쟁점을 어떻게 검토했고, 그 결과를 신청서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 신청서 작성, 주민 의견수렴, 국가유산청 사전 협의의 진행 상황과 최종 신청 일정, 남은 보완 과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도 지정에 따른 주민의 부담과 혜택입니다. 시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고도로 지정되면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가”하는 것입니다. 보존을 위한 행위 제한이나 재산권 문제를 우려할 수도 있고, 주거환경 개선과 관광 활성화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정 대상 지역과 향후 지구별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까? 주민에게 예상되는 부담과 혜택을 어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주민 의견은 계획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습니까? 보존에 협력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 주민소득을 연결하는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넷째, 역사문화도시 종합계획입니다. 나주목 관아와 읍성, 향교, 반남과 복암리의 마한 유산은 각각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유산들이 관광 동선과 체류, 상권으로 연결될 때 도시 전체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핵심 사업과 연차별 예산, 총괄 부서와 추진체계를 설명해 주십시오. 개별 사업으로 나뉘어 있다면 ‘나주 역사문화도시 종합 마스터플랜’으로 통합·보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또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과 국비 확보 방안을 이 종합계획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나주시는 개교 연도부터 10년간 매년 100억 원, 총 1,000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는 나주시 재정에 큰 책임이 따르는 장기 약정입니다. 남은 기간의 지원이 대학의 성장과 나주의 발전으로 함께 이어지도록, 지금까지의 관리와 성과를 중간 점검할 시점입니다. 여섯 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약정과 조례에 따른 관리입니다.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상생·협력 및 지원 조례」 제5조부터 7조 및 출연협약서 제3조부터 6조까지 지원 범위와 사업계획, 예산 요구와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매년 사업계획과 집행 결과를 대조해, 출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확인한 미흡한 사항과 개선을 요구한 사례, 대학의 조치 결과를 제시해 주십시오. 더불어 조례 제4조는 상생·협력 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 에너지공과대학교와 집행부에서는 어떤 상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아울러 이 협력 방안을 통해 나주시에 어떤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에 환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청사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주시의 재정 부담입니다. 연간 100억 원이 나주시 재정에서 차지하는 무게를 시민이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집행부가 판단하는 자체 가용재원의 산정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에서 출연금은 몇 퍼센트입니까? 명품 교육도시 조성 관련 예산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이 장기 약정이 다른 교육사업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지, 남은 약정기간의 재정 전망과 함께 답변해 주십시오. 셋째, 출연 주체 간 분담과 추가 부담 방지입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연간 출연금이 정부 250억 원, 광역 정부 100억 원, 나주시 100억 원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출연 주체가 약정한 금액을 줄이거나 제때 납부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대학 운영에 부족한 재원을 나주시가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다른 주체의 지원이 줄거나 늦어질 경우,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까? 나주시가 약정액을 넘어 추가 부담을 지지 않도록 어떤 원칙과 절차를 마련했습니까? 아울러 광역 정부 통합 이후에도 기존 출연 약정이 승계되고 이행되도록 무엇을 확인하고 협의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넷째, 출연금의 집행과 사후관리입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발전 기금이 학사 사업비와 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 명칭이 아니라, 해당 지출이 조례와 협약에서 정한 지원 목적과 범위에 부합하는지입니다. 나주시 출연금은 다른 재원과 구분해 집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집행부는 사업별 사용처와 잔액, 성과를 어느 수준까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집행이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이 확인될 경우, 시정 요구와 후속 조치를 어떤 근거와 절차로 진행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대학의 자율성과 창의적인 운영을 존중하는 전제 위에서, 집행부에서는 교부된 출연금의 세부 집행 내역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유받고 점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어떻게 갖추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시민이 체감하는 지역 환원입니다. 총약정액 1,000억 원과 지금까지 실제 집행한 금액은 구분해야 합니다. 지역 환원의 성과도 실제 집행액과 사업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개교 이후의 성과를 다음 네 가지로 구분해 제시해 주십시오. 첫째, 지역기업과의 상생 협력 실적입니다. 나주 소재 기업들이 대학의 연구 장비를 활용하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한 건수는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둘째,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졸업한 우수 인력이 나주시 내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수는 실제로 몇 명이나 됩니까? 셋째,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성과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와 연계하여 나주로 이전하거나 입주한 기업의 수와 그로 인한 고용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넷째, 지역민과의 동반 성장 기여도입니다. 나주시민과 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된 교육 프로그램의 실적과 수혜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대학의 성장 중 무엇이 나주의 성과로 이어졌는지, 아직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집행부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평가와 남은 기간의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출연을 시작했다면, 올해는 약정기간의 중간 지점에 해당하는 5년 차입니다. 지금까지의 재정 집행과 상생 협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의회와 시민에게 공유할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남은 기간 동안 지역기업의 성장과 청년 정착, 시민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대학과 함께 추진할 핵심 과제와 목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문화유산은 나주의 자부심을 지키는 자산이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나주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 가치가 시민의 삶에 오롯이 이어지도록 시장님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고, 세부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주시의회도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2026년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2차 공공기관 유치 나주시 대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해 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현재까지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 이후 이전기관이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으로 충분히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나주의 산업생태계를 완성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2차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나주시가 현재 중점적으로 유치 추진하고 있는 기관과 기관별 유치 전략은 무엇입니까? 