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황현철 의원 발언
김복남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개의 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의 적정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살피는 자리인 만큼 질의는 결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관련이 없는 사항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기다렸다가 그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울진군의료원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직무대리 이동영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지역 보건과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5년 보건소 및 의료원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47페이지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그리고 549페이지에 보시면 개인별 맞춤 건강 행태 개선, 그 뒷장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 당초에 예산이 성립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전액이 반납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전부터 그냥 있어 오던 사업이고, 저희가 ’26년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가지고 의사 부족이라든가 이런 여건으로 ’26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중단된 사업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은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그렇습니까? ’25년도까지는 전액 사업 집행을 했고 ’26년도에만 집행을 하지 않은…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산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26년도에는. 진행하지 않는 사업은 중단을 하고 ’26년도에는 그걸 감안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업 자체가 의사가 있어야지 또 이렇게 마을별로…
김복남위원장
그럼 ’25년도에는 이것을 사업 시행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언제 판단하셨어요? 분명히 추경이라는 과정도 있었을 텐데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 ’26년도 예산할 때 그것은 정리를 했습니다. 추경에는 안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그 사이에 추경이라는 과정들도 많았을 텐데, 추경에서 신속하게 정리가 된다면 또 한정된 재원이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사업들은 추경을 이용해서 정리할 가능성이 없는 내용들이에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있었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년도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안 하기로 했던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26년도에는 이게 전부 다 조정이 된 사업이네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재위원
보건소장님, 참 고생 많으십니다. 군민들 건강도 챙기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신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울진군의료원이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차 지정기관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전석재위원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예.
전석재위원
그러면 이게 방사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대처하는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의료원에서 지금… 위원장님, 부장님께서 답하셔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설명이 어렵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전석재위원
위원장님, 부장님 말고 다른 팀장님들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담당 팀장이요?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한 직원이 누구죠?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기획재정부장입니다, 의료원의. 방형섭입니다.)
전석재위원
부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고 다른 팀장님들은 답변하시기에 어떤 그런 인지가 아직 덜 되셨다는 그런 취지시죠?
김복남위원장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직원이 누구죠? (○재정경영팀장 손해식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부장님께서 설명하셔도 좋습니다. (○재정경영팀장 손해식 울진군의료원 재정경영팀장 손해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차 의료기관입니다. 1차 지정병원은 환자가 오게 되면 여기서 1차 치료를 하고 2차 의료기관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재위원
그럼 1차 지정과 관련돼가지고 한수원 또는 의학원으로부터 어떤 그런 관계가, 의학적인 관계가, 어떤 특별한 다른 협정을 맺었다든지 그런 관계가 있습니까? (○재정경영팀장 손해식 저희들 지금 그 협정은, 1차 의료기관 협정은 서울의 원자력의학원하고 협정을 맺어서 저희들이 1차 의료기관에 선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금전적으로 지원받거나 또는 지원을 해 달라고 한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까? (○재정경영팀장 손해식 예, 협정을 할 때 사업비를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500만 원 정도 협약을 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그 3,500만 원이 타 지역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재정경영팀장 손해식 그게 1차 의료기관들은 다 동일하게 3,500만 원, 2차 의료기관은 동일하게…)
울진의료원에서 1차 진료기관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재정경영팀장 손해식 그게 서로 간의, 상호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이게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법으로 강제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제가 답변드려도…)
아니요, 부장님. (○재정경영팀장 손해식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러면 1차 지정된 것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군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약품들 관련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정경영팀장 손해식 이 사업에 관한 행정사항은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 실무적으로 약품관리나 장비관리 이런 부분은 응급실에 진행하는 담당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지금 약품 관리라든지 유효기간 관리라든지 이런 걸 관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약품이 얼마나 거기에 비치되어 있는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재정경영팀장 손해식 예, 서류는 저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외우지를 못 하겠습니다.)
그 약품이 우리 울진군의료원에 와서 몇 개월 동안 비치되어 있고 그 약품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지금 파악을 못 하시는 거죠? (○재정경영팀장 손해식 예, 유효기간 만료 전에 원자력의학원하고 협의해서 약품을 서로 교체하고, 있는 것은 폐기하고 계속 그렇게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예, 약품은 유효기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지나면 교체를 합니다. 교체를 하고, 아까 원자력의학원에서 3,500만 원은 순수한 교육훈련비입니다. 훈련비이고, 한수원에 어떤 피폭이 됐을 때 현장에 저희들이 출동하게 돼 있습니다, 현장에. 12명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의사 두 분하고 현장에 출동하고, 올해도 한수원 보건원에서 700만 원을 지원받아갖고 약품을 얼마 전에 교체를, 유효기간 지난 것은 교체를 했고요. 올해는 의학원하고는 협약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 협약을 안 하니까 3,500만 원 교육훈련비는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못 받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자체 예산으로 교육훈련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입니다.)
제가 어디 보도자료를 보니까 ‘1차 기관에서 의사 다섯 분하고 간호사 15명을 확보하게끔 돼 있다. 그렇게 확보를 하고 있다.’ 한수원 쪽에서 그렇게, 흘러나온 얘기가 그렇더라고요.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저희들 협정돼 있는 건 12명입니다. 의사 2명하고 간호사하고 구조사하고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지원받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지원을 받아서 그 프로젝트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니까 그에 대한 어떤 그런 것으로 해갖고 금전적인 것이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원자력의학원에서 교육훈련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관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교육훈련에 따른 교육훈련비를 지원하는 거죠.)
우리가 받는다 이거네요, 그렇죠?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받죠. 3,500만 원 받는데 올해는 협약을 안 해가지고 안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 ’26년도 올 상반기다, 그렇죠? 이 사이에 울진군의료원에 비치된 비상사태와 관련된 그런 약품들을 교체한 적이 있거나 또 추가 보급 받은 그런 사실들이…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예, 매년 그래 합니다.)
매년 그래 한 번씩 하고 그러십니까?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예, 유효기간이 지난 그런 약품들은 전부 폐기하고 다시 다 채우고 이럽니다. 우리 응급실의 구조사가 철두철미하게 매뉴얼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DTP의 약품 관련도 그쪽으로 다 관리하고 계십니까? 그건 또 자료를 보셔야 되겠죠?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구체적인 약품명까지는…)
위원장님, 이 약품관리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몇 종이나 보관하고 있는지, 교체 주기가 언제인지, 약 종류는 몇 종이나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지?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전석재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자료 신속하게 가능하겠습니까?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예, 가능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석재위원
그리고 부장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수원과 또는 한수원 의학원과 우리 울진군의료원이 어떤 조금 더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그러한 관계를 맺어야 될 필요성을 제가 이렇게 느끼는데, 거기에 대한 의학원이나 한수원 쪽의 입장은 어떤지 혹시 직접 들으신 적이 있으신지? 들으셨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부분만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하여튼 의학원 쪽에서는 자꾸 협약을 하자 이럽니다. 협약을 하자 이러고, 저희들 요구는 지원을 해 달라. 교육훈련비 외에 지원을 해 달라 하는데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의학원은 과학기술부 소속이거든요, 의학원은.)
지금 의료원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협정을 하자, 어떤 그런 것들이 혹시 의학원 쪽인지 안 그러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쪽인지 그걸 혹시 확인을 해봤습니까?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우리는 원자력의학원이거든요. 의학원인데, 제가 정확히 원전안전위원회하고 의학원하고의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원자력이 현장 발생 포괄적인 업무 영역의 범위가 원자력안전위원회라서 제가 이렇게, 저도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의학원에 대해서는 의학원에서는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영역이 이 정도까지 안 될 수도 있고, 그러나 원안위 같은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이 영역을 다룰 수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지금 위원님 말씀은 맞는 것 같습니다.)
추후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좋은 결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 방형섭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전석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3페이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위원
이게 당초예산액이 1,025만 원이었는데 지출액이 지금 3,590만 원이네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위원
이거는 부족한 예산은 어디에서 충원을 했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게 전국민 심리지원 상담하는 정신센터나 뭐 이런 데에, 병원에 가서 하는 건데 이게 예산이 잘못돼갖고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표기가 이렇게 됐을 뿐입니다. 금액이 모자란, 예산이 부족하거나 이래가지고 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약간 실수…
김도엽위원
표기가 잘못됐다고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표기가 아니라 도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반납하면서 예산 조정이 잘못된 것이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모자라거나 증액된, 남는 예산이지 그게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증액된 사업은 아닙니다. 이렇게 조정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틀어졌을 건데?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니, 이것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약간 직원의 실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김도엽위원
뒤에 이거는 위원장님…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반납한 겁니다.
김도엽위원
예, 반납한 자료하고 이것 요청해도 될까요?
김복남위원장
예, 소장님, 김도엽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위원
그리고 561페이지에 보면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 있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위원
이게 72만 6,000원인데 이 72만 6,000원 가지고 도대체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후견인이 울진군에 지금 2명 있습니다. 2명 계신데 그 사안이 생겼을 때 그분들에게 활동수당으로 20만 원 이렇게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도엽위원
20만 원이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한 회당. 후견이 필요하다고, 치매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발생이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도엽위원
그럼 회당 20만 원이네요, 그렇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건당. 건당입니다.
김도엽위원
건당 20만 원이면 72만 6,000원이면 이 예산 소진을 다 했는데, 네 번만 해도 80만 원인데 돈이 안 맞을 건데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사무관리비가 또 있어가지고 다른 용도로도 썼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리고 556페이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울진에도 청소년 산모가 있습니까? 556페이지입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25년도에 한 명 있었습니다. 지출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김도엽위원
554페이지에 보면 AI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 대충 어떤 사업이죠? 이것도 어르신들 가정에 기계를 설치하고 이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합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방문도 하고 AI 활동량계라고 해서 핸드폰하고 혈압계, 체중계 이런 걸 다 지원을 해 드리고요. 저희가 AI, 이제 알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그 기계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게 호환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만성질환 그런 것들이 호환되는 사업입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보건소에서 다 추적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어르신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위원
제가 이런 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반기당 300명인데 그거는 가능합니다.
김도엽위원
300명입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위원
관리인원이?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6개월당 300이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하면 한 600명 됩니다.
김도엽위원
이것도 장비를 대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대여는 아니고 저희가 1년에… 계약을 하거든요. 대여라기보다도 활동량계하고 그런 걸 다 지원하고 나중에 또 수거를 하고 이럽니다. 수거해서 또 내년이 되면 올해 안 한 분들한테 신청이 오면 올해, 격년제로 올해 신청 못하신 분은 내년에 또 신청하시면 그거를 지원해 드립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이 장비를 자산취득으로 구입한 보건소 자체 장비입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보건소 구입입니다.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그 시스템만 저희가 계약을 하지 그거는 구입했습니다. 구입해가지고 있다가 연말 되면 또 수거를 하고 또 상반기에 신청을 받아갖고 그분들한테 또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이거는 장비대보다도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드네요, 그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인건비는 거기 가정에 방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입니다.
