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미순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6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와 「거제시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과 거제시장으로부터 「거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이 제출되어 총 29건 중 5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4건은 해당 상임위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제: 거제소방서와 119안전센터, 이대로 괜찮습니까?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한은진 의원입니다. 오늘도 일상 회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노고에 고마움 전하면서 특별히 의회에 관심 갖고 방청 오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올여름 거제는 극한 가뭄과 폭우 피해를 한꺼번에 겪었는데요. 우리는 비가 안 오면 안 온다고 소방서를 찾고 집중호우가 오면 온다고 119를 찾습니다. 특히 이번 폭우에는 국가소방동원령 덕분에 인명구조와 피해 복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늘 119가 곁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안심하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119는 과연 안녕할까요? 자료화면 한번 보시죠. 거제소방서 화재 발생 건수와 구급 출동 건수입니다. 화재 발생 건수는 도내 6위, 구급 출동 건수는 도내 4위, 25년 기준 화재·구조·구급·생활안전으로 일일 평균 35건, 41분마다 1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각종 화재와 재난 현장에서 거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인 거제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현실을 짚어 보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재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화재 발생 건수 도내 6위, 구급 출동 건수 도내 4위의 거제소방서는 이제 재난 대응 여건의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진목로1의 위치에 1990년 준공되어 36년째 사용 중인 거제소방서는 정원 320명, 소방 차량 45대로 도내 세 번째로 큰 소방서입니다만, 청사에는 내진설계도 반영되지 않았고 부지 면적으로는 경남 18개 소방서 가운데 가장 좁은 수준입니다. 이 협소한 부지에서 아주동과 옥포1·2동 인구 5만여 명을 관할하는 옥포119안전센터가 매일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제는 창원을 제외하면 도내에서 고층 건물이 가장 밀집한 도시지만, 이를 진압할 70m 고가사다리차는 차고지가 없어 아예 들여오지도 못하고 있으며, 무인파괴방수차는 설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공간 부족은 결국 신규특수차량 배치 불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 대원들의 근무 여건도 열악합니다. 본서 기준 2009년 65명 정원 대비 2025년 88% 증가 124명으로, 정원 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협소와 열악한 부대시설은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믿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특히 여성 소방관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조차 부족해 여성 직원 비율은 7.2%로 도내 최저 수준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경남소방본부 소속 소방서 18곳 중 거제소방서는 네 번째로 오래된 청사입니다. 2016년 행정타운 내 추진을 시작으로 10년 넘게 계획과 후보지만 바뀌면서 계속 제자리만 맴돌고 있는 이런 논의를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아니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이제는 더 늦기 전에 실행 가능한 대안을 정하고, 일정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초119안전센터는 더 시급한 안전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는 1978년 준공된 48년이 된 건물입니다. 출동대원 복지 공간은커녕 여직원 시설 부재로 여직원 근무는 아예 불가입니다. 게다가 차고지 일부가 개인 사유지와 관련된 문제를 안고 있어 토지 문제가 현실화되면 소방차량 출동 공간 확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연초119센터가 연초면과 수양동, 고현동 일대 인구 4만 3000여 명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 인구에 비해 인력과 장비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는 만큼 시설개선과 기능 보강이 시급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소방의 골든타임은 화재 7분입니다.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7분을 넘기면 생존률과 피해 규모가 달라집니다. 소방서의 위치와 출동 여건은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대안을 찾기보다는 그동안 검토해 온 계획 가운데 시민 안전과 현장 대응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정하고 실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거제소방서와 협의 중인 거제소방소와 옥포119안전센터, 그리고 연초119안전센터의 이전·확대 계획에 대한 거제시의 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필요한 부지 확보 방안을 구체화해 주십시오. 소방차량의 신속한 진출입은 물론 향후 특수소방차량과 추가 구급차 배치까지 고려한 적정 부지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둘째, 경상남도와 거제시, 거제소방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부지 확보부터 설계·건축까지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경남의 소방청사는 건축비를 경상남도가 부담하고 부지는 해당 시·군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결국 거제시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사업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소방청사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화재와 구조, 구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시민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기 위한 재난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119가 시민에게 한시라도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소방대원들이 제대로 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더 이상 검토에만 머물지 않는 거제시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도 23만 거제 시민이 함께 웃는 그날까지 늘 시민 곁에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원거리 상급종합병원 이용 거제시민의 의료접근성 개선 및 비대면 진료 활성화 촉구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 등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우리 거제 시민의 불편과 의료접근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4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에 따르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람 가운데 41.5%가 타지역 거주자이며, 이들이 서울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진료비는 약 11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의존도가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증질환이나 정밀검사,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 부산, 서울 등 원거리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전문의 진료와 검사를 받고 며칠 뒤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 수술이 필요하다면 수술 방법을 설명 듣고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 또다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거제에서 서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고령 환자나 중증질환자는 보호자도 동행해야 하고, 교통비와 식비, 상황에 따라 숙박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부담은 아픈 몸으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환자의 고통일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담당 전문의를 직접 만나 진료받고 필요한 검사까지 모두 마친 환자가 단순히 검사 결과를 설명 듣고 수술 여부, 치료 날짜를 협의하기 위해 다시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합니까? 