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329회 달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2. 2026년도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기획예산과장 염찬효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7쪽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총 546억 7,000여만 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8억 6,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개발 용역비 6,000만 원, 달서중고 후적지 개발사업에 7,000만 원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예비비 12억 3,000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 사유는 정기예금 해지로 인한 이자 발생액 현행화와 대규모 사업경비 소요로 일반회계 전출금 증액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 1,000만 원 증액, 지출계획은 예치금 187억 원 감액, 일반회계 전출금 20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설명서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과장께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박은주입니다. 2026년도 교육정책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2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부서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대비 55억 5,600여만 원이 증액된 1,531억 2,800만 원으로 국비 614억 원, 시비 304억 4,000만 원, 군비 598억 2,000만 원, 기타 재원 14억 6,000만 원입니다. 국·시비 매칭에 따른 예산 증감 사항에 대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및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위쪽입니다. 달서중·고등학교 후적지 개발사업입니다. 후적지 매입비 1억 4,100여만 원을 신규 편성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이전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토목·관로공사와 조적·방수 기성금 및 감리비 등에 사용될 예산입니다. 내년 3월 차질 없이 정상 개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관리입니다. 구지면 자기주도학습센터 운영·관리 물품 구입 900만 원, 공사비 4억 원, 집기 구입비 1억 원, 총 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구지면 보건지소 3층을 리모델링해서 EBS가 운영·관리하는 공공형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해서 교육 격차 해소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대구과학대 AID 전환 중점 전문대학 지원사업입니다. 대구과학대가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자체 대응 예산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군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AI 프롬프트 교육과 그리고 AI 활용교육, 그리고 진로 체험, 취·창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국공립·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노후된 국공립·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비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26쪽 위쪽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화원분소에 운영 중인 필요한 시설 보완과 교재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중간, 달성군립도서관 부지 내 옹벽 기울임 현상에 따라서 계측 용역비 220만 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유가, 다사 서재 작은도서관 접근성 강화 장비 200만 원, 다사 작은도서관 안내데스크 구입비 280만 원을 편성해서 도서관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127페이지 위쪽입니다. 현풍고등학교 통학환경 개선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현풍고 학생 및 학부모 집단민원에 대한 중재로 학교 법인 50%, 시교육청 30%, 달성군 20%, 비용 분담 확약에 따른 시설 개선비 지원입니다. 학교 내 학생 승하차 주차장 조성을 통한 통학 안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127쪽 중간입니다. 방학 중 초등 돌봄교육 우수모델 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 집행분 교육부 특별교부금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6월 교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여름방학 한 달간 지역 초등학생 영어·과학 돌봄교육을 달성이룸캠프에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달성교육재단 운영 지원으로 군 금고 농협 및 대구은행 대외협력비 5억 2,500만 원과 청운장학재단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10억 8,500만 원, 총 16억 1,000여만 원을 달성교육재단에 출연을 해서 교육 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30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소송 사건 판결에서 일부 원고 승소 사유 발생으로 인해서 일부 손해배상 및 지연손해금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과 3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거 추경예산안인데, 교육정책과 사업을 보면서 추경예산안 안에 사업 항목이 이렇게 많은데, 본예산은 아마도 이것보다 몇 배를 상회할 것 같은데, 사실은 교육정책과를 보면 제가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의정활동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달성군이 교육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한 팀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기획전략국 안에 핵심 부서로 교육정책과가 있고, 또 교육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지는 자부심이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직접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 하나하나 챙기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 참 고생이 많으시겠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맛있는 거 많이 사주세요. 잠시 웃자고 농담을 드렸습니다. 제가 잠시 몇 가지만 좀, 질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달성군 거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이 이번에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예, 증액됐습니다.

예. 3억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아동 수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특성이 좀 있는데, 저희들 외국인 아동도, 이주 배경이라든지 취업 배경으로 해서 외국인 가정들이 우리 달성군으로 이주를 해옵니다. 특히 그런 부분도 차별 없이 저희들 보육서비스를 누리고자 아동보육료도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단가 인상분도 좀 있고 대상자도 좀 증가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분입니다.

몇 명 정도, 그러면 기존에 한 몇 명 정도에서……

198명에서 한 30여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30명 정도…….