김도엽위원
위원장님, 이것 장비 사양하고 이것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김도엽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신속하게 제출이 가능할까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복남위원장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위원
마지막으로 550페이지 보시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도엽위원
이 희귀질환자라고 하면 나라에서 규정돼 있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질환 코드가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100만 원 가지고 울진에 다 소화를 할 수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희귀질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이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100만 원이라는 예산이면 울진군에는 충분하게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예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모자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도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5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울진군 출생축하기념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이를 출산하면 어떤 기념품을 지원해 줍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젖병소독기하고 낮잠 이불세트, 분유제조기…
박명숙위원
아, 분유제조기. 그거는 뭐 산모들하고 안 그러면 미리 와서 전임 산모들 있지 않습니까? 출산하신 분들한테 데이터는 이렇게 수렴해 봤습니까? 왜냐하면 원하는 부분, 희망하는 부분이었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이게 조금 출산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단가가 높다 보니까, 한 40∼50만 원 이렇게 들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사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품목을 정할 때 주위에 있는 출산예정인 사람들하고 또 출산을 이미 한 직원들한테 다 파악을 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1인 한 얼마 정도의 어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50만 원입니다.
박명숙위원
아, 1인 50만 원?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50만 원인데 올해 또 한수원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60만 원으로 지금 상향 지원해서 이렇게 또 지원받으려고 합니다.
박명숙위원
혹시나 이런 물품들이 울진군 관내에서 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관내에서 판매하는 업체가 없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계속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수고하시는데 될 수 있으면 관내 것을 조금 많이 구매해가지고 써주시고, 그리고 또 산모들 어떤 선호도가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서 다양하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감사합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명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성과지표 한번 볼게요. 여덟 가지의 성과지표를 표기했는데 두 가지는 조금 저조하다, 그렇죠? 두 사업은?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렇죠? 성과보고서를 봤어요. 지금 이게 출산장려금 수혜 인원 여기에 보니까 개선사항에 향후 출생 수 추이 반영하여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대상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한다. 이것 홍보를 강화해갖고 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맞죠? 이것은 대책이 어떤, 이것 말고는 대책이 없는가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김정희위원
생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청년이지 않습니까. 맞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청년들의 생각을 바꿔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보건소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출산 문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사업예산이 166억쯤 됩니다. 이게 국·도비, 지방비 같이, 군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포함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포함돼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럼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 8개 지표를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한 것은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 성과를 꼭 이루겠다 하는 그런 목표…
김정희위원
예, 그러니까요. 여덟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160억 예산을 국·도비와 군비를,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서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게 맞냐 이런 얘기를 묻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두 건에 대해서 결산액과 정산을 해 보면 7억 1,500만 원 정도가 사실상 반납 조치가 됐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 두 건이 저조해서 7억 1,500만 원이 반납된 현상입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뭐 다른…
김정희위원
다른 건은 달성률이, 실적이 다 높아져 있는데.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그런데 저희가 출산장려금이라고 ’25년도 예산이니까 ’24년도에 추정을 해서 목표치를 전년도보다는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전입자들을 추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데…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 목표는 좀 줄을 수 있죠.
김정희위원
추정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내 얘기는 이 8개의 성과지표 예산이 총 160억인데 결산을 해 보니, 정산을 해 보니까 7억 1,000만 원 정도, 1,500만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남았단 말입니다. 이게 반납 조치됐을 것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나머지 6개 부분은 다 달성률이 높습니다. 높아서, 그러면 예산이 더 집행됐을 것이고, 맞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2건에 대해서 이게 지금 목표치를 달성을 못해서 예산이 7억 1,000만 원이 지출되는 예산이냐 이 얘기를 묻는데 뭐…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집행잔액은 반납…
김정희위원
2건에 대해서 맞아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확실합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하여튼 이것도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한번 맞는지, 본인이 답변한 부분이 맞는지를 파악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숫자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출산한 데에다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인원 숫자하고 대비해서 n분의 1로 하면 답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게 목표치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돌아가시거든 한번 이렇게 보시고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되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리고 547페이지, 이 사업은 지금은 마무리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일반운영비 이건 어떤 사업이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마을에 의사가, 공보의 의사가 찾아가서 교육하고 그러는 사업인데, 아까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보의가 부족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25년도에 중단을, ’26년도부터는 중단했습니다.
김정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래 부기명이 저걸 안 해서… 자, 556페이지 최고 하단부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에 6,980만 원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같으면 이게 영유아한테 지원하는 부분 아니에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영유아 맞는데, 신생아나 질환이, 선천성 대사 이상이라든가 그 질환이 있는 아이에게만 특별하게…
김정희위원
대상자가 많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많이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한 60명 정도…
김정희위원
60명 정도?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울진군에?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분유, 분유는 선천성 관련해서 60명이고 기저귀는…
김정희위원
그럼 1인당 총 몇 명, 지원 대상자가 몇 명쯤 됩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60명입니다, ’25년도에.
김정희위원
60명?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60명.
김정희위원
그러면 1년에 1인당 얼마 정도 되지? 60명 같으면…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기저귀는 월 9만 원입니다.
김정희위원
월 9만 원, 분유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분유는 11만 원이고요.
김정희위원
이게 그러면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질환자에게.
김정희위원
질환자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네. 이거는 지금 저소득층으로 해놨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사업명이 이게 도에서…
김정희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표기가, 부기명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냐?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위원님, 저소득층에게 기저귀도 하고 질환자에게는 분유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렇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죄송합니다.
김정희위원
제가 물어본 얘기는 청년들, 영유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들한테 적용이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체는? 생산할 수 있는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청년들이 저소득층이 어느만큼 되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7,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게 부기명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저소득층과 질환이 있는 영유아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 얘기 아닙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정희위원
맞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래도 질환이 있는, 중증 질환이 있는 영유아도 청년들이 생산했을 거라고, 틀림없이.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사업명을 분리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추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더 많이 해 주는 것도 좋고, 뭐 하는 것 좋은데 이게 부기명이 이래 들어오니까 지금 헷갈려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 임산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혹시 보건소에서도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하시는가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도에서 합니다.
김정희위원
도에서 하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우리 군비는 포함이 안 되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우리 군에서는 그냥 출산축하용품으로 하지 그렇게 하는 건 없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임산부 꾸러미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도에서 하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군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물품을 어디에서, 도에서 바로 직접 지급해 줍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택배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택배로?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보건소에서는 하는 사업이 없다, 그렇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저희가 아니고 농정과에서…
김정희위원
아니, 그거는 친환경농산물을 하는 사업이고. 그거는 친환경농산물만 하는 사업이고 지금 보건소에서, 지금 알고 있기로는 보건소에서, 도에서 주는지 나는 그건 모르겠는데, 임산부 꾸러미 사업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생필품을 지원한다 하더라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김정희위원
아!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영양플러스, 저소득 기준하고 체중 과다든가 체중 미달된 아이들하고 엄마들에게…
김정희위원
그거는 여기 어디에 있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김정희위원
이겁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559페이지.
김정희위원
영유아 영양보충사업 2,400만 원 이겁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이게 순수 도비예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이거는 도비가 아니고 국·도비 다…
김정희위원
지방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포함된 겁니다.
김정희위원
그래 내가 물어보는 게 이거라니까. 그런데 이게 영양플러스 표기를 왜 이래 합니까? 아니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면서요, 부기명은?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그거는 세부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지금 여기는 정책사업으로 들어가는…
김정희위원
자, 여기에 영양플러스 사업에는 주는 내용물이 주로 뭐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멸치라든가 우유, 계란 이런 것 각종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혹시 농정과하고 같이 중복되지는 않는가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않습니다, 예.
김정희위원
이거는 왜 그래 중복이 안 되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중복되는 품목은 빼고 저희가…
김정희위원
아니, 대상자가? 거기에 대해서 파악 한번 해 봤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 봤어요? 농정과에도 여기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에도 유통회사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임산부들한테 보급을 합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거기에는 지금 거기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농산물을 주다 보니까 생산하자마자 바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저온저장고에 들어갔다가 보관했다가 다시 소포장해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것도 택배로 받다 보니 물건이 상한 농산물이 받아지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중복되는 사업인데 혹시 중복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게 아닌가? 또 어떤 품목이 있는가 이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위원님, 대상은 중복되지 않고 품목이 만약에… 대상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왜 중복이 안 돼요? 중복이 안 되는 별도의 이유가 있어요? 어떤 관리하는 체제가 있어야 중복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않나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하여튼 이중 중복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뭔데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냥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제외됩니다. 골고루 줘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중복할 수는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562페이지 보면 상단부에, 562페이지?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김정희위원
정신건강복지 및 중독관리센터 종사자 수당이 있어요. 이거는 집행을 하나도 안 했는데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종사자 수당…
김정희위원
종사자가 없는 거예요?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없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중독관리센터가 울진에 없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매년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도에서 지금 이걸 그냥 시군별로 다 공통으로 뿌리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중독센터가 없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100% 도비입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도비하고…
김정희위원
군비하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군비 있습니다. 있는데 일률적으로 시군에 배부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중독관리센터가 없기 때문에 이 돈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이다 이래서, 이게 매년마다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거는 우리가 이런 관리하는 게 없어서 거부를 할 수 있어야 되지 무조건 받아들이니까 우리가 매번 이런 질문을 또 하지 않습니까?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작년에 그때도 김복남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는 도에서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더 있는데 그만 할게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황현철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제가 오늘 결산하는 과정에 아까 소장님께서 실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저희들이 예산을 성립하고 지출하게 되면 그 예산 안에서 우리가 모두 사용을 하고 만약에 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을 이용해가지고 또 증액을 하고 이럽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실수였는지 당초예산보다 추가로 지출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 내용은 우리가 상세하게 이 내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저도 전용이나 이용이나 이체나 이런 부분, 변경에 대한 이 부분들에 자료가 있는지 찾아보니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관련 내용은 저희들이 오늘 결산 심의는 오늘까지지만 추경이 내일 또 들어가기 때문에 가셔서 이거는 신속하게 자료를 취합하셔가지고 의회로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무슨 항목에 대한 얘기인지 아시겠죠?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예, 전 군민 마음투자사업…
김복남위원장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단순히 결산 심사에 끝내지 마시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할 때 또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반드시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이동영보건소장 직무대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손용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업·농촌 발전과 군민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의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석재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69페이지에 보면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및 농업경제 활성화, 농업·농촌 가치 창출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 결산에 보니까 결산액이 예산액보다 다소 적다,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석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산을 전부 다 밀어내지 못하셨네요, 그렇죠? 이게 사업량이 부족했습니까, 안 그러면 사업량 확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집행을, 이월예산이 조금 있었고요. 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그랬었습니다.
