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 다. 금일은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및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추가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신명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문영희 위원장님, 최윤성 부위원장님, 양은미 위원님, 강운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페이지, 예산서 317페이지 동행일자리 사업입니다. 동행일자리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민간일자리 취업 발판을 마련해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자격은 만 18세 이상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자로, 중위소득 85% 이하이며, 재산이 4억 9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당초에는 2026년 상하반기 각각 150명씩 총 300명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3월경 서울시에서 여유 재원을 활용한 사업 추가모집 공문이 내려와 부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 2개 사업과 하반기 3개 사업이 서울시 공모에 추가 선정되어 시비 1억 98만 8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시비와 구비의 7 대 3 매칭 비율에 맞춰 구비 4328만 1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페이지, 예산서 317페이지, 혁신창업플랫폼 을지유니크팩토리 사업입니다. 을지유니크팩토리는 을지트윈타워 지하 2층에 위치하며,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창업활성화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조성한 공간입니다. 그동안 혁신창업공간인 메이커스페이스 운영과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창업과 성장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만료를 계기로 과도한 임대료 및 운영비 부담, 올해 개소된 청년센터로의 통합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간의 운영을 종료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연내 공간 원상복구 및 명도를 위한 시설비 등 구비 7억 2000만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상 철거 후 원상 재시공 의무, 야간공사 필수 시행에 따른 노무비 할증 등 엄격한 복구 조건에 따라 공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향후 원상복구 공사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공간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설명서 67페이지, 예산서 318페이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적기업이 2025년 창출한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사회적가치 창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사업 시행 계획 및 참여기업 공모 공문이 접수되었고, 서울시 선정심사를 거쳐 관내 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 인센티브 지급 예정안 통보에 따라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 매칭 비율에 맞춰 총 사업예산 1억 625만 8000원 중 구비 1593만 9000원을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조금 반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반환액은 총 8800여만 원이며, 반환 대상 사업의 대부분이 9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서 318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첫 번째, 2024년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 상담 지원 사업입니다. 반환액은 총 110여만 원으로, 예비 노동자들의 교육 수요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5년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의 반환액은 프로그램 운영 완료에 따라 총 220여만 원입니다. 셋째, 2025년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자율활용액은 전액 집행됨에 따라 집행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발생이자 2만 2000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319페이지 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첫째, 2025년 동행일자리 사업은 만 70세 이상 사업 참여자는 안전 문제 등으로 1일 최대 4시간까지만 근무 가능하며, 사업 후반기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인력 배치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인 추가모집 및 선발을 하였으나 일부 사업에서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보험료 환급금까지 합산한 반환액은 총 6520여만 원입니다. 둘째, 2025년 고립은둔청년 자기주도 진로탐색 프로젝트 사업은 용역 낙찰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총 630여만 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세 번째, 2025년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반환액은 총 1270여만 원으로, 사업 참여자 중 1명이 중도 포기하고, 선발 부적격자로 인한 추가모집 등으로 5개월간 공백으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과 발생이자 및 4대 보험료 환급금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사업은 집행률 100%이며, 발생이자 총 67만 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간주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제16차 간주처리 예산은 청년성장프로젝트이며, 2025년 고용노동부 청년성장프로젝트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아 올해는 비공모로 연속 선정되어 계속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초기상담을 통한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연계 지원하며, 참여자를 관리합니다. 국비 2억 3400만 원 중 절반인 1억 1700만 원은 지난 2월 교부받아 간주처리 완료하였고, 나머지 절반인 1억 17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편성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명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준 거.

예. 산출내역 저희가 7억. 건축,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해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건축사하고 우리 건축과 직원하고 해서 뽑아놨습니다.

이게 야간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야간을 최소한으로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해서 원래 당초 8억 원인데 주간으로 할 수 있는 전기라든가 통신 쪽은 주간으로 많이 좀 이렇게 협상을 해서 한 1억 정도는 지금 절감한 상태고, 지금도 계속 그 업체하고 협의해서 야간을 최소화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운희 위원입니다. 3번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좀 여쭤볼게요.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성과가 객관적으로 지표가 나타난 게 있을까요?

이게 성과지표가 4건인데요. 이 지표는 서울시에서 선정심사를 합니다. 서울시에서 사회서비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지역 협력, 혁신, 특히 우리 여기는 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네 가지 성과지표 해서 서울시 선정심사해서 이번에 우리가 우수로 돼서 2개 기업이 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관내에 지금 2개 기업이 최종 선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혹시 특정 기업이나 이렇게 편중된 건 아닐지, 아니면 또 이게 사회성과를 화폐가치로 측정 후 이렇게 인센티브 지급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지원 내용이. 그러니까 사회적가치를 어떻게 화폐로 이렇게 성과를 할 수 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조금, 인센티브 1차, 2차 나눠서 지급되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네.

1차에는 70%, 2차에는 30% 이렇게 이게 분할 지급 예정이 포상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성격인 건지.

이거는 인센티브 성격입니다.

인센티브?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루행복한세상’은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서 그 장애인을 활용해서 취업해가지고 인쇄라든가 이런 제조 사업에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친환경 관련된 특수인쇄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자재 같은 것을 친환경을 사용해서 그걸로 특수인쇄도 하고, 그리고 MRO라고 여러 가지 소모성 물품을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바로바로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좀 점수를 많이 딴 것 같고요. ‘지구를 지키는 소소한 행동’은 종이팩이라든가 커피박 이런 재활용, 그런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고, 특히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그렇게 해서 그런 거에 점수를 많이 획득해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운희입니다. 팩토리 이거 보면 인쇄 특화기기 활용, 뭐 이렇게 하면서 했었잖아요. 그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비싸고 이런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네, 장비요.

이것을 저희들이 좀 쓸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방안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시로, 구로 이렇게, 원래 이것까지 다 반납이 돼야 되는 건가요? 기기랑 이런 거.

아니요. 반납은 아닙니다. 반납은 아니고, 대신 저희가 매각을 하면 그 매각된 건 세외수입 처리를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것을 지금 반환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는 어차피 이 금액으로 다시 이 창업 관련된 사업에 쓰려고 한다고 해서 지금 알겠다, 일단 보류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일단은 검토는 하겠다고,

과장님, 그럼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1차는 저희가 한 2000만 원 정도 지금 확보했고요. 지금 금년 현재까지는 한 1500만 원 하고 있고, 또 지금 매각하면서 계속 지금 세입 조치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강운희 위원입니다. 1번 지원 규모 보면 업체당 720만 원이라고 해 주셨고, 지금 산출 내역에 보면 106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큼씩 지원을 해주신다는 건지,

업체당 8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되는 금액은 720만 원이고요.

한도가 그만큼이라는 건가요?

네, 한도가 그만큼입니다.

그러면 영세하신 분들은 조금 혜택이 더 낮을 수도 있나요?

800만 원 거의 다 지원되는 게요, 이게 지금 지원되는 게 냉난방기도 있고, 그다음에 소화기, 화재감지기 그다음에 산업형환풍기, 공기청정기, 거의 그분들이 800만 원을 다 맞춥니다.

작업환경 개선인데 냉난방기랑 이런 것도 저희가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냉난방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분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그런 시설비 같은 게 많이 부족해서 이번에 지원되는 것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이 된 거거든요.