물론 추가 검사나 직접적인 정밀 진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재방문해야 합니다. 환자의 안전과 정확한 진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담당 전문의가 이미 환자를 직접 진료했고, 추가적인 대면 진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화나 화상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이미 은행 업무도 학교 강의도 행정서비스도 많은 부분을 비대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진료의 활용은 단순한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거주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더 많은 시간과 비용, 더 큰 신체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의료접근성의 격차를 줄이는 문제입니다. 이에 저는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원거리 의료 이용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부산 등 관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거제 시민이 얼마나 되는지, 반복적인 병원 방문으로 어떤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지 조사하여 향후 의료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거리 환자의 비대면 진료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대면 진료와 필요한 검사를 마친 환자 가운데 의료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 결과 설명과 치료 방향 상담, 향후 진료 및 수술 일정 조율 등을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 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 간 의료 협력체계 구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필요한 진료 정보를 안전하게 연계하고, 지역에서 가능한 진료와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진료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의료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최근 방영된 KBS 다큐멘터리 의료계급에서도 조명했듯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기회가 달라지는 현실은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거제시의 의료계급은 어디쯤 있습니까? 거제에 산다는 이유로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짧은 진료를 위해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교통망을 확충해 물리적인 거리를 줄이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와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의료의 거리를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시민 한 사람의 하루를 아껴주는 행정, 아픈 환자의 가족에게 장거리 이동을 효율적으로 줄여주는 정책도 거제 시민께는 매우 유용한 의료복지가 될 것입니다. 거제시가 선도적으로 새로운 의료협력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원거리 의료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의료접근성을 높여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는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습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제형 아트페어 개최 촉구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동·고현동·수양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태열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거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제형 아트페어 개최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거제시는 세계적인 조선산업 도시이자, 천혜의 자연경관을 품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나 풍부한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관광객의 방문이 충분한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 관광과 차별화된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제형 아트피어 개최를 제안합니다. 아트페어는 단순한 미술 전시회가 아닙니다. 갤러리와 작가, 관람객이 한 도시에 모이고, 전시 관람이 관광과 숙박, 소비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체류형 문화관광 콘텐츠입니다. 우리와 같은 산업도시인 울산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1년 시작된 울산국제아트페어는 ‘산업이 예술을 키운다’는 슬로건 아래 산업도시의 정체성을 문화예술과 결합하며 울산의 대표 미술행사로 성장했습니다. 2025년 행사에는 4일간 4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하여 산업도시에서도 지역의 특색을 살린 문화예술 콘텐츠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아트페어는 도시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아트바젤 마이애미비치입니다. 2024년 행사에는 7만 5,000명 이상이 방문했으며, 아트페어를 중심으로 호텔과 음식점, 상점 등 지역 곳곳에 소비가 확산되면서 약 76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이처럼 아트페어는 단순히 미술작품을 사고파는 행사를 넘어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숙박과 외식, 소비를 촉진하는 도시의 중요한 관광 콘텐츠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울산과 마이애미의 성공 사례에서 보듯이 도시가 가진 고유한 정체성에 문화예술을 더하고, 이를 관광과 연계한다면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제시 역시 세계적인 조선산업 도시라는 강력한 도시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거제형 아트페어의 성공적인 개최와 육성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거제만의 특색을 담은 거제형 아트페어 개최를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조선산업 도시의 정체성에 여산 양달석, 성파 하동주, 청마 유치환 등 지역 예술자원을 결합하고,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 등 기존 문화예술 공간과 함께 어우러져 조선산업과 예술이라는 상호 이질적인 자원이 융합해 새로움을 창조하는 거제만의 차별화된 아트페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아트페어를 거제 전역의 관광지와 상권을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 콘텐츠로 만들어주십시오. 아트페어가 행사장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옥포대첩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와 주요 관광지, 상권을 연계해 관광객이 하루 더 머물고, 한 번 더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트페어를 찾은 관광객의 발길이 거제 곳곳으로 이어지고, 그 소비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아트페어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거제 대표 문화관광 브랜드로 육성해 주십시오. 아트페어는 한 번의 행사로 성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콘텐츠와 규모를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조선산업이라는 거제의 강점에 문화예술을 더해 거제만의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브랜드로 키워나가야 합니다. 