전석재위원
제가 느낀 바로는 예산 전액을 밀어내기 위해서 어떤 처음에 프로젝트가 있었을 텐데 그 프로젝트에 대한 충실도가 떨어졌다. 즉 노력에 미치지 못했다. 저는 이 표만 보면 그렇게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예산을 세우셨으면, 농민들은 한 푼 한 푼이 어렵고, 땅 한 평에 쌀 한 톨 만들어내려고 전부 다 피땀 흘리시는데 여기는 지금 예산이 남아돌고 있잖아요? 하여튼 소장님이 노력하신 것 제가 충분히 잘 봐왔고 그 현장도 제가 서너 번 다녀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그 예산대로 밀어내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 예산의 대상이 되는 농민들께서는 그 예산의 혜택을 보시려고 무던히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것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소장님이 힘드시고 피곤하시겠지만 처음 예산을 책정하셨을 때 그 대상이 되는 농민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잘 헤아려가지고 이 예산의 혜택을 울진군 농민들이 충실하게, 소상하게 잘 받아볼 수 있도록 예산을 100% 밀어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앞으로 노력해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예산 집행은 반드시 100% 밀어내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전석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전석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4페이지하고 575페이지 연동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팜 표고버섯 재배단지 운영에 지금 명시이월이 4억 2,000만 원이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리고 밑에 표고버섯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에 사고이월이 5억 2,800?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의 4억 2,000은 저희가 지방비로 세웠던, 군비로 세웠던 예산이고요. 밑에 예산은 지방소멸기금으로 세웠던 예산인데, 이거는 1차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대상자가 사실은, 저희가 교육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신청자가 없어서 그 해에는 10동을 설치했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해에 5동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5동에 대해서 이월시켜서 집행한 내역입니다.
김도엽위원
그 얘기는 표고버섯 재배를 하실 분이 많지 않다는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표고버섯 스마트팜을 하는데 농업인들이 “표고버섯 스마트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실 설정한 건 아니고요. 민선 8기에 들어와가지고 농업대전환 차원에서 우리 군에 고령화하고 청년농업인들 육성하는 차원에서 작목을 선정할 때 그러면 스마트팜으로 가야 되겠다. 그중에서 울진에 맞는 작목이 어떤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여기는 예전부터 송이버섯 같은 게 잘 재배되는 환경이니까 버섯을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시장조사 해본 결과 그중에서 표고버섯이 좋겠다 싶어서 센터에서 우선 교육도 시키고 임대형으로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거기서 기술을 익히면 보조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방소멸기금으로 먼저 했었는데, 이게 보조사업이 되더라도 농가 자부담이 한 30% 정도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신청을 조금 두려워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다행스럽게 9동이 지금 다 소진이 됐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도엽위원
혹시 내년도 예산에도 표고버섯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작년에 도에서 추진하는 들녘특구 특화작목 육성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 응모해서 올해 4동, 내년도 4동 이렇게 지금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도엽위원
지금 소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게 처음에 스마트팜 하실 때도 연구하고 개발한 시간은 기술센터에서 없죠? 그냥 시장조사만 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 갔다 와서 재배사 지어서 교육시키고 그다음부터 막바로 재배사 가동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같이 배우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기술센터의 기본은 기술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도엽위원
지금 시작단계에서부터 기술도 같이 익혀가는 시스템에서 이 사업을 해 버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다고 하지만 모든 사업이 다 그럴 겁니다. 지금 기술센터에서 울진의 환경에 맞는, 울진의 실정에 맞는, 울진의 토양에 맞는 이런 작물을 제가 봤을 때는 발굴해 내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한계라기보다는 약간 노력도가 떨어진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도엽위원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되는데 지금 이 결산서를 다 보면, 여러 가지 다 보면 다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그 지원사업이 울진의 실정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냥 일회성으로 지원해 주고 안 되면 그냥 그만, 잘되면 또 한 번 해 보자. 이런 식의 기술센터 지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기술센터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정책을. 소장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하셔도 됩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먼저 충분히 기술도 습득하고 실증시험을 거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농가들, 선도농가를 육성하는 그런 체계로 앞으로는 더 충실하게 센터를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엽위원
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후온난화나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상황이 너무 급변하다 보니 대체작물 선정부터 재배기술까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편적으로 스마트팜을 지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건비 절감이나 기후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도엽위원
그럼 이 표고에 목매달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대체 가능한 작물을 선정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각도로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엽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도엽위원
583페이지에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시범에 7,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대충 어떤 사업이죠? 583페이지입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울진군에서 지금 생산되고 있는 유기농고추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고추장 키트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김도엽위원
상품이 개발됐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개발됐습니다.
김도엽위원
판매는 됩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체험을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농장에 와서 체험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실례가 안 된다면 그 농장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게 방송이 안 된다면, 금강송면 쌍전리에 있는 방주명가입니다.
김도엽위원
그리고 반려식물 활용 치유 프로그램은 기술센터 내에서 운영하고 계십니까? 583페이지 맨 밑에 쪽입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교육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치유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식물을 가지고 그런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김도엽위원
580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2억 1,000만 원, 이거는 대행단이 몇 개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1개소를 육성을 한 것입니다.
김도엽위원
전액 도비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게 70% 보조입니다.
김도엽위원
우리 영농대행단이 운영을 했을 때, 일반 농가에 가서 대행을 할 것 아닙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위원
일반 농가에서도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똑같습니다. 지금 기존에 벼농사 같으면 못자리 해 주고, 모내기 해 주고, 또 콤바인으로 수확하는 그런 작업들을 영농대행을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연세도 많이 들고 또 은퇴하는 분들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영농후계세대 육성 차원에서 아마 도에서 이런 사업들을 계획했는데, 저희 군에서는 주로 식량작물을 많이 하니까 식량작물 쪽으로 이렇게 영농대행단을 육성을 했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저희가 도비, 군비 합쳐서 2억 1,000만 원 지원해 주고 그분들은 개별 농가에 가서 일정 부분의 수수료를 받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리고 지금 영농대행단이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조건이 불리한 지역, 그렇게 골짜기라든지 또 아주 소규모 농토라든지 밭작물 위주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러면 영농대행단은 조건이 좋은 데만 갑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기존에 들녘단위도 영농대행 수요가 많이 있는 데, 사실 그런 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일반적인 영농대행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정책이 중첩되잖아요, 다른 임대사업소하고. 이 부분도 정책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농대행단이 운영이 잘되고 한다면 이쪽으로 몰아주는 것도 괜찮고, 지금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또 행정에서 하는 영농대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하는 것은 사실 민간영역에 영농대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거고요. 행정에서 하는 것은 민간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영농대행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그거는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농민들의 생각입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실제로 지금 운영이 그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주로 밭작물, 고추 재배라든지 그런 것 할 때 300평 미만의 그런 작업들을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대체작물이나 이런 것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엽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숙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2페이지 한 번만 봐주십시오. 거기 중간쯤 보면 영농부산물파쇄단 지원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금 보니까 3,302만 2,760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도 그렇던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나 이런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채용이나?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읍면에다가 다시 재배정해가지고 읍면에서 집행을 하는데 그 수요에 의해가지고 이걸 읍면에서도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국비를 받아가지고 전반기에 한 번 하고 또 하반기에는 군비를 세워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것들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읍면별로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읍면에 이관해갖고 하는 겁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읍면에다가 이 사업비를 이관해서 읍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어떤 데이터는 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얼마나 했는지 그런 데이터도 있고요. 지금은 이게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그 기계들도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업무를 이관한 상태입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그냥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읍면에 이관하면 우리 기간제를 어떤 식으로 몇 명 채용해야 된다 이런 데에서 미달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남았다는 건 채용을 못 했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지 않았을까요?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왜냐하면 요즘 다들 어려운데 그래도 기간제라도 채용해서 보수를 주면 군민들도 살림살이에 형편이 나아질 것 같은데…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판단했을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읍면에 기간제를 두 달을 쓰겠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쓰다가 보니까 더 이상 파쇄할 게 안 생겨가지고 한 달 반 정도에 이 작업을 끝낸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매년 추이가 있지 않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작업하는 것도 추이가 있고, 뭐 읍면에 따라서 또 다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명숙위원
그게 정확한 파악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추이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이렇게 큰 금액이 남지 않을 수도 있고 이 예산을 또 다른 쪽으로 돌릴 수도 있으니까 이것 한번 살펴가지고 예산 잡으실 때 챙겨봐 주십시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명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575페이지에 보시면 표고버섯 스마트팜 재배단지 조성 지방소멸대응기금이네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런 부분은 사고이월도 조금 있고 지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당초에 무슨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편성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들어갔는지?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판단할 때 이 정도 수익성이면 농가들 수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수요예측이 조금 빗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가들 수준이 아직까지 이렇게 규모화된, 그러니까 예산 집행이 자기 소득에 비해서 조금 과하게 투자될 수 있는 걸 받아들일만한 여력이 조금 부족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가 예측을 조금 미스했던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시범사업이었죠?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우리가 당초에 이렇게 계획을 했다가 점검을 해 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변동사항이 조금 있다 그러면 추경이라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게 조정이 불가능한 내용이었습니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비는 사실 지방소멸기금하고 연계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사업이고, 또 저희가 센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그런 사업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또 사실 일선에서, 특히 센터에서는 어려움이 후계 세대들이 정말 예전보다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처음에 할 때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그걸 홍보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사업은 이월시켜도 충분히 소모시킬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교육생들 숫자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이월을 시켰는데 다행히 지금은 이 사업들은 다 소진이 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연구를 해서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이 된다. 소득이 된다고 그러면 참여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기술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농업 관련해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농촌진흥청이라든지 경북농업기술원에서 많은 연구와 실증사업들을 많이 연계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작목이라고 한다면 대규모로 추진하는 이런 사업보다는 농가에 어떤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농업인들이 원하고 기존에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하면서 소득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조금 시범으로 연계를 해서 조금 서포트만 해 주면 농민들이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농촌진흥청 그리고 경북농업기술원 이거와 관련해서 또 울진군에, 조금 전에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얘기했듯이 울진의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존에 관례적으로 해 왔던 이 작물보다는 다품종 관련해가지고 농사를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품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서포트를 해 주면 농가소득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은 우리 결산검사 기간이라고 그냥 여기 질의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지 마시고 지적된 내용들은 내년 예산 때 반드시 편성이나 조정, 사업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원
손용원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과 직원들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를 하나 더 사이에 넣어서 같이 앞에 앉도록 할게요.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한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맑은물사업소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서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소장님, 결산서 589쪽에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4,126만 6,000원이 있는데, 이게 국비입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도비입니다.
장유덕위원
도비예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2025년도 본예산에 19억 2,000만 원을 편성했고 전년도 이월금 2억을 집행을 하시면서 지출 현액은 17억 9,8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도비가 반납이 된다는 것은 사업이 종료돼서 정산을 했다는 거잖아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4,126만 6,000원에 도비 그때 부담비율이 얼마였죠? 우리 지방비가 50%…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7 대 3입니다.
장유덕위원
7 대 3이에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7 대 3의 70%는 2억 2,900만 원에서 섞여져 있겠네요, 사고이월로?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도비가 빠져나갔는데, 그렇죠? 사고이월해서 불용처리돼서, 그렇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런데 2억 2,900을 왜, 이러면 올해 예산안에 사고이월로 또 2억 2,900만 원을 가지고 가시는 거죠? 회계상 정리가 된 겁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회계상 정리됐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도비가 반납 조치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70%에서 정산을, 그런데 사고이월로 왜 들어와 있냐고요, 여기에 잔액이?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그때 결산할 때 결산을 못 해가지고 그래 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2025년도 정리추경 때 못 하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도비는 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반납 조치하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무리 봐도 이상해서 그런 거예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그러면 2억 2,900만 원은 2026년도에 정리를 했습니까? 1회, 2회 추경 때는 정리를 할 기회가, 이번 3회 추경 때 정리가 들어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3회 추경에 안 하고 이건 마지막 결산에 하려고 그럽니다.