우선순위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기본 요건이 발암물질 안전 기준을 초과하거나 화재 위험, 감전, 누전 위험이 있는 업체가 되고요. 그다음에 2순위 지하 또는 반지하 작업장 환기가 어려운 경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분진, 조도, 소음, 공기질, 위해요소 전체적으로 안전기준으로 그렇게 됩니다.

안전기준은 저희가 나간 건가요, 우리 구청에서?

시에서,

시에서 다 나와서 여기, 여기 업체가 있다고 얘기를 해준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았고요. 신청받은 다음에 시청에서 그 현장을 다 방문해서 25개 구 전체 다 보고 거기에 저희 구가 제일 안 좋았기 때문에 106개 업체 선정이 됐습니다.

궁금한 것은 지금 통계목 변경은 어떤 경우에 하는 건가요?

지금 이게 경상보조로 처음에 지원이 됐었던 게 특수건강검진이 처음에 지원할 예정이었어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경상사업으로 했었는데, 노동정책과에서 이 건강검진 부분은 그냥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이 부분이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사업으로 하면 시설이나 장비구입 지원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변경을 하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양재길 팀장님?

생활경제팀장 양재길입니다.

질의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착한가격 업소 지원 관내에 40개가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예.

저렴하고 질이 좋은, 40개소의 자료 있죠. 그거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 우리 가격표 표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공무원들 말고 따로 일자리라든가 다른 분들이 이걸 단속이라든가 확인하러 다니는 경우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몇 명이 있습니까?

원래 작년까지는 여덟 분이셨는데요. 올해 제가 한 분 줄여서 일곱 분으로 했습니다.

7명이요.

네.

7명이 하루에 몇 건씩 해서 그걸 정확하게 팩트를 가지고 오십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니까 가격표시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한 명이 몇 구역을 맡죠?

그게 매일 하시는 게 아니고요. 주에 15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월 50시간이 채 안 됩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역을 맡아서 가격표시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어떤 걸로 증명을 하는 거죠?

그것은 담당자가 그분들 실적을 다 집계를 하고요.

실적하고,

예,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BTS 행사 때부터 해서 시청 쪽 일대로 해서 가격표시제 점검 물가안정을 이번에 굉장히 강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쪽 일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알아요, 알아. 그건 아는데, 우리가 지금 8명에서 1명이 줄어서 7명이라고 그랬잖아요. 7명이 한 사람당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이 있어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게 약간 민원이니까 굳이 여기 속기에 남기고 싶지는 않으니까 제가 확인하고, 한 사람 말만 들을 수 없으니 좀 확인을 해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고 허위로 하는 건지, 제대로 했는지 눈으로 확인해야지 한 사람 말만 듣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행감할 때 하려고 했었는데 가격표시 이게 나와 있으니 그냥 바로 자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료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희 위원입니다.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우리 도심산업과에서, 2025년도에는 41개 업체로 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을 만나보니까 불만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서울 전체 구에서 1등으로 예산을 준비해 오셔서 이렇게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신 분은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해준 데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수고하셨다는 말 하고 싶고요. 그런데 소상공인 작업환경 개선에 720만 원으로 돼 있지만 사실 개중에는 다 못 쓰시는 분도 있어요.

맞습니다.

예. 제가 그것은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절반 쓰시는 분도 있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교체하는 분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수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형평성을 잘 검토해서 이게 정말 열악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거기서 소외되지 않게 우선순위를 잘 배정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사업에 있어서 지난번 방문하셔서 설명을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제가 그랬죠. 이게 서울에 농지에 여성농업인이 많지 않은데 어떻게 선별하냐 하니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중구에 거주하면서 부모님과 친인척 농지에 농사지었다는 확인이 되면 그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정확하게 검증을 하나요?

생활경제팀장 양재길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쪽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농업e지’라는 데이터에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에 한해서만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려면 연 90일 이상 농사를 짓는 것으로 농지 현장에서 그분들을 농업인으로 등록을 해드리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이분이 농업인인지 아닌지 실질적으로는 알 수 없고, 데이터상에 ‘농업e지’에 여성농업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이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 데이터 검증을 해봤더니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확인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이대로 하면 대상자가 60명이고요. 그 60명 중에 본인이 신청하시는 10명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선별하네요?

일단 선별은 그러니까 대상은 돼 있고요. 그분들 중에 본인들이 신청하시는 열 분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검진사업을 하게 되고, 검진은 5개 분야에 대해서 검진을 하게 되는데요. 농약중독, 그다음에 폐활량 검사, 골절 손상위험도, 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이렇게 5개 분야를 산업재해 전문병원에서 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진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혹시나 그것을 선별할 때 여기는 불분명하니까 분명히 등록을 잘 확인해서 분명한 선별이 되도록, 이게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은미 위원입니다. 중구 스크린 파크골프 운영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가 인건비가 4명의 인건비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장충초등학교, 맞죠?

예.

장충초등학교에 설치를 해주면 누가 사용을 해요? 어른들이?

아이들, 학생들.

아이들도 이 파크골프를 합니까?

이게 아이들이,

학교에서 원했어요?

네. 학교랑 같이 협약을 해서 타석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거기 나름대로 운영을 학교 자체에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그거를 운영하거나,

그러면 해주지 말고 다른 데다가 해야죠.

이렇게 하기 어려워서,

이제 계속 운영비고 또 나가게 생겼네. 그리고 이게 파크골프는 조금 생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할 정도의 그건 아니고 어른들이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충초등학교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남산초등학교가 일반 골프 그게 있죠?

예.

거기는 우리가 들어간 예산이 있어요? 학교 자체에서 하죠?

골프요?

네.

예. 저희가 지금 아마 교육과에서 지원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구청의 예산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예산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골프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예.

골프 프로그램이 남산초등학교가 있더라고. 그건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골프 관련해서 지원하는 거 없고요. 초등학교에, 광희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체조나 야구나 이런 거 있을 때 지원이, 저희가 공모를 열어서 상 받은 거라든지 학생 수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 지원하는 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충초등학교는 언제 이거 협약을 맺었어요?

협약은, (직원석을 향해서) 협약이 언제지?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팀장 안광현입니다. 일단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장충초등학교에서, 아까 남산초도 말씀하셨는데 좀 다른 게, 남산초는 교육과에서 경비를 주고 거기서 방과후학교로 운영하는 시스템이고요.

예.

장충초등학교는 저희가 좀 설계를 다르게 한 게, 전체 시간대로 운영하고자 저희가 기간제를 배치하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학교에서 운영하는 거랑 좀 다르게 장충초등학교가 별관 4층에 있습니다. 있는데, 2층에는 돌봄이 있고 또 스크린 파크가 있는 4층에도 방과후학교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운영 맡기면 정규 수업 시간, 그러니까 1교시부터 4교시까지를 아마 학교에서 얘기하는데 그 시간 맞추면 아까워서 이 오후 시간대에 방과후하고 돌봄 수업이 있는데 여기도 자유롭게 이용하게끔 하려면 저희가 운영하는 게 좀 낫겠다 판단해서 학교 측하고 사용 협약을 맺을 건데, 협약은 지금 교장선생님이 또 바뀌다 보니까, 장충초 교장선생님이 9월 자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교장선생님이 오다 보니까 좀 절차가, 자기들이 인수인계 정리할 게 많다고 해서 좀 협약을 미루고 있는데, 초안 던졌고 이제 9월 중 최대한 빨리 만나서 세부적인 걸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별관 4층에서 운영할 때 저희가 운영하면, 학교 측에서는 자기들 학교 수업만 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늘릴 건데, 방과후도 이용할 수 있고 돌봄도 이용하려면 기간제근로자를 편성해서 우리가 하는 쪽이 좀 편합니다. 학교에서 하면 교장선생님이 추가 부담해서 되게,

아니, 당연히 기간제를 운영하든 다른 인건비를,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우리 예산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이 거의 다 대부분 보면 사업보다는 인건비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 측에서 하면 아이들을 위한 수업이면 학교 측에서 좀 관리를 하고 학교 측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을 써서 과연 그게 또 뭐 얼마나 효율적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타석은 거기에 안 돼 있어요?

