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재혁 부위원장입니다. 먼저 지난 9월 7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본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2000,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339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집행부에 요구한 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집행부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및 업무대행기관 등 43개소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108건, 건의 122건 등 총 230건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 기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 방안 마련 등 8건, 감사담당관 소관 불합리한 규제 적극 발굴 등 5건, 도종합체전추진단 소관 행사 추진 매뉴얼 마련 1건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국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직 관리 제도 개선 등 9건,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 상황 신속 대응 체계 마련 등 7건, 회계과 소관 세입·세출 및 현금 관리 철저 등 4건, 세정과 소관 지방 세수 확보 방안 마련 등 4건, 민원지적과 소관 반복 민원 최소화 대책 마련 등 4건, 복지정책과 소관 가평추모공원 관리 철저 등 8건,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운영 관리 철저 등 4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자리센터 운영 관리 철저 등 5건, 소상공인과 소관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강구 등 6건, 문화체육과 소관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 방안 마련 등 10건, 관광과 소관 천년뱃길 운항 정상화 방안 강구 등 6건, 농업과 소관 농업 소득 증대 방안 마련 등 7건, 축산과 소관 가축 분뇨 악취 저감 방안 마련 등 8건, 산림과 소관 산림생태관광체험단지 정상 운영 대책 마련 등 6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으로 건설과 소관 제2경춘국도 가평역 구간 시공 공법 변경 대책 마련 등 9건, 환경과 소관 주민지원사업 관리·감독 철저 등 3건, 자원순환과 소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사업 철저 등 6건, 도시과 소관 광신마을 진입도로 개설 대책 마련 등 6건, 교통과 소관 조종면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철저 등 10건, 건축과 소관 제3종 시설물 안전점검 철저 등 3건, 허가과 소관 불법 성토 근절 대책 강구 등 4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마약류 등 오남용 방지 대책 마련 등 6건, 건강증진과 소관 심뇌혈관질환 예방 대책 마련 등 3건,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 소관 청년농업인 육성 방안 마련 등 3건, 소득개발과 소관 이상기후 대응 과수 안정 생산 기반 마련 등 5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대책 마련 등 6건, 상수도사업소 소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고시 철저 등 4건,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관로 정비사업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등 6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한 감사 결과입니다. 가평읍 소관 각종 민원 처리 철저 등 7건, 설악면 소관 의회와의 소통 강화 방안 마련 등 2건, 청평면 소관 소규모생활편익시설 등 사업 추진 철저 등 3건, 상면 소관 포도 농가 지원 방안 마련 등 5건, 조종면 소관 수해 복구 사업 추진 철저 등 7건, 북면 소관 주민참여예산제 관리 철저 등 6건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공기업 및 위임·위탁 기관 등의 감사 결과에 대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한 6개 기관에 대하여 건의 및 시정 요구사항은 총 24건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별도 배부해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