장유덕위원
그럼 회계연도가 초과되는 거잖아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이거는 담당 팀장이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억 2,900만 원에 지금 사고이월 금액이 도비가 매칭 7 대 3이면 70%의 우리 군비가 있다 그러면, 그렇죠? 그게 정리추경 때 불용처리해서 다시 회계를 재편성해야 되는데 재편성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맞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장유덕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 보니까 노후관로 정비사업들이 보조금 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요. 그렇죠?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런 부분들은 잔액을 그대로 반납하고 불용처리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이것을 인지를 했다면 사업계획을 조금 변경해가지고, 우리 현재 관로 정비가 필요한 곳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많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런 경우는 불가능할까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그 부분은 변경 승인을 받아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결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단순히 불용액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반납 조치를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혹시 변경을 해가지고 추가로 이렇게 한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제가 왔을 때는 지금 모르겠는데 일부 변경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 금액이, 반납하는 금액이 몇천만 원 단위가 아니고 몇억 단위로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일찍 인지를 했다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관로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변경 승인을 받고 하는 절차는 복잡합니까? 기간이 많이 걸려요?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그 사업계획 타당성도 보고 예를 들면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협의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기간 소요는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다음에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변경해가지고 그래 하도록, 반납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결산심사로 마치지 마시고 내년 예산이나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원활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김한주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입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왕피천공원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공원사업소의 결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페이지에 사용료 수입에 보면 미수납 금액이 275만 4,800원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수입이…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잠깐만, 어디시라고요?
황현철위원
105페이지에 왕피천공원사업소의 사용료 수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275만 4,800원이 있거든요.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어느…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저희들 케이블카하고 아쿠아리움에 저희들이 징수결정을 했는데 275만 4,000원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황현철위원
이게 수납이 안 된 연유가 있습니까?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우리가 징수결정을 많이 잡다 보니까 부족해서. 우리가 예상치를, 징수결정을 조금 많이 하고, 18억 7,000만 원을 결정했는데 들어온 것은 18억 6,9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황현철위원
아, 결정 자체를 지금 높이 해서 이것 자체에 지금 미달됐다는 그 표현입니까?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수납액이 조금 부족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철위원
다른 특별한 연유는 없으신 거죠?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1페이지에 보시면… 아, 601페이지가 아니고 604페이지에 보시면 먹거리 활용 공원 활성화라고 해서 당초에 연구개발비로 예산을 2,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은 채 전액 반납이 되었어요. 연중에 뭐 이걸 사용하지 않겠다고 판단이 어려웠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에 ‘더본코리아’라고 백종원 씨하고 MOU 협약을 체결했는데 그쪽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중지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언제 중지된 거예요?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2025년도 초에…
김복남위원장
2025년도 초에 이게 확인을 하고 중지가 되었다 그러면 연도 중에 사업이 어렵다는 판단을 상반기 중에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러면 해당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데 연말까지 그대로 두고 전액 불용처리를 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대교
정대교왕피천공원사업소장
예, 이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왕피천공원사업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노용성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유덕위원
단장님, 결산서 609쪽에 보면 수소도시 조성지원 해서 20억 현액을 다 지출하셨는데, 수소도시 관련해서 우리가 국비 200억, 지방비 200억이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지방비는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수소도시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20억을 지출하셨는데 이게 환동해…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맞습니다.
장유덕위원
맞죠? 이게 앞으로 그러면 남아 있는 380억 사업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환동해연구원으로 지속적으로 지출이 되면…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계속 자산…
장유덕위원
지출을 할 예정이세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특정 품목에 한해서 자체적으로 소비할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사업을 보조 형태로 넘겨주고 대신에 사업 지출에 관해서 저희들이 계속 승인받고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달, 추석 전에 저희들이 또 환동해산업연구원으로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수소 지출되는 것하고 사업을 같이 진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옆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유덕위원
공기관 등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20억이면 큰돈이거든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러면 제가 행안부에 보면 3억 이상의 위탁사업비가 발생됐을 때는 외부에 회계감사를 받게 돼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시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환동해산업연구원에서도 자체적으로 회계…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동해산업연구원의 자체 회계감사는 자체 회계감사 프로그램이고 우리가 국비와 지방비를 400억을 앞으로 지출할 예정이면 건 바이 건으로 해서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조치계획을 잡으십시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제가 그것까지 미처 못 봤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 회계감사, 행안부에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3억 이상일 때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게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장유덕위원
그러니까 환동해연구원에서 집행하고 난 뒤에 내부의 회계감사는 그걸 인정 여부를 떠나가지고 자체적인 감사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지도와 점검을 하는 울진군 입장에서는 그 감사에 충분히 회계감사를 할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국·도비를 사용하다 보면 또다시 이게 또 교부될 때 이게 정산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외부감사, 회계감사 이 내용을 첨부해서 실적보고를 하고 보조금 정산을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다시 한번.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장유덕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장유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09페이지에 보시면 죽변비상활주로 이전 지역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원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했네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한 8,250만 원 정도로 용역이 진행되었는데 이 용역에 대한 결론이 났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아니요. 몇 차례, 아홉 가지 항목이 생성됐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지난달에도 가서 다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다 결정을 못했고, 앞으로도 공론화 과정을 여러 번 거치자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지역에 있는 분들을 조금 더 많이 모시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함께 같이 모셔서 같이 하는 걸로 협의를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거는 용역이 마무리된 거예요, 아니면 추진 중인 거예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중지되어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일전에 저희들이 여러 단체가 같이 모여서 그때가 착수보고였나요?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착수보고회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때 착수보고에 많은 의견들이 나왔는데 착수보고 이후에 관련 기관에 요청을 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진행된 절차가 있습니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각 기관에 나온 의견들을 총 취합을 해서 각 기관에 다 통지를 했고, 그 통지된 의견을 가지고 각 부서의 의견을 다시 재취합을 받았습니다. 아직 공항관리공사의 의견은 취합을 받지는 못했지만 원안위, 한수원 그다음에 나머지 각 기관 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취합했고, 취합한 내용들은 이 회의를 마치면, 아직 군수님한테 보고를 다 못 드렸습니다. 다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다…
김복남위원장
이 문제는 사실 비상활주로 이전에 착수보고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인데 주민의 어떤 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 수용성이라는 이 부분을 1번으로 두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이 용역이 단순히 용역이라는 그 과제로 끝나지 않고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연결시켜서 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소국가산업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노용성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다음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안춘섭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안위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기계임대사업소 2025년도 결산심사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 설명) 이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2025년도 결산 심사의 건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명숙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소장님,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예초기 있지 않습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읍면 지금 다 순회하면서 하고 있죠?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숙위원
거기에 우리 순회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예산 확보해가지고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은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가 일단은 재료비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농업인 예초기 수리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나 이런 부분만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박명숙위원
다른 어떤 지원은 없습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안 그래도 지금 여름철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내년도에는 작업환경을 조금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박명숙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솔직히 현장에서 아무 시설 없이 그냥 텐트 하나 쳐놓고 그 밑에서, 정말 덥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10개 읍면에 구석구석 다 다녀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보니까 마땅하게, 이렇게 또 뒤에 준비해 있는 것 보니까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또 거기에 어차피 농기계, 또 이런 예초기 수리하려고 하면 근무자가 또 형평성에, 뭔가 환경이 조성이 돼야 일하기가 안 좋겠나 싶은데, 예산을 조금 확보해 주시면…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저희가 내년도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 가지고 해서 군비 부담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동형 시설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조금 환경이 좋게,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박명숙위원
그것 신경 좀 써주십시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근무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신 것 같더라고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박명숙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
김복남위원장
박명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사실 울진군이 많이 고령화가 되면서 인력부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상당히 농업의 중심에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민들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들 보면 농기계 교육훈련사업 호응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안전과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지금 사고는 제가…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사고는 없습니까?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어휴, 다행이네요. 예산이 조금 일부가 반납이 되었는데 뭐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예요?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의 농업인들의 의견들을 많이 수렴을 하셔가지고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저희도 농업인 안전교육을 강화해가지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춘섭
안춘섭농기계임대사업소장
예, 고생 많았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까지 진행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 규정에 따라 9월 8일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오후 2시부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이 있을 예정이니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특별위원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정책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장대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책홍보실에서 제출한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명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숙위원
실장님, 베스트팀 선발 여기에 포상금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저기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들 군청 관계로 개인 시상들이 있는데 팀별 시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쨌든 팀이 이렇게 뭉쳐서 어떤 업무라든가 그다음에 특별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분위기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사기진작 차원으로 만든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숙위원
한 팀만 합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선정은 세 팀입니다. 금액은 220만 원 갖고 세 팀 나눠주니까 크지는 않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럼 군청 안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읍면에도…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읍면도 해당이 됩니다.
박명숙위원
아, 읍면도 해당이 됩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조금 이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활성화가 되면 확대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명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실장님, 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번 본 추경에, 기정액 없이 이번 추경에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사업이 몇 건이 보이네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거는 당초에 계획하지 못했던 부분입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전국노래자랑도 당초에는 계획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베스트팀하고 이런 부분은 안 됐던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원래 1년간 예산은 본예산에 이게, 추경을 편성하는 이유는 실장님이 잘 아시죠,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아시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재정 수요와 관련된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인데 신규 예산으로 이렇게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급하게 이 전국노래자랑을 올해 유치해야 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이 관계도, 저희들도 이게 쉽게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저희들도 업무를 보다 보면 여러 군데서 또 요청이 오기도 하고 저희들이 또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초에 작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못 했고, 또 저희들이 전국노래자랑 한 지도 상당히 오래, 한 10년 정도 전에 했던 걸로 아는데 일단은 군민들 또 전체적인 군 분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 또 연결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한번 올리게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이렇게 큰 행사를, 전국 단위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는 저희들이, 뭐 실장님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알다시피 크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예측 가능한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담아주시고 추경에는 신규 예산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박명숙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베스트팀 선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어떤 조직 성과와 연결시키기 위한 방안들이 조금 마련되어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일하는 분위기 조성 쪽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김복남위원장
기존에는 이와 유사한 제도는 없었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개인 시상은 꽤 여러 개 있습니다. 적극행정도 있고 그다음에 숨은 일꾼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팀별로, 저희들 공무원 특성상 팀별로 해야 되는 일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게 혼자서 하는 일도 있지만 팀별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팀별로 시상하는 것은 전무합니다.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기존에 저희들 아이디어 공모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하는 부분, 포상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것도 개인이고 그다음에…
김복남위원장
그것도 팀별로…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는 팀은 아니고 자기가 또 뜻을 같이하는 어떤 그런 걸 같이하는 사람들을 모아갖고 하는 그런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이 부분은 해당 부서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팀 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실장님, 민생안정지원금 이것 지금 경제교통과로 물어보는 게 맞습니까, 기획실에 물어보는 게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민생지원금 말씀입니까?
황현철위원
예.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건 기획실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답변하실래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지금은 정책홍보실 것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입니다.
황현철위원
여기에 기획예산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제가 직무대리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교육 가셔가지고.
