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유 의원 5분자유발언

제340회 가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안건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1일, 신현유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과천 경마장의 가평군 유치를 위한 협력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이오남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2경춘국도 가평역 북측 및 하색리 구간 제4공구 교각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9월 16일 가평군수로부터 가평군 제6기 2027~2030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채택의 건 2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3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경춘국도 가평역 북측 및 하색리 구간 교각 설치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측의 가평역 북측과 하색리 일원에 계획 중인 제2경춘국도 4공구 구간의 높이 15m에 달하는 대규모 성토 방식은 지역 사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단절과 상처를 남길 우려가 크며 성토 방식의 도로는 가평읍 시내와 가평역 간의 영구적인 도시 단절, 가평역 북측 출입구 개설 가능성 차단, 하색리 저지대 지역의 침수 위험 가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바, 우리 가평군의회는 주민의 생존권과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기존 성토 방식 설계를 즉각 철회하고 교각 설치 방식으로의 설계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는 데 결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평역 북측 출입구 개설이 절실한 상황에서 15m 높이의 보강토 옹벽 구조물 설치는 가평역 북측 출입구 개설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며 시내와 역세권 간의 연결을 완전히 차단하고 향후 도시 개발의 거대한 걸림돌이 되므로 교각 방식으로의 설치 변경은 필수적이다. 특히, 하색리 저지대 지형에 대규모 성토 시 자연스러운 우수 흐름이 차단되어 집중 호우 시 침수 위험이 급증하고 농로 및 생태 연결축이 붕괴될 염려가 있어 성토 방식이 아닌 교각 설치를 통해 필수 기반 시설과 생태 통로를 확보해야 하는 바, 우리 가평군의회는 6만 3천여 가평군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가평역 북측 및 하색리 구간의 성토 방식 설계를 즉각 철회하고 지역 단절 해소를 위한 교각 구조물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라! 하나, 가평군은 제2경춘국도 공법 변경과 긴밀히 연계되는 가평역 북문 시설 개선 사업이 원활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북문 설치 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라! 하나, 가평군은 군민과 주민대책위의 정당한 목소리를 적극 수용하여 국토교통부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교각으로의 공법 변경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건의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40회 제1차 정례회 중 9월 16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가평군 제6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한 안건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가평군 제6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의 건입니다. 다음 장, 검토 의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에 따르면 군수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군의회의 보고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 시기)에 따르면 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군의회에 대한 보고를 거쳐 확정된 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시행연도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행 연도의 전년도 11월 30일까지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의 건은 가평군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분석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9대 추진 전략과 48개 세부 사업으로 수립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결을 거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