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남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승복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3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 및 횡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9월 2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이달환입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례 관리과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등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러한 업무는 사회복지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만큼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 기관과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차기 수탁 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는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으로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 위탁 업무는 사례 발굴과 사례 개입, 서비스 연계 등 사례 관리 사업과 가족 기능 강화, 지역 사회 보호, 교육 문화 및 자활 지원 등 서비스 종사 그리고 복지 네트워크 구축과 주민 조직화, 지역 자원 개발 관리 등 지역 조직화 사업입니다. 아울러 시설 관리와 종사자 관리 등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전반을 위탁하게 됩니다. 수탁 기관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할 계획입니다. 수탁 기관 선정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기관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 운영에 소요된 예산은 2026년 제1회 추경 기준 총액 10억 2천 568만 원이며,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사업비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의회 동의 이후에 11월까지 수탁 기관 모집공고 선정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이 수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문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민간의 전문 인력과 현장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고, 군의 지도 감독과 예산 관리, 성과 평가를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민간위탁 성과 평가입니다. 현 수탁 기관에 대한 2024년 복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법정 평가 결과 A등급으로 사회복지시설 법정 결과로 갈음하였습니다. 평가 결과 시설 및 환경 프로그램의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시설 운영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9쪽 시설 현황 및 위치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 기관이 오는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횡성군 행정 사무에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사례 관리, 서비스 제공 및 지역 조직화 등 전문성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전문 인력과 경험을 활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락 의원입니다. 지금 2026년도 위탁 예산이 10억 2500만 원으로 돼 있고, 자료에 의하면 2027년부터 5년 동안 위탁 기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2026년에 책정된 예산 10억 2,560만 원 정도 제시가 되어 있는데 향후 5년 동안 변함없이 그 금액으로 위탁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사업이 앞으로 확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추가로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산은 변동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 기관이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위탁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법정 평가 결과서를 보면 2021년부터 평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평가가 매년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간에 따라서 평가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24년도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평가를 했는데 이후에는 평가 한 게 없나요?