타석,

공사 다 했어요?

다 끝났습니다. 4타석 완료됐고,

그러면 4타석 완성됐었을 때 왜 의회에다가 얘기를 안 합니까, 예산은 달라고 하면서? 얘기했었습니까? 나 장충초등학교 이거 처음 들어요!

이거는 제가 미처,

그건 제가 설명, 아직 이제 공사만 완결된 상태고,

아니, 과장님! 공사하기 전에 합의를 봐야지 무슨 공사 다 하고 통보식으로만 하잖아요, 지금!

공사하기 전에요?

아니, 예산 달라고 할 때는 지금 달라고 하면서 공사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하고 이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여기에 타석을 집어넣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니, 그런데 그거 학교에 효율적이에요? 이거는 또 다 어른들이 많이 사용하면 다른 공간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있는 다음에 예산을 달라고 하거나 인건비를 달라고 하거나 해야지! 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학교에 그거 딱 준비하고, 타석 다 준비하고! 이제 인건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제 다! 근데 나 보고를 못 받았다고요, 장충초등학교.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왜 그러냐면 지금처럼 막 시스템이 뒤죽박죽이야. 보고만 하고 예산만 받으면 돼, 사업 다 만들어 놓고. 그전에 문제 제기가 있거나 그러면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 예산 달라고 그랬을 때는 한 번 실수를 해도 좀 대충대충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아무 보고 없이 돈 달라고 할 때만 주고, 그다음에 이거 봐봐!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누리센터랑, 을지누리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니까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하니까 꽂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얘기할 때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협약 다 해가지고 공사 다 끝났다는데 그 공사비는 또 어떻게 나갔대? 봐야겠네.

그거는 시에서 특교 작년에 내려왔던 거 그 예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로만 받아서 하세요, 인건비고 전부 다. 다! 뭐든지 보면 시니까 특교 했으니까 그 돈으로 사용했어.

아니, 예산만,

근데 보고는 안 했잖아요! 전문위원님,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가서 그런데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네, 맞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했어요, 구청에서?

저희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어요, 파크골프 이거. 아이 진짜.

앞으로,

잠깐, 저는 이제 이거 넘기고 다음, 잠깐만요. 그다음에 우리 중구청장기 대회 지원 있잖아요, 이거.

예.

이건 매년마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왜 본예산에서, 앞으로는 추경하지 마세요. 본예산에서 기획예산과에 매달려서라도 중간에 삭감 못 하게 그냥 1년 예산을 다 받으세요. 이런 것은 딱 계획성이 있는 거잖아!

네. 알겠습니다.

자기네들 다른 사업하려고, 이런 대회는 당연히, 왜? 주민들이 체육하거든. 그러니까 예산 안 주면 안 되니까 이것은 추경 때 받아도 의원들이 다들, 이런 거 이제는 안 통해요. 이런 거 그냥 1년 치를 받으세요. 그거 예산과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추경을 최대한 줄이고 본예산, 과에서 올라온 거 최대한 존중해 주라고 했으니 계획된 것은 하세요.

네.

저는 이상입니다.

강운희입니다.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연구용역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026년 9월부터 해서 5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구성원들이 채워져 있는 건가요?

아니요. 아직 아무것도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지금 저희가 드려야지만 이게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한마디 할게요. 또 지금 말씀을 좀 잘못하셨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충무창업큐브 그쪽에 파크골프를 설치하려고 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작년에.

그런데 현장 가보셨죠?

예.

우리는 현장까지 다 가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린이들이 이용한다는 것에 나는 좀 생소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보면 일반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파크골프가 시시해서 안 친대.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냥 들은 게 아니고. 다 골프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시시하다. 그래서 파크골프는 연세가 좀 있고 이런 사람들, 그리고 골프를 치지 않고 파크골프가 처음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활용을 하는데, 주차장 주차 못 해요. 그다음 계단이 일일이 폭이 넓어요. 현장을 갔어요. 왜 안 해주고 싶었겠어요. 파크골프를 하면 사람들 이용도 하고, 어른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왜 안 해주겠어요? 공간이 협소했다. 너무 안 좋았다.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의회에 얘기 안 하고, 거기에다 선정해서 파크골프를 만들었다. 나중에 뒷감당은 다 누가 할 거냐 이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용을 별로 안 해. 자, 지금 이용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충무아트센터죠?

네.

그다음에 다른 데는?

을지누리도 많이 해요.

을지누리 거기도 교통이 편해요? 아니면 사람 이용이 편해요? 주차장은 협소해요? 거기 지하주차장 있어요?

어디요?

을지.

을지는 기계식주차장이 있죠.

기계식주차장. 어찌 됐든 그래서 활용도라든가 이런 걸 봐서는 충무아트센터가 제일 좋은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점차 점차 확대하는 걸로 그때 방향을 했는데, 여기 충무창업큐브는 파크골프하기는 완전 마이너스다. 그다음에 여기는 지하잖아요. 뭘 만들어도 계속 실패작이야.

충무창업큐브도 그랬나요?

그러니까 그걸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용이 불편하고 2017년도부터 그걸 개방해서 나 있었을 때부터 거기를 활용한다고 했는데 성공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자료 받아봤어요. 다 실패작이야.

충무창업큐브는 2018년 4월부터 2025년까지 운영을 한 것으로,

18년?

18년 4월부터 시작했더라고요.

아니에요, 또 뭐 있었는데 그러면, 16년도에 그 지하를 좀 활용을 하자 해서 했을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가 어두웠었잖아요.

지하도로 활용되던 곳이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건너가기만 하는 구조로 했는데 그걸 개방을 해서,

그렇죠. 옛날에 노숙자들도 누워 있고 그랬던 곳이에요.

그래서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학생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충무초등학교로 가야 되니까, 그때 제가 있었는데 그걸 깨끗하게 하고 다음에 무슨 사업을 하고 했는데 다 실패작이라는 전달만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의회를 존중하시고, 하나에서 열까지 되도록이면 예산 들어가는 것은 민감하게 생각하셔서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창업큐브에 파크골프는 얘기 꺼내지도 말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반납하는 게 맞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판단이 돼서 그거 임차료,

예산도 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자리과에서 철거 계약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운희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육성 지원, 해서 환경개선 사업하시는 것 지금 세부내역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준비해 왔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세요.

지금 드려도 될까요?

네.

잠깐만요. 우리가 장충초 9월에 개소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사람 채용했어요, 지금?

아니요. 안 했습니다.

채용은 안 했고요, 알겠습니다.