황현철위원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질의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바로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 소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실장님, 515페이지에 신청사관리기금이 지금 9억 3,600만 원 정도 잡는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100억은 따로 뒤에 결산추경에 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건지 아니면 계획이 없으신 건지?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니, 이번에는 수입 부분을 잡아놨고, 결산추경은 아직 결산 저게 안 돼가지고.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을 떠나가지고 집행부의 의지를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연말에 예산이 될 것 같은데…
황현철위원
넣어야 되지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예?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되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봐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될지 결산추경 때 봐야 되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년 100억씩 우리가 만들어놨었는데, 올해도 계획을 잡아놓으셔야 되는 게 안 맞나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작년에도 결산추경 때 넣었는데, 하여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요 앞에 보시면요, 지역 카드 발급비가 매년 2,000만 원씩 발생이 되는데…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드로 하는 게 맞는지 지류로 하는 게 맞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자기 부담을 하시면 안 되는가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개당 한 3,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게. 울진사랑카드 말씀이죠?
황현철위원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3,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이렇게 또… 저희들 예를 들자면 케이블카라든가 이런 데는 환급을 해 주면 회수를 하는데 회수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류도 많이 고민을 하는데, 지류도 쉽지 않은 게 지류를 하게 되면 조폐공사에서 그걸 제작을 합니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상당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계산을 해 봤는데. 그래서…
황현철위원
이것 그렇게 따지고 회수율이 떨어질 것 같으면 반값 정도, 지금 3,000원 같으면 1,500원을 다시 준다 하더라도 손해 볼 일은 없는 것 같거든요. 이것 단순히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 방법을 도입해 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하여튼 그거는 어쨌든 경제교통과에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도 늘 고민입니다. 이게 없어지는 돈들이고…
황현철위원
지역 카드 발급비가 지금 발생이 되는 게 그런 용도로 지출하는 것 맞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드를 자꾸 분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 주자니 또 어려움이 있고, 어르신들한테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젊은 분들은 대부분 갖고 계속 쓰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자꾸 분실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다 쓰는 것은 아니고…
황현철위원
근본적인 방법을 조금 찾으셔가지고, 이게 자꾸 이렇게 사라지는 돈 자체를 이렇게 새는 세수를 막아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도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그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류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류 부분에도 제작비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조폐공사에서 그것 화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꽤 되더라고요.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꽤 들어가는 것을 줄여야지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은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리고 저희 에너지산업 수도 울진 브랜드 개발 용역, 이게 맨 우리가 지금 하는 ‘대한민국의 숨 울진’ 이거를 변경하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게 원래 집행을… 그러니까 우리 대표가 바뀌게 되면 보통 그에 따라서 막 이렇게 움직입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그거는 항상 바뀔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브랜드를 또 만들어서 추진을 그렇게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원래 관행상 이렇게 이렇게 추진해 왔어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계속 그랬습니다. 임광원 군수 때는 ‘생태문화관광도시 울진’을 했고, 그다음에 전찬걸 군수 때는 ‘여유로운 숲…’ 뭐 그런 부분으로 했고.
황현철위원
우리 ‘대한민국에 숨 울진’ 그거 할 때도 돈을 주고 샀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용역을 줘서, 그것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다 했습니다. 이것 문구라든가 그다음에…
황현철위원
군민 공모를 해서 하면 안 됩니까, 돈 안 들이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보상은 해줘야 되겠지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것도 저희들 조금 올려놓기는 했는데…
황현철위원
아니, 그 비용을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용역이 2,800만 원인가? 2,800만 원 맞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2,800만 원 올려놓고 밑에 군민 시상금에 200 올렸는데, 그러면 뭘 하나라도 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두 개 다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문구를 가지고 또 도안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시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군민들이 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황현철위원
디자인 비용이 2,800입니까, 그러면?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건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반,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등록과정도 해줘야 되고. 그것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시안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어차피…
황현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실장님 말씀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요. 그 문구를 발굴하는 데 비용이 2,800입니까, 아니면 문구는 지금 군민들한테 공모로 해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디자인 쪽입니다, 2,800만 원은.
황현철위원
그 문구 디자인하는 데 2,800을 주신다고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런데 그 디자인을 그냥 쉽게 우리가 명조체 이런 식으로 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황현철위원
그렇겠지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어떤 울진의 대표성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예.
황현철위원
4년 전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 한번 봐보세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4년 전에 할 때는 3천 얼마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문구까지 같이 하고…
황현철위원
아, 준비해 오셨어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니요, 한 번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 올리면서.
황현철위원
그리고 아까 민생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민생지원금에 보면 민생안정지원금 이 비용이 한 140억 정도 되고요. 여기에 부대경비, 장비임차 해가지고 여기에 6,500만 원?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이것 돈이 아직 결정된 부분도 없는데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면서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메일로 해서, 저희들도 어차피 당초에 임시회로 생각하면 빨리 하면 추석 밑으로 그래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자…
황현철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직 확정된 부분이 없잖아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황현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일까지 장비 넣는 걸로 그렇게 계획 잡으셨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장비 넣는 것은 저희들 따로 한 것 없습니다.
황현철위원
메일 혹시 그것 출력해가지고 지금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 메일에 오늘까지 메일 보내고 접수된 읍면별로 해서 내일 장비가 내려가는 걸로, 그러니까 컴퓨터 접수하는 이런 문구가 지금 삽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장비는 지금 돈 들어가는 것은 저희들 지시한 것이 없고요. 통신선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까지만, 돈 안 들어가는 부분…
황현철위원
아니, 잠깐만요. 행정이 결정된 부분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렇잖아요, 과장님?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우리가 이것 최종 방망이 두들기고 나서 해도 안 늦는데, 이것 지금 예산은 6,500만 원 잡아놓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비용을 쓴다고 생각하지 다른 비용 가지고 쓴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니, 다른 돈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돈 들어가는 것은 지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만, 그러니까 9월 8일 날 두드리시니까 그 기간이, 저희들 준비하는 기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실제로 전에도 해 보셨지만 이게 예산이 통과되고 바로 지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황현철위원
아니, 행정에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이것 결과를 보고 움직여야 될 부분들이 되는데 왜 지금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지금 계속 다른 분위기를 만들어 가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도 어쨌든 안 주게 되면 그대로 멈추면 되는 건데, 멈추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주게 되면 추석 전에 줘야 되는 부분들이, 또 저희 주민들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것 생각하고 돈이 안 들어가는 부분 내에서는 이제 조금 준비를…
황현철위원
제가 주고 안 주고를 떠나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다뤄야 될 문제인데, 왜 행정에서 지금 자꾸… 똑같아요. 매스컴을 통해가지고 의회를 압박하는 모습들도 별로 보기 좋지 않은 모습들인데, 결과가 아직까지, 어쨌든 다뤄야 될 부분을 다루기도 전에 우리의 움직임을 옥조이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는데, 지금 내부망을 통해가지고 메일에다가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아요. 왜 굳이 이거를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냥 이렇게 통과가 안 되면…
황현철위원
다른 예산들도 이렇게 합니까? 추측 예산 잡아가지고 미리 움직이고 이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가능하다고 그러면 추석 밑에 주고자 나머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 들어가는 부분은 일절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예산 안 들어가면 그것 지금 기반시설 다 깔고 하는 것은 그러면 꽁으로 합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통신은 우리 정보통신부서가 또 있고 하니까 정비만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업체를 통해서 내려… 설비를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 정보팀에서 다 내려와가지고 다 매립하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 돈 들어가는 부분은 저도 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 자체를 지금 어쨌든 간에 움직이는 부분들, 그러니까 기반시설들이 내려갈 것 아니에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이게 그러면 군비 제로로 해가지고 지금 하신단 말씀이신 거예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이쪽에 지금 책정된 예산은 움직인 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럼 무슨 예산 가지고 움직이시는데요? 그 시설을, 그럼 목은 어차피 여기 6,500선에서 잡아서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무슨 목으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여기 같은 경우도 장비 임차 같은 경우는 노트북, 카트리지 이런 등등인데 이런 것은 아무것도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황현철위원
안 들어가면 뭘 갖다 놓는다는 얘기입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지금 갖다 놓으라고 그런 것 없습니다, 저희들.
황현철위원
김동희 팀장님, 위원장님 그 메일 출력해가지고 자료 지금 끝나기 전에 하나 달라고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실장님, 관련 자료가 신속하게 제공이 가능할까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지금 바로 부서에 전달을 해서, 아니면 팀장이 가시든지 해서 이것 끝나기 전에 바로 가지고 오십시오.