원래는 위탁 기간이 끝나면 성과 평가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에서 보건복지부나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평가 결과에 A등급 이상을 받으면 성과 평가를 갈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의 성과 평가를 받지는 않고 2025년, 2026년은 저희가 사업 평가를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전재도입니다. 먼저 횡성군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폐수시설은 전문적인 기술과 지속적인 시설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시설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 운영업체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시설 운영의 전문성 확보와 운영 효율성 증대 그리고 방류수 수질 안정적 관리 등을 위해서는 물환경 보존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공폐수시설에 관리 운영을 민간 전문 업체에 위탁하고자 횡성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위탁 사무명은 횡성군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민간위탁이고 위탁 부분은 신규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범위 및 내용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 방류수 수질 관리 및 수질 검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슬러지 처리 및 수처리 약품 관리,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 운영일지 및 각종 보고서 작성 제출, 기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위탁 시설 현황은 공근농공단지, 우천 제2농공단지, 우천 일반산업단지, 조곡농공단지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 위탁 현황의 수탁자는 동성환경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고, 수탁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이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69억 6천 187만 2천원이고 산출 근거는 붙임5에 원가 산정 요약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수탁 기간 모집공고는 2026년 10월에 수탁 기간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심의는 2026년 11월에 그리고 위 수탁 계약 체결은 26년 12월에, 위탁 운영은 27년 1월 1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민간위탁 접촉성 검토 결과 위탁 대상시설 세부현황 및 소요예산 산출내역, 성과 평가, 민간위탁 관계 법령 발췌, 평가지표 원가 산정 요약 보고서는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위탁 목적 및 필요성, 저출생, 고령화, 지역 인구 유출 등 공공 서비스 수요가 다양화되고 세분화됨에 따라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모델이 필요로 하게 되었고 사회적 경제 기업의 발굴, 육성 교육 및 컨설팅 경영지원, 팔로 계층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중간 지원 조직의 역할 수행 기관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 기업에 성장 기반 마련과 지역 내 서비스 제공 역량 확보를 통해 현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는 전문기능을 갖춘 기관에 위탁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탁 기간이 26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횡성군 행정 사무 위탁 기관의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서 횡성군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추진 근거는 횡성군 사회적경제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횡성군 행정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상호명은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이고 신규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9년 12월까지 3년간 실시하겠습니다. 위탁 범위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케팅과의 창업 지원, 그리고 사회적 기업 협업을 통한 네트워크 조성 및 팔로 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 및 지원 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경영 노무 회계 마케팅 상담, 교육 공고 등 경영 지원, 사회적 경제 조직의 육성 계획 수립 지원, 그리고 횡성형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모델 개발 및 정책 연구 지원이 되겠습니다. 수탁 기관 체결 및 선정 방법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위탁 현황은 2021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까지 횡성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협동조합에서 했고, 24년 1월부터는 26년 12월까지 횡성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함께 걷는 음악협동조합 리우드 협동조합 등 8개 기업에서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ai 기반 앱 개발, 그리고 폐목재 활용 제품 만들기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우수 기업으로 홈스런과 횡성한우협동조합이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위탁 관련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소요 예산은 3억 4천만 원이고, 산출 근거는 인건비 1억 381만 원, 운영비 1,757만 원, 사업비 1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수탁 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위원회 심의는 금년도 10월에서 11월 중에 실시하고, 미수탁 계약 체결은 금년 12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민간위탁 특정성 검토 결과 관계 법령, 위탁 비용, 성과 평가 결과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횡성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위탁 기간이 2026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횡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지역 자금에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는 카드용 횡성사랑상품권을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운영 대행사에 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횡성사랑상품권 운영이고, 위탁 구분은 신규 위탁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 내용은 횡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상품권 플랫폼에 개발, 운영, 유지보수 신청 발급 등의 관리, 그리고 카드 사용 분실 및 가맹점 문의 등을 위한 고객센터 운영, 가맹점주 이용 편의성 제공, 각종 빅데이터 통계 자료에 분석 제공, 상품권 이용 유통 활성화를 위한 부가 서비스 및 플랫폼 확정성 지식 그밖에 체계적인 플랫폼 운영 대응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수탁 기관 자격 및 선정 방법은 일반 경쟁 입찰로 협상에 의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간 위탁 현황을 보고드리면, 코나i에서 2024년부터 26년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위탁 관련 예산 및 산출 근거 소요 예산은 5억 4천만 원이고, 산출 근거는 플랫폼 서버 모바일 앱 유지 관리에 6,392만 원, 포털 및 서비스 운영 관리에 6,608만 원, 고객센터 운영에 5천만 원 등 합계 3년간 5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은 입찰 공고 및 제안서 접수를 26년 10월 중에 실시를 하고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및 입찰 참가자 제안서 발표를 금년 10월 중에, 그리고 계약 체결은 26년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관계 법령, 위탁 비용 산출 내역서, 그리고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성과 보고서는 별첨 첨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횡성 읍하 이모빌리티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횡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견 청취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횡성읍 읍하리 251-1번지 일원 구교량 증대 이전 부지 및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횡성 미래 모빌리티 산업과 연계한 사업, 상업, 주거 등 배우 지원 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횡성 읍하 이모빌리티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2025년 12월 도시재생혁신지구 시범지구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 내용과 부합하게 도시 재생법 제12조에 따라 횡성군 도지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기본 방향은 도심지 내 군부대 이전 유휴지를 활용하여 국가 전략산업인 이모빌리티 배터리 등 횡성군 이모빌리티 산업 연구의 중심 거점으로 조성하고 모빌리티 산업으로 유입된 기술 인제 정착에 따른 청·장년층에 주거복지 제공을 위한 신규 주택 공급 그리고 횡성 문화체육공원과 연계한 생활 soc 신규 공급으로 도시 수준의 편리한 공공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구교량 증대 이전 부지 및 주변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24,617㎡이고, 이 중에서 도시 재생 혁신지구 국가 시범 지구는 26,694㎡가 되겠습니다. 42쪽입니다. 변경 내용은 근린 재생형에서 도시 경제 기반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존 근린 재생형은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 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인 반면에 도시 경제 기반형은 지역 특화산업, 산업단지, 항만, 공항 등 지역 혁신산업 육성으로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 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법적 근거는 도시재생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0년 12월에 횡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해서 2025년 12월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 시범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26년 8월에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고, 26년 10월 도시재생 심의위원회 및 변경 공고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43쪽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내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26,694㎡이고, 시행 구역은 횡성 읍하 혁신지구, 위탁 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리치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 1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47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입 시설은 이모빌리티 복합 지원센터, 공동주택, 공원,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 읍하 이모빌리티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사업에 따른 횡성군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산업(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근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기존 3개 시설의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재위탁과 신설되는 조곡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신규 위탁하여 횡성군 산업(농공)단지내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횡성군 행정 사무에 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해당 시설은 횡성군 산업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와 횡성군 행정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서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 인력과 운영 능력을 갖춘 전문 기관에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조곡농공단지 시설의 준공 및 정상 가동 시기에 따라 인력과 운영비를 반영하도록 계약금액의 감액, 정산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공개 모집과 수탁 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 기관이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횡성군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만료 예정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에 발굴 육성 등 전문성이 필요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횡성군 행정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는 시회적 경제 조직의 설립과 성장 지원, 전문 상담, 판로 개척 등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써 민간의 인력과 경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은 횡성사랑상품권 운영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 위탁 기간이 오는 12월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횡성사랑상품권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횡성군 행정 사무 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운영 및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위탁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상품권 플랫폼 운영에는 결제, 정산 시스템 등 관리의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백오인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대신 지난해 저희가 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우리가 거액의 금액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몇 수백억 들여서 이 폐수처리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전문가한테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들이 제대로 활용을 안 하고 기계를 방치하고 사실상,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다른 건 잘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일단 평가는 좋게 나왔다고 하니까, 어떻게 평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군에서 이 폐수처리장을 민간위탁 하는데 취지가 있잖아요. 그 취지에 맞는 대행사가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오고 대응도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추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대행업체 선정에서부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곡농공단지는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하지만 그 부분은 계약 단계에서 꼼꼼하게 좀 체크가 돼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조곡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준공은 28년 한 3, 4월 달에 계획이 돼 있지만 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점검해 나가기 위해서 위탁 계약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천산업단지도 보니까 시운전 단계에서 그 입주 업체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시운전이 안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여부도 판단이 안 됐고, 그래서 결과 적으로는 멀쩡한 기계들이 고장 나고 방치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각별히 주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일단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련 질의만 해야 되나요?

