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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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조현숙 의원 발언

제304회 제차 시민행복위원회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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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기위원장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시기 위하여 한국민정방송 정성환 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방청객 준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가을의 문턱에 들어서는 9월을 맞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과 추경이라는 두 축을 통해 지난 재정 운영의 적정성과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여 주시고 한정된 재원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배분되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의 기반을 세워가는 뜻깊은 회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부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0:00 개의

연경

이연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연경입니다. 제304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민행복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지난 8월 28일 영주시장이 제출한 『영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심사할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부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이번 정례회에서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심사할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심사 전에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항규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권오기 시민행복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2025년도 결산 검사 개선 및 권고에 대한 부분을 먼저 보고드리고 202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보고)

권오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팀장님,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은 일인데. 먼저 매년 이월이라든지 불용률들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당연히 고려를 하시고 편성을 하셨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이다 보니. 25년도 예산 편성 방침에는 분명히 시설비 사업은 원칙적으로 설계 보상 공사의 절차를 고려해 당해 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한다, 80% 이상 토지 보상 협의 완료된 경우에만 사업비를 편성한다는 지침을 두셨습니다. 결과를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맞게 편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런데 예산을 수립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부서에서 설계라든가 이런 걸 거친 다음에는 그런 과정에서 사업비를 연내에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요구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토지 보상이라든가 설계 변경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예산이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사업이라는 게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기준점이 명확히 있으니까. 80% 이상 토지 보상이라든지 설계 보상 공사의 절차를 고려했을 때 당해 무조건 가능하다는 기준점이 있는데 기준점하고 맞지 않았던 부분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많다고 보여서 한번 논하고 싶었던 부분이고요. 성과지표에 대해서도 각 과에서도 고려를 하시겠지만 성과지표의 달성률을 맞추려고 너무 퍼센티지에 목메져 있는 그런 성과지표들을 다 각 과에서 세워 놓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 성과지표를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는 우선은 두 가지 정도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중앙 부처에서 객관적으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표를 갖다가 어느 일정 수준에 맞추라는 지표가 있고 나머지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하는데 목표치를, 예를 든다면 한 3년에서 5년 치를 평균을 냈을 때 목표치를 100으로 봤을 때 거기보다 조금 상향해서 부서에서 목표치를 설정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달성 가능한 목표 위주로 설정을 하다 보니까 목표치가 좀 낮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석위원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서 그 부분도 기획예산실에서 조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리고 시작점에서 실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지만 제안제도 관련해서요. 제안제도는 사실 저희들 조례에도 있고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매년 결과가 어떻게 보면 내용이 단순 채택 과정, 그러다 보니 “시상을 못 했다.” 우리는 시상을 못 해서 불용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저희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외부나 공무원 내부로부터 제안을 받습니다. 받아서 실제로 심사 위원들을 상대로 평가를 해 보면 사실 정말 눈에 들어오는 제안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최우수 같으면 100만 원 정도의 포상금이 있고 한데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이 3건, 국민 제안이 7건이 최종 선택은 했는데 전부 다 단순 채택에 머물러서 사실 실효성 부분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의 제안을 듣고자 하는 부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본 위원도 내용을 다 봤는데요. 매년 단순 채택, 혹은 장려 수준이라면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문제인 건지, 혹은 시상금이 문제인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냐, 그런데 올라온 안건들이 기준에 맞지 않다는 내용으로 매년 단순 채택에 그치고 그러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담당과에서 큰 관심이 없는 건지, 그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매년 불용 아닙니까?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렇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든 우리는 새로운, 우리 시에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나 아이디어를 찾고자 하는 부분인데 사실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그냥 제출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하다 보니까 실효성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석위원

타 시에도 군이나, 내용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지만 앞서 언급 드렸듯이 “오는 안건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단순 채택에 그쳤다, 매년 반복되고 우리는 시상할 수 없어서 불용했다.”라고 하기에는 매년 반복되니까 언급을 하는, 올해만 그렇다고 하면 올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부분이라서 또 다른 방법이나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홍보의 문제인지, 혹은 시상금의 문제인지, 혹은 안건들의 다양성을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건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운영의 방법을 저희도 한번 고민해서 더 나은 아이디어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25년도 내용이다 보니 본 위원이 보기에 너무 불합리한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명확히 다 알지 못해서 다 질의를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어쨌든 25년도 시의 재정을 책임져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이 171억 5,900만 원인데 지출액은 20억 2,3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150억 7,9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이 상당히 큰데 발생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예비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니까요. 예비비가 150억 정도 되어 있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조현숙위원

그런데 예비비가 150억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비비 사용하지 않고 이거 전부 이월하셨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비비도 지금 같은 경우는 한 50억 이상, 거의 다 저희가 사용을 했는 상태고 남아 있는 부분은 이번 추경 재원으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조현숙위원

그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조현숙위원

예비비에 대해서는 어디 설명해 놓은 게 있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조현숙위원

예비비 사용처.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필요하다면 자료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래서 이게 이 책자만으로는 사용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서 실제로 사용한 거는 지출액이 20억으로 여기에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처음 결산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내용 자체가 기획예산실부터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예비비는 일단 각 부서에서 예비비를 불용한, 예산을 세우지 못했던 부분이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발생을 했을 때 우선 급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예비비를 각 부서별로 집행하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괄적으로 있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자세한 내용은 409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 지출 현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제가 이걸 확인하지는 못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예산이 176억 정도 되죠. 그렇죠? 25년. 그렇죠? 25년은 예산이 176억 정도 되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조현숙위원

26년에는 282억으로 대폭 증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현숙위원

25년에는 176억, 26년에는 282억, 이렇게 증가가 예산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 그렇죠? 맞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아마 예비비의 차이지 일반적인 예산에 대한 부분은 많지는 않고요.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를 많이 이월하셔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비비랑 유보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기획예산실이니까 제가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기금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조현숙위원

그 부분이 전년도, 24년 말 조성액이 1,775억 정도 되었는데 25년 회계연도에 927억을 사용하셨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조현숙위원

그래서 남은 금액이 894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25년에 갑자기 기타 전출, 회계 전출금으로 928억 원이나 예산에서 사용하셨는데 그리고 그러자 하니 결국 반 이상을 한 해 동안 반 토막 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당초 저희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 1,800억 이상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국가산업단지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면적도 좀 줄어들고 하면서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예산, 우리가 준비해 둔 금액이 그래도 여유 자금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상 우리 시의 재정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900억 이상을 전출을 하게 됐는데 한 220억 정도가 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하고 조성 원가의 차액 부분으로 들어가기도 했고 나머지 700억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 편성에 저희가 사용을 했습니다.

조현숙위원

700억을 일반회계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예산 편성하는 데 재원으로.

조현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1,700, 1,800 정도 되는 거는 제가 21년부터 보니까 아마 그전부터 계속 누적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22년, 23년, 24년에 많이 적립이 되었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일반회계로 700억을 사용하신다고 하면 26년에는 적자를 어떻게 메울 생각이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적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요. 2023년도, 2024년도 이럴 때 국가의 세수가 좀 많이 걷히면서 그 부분이 교부세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한 2,000억 이상을 갖다가 재정안정화계정에다, 통합계정에다가 저희가 적립을 시켜 놓은 부분이거든요. 적립시켜 놓은 부분이 대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을 했을 때 쓸 수 있도록 그다음에 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재정에서 여유 자금이 많이 모자랄 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단 적립을 해놓았는 거고 그러면서 대부분은 국가산업단지, 나머지는 일반회계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사용한 부분으로 한 700억 정도 현재 남아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대부분은 국가산업단지는 아닌 것 같은데. 국가산업단지는 아까 220억 정도 사용하셨다고 하셨잖아요, 900억 중에서.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해에 220억이고 전체 사용할 우리 예산은 한 1,500, 1,600억 정도, 그 정도 사용할 예정입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더 추가적으로 통합재정기금을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번 추경에 저희가 국가산업단지에 들어갈 비용을, 전체 설계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판단을 했을 때 약 100억 정도가 여유 자금이 있어서 100억 정도를 1회 추경 재원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활용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경북도민체전을 내년도에 개최하게 되는데 도민체전에 한 80억 정도, 그다음에 이번에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 재해에 한 20억 정도 해서 한 100억 정도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1회 추경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현숙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기획예산실 총사업 개수는 24개인데 70% 이하 정책 사업이 3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지 공정 관리가 미흡한지, 하여튼 이런 문제가 기획예산실부터 이렇게 된다면 기획예산실에서 다른 과를 관리하시기가 조금 그러시지 않을까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우리 시는 좀 적은 편입니다, 3건으로.

조현숙위원

그런가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조현숙위원

그리고 성과지표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책 사업 목표가 5개, 지표 수 9개인데 당초 목표율을 너무 낮게 설정하신 건 아니신가요, 이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저희는 그래도 기준치에 어느 정도 합당하게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결산서 162페이지입니다. 경북연구원 정책 연구 운영 지원, 이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여쭤본,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현재 우리가 그쪽에 매년 1억 원씩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매년 1억 원, 초창기 25년도에는 총 7억 2,000 중에서 1년씩은 1억 원씩이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김명정위원

여기에 25년도에 선정됐던 게 정책 연구 2건이 선정된 걸로 그때 보고가 됐었는데 그 2건 사업이 내용이 어떤 거였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2025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정위원

예, 25년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때 저희가 산후조리원에 하는 부분하고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투자유치 방안의 건으로 연구 용역으로 해서 2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2건이 선정돼서 이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거나 예산이 세워졌거나 조례가 제정되거나 이런 결과물이 있을까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은 산후조리원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맞을지의 타당성을 분석한 부분이거든요. 타당성을 분석했을 때 그때 당시에 산후조리원을 하게 되면 약 100억 원 정도의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는 건립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매년 한 15억에서 20억 정도의 유지하는 비용이, 의사라든가 유지하는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출생하는 산모들한테 산후조리원이 필요하냐고 했을 때 필요하다고는 하는데 그러면 영주에 산후조리원을 설치를 하게 되면 가겠냐고 했을 때는 또 영주에 안 가고 더 시설이 좋은 데로 가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보고서에서는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산후조리원은 영주에 건립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위한 보고서가 나왔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투자유치에 대한 부분은 투자유치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명정위원

투자유치에 대한 방향성은 다른 부서에서 발주했던 연구 용역하고 중복되지는 않았었고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비슷하게 국가산단이라든가 투자유치에 대해서 기업들을 유치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더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용역을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다든가 그런 것보다 친기업적인 정서라든가 아니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용역입니다.

김명정위원

우리가 사업비를 사용을 하면 보통은 어떤 결과물을 기대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연구 결과를, 이거 매년 1억씩 몇 년 기간이 있죠? 5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기간은 정해진 것보다는 거기에 운영하는 데 매년 1억 원씩 하겠다는 걸 저희가 MOU를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같으면 영주시의 장기 발전에 대한 걸 갖다가 용역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26년도에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1억 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정책 지원 기능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 지원이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우리 시에서 보면 어떤 사업이든 용역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연구 용역이든 계획 용역이든 간에 중복되지 않게 이게 최대한 활용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게 실제 사업이랑 연결이 돼서 예산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 과제를 만든다든지 하는 게 결과물이 나와줘야, 예산이 1년에 1억씩 들어가는데 일반 검증 정도로만 용역을 하고 지나간다고 하면 사실 이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성과보고서 33쪽에 나와 있는 지원 제도랑 그 위에 보니까 혁신 동아리 운영이 있는데 이게 Y-주니어보드 사업 내용인 것 같은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아이디어를 무턱대고 우리가 쓸 수 없는 아이디어, 실현하지 못하는 아이디어에다가 상금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복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연구를 해 주셔서 그게 실행될 수 있게끔, 집행될 수 있게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저는 거기 측정 산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제안제도 추진 상황에 보면 채택 제안 추진 건수, 채택 제안 건수에 비례해서 거기 목표를 설정하시고 실적률이 나와 있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달성률이 116%, 1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달성률 보면 116%, 100%, 초과 달성이에요. 집행률은 미달이에요. 이거는 뭔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추진했는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제안한 건수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추진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것을 검토를 해봤다는 건지 아니면 반영이 되었다는 건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현재 공모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진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했다든지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실적을 저희가 넣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정위원

사업을 완료했다고 생각해야 되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현재 이건 추진 중인 사업 부분이기도 하고요. 공모에 대한 부분은 공모에 대한 부분이고 실행에 대한 부분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정위원

지금 실적이 93에서 85가 됐어요. 그러면 채택이 1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추진 건수를 8건 정도 잡았다는 말씀이세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전체,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면서 채택 건수가 10건이고...

김명정위원

그 자료상에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김명정위원

채택 건수가 10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채택 건수에 비례해서 추진 건수를 실적으로 잡으셨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정위원

실적이 85% 되어 있고 달성률은 100%로 되어 있거든요, 목표를 85로 잡으셔서. 그럼 이 85라는 게 추진했는 내용이 10건 중에서 8건 이상은 됐을 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채택했는 건수, 10건에 대한 게 건수가 아니라 비율로 85%를 얘기한 거거든요.

김명정위원

그 비율의 측정 산식 방법을 옆에 설명을 해 놓으셨잖아요, 거기 내용에. 표에. 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채택 제안 건수 대비 채택 제안 추진 건수.” 이렇게 측정 산식을 표기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 추진 건수에 대한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확인이 안 되시는 거 같은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거 확인하셔서 나중에 알려주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측정 산식이라든지 달성 성과에 대한 목표율이라든지 이게 너무 안 맞게 돼 있다는 거예요. 목표액은 초과하고 예산은 훨씬 덜 썼는데 달성률이 116% 이렇게 나온다든지 측정 산식 같은 경우에 그 위에 혁신 동아리 운영도 마찬가지, 동아리 활동을 한 것으로 달성 목표를 잡으시면 동아리 활동을 해서 실제로 검토돼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는 내용에 대한 달성 목표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깊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성과보고서가 너무 겉모습으로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너무 보여 주기 식의 표가 아닌가, 이런 거를 실제적으로 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내용에 대해서 추진한 내용이랑 그다음에 혁신 동아리의 활동했는 건수의 목표, 지금 100% 돼 있는데 내용이랑 이거는 다음에 제가 제안되어 있는 내용을 보고서를 따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삼재위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목표 실적 달성을 맞추기 위한 목표보다는 저는 예산을 어떻게 잘 써야 되고 잘 쓰였는가, 또 목표 실적 달성률에 비해서 어떤 결과물이 어떻게 잘 나왔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 종합감사에 보면 39건 지적돼 있고 시정이 25건인데 매년 이런 게 감사에서 계속 지적됐는데 지적된 것들이 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그거 묻고 싶고요. 공직자 부조리 익명 제보 신고 시스템 활성화 추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운영이 되어서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매년 감사 건수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런 것들이, 감사에 대한 부분은 줄어든다든지 사실은 없어져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사실 회계 담당자들이 늘 또 많이 바뀝니다. 바뀌고 새로 직원들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감사를 가도 지도 감사라든가 이런 걸 하면서 잘못된 부분들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지속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관행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없도록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 외에 다른 신고나 이런 부분들은 레드휘슬이라든가 이런 걸로 통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직장 내에 본인의 힘든 상황이나 하여튼 불합리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익명으로 제보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하여튼,

김삼재위원

실제로 문제가 많이 되었던 게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문제가 많이 됐다면 아마 노출이 됐을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렇지만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잘 정리가, 오해 소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하고 갈등 부분도 해소가 되면서 정리가 잘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이나 업무에 대해서 지적은 시정을 하거나 바로 잡으면 되겠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삼재위원

또 담당 직원분들이 자꾸 바뀌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매년. 제가 생각할 때 청렴도에 대해서는 개선이, 여기 보면 워크숍도 실시하고 교육도 실시하는데 2025년도 등급이 4등급인가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작년 같으면 5등급입니다. 한 등급 올라가고.