그게 지금 상반기에서 한 30명 정도 증가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또 지역별로 약간 지원되는 예산이, 조금 아무래도 산단이 있는 그런 지역을 중점적으로 많이 지원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논공, 다사, 구지 지역에 원아 아동 수가 좀 늘고 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좀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과장님,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 의도가 그랬습니다. 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은 국적과 상관없이 보육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자. 그 아이들의 보육만큼은, 물론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지자. 이런 의도로 이 사업을 시작을 했고, 이게 지금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타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달성군으로 이사 가라”, “거기 가면 보육료 지원해 준다”, 이렇게 소문이 굉장히 많이 났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 이게 조금 뭐 호응이 더 좋으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이쪽으로 더 많이 이주를 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기대와 함께 앞으로 예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불법체류자 아동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국인 아동은 등록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석에서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예. 보육팀장 김영환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외국인 아동 지원은 외국인 아동이 3개월 이상 저희 군에 거주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고. 불법체류자나 그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그 외국인 아동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육료에, 그런 특례사항으로 저희가 불법체류자를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또 있고, ‘세이브더칠드런’ 이런 민간 복지단체에서 또 그렇게 불법체류자분 아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보완이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외국인 아동 지원사업에는 불법체류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 안 그래도 어차피 저희가 뭐 등록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의 행정이 모든 그... 관대하게 다 베풀 수만은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추가 보육료 부분은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보육료 추가 특례사항으로 보육 지침에도 그런 불법체류자 관련해서 조금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그 지원받고 있는 학생 수가, 아이들 수가 한 얼마 정도인지 파악은 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불법체류자들까지 다 지원하라고는 사실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추가 보육료 지원이나 이런 부분도 그분들한테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타 기관을 통한, ‘세이브더칠드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기관 지원이 있으면 그런 데 대해서도 홍보나 이런 부분도 뭐, 우리 군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자녀들까지도 조금은 우리 행정에서 가슴으로 보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오늘 질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간단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에 보면, 어린이집 영유아 밀착돌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참 반가운 소식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이 1 대 3에서 1 대 2로 조정되었다는, 근무 여건도 개선되고 보육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0세반과 장애아반에 대한 이야기, 언급이 나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에서. 여기서 장애아반이 2개 반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장애아반’이라는 용어가 맞는지, 그거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육팀장 김영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밀착돌봄 사업은 저희가 원래 0세반을 1 대 3으로 해서 교사 1에 보육 아동을 3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 밀착으로 애들한테 좀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보육시스템을 만들어보고자 저희가 교사 1명 대 아동 2명, 그렇게 해서 시스템을 잡아가지고 밀착돌봄을 하고, 그에 따른 추가 보육료를 지원을 하며, 대구 최초로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장애아반은, 어린이집에 장애아반이라고 반이 있습니다. 장애통합어린이집이라든지 장애 전문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어린이집에 장애아반이 있으면 그 장애아반에 66만 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처럼 참 반가운 소식인데, 용어를 지금 ‘장애통합어린이집’ 이렇게 쓰고 반도 ‘장애아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반을 저희는 ‘장애아반’이라고 부르지만 그 어린이집 들어가면 ‘장애아반’이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장애아반’을 부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의원 김이석입니다. 저는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관련해가지고, 설명서 해가지고 29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3억 6,000여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무상보육 지원에 대해서. 감액이 되었고 대구시는 또 금액이 조금 증감이 됐어요.

예.

아마 3억 6,000만 원 정도 같으면 달성군 무상보육에 지금 지원해 주는 내역을 보면 7만 원, 7만 원, 뭐 계층에 따라서 14만 원, 이렇게 다르게 나오는데, 이러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금액에 대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대구시에서 지금 증액됐는 부분도 함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유아 수가 작년에 5,300명에서 올해 4,830명으로, 해년마다 10% 정도 영유아 수가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도 178개소에서 156개소로 좀 줄었고요. 그러다 보니 무상보육은 당초에 우리가 유보통합 관련해가지고 우리 의원님, 전 회기의 의원님들이 무상보육을 지원을 해주자,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이거를 지원하게 되었었는데, 전반적으로는 영유아 수 감소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교육부의 무상보육료가 지원이 된 부분입니다. 시비 상승분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지금 유보통합 관련해가지고 법령을 개정하다 보니, 순차적으로 교육부에서 무상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시로 통해서 오기 때문에 시비 상승분이 태워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안 그래도 감액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이 책자에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차후에 또 된다면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고, 또 지역별로도 어떻게 줄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 내용은 된다면 자료로 나중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봉입니다. 현풍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확장공사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지금 평수로 한 몇 평 정도 이렇게 우리가 확장을 하는 겁니까?

…….

현풍읍 부리에……

이번에 추가로 매입하는 면적은 1,171㎡입니다.