둘째, 지금까지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어떤 유치 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현재까지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셋째,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 이후 나주시의 후속 대응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광주 군 공항부지 반도체단지 조성에 따른 나주시 대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단지 조성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시를 비롯한 광주전남의 산업 및 물류 환경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나주시는 최근 투자유치 추진단을 구성하고 기업 유치, 산업단지 기반시설 확충, 가용부지 확보,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인허가·전력·용수·하수도·도로 등 핵심 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나주시의 대응계획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반도체 및 관련 기업 유치에 대비해 나주시가 확보해야 할 산업용지와 배후산단 조성계획은 무엇입니까? 둘째, 대규모 산업시설 유치에 필요한 전력과 공업용수, 폐수처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필요한 규모와 재원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업 유치와 함께 지역 내 인력양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주시 햇빛소득마을사업 추진계획과 단계별 목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민선 9기 공약사항으로 200개 햇빛소득마을 조성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매년 약 50개 마을을 조성해야 하는 규모이며, 전남도가 제시한 2030년 500개 마을 조성 목표와 비교해도 나주시 목표가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나주시는 올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26개 마을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고 발표했지만, 참여 의향이 실제 공모 선정이나 사업 착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햇빛소득마을사업은 주민 동의, 부지 확보, 개발행위 및 인허가, 주민협동조합 구성, 전력계통 연계, 정부 공모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정부 1차 공모에 선정된 전국 86개 마을 가운데 58개 마을, 67.4%가 전력망 연계 요건을 보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자료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따라서 200개라는 목표가 단순한 정책적 선언이 아니라 실제 실행 가능한 계획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2030년 200개 마을 조성을 위해 연도별로 몇 개 마을을 선정하고 착공·준공할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주시가 말하는 ‘200개 마을 조성’의 기준이 참여 의향, 공모 선정, 착공, 준공, 실제 발전 수익 발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력계통 연계 문제와 주민동의, 사업부지 확보 등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 ‘나주 방문의 해’ 추진 현황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생태·문화·관광을 연결해 ‘50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올해를 ‘나주 방문의 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6년도 4분기에 접어든 만큼 지금까지의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까지 나주를 방문한 관광객 수와 500만 관광객 목표의 달성 수준을 밝혀주시고, 관광객 집계 방식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당초 목표로 제시한 당일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평균 체류시간과 숙박관광객 증가 등 구체적인 확인이 가능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주 1박 2득’ 사업의 현재까지 참여인원, 지원금액, 지역 내 소비효과 등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속 추진 여부와 개선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객 증가가 실제 지역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고 있는지 객관적인 분석 결과가 있다면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하반기 주요 행사와 사업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나주 방문의 해’ 이후인 2027년에도 관광정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민생회복지원금 240억 원 편성에 따른 미추진 및 연기 사업 및 향후 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시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시민 만족도뿐만 아니라 실제 소상공인 매출 변화와 지역 내 소비 증가 등 구체적인 경제적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규모 재정이 투입된 만큼 해당 사업이 다른 재정사업에 미친 영향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매출과 지역 내 소비 등에 나타난 정책효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둘째,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예산이 삭감되거나 사업시기가 연기·조정된 사업이 있다면 언제 어떤 재원으로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부덕동, 대기동 불법폐기물 처리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23년 7월, 국도 23호선 지반붕괴 사고 이후 부덕동 일대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로 장기간 주민들의 고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동 일원에서도 불법폐기물 매립이 의심되는 지역에서 침출수가 발견되는 등 주민들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불법폐기물 문제는 단순히 폐기물을 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양과 지하수 오염 가능성, 악취 등 2차 환경피해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언제까지 완전히 처리되는가’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부덕동과 대기동 일원의 불법폐기물 현황과 현재까지의 처리실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의 단계별 처리계획과 전체 처리 완료 목표시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부담 주체와 시의 재정 부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토양·지하수 등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와 사후관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사업 진행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천 생태물길 조성사업은 나주천의 수질과 생태를 복원하고 홍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원도심의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성교 구간 등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주천이 원도심을 대표하는 공원이 되도록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전체 사업의 공정률과 주요 구간별 추진 상황, 전체 사업의 준공 목표 시점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남아 있는 주요 사업과 사업 완료 이후 나주천의 수질과 수생태계 개선을 어떤 기준과 목표치로 관리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주천을 나주읍성·금성관 등 