강운희 위원입니다.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해서 장충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교장 선생님이 지금 다른 학교로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예, 얼마 전에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학부모님들의 정서가 이게 다 담겼는지, 사실은 학교라는 곳 자체가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녀야 되는 게 우선이라 웬만한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외부인들이 오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봄이랑 같이 사업을 하면서 그 위에다 했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 빨리 와서 이 협약서를 안 쓰시는,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안 하시는 이유는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것을 다 알고 있을까요, 여기에 했다고?

그 앞의 과정이라서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올해 3월부터 학교 컨택이 들어갔고, 그중에 장충초등학교에서 오케이를,

그중에 장충초등학교가 들어간 이유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자세히 보시고요. 이것은 우선은 이렇게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런데 외부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학교에서는 학생들 이외에 다른 사람들을 외부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르쳐 주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제?

지금 이게 파크골프장 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용은 학생들만 합니다. 외부인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장충초 아이들한테만 하는 게 아닐 것 아니에요.

장충초 아이들한테만.

왜냐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 수영수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시설 아닙니다.

왜냐하면 청구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학교들이 와서 했었던 거고, 이것은 그러면 장충초 아이들만 이용할 수 있는 한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에서 진행이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영희 위원입니다. 자동개폐형 차양시설 공사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구인데, 제가 볼 때는 평일에는 청소년, 어린아이들 축구교실을 하는 것 같고, 아침 일찍은 어르신들 게이트볼 그리고 주말에는 토, 일을 족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별로 신경을 제가 안 씁니다. 안 쓰는데 비용은 모르는데, 어린아이들은 매일같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 올 때 막 비를 맞아가면서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약간 또 이것을 봤을 때 좀 필요성도 느끼고, 이렇게 차양 공사를 하게 되면 겨울도 눈이 오거나 또 비가 오거나 할 때는 우리 체육 꿈나무들이 운동을 이렇게 계속할 수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좀 고려해 봤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위원님들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본 바를 그대로 설명을 지금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및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미경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고 계신 문영희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양은미, 최윤성, 강운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253억 8000만 원 대비 약 33억 원 증액하여 총 287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증액분 중 약 23억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조정된 사항이며, 나머지 구비의 주요 금액 사업으로는 보건소 구급차 취득, 건강마일리지 앱의 인센티브 부족분 등 약 5억 7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집행잔액 등 반환금 약 4억 30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으며, 추가 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경우 직위 및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만.

그 예산안은요,

팀장님이 나와서, 담당 팀장님 나와서,

아니요. 자료는 제가 알고 있고 개인적으로 따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도 드렸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그 질문을 하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구입한 거는 2015년 12월 15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일 되면 11년이 만료됩니다.

문영희 위원입니다. 구급차 만료일이 2026년 12월 14일이 이미 확정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신규 구급차 조달 발주 및 특장 개조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당초 2026년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기정예산 0원으로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당시는 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확인은 못 했는데, 저희가 일반회계 예산 상황상 아마 상반기에 필요한 것들을 우선 예산에 반영을 하고, 아마 이제 재정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하반기에 필요한 거는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양은미 위원입니다. 여기 한마디,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다시 좀 확인차 했는데, 맞아요. 지금 제가 여기만 말고, 보건소만 말고 우리 구청에서도 차량을 교체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한테 설명했었을 때는 교체한다고 얘기했는데 예산이 안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기획예산과에서 자체, 그쪽에서 조정해가지고 이제 재정이 조금 안 좋으니까 나중에 추경이라든가 다음 할 때 예산 올려라 이렇게 얘기가 된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제 앞으로 2027년도 예산 했었을 때는 부서에서도 확실하게 이게 법에 규정이 돼 있고,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 예산은 이제 주겠지만, 차량에 대해서는 주겠지만 그래도 예산을 했었을 때 과에서 강력하게 기획예산과에다가 이제 얘기는 해야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추경, 앞으로 이런 거에서는 딱 계획된 거잖아요?

예.

그것을 추경으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때 안 됐었을 때는 우리를 찾아와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는 뭣도 모르잖아요. 그 부서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자체에서 삭감이 됐는지 어쨌는지 말해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이건 제가 좀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조미정 의원님이랑 있었을 때 필요하다고 예산을 했는데 지금 부서에 옮긴 지가 얼마 안 됐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예산이 자체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안 준 거 맞아요. 근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좀 신경 써서 예산 받으세요.

예.

강운희입니다. 희귀질환자 관내에 1389개 이렇게 있는데, 진짜 실제로 대상자나 집행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 희귀질환자가 8월 30일까지 집행 현황이요, 환자 수로는 32명이고요. 지원 건수는 968건이고, 금액으로는 1억 5100만 원 정도 저희가 집행을 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 이게 나와 있잖아요. 확정내시 반영 이래서, 이게 최종 내시가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게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확정 금액을 내려주는 거에 조금, 내려주는 저기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언제쯤 내려왔죠? 계획이,

그 날짜 내려온 거는, 정확한 날짜는 저희가 조금 확인을 좀 해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요.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추경에 올라온 업무보고에서 감추경이 있어요.

네, 네.

우리가 대부분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충대충, 그렇게 꼼꼼히 안 봅니다. 아시죠? 저만 그래요, 저만. 꼼꼼하게 안 보고 매칭사업이니까 당연히 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추경이, 우리가 지금 여기 세 개에 대한, 희귀질환자 지원, 결핵환자관리지원, 검사·진단지원 이것은 우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감을 못 잡나요? 아니면,

결핵환자, 국립중앙의료원에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이제 내려주는 건데요. 본예산을 짤 때는 전년도 예산 기준으로 본예산을 짰는데, 시에서는 실제로 돈을 내려줄 때는 2025년도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든가 결핵환자 관리하는 전담 PPM 의료기관이 서울시에 33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 수라든가,

그러니까 작년 실적을 보고,

네. 조정이,

거기서 예산을 주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보다 더 오버되면,

이렇게 좀 내려가지고 돈을 내려줍니다.

줄어들었을 경우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예측 불가네요, 감추경?

예.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다른 부서에 감추경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뭐라고 하죠.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좀 했는지, 사업 계획을 집행할 때 가능성이 있는데 뭐 그냥 대충 또 조금 시간 좀 흘러버렸는지 뭐 그렇게 해서 꼼꼼히 보는데, 보건소도 이제는 조금 긴장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이제 매칭사업이라고 그래서 그저 안 해요. 이제 꼼꼼히 따져볼 거예요. 그러니까 2026년 이제 우리가 11월달에 2027년도 예산 편성할 때요, 과장님한테는 제대로 전해 주세요. 매칭사업이라 해서 무조건 통과가 아닐 거고 이제는 실적, 부서, 자료 다 볼 거니까 준비해 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작업을 지금 9월 정도에 항상 먼저 세우게 되는데 확정내시가 그 후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게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에서 온 걸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는 중구 보건소에서 서울시에다가 아주 강력하게 뭔가 좀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좀 논쟁도 펼치고 그래요? 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예산이 만약에 사업을 확장해서 해야 되는데 금액이 모자란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가 반영을 안 해주면 저희가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살짝 있기도 합니다.

보건소가 열악해요?

예산을 주면 최대한 거기 안에서 저희가 하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들고는 있어요. 예전에는 더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이게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있다는 것에 조금 의아했긴 했어요.

문영희 위원입니다. 결핵환자관리에서 만약에 공백이 발생할 경우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결핵환자관리에 공백이라고 하시면 어떤 부분이실까요?