네, 다음에 하겠습니다.

국장님, 성락 의원입니다. 그 지금 현재 횡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을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 동안 횡성군 여성농업인 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 운영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단체에 지금 센터장이 한 명이 있고, 팀장 한명, 팀원 한명, 이렇게 있고 아마 법인 이사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조직이 사단법인이죠?

예,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이면 회원이 있습니까?

세부 회원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임원 현황도 같이 제출을 좀 해 주시고, 법인 정관도 확보하실 수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단법인이 사실은 설립 요건과 그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26년도 평가 결과가 지금 여기 2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진행률이 48%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94점이라는 그런 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사업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높은 평가가 나올 수가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사업성과 실적에서는 지금 40점 배점에 25점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 점수는 84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가산점을 10점을 이렇게 부여를 해 가지고 94점이라고 평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평가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돼 있는 것과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 여기에 가산점 10점이 플러스되는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평가 결과 94점으로 좋은 평가가 나왔는데 뭐 이런 것들이 헛되게 평가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국장님, 위탁금 있잖아요. 이게 최초에는 6천만 원이었는데 변경 안을 보니까 3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인데요. 21년도에 처음에 할 때는 초창기라서 큰 사업이 없었던 걸로 알 수가 있는데..

6천만 원이면 인건비 밖에 안 되고, 아예 사업 자체가, 위탁의 의미가 없었던 거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죠? 3년을 했는데 6천만 원이면 2천만 원씩 밖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냥..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4년 되면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위탁금만 봐서는 업무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시작한 거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 3억 4천만 원 있잖아요?