원도심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공사 과정에서 제기되는 경관과 디자인 등에 대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공배달앱 확대 및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온라인 배달시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편의성은 높아졌지만, 소상공인은 배달앱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대형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지역에서 발생한 소비가 플랫폼 수수료 형태로 외부로 빠져나가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공공배달앱은 단순히 민간 플랫폼의 대안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지원을 연결하는 지역경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구조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에 향후 공공배달앱을 확대하거나 소상공인의 배달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5월 원도심 상권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도심 내 상권 공실률 및 현황 조사, 소상공인 경영 실태 분석, 상권활성화 사업을 발굴하고 5개년 전략 마련 및 중소벤처기업부 상권활성화 사업 공모 대응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역 결과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 질문드립니다. 첫째, 최종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개년 사업의 연차별 추진계획과 총사업비, 시비·국도비 등 재원 확보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모사업 대응 현황과 향후 공모 일정 및 목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남산업 문화재생 및 남산공원 시민친화공간 조성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화남산업 문화재생사업은 폐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해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원도심의 새로운 문화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남산공원 재정비사업 역시 오랜 기간 추진되어 왔지만 현재까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성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화남산업 문화재생공간과 남산공원이 나주읍성 및 원도심 상권과 연결될 경우 원도심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현재 화남산업 문화재생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단계와 향후 추진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산공원 재정비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사업계획 및 일정은 무엇입니까? 셋째, 두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주읍성 및 원도심 상권과 연계해 하나의 시민친화적 문화·관광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나주목 관아와 동헌터 정비사업 경과 및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최근 국가유산청 사적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동헌 재현과 연지 복원,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헌터를 독립적으로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변 국가 유산과 유기적으로 연결해 옛 나주목 관아의 역사적 공간구조와 상징성을 되살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랜 기간 더디게 진행된 사업인 만큼 이번 심의 통과를 계기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빠르게 추진되길 바라며 질문드립니다. 첫째, 동헌 복원 사업의 현재 추진 상황과 향후 단계별 추진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동헌 복원 이후 금성관·목사내아 등 기존 나주목 관아 유적과 어떻게 연계하고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헌 복원 사업을 나주읍성 및 원도심 관광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할 계획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성권 통합 복합청사 조성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 읍성권은 나주의 역사와 행정, 상권과 생활문화가 집중되어 있는 원도심의 핵심지역입니다. 나주시는 그동안 나주읍성 국가유산 복원·정비사업과 도시재생, 문화재생, 나주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읍성권을 역사 문화와 생활, 관광이 결합된 원도심 거점으로 조성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읍성권의 행정·복지 기능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최근 노후화된 성북동 청사와 임시청사로 운영 중인 금남동 청사를 통합한 복합청사 조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이 제안된 만큼, 읍성권 전체의 행정·복지·보건·주민자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읍성권 통합 복합청사 조성에 대한 나주시의 현재 입장과 검토 내용은 무엇입니까? 둘째, 복합청사 조성을 추진할 경우 성북동과 금남동의 기존 청사 기능을 어떻게 통합·재편할 것인지, 주민 접근성과 행정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보당 김성보 의원입니다.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기본소득 나주시 면 지역 시범실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사업은 인구감소 지역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농어촌 주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해 지역경제 및 공동체를 회복시켜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올해는 신안, 곡성, 구례, 보성 등 전국 17개 군을 시작으로 2028년에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시범사업 10개 군의 인구는 지난해 9월 319,000명에서 올해 7월 335,000명으로 5% 늘었고, 전입자의 41.4%가 수도권과 인근 도시에서 유입되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농촌의 인구 소멸을 막아내는 분명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주시는 정부의 인구감소 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나주시 인구는 총 116,667명입니다. 이 중에 농촌지역으로 분류되는 나주시 12개 면의 인구는 34,085명입니다. 빛가람동 39,675명의 86%에 불과합니다. 아파트 인구가 밀집된 도시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 12개 면 지역의 인구감소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을 나주시 12개 면 인구 소멸 지역에도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며 나주시의 농촌지역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69개 군 인구 소멸 지역에 한정되어 있어 나주시 12개 면 지역 농촌주민은 신청 자격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 10월 8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전남의 지방소멸 지역 16개 군을 대상으로 2027년 7월 1일부터 1인당 정부 지원 금액 75,000원을 뺀 나머지 75,000원을 특별시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나주시 12개 면 인구 소멸 위기의 농촌지역도 시범사업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나주시의 적극적인 입장이 중요합니다. 민형배 특별시장의 제안을 수용하여 나주시도 2027년 7월 1일부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방안을 마련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나주시 농촌지역 인구소멸을 막아낼 대책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정부는 2028년부터 농어촌기본소득을 전면 실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법안’이 2026년 3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나주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의 농촌지역 읍면동까지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있습니다. 