거기 관리하는 무슨 간호사라든가 뭐 거기에 봉사하시는, 근무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보건소에서는 결핵환자 관리하는 분이 이제 의사분 한 분 계시고요. 전담 의사분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정직원 두 명이 있으시고 또 기간제랑 시선제 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 내소 환자 관리하는 거에 특별히 문제는 없고요.

문제가 없겠네요.

네. 이제 국립중앙의료원에 나가 있는 PPM 의료기관 간호사는 민간하고 협력해서 국가에서 그런 의료기관에 인건비 지원을 내려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선희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 및 간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심선희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문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소개) 지금부터 지역보건과 2026년 제304회 정례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07쪽, 예산서 455쪽, 제9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수준을 보건의료자원 현황을 파악하여 중장기 목표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4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구비 960만 원, 행사운영비로 구비 150만 원 편성하여 총 111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8쪽, 예산서 455쪽, 동행센터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구비로 편성한 복리후생비의 시비 지원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구비 147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09쪽, 예산서 456쪽,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신생아 1인당 산후조리 비용 100만 원 바우처를 지원하는 시비 50%, 구비 50%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시비 6774만 원, 구비 677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10쪽, 예산서 456쪽,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 50만 원 정액 지원하는 구비 100% 사업으로 상반기 지원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구비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예산서 456쪽, 난임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장려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 비율은 시비 65%, 구비 35%입니다. 서울시 추가예산 확보로 민간 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시비 1억 8700만 원, 구비 1억 69만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예산서 456쪽,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및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국비 45만 원, 시비, 구비 각 52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예산서 456쪽,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하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으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자치단체등이전 위탁사업비로 국비 60만 원, 시비, 구비 각 3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예산서 457쪽,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대사이상아의 입원 및 수술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1284만 3000원, 시비 1498만 4000원, 구비 149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예산서 457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사업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70만 원, 시비, 구비 각 81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예산서 45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방문하여 산모 산후 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시비 75%, 구비 25% 사업으로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자치단체등이전 위탁사업비로 시비 3억 3930만 3000원, 구비 1억 1310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예산서 458쪽,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입니다. 영유아 전문간호사가 임산부, 영유아 가정을 방문하여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관리하고 육아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당초 구비로 편성한 복리후생비의 시비 지원에 따른 구비 감액으로 구비 21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예산서 458쪽,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입니다. 냉동난자를 임신, 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2026년부터 기존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에 통합됨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어 이에 따른 감액으로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시비 각 97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예산서 458쪽,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가임연령기 남녀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돕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국비 1790만 6000원, 시비, 구비 각 208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0쪽, 예산서 459쪽,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입니다. 어린이 및 어르신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조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입니다. 확정내시가 변경되어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2억 3504만 1000원, 시비, 구비 각 2억 742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1쪽, 예산서 460쪽, 취약계층 및 자체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건강취약계층에게 적기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백신냉장고 고장에 따른 제어기 교체 비용 발생에 따라 사무관리비로 구비 1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예산서 460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의 중증화 및 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사업입니다.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로 국비 1억 1419만 2000원, 시비, 구비 각 1억 331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123쪽, 예산서 461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위탁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치매예방 프로그램, 조기검진 및 환자 등록관리, 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정내시 변경으로 국비 5703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 2851만 7000원, 구비 285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202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총 반환금은 2억 9049만 1000원이며, 그중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은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외 21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금액으로 1억 1598만 5000원이며,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반환금은 통합방문건강관리사업 외 36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금액으로 1억 7450만 6000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집행률 90% 미만 사업 위주로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및 다자녀에 국한되면서 신청 자격이 되는 대상자의 폭이 좁아 국비 549만 8000원, 시비 6400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사업입니다. 난청 보청기 지원 연령이 만 5세 미만으로 국한되면서 국비 69만 5000원, 시비 8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냉동난자를 사용한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자가 없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한의약 난임치료의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와 동기간 내 중복지원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선택 폭이 제한됨에 따라 ​신청수요가 많지 않아 시비 178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난관 복원시술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 1월부터의 신규사업으로 신청자가 많지 않아 시비 60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영구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2025년 4월 신규사업으로 국비 180만 6000원, 시비 421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치료비 지원 수가 증가하면서 시비 21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내역 보고를 마치고, 제304회 정례회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행센터 방문관리 사업입니다. 빈곤·돌봄 위기가구 및 건강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생활환경에 기반한 맞춤형 집중 방문 건강관리를 통하여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시비 1540만 8000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진단 부부에게 한의약 첩약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연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 및 회복비로 시비 60만 원을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2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간주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실 경우 직위와 성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가 중구 산후조리 비용 지원 50만 원씩 지금 9월에서 12월까지 집행한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용 지원이 100명이에요.

네.

이렇게 출산하는 분이 증가했어요?

저희가 당초에 전년도 출생아 수가 700명, 2024년도 출생아 수가 612명 그리고 2025년도에 중구형 산후조리 비용 지원한 인원이 578명이었고 그거랑 저희가 견주어 봤을 때 올해는 600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예산을 잡아놓으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600명분의 3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려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지원대상자 증가 폭을 보니까 2025년도 동기간에 298명이었는데 2026년 동기간을 보니까 346명 정도로,

아니,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겠어요. 내가 업무보고할 때 얘기를 들었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9월에서 12월 달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사이에 이 돈을 집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시비 매칭사업도 아니고 구비로 지금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1인당 50만 원씩,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게 100명이 확인된 100명이냐는 거죠. 대충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예전에 얼마, 몇 명이 있었으니까 한 3개월 계산해서 이렇게 대충 얘기를 하신 건지, 조사를 해서 100명이 나온 건지, 딱 떨어지지는 않을 거거든 대부분 보면. 그런데 딱 이거 보니까 그냥 숫자로 대충 잡아서 예산을 했는데, 이거 어떤 데는 30만 원도 삭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담당자 나와 보세요. 과장님은 중구로 오신 지 얼마 안 됐죠?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그런데 우리 구민분들에게 드리는 부분이고, 저희가 연도별 출생아 수나 지원 폭을 봤을 때,

아니, 알겠어요. 알겠는데 우리가 이걸 당초에 처음에 본예산 할 때는 어림잡아서 이 정도 해서 금액은 할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몇 개월 안 남은 걸로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100명이 아니고 97명 하면 딱 사람들이 조사했구나라고 느끼잖아요. 그런데 100명이 딱 떨어지기가 거의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찔러본 건데 맞잖아요. 팀장님, 일단은 나와 보세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100명을 잡아서 했는데 이 돈을 100명이 다 사용을 못 했어요. 100명에 대한 예산을 달라고 했는데,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60명밖에 편성을 못 했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과에 50만 원, 100만 원 쓸 수 있는 데는 아예 그런 데도 삭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저희가 26년 8월 기준으로 지금 418명 지원해서 솔직히 전년 대비 2.6% 증가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조사하지 않고 대충 몇 명 해서 그냥 예산 올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예산을 삭감한다기보다는 좀 열정을 가지고 정말 숫자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한 번 조사할 수 있거나, 아니면 신청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신청 건수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이제는 보건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저희는 출생아 수를 추이를 계산한 거였는데 더 정확하게,

100명이 넘으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명이 넘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에 집행을 좀 더 해야겠다. 어떤 것은 다른 데서 전용을 어디서 당겨와서 한두 명은 해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0명을 잡았는데 몇 명 안 된다든가 지원 못 했으면 그 돈을 반납했을 때 그 돈이 아깝다는 거죠. 다른 부서에 못 가는 돈이 아깝다는 의미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신경 쓰시라는 거죠.

