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미 의원 발언

예. 산출내역 저희가 7억.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건축사하고 우리 건축과 직원하고 해서 뽑아놨습니다.

이게 야간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야간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해서 원래 당초 8억 원인데 주간으로 할 수 있는 전기라든가 통신 쪽은 주간으로 많이 좀 이렇게 협상을 해서 한 1억 정도는 지금 절감한 상태고, 지금도 계속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야간을 최소화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생활경제팀장 양재길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원래 작년까지는 여덟 분이셨는데요. 올해 제가 한 분 줄여서 일곱 분으로 했습니다.

네.

그게 매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에 15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월 50시간이 채 안 됩니다.

그것은 담당자가 그분들 실적을 다 집계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BTS 행사 때부터 해서 시청 쪽 일대로 해서 가격표시제 점검 물가안정을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쪽 일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네,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문영희 위원입니다.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우리 도심산업과에서, 2025년도에는 41개 업체로 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을 만나보니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 전체 구에서 1등으로 예산을 준비해 오셔서 이렇게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신 분은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 하고 싶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작업환경 개선에 72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사실 개중에는 다 못 쓰시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것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절반 쓰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교체하는 분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수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형평성을 잘 검토해서 이게 정말 열악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소외되지 않게 우선순위를 잘 배정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방문하셔서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제가 그랬죠. 이게 서울에 농지에 여성농업인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선별하냐 하니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구에 거주하면서 부모님과 친인척 농지에 농사지었다는 확인이 되면 그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검증을 하나요?

생활경제팀장 양재길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쪽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농업e지’라는 데이터에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려면 연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것으로 농지 현장에서 그분들을 농업인으로 등록을 해드리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분이 농업인인지 아닌지 실질적으로는 알 수 없고, 데이터상에 ‘농업e지’에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 데이터 검증을 해봤더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확인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대로 하면 대상자가 60명이고요. 그 60명 중에 본인이 신청하시는 10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별하네요?

일단 선별은 그러니까 대상은 돼 있고요. 그분들 중에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열 분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검진사업을 하게 되고, 검진은 5개 분야에 대해서 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농약중독, 그다음에 폐활량 검사, 골절 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이렇게 5개 분야를 산업재해 전문병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진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것을 선별할 때 여기는 불분명하니까 분명히 등록을 잘 확인해서 분명한 선별이 되도록, 이게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

아이들, 학생들.

이게 아이들이,

네. 학교랑 같이 협약을 해서 타석을 만들었고요.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그거를 운영하거나,

이렇게 하기 어려워서,

예.

골프요?

예. 저희가 지금 아마 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예.

예. 골프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 없고요. 초등학교에, 광희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체조나 야구나 이런 거 있을 때 지원이, 저희가 공모를 열어서 상 받은 거라든지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협약은, (직원석을 향해서) 협약이 언제지?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안광현입니다. 일단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장충초등학교에서, 아까 남산초도 말씀하셨는데 좀 다른 게, 남산초는 교육과에서 경비를 주고 거기서 방과후학교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장충초등학교는 저희가 좀 설계를 다르게 한 게, 전체 시간대로 운영하고자 저희가 기간제를 배치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장충초등학교가 별관 4층에 있습니다. 있는데, 2층에는 돌봄이 있고 또 스크린 파크가 있는 4층에도 방과후학교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운영 맡기면 정규 수업 시간, 그러니까 1교시부터 4교시까지를 아마 학교에서 얘기하는데 그 시간 맞추면 아까워서 이 오후 시간대에 방과후하고 돌봄 수업이 있는데 여기도 자유롭게 이용하게끔 하려면 저희가 운영하는 게 좀 낫겠다 판단해서 학교 측하고 사용 협약을 맺을 건데, 협약은 지금 교장선생님이 또 바뀌다 보니까, 장충초 교장선생님이 9월 자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다 보니까 좀 절차가, 자기들이 인수인계 정리할 게 많다고 해서 좀 협약을 미루고 있는데, 초안 던졌고 이제 9월 중 최대한 빨리 만나서 세부적인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별관 4층에서 운영할 때 저희가 운영하면, 학교 측에서는 자기들 학교 수업만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늘릴 건데, 방과후도 이용할 수 있고 돌봄도 이용하려면 기간제근로자를 편성해서 우리가 하는 쪽이 좀 편합니다. 학교에서 하면 교장선생님이 추가 부담해서 되게,

예.

예, 맞습니다.

타석,

다 끝났습니다. 4타석 완료됐고,

이거는 제가 미처,

그건 제가 설명, 아직 이제 공사만 완결된 상태고,

공사하기 전에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시에서 특교 작년에 내려왔던 거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만,

네,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죠. 작년에.

예.

네.

을지누리도 많이 해요.

어디요?

을지는 기계식주차장이 있죠.

충무창업큐브도 그랬나요?

충무창업큐브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까지 운영을 한 것으로,

18년 4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지하도로 활용되던 곳이죠.