예.

이게 연간 3억 4천만 원인 거죠?

예.

그 밑에 보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럼 당초에는 2024년도에는 3억 원이었고 2025년, 26년은 3억 4천만 원, 3억 4천만 원 이렇게 나간 건가요?

아니 이게 3년간에 위탁 비용이 3억 4천이라는 얘기죠.

3년간의 3억 4천..

예.

아니, 밑에는 위탁 금액이 2024년도에는 3억, 2025, 26년은 3억 4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제가 이게 좀 헷갈려서 31페이지 맨 하단 있잖아요? 이게 연간 3억 4천 같은데 아닌가요? 운영실적..

이 사항은 우리 소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좀 자세하게 보고 해도 되겠습니까?

네.

경제정책과장 심은경입니다. 위탁 운영비는요. 연도별로 2024년이 3억, 25년이 3억 4천만 원, 금년도가 3억 4천만 원입니다.

연간 3억 4천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새로 위탁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 증액이 안 되네요, 3억 4천만 원 똑같이 가는 건가요?

사업 내용은 일단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하고, 3억 4천만 원 그대로 내년에 일단 유지할 예정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위탁 비용 산출 내역서도 그렇고, 이게 사업비가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다 올라갈 텐데 사업비가 그대로 라서 이게 이 사업비가 그냥 가능한 건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증액이 돼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건가해서, 왜냐면 우리 다른 위탁 동의안에 예산 세운 거 보면 대부분이 다 늘어나지 줄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시니까, 그럼 이거 위탁 받는 사람들이 인건비가 매년 증액이 돼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된 건가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위탁을 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업무를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업무를 대행해 주는 분들에 대해서도 합당하게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급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냥 무작정 ‘우리 업무 너희가 맡아 줬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제대로, 여기 지금 보면 앞에 뭐죠? 이 산업단지폐지시설도 이게 보면 대폭 증가를 시켰어요. 연간 23억. 여기 보면 원가 산정할 때 인건비나 증액된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지금 새로 위탁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있어서 이제 소요 예산이 지금 3년 동안 5억 4천만 원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은 지금 3억이었거든요. 그래서 연간 8천만 원씩 증액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한 건가 그리고 또 다른 업체들의 경우에는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규모로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는 연간 1억씩 해서 3억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했는데 금년에는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1억 8천만 원씩 3년간 5억 4천만 원이 지급되는데 그간에 저희들이 사업량에 비해서 그 수수료를 적게 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보다 더 인구수라든가, 지원금이 낮은 고성이라든가, 인제 이런 데에서도 5억 4천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수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군 단위에서 연간 평균 2억 3천만 원정도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1억 8천만 원이면, 1억 원에 비해서 1억 8천만 원으로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상대 평가로 본다고 하면 결코 많은 돈은 아니고 적정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난 3년에 비해서 이제 많은 금액이 수수료가 증액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이 사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수료가 인상된 부분에 대한 그런 충분한 어떤 그 대가나 사업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챙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그 앞서도 잠깐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이 코나i 라는 업체 있잖아요?

예,

이 업체가 다시 사업을 맡게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했던 업체이기 때문에 유리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2024년도 처음 대행 용역을 할 때는 처음이라서 우리가 연간 1억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온 건가요? 그때 손해보고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24년부터 26년까지 발행액이 배가 늘었습니다. 처음에 372억 원에서 지금은 714억 원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가맹점수도 724개소가 대폭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3천개 업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외형적인 성장도 있기 때문에, 코나i에 준다는 게 아니고 어떤 업체가 선정이 되면 수수료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업무량이 늘었으니까 용역비도 같이 따라서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백오인 의원입니다. 국장님, 그 이모빌리티 복합지원센터 있잖아요.

예.

