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의회 발언
이한신 의원 발언
이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복지 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성장활력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지원과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미래성장활력과 2. 2026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6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4. 2026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미래성장활력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이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 박수영입니다. 항상 군민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주기를 바라며 저희 과도 위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경 설명에 앞서 배석한 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개발담당 김선기 계장입니다. 인구청년정책담당 정미혜 계장입니다. 역세권개발TF팀 유상두 팀장입니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200억 2,700여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0억 7,300여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요인은 농촌 공간정비사업과 청춘마켓 등 국도비 보조 사업 추진에 따른 국도비가 증가되었습니다. 26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344억 800여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0억 5,8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먼저 용주면 물안개피는마을 화장실 방수 공사를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7억 9,9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 청춘마켓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비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남형 청년마을조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신규 사업비로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6페이지입니다. 합천 역세권 공공토지 비축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위해 합천역세권 지역 개발사업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세부사업을 통합함에 사무관리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또 합천역세권 지역개발사업 지역활력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중앙투자 심사를 위한 법적 사전 절차 및 타당성 조사 이행에 필요한 약정 수수료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첫만남이용권 국도비 이자 발생에 따른 반납금과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반납금 268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위원
163페이지 야로 하빈1지구 보면 당초예산, 1차 추경에 10억 9,200원 정도 되어 있는데 2차 추경에 보면 26억 8,200만 원인가?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하만용위원
근데 증액이 15억 9,000만 원이 되는데 국고보조금이 예산에 충원돼가지고 이게 증감이 된 겁니까? 우리 군에서 예산이 이만큼 더 많이 집행이 된 건지 이게 알고 싶고, 야로 하빈지구 사업이 117억 2,700만 원인가? 한 180억 사이인데 여기 액수가 맞습니까? 총 금액이. 이게 앞으로 더 불어날 수도 있고 또 감액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야로면 하빈1지구 사업비는 당초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하고, 실시계획 지금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 중간에 일부 사업이 조금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빈1구 추진위원회에서 추가로 사업비를 좀 더 확보를 해가지고 마을에 위해를 주는 어떤 축사를 좀 매입 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비가 조금 증가됐습니다. 한 15억 정도 지금 증가된 상태입니다.
하만용위원
묘산 웅기지구 공간정비사업 여기 보면 일부 약 30%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가 어떻게 되어서 감액이 됐는지? 국고 보조비가 충당이 안 돼서 그런지 또 아니면 군에서 예산을 낮춰서 그런 건지 감액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조금 전에 하빈1지구하고 내나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 기본계획 당시에는 어떤어떤 사업이 필요해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만큼 저희들의 공모사업 신청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기본계획 외에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 그다음에 필요 없는 사업 조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증감 사유가 발생한 그런 상황입니다.
하만용위원
그리고 예산서 165페이지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으로 청년주도 기반 조성 초기사업비 지원 대상 신성호 마을 하는데 신성호 마을이 합천 쪽에 어디 쪽입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대병에 있는 지역입니다. 대병 신성동이라고.
하만용위원
이름이 생소한 것 같아서.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병에 있는 회양관광단지 위에 면사무소 옆에 있는 그쪽에 동네 이름을 신성동이라고,
하만용위원
면이라든가 이게 안 돼 있어가지고,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그렇습니다. 대병면 신성동 마을입니다.
하만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165페이지 청년마을 조성사업이 있지요? 신성호 마을.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신성동.
이한신위원
기간은 있습니까?
이태련위원장
마이크 켜고.
이한신위원
신성동 마을 같으면. 기간이 혹시 있습니까? 언제까지라고.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사업 기간은 올해 8월부터,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되기는 8월달에 선정이 돼 있고 사업 기간은 올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연말까지만 합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이한신위원
청년마을 조성 이리 해 놨는데 청년들이 몇 명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혹시.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이 사업이 도에서 올해 새로운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선정한 건데 청년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어떤 기반조성사업을 한다든지 자기들이 청년 주도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사업하는데 우리가 사업비를 줘가지고 어떤 청년들의 기반을, 뭐라 해야 됩니까? 만들어주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자기들 스스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건을 판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한신위원
그러면 단체가 구성이 돼야 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건 아니죠?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대병면 신성동 여기 대표가 지금 박종환 씨로 돼 있는데 그래 가지고 한 5분 정도 모여가지고 단체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사업자등록도 해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할 겁니다.
이한신위원
올해 끝난다?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올해 어떤 성과도 보고 확대도할 수 있고 아마 그렇게 추진 할 겁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이한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에 보면 합천역세권개발 타당성 조사해 가지고 용역 기간 2억입니다. 제법 많이 잡혔는데 내가 알기로 사업 기간이 3년 단위였죠? 2025년부터 시작된 거지요?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역세권개발사업은 2025년부터 2031년 7년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2027년 내년까지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아닙니다. 2031년 7월.
이한신위원
아니, 아니, 용역!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용역은 내년 4월 달, 약 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9월 달에 용역 계약을 발주를 했고요. 그 성과는 8개월 정도 소요가 돼가지고 내년 4월달 쯤 성과가 나옵니다.
이한신위원
지난해부터 시작한 거는 맞지요?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이한신위원
근데 지난해부터 한 것 같으면 지난해부터 용역비를 미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2회 추경 때 올라왔다 그지요?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공공비축 사업하고 공공특화 임대주택 사업하고 별개로 사업을 생각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는, 아, 투자심사는 안 받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뭡니까? 협의가 되었던 건데 실제로 중간에 사업하다 보니까 한 부지 안에 똑같은 사업이, 다른 사업하고 같이 들어가니까 한 사업으로 봐야 된다 해가지고, 그럼 한 사업으로 되어가지고 500 이상 돼가지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사를 받기 위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한신위원
그럼 환경영향평가도 내년 4월달까지 끝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투자 심사를 받고 나면 그거는 별개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이한신위원
별개로?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러면 조금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실제로 대단위 국책사업, 대단위 사업을 하게 되면 제반 절차가 굉장히,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닙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타당성조사라든지 투자 심사라든지 환경영향성평가를 받고 나면 그 뒤에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거의 걸림돌이 없기 때문에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될 겁니다.
이한신위원
앞으로는 차질없이 잘 진행이 된다 이 말이네?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영창리에서 보면 저쪽에,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강 건너.
이한신위원
강 건너니까 여기서 보면 강 건너이고 영창에서 보면,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위쪽으로,
이한신위원
위쪽으로 소방서 쪽으로 말하는 거죠? 영창리.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아니, 그쪽 말고 저쪽에 강 건너 가지고.
이한신위원
영창에서 강 건너는 맞는데 여기서 볼 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소방서 위쪽으로,
이한신위원
제일 위쪽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이한신위원
일단 차질없이 잘 추진되고 있다 이 말이죠?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절차를 저희들이 다 거쳐놔야 나중에 사업에 어떤 문제도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될 사항입니다.
이한신위원
예. 잘 알겠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예산서 164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용주면 물안개피는마을 화장실 보수 방수 화장실 공사가 있습니다. 혹시 건물 준공한 날짜를 기억하십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이한신위원
언제쯤 몇 년도 준공이 됐지요?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잠깐만요, 2020년 됐습니다.
이한신위원
2020년? 지금 6년 됐다 그지요?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이한신위원
6년 됐는데 지금 물이 샙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건물이 지금 6년째 건물은 맞긴 맞는데 축구부 애들이 와서 계속 기거를 하고 그다음에 부대시설을 쓰다 보니까 얘들이 좀 약간, 뭐라 해야 됩니까? 조금 험하게 쓴다 해야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에 샤워기도 몇 개 달려 있다 보니까 들어가서 한 서너 명이 같이 들어가서 그냥 공동으로 쓰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구조상으로 조금 문제는 있었겠지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물이 새고 해서 지금 방수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한신위원
물 새는 거는 보수도 하면 되겠지만 방수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다 아닙니까? 혹시 시공업체는 어딥니까? 어디서 그때 공사했지요?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그 당시에 거창에 있는 화성종합건설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6년 됐는데 제가 볼 때는 부실 공사라고 보는데 그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 합천에 건물 지을 때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해 가지고 물 새는 데가 대다수입니다. 전부다 보면 1, 2억짜리 공사도 아니고 70억에서 70억, 90억, 100억, 200억 이런 공사를 보면 물이 다 새요. 작은 공사는 물이 안샙니다. 희한합니다. 어찌 돼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하자보수가 기간이 끝났습니까? 이거 6년 됐는데. 몇 년까지 하자 보수를 하지요?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보통 공정별로 다 다른데 3년짜리도 있고, 5년 짜리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6년이 되어서 하자 보수는 끝나버렸다!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일단 우찌 하겠습니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물이 새는데 바로 그때 새었으면 그럴 건데 세월이 흘러서 그나마 다행은 다행인데 우리가 볼 때 큰 이런 공사가 물이 너무 빨리 샌다! 군민들이 맨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앞으로 큰 공사를 할 때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담당 직원을 수시로 좀 많이 내보내가지고 공사도 많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관리 감독할 때 보면 건축과에서 합니까? 그게 있을 건데? 전문 그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보통 우리 공사를 하면 감리를, 감리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철저히 좀 해야 되는데 계속 잘 못되고 있는데 하여튼 앞으로 그런 걸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반갑습니다. 같은 자리 꺼, 물안개 피는 마을은 하자 보수 몇 년입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보통,
노성용위원
아까 3년에서 5년 하더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그게 분야별로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노성용위원
이거는 얼마라?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이거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알아가지고 별도로,
노성용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금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해가지고 짓고 있는데 좀 조례를 변경을 좀 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 보이소. 변경을 해라 하면 강요가 될 테니까 안 되고, 앞에서 이한신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다른 거점화 사업도 그렇고 모든 건물이 계속 비가 다 새요. 한 5년 또는 10년으로 하는 걸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거?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하자보수 기간에요?
노성용위원
예. 특히 물 새는 데만. 지붕에 물 새는 정도. 밑에는 그렇다치고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시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물 샌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2층이든 3층은 밑에 방수를 하게 돼 있는데 감리 기간은 또 얼마를 줍니까? 하자보수 감리 기간은? 공사 끝나면 끝납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감리는 공사 기간 안에 감리이지 공사 이후에는 감리가 해당이 안됩니다.
노성용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물이 샌다는 거는 방수를 안 했다는 건데 그러면 감리한테 물을 그게 없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실제로 보면 감리 시공, 감리 준공을 하면 감리가 현장에 나가가지고 감리 작성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담당공무원도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긴 합니다.하긴 하는데 감리 시공 같은 거는 전적으로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거든요.
노성용위원
아니, 감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감리가 공사가 끝나 버리면 끝을 내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 하자들은 누구한테 물을 거냐는 거지?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그거는 업체한테 하자 보수를 시킵니다.
노성용위원
그것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가 버리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걸, 그러면 감리를 큰 돈 줘가지고 굳이, 법에 정해놨으니까 하겠지만 의미가 있겠습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어제 국장님 총괄 보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밖에 보이는 부분 같으면 저희들이 그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밑에 부직포를 깐다든지 비닐을 깔아야 될 부분을 깔고 놔버리면 위에 콘크리트 칠 거 아닙니까? 안 보이니까 깔았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여기 물 새는 데는 어차피 2층, 3층은 무조건 방수처리를 하고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지요. 상위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지역 안에서 감리는 5년 동안 비 새는 거는 무조건 너거가 뭘 한다든지 연구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감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지 하고 가버리면 그만인데요. 뭐! 내내 보수해야 되고.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맞습니다. 위원님 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하자나 보수 기간이라는 게, 어떤 법이라고 해야 됩니까? 규칙이 정해져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지 자체적으로 어떤 법이나 규칙에 범위에 벗어난 걸 저희들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노성용위원
너무 애로사항이 많다는 거고,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샤워 보수할 적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다 같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개 갖고 쓰고, 문제가 있으니까 샤우기를 노출을 시켜가지고 좀 더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기회에.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다들 지금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맞습니다.
노성용위원
그걸 노출을 시켜가지고, 한 군데만 어쨌든 빼내면 나머지는 노출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데군데 샤워기를 많이 설치를 해줘가지고 학생들이 한 몫에 싹 씻을 수 있게끔 그러면 거기 줄이 끊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도 조금 해결이 될 거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방수를 하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보완을 해 가지고.
노성용위원
안에 넣으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야 돼요. 밖에 넣으면 돈이 작게 드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그리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렇게 한번 하도록 합시다. 신성동, 그 위에 회양관광지 위에 거기는 동네가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까? 없는데?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거기가 내나 신성동입니다. 면사무소 옆 쪽으로.
노성용위원
어디요?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면사무소에서 이쪽으로 ,
노성용위원
회양관광지 위라면서요? 아, 그 회양관광지 위에.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위쪽으로 도로 위에.
노성용위원
이거는 공모를 했습니까? 아니면 박종환 님한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아닙니다. 공모를.
노성용위원
일괄적으로 맡겼습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 신청한 겁니다.
노성용위원
하빈에 축사를 추진위원회에서 매입을 해주라 했는데 그러면 이런 거점화 사업을 하면서 축사를 매입해달라 하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 또는 매입하는 규모는 어떤 건지?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일단 농촌공간정비사업 자체가 동네 안에 있는 유해시설, 그러니까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을 주는 거요. 돈사, 축사 이런 걸 중점적으로 걷어내는 게 주 목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빈1구 같은 데는 기존에 있던 축사도 들어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안 쓰는, 하빈1구만 말고 다른 지역도 폐돈사라든지 기존에 쓰고 있는 돈사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철거를 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주민들이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게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어떤 취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빈1구 같은 경우에도 처음 계획했던 거 외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 저거는 동네 안에 있으니까 좀 불편한 사항이 있다 해가지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축사를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결국은 국비가 더 내려온다 이 말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그렇지요. 국비도 저희들이 당초 신청할 때 범위가 있고 그 범위 안에서 국비를 신청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중간에 사업비가 감해지는 부분은 당초 신청했던 부분에서 사업 계획이 조금 축소되고 사업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감이 되는 거고 증가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더 매입이 된다 하면 조금 사업비가 증가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노성용위원
축사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하빈1구요?