김삼재위원

5등급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김삼재위원

이게 이런 교육을 예산을 들여서 또 이런 교육도 받고 또 워크숍도 하고 직원 교육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올해는 좀 더, 그렇죠?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교육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개선이 돼야 되지, 이런 예산 들어가서 교육받고 하는데 등급이 개선이 안 되고 그냥 계속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데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제안제도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장님, 왜 이거를, 1년에 한 번 하죠? 작년에도, 25년도에도 보면 9월 달에 한 번 하셨더라고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횟수는 저희가 더 할 수는 있는데...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진짜 예산은 얼마 되지는 않아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리고 대상이 영주 시민만 하는 겁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전국으로,

석혜순위원

전 국민으로 하고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정말 이게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저투자를 해서 고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면 계속 시민들 대상 공모전에는 보니까 예산을 계속 25년도까지는 70만 원만 해 놓으셨더라고요. 26년 예산에 보니까 100만 원으로, 그 전까지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최고 금액이었습니다.

석혜순위원

공무원들이라든가 기관에는 최우수를 100만 원으로 하셨는데 시민 대상은 25년도까지는 70만 원이었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런데 한 번도 최우수는 채택이 안 됐고 계속 장려하고 단순 채택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제도를 정말 잘 활용하면 정말 아이디어가 큰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이거를 계속 횟수라든가 이런 거에도 꼭 1년에 한 번만 하시지 말고 대상은 전 국민으로 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거는 괜찮은 것 같고요. 횟수를,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26년에도 보니까 1회로 예산을 세워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횟수를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는 예비비를 보면 기획예산실이 우리 시정의 전체 컨트롤 타워 아닙니까? 그렇죠? 컨트롤 타워인데 정말 하는 사업은 많지만 그 역할 중에 예비비라는 거는 정말 본예산이나 추경 편성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금액을 쓰는 게 예비비인데 또 각 부서가 사업을 요구했다고 해서 그대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저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비비 사용을 했는 거 보면 여러 과가 있어요. 그중에 보면 세무과는 제가 세무과 할 때 따로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예를 들면 산림과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이거는 해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가능한 사업인데 이걸 왜 본예산이나 추경에 세우지 않고 해마다 이걸 예비비로 충당을 하는지 그게 조금 의심스럽더라고요. 이걸 왜 관행적으로, 반복적으로 예비비를 세워 놓는 건지. 이건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지속적으로 오는 건데 본예산이나 추경에도 얼마든지 되는데 왜 해마다 이걸 예비비에서 가지고 가는지 제가 이게 조금 의문스럽더라고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정 부분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은 하는데 확산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도비가 내려오는 시점이 11월 말, 연말 되다 보면 일단 우리 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이 못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게 실장님,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걸로 와서 있는데 계속 예비비로, 본 예산이나 추경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예비에서 나가니까 이런 것도 가까이서 지원을 한다고 예산실에, 이게 아니라 신청을 할 때도 계속 이게 관례적으로 계속, 연례적으로 계속 했던 예산을 세우지 말고 산림과하고 의논해서 충분히 본예산 아니면 추경에 할 수 있는 거라는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의견 드려보는 겁니다. 사랑상품고향기금, 이것도 제가 세무과에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이항규 실장님, 팀장님들, 이번에 예결산 서류 만드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그리고 작년도에 여러 가지 지적도 됐는 부분이 개선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대안을 만들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세입 관련해서 60쪽 한번 볼게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13개 사업에 해서 한 36억 2,8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맞죠, 실장님?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저희와 비슷한 시에 제가 보니까 영천시가 25년도에 32억 정도 했고 상주가 한 38억, 문경이 한 31억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특교세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영주시에 왜 이렇게 특교세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전 논리를 가지고 충분히 좀 더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원사업 4건이 있네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특별교부세 말씀하시는.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게 또 한 4건에 4억 7,000만 원 확보가 됐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은 노고에 제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환급금이 1억 4,000이 있는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어떤 사업이에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어디...
풍림

전풍림위원

특별교부세. 세입 특별교부세, 60페이지에. 상단에. 환급액이 있더라고, 1억 4,000만 원이. 내용은 그럼 추후에,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확인,
풍림

전풍림위원

본 위원에게 어떤 사업인지,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이게 사업 지연이나 변경이나 이런 사유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는 있는데 특교세 반납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2월 연말에 교부 확정된 우리 사업들이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나요? 이월되는 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작년도 연말에 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올해 편성해서 대부분 사업은 로드맵대로,
풍림

전풍림위원

다 잘 되고 있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특별교부세 예상 사업도 추진 상황은 괜찮게 되고 있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예비비 지출이 우리 지금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저희들 결산 승인의 건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금액이 상이해.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어떤 부분인지 제가...
풍림

전풍림위원

결산서에 보면 409쪽에 예비비 총예산이 169억 7,318만 4,000원으로 돼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결산 승인의 건을 보시면 3페이지 예비비 지출, 결산 승인의 건, 이 책자에. 이 책자 없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건 회계과에서...
풍림

전풍림위원

이건 회계과 쪽에 해야 하나? 맞네. 그런데 예비비 예산액인데? 예비비. 여기에 보시면 예비비 예산액이 181억 8,647원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거 맞는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일반회계하고 기타 특별회계 부분이고 이 부분하고 공기업,
풍림

전풍림위원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부 다 포함돼서 409쪽에 그렇게 돼 있는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공기업 특별회계가 2번 항목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아마,
풍림

전풍림위원

409쪽에.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니...
풍림

전풍림위원

409쪽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 의료 급여, 저소득, 주차장 특별회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거는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하면,
풍림

전풍림위원

합해서?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해가 됐는데 그래도 제가 봐서는 그럼 공기업 특별회계까지 원래 다 표기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기업 특별회계가 빠진 금액이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는 그거 같이 해서 넣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저희들 162쪽 한번 볼까요, 결산서? 아까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공통 업무 지원금에 대해서는 불용이 많아진 부분은 사유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부시장님하고 시장님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여비도 마찬가지인가, 그러면?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훈련이라든지,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기획실 풀예산으로 그래서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훈련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이 문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가 모르겠는데요. 결산과는 물론 연계가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얼마 전에도 교육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 시 지적을 좀 많이, 영주시가 당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 편성 주무 부서지 않습니까, 예산 관련해서?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각 부서에다가 내용을 전달을 명확하게 하시고 사업 비용에 대한, 계속비 사업은 분명히 제가 봐서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저희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근현대문화역사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 사업이 지금 10년이 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당해 사업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이월만 되고 계속 이월만 돼버리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재정 건전성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하여튼 지금 우리 시 같으면 계속비를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었고요. 작년부터 해서 계속비를 2건을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장기화가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2년 이상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왜냐하면 운영하도록 예산 관련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42조인가, 아마 규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규정이 돼 있는 법률을 위반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이 부분 영주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된다. 예산 편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예산 지침을 만들어서 각 부서에게 전달하는 건 어떤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결산서 첨부 서류 볼게요. 결산서 첨부 서류 184쪽인가, 185쪽이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해서 이월이 한 15.8%. 알고 계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4년도 14.4%에서 한 1.4%가 증가가 됐어요. 이게 최근 5년간 제가 이월 현황을 한번 찾아봤는데 21년도, 22년도까지는 좀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23년도부터가 계속 증가세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년 결산감사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드립니다, 사실은. 드리는데 하여튼 기획예산실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도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될 불가피한 상황들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 교육을 한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은 동의가 되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하여튼. 사실 집행에 대한 부분을 정말 예측하기도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집행 이월이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이월이 최소화시키는 거는 교육을 또 ***(01:01:43)하고 그리고 25년도 이월, 이게 한 2,256억 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혹시 올해 상반기 집행 실적을,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월 예산에 대한 집행 실적을 말씀하시는.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저희가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실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저는 이월이 발생하는 사유를 유형별로 세분화를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을 하는 방향을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 늘,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 것 같은데 이게 연내 사업이 가능하냐, 아니면 사업 절차 이행이 다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도 면밀히 각 부서에다가 물론 말씀을 하시겠지. 하시는데 부서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고충은 내가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은 됐고. 그리고 아까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지적을 몇 번 드렸습니다. 몇 가지도 드렸고 하는데 또 우리 실장님께서는 기획예산실에서는 다행히 그렇게 안 한다,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행안부 예규가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에 따라서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30쪽에 주요 전략 과제 발굴 실적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사업 추진 건수, 이게 실적이 16건인 거죠. 그렇죠? 작년에?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뭘 의미합니까? 풀용역비 집행 건수를 의미하는 겁니까? 아니면 세부 내역이 뭐죠, 이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정책 연구 용역이 현재,
풍림

전풍림위원

풀용역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공약 사항 추진 상황이 있는데 공약 사업의 건수에 공약 사업 추진 건수. 이게 사실 측정 산식이 이거보다는 제가 봐서는 추진을 했는 건수보다는 완료했는 그게 더 안 맞을까요, 그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풍림

전풍림위원

공약 이행 완료율이라든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완료율은, 진도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풍림

전풍림위원

진도율.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왜냐하면 4년 치를,
풍림

전풍림위원

진도율.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진도율로,
풍림

전풍림위원

진도율로 해도 괜찮겠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측정 산식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이 말씀, 30페이지부터 33페이지, 35페이지, 41페이지 보시면 우리 정책 사업 목표가 똑같습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위원님,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다시 한번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부서에서도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아니면 이 부분은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에서 하는 거 있죠? 평가 결과 반영하는 거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공약에 대한 부분은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개 분야에 100점 만점 해서 20점, 20점, 20점 이렇게 해서 점수가 있던데 등급을 부여를 하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SA, A, B, C 이렇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차라리 이 부분을 넣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작성을 잘해 주셨다고 그러는데 성과계획서 사항하고 성과보고서하고 일치를 해야 됩니까, 일치가 안 돼야 됩니까? 공약 사항 추진 상황에 보시면 25년도 달성 성과 목표가 98입니다. 맞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성과사업계획서상에는 얼마로 돼 있어요? 95로 돼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98...
풍림

전풍림위원

확인이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돼 있던데.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작성 기준에 지금 이거는 일치가 안 맞는 거고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돼요. 목표가 성과계획서상에는 95거든요. 보고서에는 98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저희들이 작성 기준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쓰세요.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여기 그런 건수가 몇 개가 있더라고. 여하튼 이 부분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는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여기에 또 보시면 35쪽에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 참여도가 있어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지표 제안을 행안부에 가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 성과평가를 또 25년도부터 3등급 방식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수가 20%, 보통이 60%, 개선 필요가 20%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성과평가 점수로 등급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그 밑에 보면 향후 개선 사항이라고 돼 있어요. “향후 목표 달성을 위하여 노력.” 딱 써놨습니다. 사실 너무 이게 추상적입니다. 개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원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 사항을 기술하든지, 아니면 목표를 달성했는데도 사업 방식을 향후에 또 어떻게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보완 사항을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너무 추상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41쪽에 보시면 필수조례 적기 마련율이 보면 24년도에 목표가 74~93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올해 25년도 달성 목표를 또 76건, 너무 이거는 보수적으로 했지 않냐.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행정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목표치를 아예 정해주는 항목입니다, 이 부분은.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기 때문에,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이게 목표치를 정해주는 항목인데 이게 왜 그럴까? 24년도에도 93%를 했는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건 우리 시군하고 다른 시군 형평을 봐서 했을 때 우리가 평균치 이상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거는 관련 내용 지침이나 이런 게 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규정이 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질의를 주셨고 건의를 드렸고 제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주셨는데 사실 올해 이월액, 불용액이 역대급입니다, 역대급. 알고 계시나? 25년도에 역대급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갑갑한데 올해 10기 시장님께서도 새로 출범을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잘 선정을 해서 각 부서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메일을 통해서 하여튼 그 부분을 명확하게 잘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결산 승인의 건 몇 건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또 실장님께서 까버려서 이거는 질의할 게 없고, 별로. 여하튼 수고하셨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풍림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많은 동료 위원님들이 같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가 게으르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쓸 곳을 찾고 회계 연도의 세입·세출에 세입에 맞는 세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집행부에서 돈 쓸 곳을 못 찾는다는 것은 그만큼 일을 안 한다고밖에 표현을 못 합니다. 그럼 제가 몇 가지를 쭉 연속해서 한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우리 세입·세출 결산 때 지적됐는 것 같은데 세입금 정리보류액 증가에 따른 세입 관리 강화라는 내역에 “세입금의 정리보류액은 20억 원으로 21년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보류액 발생 사유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세입 확정 및 정리를 철저히 하여 보류액을 최소화하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런 내용의 지적이 된 것 같은데요.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지적된 바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세무과,

권오기위원장

작년에는 20억 6,000만 원으로 정리보류액이 발생을 했었는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세무과에서 아마 그 사실에서는,

권오기위원장

세무과입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권오기위원장

또 몇 가지 할게요. 우리 보통 용역을 주잖아요, 용역을요. 용역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용역은,

권오기위원장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용역은 부서별로 용역비가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권오기위원장

그렇죠. 매년 그렇게 나뉘잖아요.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권오기위원장

이것들을 보면 소규모 용역은 우리 내부에서, 시 자체에서도 할 수가 있는데 꼭 보면 외부에 용역을 줘서 성과 조사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우리 용역 보고회를 들어보면 이걸 들어야 되나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인구 소멸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들어봤을 때 실망을 하고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내용 내지 실질적인 성과에 주력을 해서, 예산 편성을. 실제로 용역을 주는 인물들을 잘 선정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많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표기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통합재정안정기금에 우리 조현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927억 6,900만 원을 사용했고 연말 잔액은 894억 4,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사용액이 기타 지출로 묶여 있는데 왜 이렇게 표기를 했는지, 아까 말씀을 대충 했습니다마는 이 표기를 예를 들어서 아까 했듯이 사용액이, 잠깐만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국가산단하고 우리 시 일반 재원으로,

권오기위원장

그때 사용했다고 설명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했었습니다.