황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이 없는데 왜 자꾸 이렇게, 일명 밖에서 말하는 설레발,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벌써 미디어에서도 우리가 밖으로 대외에 송출하는 부분들도 그렇고, 원만한 합의를 여기에서 충분히 의원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물을 받아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은 없이 본인들 지금 다 미디어 통해가지고 “의회에서 같이 하기로 했다.” 이런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시간이 아직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인지는 알아요. 추석 밑에 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의 입장은 그렇잖아요.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방망이 두들긴 적도 없고 협의도 안 한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그 움직임을 보이니까 그게 불순하다는 겁니다. 제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모르시겠어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있다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숙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생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박명숙위원
실장님이 판단을 하셨을 때 의회에서 통과를 한다고 해도 민생지원금을 각 읍면에서 우리 군민들, 우리 전체 군민들한테 드려야 되잖아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러면 추석 밑에 주기가 민원 없이 원만하게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추석 대비해서 이렇게 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어른들도 있고 기간으로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석 밑에 이것 다 못 줄 것 같은데,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할 사람도 있고 분명히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건데 다 줄 수 있다는 어떤 계획이 되나 그게 걱정입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위원님 걱정하는 것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 고민이고. 또 기왕 주게 되면, 안 주면 멈추면 되는데 주게 되면 의원 분들도 어렵게 또 두드려 주셨는데 그나마 조금이라도 앞에 당겨서 줄 수 있으면 주면 안 좋겠나 그런 마음으로, 공문은 어차피 저희들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공문 같은 건 없고요. 메일로 그렇게 직원들한테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조금 전에 황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서 미디어 이런 홍보를 해버리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군민의 갈라치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과 의회가 갈라치기가 되고 그 밑에 군민이 또 갈라치기가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피로감이 되고, 군민들한테는 어떤 여러 가지 군민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실장님이나 월 부서 간에 우리 군수님하고 회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의하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박명숙위원
그럼 이런 부분은 조금 직언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획실장님만 직언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큰 사안은 사실 의회하고의 협치가 제일 1순위인 것 같고, 같은 목소리가 나오면 군민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런 예산을 큰 걸 집행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예산을 집행할 때 기간적으로, 추경이라는 이 날짜가 못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박명숙위원
이게 또 9월, 지금 추석 바로 밑에 이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조금 군수님의 입장도 알겠지만 직언을 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의회하고 협치합시다.” 하고 직언을 하고 해서 조금 부드럽게 진행이 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어떤 예산이든 군민들하고, 민생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은 1번은 의회와 협치해 주고, 그리고 또 행정에서 군민들이 갈라치기가 되지 않도록, 그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심혈을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박명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반기에도 한 번 지급을 했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김도엽위원
상반기에 지급할 때 준비기간은 어느 정도 됐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그때도 한… 꽤 걸렸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원래 하면 행안부에서 명부 확정부터 해서, 그것도 한 2, 3주 걸리고 또 시스템 쪽에, 코나아이 시스템 쪽에 그것도 맞춰서 우리가 이런 걸 지급하니까 그때 할 수 있도록 명부 넘겨줘가지고 그것도 작업을 해가지고 그것은 어떤 시간이 지나면 또 줄 수 있도록 그걸 갖춰야 되고, 읍면에서도 쉽게 말하면 단말기 같은 게 다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인원도 뽑아야 되거든요. 일용직도 뽑아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보면 한 3, 4주 정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당겨서, 일단은 돈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준비를 하라고 했던 게 또 어떻게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도엽위원
지금 하반기에도 지급하는 필요성이 내수경기 침체나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문제, 그리고 제일 첫 번째는 군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에서 이게 발생이 됐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만약에 하반기에도 지급이 된다면 이건 철저한 성과와 반성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140억 원의 민생지원금을 풀어서 “과연 군민들이 만족을 하고 있는가? 과연 소상공인들이나 지역경기 침체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에, 먼 훗날에 또 지급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야, 군민들의 만족도를 저희가 이해하고 있어야, 이게 명분이 있어야 지급을 하는 돈이기 때문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혹시라도 이게 집행이 된다면 그 정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위원장님도 전에 말씀하셨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셔가지고 어디에 썼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다 파악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보니까 식자재, 슈퍼마켓 이런 쪽에 한 31%로 썼고, 그다음에 음식점 이런 데에 28% 정도 쓰고, 주유소 이런 게 의외로 조금, 10% 정도로 작더라고요. 10% 정도. 골고루 해서 병원에 쓰신 분도 있고, 이미용 쓰신 분도 있고 골고루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지표 같은 경우도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 관계도 우리가 2월 달에 보면 118이었는데 이번에 파악해 보니까 120으로 또 올랐고, 유가도 한 170원 정도가 더 올랐더라고요, 그때보다. 기름값도 올랐고 체감경기도 보면 소상공인들 관계도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많이 떨어졌다고, 67%에서 55%로 떨어지고, 전통시장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73% 정도였는데 지금 이번 같은 겨우 57%로, 수치상으로 이렇게 보면 사실은 상반기보다는 더 어렵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도엽위원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군민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으니 이런 선거공약과 더불어 이게 변형된 측면도 있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제일 1번은 군민입니다. 군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집행부나 의회가 긁어줘야 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존재의 이유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도엽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실장님.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민생지원금이 어떤 취지에서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그렇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교부세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181억 원이 더 내려오고,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한 155억이 더 걷히고, 재정적 여유가 조금 생겼는데 경기는 어렵고 이래서 주고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그때 리터당 2,100원 넘어갈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많이 나올 때는 2,100원까지 할 때도 있었을 때인데, 그 시점은 피크는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돈이 더 들어왔으면 우리가 지금 청사관리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먼저 써야 될,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을 하고 써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먼저 매칭해 놓고 나서 이런 여유가 있을 때 결산추경하고 나가지고 여유가 있을 때 집행을 해도 안 늦지 않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매칭을 하게 되면 일단은 주민들한테는 안 돌아가는 부분이 돼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주민들을 먼저 살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황현철위원
그래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면 한번 다시 여쭤볼게요. 민생지원금이 그러면 단순히 우리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민생이 어려워서 하는 것 맞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현철위원
100%입니까? 진짜 어려워서…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취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맞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럼 우리 군수님의 생각이 다 담긴 거지 않습니까, 맞죠? 군수님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시작하자 그 뜻 맞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군수님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계십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원 취지는 우리 황이주 군수님이 민생이 어렵고 이러니까 이 어려운 난관을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민생지원금을 줌으로 인해서 이걸 조금 타개책을 찾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경제적인 이런 부분을 부흥시키려고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황현철위원
그런데 우리 군수님은 다른 스탠스를 갖고 다니세요. 지금 이것 보시면요, 이렇게 밴드라든지 이런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제가 공약으로 밝힌 에너지연금은 이번 추석 전에 민생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한 분당 30만 원씩 드릴 계획입니다.’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완전 지금 가는 거랑 반대의 스탠스를 갖고 가시는 겁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이 그거는…
황현철위원
에너지연금입니까, 민생지원금입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민생지원금입니다. 에너지연금은…
황현철위원
왜 군수님은 민생지원금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가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라고 말씀은 드리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저희들 하고 있는 건 민생지원금입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포장은 군민들이 어려워가지고 준다고 포장을 잔뜩 해놔 놓고 실질적으로 알맹이를 까보니까 이거는 민생지원금이 아니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이것 군민에너지연금 지금 7월 1일 자 시행해야 되는데 못 줘가지고 이거를 지금 분할해가지고 주겠다는 그 뜻밖에 더 됩니까, 이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니, 저희들은 하여튼 그 부분은… 이건 민생지원금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군수님하고, 군수님 뜻은 그게 아니던데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황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12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소송 대행 변호사 수임료라고 해 가지고 당초에 기정액보다 많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원래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하나요, 아니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내용이 조금 많아졌나요, 갑자기?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 건 아니고 이 관계는 보면 보통, 그러니까 고법에 올라가고 대법에 올라가고 이러면 세 번이 되지 않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이렇게 계속 연결이 돼서 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들 케이블카도, 스카이레일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만 해도 몇 건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1차뿐 아니고 2차, 3차 넘어가면서 그 부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그런 부분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행정절차가 미비해서 이루어지는,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나요? 대부분의 이 건수를 봤을 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행정적인 미비 그거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일단 어떻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소송이 걸리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쪽에 마음을 먹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하여튼 잘 관리를 하셔가지고 법률적으로 사전 검토를 하면 충분히 이게 소송까지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126페이지는요,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산서에, 실장님 예산서에 세부내역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이런 세부내역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표기가 없어요, 지금. 총예산을 표기하기보다는 여기에 행정비용이 얼마고 또 군민들에게 1인당 얼마에 인원이 얼마큼 나누어주겠다는, 군민들 몇 명에 산출근거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넣지 않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정확한 인원이 안 들어간 건, 우리 지금 기준으로 삼는 게 7월 말 기준으로 삼고 있거든요. 아마 책자 인쇄하고 이럴 때 그 날짜 기준이라든지 인원이 정확하게 안 나와갖고 그런 부분은 아닌가…
김복남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인원이 안 나온 건 말이 안 되죠. 지금 금액이 산정이 되었는데.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하여튼 넣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김복남위원장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세부 부기명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서를, 업무보고 때는 세부적으로 표기가 되지만 예산서는 여기에 표기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고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빠졌다는 것은… 지금 확인이 될까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마 이게 책자 표시에는 안 나오는데 저희들 전산 입력을 할 때는 이게 그런 세부내용이 입력이 됐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전산에 입력할 때는?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전산에 입력하고 나서 이 책자가 출력물이 뽑히거든요.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여기에 보니까 추가 사업 목록에는 세부적으로 표기가 되었네요. 그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되었는데, 그래도 이 예산 안에 부기명에는 책자로 저희들이 보관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고, 우리 전 결산 심의 때도 또 얘기를 했지만, 신청사건립기금과 관련해서는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앞으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 있고 울진군의 재정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100억씩 적립하자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계획을 갖고 와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당초에는 “매년 100억씩 하겠습니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25년도에는 적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24년도 아닌가요?
김복남위원장
’25년도 결산서…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결산추경 때 했고…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하여튼 한 해 빠진 것 같긴 합니다. 작년에는 했고 한 해…
김복남위원장
아니, 100억씩 들어가는 걸 안 했다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작년에는 했고, 그 전에 한 해인가 빠진 게…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은 작년이 아니고 한 번이 빠져 있네요, 그렇죠?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한 번이 빠져 있고, 제가 ’25년도 부분은 적립과 관련해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청사건립기금 100억씩 들어가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적립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하단 127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소액이지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해서 반납이 되는데 이 이자가 몇 년도 거예요? ’24년도 겁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연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건 전년도 보통 결산하고 잔액 중에 반납해야 할 금액을 예산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김정희위원
이거 뭐에요? 이게?
황현철위원
질의 다 했습니다.
김정희위원
질의 한 것 같아서… 이거 뭡니까?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읍면에 이제, 뭐, 돈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민생지원금 이렇게 혹시 나중에 의회에서 방망이 두드려주면 또 나가야 되니까 사전에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준비하라고 그렇게 나간 사항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근
장대근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구정책과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울진 어린이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타당성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도엽위원
이것 설계가 다 끝난 상황,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아직 설계는 시작을 안 했습니다. 부지 문제 때문에 의회하고 계속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김도엽위원
지금 그런데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이게 타당성 용역을 하는 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첫째, 중앙투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심사 대응 논리를 개발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상승비라든가 공사비 이런 부분들이 용역 결과에 녹아들어갖고 그게 200억 갖고 과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숙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박명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숙위원
국장님, 이 미혼남녀 인연캠프 이게 오래됐죠? 한 지가 꽤 됐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24년부터…
박명숙위원
그러면 ’24, ’25, ’26 한 3년…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3년째…
박명숙위원
3년 됐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박명숙위원
결혼하신 분들 있습니까? 뭐 안 그러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네 쌍이 지금 했고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교육특구팀장도 거기서 인연을 맺었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러면 네 쌍이 결혼했으면 울진에 거주하시는 분은? 왜냐하면 결혼을 해서 울진에 거주해야 실효성이 있는 거지 결혼은 했는데 다 밖으로 나가버리면 예산만 낭비하는 건데.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지금 거주하시는 쌍은 세 쌍이고… 아니, 네 쌍 다 지금 울진에 거주한다고…
박명숙위원
이건 예산을 증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해야 출산을 하고 출산을 해야 인구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일단 저희들 추경에 예산 요구한 2,000만 원이라도 좀…
박명숙위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증액해가지고 이런 좋은 아이템은 홍보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장려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내년 당초에는 예산 많이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나이가 어떻게 되죠, 조정이? 이 사업에 나갈 수 있는 나이인지? 미혼남녀 이 사업에 대한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결혼의 연령대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99년생부터 ’80년생까지 저희들…
김복남위원장
’80년생까지, 가능성이 없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 보면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신규 예산으로 올라온 예산이 보입니다. 울진군민 AI 교실 상설운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 예산은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저희들 5급 이상 공무원들도 AI 교육을 한번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도 이번 기회에 하반기에 교육과정을 편성해갖고 교육을 한번 했으면 싶어갖고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한번 실행을 해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런 예산은 내년부터는 한 번 운영한 어떤 결과가 있으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하반기에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군민들이 좋아하겠네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복남위원장
143페이지에 보시면 도비 잔액하고 이자를 반납하는 과정에 ’21년도 이자가, 금액은 크게 많지 않은데 이렇게 늦어진, 반납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일단 명시·사고이월되고 이러면 3년이 지나갑니다. 3년이 지나가고 또 도에서 정산 최종 확정 통보가 와야 저희들이 반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1년도…
김복남위원장
도시청년 시골파견제는, 이 사업이 종료 시점이 언제예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3개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김복남위원장
3개년 사업이니까 언제, ’21년도에 시작해서 ’21, ’22, ’23, 3년?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3년, 예.