사실상 인구 소멸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나주시 농촌지역 면 지역이 2028년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시행과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양파주산지 대응 기계보급사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주시의 양파 재배면적은 약 200ha에 이르고 있습니다. 수도작과 연계한 이모작 재배도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파 정식은 인력 의존도가 매우 높은 작업으로, 농촌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계화 확대가 필요합니다. 정부 역시 밭작물 기계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나주시도 최근 양파 기계화 정식 연시회를 개최하는 등 기계화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주시가 양파재배 기계화 사업을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와 농가·농협 등에 지원한 양파정식기 보급 현황과 이용 실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파정식기 1대의 시간당 작업 능력과 연간 적정 작업 면적을 기준으로 할 때, 현재 보유 장비로 약 200ha의 양파 재배면적 가운데 몇 ha까지 기계 정식이 가능하며, 전체 면적의 몇 %를 기계화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양파 재배 농가의 기계화 작업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 양파정식기 보급 수량과 총사업비, 국·도비 확보 가능 규모 및 시비 부담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나주시의 단계별 기계화 확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의입니다. 반도체 배후산단 조성 관련 나주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29일 광주 군 공항 일원에 약 826만㎡를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최종 지정했습니다. 이곳은 향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핵심 생산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기업들은 전력·용수 공급 여건과 교통망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7년 중순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목표로 10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설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생산공장만 들어선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력과 산업용수, 연구개발시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물류·지원시설, 전문인력 양성 및 정주 여건 등이 함께 갖춰져야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나주시 역시 최근 광주가 반도체 생산을 담당하고 나주는 전력·R&D·용수·소부장 기자재·인재 인력양성 등을 담당하는 배후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광주 군 공항과 바로 인접한 나주시 노안면은 지리적으로 호남반도체 국가산단의 배후지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입지라고 생각합니다. 노안면의 40%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하여 산업단지 부지로 편입되는 마을 이주 대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광주 군 공항 일원 호남권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과 연계하여 나주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배후산업단지 조성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주시가 노안면 일대 36만 평에 추진하고 있는 노안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사업계획 승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해당 산업단지 부지로 편입되는 장동리 내동마을, 차내마을과 유곡리 영평 마을에 대한 마을 이주 대책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8월 14일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자원 회수시설 일명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선정 4차 공모가 실시되었습니다. 유력한 입지 지역으로 나주시 노안면 경계 지역인 광산구 동산동, 연산동 일대 50,000㎡ 이상의 광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입지 선정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광주군 공항과 불과 4.8㎞ 거리로 최첨단 반도체 팹공장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위험뿐만 아니라 노안면 일대의 반도체 산업 배후단지 조성계획에도 큰 차질이 예상됩니다. 1일 650톤을 처리하는 광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시설 입지선정에 대한 나주시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의입니다. 반도체산업 전력공급 대응 345kV 송전망 주민수용성 대응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산업인 만큼, 국가 차원의 전력망 확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 재생에너지를 전국 계통으로 보내는 345kV 신해남-신장성 고압 송전선로가 해남군에서 장성군까지 약 76.87km, 철탑은 209기 규모로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혁신산단-무안변전소 구간 17km 신설 345kV 고압 송전선로 사업도 추진 예정입니다. 신해남-신장성 345kV 고압 송전선로는 나주시 구간 반남면, 왕곡면, 다시면, 이창동, 문평면 5개 지역에 철탑 76기가 들어서고, 가공 구간이 27.6km, 지중구간이 3.05km입니다. 이렇게 345kV 고압 송전 철탑이 농촌마을과 농경지, 임야를 관통하게 되면 단순히 철탑 하나가 들어서는 문제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농지와 임야 훼손, 농업 활동의 제약, 경관 훼손, 토지 이용 제한, 재산 가치 하락 우려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 변화 등 장기간에 걸쳐 다양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주시는 한전의 송전망 건설사업을 지켜보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주시민의 생활환경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나주시가 적극적으로 주민을 대변하고 정부와 한국전력에 주민 피해 최소화와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345kV 신해남-신장성 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나주시 반남면, 왕곡면, 다시면, 이창동, 문평면 5개 지역의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나주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특히, 마을 앞 송전선로 구간에 대한 지중화 선로 전환 및 마을로부터 최소 500m 이상 이격 거리 선로 변경에 대해 한국전력과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345kV 고압 송전선로 건설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전력계통 확보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농촌지역 주민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고, 그 수익을 마을 공동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민선 9기 공약으로 2030년까지 나주시 전역에 ‘나주형 햇빛소득마을’ 200곳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단순히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하여 발전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을 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주민소득 창출사업입니다. 