권오기위원장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방향성을 표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기타 지출로 묶어버린다, 900억이 넘는 돈, 이거 누구나 의심을 하죠. 이런 표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억 단위까지는 안 되더라도 굵직굵직하게 어떻게 어떻게 편성 예정이고 편성했다고 표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25년도 결산검사의견서가 지적한 성과보고서에 금액과 집행 잔액 분류 문제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단순 표기 정정과 사업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또는 실제 쓸 수 있는 재원이 얼마인지에 대한 판단을 바꾸는 오류를 구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기를 할 때 읽는 검산자로부터, 우리가 보는 사람으로부터 오해를 안 가도록 명백히 구분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우리 김명정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성과의 성과 목표. 그렇죠? 이런 문제. 이런 문제도 명확히 오해가 안 되게끔 해 줬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의 현명함을 갖다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걸 갖다가 또 질의를 하고 안 묻고 이런 것들을 빨리 걸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표기를 할 때 똑같은, 작년에 했던 거 올해, 올해 했던 거 작년에, 그런 식으로 해서 연도만 바꾸고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보고서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부분보다도 조금 더 실효성 있는 계획서가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바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반드시 바꿔주시고 또 보기 쉽게, 그다음에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구분, 그다음에 향후 어떻게 예산을 할 것이라는 구분. 그렇죠? 이런 것을 분명히 했을 때 서로의 오해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깜빡했는데 기금 관련해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있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통합계정 보시면 원리금 상환 규모가 24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줄었어. 그렇죠? 2억 2,200만 원이 되어 있던데? 24년도에 보니까 10억 좀 더 돼 있는 것 같고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2억 2,200만 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지난번에 있던,
풍림

전풍림위원

예수금 원리 상환이 1억 5,000만 원 돼 있고. 그렇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2개 부서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일반회계에서 통합계정 금액을 예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없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통합계정, 혹시 현재 남아 있는 잔금 예수금 규모가 얼마나 돼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우리 통합계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예, 통합계정.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이월한 게, 남아 있는 게 920억 정도 하다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한 7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통합계정?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향후 상환 계획은?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향후에 상환 계획은 어떻게 돼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통합계정을, 안정화계정?
풍림

전풍림위원

안정화계정 말고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말고 옆에 보면, 450페이지에 보면 통합계정 얘기하는 거예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현재,
풍림

전풍림위원

뭐가 이게 700억이 남아.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10개 기금을 갖다가 총괄 관리하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 현재 통합계정 예수금 남아 있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봤잖아.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이거는 12억 5,900만 원, 이대로.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방금 또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시는데 전출된 예산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아까 말씀,
풍림

전풍림위원

지금 적지 않은 금액이 다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200억이 갔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아 있는 금액이 613억이에요. 올해 또 1회 추경이 100억이 더 가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600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남은 금액은 613억입니다. 613억인데 이게 개발공사로 돈이 상당한 액수가 넘어가 있잖아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현재 지금 국가산단에 들어간 돈이 한 900억 남짓 들어가 있고요. 남아 있는 게 600억인데 지금 산단 쪽에 실질적으로 설계비를 봤을 때 한 1,500억 정도가 전체에 소요될 걸로,
풍림

전풍림위원

가능하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풍림

전풍림위원

1,500억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예산 추계를,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오류가 많은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1,850억 됐었는데 그 부분,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예를 들어서 물가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게 다 적용이 될 텐데 어떻게 더 줄이려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면적이 좀 줄어들었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면적 그래봐야 처음에 할 때 저희도 한 20만 제곱미터 좀 넘었는 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40만 평에서 35만 평 정도로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풍림

전풍림위원

평이요?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평수가 그렇게 줄었습니다. 좀 줄어들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풍림

전풍림위원

내용.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폐기물 시설이라든가 해야 되는 시설들을 갖다가 저희가 그 부분은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설계비를 봤을 때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금액하고, 613억 하고 전출 간 900억 좀 넘겨야 되는 금액하고 총 한 1,500억,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도면 충분히 국가산단 조성이 된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보고 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예측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경북개발공사에 돈이 900억이 넘게 가 있습니다. 전출이 가 있습니다. 그 돈이 활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확인이 됐냐는 말이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그거는 개발공사에서도 정기 예치를 시켜서 그 부분은 이자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에 보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정기예금을 했다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개발공사에서 정기예금, 개발공사에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제가 봐서는 아마 내년도도 그렇고 추가 적립이, 우리 재정안정화계정에 돈이 들어가기가 좀 쉽지는 않은 재무 구조인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럼 앞으로 기금을 저희들이 예상하지 못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거나 이럴 일이 많을 텐데 어떻게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나중에 저희들 ***(01:23:03) 됩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풍림

전풍림위원

그 부분도 우리 기획실에서 한번 고민을 해 줬어야 될 것 같은데.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일단 지금 있는 중앙정부 재원이라든가 자체 재원 안에서 예산을 운영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중앙정부, 내년도에는 저희들도 교육 통해서 보니까 특별교부세가 일부 늘어난다. 그러나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기금을 통해서 기금까지 전부 포함을 해서 늘어난 거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한 90조 정도를 세수를 내년도에는 보고 있는데 거기의 일정 부분을 미래 기금에다 일단 넣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기금에다가 일정 기금이, 저희들은 지방시대정책실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그쪽으로 넣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일반회계에 적용될 금액이 저는 많지는 않다고 보여서 우려가 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이 부분은 짚어드려야겠다. 결산서 보충서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어요. 291쪽인데 여기에 이게 양성평등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민참여위원회 위원이 40명입니다. 그렇죠? 7명은 당연직이고. 맞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5년도 당시에 보면 당연직 여성이 한 분밖에 없어요. 그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게 당연직 성별을 조정하는 게 제가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거를 어떻게, 부득이하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촉직 위원 여성 참여율을 하는 게 제가 봐서는 바람직하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표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고를 해서 변경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총무과 소관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 사항으로 23년 6월 30일 날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안이 권고안이 들어왔어요, 개정 권고안이. 알고 계시죠?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이게 26년 7월에 3년이 경과하게 되는데 이거를 기획예산실에서 정비를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항규

이항규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내용은 하고 있는데 아직 어떻게 방향성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상의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이걸 좀 빠르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 지방시대정책실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동의안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서는 생략하고 동의안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업무협약체계서에 규정될 때 주택 노후화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이나 AS나 커뮤니티 시설 관리해서 경북개발공사하고 시의 책임 부담을 정해서 어느 정도 일정량, 그게 협약서에 기재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그때 드렸었거든요. 그거 반영 여부는 논의가 되셨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개발공사하고는 당초에 관리에 대해서는 개발공사에서 다 하는 걸로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하는 걸로,

김명정위원

다 되는 걸로 그럼 결정된 거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명정위원

그리고 임대료가 향상될 수 있잖아요, 그 기간 안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임대료 부분이 그때는 가감정이었고 본 감정을 했을 때 지원액이 한 3만 원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김명정위원

내렸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본 감정에서 더 다운이 돼서 저희들이 시에서 만약에 50% 지원하면 청년 같은 경우에는 16만 8,000원으로, 전에 19만 원대였는데 한 3만 원 정도 내렸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임대료는 인상 예정 없이 쭉 같은 금액으로 계속 가나요? 아니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본 감정에 나온 걸로 가는 걸로 돼 있는데 그 부분은 개발공사하고는 그대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면 임대료가 상향 조절이 만약에 되게 되면, 추후에. 그게 임대료에 따라서 50% 금액 지원은 계속 같이 가는지, 아니면 일정 상한 금액을 두고 시 지원액이 결정이 되는지, 그 부분은 혹시 내용이 있을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조례상에 저희들이 50% 정도로 해놨기 때문에,

김명정위원

임대료가 상향되는 부분은 무조건 계속 50%로 가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명정위원

이거 핵심 자료에 대해서 지금 혹시 시청 홈페이지나 공개돼 있나요, 아니면 비공개인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직은 공개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개발공사에서 여기 모집 공고를, 아마 저희들이 이게 동의안이 되면 9월 말쯤에 모집 공고를 띄울 예정입니다.

김명정위원

그때 모두 공개가 될 예정인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홍성호 실장님,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동의안이 왔다가 철회가 됐었는데 여하튼 향후에는 법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절차를, 원칙을 가지고 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말씀을 드리고 그 당시에 이 부분이 총사업비가 한 98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애당초 계획했던 사업비보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사실 더 증액이 됐어요. 사업 계획도 변경이 되고. 그렇죠? 애당초 리모델링부터 시작하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사업이 조금 다른 건데 이건 가흥동 거라서. 이건 당초,
풍림

전풍림위원

가흥동 거라고? 죄송합니다. 휴천동 걸로 내가 오해를 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가흥동 거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거는 당초 계획대로,
풍림

전풍림위원

맞다. 죄송합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정신이 없네요. 하여튼 그 부분은, 어쨌든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켜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이 부분도 더 이상, 이제 다 준공이 됐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준공 다 돼 있고 협약서만 되면 저희들이 개발공사에서 공고 띄울 계획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당시에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입주에 대한 자격이 여러 가지, 투명성 부분, 공정성 부분은 꼭,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원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원 부분에 전에 한번 말씀하신 게 있어서 저희들이 6년을 딱 한정시켜서 청년이든 나중에 결혼해서도 6년까지만 지원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 청년 및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시대정책실장 홍성호입니다. 25년 회계연도 결산서, 세입 결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권오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본 위원은 잘 모르는 내용이라서 해양과학 기반구축 지원 관련해서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148아트스퀘어에 2층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해양과학 관련해서 용역은 완료됐고요.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 상황은 우리 해수부에 가서 담당자를 만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나눈 상태입니다.

이정석위원

추진은 가능한 겁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 해수부에서도 이런 체험관들이 전국에, 보통 2시간 거리 안에 있는 거를, 뭐냐 하면 기재부에 가서도 설명할 자료가 조금 부족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더 준비해서 설명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 해수부에서도 조금 부담을 갖고는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영주시 입장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애초에 사업을 하시는 장소도 순흥면 일원이었고 지난 9대 위원님들께서도 아니면 영주호 주변으로 가는 부분은 어떠냐는 의견들도 주셨지만 그런데 올해 진행, 사실 25년도 결산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지금 올해 얘기를 하는 게 맞냐고 할 수 있지만 올해는 진행 내용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질의를,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진행 상태가 사실 해수부에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다 보니 저희들은 자꾸 부탁하는 입장이 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진행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 잘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폐산업시설활용 지역항공산업 플랫폼구축 운영 부분이 올해까지도 저게 안 됐나요? B737 기종 안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승인이 저희가 경북대 산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산단에서 현재 국토부에 가서 인증을 10월 달에 2차로 협의 중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단정은 못 짓지만 10월쯤이면 인증이 되지 않을까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지난해에 그대로 이월이 됐고 사실 그게 인증이 안 되면 계속 이 사업은 보류가, 이월이 되는 거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인증을 받아야만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달에 인증이 지금으로 봐서는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꼭 추진을 부탁드리겠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이거는 성과보고서 54페이지입니다. 청년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 성과지표가, 앞서서도 기획예산실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겁니다. 특정 사업들은 기준점보다 참여자가 많았다, 그리고 특정 사업에서는 기준점보다 참여자가 적었다, 그런데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놓고 백분율을 따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맞습니다. 지금 목표가 80%고 실적이 121%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를 잡을 때 예산액 대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인원에 대한 대비 이렇게 잡다 보니 80%, 그러니까 100%까지는 잡기가 곤란해서, 기존에도 그렇고. 그래서 80%를 잡았던 거고 그래서 인원수가 아니라 그냥 프로로 몇 프로 이렇게,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달성률 자체는 151%인데 결과론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세보증 반환. 그렇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같은 경우에는 40명을 목표로 했지만 3명, 청년근로자 여가활동 지원사업은 125명 중의 7명, 넥스트로컬 지원은 20명 중의 1명, 이 부분은 달성이 이렇게 미비한데도 전체적으로 합산을 해서 151%를 달성을 했다고 하시니, 물론 성과지표 달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산 관련해서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신경을 쓰셔서 전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달성 현황을 100%라고 하면 당연히 박수를 드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청년 사업 전체를 총괄하다 보니 거기에 대한 퍼센티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결과만 놓고 보면 151%라는 좋은 수치지만 우리 지역에 청년 관련 사업들이 그렇게 효용성이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분명히 청년들이 계속 떠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151%라는 성적을 이루었다고 얘기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넥스트로컬 관련해서요. 넥스트로컬 지원이 애초에 35만 원이었나요? 이게 추경에서 아니면 감액을 하신 건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감액한 겁니다.

이정석위원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이정석위원

넥스트로컬에서는 인원이 없나요, 오실 분들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해서 서울시에서 모아서 지방으로 보내는 사업들인데 그러다 보니 우리 영주에 오더라도 사실 여기 와서 숙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참 드뭅니다. 와서 현장에 와서 자기네들이 현장 조사는 하고 가지만 여기 와서 숙박을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서,

이정석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그래서 지원액이 좀 낮아지는 경우가,

이정석위원

넥스트로컬 자체가 숙박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론적으로 숙박이 됐든 외적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결국 영주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럼 결국 그분들이 영주에 그렇게 만족을, 사업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예산은 뭐냐 하면 사업 대상자가 영주에 와서 사전 조사할 때만 대상, 그때만 지원하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와서 정주해서 아직 사업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항공정비기능대회가 올해 예산이 1억이었나요? 이거 지난해 건데 올해 거 자꾸 질의를 드려 죄송합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올해는 1억이었고 작년이 1억 7,000이었습니다. 25년도.

이정석위원

그걸로 되십니까? 제가 9월 15일 날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 되십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1억으로 현재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일단 돈에 맞춰서 준비는 다 했습니다.

이정석위원

아니, 걱정도 좀 되고 기존에 1억 7,000이었다가 1억에서 줄어든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렵지 않나, 혹은 행사 자체가 축소되지는 않나에 대한 부분, 원래 잘하시고 있던 사업이라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작년에 1억 7,000에서 올해 도비가 좀 깎이는 바람에 1억이 됐는데 내년도에 다시 증액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도의원님하고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15일 날 꼭 찾아뵙고 그날 잘 준비하신 부분 현장에서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지방시대정책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인구 정책은 영주시의 가장 핵심 사업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예산 현액이 132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지출액이 72억 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월액하고 집행 잔액도 상당한데 집행이 혹시 부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 저희들이 지방시대정책실이 전에 미래전략실 업무를 그대로 받다 보니 주로 장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정책 관련해서는 사실 매년 정책적으로 추진하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있는 지역활력타운이나 대단위 사업들이 있다 보니 그게 사전 절차를 거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 그래서 생각보다 사전 절차가 길어지는 게 있고 또 하는 사업 중에 검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 사업비가 조금 늦게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래서 지방활력타운도 30억 원을 명시이월하셨고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조현숙위원

이거는 사업적인 거라서 좀 늦어질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살아보기 체험공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그 부분도 전년도 이월액이 5억 3,000 정도, 올해 예산하고 포함해서 그 정도 되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 현액이 6억 2,000 정도 되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조현숙위원

그런데 올해 지출액 4,1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럼 지출 잔액이 4억 9,0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사업 예산 편성 시 당해 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집행해야 되는 게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사실은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는 그게 가장 적합한 방법입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이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사업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거의 전액이 또 예산이 이월됐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소규모 활성화 사업도 2억 8,000, 폐산업시설활용 지역항공산업 플랫폼구축 운영도 전액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이 부분은 전액 명시이월한 이유가 불가피하게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타운 같은 경우에는 25년도에 30억 좀 넘게 남았던 부분은 26년도에 이월돼서 그게 토지보상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다 지출이 됐고요. 집행이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그게 토지보상금은 소유자하고의 관계다 보니 서로 협의해서 넘어가다 보니 26년도에 넘어와서 집행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살아보기는 저희가 그게 당초에 22년, 23년 사업인데 그게 수철리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있는 집을 사서 살아보기 하려고 사업을 추진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면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실제로 거기에 와서 살아보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올 거냐는 거하고 그 위치에 사업을 하면 실제로 앞으로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활용도가 많이 떨어질 거라는 검토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예산도 상당 부분 남았습니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27년에 변경을 하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26년, 올해 안에 결정을 해서 27년에 정리를 할 그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면 우리 시민행복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마을 가꾸기 사업은 마찬가지로 도비 부분이 있어서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돼야 맞지만 안에 펜션이라든지 그 부분에 있는 리모델링, 정비하는 사업이 조금 길어져서 26년도, 올해 다 정리가 됐습니다. 다 됐고 폐산업시설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148아트스퀘어 2층에 지금 현재 돼 있는데 10월에 여기가 국토부 인증을 받으면 10월 이후에 개관하고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운영비 34억 5,000만 원이 집행 가능하게 됩니다.