거제형 아트페어가 거제 관광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아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시장님, 거제시 청렴행정 이대로 괜찮습니까?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평·고현·수양동 지역구 국민의힘 윤현아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정의 기본이자 시민 신뢰의 출발점인 청렴과 공정 그리고 인사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면, 공직자를 검증하는 기준은 능력과 전문성만이 아닙니다. 준법의식과 책임감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까지 엄격하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거제시는 어떻습니까? 2023년과 2024년 종합청렴도 2등급이었던 거제시는 2025년 4등급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청렴체감도 역시 78.2점에서 70.4점으로 하락했습니다. 종합청렴도 4등급은 최하위에서 불과 한 단계 위입니다. 시장님, 이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청렴도 하락은 특정 사건이나 개인의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결과는 우리 시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무엇을 바로 잡아야 하는지 돌아보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청렴은 좋은 정책이나 구호만으로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공직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태도로 책임을 다하는지에 따라 시민의 신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거제시에서는 공직자의 처신과 인사를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님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인사의 처신과 관련한 논란이 제기되었고, 시민이 직접 피켓을 들고 시청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물론 의혹만으로 누군가의 잘못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행정 역시 그에 걸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민이 피켓을 들기 전에 행정이 먼저 움직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시정의 모든 일을 직접 챙길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을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인사들의 처신은 결국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도 연결됩니다. 더욱이 시장의 신임을 받는 자라면 그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는 이유로 공정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읍참마속이라는 말을 떠올립니다. 제갈량은 자신이 아끼던 장수 마속이 명을 어기고 전투에서 패하자 사사로운 정을 뒤로 하고 군율에 따라 책임을 물었습니다. 읍참마속은 누군가를 무조건 내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이 확인되었을 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원칙에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결단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결단입니다. 시장의 신임이 시민의 신뢰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올해 거제시의 청렴도 자신 있으십니까? 공직사회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오늘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시민이 믿을 수 있는 거제시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시장님, 제기된 문제는 공정하게 살펴봐 주시고 그 결과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잘못이 확인된다면 지위와 친분에 관계없이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청렴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공정은 구호가 아니라 원칙입니다. 시장님 이제는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변화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현아 의원님, 원고가 틀이 많이 바뀌어서 다음에는 좀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인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 기후대응 고현천댐과 연계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발굴 및 체육·문화시설 조성 제안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문동 지역구 국민의힘 추인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기후대응 고현천댐 건설과 연계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발굴과 체육·문화시설 조성을 위한 거제시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거제는 지난 8월 시간당 약 124mm에 달하는 기록적인 극한 호우를 경험했습니다. 당시 문동저수지는 월류 위험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고지대 대피가 안내됐고, 고현천 역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고현천댐은 2024년 7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신규댐 후보지 14곳에 포함된 이후 지난 8월 27일 신규댐 건설사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고현천댐은 1956년 건설된 기존 문동저수지를 증고·개량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수지를 약 3미터 높이고 수문을 설치하여 홍수조절용량을 62만 톤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총사업비는 600억 원 규모입니다. 특히 문동저수지 하류에는 문동과 상문동, 고현동까지 거제의 주요 주거지역과 도심 생활권이 연이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현천댐은 단순히 산간 지역에 조성되는 일반적인 댐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고현천댐은 저수지의 물그릇만 키우는 사업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댐에서 물을 안전하게 조절하고 고현천과 도심의 배수시설이 넘치지 않도록 종합적인 홍수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고현천댐이 극한기후에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평상시에는 시민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구체적인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고현천댐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해 주십시오. 2025년 4월1일 개정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저수용량 10만㎥ 이상 2000만㎥ 미만인 댐도 정부가 필요성을 인정하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이에 고현천댐과 같은 소규모 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계획 저수량이 약 80만㎥인 고현천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 재원은 국가가 9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10%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현천댐이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대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적극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세부사업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과 수변생태공원 조성을 적극 추진해 주십시오. 