이 사업을 검토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분양형 오피스, 임대형 오피스, 미래 산업 진흥원, 창업 지원 시설, 중·대회의장, 종합 안내소 이 건물 이렇게 활용하겠다고 돼 있는데 전 이거 분양도 안 되고, 임대도 안 되고, 입주도 안 하고 이럴까 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목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 알겠는데 그런 겁니다. 수요가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으면 공실로 계속 나와 있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사전 조사를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분양형 오피스 하고 임대형 오피스 이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몇 칸을 만들어서 얼마를 임대를 줄거냐? 그다음에 창업 지원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면적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몇 개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 좀 면밀하게 보시고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다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아예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공모 당시에 나와 있는 계획들이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이 실제 실행 단계까지 많은 리뷰를 거쳐서 계속 저희들이 수정을 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셨던 부분 오피스텔이라든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미분양 됐을 때 저희 횡성군에서 안아야 될 부담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도 수정할 뿐만 아니라 이모빌리티에 입주하는 업체에 입주할 때부터 수요를 확인을 해서 이 분양을 동시에 진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횡성군의 미래 산업인데 주축이 돼야 될 거거든요. 그런 의미로 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 지금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는 단계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사전 검토도 하고 조사도 하셔서 좀 빨리 사업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균입니다. 45쪽입니다. 횡성읍 시가지 공영(노상) 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영(노상) 주차장은 2021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현재의 이 수탁 협약이 26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횡성군 행정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공영(노상)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하고자 횡성군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횡성읍 시가지 공영(노상) 주차장 관리 및 운영, 위탁 기간은 27년 1월부터 29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 범위 내용은 횡성읍 시가지 내 노상 주차장의 주차 관리 및 운영, 주차 요금 징수 및 정산 업무, 주차 민원 해결 및 관리입니다. 신청 자격은 공공시설 및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 있는 비영리법인 단체이고 선정 방법은 공개 모집에 따른 수탁 기관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간 위탁 현황은 21년부터 공영(노상) 주차장을 민간위탁 운영 했으며, 현재는 횡성군 장애인협회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46쪽 위탁 관련 예산 및 산출 근거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천만 원으로 인건비 5억 2,800만 원, 운영비 1,200만 원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연평균 위탁금은 4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사유는 유료 노상주차장 확대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 인력 증원, 인건비 상승입니다. 주차요금 징수 인력이 26년 12명에서 27년부터 14명으로 2명이 증원되며, 셀프 24시 무인 빨래방에서 추억상회 구간은 유료화로 전환 예정이고, 횡성 성당에서 북천 로타리 구간에 노상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액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추진 일정 및 기대 효과입니다. 26년 8월 공영(노상)주차장 관리 및 운영 위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9월에 횡성군의회에 사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10월에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 및 수탁자 선정 심의를 거쳐 11월에 위탁 계약 체결 및 위탁 사무 인수인계를 추진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공영(노상) 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금 정산 현장 민원 업무에 소요되는 행정력 절감 및 효율적 운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8쪽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49쪽 관계 법령, 51쪽 민간위탁 성과 보고, 53쪽 횡성읍 공영(노상) 주차장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읍 시가지 공영(노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읍 시가지 공영(노상)주차장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적인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공영주차장은 횡성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에서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횡성군 행정 사무에 위탁 기본 조례에서는 교통, 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를 위탁 가능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거 군 직영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인력 관리 및 현장 대응의 어려움과 2021년 이후 민간위탁 운영 경과 등을 고려할 때 위탁 운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성락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위탁비가 전에 비하면 앞으로 약 한 25% 정도가 증가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증가 사유가 공영 노상 주차장 확대를 하기 때문에 인력이 아마 늘어나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이런 게 요인인 거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셀프 24시 무인 빨래방에서 추억상회 구간 유료화 그리고 횡성 성당 북천 로타리 구간 조성, 이게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가능합니까?