그렇죠. 옛날에 노숙자들도 누워 있고 그랬던 곳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반납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거 임차료,

네, 그래서 지금 일자리과에서 철거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요. 안 했습니다.

아니요. 자료는 제가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도 드렸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거는 2015년 12월 15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일 되면 11년이 만료됩니다.

문영희 위원입니다. 구급차 만료일이 2026년 12월 14일이 이미 확정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신규 구급차 조달 발주 및 특장 개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당초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기정예산 0원으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당시는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 상황상 아마 상반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하고, 아마 이제 재정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한 거는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네, 네.

네, 그렇습니다.

결핵환자, 국립중앙의료원에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내려주는 건데요. 본예산을 짤 때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본예산을 짰는데, 시에서는 실제로 돈을 내려줄 때는 2025년도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든가 결핵환자 관리하는 전담 PPM 의료기관이 서울시에 33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 수라든가,

네. 조정이,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돈을 내려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작업을 지금 9월 정도에 항상 먼저 세우게 되는데 확정내시가 그 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만약에 사업을 확장해서 해야 되는데 금액이 모자란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가 반영을 안 해주면 저희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살짝 있기도 합니다.

예산을 주면 최대한 거기 안에서 저희가 하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영희 위원입니다. 결핵환자관리에서 만약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결핵환자관리에 공백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이실까요?

거기 관리하는 무슨 간호사라든가 뭐 거기에 봉사하시는, 근무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 관리하는 분이 이제 의사분 한 분 계시고요. 전담 의사분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정직원 두 명이 있으시고 또 기간제랑 시선제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내소 환자 관리하는 거에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문제가 없겠네요.

네.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 나가 있는 PPM 의료기관 간호사는 민간하고 협력해서 국가에서 그런 의료기관에 인건비 지원을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선희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심선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26년 제304회 정례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07쪽, 예산서 455쪽, 제9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파악하여 중장기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구비 960만 원, 행사운영비로 구비 150만 원 편성하여 총 11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8쪽, 예산서 455쪽, 동행센터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구비로 편성한 복리후생비의 시비 지원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구비 14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9쪽, 예산서 456쪽,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신생아 1인당 산후조리 비용 1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시비 50%, 구비 50%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비 6774만 원, 구비 67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0쪽, 예산서 456쪽,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정액 지원하는 구비 100% 사업으로 상반기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구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예산서 456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 비율은 시비 65%, 구비 35%입니다. 서울시 추가예산 확보로 민간 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시비 1억 8700만 원, 구비 1억 69만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예산서 456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국비 45만 원, 시비, 구비 각 5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예산서 456쪽,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등이전 위탁사업비로 국비 60만 원, 시비, 구비 각 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예산서 45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의 입원 및 수술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1284만 3000원, 시비 1498만 4000원, 구비 149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예산서 457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70만 원, 시비, 구비 각 8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예산서 45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방문하여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시비 75%, 구비 25% 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자치단체등이전 위탁사업비로 시비 3억 3930만 3000원, 구비 1억 131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예산서 458쪽,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영유아 전문간호사가 임산부,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여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구비로 편성한 복리후생비의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감액으로 구비 2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예산서 458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입니다. 냉동난자를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2026년부터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통합됨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어 이에 따른 감액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시비 각 97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예산서 458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가임연령기 남녀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 1790만 6000원, 시비, 구비 각 20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0쪽, 예산서 459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2억 3504만 1000원, 시비, 구비 각 2억 74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1쪽, 예산서 460쪽, 취약계층 및 자체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신냉장고 고장에 따른 제어기 교체 비용 발생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구비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예산서 460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1억 1419만 2000원, 시비, 구비 각 1억 331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3쪽, 예산서 46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위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예방 프로그램, 조기검진 및 환자 등록관리,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비 570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2851만 7000원, 구비 28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2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총 반환금은 2억 9049만 1000원이며, 그중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은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외 21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금액으로 1억 1598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은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외 36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금액으로 1억 7450만 6000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집행률 90% 미만 사업 위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다자녀에 국한되면서 신청 자격이 되는 대상자의 폭이 좁아 국비 549만 8000원, 시비 640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난청 보청기 지원 연령이 만 5세 미만으로 국한되면서 국비 69만 5000원, 시비 8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자가 없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한의약 난임치료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와 동기간 내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선택 폭이 제한됨에 따라 ​신청수요가 많지 않아 시비 17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부터의 신규사업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아 시비 6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25년 4월 신규사업으로 국비 180만 6000원, 시비 42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치료비 지원 수가 증가하면서 시비 21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 보고를 마치고, 제304회 정례회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행센터 방문관리 사업입니다. 빈곤·돌봄 위기가구 및 건강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에 기반한 맞춤형 집중 방문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시비 1540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진단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연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로 시비 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경우 직위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 출생아 수가 700명, 2024년도 출생아 수가 612명 그리고 2025년도에 중구형 산후조리 비용 지원한 인원이 578명이었고 그거랑 저희가 견주어 봤을 때 올해는 6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을 잡아놓으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600명분의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려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지원대상자 증가 폭을 보니까 2025년도 동기간에 298명이었는데 2026년 동기간을 보니까 346명 정도로,

네, 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구민분들에게 드리는 부분이고, 저희가 연도별 출생아 수나 지원 폭을 봤을 때,

저희가 26년 8월 기준으로 지금 418명 지원해서 솔직히 전년 대비 2.6% 증가로 계산을 해서,

저희는 출생아 수를 추이를 계산한 거였는데 더 정확하게,

네.