현행 시행령 별표 3에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체육시설, 공원, 수변생태공간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동저수지와 문동폭포, 고현천을 각각 따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곳을 하나로 연결해 시민이 자연을 즐기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변 산책로와 생태탐방로, 친환경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문동·상문동 주민은 물론 거제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시설을 함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심 생활권과 인접한 고현천댐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지역 발전의 관점에서 후속 절차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십시오.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한 절차가 남았습니다. 거제시는 이 과정에서 지역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경상남도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정부 계획이 확정되기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도 지역이 준비하지 않으면 그 혜택은 현실이 되지 않습니다. 댐은 국가가 건설하더라도 그 주변의 미래는 거제시가 설계해야 합니다. 고현천댐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재시설을 넘어 거제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변·생태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제시가 구체적인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고현천댐이 도심과 가까운 곳에 있는 만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7호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별 지원 제외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입니다. 정부는 자연재난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이 업종만을 기준하여 일률적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현행 지원 제외기준을 재검토하고, 실제 피해 발생여부와 피해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여 지원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문을 낭독할 건의문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오니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부는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수신처는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행정안전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의회 의장, 각 시·군·구의회 의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별 지원제외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 거제시의회는 정부가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재난지원 기준을 자연재난의 성격과 실제 피해 현황에 맞게 재검토하고,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업종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배제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에 따라 합리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8월 중순, 거제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는 짧은 기간 동안 기록적인 강우를 쏟아내며 거제 전역에 큰피해를 발생시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기간 거제에는 누적 956.1㎜의 비가 내렸으며,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124.5㎜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8월 21일 거제시 전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과 도로, 학교, 전통시장 등에서 침수와 시설 파손, 산사태 등 각종 피해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조사 등을 거쳐 8워 호우로 인한 전국 피해액을 800억 원으로 확정하고, 총 2308억원 규모의 복구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213억 원이며, 거제시는 9,573건의 사유재산 피해에 대해 총 158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추진했다. 특히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 사업장에서도 침수와 시설·집기·비품 파손 등으로 영업 중단과 매출 감소가 발생하는 등 생계와 경영에 직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피해 직후 거제 고현시장 등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대응체계를 가동한 바 있다. 정부와 거제시는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행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편람」에 따른 소상공인 재난지원 기준에서 일부 업종에 대한 지원 제한이 적용됨에 따라, 실제 피해를 입었음에도 업종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제도적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현행 기준에서는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이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자연재난으로 사업장이 침수되거나 시설이 훼손되더라도 업종 분류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안정 지원 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에 대한 지원도 재난복구 및 경영안정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다. 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정책적 목적에 따른 금융지원 제도로서, 융자 대상과 제외업종 등을 별도의 기준에 따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자금 융자 제한을 위한 업종 기준과 자연재난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복구 및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기준은 그 목적과 성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침수·파손 등의 피해와 복구 필요성은 업종에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단순한 업종 분류만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경우, 자연재난 피해지원 제도의 취지와 실제 피해자의 복구 필요성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재난피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복구와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별 일률적 지원 제외기준을 재검토하고, 실제 피해자가 업종을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라. 하나, 정책자금 융자제도의 업종 제한 기준과 자연재난 피해지원 기준이 서로 다른 제도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하도록 합리적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적법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업종 분류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피해 규모, 복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난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하라. 하나,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 정상화와 일상 회복을 위해 현행 재난지원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합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2026년 10월 12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건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3항 자연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업종별 지원 제외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안석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 한은진 의원입니다. 