네.

올해부터 폐지돼요, 또 그것도?

중구 산후조리비용 26년 1월 자로 신청일 당일 중구 거주로.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6개월 이상 거주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중구에서 살아야만이 지원이 가능했는데, 지금 그게 폐지가 되고 이제는 바로 임신되면 바로,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임신해서 와서 여기서 하면 바로 신청이 돼요?

네, 그래서 지원이 더,

알겠어요. 일단 들어가시고요.

대부분의 자치구에서 거주기간 기준을 다 완화하는 추세여서 저출산 문제가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을 충분히 좋은 의견 저희가 잘 숙지해서 면밀하게 출생아 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하게 통계 관리도 하고 하면서 정말 예산이 불필요하게 남아서 다른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더 철저히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팀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이건 매칭사업인데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직도 코로나 백신 이거 맞아요?

네, 올해도 정부에서 백신을 구매해서 접종하도록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나왔겠죠, 서울시랑 이렇게 해서. 알겠는데 우리 중구에서 한 해에 지금 몇 분이나 맞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저소득, 65세 이상 어르신 지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업내용에.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총접종자가 9866명으로 접종률이 36.4%였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는 있는데 찾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면 돼요. 그런데 부작용 없어요?

배상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온 아주 중증의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다행히.

지금 현재 계속 부작용에 관한 신고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들어온 것 건수가 몇 건이에요? 혹시 올 한 해 거의 끝나가지만, 이거 행감 할 때 물어볼 수도 있고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있을까요?

지금 신청 건수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 했습니다.

예, 맞아요. 코로나가 발병됐을 때는 누구나 지금 다 맞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괜찮은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더 병이 악화되거나 또 문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도 계속 이어서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작용이 없는지, 이게 정말 다른 예방접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전에 했던 그 백신이에요?

화이자하고 모더나 백신.

지금도?

예.

그런데 그분들도 소문을 들었을 텐데 맞느냐 이거예요. 맞아요?

그 백신에 대한 부작용 부분이 아주 100% 명백하게 확인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무책임한 표현으로 들리실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닌데, 이 백신을 맞았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나 위험에 대한 예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또 질병청에서 접종을 권고하는 거고요. 그래서 65세 이상 만성질환 관리가 필요한 어르신들이나 면역저하자나 아니면 감염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을 주로 접종을 권고하고, 이것은 개인이 판단하에 접종을 하시게끔 하는데 그런 우려되시는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 이런 부분을 어디까지 안내를 드리고 설득해서 접종을 하시게끔 하는 그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백신에 대해서 독감이라든가 이런 약품에 대해서 다른 타구하고도 비교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기존에 했던 거 말고도 타구에서 새로운 백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백신이 요즘 하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감도 여러 가지 종류의 백신 약이 있지 않습니까? 한 군데만 좀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 눈을 활짝 떠서 조금 비싸더라도, 저소득층이라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냥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걸로만 하지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조금 새로운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운희 위원입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보면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 내역에는 금액이 99만 6170원으로 해놓고 13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뒤에 예산서에는 숫자가 조금 다르게 나와서 이게 지금 총 800명인가 그 인원에서 지금 136명만 하반기에 주시는 건지,

저희가 이 추경예산 확정내시 예산이 내려올 때 그런 제한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인구나 과거 지원 비율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통으로 배분되는 예산이라 저희가 이렇게 딱 맞게 몇 명, 금액 얼마,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예산으로 주시다 보니까 저희가 대략 이렇게 적는데,

그래서 사람 수대로 나눠서 이 금액으로 맞추신 건가요?

네. 그래서 비용이 사실 첫째아는 100만 원, 둘째아는 120만 원, 150만 원 워낙 출생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변경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딱 맞게, 또 e호조에 입력하는 기능, 아직은 제한 상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개월을 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나오면 아이가 2.8인가요? 거기가 약간 정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위험에서 조금 벗어나는,

네, 맞습니다.

그 미만의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그 몸무게에 올라올 때까지 3.2든, 어쨌든 정상으로 올라올 때까지,

미리 아기를 출산을 하거나,

이게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그렇지는 않아요. 아기 안 낳아봤죠?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조금 이것은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는 걸로,

다른 분 찾을 동안에 치매에 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사업내용은 조기 검진, 관리,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건지, 치매가 왔는데 교육을 받는 건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치매가 걸리지 않은 정상군의 분들도 센터에 등록돼 있으시고 또 경도인지장애나 경도 치매 증상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치매 증상이 심한 분들도 있는데 그 각각의 분들에게 다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거든요.

중구민이면 누구나?

네, 등록하시면.

누구나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네.

그러면 여기에서 치매 걸리면 우리가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치매 등급 판정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건강보험공단하고도 소통하십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런 치매 등급 판정을 하면서 보건소에서 하는 이런 치매 예방관리 사업이라든지, 방문 건강관리 사업이라든지, 건강 돌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유입될 수 있게끔 등급 판정을 못 받으신 분들은 방문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 중에 5등급인 분도 치매이고, 5등급 다음이 인지저하 등급인데 그분들도 치매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에도 그게 있고 우리 보건소도 있는데 거기하고 잘 연계가 돼서 서로가 주고받고 이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다는 거죠.

네.

이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그쪽에서도, 지사에서도 우리 보건소의 협조에 의해서 서로가 도움도 받고 하냐는 거죠. 해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보건소의 치매관리사업이나 또 이 치매센터를 오셨거나 관련 프로그램을 참여하셨는데 등급을 받으면 좋은 분인데 아직 등급을 안 받고 있는 분이거나 이러면 저희가 서로 사각지대 없이 그런 것들 혜택을 누리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그것이 궁금했었던 거예요.

네. 앞으로 더,

그렇게 신경을 좀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운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찾아가는 선별검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네.

그 대상자가 많이 늘었나요?

찾아가는 선별 진료, 잠시 제가 자료,

저는 담당자, 팀장님 목소리 좀 듣고 싶어요. 치매. 양정애 팀장님 좀 나오셔서, 이게 그래도 담당 부서잖아요. 말씀을 더 잘하실 것 같으니까.

건강돌봄팀장 양정애입니다. 저희가 치매안심센터가 유락복지관 쪽에 있는데 접근성이 또 안 좋을 수도 있어서 저희가 동 주민센터나 교회나 이런 데를 찾아가서 사각지대 없이 누구나 와서 2년에 한 번씩은 60세 이상 선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하는데 증가했냐 아니면 작년보다 점점 줄어드는 건지, 우리 치매에 관한 등록 수가 많은지.

실적이,

보건소가 그동안에는,

9월부터 12월까지 하신다고 하시니.

죄송합니다. 실적을 어디다 적어서 왔는데,

그런데 여기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위탁도 한다고 지금 그렇게 돼 있어서 조금 헷갈려서.

예. 저희가 국립중앙의료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는 서포트하는 예산을 예탁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 같이 협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가는 선별검진을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편하게 그냥 국립중앙의료원으로 하셔서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요?