1,171. 그러면 여기 하면 주차대수는 몇 대를 댈 수 있는 겁니까?

한 30여대 정도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신청사와 관련 있는 겁니까? 현풍읍 신청사를 새로 신축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풍읍 신청사를 지으면, 우리가 보통 청사를 지으면 50년에서 100년은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죠? 그러면 우리가 신청사를 이렇게 새로 준공할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합당하게 주차장을 확보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50년, 100년을 내다봐서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안 그래도 오늘 보니까, 다른 읍면의 주차장 대수 파악을 해왔는데, 현풍읍이 현재 45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여기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게 다 주차장 용지로 확장되면 주차대수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되죠?

예. 늘어나긴 늘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앞으로, 현풍 신청사와 관련 있는 것인데 할 때 앞을 내다보고 좀 단디 했으면……. 또 하다가 10년 뒤에 주차장이 모자라서 재구입하고 재구입하고 이러면 그때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지금 그거를 계획해서 잘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물공영차고지 운영, 이거 지금 공사,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그 공사, 사업은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하고……

저희들은 운영만, 우리 교통……

운영은 그러면 교통행정으로 넘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저는 부서가 달라져가지고. 그러면 지금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예. 8월 말로 공사는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면 지도과에서 이관이 완전히 된 겁니까?

예. 저희들한테로 온전히 이관됩니다.

이관됐습니까?

예.

그러면 잠깐 이제, 저는 과가 달라져가지고……. 지금 그러면 언제부터 정식 운영을 하게 되죠?

예. 11월 시범 운영을 해서 내년 1월에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11월에 운영을 할라 그러면 앞으로 이용할 차주분들 모집을 하거나, 이런 행정절차는 언제부터 시작을……

그것도 11월 시범 운영하면서……

하면서?

예. 모집할 예정입니다.

안에 세부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은 완전히 다 나왔습니까?

예. 조례하고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이용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다 지금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준비되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명화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화 의원입니다. 저는 농촌형 교통모델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실시하고 있는 달성행복택시가 지금... 이 사업을 농촌형 DRT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행복택시 개념이 DRT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사업 대상 마을을 확대한다고 하셨는데, 8개 읍면 71개 마을입니다.

예.

예. 이 기준은 시내버스 미운행 지역입니까?

그게 시간이 2시간 이상 되는 그런 마을입니다.

시내버스 배정……

예, 인터벌이.

예. 2시간 이상이요?

예.

그러면 이 마을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어떤 곳에 가는지, 구체적으로.

아, 그 71개 마을에 대해서?

예.

예. 그거, 뭐 지금?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보통 평균 비용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 사용자는 1,000원을 내잖아요?

예.

그러면 한 번 가는 동안, 뭐 다 다르겠지만 평균으로 한 얼마 정도 지원이 되는지.

저희들 보조금은 평균 한 9,800원 정도 계산하고……

9,800원요?

예, 1인당.

1인당?

예, 한 번 탈 때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장님, 질의가 아니고 방금 김명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사업이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도 아마 좀 질문도 많이 하고 민원도 좀 제기를 할 것 같은데, 안에 지금 이용되고 있는 대상 마을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용이라든가 요금, 그리고 이게 또 이 행선지가 딱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한도까지. 그런 부분까지 자료를 좀 준비해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과장님!

예.

우리가 행복택시가 지금 현재는 1,000원을 받는데 그 1,000원 받은 지가 언제죠? 언제부터죠?

예. 6월 1일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1,700원.

1,700원.

예.

그런데 이게 다른 지자체는 500원 받는 데도 있다 그러던데, 그거 실제로 맞아요?

예. 100원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0원, 500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거 차라리…… 1,000원 그거 뭐 하러 받습니까? 차라리 뭐 100원, 500원 받으면 되지.

무료로 할 수는 없고…….