노성용위원
금방 15억 주고 사기로 한 거?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거기가 하빈1구 5필지입니다. 5필지에 기존에 우사를 현재 쓰고 있고 5필지 해 가지고 8억원 정도 들고.
노성용위원
그런데 아까 15억 정도 한다면서?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그건 이 축사 외에 다른 사업도 같이 연계가 돼 있는 부분.
노성용위원
근데 우사를 삽니까? 우사는 크게 냄새도 안 나는데 우사를 사줍니다.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우사도 저희들이 그게 뭡니까? 유해성 검토를 하거든요. 그 유해성 검토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는 냄새라든지 그것도 다 측정해가지고 유해성 범위 안에 들어가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노성용위원
몇 평이고?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그게 한 1,680평 정도 됩니다.
노성용위원
1,600평! 소 몇 마리 있는데?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소는 지금 정확하게 몇 마리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통,
노성용위원
그럼 소값은 안 쳐주고 땅값만 쳐 줍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노성용위원
땅값만 1,600평 8억이면 와, 돈이 얼마고? 200만 원 치네.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평균 단가는 필지마다 다 틀린데,
노성용위원
거기에 200만 원을 평당 쳐줍니까! 와, 아무리 건물이 있어도 그렇지!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평방미터당 어떤 거는 한 8만 원, 어떤 건 한 7만 원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토지하고 지장물하고 같이 돼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지장물 있더라도. 지장물 우사인데 크게 있습니까? 오래됐을 거고 결국은 감정하면 떨어질 거고.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이거는 탁상감정이 아니고 전문 감정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감정이 나온 가격이라서.
노성용위원
그리고 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사를, 결국은 추진위원회에서 누군가가 건의를 했고 추진위원회에서 “야, 우리 합의해 가지고 이거 좀 해도라 하자.” “그래 하자” 그래 가지고 건의를 했고 그럼 과장님은 받아들인 거고 그러면 그 집은 부자가 되겠네?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아닙니다. 추진위원회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들도 기본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하면 그 마을에 가가지고 주민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떤 몇몇 사람의 어떤 입김에 의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노성용위원
그러면 하빈1구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이게 24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노성용위원
24년도에 계획을 짜가지고 농어촌공간사업에다가, 그럼 23년도부터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을 거고, 24년도에 확정이 돼 있을 거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계획이 짜져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빠져 있었다 이 말이지. 우사를 만드는 거는, 아, 우사를을 매입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추진위원회에서 “야, 이거 좀 사라” 아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그렇지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시켜야지 저희들 사업을 하게,
노성용위원
아니, 주민들의 의견이 당연히 추진위원회에서 하자고 하는데 주민들이 싫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또 반대하면 당연히 안 되는데 옆에 지금 소문이 나가지고 그 옆에 어떻게 바운다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옆에도 우사가 있으면 “우리 것도 좀 사줘.” 그럼 또 사줘야 돼. 그럼 내년에 예산안 또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사주라 한다고 일방적으로 사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업의 타당성.
노성용위원
일방적으로 샀는데 24년도 걸 26년도에 지금 추경에 올린 거는 일방적으로 사주는 거하고 같은 것 같은데?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어떤 당위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몇몇 사람, 한 사람의 어떤 의견이 와가지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이렇게 “축사를 사줘라” “돈사를 사줘라” 그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 이거니까 “이걸 좀 해 주라.”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선기
김선기농촌개발담당주사
농촌개발담당계장 김선기입니다. 하빈지구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필지는 사업 도중에 추가가 된 게 아니고 처음에 공모할 때 하빈지구 1지구 유해시설 아까 돈사나 축사나 슬레이트나 이런 거 유해시설을 대상으로 주민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에 참여하실 분은 공모에 포함을 시키고 나는 사업에 참여 안 하겠다 보상을 안 하겠다 하는 분은 제외가 되고 해서 공모가 선정됐고 방금 말씀하신 그 축사도 당초에 들어가 있는 포함된 축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2회 추경에 왜 국비가 증가가 됐냐 하면 전체적으로 공간정비사업이 저희가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데 사업이 필요한 시군은 추가 요청을 해라. 농림부에. 그래서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하빈 지구나 또 청덕 가현하고는 보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비 증액을 요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증액이 된 거고, 또 다른 지구에 감염된 거는 전체 사업비가 까인 게 아니고 어차피 5년간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증감 조정이 된 거지 사업비가 줄어들거나 증액된 건 아닙니다.
노성용위원
오케이. 설명은 잘 하셨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맞겠지요? 그래야 되지. 어쨌든 간에 애초에 계획을 했어야 되는 거지 그 뒤에 하면 안 된다 하는 게 제 이야기고.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린 기본설계를 할 당시에도 주민들 의견을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노성용위원
안 받았다 했잖아요? 지금 와서 설명하고 난 뒤에 받았다 하면 안 맞지! 어쨌든 전체적인 금액은 좀 많이 보이네요.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하빈지구 뭐뭐 한다는 내역서 있지요?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노성용위원
그거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이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에 보면 야로 하빈지구, 묘산 웅기지구, 청덕 지구, 가회 장대지구, 쌍백면 평구2지구 이렇지요?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근데 보면 지금 야로에 진짜 예산이 너무 많이 추가로 잡혔어요. 묘산 같은 데는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청덕도 한 3억 정도 늘어났고 가회 장대지구는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상 야로 하빈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 이건 조금 상세한 설명이 다음에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 쌍백면 평구2지구, 거기는 그 위치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지 싶은데 우리 그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현장특위.
이한신위원
300회 임시회의 할 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현장특위 나온 장소입니다.
이한신위원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심사를 통해 가지고 원안 가결을 시킨 상황이거든요.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원안 가결을 시킨 상황이 그때 당시에 내 기억으로는 70억 정도 기억하거든. 70억 기억 하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2억 1,8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게 뭡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아닙니다. 이건 70억 사업, 공모사업이 선정된 거고요. 당해 사업이 아니고 연차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조금씩 내려, 지금부터 사업비가 내려오는 겁니다.
이한신위원
이거 신규 편성인데?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그러니까 70억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다는 거지 예산이 편성됐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70억 범위 내에서 지금 돈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지금 편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차 사업으로.
이한신위원
그럼 이 돈이 그 안에 들어간 겁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70억 속에?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이한신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설명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그런 내용입니다. 70억 공모사업이 선정됐다는 거고 그 70억 범위 내에서 계속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이한신위원
사업비가 내려오면서 여기를 잡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노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화장실 방수를 한 군데만 합니까? 아니면 1층, 2층, 아, 1층은 안 해도 될 거고 2층, 3층을 합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한 군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한 군데?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2층에 세 군데.
노성용위원
2층에 세 군데? 화장실 세 군데나 있어요?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숙소가 있다 보니까 화장실이 세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숙소마다 한 개씩? 숙소마다 한 방에 몇 명 잡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4명 정도 자는 걸로.
노성용위원
그러면 작네요?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노성용위원
안에 샤워기가 몇 개 있습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담당주사에게) 2개, 3개밖에 없제? (담당주사 좌석에서 “추가해서 3개.”라는 말 있음) 그러면 샤워기는 설치 안 해도 되네? 4개 가면 별 상관없구만?
중간에 보수 작업을 했는데 화장실, 아니 샤워기가 작다 해가지고 처음에는 1개를 설치했는데 샤워기가 작다 해가지고 3개를 지금 설치를 해놨거든요.
노성용위원
그러면 설치 안 해도 되겠구만. 근데 방수 공사로서는 2,000만 원이 많이 잡혔습니다. 다 주지 말고 어차피 내년에 제가 감사를 또 해야되잖아요? 내역서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달라하는대로 주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고, 하자 보수 이행각서 될지 모르겠지만 조례 검토해가지고 5년 꼭 적으시고 다시는 안 새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리고 계약서 할 적에도 하자 보수 각서에 아마 2년인가 잡아있지만 그걸 개별적으로 “당신이 공사를 할래. 5년 동안에.” 5년 동안을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 한번 꼭 맡겨주이소. 그리 해야 되지 하고 난 뒤에 또 3년 뒤에 또 물을 새면 안 됩니다. 한 번 하고 나면 평생 안 새도록. 밑에 방수를 세 번을 칠하든 네 번을 칠하든 몇 번을 칠하게끔 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한다면, 2,000만 원이면 결국 수의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의계약이니까 성실 시공에 성실하게 할 수 있는데 한 번 해가지고 다시는 없도록 그렇게 해 봅시다.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전문 업체에 맡겨가지고 제대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대충 하면 안 돼요. 이제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안 새도록 만들어야 돼요.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그게 중요한 거라. 그리고 청년사업 조성을 돈은 500만 원이지만 향후 또 어떻게 할 거냐? 국비 사업이지만 향후에, 물론 향후라는 거는 결과를 봐야만이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것을 집행할 적에 이 사업이 좋다면 국비 없더라도 우리 군비를 넣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어떤 좋은 결과를 도출할 건지, 무작정 500만 원 주고 “거기에 그냥 너거가 써라”라는 식으로 줄 것이 아니고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저거하고 의논하면 좋은 것만 이야기합니다. 멀찌감치 쳐다보면서 하나하나 그냥 체크를 해보시고 과연 내년에도 이 사업을 하면 그야말로 인구정책 아닙니까? 가능한가 여부와 이런 걸 멀리서 쳐다보면서 체크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다면 굳이 여기만 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딴 데도 확대를 또 할 필요도 있을 테니까 일은 많지만 하나씩 챙겨 가 봅시다.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위원
하빈 농촌정비사업 이거 사실은 제가 22년도에 선거 나왔을 때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그 당시는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동네 주택의 몸체 정도는 군에서 할 수 있는데 안 되어져가지고 빈 축사라든지 이런 걸 사실 못 해가지고 그 당시에 제가 정비사업을 해서 정리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사실은 동민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한 거 같고 그리고 아까 축사 매입하는 이런 부분, 사실 고속도로 가다 보면 IC 내리다 보면 냄새가 진짜 많이 나서 문제있는 축사들은 군에서 뭔가 행정 조치를 하든가 아니면 공간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이걸 없애자 제가 사실은 그때 건의를 동민들한테 이야기했더라. 이런 식으로 해보자. 그래 가지고 추진이 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그 부분은 그렇고, 야로 정대에 보면 지금 축사가 실질적으로 돼지축사가 있는데 도로로 가면 문을 사실 못 엽니다. 문 열어 냄새가, 한참 가다 보면 차 안에 냄새가 들어와가지고 환기를 안 시키고는 진짜 냄새가 되게 문제가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도 군에서, 이거는 축산담당에서 합니까? 그거는.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어떤? 냄새?
하만용위원
환경. 환경과에서?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하만용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축사 정리하는 과정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안 하고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렸는데 대구 광주고속도로 할 때 대교 밑에, 거기 대교 밑인데 그때 너무 보상을 너무 많이 줘라 해가지고 사실은 정리를 못 했거든. 그때 어느 정도 보상이 3십 몇억이 나왔는데 50억이 달라 해가지고 택도 없는 말을 해가지고 사실은 못 하고 본인은 일단 작고 하시고 아들이 경영하고 있는데 지금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상당히 문제인데 실제 환경위생과에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나 일부 동민들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거라. 지금 현재 지나치게. 도저히 이래가지고 못 살겠다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공간정비사업에 하든가 공모사업을 해서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함께 해 주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청년마을조성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사업 내용에 보면 청년이 주도하여서 지역살아보기 체험, 일거리실험, 청년 활동 공간 조성, 주민교육 행사 등 기획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12월까지시행을 한다고 했잖습니까? 벌써 9월 중순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세부계획이 나왔습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일단 도비보조사업이고 실제로 신성동 청년마을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대병에 있는 청년들 한 5명 정도를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실제로 이분들이 하는 게 별빛야시장 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이태련위원장
예. 별빛야시장.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주관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업을 좀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어가지고, 대병의 관광단지로, 뭐라 해야 됩니까? 좀 활성화를 시키고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다른 지역에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사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좀더 야시장 이 축제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 말 그대로 경남의 청년 마을조성사업이지만 청년들이 주가 돼 가지고 신성동마을을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싶은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태련위원장
별빛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하는 취지는 좋지만 세부적으로 무엇을 할 건가는 아직까지 안 정해진 거네. 이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지금 계획은 돼 있어요. 청년활동을 위한 어떤 휴유 공간, 그러니까 청년 활동의 어떤 공간을 마련하고.
이태련위원장
자기네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공간을 마련한다든지 자체 어떤 프로그램에 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좀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개발한다든지, 그다음에 합천호 회양 관광단지 내에 신성동 마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좀 더 널리 알려가지고 마을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지금 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태련위원장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겠네.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그건 아닙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계장님 나오셔가지고.
미혜
정미혜인구청년정책담당주사
인구청년정책계장 정미혜입니다. 청년마을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마을은 지금 행안부 청년마을만들기라는 3년 차 6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이런 사업을 좀 더 많이 발굴하고자 예비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남에서 1차적으로 초기 사업비라 해가지고 단체별로 500만 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신청할 수 있는 게 우수단체 도약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5,000만 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단계 사업이고 내년에는 2단계 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청하는 초기 사업비는 신청할 수 있는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에 어떤 자원이 있는지 먼저 조사를 해서 이 청년단체가 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 하는 문제와 그리고 이 단체로 구성되어져 있는 구성원들이 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이 마을을 살릴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지역에서 청년마을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벤치마킹을 가라는 그 세 가지 사업으로만 500만 원을 쓰라라고 한정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으로 좀 만들어진 내용이고요. 내년에 만약에 도약으로 해가지고 우수단체 사업을 지원하게 되면 5,000만 원짜리 사업에는 청년들이 모여야지 좀 활동할 수 있는 거점공간을 조성, 지역 자원을 조사하는데 빈 유효 공간이 있다면 그거를 청년들의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는 마을공간조성사업이랑 그다음에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으니 그거를 실행화 단계를 하는 사업이 내년도에 5,000만 원 사업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그러면 지금 500만 원 이 사업이 끝나고 평가를 통해서 할 거 아닙니까? 평가를 통해가지고 2차 사업에 또 5,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실 거 아닙니까?
