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존경하는 함안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살기 좋은 함안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조근제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함안군의회 문석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 평생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5항은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닌 기본 권리이며 급변하는 시대에 모든 국민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키워나가야 할 지자체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군민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평생교육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여성센터 총 3개소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함안군 평생교육 운영현황을 보면 약 2,400명의 군민이 자격증 취득과 직업 능력 개발, 문화·예술 등의 강좌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으로 군민들은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자기 계발의 기회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교육을 이끌어가는 강사들은 낮은 수당과 불안정한 근무 환경 속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함안군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강사의 처우개선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평생교육 강사료의 현실화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군 평생교육 강사료는 시간당 4만 원으로 2015년부터 약 10년째 동결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약 80% 인상됐으며 교통비 등의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강사료는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강의 준비를 위한 자료 제작, 도서 구입비 등 강사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까지 감안한다면 지금의 강사료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평생교육은 군민을 위한 투자이며, 이에 따른 강사의 처우 또한 시대에 맞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남해군의 경우, 강사료를 시간당 6만 원으로 책정하며 군민 교육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도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기존 강사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높이고 기관별 우수 강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강사들의 노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전문성과 사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지역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며 군민에게 수준 높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교육 기관의 통합 관리를 위한 부서 일원화를 추진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군 평생교육기관은 관광교육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3개의 부서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평생교육 업무가 분산되어 있다 보니 프로그램별 선호도, 연령대, 참여 인원 등 교육 자료와 성과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습니다.

함안군 평생교육의 방향성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부서에서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면 강사 배치와 프로그램 운영, 교육 평가 등 전반적인 행정절차를 일원화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질 것입니다.

평생교육은 단순한 취미나 여가 활동이 아닌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자체의 필수 정책입니다.

이제는 우리 군도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평생교육 강사의 처우개선과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군의 평생교육 수준을 높이고 군민의 학습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속한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