김복남위원장
3년,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국장님.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황현철위원
이것 지금 보니까, 141페이지에 보니까 울진군민 AI 교실 상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안 그래도 지금 상가 쪽에서 이렇게 저한테 요청 부분들이 조금 있어서 그러는데 제안 하나 드릴까 해서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황현철위원
우리 상가에 요즘 보면 SNS를 통해서 이렇게 쇼츠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직접 하고 싶은데 그런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상시 개설을 해 주시면 거기에 가서, 상가에 있는 대표들이 와서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서 업로드하고 이런 부분을 편집하는 이런 과정을 하나 개설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거든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어찌 됐든 이렇게 침체가 되는 부분들인데, 또 그런 부분들을 돈으로 사려고 그래도 거리가 멀리 있다 보니까 포항이나 대구나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무리수가 따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까운 데서 이런 부분을 조금 개설해 주시면 이런 민생에 크나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국장님은 세부내용을 모르시겠지만 혹시 답변할 수 있는 우리 팀장님, 가능하면 이것 가능한지 이것도…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기를 기초반 2개 반하고 심화반 2개 반하고 이래 각각 20명씩 해갖고 한 80명, 그래서 전체 160명 정도 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반 같은 경우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반 한 반을 소상공인들을 위해갖고, 그러면 한 20명이 일단 올해는 교육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아예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20명을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먼저 이렇게 가야 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조금 민생을 아울러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일반 군민들하고 소상공인하고는 교육과정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차라리 그렇다고 그러면 1개 반은 그냥 일반 군민을 대상으로 하고 1개 반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해갖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낫겠다 싶습니다.
황현철위원
아무튼 지금 유튜브 관련해서 편집하는 이런 과정을 하나 개설해 주시고 그 뒤에다가 ‘의뢰자’ 해서 제 이름도 좀 넣어주시고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이름을 넣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정하십시오. 박명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숙위원
국장님, 조금 전에 우리 황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AI 상설 운영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마 경제교통과에서, 우리 울진군 소상공인연합회가 울진군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추경에 경제교통과에서 역량강화사업 이래가지고 AI 친절교육 이래가지고 예산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제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소상공인들이, 상인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예를 들면 구분해서 상인, 일반인 이렇게 반을 구분한다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개설을 하면 어디에서 하죠? 장소가?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우리 군에 있는 평생학습관에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명숙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소상공인들 역량강화사업 이런 것을 하다 보면 군민을 대상으로도 하더라도 사실은 이 영업, 장사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장사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울진까지, 평생학습관에 오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역량강화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거는 가르는 건 아니지만 남쪽, 북쪽 이렇게 해가지고 남쪽, 북쪽 이래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계획을 하는데, 이걸 평생학습관이라는 어떤 이걸 딱, 왜냐하면 이 교육의 범위를 넓혀서, 요즘은 핸드폰 활용 이런 것도 많이 중요하거든. AI로 해갖고 꼭 뭐 컴퓨터 앞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키오스크고 뭐고 이런 것 활용하는 것도 다양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학습관이라는 거기에 딱 갇혀서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접근성이 있을 수 있도록, 예산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구분을 해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뭐고, 만약에 이게 평생학습관에서 하게 되면 한계가 있더라고. 이게 또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못 오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이걸 집행할 때 우리 경제교통과하고 조금 협의해가지고 이런 홍보를 있으면 미리 소상공인연합회 있죠? 그런 데도 자료를 주고 해가지고, 일단은 거기에도 보면 이사들이라든지, 각 읍면에 이사라든지 홍보 중책을 맡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어떤 정보를 취합하고 정보를 알아가지고 또 상가에 있는 분들한테 알려주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조금 소통해서 많은 분들이 접근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제과하고 협의해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박명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오늘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이 AI 교실에 긍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목적은 분명히 다를 거예요. 군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교육했을 때와, 소상공인들은 영상을 제작해서 상업적인 어떤 소득을 올리기 위한 홍보물을 제작하는 이런 부분이고 군민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밀착형으로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휴대폰으로, 컴퓨터가 아닌 휴대폰으로도 충분히 이게 가능한 부분이니까 공간이 넓은 곳이면 강사님도 오셔가지고 충분히 강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일단은 경제교통과하고 조금 논의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조금, 그리고 반드시 이런 사업들은 평가를 꼭 하셔야 돼요. 평가를 해서 너무 호응도가 좋고 또 상인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이런 사업은 또 확대를 해 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나온 이 의견들은 예산심사에만 마치지 마시고 본예산이나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구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재무과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시면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수당 그리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리 운용 이거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예산인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올리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당초에 저희들이 기부심사위원회를 연 1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기부하시는 분들이 연중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만 기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더 반영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조례 규정상에는 기부심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몇 회 운영을 하라는 이 부분이 있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그거는 없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없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했는데 또 하반기가 되니까 1회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전에까지는 연 1회 그냥 기부심사 한 번으로 끝내려고 했는데 기탁자들이 수시로 기탁 의사를 표시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심사를 해갖고 저희들이 기탁 접수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4회분을 더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럼 고향사랑기부제 관리 운용은 어떨까요? 이것도 본예산에 전혀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올린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고향사랑기부제 관련은 기금사업, 고향사랑기금…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에?
김복남위원장
예, 예산?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고 고향사랑기부제 관리 운용에 대한 사업비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고향사랑기금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라든가 기타보상금을,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부금의 15%까지 예산 편성을 할 수 있고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기부 예상액의 30%까지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지금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4,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은 답례품비죠. 그거는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는데 연말 돼갖고 또 소액 기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갖고 불가피하게 일반회계에다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김복남위원장
불가피한 게 아니고 우리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법률이 개정되어서, 이걸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그게 당해 연도에 얼마나…
김복남위원장
기금에서 편성을 했는데 부족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해가지고 이렇게 세목별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기금에서 답례품이나 홍보인쇄물 제작이라든지 이 부분도 기금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기금 예산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4,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같은 경우에 답례품비죠. 그게 9,000만 원 정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7월 말 현재 지출이 한 5,0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답례품비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지 않나 싶어갖고 일반회계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기금에서 편성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그러니까 기부액을 전년도…
김복남위원장
초과했다는 얘기예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전년도 3억 정도 수준에서 저희들이 일단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더 왔을 때, 더 기부되었을 때 그 돈을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을 한 거죠.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 내용은 제가 자세하게 다시 검토해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복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복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의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제가 결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렸지만 ’25년도 참전유공자 관련해서 수당이 반납되는 거죠? 반환금이니까, 그렇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192페이지, 예 반납입니다.
김복남위원장
192페이지?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게 반납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죠? 확인해 보셨습니까, 결산 심사 때 말씀드렸던?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사회복지팀장 이남희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해도 될까요?)
아직 확인을 못 하셨어요? 결산검사 기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산검사 기간에 제가 관련 자료를 요청한다고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팀장 이남희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시 자료 보완해갖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위원
위원장님.
김복남위원장
예, 김도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엽위원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상수도 배관 스케일링 사업 추경에 올리셨는데, 당초 업무보고 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의도 하고 궁금한 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들어오는 인입 부위만 스케일링 작업을 해서 기존의 원수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 원 배관에서 만약에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인입 부위에 스케일링 작업을 해도 원수의 질은 똑같다고 그때 다 동료 위원들이나 다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이 사업의 필요성을 굳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얘기를 한 것이나 추후에 우리 업무보고 후에 이렇게 검토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일단 저희들 관내 경로당이 254개소가 있고요. 올 상반기까지 212개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84개소거든요. 84개소인데 이번 추경에 42개소를 하면 전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엽위원
그럼 올해까지만 기존의 경로당을 다 스케일링 작업을 하고 향후에는 스케일링 작업 계획이 없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일단 평가는 한번, 효과성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엽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스케일링 작업을 해서 수질에 변화가 있는지? 그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일단 마무리는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김도엽위원
일단 마무리는 하시고, 예. 기존에 했던… 이제 얼마 안 남았다 하니,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뒤에 수질에 대한 평가는 무조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김도엽위원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해서 이제…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도엽위원
188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해서 지금 사업 위치가 울진군 일원인데, 구체적으로 안심쏙 프로젝트, 영유아 안전의자 설치, 돌봄 가이드북 제작 이렇게 돼 있는데, 울진군 일원이면 구체적인 장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여성가족팀장 김천숙 여성가족팀장 김천숙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올 2월 달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선정할 때 양성평등마을 1개소 해서 두천1리 마을이 도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양성평등마을 선포식을 하고 어르신들 할배·할매 해가지고 할배들은 앞치마를 두르고 할매들은 망치를 들고 해서 역할을 다르게 해서 양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해서 도에 사업계획을 넣어가지고 저희들이 2월 달에 양성평등 관련해서 선포식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가지고 이게 마을이 두천1리로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도엽위원
제가 질문한 사항은 양성평등도시가 아니고 여성친화도시? (○여성가족팀장 김천숙 예, 여성친화도시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여성친화도시인데 거기에 사업명이 양성평등마을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계획을 그렇게 2월 달에 제출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두천1리에다가 하는 겁니까? 방금 말씀하신 데는 할매·할배 위주인데 영유아 안전의자 설치나 이런 게 그 두천1리에 과연 맞을까요? (○여성가족팀장 김천숙 그거는 또 다르게 또… 사업명이 또 다릅니다. 두천1리에는 양성평등마을 선포식을 해가지고 하는 거고, 또 아이들 관련해가지고는 안심쏙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안전의자 이런 것들은 군에 있는 다중이용시설에다가 안전의자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김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본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내용인데, 장애인활동지원사 양성교육은 매년마다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매년 11월 달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안 하고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시면 경로당 상수도 배관 스케일링 지원과 관련해서는 당초에 254개 중에서 212개를 마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하기 전에 효과라든지 검증이라든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어떤 타 지자체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사례라든지 여러 가지가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영이 된 것 아니에요? 그 자료가 없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추가로 지원되는, 추가로 추경에 이번에 84개를 하면 다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42개의 예산이 8,400만 원입니다. 한 군데에 2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복남위원장
지금 이번 추경 때 들어가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는 항상 사후평가는 꼭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검증하는 것은, 또 여기 시설에 투자를 하고 난 다음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시설에도 저희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투자된 만큼 전후에 어떤 분석하는 자료는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186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도 총 6회면 지금 남아 있는 개월 수가 얼마 안 되는데, 당초에 편성하지 않고 매달 한 번씩 한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당초예산을 저희가 못 세운 상태여서 추경에 세우는 거고요. 그래서 하반기 예산 정도까지밖에 못 세웠습니다.)
이건 8월 달인데 9, 10, 11, 12월이면 네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예.)
여기에 세부 설명에 보면 9,00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6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한 달에 두 번씩 한다는 얘기인가요?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보통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예.)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좋은 안건들이 나오고 한다면…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청소년들이 저희한테 제안을 하고 만약에 좋은 게 있으면 저희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당초에 편성을 해가지고 제도에 많이 반영을 하고 해야 되는데 늦어진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횟수만큼, 또 계획된 만큼 반영이 된다면 또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울진군 청소년에게 좋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길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국장님, 189페이지에 다문화가족 한마음대회가 이게 전액 감이 됐는데 이거 행사를 안 하는 겁니까? 어떤 연유로 해서 감이 된 거죠?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때문에 상반기에 행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쪽에서 지금 계획이 없어갖고 불가피하게 당초예산 세운 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계획이 없는 겁니까,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겁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그쪽 의견을 들어갖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현철위원
맞아요? 맞아요? (○여성가족팀장 김천숙 예, 맞습니다.)