미혜
정미혜인구청년정책담당주사
이거 도 공모입니다. 내년도에. 이것도 도 공모로 신청해서 도내에서.
이태련위원장
다시 또 공모를 해야 되네?
미혜
정미혜인구청년정책담당주사
예. 신청해야 됩니다. 바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찾아왔었는데 먼저 찾아왔었거든요. 행안부 청년 마을만들기에 관심이 있다고 이 사업 신청을 해보고 싶다고 먼저 왔고 그래서 조금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서로 한번 합의를 해 보자,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이 경남형 모델이 공모가 떴길래 이분들이 다시 찾아와서 이 마을을 예비적으로 한 번 더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싶다고 해서 1단계 사업을 신청한 케이스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이 사업도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마무리 잘 하시고 2차에도 공모 선정이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춘마켓 홍보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홍보비 300하고 운영비 2,2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 10월에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한우 축제 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네. 맞습니다. 한우축제때 할 겁니다.
이태련위원장
하루! 그날 하루? 아, 3일. 3일에 걸쳐서 한다 그죠?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할 겁니다. 3일.
이태련위원장
사업 내용에 보니까 전용마켓 조성 및 판매, 상품 전시 홍보, 원데이 버스킹 공연, 참여형 원데이 클래스 운영, 라이브커머스 숏폼 제작 지원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 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인지.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작년 5월달에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황토 한우축제 때 행사장에서 3일 동안, 10월 9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일 동안 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관내 청년소상공인, 그다음에 농업인, 예술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스를 한 10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들어온 데는 한 8군데 정도 들어왔고 두 군데 정도는 홍보 부스를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핸드메이트 제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베이커리, 딸기청이라든지 이런 걸 자체적으로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
이태련위원장
합천 우리 농산물,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와서 판매도 하고 합천에 청년들이 하는 사업이라든지 합천의 청년 정책도 좀 홍보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이 사업 또한 공모사업이 일회성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합천 농산물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될 수 있고 판매도 많이 될 수 있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더 이상,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청년마을조성사업 공모를 아까 “했나” 하니까 “했다” 했지 않습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공모사업을 신청,
노성용위원
계장님 말씀으로는 저거가 찾아와서 이렇게 했다 하고 그랬지 우리가 공모를 했다?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찾아와서 신청을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노성용위원
아니, 저거가 찾아와서 하는 거 하고 우리가 공모를 17개 읍면에 뿌려가지고 하는 거 하고 그거는 틀리지 않느냐 이 말이지. 제가 물어본 거는 그 내용이라. (담당주사 좌석에서 “뿌린 거는 맞고요. 그 사람들이 신청하는 그 공모에 미리 사전 상담을 먼저 했다라는 겁니다.”라는 말 있음)
아니, 상담을 먼저 하고 먼저 한 거 아닙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아니, 공모사업을 신청, 공문이 공모를 저희들이 하는 게 공모 사업이 내려오면.
노성용위원
상세에 청춘마켓은 상세가 있는데 계장님 설명한 것처럼 상세 내역을 충분히 넣어주면 누구든지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내용에 보면 내년에는 5,000만 원 사업을 할 거고 그것이 잘 되면 3년 뒤에는 2억짜리 또 공모사업을 할 거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넣어줘야 열 나게 말을 안 해도 한 줄만 보고도 오케이 하고 넘어갈 건데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맞습니다. 제가,
노성용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그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안 하고 맨날 겉돌기만 겉돌고, 계장님 와가지고 한마디 딱 하니까 다 이해되어 버리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르면 빨리 계장님한테 넘기시고.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자꾸, 다음에는 설명서를 확실하게 한번 넣어보이소.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할 적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과장님, 아까 노성용 위원님이 상세 내역 제출해 주십사 하셨다 아닙니까? 그거를 노성용 위원님한테만 주시지 말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한 부씩 더 준비하셔가지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영
박수영미래성장활력과장
예.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성장활력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문화예술과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노미경입니다. 우선 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계장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난 대야문화제 행사의 자리를 빛내주신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20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2회 추경 세입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억 1,000만 원이 증가한 총 101억 3,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 내용에는 성인문해 교실 지원 사업 1,050만 원과 일부 감액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890만 원 증가된 총 78억 2,000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에는 2026년 경남도민예술단 순회 공연 2,700만 원, 2026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운영 지원 예산 5,1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1억 1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2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문화예술과 2회 추경 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억 6,600만 원 증가한 총 243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당별 예산 현황입니다. 먼저 문화예술담당 소관 세출예산은 총 2억 3,000만 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에서 합천군 합창단 창단 30주년 기념연주회 원활한 개최를 위해 군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0월 개최 예정인 경남도민예술단 순회공연 도비 예산 2,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리에서는 전기요금 등 1,300만 원 증액과 외벽 오염 등 예술회관 노후화에 따른 도장공사사업 예산 1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도서관 지원과 문화인프라 활동 지원에는 가야면 작은도서관 전산장비 교체 100만 원,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위해 도비 290만 원을 포함하여 5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평생교육담당 소관 예산은 총 3,800만 원의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보면 평생교육운영에는 강좌나르미 운영 지원 사업을 위해 도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성인문해 활성화를 위해 국비 1,050만 원 신규 편성, 또한 지역교육지원에서는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 사업 등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하여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국가유산담당 소관 예산은 국가 유산 긴급 보수를 위하여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역사자원담당 소관 예산은 총 2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가야사 연구복원사업에서 2026년 가야고분군 세계유산관리재단 운영 지원을 위해 도비 5,1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남명사상 진흥과 지방문화유산 활성화에서는 창의사 봉안인물 검증 용역 시행을 위해 군비 2,000만 원, 매장유산 발굴 및 정비 사업을 위해 군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박물관담당 소관 예산은 총 1,600만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188페이지 합천박물관 유지관리에서 당직비 300만 원 감액 군민안전관리를 위한 제세동기 구입 예산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합천박물관 및 주변시설 정비를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88페이지에서 190페이지까지 보조금반환금에 대하여 총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2025년도 국가유산 재난안전관리사업 이자 1,900만 원 등 총 5,2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은 2025년 국가유산 보수정비 집행잔액 8,600만 원 등 총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문화예술과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위원
18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전기요금 원래 기정액에서는 6,120만 원이 돼 있는데 1,320만 원 증액이 되었고 총 7,440만 원인데 전기요금은 우리 가 1년 통계로 따져 볼 때 어느 가정이나 공공기관이나 전기요금이 보통 보면 기존 나오는 금액하고 비슷하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1,320만 원을 증액했는데 과연 전기요금에서, 여기는 전기요금으로 해놨는데 전기요금에서 증액이 되는지, 아니면 기타 점검이라든가 내부 일부, 전기보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된 건지 그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이.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편성에 보시면 전기요금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부기에서 잠시 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하반기에 전기안전 점검수수료 300만 원 하고 또 3년마다 실시하는 건축 정기점검 예산 300만 원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00만 원 정도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인한 상승분을 반영해서 그렇게 이번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만용위원
예산 질의에서는 내가 안 봤는데 거기 약간 의문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외벽 도색, 증액 1억 6천으로 되어있고 원래 1억으로 돼 있는데 총 예산 금액이 2억 6천인데 실제 이 부분은 보면 제가 건물 규모, 외벽에 대해서는 건물 규모는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잡힌 것이 아니냐? 2억 6천 같으면. 1억만 해도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느껴지는데 건물 규모를 세부적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1억 6천이 증액이 됐는데?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는 20 17년도 수성페인트 도장공사 이후에 이번에 처음으로, 지금 시간 경과가 거의 한 9년 경과해서 이번에 도장 공사를 계획하게 되었는데 기존 당초예산에서는 순수하게 수성페인트 도장공사 부분만 좀 반영돼 있었던 부분이고 저희들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지금 페인트칠을 계속 덮어서 페인트칠이 되다 보니까 바닥이, 벽이 고르지 못하고 평탄화 작업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수성페인트 되어 있는 부분을 다 긁어내는 작업과 그리고 접착력이 강하고 내구성이 뛰어난, 일반 수성페인트하고 다른 에폭시의 벽타일로 좀 재료를 변경해서 반영한 부분입니다.
하만용위원
어쨌든 간에 갈라내고 상도, 하도로 하더라도 사실은 금액 액수로 봐서는 벽이 얼마나 평수가 되는지 몰라도,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3,790제곱미터입니다. 1천 평 정도 규모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만용위원
제가 볼 때는 그리 되더라도 과도하게 예산이 잡혔다 느껴지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 분야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사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187페이지에 매장유산발굴 정비사업 지원, 여기도 보면 증액 예산이 한 3,000만 원 돼 있고 원래 5,000만 원인데 증액돼서 8,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실적으로 제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액수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느껴집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매장유산 발굴 같은 경우 이번에 3,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에서는 삼가고분군 분묘 이장을 최근에는 3건하고 지장물 10건이 좀 잡혀 있는 부분에 예산이 1,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매장유산을 발굴할 때 한꺼번에 저희들이 보상금을 다 당일 연도에 다 편성하는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주민들하고의 토지 수용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고, 또 나머지 하나는 현재 고소산성 시굴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소유다 보니까 국유림 사용허가 수수료에 대해서도 한 1,300만 원 정도가 포함된 예산입니다.
하만용위원
어쨌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실 의문은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됐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두 가지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 있다 느껴집니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일단 어쨌든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2017년도 이후로 너무 노후화돼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 기존에 인건비라든지 자재 이런 상승, 특히 인건비가 워낙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저희들도 설계사무소에 간이설계를 받아서 반영한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만용위원
설계사무소 용역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런 분야에서 일을 했었다 보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특히 관급공사하고 사급공사에는,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일반 기타 경비에서 근로자들 4대 보험이라든지 그런 제경비가 근로자 보호를 위해서 안전장치 비용이 좀 과다하게 좀 들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후에 공사 완료되고 나서 또 정산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만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예술회관에 처음에 계획할 적에, 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아, 도장공사 말씀하십니까? 아직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노성용위원
아니, 계획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옛날에 당초예산을 세울 적에.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예. 작년 10월경에 당초예산 하기 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성용위원
계획을 세웠을 적에 현장확인을 했을 거 아닙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현장하고 제가 설명드렸듯이 페인트로 그냥 막연하게, 평탄화 작업 없이 긁어내는 그런 과정없이 그냥 수성 페인트로 도장을 하는 걸로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노성용위원
이번에 발주를 딱 하려고 했는데 어떤 누가 서울에서 와가지고 “ 야, 이거 에폭시 하면 안 됩니다. 딴 거 해야 됩니다.” 또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그렇게까지는 변경할 계획은 없습니다.
노성용위원
없어요? 이거 바꿔놓고는 왜 또 계획을 안 합니까? 더 좋은 게 나오는데 왜 안 해?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더 좋은 게 나오면 더 예산은 증액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재정 염려 부분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할, 일단 만약에 위원님께서 좀 더 좋은 공법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제가 말씀드릴 거는 고소작업차도 처음부터 할 적에 다 들어가야 될 내용이고, 그런 내용들인데 그게 애초 계획할 때 왜 빠졌냐는 거고, 그다음에 본관 건물도 6년 전인가 도색할 때 800만 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고소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빠진 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 시공 방법을 재료라든지 달리 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러면 타일을 다 붙일 겁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타일을 붙이는 게 아니라 에폭시에 벽 타일이라고 접착력도 강하고,
노성용위원
너무 낮아가지고 그런 데 있는데 그 많은 돈을 거기다 넣어야 됩니까? 그리고 애초에 계획을 했으면 예예산이 성립이 됐으면 봄에 일찍이 해야 되지 왜 지금까지 기다렸어요?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그런 부분도 처음부터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신중하게 설계를 조금 검토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 통과가 안 되면 또 못 하잖아요?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성용위원
왜 계획을 제대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세워가지고 거기에 맞춰놓고 가야 되지, 뭐가 바뀌면 또 해버리고 제가 아까 설명했는데 다른 게 나오면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건데 왜 그렇게 또 바꿔야 되느냐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관은 800만 원인가 900만 원이나 도색을 다 했고요. 그래 됐습니다. 그다음에 안에 걸 긁어낸다 하는데 긁어낸 그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폐기물로서 처리를 합니다.
노성용위원
긁어내면 바람에 날려가고 날려가버리는데 어떻게 폐기물 처리를 합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요즘은 건축 공사를 시행할 때 바람에 비산먼지 환경위생과에서 지도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기 때문에 바람에 비산먼지가 날아가게 놔두지는 않습니다. 다 어떤 안전장치를 하고 긁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노성용위원
그렇습니까?
예.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그리고 인건비가 상승했다 했는데 인건비 그렇게 상승 안 했습니다.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옛날 인건비나 17년도 한 인건비나 지금 인건비 얼마 안 올랐습니다. 그때 20만 원 하는 게 지금 500만 원, 아니, 50만 원 이렇게 안 합니다.
노성용위원
근데 실제 도장공사의 경우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의 다 재료비보다는 인건비 부분이,
그거는 저거 말이라.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상당 수가 포함이 됩니다.
노성용위원
그거는 저거 말이라. 저거 말이라. 실질적으로는 안 올랐어. 안 올란 걸 말이라.
근데 문제는 행정에서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모든 조달청에 고시된 그런 단가를 적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고 실제 사급에서 하는 부분하고 관급공사는 조금 설계를 했을 때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로자 안전 장비 부분에 대한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리 넘어가시고,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포함된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창의사 봉안인물 검증용역인데 원래 거기에 봉안을 할 적에 검증을 하고 봉안을 안 합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두 차례, 한 번은 2001년도에 112명을 검증을 했고, 한 번은 2021년도에 10명에 대해서 증을 해서 122명에 대한 우리 위패를 보관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 이 위패 봉안 인물 중에 약간 정체성이 좀 의심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전체 122명에 대해서 검증을 좀 다시 실시해야 될 상황,
노성용위원
21년도에 검증을 했다면서요?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예. 했어요. 그때는 처음에 위패 봉안 추가 인물에 대해서만 일단 했습니다.