따라서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사업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발전시설이 실제로 가동되고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이 발생하며, 그 수익이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환원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전력계통 확보’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만으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발전시설이 완공되더라도 한전 배전망에 접속하지 못한다면 실제 발전과 전력 판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도 1차 햇빛소득마을 후보지 86곳 중에서 77곳이 조건부 선정됐으며, 조건부 사유의 상당 부분이 전력망 미비였고 그중 상당수가 호남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주민소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마을협동조합 설립, 사업부지 확보, 발전 허가, 발전시설 설치, 전력계통 접속, 그리고 발전개시와 전력 판매, 마지막에 주민소득 발생으로 이어지는 전체 과정이 차질 없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해당 부지의 계통 접속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발전시설 준공 이후 계통연계가 지연되지 않도록 한전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첫째, 나주시 햇빛소득마을 사업 신청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햇빛소득마을 사업 선정 이후 전력망 계통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대상지별 계통 접속 가능 여부를 사전에 어떻게 확인·확보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햇빛소득마을 발전시설 준공과 동시에 전력계통 접속 및 발전개시가 가능하도록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과 현재 어떤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성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세지·봉황·영강·영산·이창 지역구 의원 김소영입니다. 제283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의 운영 현황과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 서비스 이용 여건을 높이기 위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이 지역의 생활거점으로 기능하려면, 준공 이후에도 주민들이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여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민 중심의 운영을 뒷받침할 인력과 재원, 주민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후속 사업과 연계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시설의 운영 실태와 지원체계, 후속 사업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설의 운영 실태와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조성된 시설의 운영 주체와 운영 방식, 프로그램 운영 및 주민 이용 현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운영이 중단되었거나 이용이 저조한 시설이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확인된 문제는 무엇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기준과 실행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방하고 유지하려면 공공요금과 기본 사무관리비가 필요하고, 시설 관리와 운영을 담당할 인력도 있어야 합니다. 시설 보수와 주요 설비 교체에 필요한 비용 역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 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의 자원봉사에 의존하는 운영 방식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주민들 또한 이러한 기본 운영 경비와 인건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설별 수입·지출과 인력 현황을 토대로 실제 운영 부담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지원 요청을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제공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내용도 함께 설명해 주십시오. 관련 자료에는 남원시의 시설 운영 인건비 지원 사례와 익산시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대한 인건비·관리유지비 지원 사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무안군의 완료지구 사무장 지원, 영광군의 읍사무소 예산을 통한 일부 지원, 담양군의 공공근로 연계 사례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의 실제 지원 요건과 예산 규모, 운영 효과를 확인하고, 우리 시에 적용할 방안을 검토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별 지원 기준은 이용 실적뿐 아니라 공공적 기능, 주민 수요, 자체 수입과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이 저조한 시설도 그 원인에 따라 필요한 지원과 개선 과제를 함께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기본 운영 경비와 인건비, 시설 보수 및 주요 설비 교체비에 대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거나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원 중인 사항, 추가 지원을 검토하는 사항, 지원이 어려운 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면 지원 대상과 요건, 규모와 기간, 필요한 예산과 시행 시기를 제시하고, 지원이 어렵다면 구체적인 사유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후속 사업과 연계한 시설 활성화 및 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단계를 통해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준공을 앞둔 지역을 대상으로 배후마을 연계 프로그램 등 생활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신청 요건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하였다면 향후 공모 대응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신규 시설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단계부터 운영 주체와 인력, 운영재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기존 시설에서 확인된 문제와 개선 사례를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기존 시설의 사후관리와 후속 사업 연계, 신규 시설의 운영 준비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조성에 투입된 예산이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이어지려면, 준공 이후의 운영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주민의 참여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운영 여건을 마련하고, 배후마을 주민까지 필요한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현재 지원 중인 사항, 추가 지원을 검토하는 사항, 지원이 어려운 사항을 구분하여 이 자리에서는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되, 추가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 대상과 요건, 규모와 기간, 소요 예산과 시행 시기를 명시하고, 지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대안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산포를 비롯한 나주 남부권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해 온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응급상황에서는 현장 대응부터 이송,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과 치료까지 신속하게 이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송 수단의 확보와 함께 환자가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주시는 남부권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재단과 공공형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옛 영산포 제일병원을 활용한 의료시설 개원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개원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은 장기간 지연됐습니다. 