치매지원센터에 계신 분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의사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지금 찾아가는 선별검진센터가 어딘지 지금 거점이 딱,

찾아가는 선별검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센터에 오셔서 기본적인, 이것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건데 기본적인 스크리닝 검사라서 센터에 오셔서도 하실 수 있고 저희 방문건강관리 사업에서도 기본적으로 등록 전에 선별 검사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경로당에 저희가 찾아가서도 어르신들 선별 검사해 드리고, 그런데 그 병원이 연계되기 시작하는 거는 감별검사 부분, 최종 진단을 받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서 뭐 알츠하이머인지 다른 어떤 뇌혈관성인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 주신 그 선별 검사는 작년에 5040건, 올해 8월 현재 3500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채널로 관내 여러 행사나 아니면 교회, 복지관 이런 어르신 자주 이용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서도 선별 검진을 많이 지금 확대하려고 계속 연도마다 애쓰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냥 좀 번거로운 것 같아서.

혹시나 딸 가진 엄마들 입장에서는 쉬쉬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또 없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딱 이렇게 좀,

네. 저희가 가능한 유관기관이나 이런 데 홍보도 잘하고, 혹시라도 그런 청소년산모가, 지원 대상이 연결이 됐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학교랑 조금 연계해서 한번 파악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각 저희 관내 학교에 이런 사업도 안내해 드리면서, 또 저희가 청소년,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도 그리고 또 정신건강 사업이나 이런 데서도 청소년들 상담이나 Wee센터랑 연결해서 여러 가지 또 청소년들의 정서 관리나 생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성교육 관리도 같이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많이 이렇게 파악이 잘 안된, 조금 부족한 면이 보입니다.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게 아직 파악이 잘 안 되는데, 그거 좀 학교랑 연계를 하든가, 좀 그럴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면 조금 파악하기가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청소년들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줘야죠.

네. 위원님 의견 잘 숙지해서 저희가 사업하는 데 연계해서 같이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강운희 위원입니다. 저도 최윤성 위원님 말에 좀 동감을 하는데요. 생명존중 안심마을이 5개 동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랑 좀 잘 연계도 하고 이 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는 조금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오는 데다라고 딱 지정이 되어 있으면 좀 더 찾기도 편하고 무겁지 않게 찾아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서 아이들, 학생들도, 제가 그때 오셨을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좀, 이렇게 촘촘하긴 한데 더 좀 많은 혜택들이 구민들한테 가는 프로그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건강팀장 이미화입니다. 강운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 마을마다 관심을 가지고 우울하신 분을 빨리 발굴해서 보건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결해 주는 건데, 동네 약국이나 슈퍼마켓 그리고 동사무소 이런 데 오시는 손님을 직원들이 유심히 살펴보고 우울이 의심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에 저희한테 연결시켜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팻말을 생명안심마을이라고 앞에 표지판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좀 알아보기 쉽게. 그래서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때도 우리 보고받을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뭐 번개탄이라든지 이렇게 터무니없는 것, 좀 실질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셔서 뭔가 조금 다른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렵기도 하지만, 뭔가를 심리 바우처 상담 이런 거 해 주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든지. 그리고 지금 이 5개 동 선정기준은 생명존중 안심마을 있잖아요. 5개 동이 어디 어디예요? 향후 계획을 5개 동 참여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하겠고, 안심마을 운영을 하겠다라고 향후 계획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또 나와주셔야 되는 게,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게 맞고, 지금 보면 산출내역에 리플릿 제작하고 강사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꼼꼼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 와닿지 않아서 그때도 지적했던 거랑 똑같이 지금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동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셨나요?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약수동, 다산동, 신당5동, 중림동, 회현동 이렇게 해서 5개를 정했고요. 일단 여기 정한 기준은 또 나름대로 그 동의 보건의료나 교육기관, 복지관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게 다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네를 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하게 됐고, 앞으로 내년 같은 경우에 3개 동을 더 늘리고 해서 전 15개 동에 생명안심마을을 안착하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

고위험군 조기 발굴을 지원하고자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을 전문의사가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약국이나 병원이나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은 오는 손님이나 학생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거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또 동네 슈퍼 같은 경우에도 단골손님이 뭐 소주를 계속 사 간다거나, 표정이 안 좋은 것 이런 걸 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관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고 연계시켜 줄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파악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옛날에 수사반장 시절에 범인 잡으려고 막 있는 거랑 똑같이 지금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저 이거 설명 들어도 또 지금 막 더워지고 화가 나려고 그래요. 그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이렇게 하실까요?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인데 신규사업은 몇 년 전부터 타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 같은 경우에 저희도 위원님처럼 똑같이 이게 예산이랑 인력 투입하는 것에 대비해서 과연 고위험자가 발굴이 돼서 우리한테 올까, 이런 의구심이 좀 있어서 저희도 지금 몇 년 지연시키다가 올해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있는 공무원은 7명이고, 우리가 자살자를 중구에서 볼 때 30명이 좀 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저희가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가 복지센터를 활용해서 전문인력을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생명 존중도 좋고 자살, 심리상담, 예방사업 다 좋은데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과별로 이렇게 조금 찢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원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좀 전에 최윤성 위원님께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씀하셨는데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있는데 이 업무는 공무원이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국립의료원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직원은 20명이고 예산은 한 13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일은 각 동에 전담 요원이 배치되어서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복지센터를 조금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통·반장님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을 활용할 때 활용을 하셔야지, 왜 이렇게 통·반장님들을 많이 쓰시고, 그 연계하는 복지관이 있으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데서 연계를 해서 뭔가 발전적인 걸 해 주셔야지, 이게 지금 통·반장님들 해서 뭐 리플릿 뿌려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다니는 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통·반장님들 교육을 50분 정도 이렇게 시키기 때문에 그분들도 주변에 어려운 분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연결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같이 리플릿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2번에 정신건강 증진사업 민간위탁 줬지요?

네.

그다음에 3번 민간위탁 줬지요?

네.

4번 민간위탁 줬지요?

네.

5번 민간위탁 줬지요?

네.

6번 민간위탁 줬지요?

네.

다 민간위탁에다 넘겼어요.

네.

그러면 민간위탁을 여기에다 넘겨주는 위탁업체 다 가져오세요.

직영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다 맡겼잖아요, 지금 보건소.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했는지 어쨌는지 우리도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민간위탁해서 한 군데만 했는지, 여러 군데 민간위탁을 이쪽에서 부족하면 다른 민간위탁도 입찰을 해서 다시 또 다른 사업체, 그러니까 민간위탁이 A, B, C 그래서 한 군데만 몰았는지 제가 좀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위탁 지금 제가 말하는 데 있죠.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주는 데,

그렇죠. 그것도 주세요. 그래서 몇 년 치를 주냐면 이게 몇 년 계약이에요? 민간위탁 2년이에요?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3년 연장했습니다.

3년 연장? 이어서?

예. 작년 12월에 국립의료원이 마감이 돼서 연장 한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2년마다 재계약이에요? 3년마다 재계약인지 그것과,

제가 생각이,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민간위탁은 서류가 많지 않죠?

서류가 민간위탁 기관에 많죠. 그쪽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민간위탁 업체가 서류가, 왜냐하면 거기서 일을 하고 예산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조금 수상하면 다시 또 요청을 하는데, 민간위탁했던 기간을 몇 년 기간인가, 3년이냐는 거죠, 재계약이 2년이에요, 3년이에요?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이 한 업체만 썼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하니까 10년 치를 줘 봐요, 민간위탁.