노성용위원
3년 뒤에 또 봉안이 다른 봉안이 들어가면 “야, 여기 또 문제 있다. 용약 좀 하자” 그러면 또 해야 되겠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약간 정체성에 의심을 가지는 인물이 122명 중에서 69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도 처음에는 위패를 세울 때 기존에 예상되는 예산으로 위패를 먼저 세우고 차츰 점진적으로 검증을 해서 또 치울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방법도 생각하려고 했으나 약간 의심되는 인물을 69명, 행정에서 보는 관점은 아닙니다. 외부 관점입니다. 외부 관점.
노성용위원
주로 어떤 분이 있는지 설명하면 되겠습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인물 목록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리스트가 아직 작성이 좀 안 됐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제가 필요하시다면.
내 이야기는 결국은 들어갈 적에 분명히 창의사에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위원회에서 검증을 했을 거라고. 위원회에서 통과됐으니까 봉안을 했을 건데 지금 와서 또다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용역을 해가지고 그걸 들어낸다.
지금도 임란창의 보존회가 있고 있는데 그분들이 위원회에 소속돼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존회의 성격상 자손, 후손 분들이 상당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현재에 이르러서도 수십 년간 지나서도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성용위원
해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후손이 이의 제기를 해. “그동안 너거 옛날에 위원회에서 만들어가고 봉안을 해놨다가 왜 갑자기 또 빼냈노? 그거 다시 해라.”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수년 동안 계속,
노성용위원
21년도에 했다면서요?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노성용위원
21년도에 하고 26년도에 또 한다 하면 그것도?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2021년도에는 정인기 선생님 외 한 10분 정도에 대해서 검증을 했습니다.
노성용위원
보이소. 이미 돈을 쓸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돼지 10명 정도 정인기라 하면,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아니, 그전에 다른 분들은 이미 다 한 상태고 위패를 보관하기 전에 이미 다 검증된 분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인물들이 발굴을 하면 별도로 또 검증 단계를 거쳐서 또 위패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21년도에는 했고 또 한다는 게 자꾸 논쟁이 돌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신중하게 이번에는,
노성용위원
굳이 과장님이 있을 때 하지 마이소. 다음에 하이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근데 이번에 이 부분은 꼭 조금 검증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노성용위원
21년도에 했는데 또 뭘 하려고?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2021년도에는 추가로 위패 보관을 해야 되는 10분에 대해서만 했단 말입니다.
노성용위원
왜 하려고 하면 다 해야 되지 왜 10분 그거만 하느냐?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아니, 원래 검증이라는 게 추가 인물이 발굴될 때마다 하는 과정이지 모았다가, 후손들은 당장 위패를 보관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장기로 함께 하지는 못합니다.
노성용위원
우리가 봉안을 하려고 하면 후손들이 우리 누구누구를 좀 해주이소 하면,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바로바로는 못하는데 인원이 어느 정도가 좀, 한 분 해달라고 해가지고 바로 절차를 거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노성용위원
그러니까 모이고 모이고 3년 동안 모였을 때 10명이 모였다. 그 관계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조례에 있으면 하나 제출 좀,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예.
노성용위원
해 주시고, 다음에 우리가 연구를 좀 해 봅시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하만용위원
추가 질문 한 가지.
이태련위원장
하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위원
보충 질문을 좀 하고 싶은데 아까 외벽을 갈아내고 한다 하는데 사실은 외벽을 갈아내면 그 주위에 먼지가 많이 납니다. 블라인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면 가림막을 하고 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림막을 안하면 대번에 민원의 소지가 생겨집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로 민원이 생기지 않게끔 참고로 하시고, 또 가림막 한다고 해서 예산이 증액된다 이리 할런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가림막을 해도 충분한 예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나중에 민원 소지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조언 감사합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대야문화제 하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군민을 위해서 애 많이 썼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씩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의 185페이지에 보면 중간 밑에 보면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차량 590만 원 있어. 신규 편성이 됐습니다. 잠깐 뭔가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생활문화 동호회 활성화 사업은 경상남도 전체 30여 개 생활문화 예술팀을 공모하는 사업이고, 2023년부터 시행된 사업입니다. 매년 공모하는 시기가 4월경이 되다 보니까 매년 2회 추경에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는 현재 합천색소폰, 합천문화예술봉사단, 두 곳이 지금 선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한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6페이지에 제일 하단 부분에 지역유산 보존관리 지역 유산 관리에 2,000만 원이 증액됐고?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187페이지 제일 상단에 국가유산 긴급 보수가 2,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거기에 증액된 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랍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기존에 기정액 3,000만 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7월 때 풍수해때 연호사 지붕보수,
이한신위원
어디?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연호사.
이한신위원
용흥사!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연호사! 그쪽에 지붕보수 2,000만 원 정도 하고 초계 향교 재해위험 수목 정비에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 편성한 이유는 9월이나 10월 달에 풍수해 대비 예비 성격으로, 금액이 큰 것은 저희들이 도비나 국비 예산을 요청해야 될 사안이지만 좀 소소한 것들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는 이런 예비비 성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긴급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이한신위원
187페이지 중간 보면 합천군 창의사 봉안인물 검증 용역비 2,000만 원 있지요? 저도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소문에 들으니까 가짜 인물이 많대요. 가짜 인물이 많다는데 이번에 용역을 하면 이걸 정확하게 발굴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의심에서 의아심에서 “아이고, 저거가 안 들어가니까 샘이 나서 그런 거 아니가” 이렇게 이야기도 좀 하고 해봤는데 실제 참여하는 안한 사람들이 거기에 인물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데 정확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예.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한신위원
정확하게 해가지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어중간하게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 내가 많이 했다 하는 그런 인물로 등록이 돼서는 안 되니까 그걸 정확한 발굴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한신위원
바로 밑에 보면 매장유산 발굴 및 정비 사업 지원에 8,000만 원이 있습니다.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이한신위원
호수산성 시굴 조사입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시굴조사 용역을 하니까 국유림 사용 허가라든지 저게 국가 소유이다 보니까 산지 일시사용에 따른 관련 수수료가 좀 포함이 되어 있고 삼가고분군 이번에 분묘 이장하고 지장물 철거 부분에 예산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혹시 분묘 이장비에 대한 산출 근거는 알고 계십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산출 근거는 제가 아직 세심하게 살펴보지는 못했고 보통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로부터 산출 받습니다.
이한신위원
정확한 산출 근거는 없는데 대충 이렇게 돈이 들 거다 그 말입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분묘 3기, 3건에 대해서 1,300만 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물어볼 거는 됐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미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미란위원
없습니다.
이태련위원장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지원 사업이 신규로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 지원 사업이 1,972만 7,000원 이게 합천여고 특화사업으로, 특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미래교육 혁신모델 구축이라는 말은 조금 거창하기는 한데 일명 지넥스트라 해가지고 경상남도 넥스트 해가지고 경상남도의 어떤 미래형 교육혁신 사례이기는 한데 실제 앞에 번에도 이거는 합천여고에서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전산정보화실 노트북 구입이라든지 1차 지원을 해 줬었고 이번 같은 경우는 AI라든지 교육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라든지 학부모하고 교사 독서 토론회에도 포함이 돼 있고 한 20가지 정도의 내용이 1,900만 원 안에 다 담겨 있더라고요. 기초학력 배양하는 부분도 있고 말은 일단 혁신모델인데 다양한 학교 소프트웨어적인 약간 교육 지도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학생들?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학생들하고 관련된.
이태련위원장
그런 자료들 이런 거다 그죠?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말씀하셨던 대학연계 진로탐색도 포함이 되어 있고 최초에 말씀드린 AI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좀 들어 있고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근데 중고생 진로 멘토링사업은 야로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예. 야로고등학교에서 여기도 공모를 한 사업인데 금액이 솔직히 제가 생각해도 1년을 생각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 내용을 보면 학생들 3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진로멘토링, 진로 진학 멘토 링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이것도 끝나고 나면 이렇게 평가 같은 걸 합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정산! 학교에서 정산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평가라기보다는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아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이런 걸 하게 되면 특히 여고에 들어가는 사업 그렇고 멘토링 사업 이것도 그렇고 만족도조사라든지 왜 학생들 상대로, 그런 거를 좀 해보고 아니면 추후에도 다른 학교도 있다 아닙니까? 초계도 있고 삼가도 있고 있다 아닙니까? 학교에도 공모사업을 통해 갖고 이런 교육들을 할 수 있도록.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사후에 만족도 조사 이런 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사업 기간이 보니까 당초에 1억이 편성이 됐었던 사업이잖아요?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이태련위원장
그러면 사업 기간이 12월 31일까지던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태련위원장
당초 1억은?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일단 모든 실시설계 용역도 총괄 예산이 편성되어야지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아, 그래요?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이거는 설계 변경아 아니라,
이태련위원장
아직 시작은 못 하고 있는 거네요?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있으면 내년으로 이월돼 가지고?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2회 추경에 확보되고 하면 날씨 조건만 맞춰주면 올해 안에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올해 안에? 곧 찬 바람 불고 추워질텐데.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일단 강우 예보만 없으면. 아직도 실제 기온은 차지만 한낮에 햇빛이 많이 좀 따갑거든요. 이 조건의 기온이라면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
이태련위원장
예산 승인은 위원님들하고 일단 의논해가지고 할 건데 만약에 되면 아무튼 동절기에는 되도록이면 피해 가지고 동절기에 하면 부실 공사, 100% 부실이거든요. 올 수 있거든요. 진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특별하게 세심하게 좀 살펴가지고 그 거 피해서.
미경
노미경문화예술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고생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1.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관광진흥과
11시 34분 회의중지
13시 34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홍남입니다. 군민과 함께 내일을 여는 합천군의회 이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관광진흥과 김지은 관광행정계장, 김병훈 관광개발계장, 최소연 관광마케팅계장, 김선화 운석충돌구TF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200만 원 증액되어 76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특회계 보조금은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감액하여 4,000만 원 편성하였고, 기금은 관광교통촉진지역 지원 사업에 4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 외 2건에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12억 2,100만 원 증액되어 292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150만 원이 감액되어 군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합천군 골프연습장 재해복구사업에 도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관광교통 촉진 지역 지원 사업에 8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교통(DPT)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관광객의 관광지 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편리한 관광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합천호 다빛길 조성 사업 보상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개발사업 보조금 관리 지침에 따라 토지매입비는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군비로 편성하였으며 2필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사업은 경상남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가 확보한 도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합천 운석충돌구거점센터 개관 대비 추가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거점센터 개관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거점센터 활성화와 방문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보조금반환금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의 경상남도 정산 확정이 지연되어 2026년 6월 정산이 확정됨에 따라 따른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할 일들이 많았는데 추경에 또 오시고 계장님들하고 의논한 것도 잘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야영장 올해 하면 몇 년 동안 지원하고 있지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이거는 국비사업인데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매년 저희가 1개 내지 2개 정도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국도비로 지원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몇 년 했으면 다 하고 없겠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저희 관내에 사실 야영장이 좀 다른 지역보다 많거든요. 기존에 사실은 사업을 오래 해온 곳 같은 경우는 기존에 경보기라든지 그런 부분 교체하는 부분이 좀 해마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저희가 보니까 한 2개소 정도, 3개소 정도는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도비하고는 감이 되었는데 우리는 더 증액을 해 버렸어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그래서 국도비 확정 내시가 감이 되어 내려와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보조금 신청할 때 자체 금액이 있어서 군비를 조금 더 확보를 해가지고 그 사업만큼, 계획했던 사업만큼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성용위원
아직 안 했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국비가 2회 추경 때에 반영을 해가지고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어떻게 그렇게 늦게 하십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국비가 좀 늦게 내려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노성용위원
어쨌든 다음에도 꼼꼼히 한번 챙겨봐야지 국비가 나오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잘 챙겨봐야 되지 않겠나?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아무래도 요새 야영장 같은 경우에 화재 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이어가 가고 그리고 저희가 안전 점검이라든지 시설 점검을 하게 되면 부족한 부분들이 좀 교체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되면 이 사업비를 신청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꼭 필요하지 않다면 신청을 안 하겠지만 또 그런 시설 보완이 필요한 야영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한 달 여행하기 조금 증액이 되셨는데 신청이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경남에서 우리가 군비로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1,000만 원 도비로 교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그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고 요새는 트렌드 자체가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저희가 예산 편성되는 금액 이상으로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선정은 다 못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아, 많이! 올해 지금 핑크뮬리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신청은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1차는 20팀에 33명을 해가지고 완료를 했고요. 2차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선정을 했거든요. 14팀에 25명, 그리고 3차는 저희가 한 15팀을 할 예정인데 이거는 한 11월이나 그때 모집을 해갖고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소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지원되는 내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노성용위원
다음에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자료는 한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위원장님, 추경하고 상관없이 좀 한번 여쭤봐도 됩니까? 위원장님, 추경하고 상관없이.
이태련위원장
추경하고 상관없이 질의?
노성용위원
이 문제는 관광과하고 문화예술하고 그다음에 관광협의회하고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데 대야문화제를 하면 실제로 보면 관광객이 솔직히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몇 분은 계시지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대야문화제요?