조현숙위원

하여튼 전반적으로 지방시대정책실은 큰 사업들도 많아서 그런지 이월되는 사업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신경 써 주시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지역특화사업으로 68억 8,000만 원 드론 실증 과제 수행 실적을 100% 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건이 2건이더라고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조현숙위원

혹시 이거 성과지표를 좀 낮게 하신 거는 아닌지, 그 부분도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국항공정비기능대회도 이거는 달성률을 195%로 잡으셨고 목표는 90, 실적은 176명으로 잡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 그전에 이게 2000년 초반에 코로나 때부터 시작된 부분인데 그때 인원수가 적다 보니 인원이 적게 잡혀 있었는데 작년까지, 25년까지 그 인원들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작년 25년도에 결산할 때, 24년도에 결산할 때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들이 올해 26년부터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90명으로 하던 걸 올해는 150명 정도로, 수치를 매년 증가하는 걸로 성과계획서를 변경해서 작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전의 부분들을 연계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 올해부터는 그게 인원수를 변동시켜서 매년 증가하는 걸로 변경해 놨습니다.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 예산 편성 시에 당해 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해야 되지만 그래도 큰 사업이고 이월 사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불용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서 164쪽,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원금을 신청받아서 주는 거다 보니 잔액이 또 많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이해는 되는데요. 추경에서 7억 정도 삭감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1,000 정도가 또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명정위원

이거 혹시 예산 추계할 때 비율이 너무 안 맞게 예산이 추계가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사실은 한 3년 전쯤에 처음 시작할 때 인원을 굉장히 많이 잡아서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최대한 그 전 해에 신청된 인원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조금 넉넉하게 편성했던 부분은 저희들도 그래서 추경 때 삭감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런데 이게 “넉넉하게.”라고 말씀하시기에는 이 지원금이 대학생한테, 지역 소재 대학교 재학생들이나 그다음에 폴리텍이나 지역 소재 고등학교 그다음에 전입 지원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대략적인 입학 정원의 수도 있고 예상 인원수가 파악이 될 텐데 이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무턱대고 전입하는 수가 계속 증가할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지 않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그게 예상 인원 파악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에서 일부의 차이는 날 수가 있죠, 입학하는 학생들에 비례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략적인 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거는 꼼꼼하게 예산 추계를 제대로 못 하신 게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그거 살펴서 다음번 예산 세우실 때는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 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0만 원 지급되고 있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대학생이 100만 원입니다.

김명정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 지원을 해서 학생들이 대학 다니면서 주소 이전을 했지만 지원금을 받고 1, 2년 후 또는 졸업 이후 이전하고 나갈 확률이 참 높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100만 원을 다 지급하기보다는 이런 거 단계별로 이주하고 혹시 1년 후에, 3년 후에 여전히 영주에 거주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은 있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은 전입 와서 이거를 지급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동의서를 받고 주소, 거주지에 대한 건 하는데 만약에 주소를 옮긴 이후에는, 졸업 이후에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지급을 한 번에 하지 말고 전입 지원금 처음 줄 때 1단계 그다음에 이전하고 1년 후에, 그다음에 졸업 후에 영주에 남아 있을 때 얼마 지급,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하면 이게 조금 더 예산적인 부분에서 저희도 절감을 할 수 있겠지만 영주에 정착을 유도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입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급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제도적으로 이거를 시정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현재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주고 있는데 그건 저희들이 전입 일자 일할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주고 있는데 최초에 이게 22년, 23년도쯤에 영주의 인구가 10만 이하로 떨어질까 봐 걱정 때문에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영주에 인구 1명이라도 더 잡아 놓기 위해서 시작했던 사업이다 보니 이게 계속 몇 년 하다 보니까 금방 위원님 말마따나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계속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영주에 주소지를 둔 인구가 증가해야 되는 거는 맞는 말이지만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사용에 생각을 해 보면 영주에 전입을 유도를 하면서도 길게 정착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165쪽에 폐산업시설활용, 아까 앞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지금 인증 안 나서 올해는 그대로 다 이월이잖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이게 25년도에 사실은 인증을 받으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산단 쪽에 부담을 주고 했는데 결국 25년도에 안 돼서 아마도 산단에서도 업무를 하는 담당자를 바꾸고 해서 올해는 그래도 진행이 잘 된 편이라서,

김명정위원

아직 인증 못 받은 거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10월 달에는 거의 확정적으로 받는다고,

김명정위원

확정적으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명정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것도 인증 과정이 쉽지 않다는 거 예측이 분명히 됐을 거고 그리고 기간을 잡고 예산을 세웠을 때는 그런 걸 예측을 하고 세웠을 텐데 이게 한 해에 금액이, 이 예산이 모조리 다 이월이 된다는 거는 우리가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인증받기 전에 미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지, 항공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준비 단계, 인증하고 바로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 그 전 단계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증 전에 할 수 있었던 과정은 없었을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 인증을 받고 나야 교육생을 모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10월 달에 인증이 되면 예산의 일부를 교부를 해서 바로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산단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그 전이라도 홍보라든지 콘텐츠를 미리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게 진행이 차츰차츰 단계적으로는 이루어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해 사업에 전혀 예산액 지출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이월된다는 거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지역항공산업으로 우리가 연결시키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그 준비의 전 단계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리고 결산서 166쪽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이 도제학교 사업도 예산은 다 전액 사용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도비 1,500만 원 받고 시비 3,500만 원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이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게 17개소의 기업을 매칭해서 한국국제조리고 학생들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7개소로 나오기는 하는데 영주 지역으로 연계된 데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도제학교는 지금 현재 국제조리고에서 학생들이 밖에 나와서 체험할 때 거기에 지원하는 교통비 이런 것들하고,

김명정위원

그래서 2학년 학생과 3학년 학생은 거의 한 3월에서 12월 정도, 2학년 학생은 하반기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게 기업을 매칭시켜서 학생들을 수업을 하게 해 주는데 대부분의 매칭되는 기업이 타 지역이지 않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현장 교육 체험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기업일 수도 있는데 현장 교육이라고 그래서 시내...

김명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이게 현장 교육이다 보니까 타 지역에 다 갑니다.

김명정위원

타 지역으로 가는데 이 사업이 원래 하려고 하는 목적이 영주 기업에 취업을 연계를 시켜 줘서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영주에서 취업을 하고 정착할 수 있게 연결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당초에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로 봤을 때는 어떻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지역 내에 있는 기업에다가 현장 실습하고 아니면 알바를 가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국제조리고의 성격이 사실은 지역 내에서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지역 내에서 취업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아마도 현장 체험을 위해서는 타 지역에 가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김명정위원

지역 내에서 취업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가 원래 이 사업의 취지는 영주 지역으로 유도를 하기 위한 건데 전혀 그게 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정도의 사업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굳이 지방시대정책과에서 할 게 아니라 이 정도는 교육청 사업이라든지 선비인재양성과라든지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이지 이게 영주의 정책적인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 굳이 도비 1,500만 원 받아서 시비가 3,500만 원으로 더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런 예산은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 좋은데 이 부서에서 할 사업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실 때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도고도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현장 쪽으로, 시내 쪽으로 가는 부분들,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영주시 안에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김명정위원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방향성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게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인구활력센터, 엊그저께 설명을 해 주셔서 사업이 바뀌었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명정위원

지역활력타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장기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보면 진행하기가 어려운 거는 이해가 됩니다. 토지 보상 문제도 있고 인증 문제도 있고 이 정도로 길게 가지고 가는 사업이고 또 애당초 길게 예상을 하고 시작을 한 사업인데 계속비로 이월하지 않고 이거 계속 명시이월이 반복되게끔, 예산도 집행률도 엄청 낮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인구활력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려고 준비 단계에 있는 거고,

김명정위원

그거는 말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역활력타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금 사업비 따로 가지고 있는 거는 토지 보상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은 저희들이 올해 중에 최대한 마무리를 짓고 내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하다 보니 소유자들이 마음이 자꾸 변동이 되는,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 하고 이런 사고가 생겨서,

김명정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보상하는 부분도 그렇고 예산 세울 때는, 이게 이월액이 상당히 많고 25년 사업에 38억 중에 지금 보상비가 얼마 들어갔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30...

김명정위원

25년도에 보상비 금액으로 들어간 게 대략,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34억 정도 됩니다.

김명정위원

38억 중에 34억이 보상비였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명정위원

그러면 26년에 이월된 금액이 이만큼 있는데 26년에 83억의 예산이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에 또 보상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보상비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거기에서 보상비는 얼마 정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거기에서 한 50억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김명정위원

50억 정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명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올해는 다 집행률을 채울 수 있는 건가요? 아직 진도율이 한 15%밖에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올해 하는 사업은 대부분 보상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비를 최대한 집행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명정위원

보상이 올해는 그럼 다 가능해서 끝날 수 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 저희들 목표는 올해인데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또 자꾸 나와서 내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70% 정도 보상했습니다.

김명정위원

70% 정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김명정위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큰 액수, 몇십억, 30억 이상이 이월되고 이런 금액 같은 경우에는 예산액, 그 해에 쓸 수 있는 금액으로 예산을 책정을 했을 텐데 예산 책정할 때 신중히 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계속비로 할 수 있으면 계속비 사업으로 바꾸는 게, 계속비 사업으로 다음부터는 이런 내용 같으면 세워주시고 명시이월로 지금 반복돼서 20억, 30억씩 이월이 되는데 계속비 사업으로 세워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 예산 편성하실 때 명시이월이 반복되는 거랑 계속비로 세웠을 때 하는 거랑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셨는 결과물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사업계획서에 예산은 정확하게 추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최대한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삼재위원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 목표 실적 달성률을 할 적에 이 목표가 꼭 필요한 목표를 설정했는지, 그리고 실적은 사업으로 끝나는 실적인지, 안 그러면 달성률이 효과로 이어졌는 달성률인지가 저는 사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김삼재위원

이거는 그냥 형식적인 목표 실적 달성률보다는 효과로 이어지는 달성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분께서 대학교에 지역 장학금, 이게 제가 사실은 혜택을 받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잘못 들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인구 10만이 깨졌을 때 중앙정부 예산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인구를 어느 정도 10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결과 때문에 지역 장학금을 줬다는 얘기도 사실은 뒤로 우리 학생이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에서 여기 경북전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그 상태만, 학교 다닐 때만, 재학 때만 주소가 여기 돼 있고 바로 옮기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앙정부 예산이 10만이 깨지면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경우는 모르겠는데 이게 효과가 과연 있을까, 또 졸업하고 난 뒤에 지역에 계속 정착할 수 있는 계기 마련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이어져야 이게 효과가 나는 거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살펴주시고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드론에 관련해서 특별자유구역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안정면 일원리, 창진동 일원, 평은면 금광리, 봉현면 노좌1리 해서 예산이 여기 명시율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구역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저희들이 안정면 쪽에는 사업이 거의 완료됐고요. 그리고 봉현 쪽에는 사업성이 조금 안 맞아서 그 부분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여기 보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도 290명이 저건데 228명 해서 지원이 많이 없네.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사실 그게 올해부터는 앞에 한시라는 말이 빠졌는데 작년까지는, 한 25년까지는 한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청년이 영주에 전입 오면서, 아니면 월세에 대한 부분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전국 공통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 만약에 영주에 안 와서 신청이 안 되면 신청 인원수는 줄어드는 형편이다 보니.

김삼재위원

하여튼 제가 청년이 살기 좋은 영주로 유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고 물었더니 본 위원이 한번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직장하고 문화더라고요, 문화. 하여튼 이런 거를 잘 감안해서 청년이 유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구상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165쪽에 보면 특별히 여기 지방시대정책실이 명시이월금이 많더라고요. 앞에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이렇게 명시이월을 많이 시키는 거는 당초에 계획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제대로 추진을 못 했든지, 집행 능력의 부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 지역민이 누려야 될 행정을 못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중에서 제가 또 많이 질문을 했지만 거기 보면 해양과학 기반구축 지원사업도 25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요. 편성되었는데 용역은 8월에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늦게 하는지, 이유가 있나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사실은 모든 사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검토 과정을 사실은 좀 빨리, 먼저 사업 전에 검토를 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 맞는데 이 부분들이 용역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해양과학에 대한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모든 부분들, 그리고 해양수산부하고도 또 협조 관계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사전 단계가 좀 길어지는 상황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이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보면 전부 다 용역이 보고서로만 그치는 거예요, 모든 사업들이. 거의 용역보고서에만 그치고 정책으로 반영되지 않는 사업들이 이 정책실에서 너무나 많아서 이게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제발 부탁드리고요. 또 여기 결산서 165쪽에 보면 K-U시티 프로젝트 인력양성사업이 24년도에 비해서 예산의 81%가 감소를 시켰더라고요, 이게. 24년도에는 10억 600만 원에서 25년도에는 1억 9,300만 원으로 81%가 감소를 시켰어요, 예산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24년도에,

석혜순위원

24년도에는 10억 600만 원이었거든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25년도에는 1억 9,300만 원으로 81%를 감소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감소를 했으면 인력양성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아마도 24년도에는 저희가 기자재라든지 준비할 수 있는, 과를 준비하는 데 최초에 설립하는 부분에 있어서 준비 단계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보니 많이 들어갔고요. 그다음부터는 운영비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는 기금으로 준비 단계에 들어갔고 그다음에는 도비 지원 운영비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럼 이거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진행에는 문제없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래서 아까 해양과학 교육 콘텐츠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보면 저는 또 제2의 선비세상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 이러니까 제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홍성호 실장님, 팀장님들, 결산보고서 하느라고 애를 많이 드셨는 것 같아요. 먼저 지방시대정책실에 보면 주요 현안 사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게. 그런데 대다수가 지금 추진 진도율이 10%, 적은 거는. 그리고 30% 이렇게 머물고 있어요. 이 부분, 여러 가지 상황적인 측면은 제가 충분히 고려가 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진행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 계획 변경이 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인구활력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이 부분이 건축과에서 공모사업을 이 자리에다가, 부지에다가 하겠다, 그렇게 설명을 주셨잖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부분은 건축과에서 공모사업 선정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큰 사업입니다. 맞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사실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이 34억을 보상비를 주고 이랬는데 실시설계 비용이 얼마죠, 저희들이?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2억 7,000만 원은 집행을 했고 1억 1,400만 원은 설계비 잔금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건 아니죠. 낭비성 예산밖에 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또 행정력이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 부분에서 문제를 인식하시고 부서에서 명확하게, 신규 사업을 할 때 준비를 잘해서 추진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질의를 많이 주셨네. 그리고 한 가지, 165쪽에 국비 사업, 폐산업시설활용 관련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또 이 부분도 제가 안 짚고 넘어가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이게 27년도(26년도)(02:20:01) 7월 달에, 올해 7월입니다. 업무보고 하실 때 기억나십니까, 혹시 실장님?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때 계획을 보면 올 26년 7월에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를 교부를 받겠다, 그리고 9월 달에 콘텐츠 개발하고 전문 교육기관 지정을 해서 인력양성센터를 개소를 하겠다, 그래서 26년도 9월 달부터 내년도 10월, 12월까지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불편한 상황을 제가 이해를 못 한 건 아닙니다마는 여하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저희들 의회라든지, 의회가 결국은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하고 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 명확하게 사업을, 계획을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첨부 서류 1개만 볼게요. 296페이지입니다. 청년 동아리 활동비 지원사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누가 한번 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여기 보시면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이 있어요, 296쪽에. 찾았습니까? 결산서 첨부 서류. 못 찾았나? 첨부 서류 296쪽. 찾았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밑에 하단부에 보면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이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목표치가 50%, 실적치가 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맞죠? 그런데 이게 목표치는 퍼센트고 실적치는 명으로 돼 있어요. 단위가 좀 상이한 거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이게,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이게 내용을 보니까 동아리 대표 중 50% 정도를 여성을 참여시키겠다,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맞습니다. 이게 성 인지다 보니까,
풍림