비 소식이 있어 걱정인데요. 천막농성이 230일 차, 고공 농성이 13일 차, 거통고조선하청지회 동지들과 웰리브지회 동지들 그리고 지난 8일 고공농성에 돌입한 김유철 지회장 동지, 투쟁하는 모든 동지들의 투쟁 승리를 기원하면서 함께 투쟁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의안발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56호 한화오션 원·하청 교섭 정상화 및 노사 상생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주문입니다. 한화오션 원·하청 간 실질적인 교섭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노사 간 성실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부와 관계 기관이 원·하청 교섭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정과 제도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는 전문을 낭독할 결의안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서명부는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의 수신처는 대통령비서실, 산업통상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경상남도지사, 한화오션(주) 대표이사,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웰리브지회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화오션 원·하청 교섭 정상화 및 노사 상생 촉구 결의안 거제는 대한민국 조선산업을 대표하는 도시이다. 오늘의 거제 조선산업은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뿐 아니라 생산 현장에서 땀 흘려 온 수많은 노동자의 숙련과 노력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는 원청과 하청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계약의 직접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보도록 하였다. 원·하청 관계에서도 실제 노동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주체와 노동자가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하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한화오션 현장에서는 교섭 참여 주체와 범위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어 왔다.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임금, 고용과 노동조건, 복지, 안전, 인권, 노동조합 활동 등 6개 영역에서 원·하청 간 격차와 차별 문제를 제기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하청지회가 요구하는 원청 교섭은 단순히 ‘누구와 교섭할 것인가’라는 형식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하청노동자가 제기하고 있는 노동조건 가운데 어떤 사항이 원청의 실질적인 지배·결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또 그 가운데 무엇을 원청과 교섭할 것인지를 실제 교섭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사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교섭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하청지회는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이어왔고, 지난 9월 30일에는 강인석 지회장 등 조합원 6명이 한화오션 사업장 내 공장 지붕과 크레인에 올라 고공농성에 돌입하였다.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위험한 고공에 올라야 하는 상황은 더 이상 장기화되어서는 안 된다. 교섭을 둘러싼 법적 절차도 중요한 전환점을 맞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웰리브지회의 교섭요구와 관련하여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재심 판정을 하였고,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그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0월 1일 한화오션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였다. 집행정지 기각이 본안소송에서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은 아니지만, 노동위원회 판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한화오션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한화오션 역시 법원의 결정 이후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다시 법정 공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섭을 시작하는 것이다. 본안소송의 결과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한화오션 스스로 교섭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제는 원·하청 간 실질적인 대화를 정상화해야 한다. 특히 조선하청지회가 제기하고 있는 임금과 고용, 노동조건, 복지, 안전, 인권, 노동조합 활동 등의 문제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책임의 범위를 노사가 교섭의 장에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사안이다.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은 수주실적과 생산량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생산현장을 지탱하는 노동자의 숙련과 안정적인 고용, 안전한 작업환경과 공정한 노동조건 그리고 갈등을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노사관계가 함께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화오션은 거제 경제와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중요한 축이다. 그만큼 기업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 어갈 책임이 있으며, 노동조합 또한 책임 있는 교섭을 통해 갈등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 우리가 촉구하는 것은 갈등의 장기화가 아니라 교섭의 정상화이며, 법적 공방을 넘어 실제 대화와 교섭을 시작하라는 것이다. 또한, 오랫동안 우리 지역 노동현장에 뿌리박힌 조선업 원·하청 노동자의 차별은 거제 민생경제 침체의 골을 더욱 깊게 하고, 회복을 지연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해 왔기에, 한화오션은 이번 하청노동자 원청교섭에 원청사로서 책임있고 성실하게 임하여, 단순히 노사갈등 해결이 아닌, 거제시 조선업 노동자 차별을 해소하고, 거제시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거제시의회는 한화오션의 원·하청 노사갈등을 조속히 해결하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한화오션은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과 스스로 밝힌 입장에 따라 조선하청지회와 웰리브지회를 포함한 노동조합과의 교섭 절차에 조속히 착수하고, 실질적인 원·하청 교섭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한화오션과 노동조합은 임금, 고용과 노동조건, 복지, 안전, 인권, 노동조합 활동 등 하청 노동자가 제기하고 있는 현장의 쟁점을 성실한 교섭을 통해 논의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노사 양측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현재의 고공농성 상황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고용노동부는 한화오션의 원·하청 교섭이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섭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적인 조정과 행정적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관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하청 교섭의 주체·범위·절차상의 쟁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노동자의 노동 3권과 원·하청 간 자율적인 교섭이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0월 12일, 경상남도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널리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은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결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4항 한화오션 원·하청 교섭 정상화 및 노사 상생 촉구 결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김호근입니다. 