노성용위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가장행렬부터 또 우리 입장까지 어찌 보면 참 품위 있고 웅장하고 멋진데 정작 우리끼리 놀고 앉아 있어요. 우리끼리. 그래서 1박 2일 코스가, 그러니까 가장행렬부터 저쪽에 야시장 보고, 또는 그날 노래자랑 보고, 그다음 날 입장식하고 행사까지, 한 번 관광객을 어떻게 하면 한 번 100명이라 유치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한 건데 저녁은 야시장 가서 저희끼리 먹으면 되겠고, 그다음에 잠자고, 아침 먹고 이것만 어떻게 해주면 올 사람도 있지 않겠나, 차후에 같이 좀 모여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매년 하는 대야문화제지만 관광객이 없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즐기고 “합천이 그렇구나, 웅장하구나, 뭐 하구나” 라는 걸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합천군은 사실 자연환경도 수려하고 대표적인 관광지도 많아서 매년 저희가 시티투어를 해가지고 부산이라든지 대구라든지 서울 지역에 모객을 해서 각종 관내 시티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대야문화제 성격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틀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 부산에서, 보통은 가까운 곳에서는 하루 일정으로, 그리고 부산이라든지 서울 같은 경우는 멀리 거리가 좀 있는 곳은 1박 2일 일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을 같은 경우는 황매산억새라든지 그리고 핑크뮬리, 황매산, 해인사에 단풍이라든지 그런 부분 위주로 들고 있고 봄 같은 경우는 철쭉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야문화제 같은 경우는 9월 달도 할 수 있고 10월 달도 할 수 있는데 혹시나 그런 일정에 그런 모객을 했을 때 그분들한테 사실은 이런 관광지라든지 행사에 그분들이 원하는 코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관광객들한테 메리트가 있고 관심 있는 관광지 위주로 시티투어 일정을 잡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대야문화제까지 사실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지금까지는 관광객이 자기가 원하는 데를 잡아줬지만 이거는 우리 축제 안에 너거가 와서 보고 즐겨서 홍보를 해라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차후에 같이 검토 한번 하고 연구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95페이지에 합천호 다빛길 조성 사업 보상비로 지금 4,0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협의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특이사항은?
박미란위원
아니, 협의사항, 보상비 협의하는 거,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협의는 관계자하고 협의를 구두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박미란위원
구두상으로?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이 부분에 보상을 이런 다빛길 조성사업을 하는데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한다는 의사는 말씀드렸습니다.
박미란위원
의사는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 그냥 의사만 이야기 하는 겁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산 편성 돼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런 사업에 이 부지가 편입되니까 저희가 좀 매입을 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그분들도 거기에 대한 별다른, 수용을 하신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을 지금 설계를 진행 중에 있거든요. 보상을 하려고.
박미란위원
설명서에 보면 지금 사업비가 42억 원입니까? 26년도부터 28년도 말이죠? 그리고 이 둘레길 조성하는데 42억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어떻게어떻게 한다는 그 흐름은 있나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도전환사업으로 올해 예산이 42억을 일단 선정이, 총 사업비가 42억 원이고 연도별로 28년도까지 3차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도전환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그거는 사업비는 연차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연차별 계획도 다 되어있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신청할 때 그런 계획서까지 다 제출했기 때문에 하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을 신청을 하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연장은 길고 하다 보니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수계기금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좀 더 확보해가지고 사업 기간 안에 28년도 안에 사업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부분에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도비하고 같이 되는 거네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도전환하고 도비하고 군비 그리고 수계기금은 기금하고 군비하고 5대 5 비율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선정이 되게 되면 완전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는 다 확보가 돼가지고 그 기간 안에 사업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그리고 보면 봉산대교 조형물 공원 조성 이것도 지금 거의 다 하기는 했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그 사업은 1회 추경 때 같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1회 추경 때 예산안 확보해가지고 봉산면에서
박미란위원
거의 확정됐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던데?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시행하고 있죠?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사업이 2회 추경에 추가되는 사업은 합천호 다빛길 조성 사업인데 그 위에 부분은 1회 추경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박미란위원
행정감사 갈 때 봉산면에서 들은 게 있는데 2차 추경으로 돼 있으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사업 내용을 기존에 입력했던 걸 정리를 하고 추경 것만 딱 보이게 해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1회 추경 때 자료를 삭제를 안 하고 그렇게 추가해서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박미란위원
그렇죠? 조형물하고 봉계길은 다 1차로 끝나고 추진하고 들었는데 여기 나와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건 아니죠?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미란위원
지금 하는 거는 대병 회양리 둘레길 조성 그죠?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박미란위원
이것만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거구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위원
합천호 다빛길조성사업에 보면 원래 사업비가 4억 2,0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보면 보상비 협의조로 시설비 신규 편성 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애초에 사업을 할 때 보상비 조로 이런 부분은 다 책정이 같이 안 됩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일단 도 전환 사업할 때에는 아까 번에 설명 말씀드렸다시피 이 보상금 같은 경우는 군비로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 추진 설계하면서 개인 부지가 2필지가 들어가서 추경에,
하만용위원
애초에는 예상을 못했던?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정확하게 사실은 저희가 다빛길을 조성한다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조성하는 위치는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이번에 설계하면서 확정이 됐고 그래서 거기에 개인 부지가 2필지가 들어가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하만용위원
몰랐기 때문에,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정확한, 그 다빛길 탐방로 자체를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하만용위원
그리고 196페이지에 보면 합천운석충돌구 거점센터 야외 시설물 설치, 이런 부분도 올해 없던 예산을 2억 5,000만 원 증가시키는데 이 부분도 공사할 때는 밖에 외부 광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못 한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새 예산을 또 증가시켰습니까? 애초에 할 때 건물 짓고 뭐 하겠다는 거, 밖에 외부 시설도 하겠다는 거 미리 예전에 모든 부분이 계획이 안 되어 있었는지, 중간에서 건물을 짓고 난 후에 이걸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도 전환 사업으로 사업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건물을 조성을 했고 그때는 사실 건물을 건립하는 데 예산만 저희가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고, 그리고 거점센터 안에 전시 공간이라든지 그 부분은 소멸대응기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 안에 전시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축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건물은 한 10월 정도에는 건립이 완공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외부에 쉼터라든지 그런 부분은, 간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여가지고 개관을 준비하면서, 건립이 완공되고 개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군비를 좀 더 확보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보강을 해가지고 개관을 하는 게 이용자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산을 추경에 부득이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하만용위원
안내 카페라든가 조형물이라든가 옥외간판이라든가 경관조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안에 집기 관계 때문에 1억원이 되어있는데 집기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죠?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거기에 사무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 공간이 있는 부분에 사무 장비라든지 가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북 카페를 운영할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비품이라든지 그리고 회의실에 책상이라든지 그런 부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1억 원 정도를 확보해서 안에 내부 시설을 좀 설치를 해서 운영을 게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만용위원
대충 1억이라 이런 쪽으로 예상이 안 되는데 실제 세부적으로는 집행부에서도 세부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좀 곤란한?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혹시나 필요하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하만용위원
하여튼 기본 설명이라도 될 수 있게끔 자료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하여튼 참고로 알고 좀 이해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박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개 여쭤보겠는데 아까 노성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아까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 있잖아요. 등록이 된 야영장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합천에 등록야영장이 41입니다. 41개에서 저희가 매년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야영장에 안내를 드리거든요. 이런이런 사업을 일단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라 하면 본인들이 그런 사업 시설 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41개의 야영장 여기에서 보면 화재안전시설 지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두 가지 사업이 있거든요. 안전시설 설치하는 거 하고 그리고 화재 시설하고 사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금방 화재관련 사업만 국도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지금 2회 추경에 군비를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박미란위원
41개 야영장이 있구나!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식사하시고 노곤할 텐데 지겹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194페이지 하단쪽에 보면 세 번째 합천군 골프연습장 재해 복구 사업이 있습니다. 5,044만 7,000원인가 국도비가 올라왔거든요. 거기는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합천호 골프연습장에 사면 있다 아닙니까? 합천호에 야외에 보면 퍼팅장이라 하나, 제가 골프를 안쳐서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사면에 작년에 폭우로 무너져가지고 저희가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도비가 363만 7,000원이 추가로 내려와가지고 원래 사업은 마무리됐고 성립전으로 편성을 해갖고 사업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우수기 전에 사업 마무리하려고 좀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을 해가지고 지금은 준공이 된 상태입니다.
이한신위원
성립전으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공사가 다 끝났단 말이에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공사는 끝났습니다.
이한신위원
대병 골프장은 관광과에서 하죠?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이한신위원
그걸 말하는구나! 거기 보니까 수해 복구를 잘 해놨더라고요. 제가 가봐서 알거든요. 한번 가봤습니다. 195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관광교통 촉진지역 지원 사업이라고 8억입니다. 기금이 4억이고, 우리 군에서 4억이네. 그죠? 운수업자 선정 결과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합니까?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기존에 이 사업은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4월달에 저희가 선정이 돼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문체부에서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일단 관내에 운송업체는 건설교통과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선정을 할 예정에 있고 그리고 저희가 광역으로 해가지고 서대구역에서 합천 주차장으로 차를 한 대 운영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경상남도에서 면허를, 업체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이거는 주체 간에 협약서도 혹시 체결할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업체 선정해 가지고 이거는 플랫폼은 관련되는 공모할 때, 그 플랫폼 업체를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공모를 신청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운영 관련 플랫폼, 운영은 이 업체가 정해져 있는 업체가 있고요. 운송 업체만 정해가지고 운영을, 관광진흥과에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차후에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이런 거는 영업이익 같은 거는 어떻게 그걸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이.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지금 이 인건비라든지 차량 구입비, 차량을 3대 구입을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로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사업비로?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이한신위원
여기에 대한 차량도 구입할 겁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이한신위원
차량은 15인승?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3대입니다.
이한신위원
얼마 정도 되는가 혹시 나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최대에 2억 1,000만 원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러면 7,000만 원씩?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이한신위원
이거는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들어갑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업체에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지원해 갖고 그쪽에서 구입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이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영합니까? 이게 위탁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지금 운수업체를 면허, 그러니까 한정 면허를 업체를 발급을 해가지고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플랫폼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업체에서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 같이 준비를 조인을 해가지고 한 업체가 운영을 할 예정으로 그렇습니다.
이한신위원
이것도 그러면 일단 차질없이 잘 되겠다 그지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지금 한정면허가 광역 같은 경우 도에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군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도의 교통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잘 진행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반기 때는 준비를 해갖고 내년에는 좀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한신위원
예산도 제법 되니까 착오없이 시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처음 하는 사업이라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처음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차질없도록 잘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래 네 번째 보면 관광마케팅 활성화 해가지고 국비 균특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죽 있는데 돈이 많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위에... 혹시 아까 질의했습니까? 다빛길 조성사업비 질의 했어요? 운석충돌구도 질의를 다 했고. 운석충돌구 196페이지인데 지금 잘 추진하고 있다 아닙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이한신위원
이거 더 좀 세밀하게 꼼꼼히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합천군에서. 실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국비가 많이 나와야 되고 도비가 어느 정도 투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국비, 도비가 눈에 안 보이거든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지질테마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한신위원
모든 공사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시공하고 모든 게 차질이 없도록 우리 군민들이 세금만 축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잘 되고 있으니까 지켜봅시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 허술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관심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거점센터 같은 경우는 도 전환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한 부분이고 그리고 안에 전시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멸대응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개관을 준비하면서 좀 부족한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기라든지, 안 그러면 야외에 휴식 공간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잘 준비해 가지고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운석충돌구라고 그러면 외국에 개발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지만 실제 운석충돌구는 자연그대로 보존하는 데가 많거든요. 실제 개발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가 합천에서는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기는 100억, 200억, 300억, 500억 투자해 가지고는 실제 아무 효과가 실제로 안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비가 2,000억이나 3,000억이나 실제 투입이 돼야 어느 정도의 관광지도 되고 활성화가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실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더 세심하게 더 세밀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관심 있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민들한테 잘 설득해서 군민들이 “참 잘하고 있네” 이 정도로 돼야 되는데 전부 다 군민들이 지금까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거 해가지고 관광지가 되겠나? 관광객이 오겠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좀 더 지켜봅시다. 좀더 시작이니까 바로 되지는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한 2·3천억은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되는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조금조금 투자를 하더라도 세밀하게 꼼꼼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세계지질테마공원 같은 경우는 진짜 발걸음을 내딛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점센터라고 건물을 지었지만 그거는 진짜 방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거고 본격적으로 세계지질테마공원을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예산 확보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군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려가 그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군민들에게도 알리고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한신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란위원
좀 전에 이거 질의했던 건데 관광교통촉진 지원 사업 8억, 지금 사업 기간이 26년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8억에 버스나 이런 거 차량 투입하고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8억에. 그다음에 투입이 되고 다 하고 나면 12월 31일까지 하고 나면 27년도부터는 그냥 운행만 다녀요? 아니면 다른 지원 사업이 들어가는 건가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지금 사업을 하고 나면 아마 준비단계로 차량 구입이라든지 한정면허 발급이라든지 그런 게 아마 하반기 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운영은 내년도에 이 예산으로 운영이 될 겁니다. 할 겁니다.