제270회 나주시의회 시정질문에서도 개원 지연과 사업 지속 여부, 그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나주시는 2025년 말 기존 의료재단과 추진하던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남부권 응급의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에는 「나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8,200만 원을 편성해 남부권 응급환자 발생 시 이송을 위한 사설구급차 상시 대기와 이송 처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8월 나주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시행 이후 해당 자료의 집계 시점까지 응급환자 이송 실적과 이송 처치료 지원 실적은 모두 0건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해 1월부터 7월까지 남부권 8개 지역의 119구급차 이송은 639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 내에서 구급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시가 별도로 마련한 이송 지원사업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지 않은 원인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이송 지원사업의 운영 결과와 지역 내 진료 기능, 응급의료 연계 체계에 대해 세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응급환자 이송 지원사업의 운영 결과와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2026년 8월 자료에서 응급환자 이송과 이송 처치료 지원 실적이 모두 0건으로 나타난 원인을 무엇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해당 자료의 집계 이후 현재까지 이용실적에 변화가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 추진에 앞서 남부권의 응급환자 발생 규모와 119 이용 현황, 주민 수요를 분석했는지, 이를 바탕으로 사설구급차의 필요성과 역할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기존 119 구급 체계와의 역할 분담, 이용 절차가 주민의 실제 이용 여건에 적합했는지 점검한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편성된 8,200만 원 가운데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과 항목별 내역을 제시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남부권 진료 기능 보완방안에 대해 질문입니다. 이송체계와 함께 주민들이 지역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남부권의 의료기관 운영 현황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야간·휴일 진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한 진료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부권의 기존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내 의료자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주시는 해당 의료기관과 진료 시간 연장이나 진료 기능 보강 등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협의하거나 검토한 바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중인 방안이 있다면 그 내용과 추진 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현장 대응부터 이송과 치료까지 이어지는 응급의료 연계체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 내 진료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연결하는 협력체계도 갖추어야 합니다. 현재 나주시는 소방기관 및 의료기관과 어떤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이송과 의료기관 수용 과정에서 파악한 어려움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동안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주시와 소방기관, 의료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식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과 인력 여건, 주민의 의료수요를 고려하여 남부권 응급의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 주민에게 필요한 것은 위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도움을 받고, 적절한 진료와 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안전망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의료시설 확보와 이송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의 의료자원과 주민의 이용 여건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 체계를 갖추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국혁신당 김철민 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나주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살피고, 더 나은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마련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조성한 시설을 시민이 충분히 활용하며, 정책의 성과가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운영계획을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사업 우선순위 관련하여. 나주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와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서비스가 균형 있게 추진되려면, 중장기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의 지방비와 준공 이후 운영비, 기존 시설의 유지·보수비, 의무지출을 반영한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재정 전망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 항목 간 중복을 제외하고, 계속사업에 투입하기로 한 재원을 반영한 실질적인 가용재원의 산정 기준과 연도별 규모를 제시해 주십시오. 아울러 세입 감소나 사업비 증가에 대비해 조정할 사업과 우선 보호할 시민 생활 서비스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를 2027년도 예산의 사업별 투자 규모와 추진 순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공태양 연구 시설의 단계별 투자와 재정 부담 관리 관련하여. 인공태양 연구 시설이 나주시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국가사업의 추진단계와 지방비 투자를 연계하는 관리가 중요합니다. 현재 확정된 사업 일정·재원·나주시의 지원 의무와 협의 중이거나 조건부로 제안한 사항을 구분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기반 시설별 부담액과 집행 조건, 사업 지연이나 규모 변경에 따른 대응계획도 제시해 주십시오. 연구 시설에만 필요한 투자와 다른 용도로도 활용 가능한 투자를 구분하고, 주요 투자 결정 전에 재정 부담과 위험 요인을 의회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별 투자계획과 재검토 시점, 의회 보고계획 및 2027년도 예산 반영 범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혁신도시 공실의 지속 가능한 활용 전략 관련하여. 추가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준비하는 한편, 이전이 지연되거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실행할 수 있는 공실 활용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실 정보 제공과 제도 개선이 실제 계약·입주로 연결된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면적·임대 조건과 주변 소비수요를 분석해 공실의 원인을 구분하고, 동일한 조사 범위와 기준으로 변화 추이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를 바탕으로 적합한 입주 수요를 연결하고, 입주 이후 영업 지속과 고용까지 확인하는 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2027년도 우선 사업과 목표, 성과를 확인할 시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과평가에 기반한 영산강축제의 발전 방향에 관련하여. 영산강축제가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지속적인 보탬이 되도록, 방문객 수와 함께 지역에 남는 편익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비뿐 아니라 시설 정비·교통·안전·복구 등 연계 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 중복 처리와 지역 소비의 산정 방법, 시민 참여 및 불편을 확인하는 평가 방식도 설명해 주십시오. 평가 결과에 따라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은 발전시키고, 비용 대비 성과가 낮은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평가 완료 시점과 2027년도 축제 규모·프로그램·예산에 반영할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완료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어떤 근거를 적용하고, 최종 평가 결과를 이후 사업계획과 예산 조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째, 영산강정원과 기존 관광자원을 연결하는 투자 전략 관련하여. 