전풍림위원

성 인지다 보니까 실적치가 1명이라고 한 14%밖에 안 되는데.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14%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사업이 보니까 청년 실적에 따른 것인데 이게 보니까 부서가 신청자의 성별을, 사실 어떻게 보면 성별을 우리 부서에서 통제를 할 수가 있나?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통제를 할 수가 사실,
풍림

전풍림위원

강제할 수가 없잖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계산식을 동아리 대표자 성별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러니까 동아리 전체 구성원 중에서 여성 비율로 하는 부분이 나을 것 같다. 이게 자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65명, 68명?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성 비율이 한 9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13.2%. 하여튼 여성 참여 비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이게 성 인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제가 서두에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성과보고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혹시 말씀을 주셨나요? 제가 작년에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저희들 보면 행안부 예규에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 기준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있는데 제가 30% 이상 초과되는 부분의 원인 분석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은 제가 자체할게요. 이 부분은 자체를 하고 내년부터는 원인 분석 꼭 넣어주세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꼭 넣어주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측정 산식이 54쪽 같은 경우는 청년 정책 사업 지원 보면 지원 대상자 수에 따라서 실제 지원자 수입니다. 이거는 산식이 예산 집행 수준이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든. 이 부분은 지표를 개선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풍림

전풍림위원

청년 정책의 만족도라든지 청년 지역 정착 유지율이라든지, 차라리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방향성을 한번 바꿔보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 54쪽에 정책 사업 목표입니다, 성과 분석이. 그렇죠? 54쪽에 성과 분석이 있잖아요. 그럼 55페이지에 청년 정책 단위 사업 주요 추진 성과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성과 분석하고 주요 추진 성과하고 똑같아. 이 부분은 너무 성의가 없다, 제가 봐서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 부분은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제가 자꾸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사실 애를 먹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성과 분석, 성과평가,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난해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과의 업무인데 부서 전체 업무입니다, 사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전체 업무인데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더라도 내년부터는 정말 개선을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57쪽에, 마지막으로 1개만 더 말씀드리면 종합 성과지표가 종합 성과평가 운영 건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측정 산식이 추진 실적이에요. 이거는 업무, 아마 추진 건수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업무를 추진한 결과를 가지고 실적을,
풍림

전풍림위원

실적이잖아. 추진 실적이잖아.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건수잖아. 그렇죠? 쉽게 말하면.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이건 당연히 100% 달성된 지표 아닙니까? 이거 변경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 지표를 만약에 개선할 것 같으면 우리 시군 합동평가 하죠? 시군 합동평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시군 합동평가를 하면 시군 합동평가 목표 달성률을 한번 넣어보는 게 어떻냐, 그러면 전체의 지표수에다가 목표 달성 지표수, 이렇게 하면 몇 프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여하튼 지방시대정책실에서 하는 사업 부분이 굉장히 방대하고 여러 가지로 큰 바운더리가 있는 거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직원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현안 사업들이 많이 지체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안타깝지만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기운을 내고 힘을 내서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폐산업시설활용 지역항공산업 플랫폼구축 운영,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이거는 경북전문대와 협의를 하는 거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경북전문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산학협력단에서 이게 국가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 인증을 받아야 여기서 교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공 교육을 여기서 받으면 자격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비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한 노력이 많이, 인증을 받는 게 좀 어려워서 10월에 거의 확정을, 인증을 받으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권오기위원장

보통 우리가 예산을 성립할 때쯤 되면 그 산업에 대한 계획이 수립이 돼 있고 예산을 성립시키는 게 아닙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 사업이 당초에, 최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이 예산들을 다 편성을 해 놓은 거라서.

권오기위원장

하기 전에?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시작하면서, 시작 단계에서.

권오기위원장

하면서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권오기위원장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시에서 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중간에 이게 사업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 저희들이 다시 업무를 받고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지방시대정책실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 하면 인구를 늘리고.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권오기위원장

그에 따른 삶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방시대정책실인데,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여기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살아보기 체험공간 조성에, 아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마는 6억 2,035만 원 중 4억 1,020만 원을 지출하고 9,000만 원을 이월, 약 4억 8,914만 원은 지출 잔액으로 남았다, 검사의견서에는 실시설계를 마친 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획 변경을 검토한다고 하고 첨부에는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워케이션 공간을 건축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뭔가 달라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이게 검토 과정이 사실은 조금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지가 수철이다 보니 거기에 기존에 있던 건물을 숙식,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방시대정책실에서 일을 하면서 그 부분이 너무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차라리 그 위에 있는 폐철도 관광자원사업과 연계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 설명이 같은 ***(02:30:51) 간의 진행 단계는 맞죠, 2개가?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검토 과정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같은 내용이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권오기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럼 이거 같은 안이다, 그렇죠? 같은 ***(02:31:14)의 안이다, 그렇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검토 과정에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설명이 좀 다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지역활력타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김명정 위원님께서. 25년 시설비는 약 68억 6,200만 원 중 38억 3,293만 원을 지출하고 약 30억 2,900여만 원을 이월했다, 편입부지 보상 협의와 사업 구역 재배치 협의에 따른 기간 연장이 사유로 적혀 있다, 그러면 편입부지 보상 협의도 늦어지고 재배치도 이게 이유가 된 겁니까? 재배치는 왜 이루어졌죠?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재배치는 당초에 전체 부지 안에 공원 부지하고 커뮤니티 시설이 있는데 공원과 커뮤니티 시설이 위치를 바꾸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기존에 주차장을 사업 부지에 포함시켜서 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재배치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보상비는 작년에 이월됐던 건 올 연초에 다 집행을 했고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집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약 몇 퍼센트가 지금 보상이 됐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지금 현재 한 70% 정도 보상됐습니다.

권오기위원장

70%?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예.

권오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공사에 위탁사업비가 지금 얼마나 지급됐습니까?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아직 지급 안 했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안 했어요?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위탁은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고 위탁하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은 상태고 위탁이 언제부터 되냐 하면 보상이 끝나고 나서 시작이 됩니다. 보상이 끝나고 나서 시설 공사를, 이게 왜 이렇게 했었냐 하면 잠깐 설명드리면 기존에 시설 공사를 공무원들이 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기가 굉장히 길어지고 그러다 보면 또 공사비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서 개발공사의 전문 인력에 위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권오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빠른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홍성호지방시대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홍보전산실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홍보전산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안순기입니다.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권오기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자원 및 농특산물 홍보비 결산과 관련하여 관광진흥과와 유통지원과의 과장님과 팀장님이 배석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석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모르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172페이지에 행정 전산 관리 유지 부분에 제가 정말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을 쓰시는데 리눅스 프로그램을 쓰시네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이정석위원

리눅스 프로그램을 쓰시던데 이게 프로그램이 매년 늘어나는 거예요, 개수가, 프로그램이 운영하는 게? 지난 2025년도에는 630만 원을 예산 편성하셨고 올해는 1,250만 원을 편성하셨던데 이게 늘어난 겁니까, 내용이?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서버를 조금 더 구축을 해서 그 서버 안에 프로그램을 넣은 거지, 프로그램 개수가 늘어난 건 아닙니다.

이정석위원

서버 안에 프로그램을 넣는 건데 리눅스 자체가 처음에 새롭게 하게 되면 어차피 증설하는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될 건데 어차피 저희가 윈도우를 하더라도. 그렇죠? 정품을 하게 되면 정품 인증이라든가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 비용이 너무 갑자기 2배가 뛰어서.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서버용 백신이 서버 안에 들어가는 게 10개인데 서버를 하나 더 증설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프로그램은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같은 프로그램인데?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이정석위원

리눅스 프로그램을 제가 쓰시는지 몰라서, 시에서. 제가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과보고서를 제가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실제적으로 홍보전산실에서는 예산을 세우시고 “어디에다가 광고를 몇 회 하겠다.”를 목표로 삼으십니다. 맞습니까?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비용이 100만 원당, 한 번에 100만 원씩 해서 세 번 했다 그러면 300만 원, 목표 달성입니다. 맞습니까?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광고의 목적은 뭡니까, 그럼?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 광고의 목적은 영주시 이미지 개선하고 홍보를 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정석위원

맞죠? 그러면 홍보를 하고 광고를 했으면 결과는 있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목푯값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KTX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고를 하겠다, 이건 25년도 내용이니까요. 부울경까지 이어지면 KTX에 광고를 하겠다 그러면 광고를 했다. 그럼 목표 달성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면 없던 곳에 새롭게 광고를 하면 거기서 오시는 관광객이 얼마나 늘었다, 이런 수치를 목표로 삼는 부분은 어떠신지?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결과치를 확실하게 어떻게 잡아내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광고를 했다고 해서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광고를 통해서 영주시 이미지 홍보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생각에 그냥 두지는 않고 저희 나름대로의 향우회라든가 지인들을 통해서 광고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물어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실하게 어떻게, 정확하게 자료로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러니까 물론 타 시도에 우리가 향우회를 통해서 택시나 이런 곳에 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광고판에다 광고를 하시는 것도 있어요. 내용들이 많지만 수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거기서 25년도에 부울경으로 KTX에 광고를 한다, 부울경까지 가는 KTX-이음에.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오시는 관광객이 ***(02:44:54)은 몇 프로라도 늘었다는 수치 정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 비용에 대한 효과를 알 수가 있어야 좋은 결과를 이루셨다. 혹은 효과가 좋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바꿔보는 건 어떤가라고 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그냥 “우리 예산이 얼만데 얼마를 다 집행했습니다. 목표 달성. 세 번 한다고 했는데 세 번 다 했습니다. 목표 달성.” 이게 결국은, 물론 홍보라는 게 수치적으로, 혹은 이미지라는 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아니면 그 지역에 가서 리서치를 하든 “혹시 그런 광고는 보셨습니까? 그러면 광고 이전과 이후에 영주시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수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거고 혹은 효과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그쪽의 단체나 기관을 통해서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잘하시는 거 제가 실장님, 잘 보고 있고 항상 고생하시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해야 쓰임에 대한 결과를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25년도에 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로 논할 부분은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그렇게 방법을 조금 더 개선해 나가는 법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은 성과지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 100%를 넘어서 성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광고 횟수, 개시 건수, 정보 제공 건수, CCTV 설치 대수 등 대부분이 양적인 지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에 보시면 목표는 88.9%인데 실적은 88.14%입니다. 그런데 달성률은 100%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산식에 의해서 100%가 나온 것 같기는 한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도자료가 129% 달성이 됐습니다. 목표율이 1,938건, 실적 2,515건으로 129%이고요. 홈페이지 정보 제공도 129%입니다. 이게 홈페이지는 목표 2,651건, 실적 3,436건으로 2개가 같이 129%가 나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실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나온 수치인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위원님 주신 첫 번째, 민원 성과지표 달성은 저희가 민원이 7일에서 14일 이내입니다. 보통의 처리 기간이 7일에서 14일 이내인데 여기에서 하루라도 단축을 하거나 이러면 전부 목표 달성으로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민원 처리 기준표에 따라서 민원 처리를 하지만 저희는 시장님 방침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하루라도 단축을 하면 10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달성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정보 제공하고,

조현숙위원

아니, 수치상으로 실적이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100%라고 해 놓으셔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가 민원 정보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완료라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시스템상 계산이 자동으로 뜨는 겁니다. 저희가 임의적으로 숫자를 민원 달성률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나오는 달성률입니다.

조현숙위원

반올림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그리고 홈페이지 제공 실적하고 보도자료 제공 건수는 저희가 전년도 목표치를 반영하였다기보다도 5년 치 평균을 내서 목푯값을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보도자료 숫자가 낮아진 이유는 2019년, 20년도, 21년까지 코로나 시기 상황에 있어서 이때는 저희가 보도자료를 조금 덜 제공한 부분이 있어서 목표치가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하는 거는 임의로 하지는 않고 5년 평균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달성 성과가 제대로 된 건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129%라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서,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같은 비율로 나와서.

조현숙위원

이게 수치상은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퍼센트는 129%라고 똑같이 나와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이것도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라서 임의로 저희가 수치 조정을 한 건 아닙니다.

조현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정 홍보가 목표는 5,520회였는데 실적은 6,165회로 111% 정도 달성을 하였는데요. 아까 직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6,165건을 사실 어느 쪽에 어떻게 잘 활용을 하였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떻든지 간에 실적에 대한 피드백이나 목표에 대한 설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단순히 “저희들이 이거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기본 목표치에 대한 계획이나 그런 걸 세우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위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광고를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리고 6,165회는 대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가 방송국을 통한 영주시 이미지 홍보하고 축제 행사 광고 등을 통해서 방송 채널을 송출을 하는데 저희 예산 들인 거 외에도 방송사 등에서 저희한테 서비스를 해 주는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가 송출되는 상황입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서 광고를 많이 봤는가, 그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서 육천몇 건이 조금 의아하기는 해서 질문드립니다. 하여튼 26년도 그렇지만 27년에는 홍보가 더 잘 되어서 영주시가 적극 행정 할 수 있고 또 축제나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좀 더 잘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저는 우선은 성과보고서 85페이지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통계 분석 활용 건수에 대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이게 활용 건수가 측정 산식인데 활용 건수는 1건을 뭐로 1건으로 잡았나요? 기준이 뭘까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가 매년 발행하는 통계연보하고 영주시 사회 조사라든가 사업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시에서 각종 부서에서 연구용역서라든가 기본 계획이라든가 연차별 세부 계획, 부서별로 이런 세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데 활용되는 겁니다.

김명정위원

그런데 목표가 2024년도에 목표는 6개, 그러면 25년도에 목표가 7개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거를 100% 달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짓수를 정하는 기준은 뭐예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전년도 대비해서 이 부분은 5%에서 10% 정도 증을 시키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의 통계연보라든가 사회 조사는 모든 부서에서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기본 계획이라든가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작성하는 데 기초적으로 통계연보는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활용은 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서 이게,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그런데 저희가 목표액을 너무 많이 잡다 보면 또 어떤 해에는 연구라든가 이런 게 적을 수 있어서 목푯값을 조금씩 높인 겁니다.

김명정위원

“목표 달성 수치가 크다, 작다.”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지금 나와 있는 자료를 봐도 거기에 17개 분야, 240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과보고서에. 통계에 수록되는 내용이 인구, 산업, 복지, 교육, 환경 등의 17개 분야, 240개 항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용역을 하든지, 어떤 예산을 세우든지 이 자료가 기반이 돼서 우리 인구 정책이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사업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전반적으로 사용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활용 건수를 6개, 6개, 7개 이렇게 딱 짚어놓았는 건 이게 어떤 분야에서 어떤 내용으로 실적을 체크를 하시는지 기준을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목표가 수치가 6이라고 돼 있고 달성 실적도 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분야의 구체적인 항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혹시 지금 자료가 준비가,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아니, 위원님, 저희가 인구나 산업, 복지, 교육, 환경 등 17개 분야에 240개 항목이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 수치가 보고서에는 나와 있고 그중에서 활용 건수 6, 활용 건수 7이라고 얘기하는 기준을, 계속 반복되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기에 어떤 기준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설정을 하셨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아니면 나중에 따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서 이게 실제로 통계 자료를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해요. 말씀하신 대로 모든 분야에서, 이게 활용이 안 들어가는 분야가 없는데 이렇게 콕 집어서 6이라고, 그러니까 목표 달성 7,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거는 이게 실제로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반영이 되었냐,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싶은 거고요. 이 통계 자료가 우리가 활용되는 분야는 너무 많은데 활용되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세워지고 정책이 만들어지고 하는 부분에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성과 지표를 설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고려를 하시고 성과지표에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172쪽에 통신 관리 부분이 있거든요. 통신 관리가 실제로 보니까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2024년에 비해서 이게 2025년이 증액이 많이, 5억에서 약 8억 3,842만 원으로 한 66% 정도가 증액된 걸로 나오거든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산 및 물품 취득비가 많이 있었는 부분인데 CCTV 관제 센터가 작년 5월에 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현재의 위치로 옮겨갔습니다. 그 부분에 물품 취득비가 그만큼 된 겁니다.

