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의원 발언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6_의사일정안 이번 임시회는 10월 21일부터 11월 5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조례 및 일반의안 1일,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6일, 군정질문 2일의 순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자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인 10월 21일은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본회의에 이어서 곧바로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청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해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인 10월 22일 목요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상임위별로 심의하겠고, 10월 23일 금요일부터 11월 2일 월요일까지 6일간 2027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 등 보고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10월 27일에는 사전에 협의했던 대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참석을 위해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과 11월 4일 양일에 걸쳐 군정질문을 실시한 후 마지막 날인 11월 5일에는 제4차 본회의에서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의회사무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행 집행부 각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은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정작 우리 의회사무과의 주요업무계획은 전체 의원이 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도 예산과 인사, 정책지원관 운영, 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임시회부터 집행부 주요업무 보고와 함께 의회사무과의 업무 계획도 전체 의원이 보고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제시한 개선 의견은 검토 결과를 공유하고 다음 업무 보고에서 처리 상황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중에서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지금 계획돼 있는 게 10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중에 우리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과에 전달해서 의회사무과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는 따로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점이 뭔가 하면 우리 의회 결재라인이 사무과장님에서 바로 의장님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좀 단순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과장님 다음에 운영위원장님이 결재라인에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우리 의원들한테 무게감도 더 실리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세밀하게 보지 않을까, 놓쳤던 부분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재라인에서 운영위원장님이 들어갈 수 있게끔 제도를 바꾼다든지 결재라인을 바꿔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 구교천 산건위원장님께서 건의하신 내용도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전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21일, 의원들, 기초의원들 수당 관련해서 국회의사당에 전국적으로 의원들 다 궐기대회를 하러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정에는 변동 사항 없습니까? 27일로 연기됐어요? 내가 잘못 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잘못 봤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의회 내부에서 갑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의회 내에서 갑질 의혹이 제기됐을 때 의장님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어떤 절차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직원 보호 조치가 잘되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한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고를 의회사무과 의회운영위원회에는 좀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하면 갑질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다 비밀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비밀로 되어 있는데도 사실은 비밀이 아닌 공공연한 비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신고자가 누군지, 참고자가 누군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는 이런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의장님은 어떤 절차로 지금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는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별도의 설명을 여기 의회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회에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만큼만 저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담당부서는 아니고요. 말씀하시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자료를 만들어 의장실이나 회의실에서 보고드리겠으니, 오늘은 의사일정안에 대해서만 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5인) 신중양 박수자 구교천 백종숙 김미영

전문위원 최영미 의정담당주사 박성근 의사담당주사 이옥주 주무관 최용인 주무관 박희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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