박미란위원
운영을 하면 준비를 다 했잖아요? 27년도에는 거기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들어가는지? 추가로.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사업비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는 부분이고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사실은 합천 관광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변화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라든지 안 그러면 내륙철도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내륙철도가 개통하게 되면 역을 개통되게 되면 아무래도 자가용으로 오시는 분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 합천을 관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해서 일단 저희가 착안했던 게 서대구역에서 합천으로 관광을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이 합천 정류장에서 타고 오시면 해인사 쪽에 북부 방향으로 한 대, 그리고 황매산 쪽으로 한 대 운행 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저희가 운영을 봐서 경남 같은 경우도 진주라든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DRT 사업을. 저희 같은 경우도 일단은 합천역 개통은 좀 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 전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좀 군비를 확보를 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혹시 군비만 아니고 도비나 국비로도 되는 건가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이 사업은 없고 아무래도 군비 그런 부담이 있어서 인구소멸대응 기금으로 성격이 좀 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으로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미란위원
이걸 계기로 해서 합천의 관광 사업이 많이 발달되고 합천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위원
이 자료에는 현재 없는데 답변이 가능할지가 모르겠습니다. 가야의 대장경테마파크 안에 캠핑장이 있는데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하만용위원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자는 오토캠핑장이 잘 됐는데 현재는 오토캠핑장에 손님이 전혀 없어요. 공휴일도 그렇고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현재 개인이 입찰 봐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지금 3월에 개인 운영하시던 분이 개인 사정으로 포기를 하셔가지고 지금 모집 공고를 곧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만용위원
그런 상태입니까? 먼저도 군수님하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가 한번 있었는데 캠핑장이 현재 도저히 운영이 안 되는 상태고 군수님은 앞에 하던 사람이 고객을 빼가는 머리에 안 된다 하는데 앞으로 잘 될 거다 얘기하는데 실제로 오토캠핑장도 사실은 시기가 조금 넘은 상태고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활용했으면 하는 지역 여론이 현재 조금 나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군에서 풀리지 않는 부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면민들도, 만약에 외부에서 투자자가 있을 때 과연 부지에 대한 20년, 30년든가 무상으로 준다면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본다는 이런 입장에서 여론이 그리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무리 봐도 회복될 기미가 전혀 없어요. 저희들이 볼 때. 다른 데서도 오토캠핑장은 그런대로 좀 되고 있고 또 일부분은 오토캠핑장이 시기에 너무 넘어가지고 잘안되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앞으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알고 싶고, 오토캠핑장 아래쪽에 하천 쪽으로 보면 부지가 상당히 좀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야로 부근 쪽에서, 뭐라 하노? 하천에 다슬기! 다슬기 잡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일부 하천에 못 들어가는 제한 지역이 생기다 보니까 하천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생겨지고 그 부분에다가 야외수영장 이런 걸 하면 참 좋겠다 싶어가지고 주민 여론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하는데 앞으로 오토캠핑장 그 장소를 군에서도 오토캠핑장 이 부분을 약간 안 되니까 달리 생각해 볼 여유가 없는지, 주민들도 거기에 땅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은 편이라.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저한테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군에 알아보고 그런 상황이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면은 우리 지역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다 이런 계속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장 회의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부분을 하여튼 앞으로 군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기존에 운영하시던 분이 포기를 하셔가지고 3월달에 종료를 하고 종료를 하면서 야영장 운영 관련해가지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애로점 있었던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 시설 보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셔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모집이 조금 늦게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기존에 운영하고 싶다 의사를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우리 과 계획으로는 모집 공고를 운영사업자를 모집공고를 해가지고 위탁 운영하는 걸로 지금은 계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만용위원
그 시설은 사실 안에 잘 돼 있어요. 완벽하게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누가 하더라도 사실은 상황이,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향후에 그런 운영 상황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가야 같은 경우는 가야의 대장경 테마파크라든지 아무래도 스카이가든이라든지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하면 야영장이 기존에 관심을 보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의견은 향후에 검토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만용위원
입찰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상황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입찰 단가도 별로 안 나올 거고, 추측상에는, 그래서 2031년도가 남부내륙철도 거기다가 숙박시설, 이런 부분 이 말이 외부에서 투자자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어. 그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 땅만 30년 정도 무상 임대해 준다면 투자를 해가지고 고용 창출도 되고 이장회의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라. 어떻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검토를 안 해 밖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로 알고 계시면 앞으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군수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미리 한번 얘기 했었어. 캠핑장 자꾸 안 되는 걸 자꾸 투자를 한다든가 입찰단가도 옳게 안 나올 건데 유지한 것보다 다른 용도로 가는 게 안 낫겠나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담당부서에도 이런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있다가 상황이 많이 달라지면 대처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말씀 주신 거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일단은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 계획했던 부분은 진행을 하면서 향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하면 되지 않을까 싶고 주신 의견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잘 이해를 하고,
하만용위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우리 지역에 관심도가 많은 거니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또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3월에 그만뒀다고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3월 달에.
노성용위원
그럼 공고를 왜 안하고?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내부적으로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노성용위원
검토만 했고 수리는 안 했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네. 수리까지는 아직 안 했고요.
노성용위원
검토 대상은, 수리할 대상이 나왔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그거는 저희가...
노성용위원
검토를 했고 수리 안 나왔네? 수리 대상은,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내용은 나와 있고요.
노성용위원
나와있으면 추경에 올리셔가지고 수리를 해야지 왜 안합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산 적게 드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어서.
노성용위원
아니, 수리도 안 하고 입찰을 또 보낼 겁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기존에 운영을 하는데 아예 운영에 엄청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노성용위원
아니, 캠핑장은 한철이 여름인데 3월에 그만뒀으면 4월에 빨리 그걸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처리하고 비용이 없으면 딴 데서 빌려와서라도 하고 입찰을 띄워가지고 얼른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지금까지 그거 파악한다고 있었고 수리는 안 했고 이제 입찰도 붙일 거고, 나중에 입찰 붙이려고 그럴 때는 수리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올 거 아닙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9월 중으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노성용위원
과장님, 너무 안일하십니다. 3월에 그만뒀으면 얼른얼른 처리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끔 하든지, 하도록 하든지, 그걸 해야 되지 한철 다 지나고 난 뒤에서야 그걸 하겠다 하면 이거는 과장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이 자리에서 제가 안에 개선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업비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이 도의 예산 신청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하고 연계가 좀 돼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노성용위원
아니, 그러면 얼마나 수리를 할 건데 아직? 아니, 수리를 해야 되는데 어째 도에다가 자금 신청을 합니까? 도에다가 자금을.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캠핑장 관련해 가지고 도에 관광 관련해 가지고 좀 하려는데 그런 부분이 결국은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됐습니다.
노성용위원
그거는 안 맞습니다. 빨리빨리 어떻게 처리하도록 하셔야 되지 특히나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인데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7월 이전에 도비를 신청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신청을 해도 확정이 안 돼서 그래서.
노성용위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했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런 걸 보고를 해야지 왜 그런 걸 보고를 안 합니까? 금방 물어봤을 적에 우리는 이런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서 도비 신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늦었습니다. 이리 이야기를 해야 되지.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금방 그런 부분 말씀을,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 검토 안에 내부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진행이 늦어지는 부분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노성용위원
도비 신청을 했어요? 어떻게 신청했지요? 뭘 어떻게 신청했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그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일단 물놀이장에,
노성용위원
아니,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다가 답하면 안 되지요. 제가 질문을 했...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질문한 거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놀이장에 상수도를 이용하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런 부분을 좀 다른 방법으로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그리고 바닥이 너무 경사가 져가지고 실질적으로 원래 캠핑장으로 한 게 아니고 예전에 주차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경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사실 캠핑할 때 텐트를 치고 나면 좀 이용하기 불편하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좀 개선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어떻겠노 내부적으로 그런 의논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의 예산 신청을 하고 했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내부적으로는 도하고 협의를 하면서 좀 어렵다 그런 의견을 받아서, 그런 부분은 지금 당장에 확보가 안 된다면 우선 일단 먼저 운영사업자를 모집 공고하는 게 안 맞겠냐 해가지고 지금 9월 말에,
노성용위원
도비를 얼마 정도 신청했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확정된 게 아닌데 이거 말씀드려야 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5억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노성용위원
아니, 그 평탄 작업하는데 5억 들어갑니까? 마사토 깔고, 그다음에 잔디 깔든지 바닥이 지금 뭐가 되는지 모르지만 잔디블록이 돼 있으면 잔디블록 걷어내고 그 위에 마사토 깔고 잔디 블록 수평 맞춰버리면 크게 돈이 안 들어가는데,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산정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확보가 된 부분 같으면 자세하게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좀 어렵다 하니까 말씀드리기에는 죄송스러운데 일단 그 사업비 산정과 관련은 저희 관련되는 설계 업체를 통해가지고 사업비는 산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노성용위원
자꾸 변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어쨌든 변명이 아니고 진행상황을 말씀 드린 겁니다.
노성용위원
차후에 일이 있더라도 다시 그 사람들이 그동안 운영을 했을 때 불만은 분명히 있긴 있겠지마는 그래도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했나 말았나 파악을 빨리 하셔가지고 그만뒀으면 그 파악된 거 빨리 시정해가지고 얼른 임대를 놓을 생각을 해야 되지 그걸 가만히 있으면 지금도 계속 그냥 넘어가시겠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9월달에 공고,
노성용위원
아니, 수리도 안 하고 공고하면 됩니까? 밑에 그걸 수리를 해야 누가 입찰 보러 오지.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내부적으로 그 부분은 그런 의견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면 저희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도비를 좀 확보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도에서는 의견이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도비 확보는 후에라도 진행을 계속 이어간다 해도 먼저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번에 공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노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캠핑장 가지고 시간을 너무 많이 끄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에 캠핑장 운영한 사람이 몇 년간 했지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바로 앞에 하신 분은 1년...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한 1년 남짓.
이한신위원
1년 정도 했고 그 앞에는 얼마나 했어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그 앞에 분도 한 1년 남짓 하셨네요.
이한신위원
이거 좀 장사가 안 돼서 나갔겠지요? 장사가 잘 되면 계속 했을 거 아닙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 앞에 분은 본인이 위탁 금액을 너무 높이 쓰셔 가지고 그래가지고 한 부분이고, 사실은 코로나 그런 것 때문에 장사가 잘 됐었던 부분이고 엄청 높이 본인이 입찰을 참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만두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면적은 지금 사이트가 64면입니다.
이한신위원
64면! 정확한 면적은 모르고?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정확한 면적은 12,400제곱미터 정도.
이한신위원
한 26·700평 되겠네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 모든 유행이 돌아오면 유행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행이 뭐냐 하면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이 지금 몇 년을 갈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한 15년 잡고, 짧은 건 한 7년, 길면 한 15년 이리 가는데 하나 유행이 됐다가 들어가면서 복고풍이 불려고 하면 30년에서 50년이 있어야 돌아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증세가 보면 코로나 때는 캠핑장이 잘 됐습니다. 지금은 캠핑장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다시 신축을 하면 안 됩니다. 캠핑장은. 그래서 더 하면 안 되는데 아마 캠핑장은 내가 볼 때는 사양길이라고 보는데 이걸 무조건 세를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이 돈을 벌일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모든 장사는 돈을 안 벌리면 장사를 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노는 것보다 더 못해요. 장사는 돈을 벌이기 위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나중에 입찰을 보이더라도 완전히 입찰을 보이면 안 되고 한 달에 10만 원을 받든지 5만 원을 받든지 자기들이 돈을 벌어갈 수 있게끔 입찰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5만 원 이상을 쓰든지 1년에 5만 원 이상 되면 1년에 한 60만 원 되겠지요. 그렇게 낮은 금액으로 써가지고 장사를 해 가게끔 운영을 하게끔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많이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들어온 사람은 장사가 돼야 되거든요. 쌔가 빠지게 고생하고 고생만 하고 가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런 점을 감안하고 너무 낮게 하는 거 아니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들어와서 손님이 없는 걸 가상해 가지고 최저가격으로 한 달에 5만 원 써라. 10만 원이나 써라. 그 대신에 부대경비 전기세, 물세는 너거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낮게 해가지고 줘야 되지 그 돈을 우리 군에서 이문을 더 받으려고 절대 하면 안 되고,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저희가 이거는 입찰을 하는 부분이라서 예정가가 있는데 예정가 이상으로 입찰에 참여하신 분이 너무 높은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이한신위원
미리 장사가 잘될 때는 소스를 줄 필요도 없고 한데 장사가 안 되는 거는 장사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장사가 안 되니까 얼마에 주면 입찰이 가능하겠노 미리 의논하고 해가지고 입찰 단가를 내면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태련위원장
이한신 위원님, 추경 예산이 다른 사업인데 시간을 너무 오래 지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다음에 따로 과장님을 모셔서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한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나온 말이라서 추가 설명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련없는 추경 아닌 다른 사업은 나중에 따로 과장님 한번 모시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시는 계장님 고생 많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일이 많아서 관광교통촉진 지역 지원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태련위원장
근데 우리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이 있어가지고 의회 행정사무 보고에 보고하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때 의원님께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미리 그때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가 4월달에 선정하고 나서 선거 관련하다 보니까 저희 인사도 있고 해가지고 한 번 8월달에 놓쳐가지고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조금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빠짐없이 보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그리고 전용차량 쏠라티 3대를 구입했다 아닙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이게 자산취득비가 아니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네.