김명정위원

내용 중에 챗영주 AI 서버랑 LLM 소프트웨어 구입한 비용 포함되어 있죠?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챗영주, 예.

김명정위원

그런데 챗영주의 비용은 애초에 5,900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던 걸로 아는데 실제로 사용되어진 거는 4,925만 2,000원으로 감액됐다가 나머지 이거까지도, 이 부분이 감액이 됐거든요. 이건 서버 구입이 필요 없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자체가 변경된 건가요, 사업이? 이거 확인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챗영주 도입하신 거 혹시 활용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챗영주는 개발은 해놓고 사실은 운영이, 실적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처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7,000여만 원 중에서 사업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챗영주는 2,200만 원의 예산으로 개발을 해서 하고 있고요. 변경된 게 서버 구입으로 예산이 바뀌었고요. 챗영주에는 2,200만 원이 투입이 돼서 개발이 됐습니다.

김명정위원

서버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세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활용은 어느 정도로 되고 있는 건가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사실 챗영주를 개발해 놓고 운영을 해 보니 저희가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는 챗지피티나 제미나이 등 이런 부분하고 성능이 많이 미비한 걸 발견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즘에 워낙 제미나이든 챗지피티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지금 시에서도 AI 교육을 통해서도 이용되고 있는데 굳이 이게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들어갔을 때는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게 세워졌다가 다시 취소가 됐는지, 이 부분에서 예산이 감액이 됐길래 그거 애당초 시작할 때 왜 고려가, 검토가 안 됐을까, 그거를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당초에 저희가 경북도에서 이런 거를, AI 채팅을 해서 저희 도에 따라서 하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하고 저희하고의 상황이 많이 달라서 저희 여건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존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이 처음에 세워지고 저희가 사용되어질 때는 이렇게 세워졌다가 나중에 무마되면서 사업이 없어지고 변경되면서 손해 보는 또 비용이 생기잖아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사업이 시작이 돼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삼재위원

김삼재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보고서 78페이지에 보면 축제 및 주요 행사, 시원축제라든가 풍기인삼축제, 이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김삼재위원

이게 홍보인데 저는 표기부터 고쳤으면 좋겠어요. 여기 영주 시원축제는 괜찮은데 풍기인삼축제라고만 적어놨네요.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제가 일요일 날 풍기인삼축제, 발로 뛰는 홍보해서 제가 가서 하루 종일, 제가 23개 시군에서 왔는 분들인데, 회원들인데 직접 홍보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우리 영주 회원분들이 그냥 풍기인삼축제라고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영주 풍기인삼축제라고 이게 말이 입에 배야 좋지, 굳이 풍기인삼축제, 그러면 영주라는 그게. 그렇죠? 좀 식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표기에도 보고지만 그래도 영주 풍기인삼축제라고 적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한번,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표기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김삼재위원

그거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대중 매체나 요새 유튜브도 많이 하고. 그렇죠? 페이스북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에도, 페이스북에도 우리 공무원분이나 우리 관변단체들을 활용해서 또 관변단체 회원들이 축제 기간에 남은 축제에 홍보를 올리면 또 옆에 있는 분들이 공유를 누르면 전국에 이게 되거든요. 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예산을 들여서 대중 매체에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특히 관변단체 예산을 받는 관변단체 회원들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A라는 단체가 영주에서 예를 들어 워크숍이나 어떤 행사를 했을 때 본 위원이 겪은 얘긴데 영주시가 들어가는 어떤 물품을 전달하면 선거법 이런 데 문제가 된다면서. 그렇죠?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렇죠?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김삼재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23개 시군의 도 행사에 갔을 때는 그쪽 지방의 특산품을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게, 예를 들어 영주시가 안 들어가고, 표기에, 박스에. 그리고 또 영주 시민이 아닌 외지인이 왔을 때 주는 것도 이게 선거법 위반되는지? 물론 금액이 과도하게 많았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래 모 과에서, 관변단체 담당과에서 부서 직원분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짧게 만들어서 홍보지하고 줬는데 효과가 엄청 컸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선거법이 위반되지 않은 선에서는 직접적인 광고도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삼아 주시고요. 그리고 88페이지 CCTV 운영 및 관리에서 신규가 186대가 있는데 매년 이 정도로 신규가 들어옵니까?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위원님, 매년 방범 관련 CCTV는 이 정도 숫자로 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매년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김삼재위원

그럼 기존에 영주시 전체 한 몇 대 정도가 설치가 돼 있어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2,900대 정도 됩니다.

김삼재위원

그래서 이게 방범 효과는 참 좋은데. 그렇죠? 우리 살아가는 시민의 기본 생활 침해권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서,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그래서 설치하기 전에 저희가 미리 권고를 합니다, 20일 정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들은, 개인 정보라든가 이런 게 침해되는 게 예견이 되는 분들은 의견을 달라고 해서 그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럼 매년 이 정도 들어온다는 거는 계속 신청이 들어온다는 얘기네. 그렇죠?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래도 부족한 데가 있죠?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있습니다. 계속 저희한테 얘기하는 곳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또 현장 확인을 해서 정말 필요한 곳인지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하여튼 꼭 필요한 장소가 있다면 추가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또 관리도 필요하니까, 관리가 안 되면 새로운 걸 또 설치해 놓으면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니까 관리 잘해 주시고요. 하여튼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들어가는 광고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몸으로 때워서 하는 광고도 필요하고 또 특히 직원분들은 이런 광고는 영주 시민이면서 공직자의 기본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직원분들 적극 홍보로 영주시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영주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앞에 김삼재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걸 질의를 다 해 주셨고 저는 그러면 결산서 173쪽에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 2025년도에 이월액을 포함해서 22억 정도고 1억 8,000 정도가 집행 잔액이 남았잖아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 이거를 왜, 사업이 완료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석혜순위원

용역 잔액이라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마지막 추경 때 왜 삭감 조치를 안 하셨어요? 감액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대로 지금 잔액으로 두셨는데.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이게 사고이월로 된 사업이 넘어오면서 사업이 종료가 4월, 5월에 되긴 했지만 정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경비 등의 정산이 되면서 되었고요. 사고이월이...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아까 다, 사업도 다 완료됐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걸 그대로 잔액을 이만큼 남겨놔서 이걸 왜 빨리 삭감 조치를 하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재경비 정산을 하면서 사실은 사고이월 사업비가 넘어오면서 이 부분이 재경비 정산이 그 전 해에 되었어야 됐는데 재경비 정산을 그다음 해로 넘겼는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사고이월비는,

석혜순위원

그대로 남은 거예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삭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석혜순위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싶어서 이상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이건 저희가 지금 다 집행 잔액으로 해서,

석혜순위원

집행 잔액으로?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시에 다 들어가 있는.

석혜순위원

들어가 있는 거?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석혜순위원

그러면 안 그래도 요즘 CCTV가 음식물 쓰레기 투척장에도 각 읍면동에 가보면 1대씩 다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저도 궁금했는데 2,000...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2,980대.

석혜순위원

2,980대가 있다고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왜냐하면 읍면동에 사실은 불법 투기라든가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장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CCTV 설치를 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석혜순위원

안 그래도 저도 보니까 쓰레기장 옆에다 어설프게, 다 이렇게 서 있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석혜순위원

그게 전봇대 옆에 서 있는 CCTV도 있고 그래서 위치가 조금 불안정하지 않나, 제가 제 구역에 돌면서 그것도 느꼈고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그런 부분들은 저희 안전하게 설치를 하도록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석혜순위원

도로, 차 지나가는 바로 옆에, 전봇대 옆에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설치하실 때 안전한 지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위원님, 그런 부분은 쓰레기장에 CCTV가,

석혜순위원

비추다 보니까, 저도 안 그래도 보니까,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CCTV도 있습니다. 쓰레기장 주변은 환경보호과에서 설치한 게 더 많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보니까 쓰레기장을 비추고 개인정보 보호는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안전에 대한, 도로변의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 거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혹시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석혜순위원

그거는 따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성과보고서에 보면, 87쪽에 보면 CCTV 신규 및 교체 설치 대수가 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가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도 성과지표로 잡았습니다.

석혜순위원

성과지표가 설치 대수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걸 교체 대수를 지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영주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중요하고 범죄 취약지역 해소율, 그다음에 가동률, 사건 대응 기여도 등이 지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제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안전재난과에서도 이 지표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같이 한번 협의를 해서 성과지표를 수정하겠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러면 실장님, 여기 의회 인근에 있다가 관제 센터가 저쪽 가흥동으로 옮겼잖아요. 그럼 옮기고 나서 많이, 관제 능력이 고도화되었다고 보십니까?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위원님들, 저희 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많이 해 주셔서 AI 기능들도 추가가 되고 해서 저희 효과는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석혜순위원

안 그래도 CCTV 대수가 너무 많고 관제 센터 요원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드리고 저도 제 구역에서 전부 요즘은 CCTV를 너무 많이 요구를 하셔서 저도 요청드리기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우리 시민들이 생활안전에 기여도가 돼야 되니까,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굉장히 큽니다.

석혜순위원

우리 또 영주시의 생활안전지표를 보면 최하예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석혜순위원

최하인데 CCTV는 이렇게 늘어나지만 생활안전에 대한 지표는 아직까지 하위로 들어가서 안 그래도 안전재난과에서 이번에 용역을 다시 안전 진단에 이걸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CCTV 대수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 시민의 생활안전도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안순기 실장님, 그리고 오늘 홍보비 예산 때문에 아마 뒤에 또 관광진흥과장님하고 유통지원과장님도 오셨어요. 지금 풍기인삼축제 때문에 아마 우리 홍보전산실을 비롯해서 관광진흥과, 유통지원과 다 많은 애를 먹는 거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고가 많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들 홍보 관련해서 시장님이 바뀌고 나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나는 언제 일을 하겠나 싶어요. 각 부서별로 외주로 나가서 다 저렇게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진작에 조금씩 변했으면 정말 영주가 엄청난, 모습이 변화가 됐을 거라고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홍보전산실은 사업비를 방금 석혜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외에는 아마 대부분은 잘 집행을 하셨습니다. 집행을 하셨는데 172쪽에 1개만 볼게요. 통신 관리 부분에 도비 디지털타운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한 1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방금 우리 실장님께서 소백산귀농드림타운에다가 스마트팜 설치하고 148아트스퀘어에 차량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걸 설치를 했다는데 이거를 왜 이원화를 했는지 제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장소를. 분산 배치를 했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왜 이렇게 했는지 제가 이유를 알고 싶은데. 이게 원래 모든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한 곳에 집적이 돼야 좀 더 효과가 있는 거 아닌가. 물론 공간적인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아마 그래서 판단되는데. 올해부터 운영은 하고 있죠?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운영 잘 되고 있어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가 봤을 때는 잘 되고 있다고 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스마트팜의 그럼 관리 주체가, 사업 주체 누굽니까? 스마트팜 관리 주체.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저희가 지금 통신관리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여기 스마트팜에서 나오는 생산물, 지금 혹시 나오겠네요?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아직까지는 생산은,
풍림

전풍림위원

아직까지는 안 나온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겠다. 그렇죠?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계획은 따로 위원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이게 활용이 안 되고 사실 이러면 예산 낭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활용은 만전을 기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예산 전용 403쪽 한번 볼게요. 홍보전산실 1건 있습니다. 그렇죠? 실장님, 아시죠? 행사 운영비 관련해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110만 원인데 이게 보시면 아마 이 사업이 저희 25년 2회 추경 때 편성이 된 사업입니다. 경북도민 통일촉진대회 예산인 것 같은데 이걸 행사 운영비에서 일부를 참가자들의 식비, 간식비로 아마 지출을 하기 위해서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전용을 한 것 같은데 전용 승인 날짜가 며칠이죠, 보시면? 10월 20일이죠?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죠?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2회 추경, 저희들이 언제 했죠? 9월 9일 날 했습니다, 의결을. 이게 추경 편성할 때 왜, 이게 고려를 못 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는 없죠? 하여튼,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이미,
풍림

전풍림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특별한 사유 없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하여튼 추후 예산 편성에는 철저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off the record)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결산 성과평가 관련해서도 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지표 설정이라든지 측정 산식이라든지 이 부분은 분명히 바꿔야 됩니다. 몇 가지 바꿀 게 많아요. 79페이지 같은 경우도 개인정보 보호 홍보 및 교육 실적 같은 경우 시민 직원 대상 개인정보 보호 홍보 및 교육 횟수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 대상 전체 인원수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이수 인원수, 그렇게 해서 가는 게 제가 봐서는 맞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그리고 수치가 차이 나는 건 문제가 있다. 83쪽에 보시면요. 제가 자꾸 쪼잔하게 수치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콤마 점까지 수치를 보기 때문에. 정보통신시스템 가용률이 목표가 98.6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달성 실적이 99.5예요. 그럼 정확하게 하면 100.9% 아닙니까? 그런데 100%로 표기가 돼 있고. 그리고 밑의 부분에 사용 전 검사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도 정확하게 하면 99%예요. 99%인데 달성률 수치하고 실적 수치가 좀 차이가 있고.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죄송합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이거 제가 자꾸 성과평가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부서에 대한 고충은 충분히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부서에 지금 서무 담당 한 분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죠?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래서 그분의 업무가 사실 굉장히 많아져요, 이게. 저도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그리고 작성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점은 이해를 해 달라. 그리고 그 부분이 서무 담당하시는 분이 정말 저를 미워할 것 같은데, 아니면 부서에서 과장님이 업무 분장 쪽에 조금 할애를 해 주십시오, 다른 일을 좀 줄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원인 분석이 있어요. 성과지표 달성률 초과 사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인한 처리 기간 단축, 여기에 민원 처리 기간 단축률이 다 99~100%입니다. 이게 조금 잘못 작성된 것 같아. 초과 사유는 이 부분이 안 맞고. 여하튼 이 부분도 나중에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하나만 더, 여기 첨부 서류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를 더 드릴게요. 304쪽, 305쪽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하는 부분 있죠, 실장님?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올해도 목표치가 10%, 실적치가 10% 돼 있고 혹시 24년도와 25년도 매출액이 얼마일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매년 10%씩 이렇게. 그 부분 찾아주지 말고 본 위원한테 나중에, 추후에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시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작성 지침 보면 누락된 게 1개 있어요. 사업 대상자하고 사업 수혜자에 대한 자료 출처를 표기하기로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누락이 돼 있어. 이런 부분도 부서에서는, 저희들 이게 어차피 공문서입니다. 공문서이기 때문에, 결산 서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기재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긴 시간 동안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또 인삼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홍보나 여러 가지, 또 뒤에 우리 관광진흥과장님, 유통지원과장님도 오셨고 한데 여하튼 고생하신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된 우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다 노력하시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꼭 필요한 게 있으시면 의회에도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직원분들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조금 미안하고 창피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저는 하는 역할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직원분들 주말이고 평일이고 짬만 나면 외지 나가서 피켓 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홍보하고 이러시는데 저희 의회도 주말에도 제가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데 있으면 불러주시면 제가 꼭 나가겠습니다.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풍림

전풍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간단하게. 오늘 위원님들이 상세하게 다 질의를 해 주셔서 제가 할 내용을 다 소진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5년 홈페이지 정보 제공은, 이게 성과 79~82쪽입니다. 25년 홈페이지 정보 제공 목표 2,651건에 실적 3,436건, 개인정보 보호 홍보 교육은 목표 16회에 실적 17회로 보고했습니다. 한편 같은 보고서에 온라인 개인정보 교육 1,250명 수료와 대표 홈페이지 접속 현황 분석을 실시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미 확보한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은 대상자 대비 이수율, 중복을 제외한 도달 범위 이해도 등으로 홈페이지는 필요한 정보의 적기 제공과 실제 조회 이용을 함께 평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예.