아니,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사실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뭐 어디에는 500원만 주면 타는데, 어디는 100원 주면 타는데……. 물론 내가 조금 전에 언제부터 1,000원을 받았냐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6월부터 1,000원을 받는다는데, 그전에는 1,700원을 받았고. 나는 1,700원 받는 줄 알고 있었어. 그런데 1,000원으로 지금 내렸는데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100원, 500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쯤은……. 하기야 금방 1,000원 내려놨는데 또 뭐 얘기할라 하니 좀 미안스럽습니다만, 타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쯤은 뭐, 검토는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은숙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의원 김이석입니다. 저도 10대 의회에 이번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또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앞전 의회에서도 진행을 할 때 기 부지까지 앞에 집행기관에서 논의가 되다가, 앞에는 보상을 지금 완료를 지은 상황이고 나머지 20면 더 지금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된 만치 우리 또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유무를 떠나서, 지금 주차난이나 여러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그 앞쪽에 CCTV가 바로 또, 주차단속 CCTV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또 지역 입장에서는 이 주차장 사업이 30면보다는 55면이 더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통지도 단속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CCTV 단속을 통해서 장단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게 만드는 환경 조성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우리 다사 지역은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CCTV 운영으로 인해가지고 사실 또 상인들이나 또 지역사회에서 피해를 보는 부분도 많습니다. CCTV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과 이 부분이 또 타 지자체에서 변동을 조금 주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08시부터 원래는 저녁 8시까지, 20시까지 대구 전체적으로 단속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달성군에서는 조금 완화를 해서 07시까지, 저녁 19시까지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는 지역별 약간 조금 감안을 해서,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함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받아들이는 측에서, 단속되는 민원인이나 상가 쪽이나 그 지역 일대에 있는 그 받아들이는 주민에 따라서 조금 의견 차가 있어서, 저희들은 그걸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은영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요즘 우리 교통지도과가 예전에는 사실은 뭐 행정사무감사든 사업 설명이든 크게 이렇게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았는데, 요즘은 거의 뭐 전 부서 중에서 제일 핫한 과가 돼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도 앞서 아까 양은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 부서가 지금 여러 가지 오해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과장님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워낙 논란이 많은 사업들이 많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의원님들이 또 알아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고, 제가 이거 한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이번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죠?

그거는 1개 개방 공유하는 그 주차장에서 돈을 받지 않고 운영을 하겠다 해서 그만큼 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감사한 분이네. 이런 자리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돈을 안 받고 해주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예. 테크노 쪽에 다이소 뒤쪽 건물입니다.

아, 다이소 뒤쪽 건물에서. 저는 이게 왜 삭감이 됐나 해가지고, 사실 워낙 주차장이 논쟁이 많다 보니까, 주차장 개방사업 같은 게 좀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물론 지금은 좋은 뜻으로 삭감이 됐는데 차후에, 내년에도 이 사업이 좀 더 많이 확대가 돼가지고, 어찌 됐든 우리 주민들 주차장 확보에 좀 이 부서에서 애를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봉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봉입니다. 김이석 의원님 때 좀 모자라서 제가 다시 재차 질문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주차시간이 다른 지역 보면 아침 8시부터 8시까지고 우리는 8시부터 7시까지라서, 좀 줄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말의 단속시간과 점심때 단속시간, 그리고 우리가 보통 평일에 안있습니까? 단속 타임이 한 10분입니까?

예, 10분입니다.

그거를 좀 더 늘려줄 수 있나……

그거는 정해져 있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변동은 못 하고.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거기는 단 1분, 5분 안에도 단속이 되는 그런 사항이고. 이거는 그런 지역을 제외해서는 10분입니다. 그리고 주말, 공휴일은 단속이 안 됩니다. 점심시간도 일단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타 지역에 내가 보니까 11시부터 2시까지는... 경제활동이 일어나는 시간에는 단속을 유예해 주고 이렇게 좀 완화해 주더라고요.

예. 저희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화 의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명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의원 김명화입니다. 다사 매곡리 마을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9개 읍면 가운데에서 범칙금이 가장 많이 부과되는 읍면 통계, 이런 거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다사에 살고 있어서 상가, 특히 대실역 부근에는 간다고 하면 일단은 주차 걱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그리고 사방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잠깐 주차도 생각을 못 하는 상황인데, 비교해서 그런 자료가 있으신지, 근거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자료가 있고요. 다사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에 비해서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지역이다 보니 단속카메라도 최고로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단속 실적도 저희 9개 읍면 중에 최고로 많고.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하는 이 매곡리가 다사 지역에서도 최고로 단속이 많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 저희가 지금 다사 매곡리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는 다사 매곡리 주차장 일대에는 카메라가 2대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에 차를 대게 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또 저희 쪽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일단 다사 지역이 9개 읍면 중에서도 가장 많고, 다사 매곡리,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 구역에는 어린이보호구역에다가 카메라가 제일 많고, 그리고 도로 차선도 2개 차선밖에 없어서 교행이 잘 안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나중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제1회의실에서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 사무국장 곽병하 전문위원 서재근 전문위원 윤주한 전문위원 심용탁 의사팀장 김지연 지방행정서기 최금이 지방속기서기보 조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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