확인합니다. (○여성가족팀장 김천숙 예.)
그 밑에 보시면요, 국가보훈대상자 별도 구역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어떤 사업인지 알려주십시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이 사업은 자연장지하고 봉안당에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별도 구역을 조성하기 위해갖고 표지라든가 조감도,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기 조성되어 있는 그 구간이 섹터가 지금 다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일반 장지로 돼 있죠.
황현철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거기에서 보훈대상자 구역을 별도로 정해갖고 안내표지판을 세우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황현철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 추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현재 조례상에는 별도 구역이 지정은 돼 있고요. 단지 표지를 구역별로 가 구역은 개인장, 나 구역은 부부장, 아니면 다 구역은 가족장 이런 식으로 해서 조감도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황현철위원
그게 1,000만 원이에요?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예.)
아…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봉안당하고 자연장지하고 두 군데입니다.)
국장님.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예.
황현철위원
저희가 나중에 한번 진짜 이것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 지금 부르는 게 껌이거든요. 이런 표지판들 그런 것 있잖아요? 홍보물들,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요. 코에 붙이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사이즈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타당한 규모로 만들겠죠. 혹시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푯말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제가 세부적인 가로 세로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다른 자료에는 갖고 있는데 지금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체 조감도가 제일 비쌉니다. 그게 한 600 넘거든요. 전체 조감도 하는 게 그게 제일 비쌉니다. 더 큰 것은 1,000만 원도 넘으니까,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 저도 문화관광과에 있을 때도 표지 조감도를 한번 해 보면 거의 1,000만 원 이상 가더라고요.)
드론 띄워서 공중 사진을 스카이뷰 하나 찍고 그리고 나가지고 AI로 돌려가지고 조감도 만들어도, 그것 돈 한 푼 안 들이고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물론 나무 재질에 따라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가격을 그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아니, 팀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혹시 전혀 근거 없는 얘기인가요? (○추모원운영팀장 배대호 그렇지요.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 충분히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재질로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천차만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187페이지에 보시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내용인데, 이 사업들이 청소년 희망토크 프로그램 운영, 부모와 함께하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 이거는 매년 제가 현수막이나 정보를 통해서 들어본 사업인 것 같은데 몇 회 정도가 됐죠, 이 사업들은?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위원장님 담당 팀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희망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 저희가 5회 추진했고요. 올해 6회째 추진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말 프로그램도 비슷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시행하는 월은 거의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온 거예요? (○보육청소년팀장 김미양 예, 맞습니다. 희망토크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고3 수능 끝나고 난 뒤에 추진하는 거라서 보통 11월 아니면 12월에 추진하고 있어서 하반기 예산으로 다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은데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손인수행정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복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업무협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현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간단히 질의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직급별 맞춤형 직무역량강화 교육 해서 그 밑에 보시면 신규임용 공무원 온보딩 교육이 있어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런데 저희 신규 직원들이 들어와서 퇴직까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퇴사가, 퇴사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지금 제가 봐서는 전출도 포함해서 지금…
황현철위원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포함시켜가지고 제가 봐서는 한 60% 정도 울진군에 근무하는가? 그 정도…
황현철위원
최근에 71명이 들어왔는데 지금 남아 있는 인원이 한 10여 명 정도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그 관계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황현철위원
제가 듣기로는 71명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이렇게 전출부터 시작해서 퇴직자, 뭐 이렇게 다른 구직해가지고 나간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온보딩 교육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데요. 저희 여기… 아, 최근에 9급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이 된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을 벌려고 온 거잖아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먹고살려고요.
황현철위원
예, 돈을 벌려고 왔는데 기본급부터 적다 보니까 기숙사에 관한, 관사에 관한 의존도가 억수로 크거든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런데 그에 대한 것을 매번 발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해결책이 없어서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랜드호텔 매입해가지고, 그거 하면 한 70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그때 당시에 관광시설로 받았는데 그것 지금 인허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도, 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공무원들 주거공간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황현철위원
그냥 저는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선행을, 해결을 해 주셔야 지금 남아 있는, 우리가 지금 결원되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 퇴직자들, 그냥 일반 연차가 돼서 퇴직하시는 분들 플러스 신규 들어와서 남지 못하는, 우리 신규 공무원들도 여기에 와서 돈을 버는, 그러니까 기본 틀이 마련이 돼야 이 친구들도 오래 있을 건데 하다 보니까 200만 원 벌어가지고 방값 나가고 뭐 나가고 이러면 실질적으로 100여만 원 안팎도 안 되는 금액을 자꾸 저금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탈률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한번, 몇 년 전부터 관사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그래서 어디 남쪽에 짓느니 해가지고 저희들… 제가 기억나기로는 빌라라든가 이것도 하여튼 알아보고 이랬거든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도 동감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재무과나 해서 하여튼 그것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어차피 직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과장님 이게 울진군 관내에 부모가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우리 후포에서 만약에 울진까지 출퇴근하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관사 이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해결해 주셔야 되고, 아무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하여튼 저희들 고충을 말해 줘서 고맙습니다.
황현철위원
133페이지 보시면요, 힐링휴양시설 리조트 회원권 입회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기존에 우리가 한화콘도랑 지금 계약이…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끝났습니다.
황현철위원
돼서 새로운 회원권을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황현철위원
그러면 그전의 회원권 환급받은 금액은 얼마였죠?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약 2억 정도 되네요.
황현철위원
2억 정도 됩니까?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이거는 지금 어느 리조트를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지금 보면 대세가 아직 확정이, 대명리조트 쪽으로, 요즘은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대명리조트가. 뭐 저거던데, 하여튼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내가 그것까지 파악은…
황현철위원
소노벨?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그쪽이 시설도 괜찮고 해서 그 기간이 20년입니다, 이것도 20년.
황현철위원
울진군에 하얏트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그걸 기다려 보는 것도 안 맞습니까?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이거는 또 이용하는…
황현철위원
그거는 그대로 갖고 가시고.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리조트 회원권을 했을 때 직원들한테 어떤 혜택이 있죠?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요금도 싸고요. 회원권이니까 요금이 쌉니다, 이용하면. 그리고 또 우리가 우선 이용할 수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의회나 우리가 교육을 가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요.
황현철위원
일단 나중에 혹시나 확정이 되게 되면 이것 알려주시고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그리고 끝으로 밑에 보시면 전산개발비에 보면 대면 결재 알람 서비스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 자세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이거는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황현철위원
위원장님, 이것 답변을 팀장님이…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위원장님, 팀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복남위원장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전산팀장 이상종 전산팀장 이상종입니다. 대면결재시스템은 저희 군수님 결재를 받는데 직원들이 다 순번을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되게 많습니다. 그 시간이 아까워서 저희 쪽에서 등록을 하고 그 시간이 되면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현철위원
아, ‘띵동’ 그겁니까? (○전산팀장 이상종 그걸 문자나 그런 걸로 알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제안 하나 드릴게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황현철위원
우리 지금 보니까, 우리 주간보고하고 그러면 그것 공개를 하신다면서요? 그것 기장군수가 했던 것 따라 하시는 것 아닙니까?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그것 따라 하는 그거는…
황현철위원
거기서 먼저 시행을 했으니까 따라 하는 거지. 좋은 것은 벤치마킹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왕이면 그럴 것 같으면 군수실에 CCTV 달아가지고 상시 공개하십시오. 그럼 이것 얼마고, 2,150만 원인데 그 CCTV 몇 개 달아 놓으면 한 200, 300이면 끝날 걸 가지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더 호응도 받으실 거고. 그것 안 괜찮습니까?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사실 개인 사무실은 또 우리 뭡니까, 비밀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황현철위원
아니, 트렌드가 지금 군수들, 시장들 다들 집무실, 영주 같은 경우에는 집무실을 오픈을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안 괜찮습니까? 어차피 뭐 이렇게 조금 변화를, 트렌드를 주도하시는 것 같은데.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이것을 하게 된 게 직원들이 많이 불편하니까 한번… 전에도 오셨는데 직원들이 줄을 쫙 서 있고 이러니까, 또 우리 면담 신청하고 오시면 이게 참 모양새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황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것보다 더 나은 획기적인 방법인 것 같은데, 군민들에 대한 신뢰도 쌓고 우리 또 공무원들 줄 서고 하는 것도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우리 황이주 군수님하고 상의해 보십시오.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현철위원
이상입니다.
김복남위원장
황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장 역량강화가 당초에 5,000만 원 계획을 했는데 전액 감을 하고 이장연합회 한마음 단합대회로 지금 증을 했어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27년도 예산은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아예 이 사업은 이장 역량강화는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아닙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이장님 요청이 있었고, 이게 목 변경이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면 본예산에는 얼마 정도 올리셨죠?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똑같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김복남위원장
2,500이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이번에는 장소로 인해서 금액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집행상에 조금 저게 있었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온정면 주민자치 역량강화교육 강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다 보니 이 관련 내용 강사비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거죠?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이거는 제가 추후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복남위원장
아니, 담당 팀장님 안 계세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담당 팀장님. (○행정팀장 김원일 행정팀장 김원일입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팀장 김원일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에다가 신청했는데 신청할 때 일단 세부내역을 저희가 확인을, 작성하지 않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돌아가서 신청내역을 보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해서 듣고 싶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저희 울진군에 평생교육강사 금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팀장 김원일 예.)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비로만 지금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강사료가 얼마로 책정이 됐는지 군과 기준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확인이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행정팀장 김원일 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3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직원 장례 서비스 지원과 관련해서는 전에 저희 의회 간담회에서 설명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여기서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부분들이 있었죠?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지 세부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그 내용은 제가 뭐…
김복남위원장
그때에는 물품을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장례식장에 지금 다회용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물품 지원을 하는 부분이, 이렇게 사용하는 장례식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변경이 되어서, 반영이 되어서 이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장례 인력하고 용품,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고 합니다.
김복남위원장
그러니까요. 만약에 울진 같은 경우에는 다회용기로 무상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용품을 지원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안을 냈는데 현금으로 지원을 하든지 뭐 다른 용도로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라고 했는데 그 간담회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예산이 올라왔다,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용품은 저희들이 그릇이 아니고 옷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일회용품은…
김복남위원장
그때 간담회 설명할 때는 용품으로 설명하셨는데, 바뀐 겁니까?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일회용 그거는 자제하겠습니다, 제가 온 이상은.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희들 135페이지에 보니까 도비 반환금 해가지고 도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잔액을 반환한 금액이 조금 있어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77만 원이요.
김복남위원장
그런데 우리 얼마가 됐나요? 한 6개월, 8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전년도인지는 제가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울진군민의 날 관련해서 날을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죠? 용역을 하고 몇 가지 안을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오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론을 지은 내용은 저희 간담회 때 들어보지를 못했거든요.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김복남위원장
만약에 그 용역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다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서, 이게 군민의 날을 정하고자 하는 취지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김복남위원장
그래서 결론이 났다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예, 알아보고 다시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복남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만
김중만총무과장
감사합니다.
김복남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