영산강정원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원도심과 영산포의 역사 문화 자원을 연결한다면, 나주시 전체의 관광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원 추가 조성, 교통 연결, 콘텐츠 개발과 운영 개선에 관광예산을 어떤 비중과 순서로 배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대안의 비용과 예상 체류·소비 효과를 비교한 근거도 제시해 주십시오. 국가정원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한 연간 운영비와 시설 보수비를 반영해 중장기 투자계획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도 우선 사업과 투자 비중, 추가 투자를 재검토할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체계 구축 관련하여. 악취 관측과 시설 지원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배출원 확인부터 개선 조치와 효과 검증까지 연결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반복 민원 지역별로 관측·배출원 확인·조치·재측정 실적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시설의 실제 가동과 개선 효과를 어떻게 확인하고 있는지도 제시해 주십시오. 민원 건수와 함께 기상 조건을 고려한 악취 발생 빈도·강도·지속시간 등 측정 가능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시가 직접 조치할 사항과 외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지역별 개선 목표, 책임부서, 조치 기한과 효과 검증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수요와 운영계획에 기반한 공연장 투자 관련하여. 기존 야외공연장과 신설 수상공연장이 각자의 특성을 살리면서 시민의 문화 활동을 지원하도록, 시설별 역할과 운영계획을 함께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공연장이 충족해야 할 수요와 기존 시설로 충족하기 어려운 수요를 어떤 자료로 확인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연 공간의 부족과 편의시설·예약·운영지원 부족을 구분하고, 비교 가능한 시설 개선안과 신규 조성안을 검토했는지도 제시해 주십시오. 이미 확정·집행된 사항과 앞으로 조정 가능한 사항을 구분해 시설별 운영 주체·연간 프로그램·운영비와 향후 투자 순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계획을 2027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여덟 번째, 에너지포럼의 성과를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연결하는 관점에서. 에너지포럼에서 축적한 지식과 협력관계가 나주시의 산업과 인재 육성에 활용되도록 후속 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 포럼에서 발굴한 과제의 추진 상태를 구분하고, 완료 여부와 미착수·보류·중단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료한 과제는 달성한 목표와 실제 성과를 함께 제시해 주십시오. 올해 제안은 시가 직접 추진할 과제와 국가·광역·연구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과제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제별 책임자·협력 기관·일정·재원 검토계획을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후속 과제 선정과 이행계획 확정 시점, 2027년도 사업 및 다음 포럼에 반영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관리사무소 재배치를 통한 시민 커뮤니티 공간 확보 관련하여. 호수공원 관리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야외무대 인근 공공건물의 시민 활용 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전 가능한 사무·교육·작업 지시 기능을 전망대 인근 관리업무 공간으로 집약하고, 기존 관리실을 북카페와 시민 모임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설비와 공공화장실 기능을 유지하면서 현 위치 유지, 부분 이전·공동 활용, 이전 후 공간 전환을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 이용수요, 이전·개선비 및 운영비를 반영해 추진 가능 여부와 판단 근거, 검토 완료 시점, 2027년도 예산 반영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전 후보 공간의 위치·용도·수용 가능 면적, 실제 근무·집결 인원과 장비 동선, 증축·신축 필요 여부, 전환 후 시민 이용 면적과 운영 방식은 서면으로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공연장 기본 음향 설비의 경제적·효율적 운영 관련하여. 시민 동아리와 청소년 공연, 소규모 버스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 행사와 각종 문화·예술 공연의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연장 기본 음향 설비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기존 공연장은 실제 이용 실적을, 신설 공연장은 기존 시설과 중복되는 수요를 고려한 예상 이용 수요를 기준으로 현행 임차·상설 기본 설비·이동형 공동장비 운영의 경제성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시 직접·위탁·보조 행사와 민간 자체 행사를 구분하고, 시 재정의 절감액과 민간 이용자의 부담 감소를 별도로 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음과 옥외환경, 운영 인력과 보관·보안 조건을 반영한 적정 장소·성능·이용 기준을 검토하고, 도입 여부 결정 시점과 2027년도 예산 반영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비용자료는 2023년부터 2025년 연간 실적과 2026년 질문일 현재까지의 실적을 구분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 임차료와 설치·철거·운반·운영 인력 비용, 실제 대체 가능한 비용, 설치·유지보수·교체·추가 임차비를 포함해 주십시오. 장비 사용기간과 교체 주기, 이용 횟수 변화에 따른 비용 비교 및 신설 수상공연장의 전원·배선·장비공간 검토 내용도 함께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 질문에 대해 판단 근거와 현황, 개선 또는 추진계획, 책임부서와 일정, 2027년도 예산 반영 방향을 구분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검토 절차와 완료 시점, 의회에 결과를 보고할 일정을 밝혀 주십시오. 2027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사항은 그 사유와 후속 반영 시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사항은 미확보 사유와 조사·보완 방법, 제출 가능 시점을 함께 밝혀 주십시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우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산포, 봉황, 세지 지역구 최정기 의원입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시설 확충 자체가 아니라 그 공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문화·보건·돌봄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해 온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시설 건립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뒤 준공 이후 필요한 운영 인력과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대한 안정적인 국가 지원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보건·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를 확충하고 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배후마을까지 서비스를 전달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농촌지역 1,181개소에 추진돼 총 1,129개의 생활 SOC 복합센터가 조성됐고, 2025년 한 해에만 86개 시설이 새롭게 문을 여는 등 사업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조성에 집중되는 사이 현장에서는 운영 인력과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전기료·수도료·보험료 등 반복되는 유지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운영을 축소하거나 휴관하는 시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 주체와 재원 대책 없이 시설부터 건립한 뒤 주민위원회나 사회적협동조합에 운영을 맡기고 사업이 종료되면 관련 지원이 축소되거나 종료돼 시설은 남아도 운영과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촌지역에서는 자체 수입만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어렵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방정부가 운영비를 장기간 부담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유지관리비 등 기본적인 운영 기반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합니다. 