이태련위원장
그렇게 들어간 이유가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한정면허 업체에서,
이태련위원장
환경 면허?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운수업체 한정 면허를 주게 되는, 거기에 예산을 줘가지고 그쪽에서 구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이태련위원장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다른 지역에도 저희도,
이태련위원장
다 그렇게 했어요?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처음 하다 보니까 문의를 드리니까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알고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되어있습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그렇게 운영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갖고 구입을 한다고 저희도 들었고,
이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번 시작을 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관광객이 늘어날 테고 또 예산도 증액을 많이 시켜가지고 해야 될 건데 걱정스럽고 시작할 때부터 적절한 예산 편성이 잘 돼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그리고 등록야영장 지원 사업이 있다 아닙니까? 코로나 때는 정말 활성화가 됐었어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사업이 흐지부지하게 된 사업들도 많더라고 야영장 영업 상태가.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이태련위원장
그래서 다음부터는 영업 의지가 확실한 그런 분들이 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번씩 현장에 한 번 가보고 이렇게도 하십니까?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예.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신청자는 많은데 저희가 지도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도 점검 나갔을 때 지적사항이 돼가지고 이거는 교체를 해야 되는 사람들 우선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이태련위원장
항상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을 자주자주 점검하셔가지고 방문하셔가지고 잘 검토하시고 체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남
조홍남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체육지원과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지원과장 주현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련 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가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위수 체육진흥계장, 박진현 체육시설계장, 이승권 스포츠마케팅계장입니다. 체육지원과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입 예산은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3건에 10억 832만 7,000원이 증액된 35억 6,4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보다 19억 1,349만 2,000원이 증액된 192억 83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전국 고교축구리그 시도대항전 개최를 위한 시설장비임차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지원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유승민 전IOC위원회 U12챔피언 탁구대회는 금년에 유치를 하지 못하여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려한합천 전국고등학교 1학년 축구 페스티벌 대회 개최 지원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대회지원에 협회별 체육행사 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개군 친선게이트볼 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산청, 함양, 거창, 합천 4개 군에서 공동 개최되는 제66회 도민체전 공동개최분담금 1억 1,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 사업에 도비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을 위해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의 국도비 변경에 따라 1,0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관리분야에 읍면 체육공원 시설 정비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병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 교체 사업에 2억 원, 쌍백 게이트볼장 전천후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 의룡전 주변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읍면 야외운동기구 정비를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지원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위원
202페이지 의룡전 주변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공사 기정 예산에 없는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사면보강 약 200㎥, 콘크리트포장이 한 100㎥ 정도 돼 있는데 1억 8천 같으면 공사 책정이 너무 많이 안되었나 싶은데 다른 주변에 기타 호응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는지, 이것만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잡혔는지 예산이 좀 너무 과도하다 싶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옆에 산지도 일부 편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상비라든지 아니면 실시설계비, 그리고 지금 물량을 한 200㎥으로 잡아놨는데 실제로 100m에 조금 산으로 들어가면 물량은 이거보다는 좀 더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 산출하면서 아직 측량이라든지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200㎥ 정도로 100m에 해가지고 한 2m 정도 편입되는 걸로 해놨는데 일단 사면을 노리를 잡으려 그러면 사실은 이거보다는 물량은 훨씬 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만용위원
현장을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현재 진입로 정비 공사 하면서 이리 돼 있는 부분으로 봐서는 책정이 너무 많이 됐다 싶고, 기타 다른 부분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사항이 없으니까 책정이 좀 많이 안 잡혔 싶어가지고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실시설계할 때 꼭 필요한 부분만 해가지고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대야문화제 행사한다고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까요. 200페이지에 제일 위에 체육지원과 생활체육 IOC위원회배 해 가지고 유승민 U12챔피언 탁구대회 원래 잡혀 있었지요? 그 실업연맹전으로 변경 개최되었다 아닙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지원에 당초에 2억 5천에서 4,000만 원을 증액한 게 IOC 위원회배 U12 챔피언 대회를 개최를 못 하고 1억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대신에 7월에 실업탁구대회를 하면서 그 1억 1,000만 원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행사 지원료 풀경비에서 예산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에 없던 1억 1,000만 원이 추가로 나가다 보니까 부족해가지고 4,000만 원을 추가하는 거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IOC배 탁구대회 이거는 1억 3,000만 원 전액을 감액하고 그리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이한신위원
그리 됐다! 근데 탁구연맹전이 변경된 사유가 있습니까? 왜 변경됐지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변경은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전년도부터 연맹하고 탁구도 보면 초등, 중등, 실업, 대학, 그다음에 탁구협회, 한 종목에 보통 연맹이나 협회가 많게는 4개, 5개씩 있는데 그 연맹하고 다양하게 접촉을 해가지고 대회 유치를 전년도부터 사실 추진을 해 옵니다. 저 사람들이 확답을 주면은 우리가 아예 예산 편성을 안 했을 건데 예산 편성을 9월달쯤에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 이 사람들이 답을 안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액이 많이 드는 대회 같은 경우는 사전에 예산 확보를 안 해 놓으면 만약에 유치가 되어도 치루기가 좀 힘든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승민 IOC배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거는 다른 지자체로 대회 유치로 넘어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실업탁구연맹하고 조금 대회 유치 노력을 해가지고 중간에 추계대회는 사실 전년도에 계획을 없던 걸 다른 지자체에서 사정이 있어서 못하는 대회를 저희들이 어찌 보면 추가로 유치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전국 민간 단위 체육행사에 2억 5천, 사실 이거는 약간 풀경비 성격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회를 우리가 가져올 수도 있고 못 가져올 수도 있고 중간에 다른 지자체에서 포기를 하든지 또 신설되는 대회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유치를 했을 경우에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풀 경비 형태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해놓고 그런 경우에 대비도 하고 또 도단위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도 그렇지만 도 단위 같은 경우는 더 심합니다. 도 협회장기나 도지사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당일 연도에 대회 개최지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어떤 풀경비 성격으로 예산을 안 가지고 있으면 유치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렇게 하고 곧 밑에 보면 중간 지점에 수려한합천 전국고등학교 1학년 축구 페스티벌 있지요?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2억입니다. 이거는 언제입니까? 기간이.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10월 30일부터 한 11월 2일까지 한 4일 정도.
이한신위원
전국 고등학생들이 온다 그지요? 1학년만 온다 그지요? 10월 달에 합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2억을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되겠습니까? 혹시.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어떤 천막이라든지 대회 운영을 위한 물품 임차비하고, 그다음에 대회 운영을 위한 구장마다 올스텝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인력 지원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심판비,용 그다음에 대회관계자들 왔을 적에 체제비 같은 거, 이거는 사실은 저희들이 축구대회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장마다 대회를 할 때마다 경기 수에 따라서 소요되는 경비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 경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참가팀이 많아지면 구장 수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운영비가 늘어나고 하는 부분인데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이거는 편성을 한 겁니다.
이한신위원
지금 합천읍에 강가에 강변에 있는 체육공원에 있는 축구장만 5개지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예.
이한신위원
5개 구장에 보면 축구경기나 야구경기, 모든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면 그 위에서 밑으로 경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야 잘 보이고. 그렇지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제방에서 보면 예.
이한신위원
지금 축구장에 보면 학부형이나 일반인들이 경기장에서 경기를 보려고 하면 뭐라 그럴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관람석.
이한신위원
관람석 거기에 보면 한 30명에서 50명 정도 앉겠더라고요. 그게 보면 낮게 돼 있어. 제 생각에 좀 올려줘야, 높여야 잘 보이고, 누구 선수가 골을 넣고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데 밑에 앉아서 보니까 잘 안 보입니다. 실제로. 그걸 한 1m 정도는 높였으면 싶습니다. 높이를 조정해가지고 용접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달아내가지고 1m를 높여 가지고 올라갈 때는 계단을, 철로 해서 계단을 만들어주면 되니까 한 1m 정도 높여 주는 건 어떻습니까? 한 1m, 2m 정도 높여주면?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잠시만 위원장님, 마이크 좀 끄고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한신위원
200페이지 제일 하단에 제66회 도민체전 경기장 시설 정비 사업 그게 도비가 10억이 지금 투입된다 아닙니까? 4개군 다 똑같은 10억입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예. 4개군 다 똑같이 10억 배정됩니다.
이한신위원
그러면 혹시 개보수 어디어디 해야 된다 하는 어느 정도의 답이 나와 있습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개최하는 종목이 7개 종목인데 육상, 축구, 소프트테니스, 유도, 배드민턴, 골프, 야구 이렇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체육시설물은 나름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크게 개보수를 할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거는 다목적체육관에 LED 전광판 부분에 그것도 설계를 내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사업비를 한 5억 정도, 그다음에 공설운동장에 육상트랙이 사실 오래돼 가지고 거의 딱딱합니다. 선수들 경기하기에는 무릎이나 이런 데 지장을 줄 정도로 딱딱 하기 때문에 그 부분 한 4억 정도, 공설운동장 트랙하고 주변 정비를 하는 데 한 4억 정도, 나머지 1억은 야구라든지 기타 종목에 저희들이 시설을 개보수할 부분을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러면 육상선수가 예비적으로 훈련할 운동장에 예비적으로 훈련할 장소가 없고 따로 있습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보조경기장은 지금 본부석 맞은편에 위험 관람석 개보수 사업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부터 내년까지 30억으로 할 겁니다. 그거 하면서 위에 본부석 맞은편에 스탠드 3단을 날리고 그쪽에다가 보조 경기장을 하려고 지금.
이한신위원
그렇게 터가 땅이 됩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 위에 스탠드 3단 날리고 뒤에 수로원들 있는데 그쪽으로 조금 한 1m 정도 나가면 저희들이 가능한 걸로 지금 설계 다 해가지고 사실은 대야문화제 때문에 발주도 돼가지고 있는데 대야문화제 때문에 작업을 못 하고 있다가 어제부터 의자하고 철거하면서 지금 그거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그러면 그 10억 가지고 모자랍니까? 우리 돈 투입돼야 됩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봤을 적에는 말씀드렸지만 축구나 골프 같은 경우는 아델스골프장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축구라든지 테니스장도 나름 정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배드민턴이나 이런 거는 실내 종목이고 축구는 저희들이 매년 전국대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수반되는 개보수나 정비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때그때 종목 단체에서 와가지고 이 시설에 대해서 내년 도체하는 데에 대해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큰 거는 저희들이 돼 있기 때문에 소소한 부분 그런 거는 종목 단체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은 조금 정비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한신위원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고 아까 1m 올리라는 거는 내년에 도체를 하니까 그 핑계로 살짝 올려도 됩니다. 한번 올려 보이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하여튼 했지만 저희들이 1년에 축구만, 보름짜리 이상 되는 축구만 한 7개, 4〜5일짜리 축구대회까지 하면 10개 이상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누구보다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서 어떻게든 개선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한신위원
거기서 뭐라하면 도체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핑계 대버리면 됩니다.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도 개선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성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라운드골프장 2억 너무 많이 잡힌 거 아닙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구장 면적만 한 4,000헤베 정도, 통상 저희들이 35m 정도 잔디를 쓰면 헤베당 3만 5,000원에서 한 4만 원 정도 그 사이에 있는 것 같더라구요. 잔디값만 해도 저희들이 한 1억 4천 이상, 그다음에 또 토공 들어가야 될 부분,
노성용위원
토공 이미 다 되어있잖아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래도 저게 걷어내면 토공 평탄 작업을 안 하면.
노성용위원
그 돈 얼마 들어서?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큰 돈은 안 들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타 부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2억은 잡아놨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들 설계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예산이 소모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축구장 하나 3억에서 5억 하는데 그라운드골프 하는데?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축구장은 인조잔디 하려면 8억에서 최소 10억은 잡아야 됩니다.
노성용위원
결국은 대병 몇 년 만에 걷는다 했습니까? 몇 년 만에 교체를 한다 했습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한 7〜8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용위원
그런데 더 있어도 그라운드골프는 될 건데 굳이 해야 됩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여기도 작년에 수해를 입어가지고 축구장도 교체를 했지만 그 위에서 내려오는 물 때문에 조금 자주 침수가 되고 매년 내수때문에 수해를 입는 편입니다.
노성용위원
이거 교차할 때 인조단지는 지난번 폐기물업체에 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거 가져갈 분들한테 해가지고 배분을 해드릴게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폐기물관리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노성용위원
폐기물 법령을 따진다 하면 딴 데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가져가면 되지 법으로 따지면 갖다 버려야 되나?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일단 그렇겠지만 일단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일단 공공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재활용을 검토를 하고 그 외에 남는 물량이 있다면 그건 주민들한테 이장 회의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대병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쌍백 게이트볼장 전천후 이게 1억 5천이나 들어요? 뭘 어떻게 하길래 1억 5천이 듭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1억 5천은 사실은 적게 드는 돈이고요. 제대로 지금 읍면마다 가면,
노성용위원
빔을 곤갔습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H빔 해가지고 판넬 형태로 지붕을 하면 보통 한 4억에서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혹시 쌍책 하신의 게이트볼장 해 넣은 거 보셨습니까?
노성용위원
싸게 해놨대!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런 형태로 지금 여기 할 겁니다.
노성용위원
그게 1억 5천이라? 아, 그건 너무 했다.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최소 비용으로 저희들은 잡은 거고요.
노성용위원
어느 집에서 했습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H빔으로 하면 한 5억은 잡아야 됩니다.
노성용위원
하신에 어느 집에서 했어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하신 그거는 제법 오랜 걸로 알거든요.
노성용위원
뭐가 오래 돼. 한 2〜3년 밖에 안됐는데.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정확한 업체가...
노성용위원
그리 하는데 1억 5천! 야, 이거 너무 비쌉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그때 할 때 1억 들었어요.”라는 말 있음)
아니, 그거는 1억 들 게 없어요. 그걸 하는데 뭐 1억이 들어.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어떤 관급하고 사급의 차이가 일단 기타경비나 부대 비용이 사실은 많이 들고요. 솔직히 사급보다 관급이 최소 거의 배 정도는 든다고 보셔야 됩니다.
노성용위원
아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들어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 단계나 할 적에 사실은 저희들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담배도 1,000만 원치를 사면 5% 깎아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관급에서 하는 거는 어떤 설계단가나 품에 나와 있으면 그걸 적용을 시켜야 되지 어떤 할인율이나 이런 걸 반영하는 건 안 되다 보니까.
노성용위원
근데 아마 그 품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거고,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거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노성용위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읍면 야외운동기구 이거 실제로 해놔봐야 쓰는 사람이 1년에 몇 명 있겠지요? 그런데도 계속 이리 설치를 해줘야 됩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지금도 신규 수요는 계속 들어옵니다. 매년 초에 전수조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신규나 시설보강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한 50개 정도가 되고요. 개보수,
노성용위원
안 쓰는 동네에 있는 걸 떼어다가 옮겨주면 안 될까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런데 그 동네에 가서 쓰는지 안 쓰는지 물어보면 다 쓰신다 합니다.
노성용위원
그거는 제가 암행어사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가까운 데만 해도 한 번도 안 써. 한 번도. 그냥 쳐박아놓고 있어. 그런데 계속 설치해 돼.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동네에서 안 쓴다고 가져가라 하는 동네가 있으면 저희들이 희망하는 동네에 이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전량 군비 아닙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예.
노성용위원
한 해는 신청을 받지 말라 보이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사실은 야외 운동기구가 작년에 저희들을 전수조사했을 때가 한 900개 정도였습니다. 올해 1년 사이에 개소 수는 한 100개소, 운동기구는 한 200개, 300개가 늘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올해 해준 거는 11개소 밖에 예산 지원을 안 해줬는데 경로당이든 공원을 하든 그 부대사업에 운동 기구를 거의 요즘은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사실은 저희들도 솔직히 현황 파악이 다 안 될 정도로 1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잘 쓰시는 데도 있는 반면에 실제로 위원님 지적처럼 제대로 안 쓰고 관리도 안 돼가지고 녹이 슬고 그런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고, 또 설치 부서가 다 틀린 데다가 나중에는 결국 체육부서로 오다 보니까 현황 파악이나 관리에 솔직히 좀 어려운 부분이 많고요. 1,200개 정도 되는 기구를 누가 제대로 쓰고 안 쓰고까지 조금 관리하기에는 인력의 한계도 분명히 좀 있는 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안 쓰는 동네 있다면 하면은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동네 신규로 해주라고 하는데 이전하는 거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당초예산 거는 사용을 했습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당초에 지금 1억 한 거는 읍면에 재배정 해줘가지고 일단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해가지고 읍면에 다는 못 해주고 읍면에 일단 1개소 원칙으로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잘라서 해줬습니다. 그것도 전 읍면에 다 해주지는 못했구요.