중구 산후조리비용 26년 1월 자로 신청일 당일 중구 거주로.

6개월 이상 거주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원이 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거주기간 기준을 다 완화하는 추세여서 저출산 문제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충분히 좋은 의견 저희가 잘 숙지해서 면밀하게 출생아 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통계 관리도 하고 하면서 정말 예산이 불필요하게 남아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더 철저히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올해도 정부에서 백신을 구매해서 접종하도록 보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총접종자가 9866명으로 접종률이 36.4%였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는 있는데 찾고 있습니다.

배상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아주 중증의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다행히.

지금 현재 계속 부작용에 관한 신고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신청 건수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

예.

그 백신에 대한 부작용 부분이 아주 100% 명백하게 확인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무책임한 표현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닌데, 이 백신을 맞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나 위험에 대한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또 질병청에서 접종을 권고하는 거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나 면역저하자나 아니면 감염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을 주로 접종을 권고하고, 이것은 개인이 판단하에 접종을 하시게끔 하는데 그런 우려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안내를 드리고 설득해서 접종을 하시게끔 하는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백신이 요즘 하도,

네, 맞습니다.

저희가 조금 이것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걸로,

네, 맞습니다, 위원님. 치매가 걸리지 않은 정상군의 분들도 센터에 등록돼 있으시고 또 경도인지장애나 경도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치매 증상이 심한 분들도 있는데 그 각각의 분들에게 다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네, 등록하시면.

네.

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런 치매 등급 판정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치매 예방관리 사업이라든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든지, 건강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등급 판정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방문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 중에 5등급인 분도 치매이고, 5등급 다음이 인지저하 등급인데 그분들도 치매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보건소의 치매관리사업이나 또 이 치매센터를 오셨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참여하셨는데 등급을 받으면 좋은 분인데 아직 등급을 안 받고 있는 분이거나 이러면 저희가 서로 사각지대 없이 그런 것들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네. 앞으로 더,

네, 알겠습니다.

건강돌봄팀장 양정애입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유락복지관 쪽에 있는데 접근성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교회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와서 2년에 한 번씩은 60세 이상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네.

네.

네.

네.

네.

네.

직영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3년 연장했습니다.

예. 작년 12월에 국립의료원이 마감이 돼서 연장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서류가 민간위탁 기관에 많죠. 그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민간위탁 업체가 서류가,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하고 예산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이 지금 제가 2년인지 3년인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이게 서울대에 했다가,

민간위탁이 아마 15년 넘었을 거예요. 서울대에서 하다가,

네.

1년.

금연,

네. 지금 저희 금연 클리닉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성공률은 지금 한 34%, 35% 이 정도 됩니다.

예. 저희가 클리닉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또 이분이 담배를 피우시는지 여부를 소변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성공률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금연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비스드리고 있고 한데요.

이제,

네. 저희가 그러면 언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기관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와서 그러면 방문 교육도 하고 또 클리닉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지속,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총, 이번에 올해 필요한 예산은 지금 4억 8000 정도 되는데 해마다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참여율도 높아서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마일리지를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해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상반기분이,

예. 예산이 편성이 됐고,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네. 올해는 그렇게 총예산을 반영해서,

예.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사업 결과가 엄청 높은 사업이어서,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문영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제가 이게 지역을 보면 전통시장 안에 우리가 전부 이렇게 쳐 있지 않습니까? 위에, 이렇게 지붕 형식으로.

바리케이드.

예.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안에도 흡연을 금지해야 될 것 같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청도 해서 우리는 이 바닥에 금연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입구에. 그리고 그렇게 있고 도서관 앞에 이런 데 또 금연해야 되고, 뭐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로 학교 앞 이런 데는 물론 해야 되겠고요. 다산공원에 이런 데도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애들 놀이터나 뭐 이런 거 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아이들도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거든요, 개중에. 그래서 아무 데나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막 그래서 이거 금연을, 그것을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캠페인 차원에서 그런 거 금지 구역을 좀 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현수막을 달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캠페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 금연 구역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정한 구역이 435개소인데 그중에 말씀해 주신 도시공원이나 마을마당 이런 작은 공원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매칭해서 같이 돼 있는 데. 그런 데는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단속을 해 달라고 또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하고 또 금연 구역이라는 그런 안내 표지판도 저희가 다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부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와서 현장,

예. 현장 단속이거든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