그 추억상회 구간은 현재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쪽에 옛날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고 또 민원도 많아 가지고 운영을 안 했던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주민들이 그 구간에 차량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구간을 운영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한 구간을 확장하는 거고요. 성당 앞부터 로타리 구간은 저희가 주차선을 새로 그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출 기초상에서는 따로따로 하기가 좀 힘들어서 일괄로 일단 계산을 그렇게 했고요. 이제 연말에 매년 정산을 할 때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정산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시행 시기가 많이 늦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산출 근거를 정하실 때 인력 투입 시기 이런 건 잘 좀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그 주변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연간 소요예산액을 보면 단순한 오류인지 모르겠는데 46페이지 요금 결제, 영수증 비용이 단말기 용지가 15만 원 5박스, 12개월이면 90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75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오류인지 다른 건지 확인 좀 해보셔야 될 거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장애인 고용에 따른 정부 지원금 활용, 원래 근거로 이렇게 제시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그렇다하면 아마 장애인 협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장애인 고용을 함에 따른 정부 지원금이 아마 지급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인건비는 그대로 다 감안하지 않고 아마 반영이 된 거 같습니다.

예, 장애인 고용 부분은 지금 현재 기준, 인력으로 봤을 때 연간 한 4천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근데 그건 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인원수에 따라서 금액이 줄고 늘고 그렇게 금액이 산출되고 있고요. 그 돈하고 이제 우리가 지급하는 거는 단순 운영비하고 인건비 정도만 지급을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이런 비용들을 그 비용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름에 더우니까 아이스박스에 얼음하고 물 채워주고 이런 단순한 비용들은 다 그 비용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지금 이제 정부의 지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마 예측이 가능한 금액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요 예산액에 어쨌든 반영을 하는 게 맞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어떤 단체에서 위탁을 받게 될지 현재는 정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민간위탁의 적정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고용에 따른 정부 지원금 활용이 나와 있어서 이게 특정한 어떤 수탁 기관이나 단체를 아예 정해 놓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진 않고요. 먼저 위탁 부분으로 보면 3년 동안 매년 똑같이 연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상승하더라도 자체에서 그런 비용 가지고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과거의 군 직영으로 운영할 때보다는 민간위탁 하면서 인력 관리라든가, 현장 혼선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고 아마 정착이 잘 돼가고 있는 거 같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해서 운영하시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균입니다. 2026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횡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횡성군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재산 취득 2건으로 우항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사업내 쇠목골 어울림센터 신축 건과 성배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첫 번째 우항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사업내 쇠목골 어울림센터 신축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노후주거지내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4쪽,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5월부터 2030년 12월까지이며, 우천면 우항리 638-1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2,343㎡의 지상 3층의 건물 1개동 연면적 1,175㎡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어울림센터는 주민 커뮤니티 시설, 공용 오피스, 주차장 등이 조성되며, 총 사업비는 79억 8,7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사유지 7필지, 지상 건물 5개동을 매입하여 건물 철거 후 어울림센터 1개동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개요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25년 5월 827㎡ 토지 및 건물 3동 매입 및 철거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25년 12월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6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라 토지 1,356㎡ 건물 6동 취득 및 처분의 증가 사유가 발생하여 26년 8월 공유재산 변경 심의를 받았습니다. 26년 9월에는 쇠목골 어울림센터 건축물에 대하여 공공건축 심의를 받아 철거공사를 시작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우항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사업의 사업별 주요 내용은 4쪽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두 번째 서원배수지 신설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원면 유현교차로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여 배수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수도 공급 여건 개선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6년 7월부터 27년 6월까지이고 위치는 서원면 유현리 138-2 번지입니다. 토지 1,523㎡를 매입하여 200t 규모의 물탱크 2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2,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본 사업을 위해 26년 제2회 추경예산에 토지 매입비를 반영하였으며 금년 10월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8쪽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9쪽 취득 재산 대상 목록, 12쪽 대상지 현황 및 사진 내장, 16쪽 관계 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항지구 노후주거지 정비지원 사업 쇠목골 어울림센터 신축건은 우천면 우항리 638-14번지 일원에 부지 면적 2,343㎡, 건축 연면적 1,175㎡, 지상 3층 규모의 쇠목골 어울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 결과 쇠목골 어올림센터는 노후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 등을 조성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로서 우항지구 도시재생사업에 핵심 거점 시설이라는 점에서 해당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서원배수지에 신설사업 취득 건입니다. 서원면 유현리 138-2번지 일원 토지면적 1,523㎡에 물탱크 200t 규모의 서원배수지를 신설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사업은 단초 구기지를 도로 점용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도로 관리청의 자체 사업 추진으로 인해 해당 부지의 사용 협의가 불가능해 짐에 따라 사유지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업 계획 및 변경된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본건의 취득으로 재사고 등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해당 토지와 공장물 취득의 필요성이 있으며, 취득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이거 보니까 우천 우항지구 취득 대상 필지가 지금 7필지로 나와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필지도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자별로 매도 의향서나 뭐 협의 매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습니까?