노성용위원
올해까지는 하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넣지 맙시다.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사실,
노성용위원
그러고 나서 이장단 회의 할 적에 거기서 이야기해가지고 안 쓰는 거 있으면 떼어갈 게 있다면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걸 딴 데로 옮겨주는 방향으로.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안 쓰니까 가져가라 하는 동네는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했지만 한 군데도 없었고요. 신규나 보강을 해 달라는 데는 매년 한 50개소 이상 됩니다.
노성용위원
그리고 묘산의 파크골프장 결국은 LED 설치를 해야 합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거는 2회 추경에는 그 부분이 지금 없을 건데
노성용위원
설명서에 적혀 있는데?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거는 1회 추경 설명자료, 1회 추경, 2회 추경, 계속 쭉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노성용위원
올해 하는 것만 설명만 해야 되지 이리 적어 놓으면 됩니까? 그럼 이미 했다치고 이거는 파크 골프장 묘산만 해 주면 딴 데도?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묘산면하고 조금 협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지적처럼 잔디도 좀 보호를 해야 되고, 그리고 한 개 면에 해주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이용객이 많은 핫들이나 용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하천점용 부분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문제점도 많은데 해 주라 했을 적에 수요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다른 쪽에 시설 보강이나 개선을 좀 하자 해가지고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LED는 설치를 안 하고 다른 쪽에 자기들의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걸 좀 바꿀 걸 묘산하고 파크골프협회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사업을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노성용위원
의룡정에 아까 설명을 했지만 저는 의룡정을 차라리 주차장을 좀 더 보강을 해야 되고, 사면 노리 잡는 데 돈이 많이 들 거라 했는데 거기 뒷산 봐가고는 크게 그렇게, 그거는 돌산이 아니라서 크게 많이 들어갈 것도 없을 것 같고, 차후에 검토해야 될 거는 주차장을 어떻게 더 할 거냐는 거지. 산을 사가지고 주차장을 만든다 하면 그걸 많이 흙을 까야 되니까 그건 충분히 또 이해되고,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것도 포함입니다.
노성용위원
그럼 아까 설명하셔야지.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배수로 내려오는 부분에 일부 복개도 하고, 중간에 집수정 넣어 복개도 하고요. 산 부분도 했지만 일부 편입을 시켜가지고 배수로 정비하면서 복개하면서 생기는 면적, 산 부분에 노리 잡고 법면 정비하면서 생기는 그쪽에 한 1열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 거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주변 부지를 매입을 하려고 저희들 몇 번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그거는 땅을 팔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많이는 못 들어가는 게 산쪽으로 많이 들어가면 2열까지 주차를 하려고 하면 중간에 통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편입 면적에 비해서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비하면서 배수로 정비하고 조금 법면 정비하면 1열 정도 댈 수 있도록 하는 거지 2열, 3열 넘어가면 중간에 통로가 생기면 편입 면적에 비해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노성용위원
어차피 같은 차들이 오기 때문에 같은 차끼리 앞에, 뒤에 세우면 돼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하다 보면 조금 넓은 데는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하고요. 또 도로라든지 법면 경사라든지 봐가지고 저희들이 기본 1열로 하되 공간이 허락되는 데는 위원님 말씀처럼 2열까지도 될 수 있도록 조금,
노성용위원
이미 산을 샀으면?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산을 아직 사지는 않았습니다.
노성용위원
살 거라면서? 근데 일할 건데 어찌 아직도 땅도 안 사놨으면 어떡합니까? 돈도 이미 있었는데.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예산이 수반돼야 2회 추경에서 위원님들이 통과,
노성용위원
아니, 땅이 있으면 내년에 본 예산 더 해 가지고 땅을 더 사가지고 차라리 주차장을 크게 만들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m를 하면 법면 높이를 한 2m만 까면 되는데 산으로 안으로 한 5m를 들어가면 높이가 20m 정도 계속 경사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 5m를 들어가봤자 차 한 줄 대고 또 한 줄 더 대려고 하면 통로를 만들고 하면 어떤 편입 면적이나 예산에 비해서 사실은 효율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한번 사업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또 필요하다면 어떤 예산 대비 효율성이 높은 방향이 있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추가 편입이라든지 조금 그거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신위원
수고많습니다. 금방 의룡정 용주 거기에 보면 활용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전국대회 할 때도 있고. 주차장이 상당히 좁습니다. 땅도 논 주인은 안 판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쭉 들어가면 산이 있다 아닙니까? 산 그거 좀 사가지고 그걸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산하고 지금 도로하고 있는데 그 도랑, 도랑골 다음에 같이 당초예산 잡아가지고 한 5억을 잡든지 10억을 잡든지 땅 사 넣는 거하고 해가지고 복개로 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길도 좀 넓히고 복개 해버리면 길이 많이 넓혀진다 아닙니까? 그렇게 산 사가지고 주차장 좀 만들고 한번 그리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억 8천 올려 놓은 게 그 주차장 밑에 태양광 되어있는 주차장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서 저 끝까지는 못하고 밑으로 한 100m, 전체 한 100m 정도 배수로 정비, 그러니까 일부 복개도 하면서 산을 조금 편입을 해가지고 배수로 정비하면서 주차 한 50m에서 100m 정도는 1열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려고 이번에 추경 때 올려놨는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추구하는 방향을 얘기하시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실시설계를 해보고 했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이라든지 편입 면적이나 예산에 따른 과연 주차 공간이 얼마나 늘어날 건지, 사실은 예산은 2배, 3배가 더 들어가는데 차 댈 수 있는 대수는 5대, 10대밖에 안 늘어나면 그거는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저 안에 들어가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확보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땅이 없으면 입구부터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약간 걸어가면 100m도 안 되거든. 일단 걸어가도 되니까 그 입구부터 산을 이용해 가지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복개해 버리면 굉장히 넓어질 것 같은데 산을 좀 사넣으면. 그렇게 한번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일단 사업하고 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만용위원
파크골프장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야로에 월광의 파크골프장 거기 보면 가야 회원만 해도 한 60, 70명 정도 되고, 또 야로 회원이 별도로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지고 콘테이너박스 안에 10명, 20명 정도 잘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밖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회의를 하고 이랬는데 몇 번 가니까 회의를 할 수 있게끔 밖에 텐트를 떠나서 합천에는 그렇게 시설이 일부 되어 있는 모양인데,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파고라 형태.
하만용위원
되어 있는데 야로에도 그 부분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님한테도 체육진흥과에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안 그래도 제가 한번 야로 파크골프 국장님하고 전화통화를 한번 하긴 했고 저희들이 현장 한 번 나갈 적에 한번 연락을.
하만용위원
연락 한번 주이소. 심각한 부분이고 묘산에 파크골프장 거기 보면 현재 파크골프장 주위에 간판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돌 간판을. 간판이 없는 모양이지. 지금 현재. 간판이 우리가 볼 때는 큰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 돌 간판을 하나 해줬으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하여튼 월광 쪽에 갈 걸음에 현장 답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하여튼 월강 파고라 부분은 저희들 내년에 당초예산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묘산 파크골프장 도로표지판 관계는 과연 그게 필요할 건지 현장을 한번 보고, 또 도로 부서하고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돼야 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하만용위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면 되기는 되겠던데 나도 간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계속 전화가 오더라고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현장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만용위원
현장 확인할 때 갈 때 한번 전화 주이소. 참고로 가든가 사항을 한번 보게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만용위원
이상입니다.
이태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뒤에 배석하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페이지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 1,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몇 명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42명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유소년 스포츠강좌 지원 사업은 여건이 허락되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31명을 잡았는데 지금 42명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보통 한 10월이나 9월달 되면 예산이 소진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는 금액을 조정하든지 매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국가 세수가 조금 증대가 됐는지 추가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국비 지원이 해준다고 내려와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000만 원 더 얹어도 사실은 한 12월달 되면, 지금 1인당 월 11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42명 체제로 나간다면 12월달에는 조금 금액을 줄여야 되지 않겠나 조금은 부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현찰은 아닐 거 아닙니까? 현금 지급 아니잖아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카드.
이태련위원장
카드 지급이죠? 그러면 혹시 지역사랑상품권 것처럼 가맹점도 있어야 되고 이렇습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데는 7군데인데 지금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좀 잘 되고 있는 게 장애인단체가 한 6개, 7개 된다 아닙니까? 그쪽 단체에서 모아가지고 지금 스포츠클럽의 점핑장 같은 경우, 월요일은 수영장, 화요일은 볼링장, 요일별로 스포츠시설만 아니고 다른 시설별로 장애인 단체에서 단체로 움직이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점핑장도 일주일에 장애인 단체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 두세 분 있는데 올 때마다 다 그 사람이 좀 틀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태련위원장
카드 사용으로 불편한 점은 없으시겠다 그죠?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예. 단체로 그리 하면서 장애인 단체에서 약간 인솔하시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도와주시고 하니까 굉장히 이거는 스포츠강좌 이용 사업은 조금 활용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장애인들한테는 어떤 종목이, 지금 7가지?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7개고요. 스포츠클럽의 점핑이나 아니면,
이태련위원장
점핑?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예. 우리 체육관 옆에 점핑장 있다 아닙니까? 거기하고 볼링, 수영, 이 3개가 조금 인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이 3개를 주로 이용을 하신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로 인해서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처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지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도민체전 있다 아닙니까? 내년 5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14일부터,
이태련위원장
3일간?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4일간.
이태련위원장
4일간입니까? 그럼 이거는 개회식, 폐회식은 어디서 합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개·폐회식은 일단 거창에서 하는 걸로 지금 4개 시군에서 협의가 됐고요.
이태련위원장
왜 거창에서 하는지 합천에서 하면 안 됩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일단,
이태련위원장
다른 경비가 드나? 또.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경비도 경비고 일단 거창에는 최초에 4개군 공동 개최를 하면서 어떤 종목이라든지 개폐회식 부분에서 어디서 할 건지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협의가 있었고요. 하는 기준에 있어가지고 제일 큰 거는 사실은 숙소 부분이 큽니다. 합천에서 개폐회식을 하려고 그러면 보통 개폐회식을 하면은 시군에서 개폐회식 하는 데다가 본부를 두면 합천에서 만약에 하면 본부만 들어와 버려도 다른 종목들은 싹 다 출퇴근을, 바깥에서 진주나 바깥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지역적인 그런 게 있는갑네?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리고 거창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개폐회식을 하다 보니까 또 한 개 부서를 도민체전추진단 한 개 부서를 또 만들어가지고 지금 운영도 하고 있고요 제일 큰 문제는 숙소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개폐회식을 하기는, 개폐회식만 하려고 그러면 공설운동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개폐회식을 하면 그 개폐회식 장소에 각 시군에서 대부분 본부를 거기다 두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4일 동안 본부가, 각 18개 시군 본부가 들어오다 보면 실제 저희들이 해야 될 종목 단체에서 합천의 숙소를 못 잡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알겠습니다. 도민체전 하는 4일 동안에 7개 종목이 있다 아닙니까? 종목 지역마다, 거기마다, 장소마다 홍보 부스나 그런 것도 설치합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태련위원장
특산물?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특산물까지는 사실 좀 힘들고 왜냐하면 종목 단체마다 경기장이 다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물이나 이런 거는 좀 놔둘 수는 있는데 저희들도 도체하면 타 시군에 가면 다 운동장 격려를 다녀보지만 사실은 홍보부스나 이런 게 운동을 하러 오신 분들이니까 거의 쳐다도 안 보고 들어도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크게 사실은,
이태련위원장
운동하는 분들만 오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이 오신다 아닙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응원하시는 분들도 오는데 저희들도 타시군에 봤을 적에 크게 효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던데 일단 그런 부분도,
이태련위원장
일단 한번 해보면 되지 뭐! 추측으로만 갖고 안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태련위원장
크게 하지 말고 작게만이라도 해가지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타 시도, 시군에서 할 적에 저희들이 운동장에 가보면 거의 홍보 부스나 이런 게 없는 데가 대부분이고요. 일부 설치를 해놔도 거의 어떤 효과에서 조금 그렇게 효과가 있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저희들이 내년에 기본적으로 대회 운영이나 경기장 부스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도 종목 단체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도 저희들이 반영을 해가지고 공간이나 이런 게 허락된다면 한번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걸로 통해서 합천도 홍보도 하고 또 지역경제에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참가 선수가 많은 육상이라든지 그런 데 중점적으로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이한신위원
특산물 같은 거는 체육지원과는 안그래도 바쁜데 거기서 하면 안 되고 그거는 기술센터...
현용
주현용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게 되면 관련 부처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서로 저희들이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세울 적에 관련 부서하고 그런 부분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건에 대해 협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럼 안건을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하고, 세출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 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공약이행 점검 공약평가단 운영 용역 1,500만 원,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건축공사 인접지 피해 배상금 지급 1,000만 원, 문화예술과 소관 합천군 창의사 봉안인물 검증 용역 2,000만 원, 박물관 주변 전정 및 예초사업 증액분 2,000만 원입니다. 다음 삭감 사업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증액분 4억 9,367만 2,000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한 4억 7,367만 원, 행정과 소관 의원 집무실 전산장비 교체 2,750만 원 전액 삭감,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예술회관 외벽도색 증액분 1억 6,000만 원 전액 삭감으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대로 심사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합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합천군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합천군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특별위원회 활동이 있으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서기 정성원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