권오기위원장

특히 시민 대상 홍보와 직원 교육의 효과를 구분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순기

안순기홍보전산실장

맞습니다. 구분을 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이거를 나중에는 구분해서 표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졍회를 선포합니다. - 소수서원관리사무소

00:00 정회

00:0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결산 예비 심사에 앞서 영주시 출연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연기관 출연금의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먼저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안녕하십니까. 소수서원관리사무소장 권순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행정지원팀장 장덕현 팀장님께서 질병 치료차 병가를 내어서 참석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출연기관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기관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 결과 보고)

권오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 등 정산 및 반납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영주문화관광재단의 사업국장님이 현재 공석 중인 관계로 마케팅팀 정연백 차장님께서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단의 차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여기 자료 34쪽에 선비문화수련원 체험연수 운영 지원사업, 이게 목표 인원이 4,600명이었는데 체험 인원이 6,234명으로 목표 대비 실적이 135.52%라고 나와 있거든요. 135.52%면 이게 35% 이상이 초과됐다는 건 목표 달성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집행 잔액은 오히려 1억 555만 원가량이 더 남아 있거든요. 집행 잔액은 이만큼 남고 목표 초과는 35%가 초과되고. 이거는 예산의 산출을 어떻게 한 거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집행을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이게 집행 잔액 사유가 재료비하고 피복비인데요. 연수생들 단복을 저희들이 미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도 일부 남은 금액이 집행 잔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명정위원

미반출된 이유는 뭐예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그거는 재단에 잠깐.

권오기위원장

예, 재단에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주문화관

마케팅팀 차장 정연백 영주문화관광재단 마케팅팀 정연백 차장입니다.

권오기위원장

발언하여 주십시오. 답변하여 주십시오.
재단

광재단영주문화관

마케팅팀 차장 정연백 피복비가 발주가 안 나간 이유는 예산 변경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이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제작 기간이 부족해서 최종적으로 발주를 나가지 못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럼 당초에 필요해서 편성은 했는데 사업 과정에서 제작이 안 돼서 아예 안 됐다, 이 말씀이시죠?
재단

광재단영주문화관

마케팅팀 차장 정연백 예, 제작 기간이 대략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된다고 했는데 예산 변경이 10월 말쯤에나 확정이 되어서 발주를 내지 못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랬으면 연말에 예산 그대로 두지 말고 감액이나 조정할 수 있었을 텐데 그대로 그냥 뒀는데 그런 방법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재단

광재단영주문화관

마케팅팀 차장 정연백 예,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급량비, 피복비 같은 경우에는 집행 금액이 완전히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추진하지 않을 것은 아마 사업 과정에서 예상이 됐을 텐데 체험 과정에서 그거에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대체해서 다른 프로그램을 했나요?
재단

광재단영주문화관

마케팅팀 차장 정연백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한 건 아니고요.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업비 가지고 보조 인력 채용을 했을 때 그 인원이 야간에 잔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급량비 집행인데 야근을,

김명정위원

피복비요.
재단

광재단영주문화관

마케팅팀 차장 정연백 피복비는 저희 교육복 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고 실제로 견적도 받고 해서 예산 수립까지 다 완료를 했는데 그걸 받지는 못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러니까 하지를 못했을 때 프로그램에 원래 편성을, 체험 프로그램에 편성을 할 때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편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프로그램 자체가 다 변경이 돼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단

광재단영주문화관

마케팅팀 차장 정연백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상에서는 교육복을 입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교육복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단체 교육복이 아니라 유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렇게 변경이 됐었다?
재단

광재단영주문화관

마케팅팀 차장 정연백 예.

김명정위원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아예 진행이 못한 금액에 관해서는 예산 과정에 연말에 감액을 하거나 조정을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주문화관

마케팅팀 차장 정연백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우리 권순도 소장님, 팀장님들, 그리고 또 선비세상에서도 오셨는데 우리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정산 경비가 총괄표를 보면 대략 교부 금액이 한 81억 9,000만 원인데 70억 7,000만 원, 한 86%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33쪽에 정산 검사 결과 상단 부분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교부 금액이 74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이 64억 3,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네요.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아까 이 부분도 그러면 직원 인건비가 대부분 보니까 집행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직원이 약간 미충원돼서?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본부장이 한 분이 계셨는데 미채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직원을 일부 미채용한 게 되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두 분이 미채용됐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여비에 보면 여비가 4,500만 원입니다.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쓰신 게 1,200만 원 정도, 한 30%를 못 썼어요, 집행을. 그건 편성이, 예산을 어떻게, 과다 편성이 보이는데 어떻게, 소장님 생각은?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일단은 재단을 운영하면서 홍보 마케팅 면에서 약간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쪽으로 조직이 하는 인력 배치가 좀 미흡하다 보니까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관내외 여비는 물론 두 분이 미충원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26.8%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으로 보면 외부 활동을 안 했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밑에 연구개발비 3,000만 원은 전액 불용을 했어요. 이거는 사유가, 혹시 아십니까?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이건 재단에 잠깐.
풍림

전풍림위원

재단 팀장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단

광재단영주문화관

마케팅팀 차장 정연백 영주문화관광재단 마케팅팀,

권오기위원장

팀장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단

광재단영주문화관

마케팅팀 차장 정연백 정연백입니다.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운영 경비를 어떻게 산정을 하든지, 인건비는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 해서 용역을 내려고 했었는데 그 당시 집행부 쪽에서 이 부분은 시에서 발주가 나가야 될 부분이고 재단에서는 발주 나갈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셔서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당초 집행 계획을 그러면 하실 때 우리 재단과 부서 간에 전혀 의사소통이 잘 안됐다,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재단

광재단영주문화관

마케팅팀 차장 정연백 처음에 수립할 때는 서로 상의를 해서 발주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가 아무래도 부시장님 대인 체제로 계속 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변동이 생겼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산 시스템 관련해서 용역을 못 했잖아요.
재단

광재단영주문화관

마케팅팀 차장 정연백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예산을 계획을 할 때는 면밀히 서로 간에, 왜냐하면 우리가 공기관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서로 간에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는 부분은 명확하게 지시를 제가 드릴게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뒤 페이지는 말씀을 주셨고. 36쪽도 보시면 하이스토리경북 특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이 있네요. 영주도령 경사났네 퍼레이드 개발 및 운영.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총 40회를 운영을 했다,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관람객이 3,352명. 그러면 저희들이 관람객 나누기 횟수를 해 보면 1회에 한 84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 예산이 이게 9,000만 원에서 회당 한 210만 원 정도, 217만 원 정도 집행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이 얼마, 9,000만 원인가? 8,682만 원 지출했구나. 그런데 거기 인건비 부분 있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여기 200만 원이 전액 불용됐어요. 인건비, 뭐 때문에 이렇게 세웠죠, 200만 원? 37쪽 위에. 담당 팀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세요.
재단

광재단영주문화관

마케팅팀 차장 정연백 영주문화관광재단 마케팅팀 정연백입니다. 하이스토리경북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안전 관리 보조 인력 1명을 채용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가 저희 재단 직원이 직접 안전 관리를 시행을 하면서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런데 인건비가 200만 원인데 사업 기간이 보면 3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인데 어떻게 200만 원 갖고.
재단

광재단영주문화관

마케팅팀 차장 정연백 일용직으로 생각하고,
풍림

전풍림위원

일용직?
재단

광재단영주문화관

마케팅팀 차장 정연백 예.
풍림

전풍림위원

정기적으로 아니고 시간 선택제네, 그러면 말 그대로?
재단

광재단영주문화관

마케팅팀 차장 정연백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시간 선택제라고 말씀, 그렇게 됐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삼재위원

한국선비문화축제 체험연수 운영 지원 여기 보면, 사업 추진 실적에 보면 당일 체험은 참 많네.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김삼재위원

목표에 비해서. 그런데 1박 2일이나 2박 3일은 좀 많이 미흡한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제가 보기에는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종류도 다양하고 1박 2일 프로그램도 있고 당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관람객, 체험객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삼재위원

주가 거의 학생들 위주로 합니까, 이게?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학생들 위주로 교육청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을 대부분 합니다. 일반인들도 물론 체험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럼 이거를 체험을 가족 단위로 하는 걸로 연구를 해 봐서 한번.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일단 프로그램을 고른 걸로 한두 번, 내년에는 한번 권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이게 가족으로 해서.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김삼재위원

여기서 또 꼭 선비수련원 체험하지 말고 주위에 부석사나 다른 무섬이나 이런 거 연계해서 가족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당일만 이렇게 많은, 물론 당일도 많이 방문해 주시면 좋은데 1박 2일이나 2박 3일 프로그램을 짜고 구상을 잘하셔서 1박이나 2박 하는 체험 인원이 좀 많이 늘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33페이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아까 인건비가 잔액이 3억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조현숙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는 본부장 1인과 직원 1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기간제 일부 이야기했습니다.

조현숙위원

기간제 몇 명 정도 될까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명수는 잠깐 재단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기간제가 몇 명인지 몰라도 이게 본부장 급여하고 제가 아까 듣기로는 기간제 1, 2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금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데 불구하고 직무 수행 경비하고 직책급 업무, 경비 업무 업추비는 거의 다 많이 쓰셨어요. 사실은 이게 업추비하고 직책급은 본부장이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일단 보면 그 비용은 거의 많이 쓰셨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사업국장님께서 본부장 대행으로 8월 30일까지 임기를 올해 수행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 비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현숙위원

사업국장님이 본부장 대행을 하시면서,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대행을,

조현숙위원

업추비를 다 쓰셨다는 말씀이네.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조현숙위원

그분한테도 원래 업추비하고 이런 비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국장한테도.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있었고 일단 본부장 대행하는 업무가,

조현숙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지급받으셨다는 건가요, 그분은?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지만 일단 정산서 받아 보고 제가,

조현숙위원

그럼 나중에요. 업무 추진비하고 직책급하고 직무 수행 경비 비용 쓰신 거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 것 같습니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리고 여비는 관내 여비를 많이 쓰셨죠? 관외 여비를 쓰시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조현숙위원

그러면 관내는 영주 시내로 내려오는 비용도 관내비로 쓰시는 거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아무래도 사업장에서 벗어나면.

조현숙위원

그러면 관외는, 영주시는 전부 관내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관외에는 영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조현숙위원

외의 지역. 그럼 그 비용을 거의 안 쓰셔서 이 비용이 남은 거라고 봐야 되겠네.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아마 그렇게 보시면,

조현숙위원

본부장이나 그런 분이 안 계시니까 아마 관외로 나가실 일은 없으실 거 같고.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하여튼 제가 업추비하고 직책급하고 직무 수행 경비 비용은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조현숙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보고)

권오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단의 차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때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열의를 가지고 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5년도 내용이다 보니 소장님께서 다 모르실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월된 부분, 2건을 이월을 하셨네요. 이게 사고이월이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이정석위원

2건이? 이게 연유가 보니까 “업체와 협의 기간 소요로 인함. 11월 중 용역 발주 후 관계 기관 등과 협의 기간 소요로 인함.” 그런데 이게 위엣것, 향토역사자료집 발간 같은 경우 이거 매년 하시던 거 아니에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매년 하는 건데 이때 2025년도에는 일제강점기 때 신문 기사가 영주에 해당되는 걸 발췌해서 용역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경북대 산학협력단에 의뢰를 했는데 이분들이 12월 말쯤에 연구했는 분량이 한 500페이지 정도, 3권 정도를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발간을 500부 정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정석위원

줄여야 된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우리가 그중에 제일 많이 집중된 1권만 선택해서 하다 보니까 굳이 발간하는 데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정석위원

매년 하던 거지만 그래도 너무 양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못 했다? 그러면 밑에 부분 이월, 11월 중 용역 발주라고 말씀드린 이것도 하시기로 한 건데 11월 용역 발주 너무 늦으셨다. 그렇죠? 밑에 부분, 두 번째 것도.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이정석위원

시설비 관련.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선비촌 초가지붕 인조 짚으로 25년도에 교체하시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 그런데 마무리가 안 됐던 건가요? 26년도에도 또 사업을 하시던데.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일부가 약간 훼손되고 그런 면이 있었고 물량을 그때 다 못 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정석위원

처음에 양이 부족하셨나 봐요, 처음에 하셨던 게?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이정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물론 직전의 내용이긴 하지만 결산 내용이라서 제가 두 가지 말씀, 선비문화수련원 체험연수하고 그리고 하이스토리경북 2건을 다 문화관광재단이 하셨어요. 문화관광재단이 가능했던 건가요? 문화관광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었던 건가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계속 그렇게 집행을 해 왔습니다.

이정석위원

그때 지난해 2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나온 내용이라서 문화관광재단에서 불가하다는 내용을 하셨던 회의록 내용을 본 기억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가능한 겁니까, 민간경상인데, 문화관광재단에서?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일단 공기관 위탁으로 하면 가능하지 싶어서 저희들이 한번.

이정석위원

제가 그때 내용으로 봐서는 불가하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서.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이정석위원

변경을 해서 하셨다, 그때?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과목을.

이정석위원

그래서 그 내용이 그대로 진행을 어떻게 하셨는가 싶어서 이거는 제가,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확인차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성과지표도 성과지표인데 제가 계속 오늘 다른 과에도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긴 한데 성과 자체를 횟수, 한 해 개최를 했다, 이런 부분보다도 수치적으로 몇 분이 방문을 하셨다, 이런 부분이 세기가 좀 쉽지 않겠습니까? 소수서원이나 선비세상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이정석위원

입장 인원이 다 카운트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행사들을 할 때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오셨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기준점으로 내년에는 이번 부분보다 어떤 부분을 또 개선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게끔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논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이정석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조현숙 위원입니다. 부서 성과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수서원관리사무소 성과지표를 보면 대부분이 목표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도 100으로 달성이 되어 있고 일률적으로 전부 100%입니다. 그리고 선비세상 신규 콘텐츠 발굴은 375%에 이릅니다. 이런 결과라면 성과가 좋다고 평가하기보다 목표 설정 자체가 적정했는지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부 사업은 사고이월이 발생했음에도 성과지표는 100%라고 달성되고 있는데요. 일단 먼저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저희들 성과 정책 목표는 5건입니다. 지표도 보면 예를 들어 방재 실적이라든가 특별 기획 지원, 개최 실적은 매년 저희들이 개최를 하고 데이터를 수치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성과지표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매년 우리가 노력한 결과도 있겠지만 항상 100%를 달성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조현숙위원

소수박물관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있어서 금액이 이월이 되었는데도 100%라고 되어 있고 선비세상의 신규 콘텐츠 발굴 달성률은 375%인데 375%라는 거는 어떻게 측정하셨습니까?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측정 산식을 보면 반기, 2회로 목표 건수하고 발굴 건수 이렇게 서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예를 들어서 영주도령 퍼레이드라든가 조선명탐정이라든가 전국에서 이슈될 만한 콘텐츠를 많이 발굴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건수를 측정을 해서 우리 서식에 수치화를 한 내용입니다.