부시장님을 대신하여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8월 15일부터 8월 18일까지 기상관측 이래 최대 강수량을 기록한 집중호우로 지역 전반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현장을 직접 살피고 복구에 힘을 보태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큰 불편 속에서도 피해 수습과 복구에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긴급 투입하여 두 달 동안 응급복구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이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본격적인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재해복구 계획에 따른 복구비를 반영하고, 지출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긴급복구사업에 집중하여 피해시설의 조속한 기능 회복과 시민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조 5881억 87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575억 8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8월 15일부터 8월 18일 호우 피해복구비로 1508억 원 등 1575억 8900만 원이 증액된 1조 4698억 10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회 추경예산과 동일한 1183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1조 4698억 1000만 원으로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2억 7100만 원, 지방교부세등 84억 3000만 원, 조정교부금등 10억 2000만 원, 보조금 1455억 9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2억 7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정책사업 1577억 1500만 원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2400만 원, 재무활동 200만 원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 예산안은 호우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시민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긴급하고 필수적인 예산입니다.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편성된 재원이 피해 현장에 차질 없이 투입되도록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취지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성기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거제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2025년도 점검 결과 보고의 건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78조에 따라 우리 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사항과 주요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 시 기본계획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점검은 첫해인 2025년도 사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여 향후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추진사항 점검 개요입니다. 관련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당초 감축목표의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은 세부과제별 추진실적과 이행상황을 중심으로 점검했습니다. 소관부서별 추진실적을 취합, 검토하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5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상남도에 최종 제출하였습니다. 4페이지 점검대상입니다. 총 63개 과제로 온실가스 감축대책 44개 과제,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 19개 과제입니다. 온실가스 감축대책은 건물, 수송, 폐기물, 농축수산, 흡수원 등 5개 부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적응과 녹색성장, 청정에너지 전환 등 8개 분야의 기반 강화사업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온실가스 감축대책 점검 결과입니다. 총 44개 과제 중 18개 과제는 목표를 달성했고, 4개 과제는 정상 추진되었습니다. 반면 8개 과제는 목표에 미달했고, 사업 미착수 등의 사유로 14개 과제는 평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당초 온실가스 감축목표 5,200톤 CO2eq 대비 9,170톤 CO2eq을 감축하여 176%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한 총 383억 40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12페이지 기후위기 대응기반 강화대책입니다. 19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추진했으며, 6개 과제는 사업 추진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지속 관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이행점검에서는 93.4점으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침수예방사업 696억 원을 비롯하여 어촌 정주어항 시설공사 25억 원, 연안정비사업 10억 원 등을 추진해 기후위기 대비한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변경과제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실제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은 사업량과 예산, 성과지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친환경 선박 전환 제도 정비와 저메탄 사료 보급 사업은 관련 지원사업과 현장 수요가 부족해 종료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로컬푸드, 도시숲, 바다목장 등은 일부 사업을 정성적인 평가에서 정량적인 평가방식으로 개선하여 사업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18페이지 미흡과제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목표에 미달한 8개 과제는 단순히 평가에 그치지 않고 미달 원인을 분석하여 사업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예산 부족이 원인인 그린리모델링,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재활용품 스마트 수거함 보급사업 등은 2026년 예산 확대와 국·도비 추가 확보를 통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겠습니다. 산림 흡수원 사업은 대상지 여건을 고려해 사업량을 조정하고 제로 웨스트샵은 변화된 여건 운영을 반영하여 새로운 지원방안을 발굴하겠습니다. 19페이지 주요성과입니다.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통해 2,261톤 CO2eq,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1,546톤 CO2eq의 감축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전기자동차는 승용 480대, 화물 131대, 버스 17대 등 총 641대를 보급했습니다. 특히 거제의 지역적 특성을 활용한 블루카본 사업으로 장목면 농소에서 이수도 해역까지 190헥타르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하여 1.514톤 CO2eq의 감축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도시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 복원과 수산자원 증강에도 기여한 거제만의 지역 특성을 살린 탄소중립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성과지표와 사업물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목표 미달 사업은 예산 확보와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거제가 가진 해양·산림 등 지역 탄소원을 적극 활용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탄소중립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추진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 계획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는 탄소중립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