민간위탁이 지금 제가 2년인지 3년인지 생각이 잘 안 나는데요. 이게 서울대에 했다가,

그러면 처음 민간위탁 줄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줘요. 이거 민간위탁으로 처음 도입할 때부터, 그전에는 직원들이 많이 했을 거예요. 민간위탁에 별로 그렇게 많이 주지 않지 않았나?

민간위탁이 아마 15년 넘었을 거예요. 서울대에서 하다가,

예, 그러면 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니까 10년 치 민간위탁을 주세요.

네.

과장님이 없어서 그러나?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지금 의약과 왜 그래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강운희 위원입니다. 지금 3번 치료비지원 서비스, 상반기까지 현재 지원 실적 그리고 연말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 건지, 부족하진 않은지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지원해 주셨던 거.

네. 정신질환자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팀장님, 그냥 이거 서류 보고 싶어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훨씬 더 전문적일 것 같아요.

사업비를 내릴 때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별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문영희 위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에 대한 증액 재원 내역이 489만 원, 시비 244만 5000원, 구비 983만 원으로 구비가 전체 증액분의 57.3%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서울시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조치 외에 부족한 인건비를 구비 자체 재원으로만 부담한 결정적 사유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조 비율이 있기 때문에 원래 인건비가 상승하면 비율만큼 내렸어야 되는데 그만큼 국비나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인건비는 올해 기준으로 3.5%를 인상해서 주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는데 실상 내려온 금액은 1.9%만 내려오니까 이게 모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렇고요. 복지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국이 지금 그래서 계속 지자체에서 항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이 연차가 되면 연차 호봉이 한 번씩 올라가는데 그런 걸 감안하지 않고 내려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꾸 부족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왜 하시냐고요.

양은미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호 팀장님이 계속, 지금 금연 이쪽에 담당이 몇 년 되셨죠?

1년.

지금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럼 이거 제가 얘기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금연하신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계신가요?

금연,

금연 캠페인 하면서 담배 피웠던 사람들이 담배를 끊은 경우가 많냐는 거지, 실제로.

네. 지금 저희 금연 클리닉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성공률은 지금 한 34%, 35% 이 정도 됩니다.

그것밖에 안 되네.

예. 저희가 클리닉을 하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또 이분이 담배를 피우시는지 여부를 소변 검사나 이런 걸 통해서 성공률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매칭사업인데요. 그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제가 4년 내내 우리 중구의회에도 금연을 좀 적극 지원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니코틴보조제도 있고 뭐 많네. 이런 걸 혹시 의회에 홍보 좀 하셨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저희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금연 클리닉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비스드리고 있고 한데요.

그런데 저희가 4년 내내 의회에서도 금연을 조금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그걸 우습게 알아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력하는 모습을 하나도 안 보여요.

이제,

우리 의회 자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금연 캠페인을 하든, 보조제를 주든,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걸 뭔가 좀 보여주면, 이 외부에서도 금연지원서비스라든가 이런 노력에 박수를 치겠다. 이런 것도 뭔가 좀 해야 우리가 예산도 줄 수도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딱 금연해야 할 분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도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도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그냥 그걸 웃고 넘어가 버리더라고. 그런데 필요한데 한번 그래도 모범을 여기 의회에서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하면서 최대한 좀 금연을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이거 지금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로.

네. 저희가 그러면 언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기관 방문해서 교육도 하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와서 그러면 방문 교육도 하고 또 클리닉 상담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게 추경이 올라온 건데, 우리가 보편적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2번이요. 우리 토요걷기 이거 계속 있지 않나요? 이거 새로운 사업 아니잖아요.

네. 지금 지속,

그러니까 작년에도 토요걷기 그거 있었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도 있었고요?

예.

그런데 이거 왜 추경에 올라와요?

저희가 총, 이번에 올해 필요한 예산은 지금 4억 8000 정도 되는데 해마다 참여하시는 주민분들이 증가하고 있고 또 참여율도 높아서 좀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저희가 마일리지를 상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지급을 해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상반기분이,

과장님.

예.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게 우리 구 예산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구 예산으로만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예산을 하고 사업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갈수록 이게 활성화가 되고 증가가 되니까 예산이 계속 나가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걸 감안하면서 우리가 이 사업을 만든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는 다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토요걷기 마일리지 연계 걷기는 계속 이어진 거면 여기에 감안해서 예산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네. 올해는 그렇게 총예산을 반영해서,

다 잡아넣어요! 그냥 이거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늘!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이제 이거 없을 수도 없어요. 이제 반발이 심해요!

예.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사업 결과가 엄청 높은 사업이어서,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은 중간에 포기도 못 해요. 그러니까 처음 사업할 때 잘 잡아야 된다, 계속 사업을 하려면. 그러면 이게 갑자기 걷기가 새로 딱 생긴 것도 아니고 작년도 계속 나왔던 예산인데 왜 그걸 추경에 잡아야 되냐, 이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다음에 추경으로 올라오면 다 삭감이에요. 본예산에 무조건 다 집어넣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거 볼 거예요. 본예산 2027년도, 우리가 11월달에 예산하죠?

네.

우리가 11월에.

예, 예.

그때 한번 제가 볼 거예요, 금액.

예.

저는 이상입니다.

문영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제가 이게 지역을 보면 전통시장 안에 우리가 전부 이렇게 쳐 있지 않습니까? 위에, 이렇게 지붕 형식으로.

바리케이드.

예.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 안에도 흡연을 금지해야 될 것 같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청도 해서 우리는 이 바닥에 금연 이렇게 막 붙여놨어요, 입구에. 그리고 그렇게 있고 도서관 앞에 이런 데 또 금연해야 되고, 뭐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로 학교 앞 이런 데는 물론 해야 되겠고요. 다산공원에 이런 데도 어린이하고 어른하고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놨어요. 애들 놀이터나 뭐 이런 거 했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아이들도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있거든요, 개중에. 그래서 아무 데나 담배꽁초를 버린다거나 막 그래서 이거 금연을, 그것을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캠페인 차원에서 그런 거 금지 구역을 좀 해서 과장님 부서에서 현수막을 달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캠페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저희 금연 구역이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지자체에서 정한 구역이 435개소인데 그중에 말씀해 주신 도시공원이나 마을마당 이런 작은 공원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히 아이들하고 어른하고 매칭해서 같이 돼 있는 데. 그런 데는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단속을 해 달라고 또 요청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하고 또 금연 구역이라는 그런 안내 표지판도 저희가 다시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부착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운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5번, 4번 다 인력운영비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갈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까요? 다들 들어가시는 부분들이? 아니면 사업이 뭐 하반기에 다시 생겨서 그랬던 건지.

지금 저희 보건지소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에 5명의 시간선택제임기제가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을 2025년도에 편성할 때 전년도의 집행률에 반해서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직원들이 어떤 사정, 본인 개인적인 사정으로 면직이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재채용으로 인해서 약간 휴직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또 올해는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필요해서 추경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업을 새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건물에서 담배 피우는 게 싫어!” 지금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처벌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과태료도 보건소에서 와서 과태료 해야지 우리 민간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도.

바로 안 옵니다.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와서 현장,

신고하려면 현장을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현장에 없습니다.

예. 현장 단속이거든요, 이게.

촬영해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