조현숙위원

발굴은 하신다는 거는 아는데 375%라는 기준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375%가 되었는지, 개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발굴 건수하고 목표 건수입니다. 저희들이 발굴했다는 데 저희들이,

조현숙위원

그러면 25년에는 발굴을 몇 건 정도 하셨을까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한 5, 6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러면 애당초 1, 2건이어야 100%가 되는 건데 5, 6건이라서 375%란 말씀이신가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그렇게 서식하고 맞췄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런데 기본 1, 2건은 항상 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설 명절만 해도 2건이 있고 또 그다음에 선비문화 축제나 어린이날 행사 이런 거에도 또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지만 이게 재단에서 매년 신규로 콘텐츠 발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작년에 했던 거를 계속 또 하는 것도 식상한 면도 있고요. 그래서 재단이나 저희들이 고민해서 신규를 작게나마 발굴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조현숙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상설로 할 수 있는 것도 개발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최소한 주말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재단에서 선비세상에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거는 명절과 그다음에 선비문화축제 기간인 어린이 행사 그런 위주로만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신규는 그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저희들도 필요한 거는 현장,

조현숙위원

상시적은 꼭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말에라도 무슨 공연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375%라고 해서 제가 그 부분은 선비세상 측에서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조현숙위원

그리고 관람객 수도 일단은 증가율, 유료 관람객 수, 그다음에 프로그램 참여율, 만족도, 재방문 이런 것도 다 100%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거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참여도 조사나 수요 만족도, 이런 부분들을 만족도 조사 같은 걸 하셨습니까?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저희들 일례로 선비문화축제 때 어린이 축제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거는 재단 자체에서, 용역 안 주고 자체에서 만족도 조사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하는 데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조현숙위원

현장에서 하시는 겁니까?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현장에서 설문지 주고 해서 그렇게 일부를 했습니다, 일부 행사를.

조현숙위원

현장에서 몇 퍼센트를 하시는가요? 현장에서 그런 걸 하는 걸 별로 보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쭙니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재단에서 저희가 보고받기로는 일단은 설문조사를 해서 자체 응답들을 받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선비세상 관련 6,246만 원 사고이월되었는데요. 이거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신가요? 정연백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권오기위원장

답해 주십시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위원님, 제가.

조현숙위원

말씀하세요.

권오기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그러니까 이게 사고이월 6,246만 원은 제가 보고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 때 저희들이 재해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용역 발주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된 감이 있고요. 일단은 재해영향평가는 저희들이 올해 우리 준공을 받고 교통영향평가는 일단 도하고 협의해서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금액이 이월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조현숙위원

그럼 이게 전부 용역 발주에 대한,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조현숙위원

소수박물관 1,980만 원 사고이월된 거는 이거는 어떤 사업이고 어떤 이유일까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소수박물관은 향토역사자료집 발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그때 우리가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줬습니다. 이게 일제강점기 때 영주 역사에 대한 거를 도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분들이, 제가 한 11월 달, 12월 달에 가 왔는데 보니까 분량을 너무 많이 뽑아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중에 한 500페이지 1권만, 제일 중요한 영주시의 기사가 난 부분만 발췌를 해서 1권만 선택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3월 달인가,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을.

조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정위원

안녕하세요. 김명정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볼게요. 459쪽에 소수박물관 특별기획전 개최 실적, 우리 성과보고서에 대한 내용은 지금 부서마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개최 실적이 연 1회 이상 개최만 하면 100% 달성이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성과지표로 삼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462쪽에도 보면 인삼박물관의 성과지표도 특별기획전 개최 실적, 어린이 문화교실 개최 실적, 박물관 교양강좌 개최 실적, 이거 전부 다 그냥 1년에 한 번 하고 있는 거 개최하면 100%. 이거는 개최 실적으로 성과지표를 삼는다는 거는 이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차라리 참여 인원이 얼마나 됐느냐, 어느 정도의 목표 예상 인원인데 어느 정도 방문을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성과지표가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소수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수서원이나 선비촌에 입장할 때 한 번에 결제가 되기 때문에 소수박물관만 입장을 얼마나 했는지는 계수가 되나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따로 되는 건 없습니다.

김명정위원

하지 않고 있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김명정위원

그래서 이게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방문객 집계도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 한 번 개최를 했고 거기에 그러면 얼마가 참석을 했는지, 개최는 해 놓았는데 참석 인원이 아주 미비한데도 성과 100% 목표 달성. 이거는 너무 이 책자에 형식적으로만 있는 수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바꿔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안 그래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리고 인삼박물관도 462쪽에 어린이 문화교실과 특별기획전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참여 인원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거는 집계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예 집계를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집계는 돼 있지만 여기에 기록이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이거는 매년 저희들이 조건 자체가 강의실이나 그런 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 문화교실은 한 40명 정도를 매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40명.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그다음에 교양 강좌도 한 40명 정도 1기, 2기, 20명, 20명 이렇게 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

김명정위원

1년에 한 번 개최하고 참여 인원이 40명이란 말씀이세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거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하든지 아니면 활용을 할 수 있는, 학교에 요즘 진로 체험이나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연계를 해서 다양성을 가지고 참여를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이게 1년에 40명이면, 한 달에 40명도 아니고. 너무 현실성 없는 목표 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김명정위원

검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검토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올해는 어차피 개최가 된 상태고,

김명정위원

다음번 이거 예산 들어갈 때 검토했는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여기 앞에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역사 자료 발굴 사업 있잖아요. 이게 7,280만 예산이 됐는데 전년도보다 지금 감소한 상황이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김명정위원

2025년도가 2024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감소되어 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셔서 사고이월이 돼서 집행은 또 그만큼 못 되고 있는데 이거 책자 발간이 주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 저는 사실 조금 의아스럽거든요. 이게 책자가 발견돼서 보관하고 보존되고 그 뒤로 전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시민들한테 알려지기도 하고 책자 발간에 그칠 게 아니라 요즘에는 워낙 디지털화도 많이 되고 그렇게 하기도 쉽고 그다음에 학교에 인삼박물관, 여기 체험하는 거에 연계시켜서 관광 콘텐츠나 이런 걸로 개발하는 것도 같이 확장을 해서 향토 자료를 발간을 하고 그 이후에 활용되는 부분까지, 힘들면 홍보전산실하고 협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한번 사업을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데 어떠실까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하여튼 연구를 해보겠고요. 일단은 저희들 500부를 해서 유관기관에 우리가 전파를 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 따라 시민들하고 이쪽에 우리가 활용하는 거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정위원

발간돼서 역사의 자료로 남기는 거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인데 그냥 보관만 되고 있는 자료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활용 계획이 그 이후의 단계로 마련될 수 있게, 어렵게 역사 자료를 발굴하고 이걸 책자를 만들고 하는데 영주 시민들은 실제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거의 모르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그런 홍보적인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이 뒤에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김명정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명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삼재위원

안녕하십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459페이지 측정 산식 방법이 특별기획전 개최 실적이 연 1회 이상이라는데 그럼 다 1회네. 그렇죠, 1회 이상이 아니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1회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특별기획전을 하면서 소수서원에 만약에 올해 하면 내년도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 운영 방향 그다음에 전시회 할 때 어떤 콘셉트로 할지, 그건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구하고 아마 그런 식으로.

김삼재위원

나는 1회 이상이라서 2회도 있는가 싶어서 그렇지.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특별한 경우는 1회 이상인데요. 일단 1회로 보시면.

김삼재위원

다 1회죠.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김삼재위원

그리고 458페이지 보면 소수박물관 운영에 소장유물 수집해서 유물 기증이 299점이 있는데 매년 유물 기증이 많이 이어지나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유물 기증이 요즘에도 계속 들어오고요. 많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김삼재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유물 구입이라고 있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구입도 있습니까?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예산,

김삼재위원

구입은 1점도 없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김삼재위원

그럼 거의 유물 기증으로?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기증도 지금 저희들이 수장고가 포화 상태여서 아무래도 수장고를 한 번 더 늘리거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보관하는 데가 부족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김삼재위원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유물이 많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필요하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겠네. 그렇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그런데 예산이 워낙 또 이게 많이 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삼재위원

그러면 유물 기증이 이게 반응이 좋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시민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집에 문중이나 소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김삼재위원

관리가 안 되니까?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연세도 많아지니까. 예, 일단은 공신력 있는 시의 박물관에 일단 기증을 해 놓자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삼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리 부실로 손실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손실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훈증소독이나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계속 우리가 소독이나 관리하고 그런 걸 조건을 맞춰서 학예연구사들이 고생을 하시지만 훼손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삼재위원

저는 사실 이거 박물관에 가서 깊이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나 유물 기증 중에서도 고가도 있나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저희들이 감정은 정확하게 하는 시스템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가끔씩 그런 거 저희들이 느끼는 점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다 감정할 시스템은 없고요, 저희들이. 소장유물 중에 희귀 유물이나 그런 거 가끔씩은 들어오고 있다고 봅니다.

김삼재위원

하여튼 이게 이제까지는 관리 부실로 손실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소독이나 이런 거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도 기증하신 분들 저거 있는데 하여튼 손실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김삼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김삼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석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혜순위원

석혜순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 위원들이 너무 성과지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도 454페이지에 보면 소수서원도 그렇고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도 그렇고 성과지표가 전부 당연히 해야 될 일. 소수서원에도 병해충 방제 각 1회면 100%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거고 선비촌이나 한국선비문화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위탁 시설의 점검 실정이 상하반기 1회 이상이면 100%로, 전부 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걸 100%로 해 놓았는데 이런 시설 점검은 저는 성과지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시설 점검은 행정 관리상 당연히 활동의 실적이지 이게 성과지표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성과지표는 이용자 중심의 지표가 되어야만 성과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소수서원의 관람객들을 보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해마다 23년, 24년, 25년 계속 증가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용자 중심 지표인 방문객 수로 이거를 지표로 하는 게, 개선을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선비문화수련원 점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점검을 통해서 뭐가 개선이 되었는지 오히려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점검하면서 지적 사항에서 점검 개선된 게 뭐가 있습니까? 개선되었다가 조치가 되었는 건수가 있나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시설 쪽에 보면 벌써 이게 10년 이상 되다 보니까 시설 쪽에 난간이 약간 기울어진다든가 그런 거 교체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민원인들이 와서 불편한 부분, 그런 거는 우리가 개선하는 거는 많습니다.

석혜순위원

그래서 정말 영주가 가진 소중한 자원이잖아요. 영주는 선비 문화의 정신을 대표하는 선비촌, 소수서원, 이걸 대표하는 덴데 좀 더 이거를 우리가 행정 관리로서 해야 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거를 우리가 교육도 되고 체험도 되고 관광 활성화를 시키는 영주의 큰 자산이 되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 개선 부탁드립니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석혜순위원

이상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석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풍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풍림

전풍림위원

전풍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성과지표와 관련해서 제가 봤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성과 분석 관련해서는 23년도, 24년도 하고 지금 동일한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똑같고 아까 375%짜리 성과를 했잖아요. 그건 상향 조정을 하셔야 되고. 앞으로는 목표를 상향치를 올려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보면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 원인 분석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꼭 기재를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는 혹시 여기 소수서원관리사무소에 학예연구사가 지금 근무하고 계십니까?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한 분 계세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아닙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두 분 계세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소수박물관에 세 분 계시고요.
풍림

전풍림위원

세 분?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인삼박물관에 한 분 계십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렇게 있어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313쪽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 영주 향토역사자료집 발간, 내가 보충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을 쭉 해 주셨고 이랬는데 제가 내용이 좀 상이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게 25년도 2월 달 업무보고 때는 아마 25년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겠다,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돼 있고 작년 25년 12월에 책자 발간하고 배포하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을 아십니까? 혹시 소장님?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내용은,
풍림

전풍림위원

발간 내용이?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일제시대 때 기사입니다. 일제시대 때,
풍림

전풍림위원

아니, 내용들은, 자료집은 기사인데 원취지 사업의 목적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게 사업 취지 내용이 보시면 영주 역사 자료의 수집입니다. 연구, 통합, 학습 총서 편찬이에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학습 총서 편찬이 신문 기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영주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알려서 영주학 정립에 기여하겠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 사업의. 그런데 여기 내용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일제 강점기의 신문 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겠다. 결국은 영주의 역사, 영주사입니다. 사업 목적에 이 부분이 부합한지는 정말 저는 좀 의아스럽다. 용역은 끝났다면서요, 소장님?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용역은 완료됐고 책 발간도 끝났습니까?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끝났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500부 발간했습니까?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그럼 이게 1,980만 원이죠, 사고이월된 부분이?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그러면 이월된 부분이 이게 책자 발간 비용 아닙니까?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원래 애당초 몇 부, 저희들이 했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한 500부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애당초에는 1,000부를 계상을 했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풍림

전풍림위원

1,000부 계상했습니다, 계상을. 그런데 500부를 했어요. 그럼 예산이 남아 있잖아. 예산 없이 다 그냥 썼습니까?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소진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풍림

전풍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발간 부수를 줄이는 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애당초에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할 때의 내용과 지금의, 저는 500부라길래 깜짝 놀라서 ‘잘했구나.’ 이랬는데 예산 편성을 2,000만 원 가까운 돈을 다 500부에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제가 궁금해서 한번 봐야겠다, 나중에. 여하튼 소수서원관리사무실도 선비수련원 관련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선비촌이라든가 일이 많은 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적으로 인원들도 굉장히 부족한 것도 제가 알고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 속에서 분발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하여튼 더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또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열심히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고맙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전풍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관람객 수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선비세상 관람객은 24년도 9만 6,300여 명에서 25년도는 10만 5,000명으로 9.1%가 늘었어요. 25년도 목표는 10만 1,143명을 넘었죠? 방문 증가와 별도로 신규 콘텐츠 발굴의 높은 달성률이 실제로 어떤 이용 성과로 이어졌는지 제가 묻고 싶어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위원장님, 제가 죄송하지만 신규 콘텐츠가 이용객에 영향을 물으셨는지요?

권오기위원장

예, 신규 콘텐츠가 이용객 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조선명탐정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방 탈출 프로그램이 한창 유행할 때 그때는 전국에서 젊은 층들이 많이 참석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콘텐츠가 제일 중요하고 저희들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어린이 선비축제나 이럴 때도 가족 단위로 많이 참석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참여하신 분들의 의견이나 견해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있지만 위원장님 말씀 따라 구체적으로 이거를 전체 의견을 받는다는 시스템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어떤 유형이 좋겠다든가,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지만 프로그램이 앞으로 같은 프로그램을 계속하면 또 지겹잖아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권오기위원장

뭔가 변화를 시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지금 혹시 있습니까?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지금,

권오기위원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개선하고.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그거 안 그래도 이번에 시장님께서 선비세상에 관심이 높으셔서 이쪽 방면의 전국의 전문가들을 구성해서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선비세상의 콘텐츠 운영 방향, 그다음에 관광하고 어떻게 연계를 시킬지, 그거를 곧 구성을 해서 우리가 의견을,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권오기위원장

우리 선비세상이 행사를 할 때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평소에는 그 주변 식당에 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맞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이용객이 제가 봤을 때는 많지가 않은데 상설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루에, 1일 몇 명 이상이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느냐, 이런 것도 관리해 주시고요. 또 이게 이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한두 번 가본 사람들이 전부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전통에 대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도

권순도소수서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권오기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재단의 차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비 심사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9월 11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1일 제4차 시민행복위원회에서 확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보고 준비 및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위원회는 9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끝)

00:00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