면 소재지에 시설을 건립하는 것만으로 배후마을 주민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거동이 어려운 고령자가 많은 농촌 현실을 고려하면 주민이 시설을 찾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 이동 수단과 전담 인력,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함께 지원하고 시설 규모나 준공 여부가 아니라 서비스가 실제로 얼마나 전달됐는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부터 지구별 종합평가지수를 활용한 사후관리 체계 개편과 2027년 신규 사업부터 1단계 사업에는 지구당 최대 60억 원, 2단계 사업에는 최대 20억 원을 지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모·선정 방식으로 운영되는 2단계 사업만으로는 모든 준공 지구의 사후관리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시설을 몇 개 건립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운영 현황과 서비스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 기초생활거점시설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전수조사해 이용자 수, 가동일 수, 운영 인력과 운영 주체, 휴관·유휴 공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운영이 부진한 시설은 주민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돌봄·보건·교육 등 지역에 필요한 서비스가 결합된 공간으로 기능을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또한 향후 사업은 건립 전부터 준공 이후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운영 인력과 프로그램, 시설 유지관리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생애주기 재정계획을 마련해 운영 주체와 재원 대책 없이 시설부터 건립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농촌주민도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생활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는 만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시설 건립 사업을 넘어 준공 이후에도 주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 공공서비스 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건물만 남는 농촌개발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생활거점시설의 상근 운영 인력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시설 유지관리비 및 배후 마을 서비스 전달 비용을 국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준공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가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 기초생활거점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별 이용률과 가동률, 운영비와 운영수지, 배후마을 이용 실적 및 유휴시설 현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통합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현재 공모·선정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을 모든 준공지구가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후관리 사업으로 확대하고, 교통·보건·복지·돌봄서비스를 배후마을까지 전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국가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국가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최정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관용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병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해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급변하는 대내외 행정 환경 속에서 나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행정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나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나주시는 지난 2016년 첫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시작으로 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수차례 논의해 온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나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 비용 절감 효과, 그리고 주민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장기 과제로 유보하였습니다. 그러나 빛가람혁신도시의 조성 이후, 인구 유입과 도시 팽창이 가속화되었고, 주민 복지와 문화·체육·환경을 아우르는 각종 공공시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공공시설 관리체계로는 미래의 수요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공시설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가 채택하고 있는 공공시설 운영 방식인 ‘직영’과 ‘민간위탁’은 이미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먼저, 직영 방식의 경우 각 소관 부서 내에서 관리 인력을 분산 배치하다 보니, 조직 운영의 유연성과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고 부서 내 인력 부족으로 직원들의 피로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위탁 역시 수탁 업체가 이윤을 좇는 성향이 강하고 최소한의 관리 책임만 지다 보니, 공공성이 훼손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질이 떨어질 위험을 늘 안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총 89개의 시설관리공단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경영의 전문성 확보, 철저한 예산 절감, 그리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이라는 삼박자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 역시 이제는 전문 공기업 체제로 전환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지금 나주는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역 미래를 좌우할 대형 국정 과제와 거대한 경제적 전환점의 중심지에 서 있습니다.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2차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이미 완성된 혁신도시의 인프라와 즉시 활용 가능한 상가 공실 등을 무기로 명실상부한 최적의 입지로서 추가 공공기관을 맞이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둘째, 나주시가 사활을 걸고 조성 중인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의 위상을 백년대계로 완성할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래 에너지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초특급 국책 연구 시설이 들어서면, 도시의 인구 구조와 정주 여건에도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에 발맞춘 고도화된 공공시설 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셋째, 전남·광주특별시에 전격 추진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는 우리 나주시에 역사적인 기회이자 거대한 행정적 도전입니다.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팹 건립과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발맞추어, 인근 배후 도시인 나주 역시 상생 발전하며 유입되는 산업 종사자와 급증하는 생활 인구를 맞이할 채비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집행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동안 변화해 온 나주시의 대내외 행정·경제 환경을 반영하여, 이제는 과거의 유보 입장에서 벗어나 나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재추진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수용성을 넓게 확보하고, 시의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거쳐 시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모범적인 공기업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해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