예, 전체 협의가 완료는 됐습니다.

아, 완료가 됐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센터 내에 주민 커뮤니티 시설하고 스터디카페나 헬스장 이런 것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관련 돼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을 하셨나요?

이게 주민 의견에 따라서 반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기 때문에 다 동의 하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횡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여부, 위원회 징계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횡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 인원은 6인 이내이며,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주요 활동 범위는 위원회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 준수 등의 윤리 심사 위원회 징계 및 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계 범령 별첨 및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횡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박승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장신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횡성군의회 성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집행부는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군민 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약 4만 6천명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93억 원에 이릅니다. 더욱이 이 재원은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 전액 군비로 부담할 계획입니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지원하고, 위축된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본의원 역시 민생이 실제로 어렵고 지원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취지가 좋다는 것과 93억 원이라는 군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정한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앞서 집행부가 군민과 의회에 최소한 세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왜 지금 지급해야 합니까? 올해 1월 제정된 횡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는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해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군 상황이 조례에서 말하는 중대한 위기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됩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과 폐업, 지역 소비, 고용 등 객관적인 지표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왜 20만 원입니까? 4만 6천명을 기준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면 약 46억 원, 20만 원이면 약 93억 원, 30만 원이면 약 138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는 10만 원도, 30만 원도 아닌 20만 원을 적정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의회에 사전 설명 자료에는 지급 대상인원의 20만 원을 곱한 사업비 산출 내역만 제시되어 있을 뿐, 1인당 20만 원이라는 지급액 자체를 어떤 기준과 분석을 통해 결정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93억 원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특히 2025년 25회계연도 횡성군의 재정 자립도는 10.33%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포함한 이번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 안정화 계정에서 일반 회계 전출금은 기정기획 40억 원에서 약 2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일반 예치금은 561억 원에서 401억 원으로 기존 계획보다 160억 원 감소하게 됩니다. 지방교부세 감소와 갑작스러운 재난, 대규모 군비 부담 사업에 대응할 재정의 완충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제정 안정화 계정에 기금 운영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과거 지원금은 과연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우리 군은 이미 과거 여러 차례 군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경험이 있습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효과 분석 자료에서는 지원금 지급 이후 횡성사랑카드 소비금액이 지급 전월보다 62.5% 증가했으며, 지역 소비심리회복의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횡성사랑카드 결제에 단기 변화일 뿐 지역 전체 소비에 순증가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계절적인 요인과 다른 정책의 영향, 효과의 지속성 등을 보다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반대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해야 합니다. 군민의 생활과 소상공인 매출액,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 의회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취지가 좋은 정책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군민의 세금 93억 원이 투입되는 정책이라면 그만큼 더 철저한 검증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러나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외하고 그 어디에도 현재 횡성 군민이 겪고 있는 사회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책 예산은 찾기 어렵습니다. 현 상황이 정말 중대한 위기라면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위기 극복 대책도 함께 제시되어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집행부에 요청드립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조례상 지급 요건인 중대한 위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근거와 1인당 20만 원으로 정한 근거, 과거지원금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정 안정화 개정의 적정 잔액과 재정립 계획, 이번 지원이 일회성 보편 지원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를 평가할 방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이 어렵다면 당연히 지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왜 20만 원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93억 원을 투입하면 우리 지역경제에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주어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는 사실 자체가 민생 정책에 성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원으로 국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고, 지역경제가 얼마나 회복되었는지가 성과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