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귀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진혜입니다. 제30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0일, 11일 2일간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주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윤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는 결산 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 23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차 정례회에 상정한 우리 구의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조 1,937억 7,500만 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조 1,903억 8,500만 원으로 자체수입은 1,529억 5,600만 원 12.85%, 이전수입은 8,996억 5,500만 원 75.58%,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77억 7,5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의 11.57%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 1,088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조 975억 5,800만 원 98.98%이며, 특별회계는 113억 3,900만 원 1.02%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결산상잉여금 814억 8,8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417억 8,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95건 348억 8,7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20건으로 68억 9,600만 원으로 국·시비 교부지연 및 사업·준공 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14억 1,900만 원이며 지정재원잉여금은 6억 3,9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76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사용은 없고, 예산의 전용 사용은 14건 1억 7,500만 원이고,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으로 351쪽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94억 7,700만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1억 4,900만 원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사무경비로 2,000만 원, 교통사고 손해배상금 1억 400만 원, 2025년 함지산 산불 구호 및 복구비로 2,1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59쪽 기금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보유기금은 7종으로 225억 2,900만 원이며, 기금결산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164억 4,800만 원, 고향사랑기금이 1억 5,500만 원, 자활기금이 7억 4,300만 원,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3,600만 원, 재난관리기금이 50억 700만 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1억 5,4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총괄설명, 재무제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첨부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01쪽 재무제표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025년도 말 우리 구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총계는 1조 5,852억 5,100만 원입니다. 총자산은 1조 6,212억 2,800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22억 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현금 및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등 유동자산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총부채는 359억 7,600만 원으로, 유동부채 162억 7,700만 원이고 기타 비유동부채 19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72억 7,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우리구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비용은 1조 755억 3,600만 원으로, 인건비 1,390억 6,700만 원, 운영비 1,799억 6,300만 원, 정부간 이전비용이 44억 3,900만 원이며, 민간 등 이전비용이 7,212억 7,800만 원, 기타비용이 307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91억 1,3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총수익은 1조 486억 5,000만 원으로, 지방세 등 자체조달수익이 1,511억 8,000만 원, 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이 8,922억 3,800만 원, 기타 수익이 52억 3,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72억 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지연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결산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의견입니다. 검토 결과 관련 규정에 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전반적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충실하였다고 판단되며, 다만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자립도 하락과 외부재원 의존도 심화, 매년 반복되는 예산 이월 및 집행잔액의 지속적 발생 등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향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창섭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이렇게 결산보고를 하면서 한가지 패턴을 발견했는데 구비로 운영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일률적으로 또는 권고를 통해서 예산 절감을 해달라고 해서 일정 정도의 퍼센티지의 잔액을 남겨서 반납하는 형식으로 하고, 과에서는 국고나 시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로 활용할 수 없으니 모두 사업을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든 활용을 해서 구정에 보탬을 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회계프로그램에 입력을 할 때 어떤 부서는 잔액을 잔액으로 입력을 해서 표시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떤 부서는 입찰하고 나서 낙찰률에 따라 남은 잔액을 낙찰잔액으로 표시를 해서 집어넣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낙찰잔액은 낙찰 이후에 남는 금액이니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똑같은 낙찰잔액인데도 불구하고 잔액률로 입력하는 부서도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까?

기준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낙찰잔액인 경우에 낙찰잔액으로 아니면 집행잔액이면 집행잔액으로 아니면 절감액은 절감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 자금 배정할 때 항상 유보액이라는 걸 두거든요. 10% 내지 5% 사이를 왔다 갔다 두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산를 할 때, 맞는 말씀입니다. 직원들이 명확하게 단위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의 사업에 대해서 이거는 낙찰잔액이고 이거는 집행을 하면서 절감이라든지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본인들 업무를 하면서 너무너무 다들, 업무하다 보니 그 잔액의 관리는 사실 소홀하다는 거는 저도 이번 결산하면서 느낀 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결산할 때 결산하기 전에 우리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각 부서마다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저희도 준비 중입니다.

낙찰잔액은 분명하게 이유가 낙찰잔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관리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집행잔액의 금액이나 잔액 발생률에 관해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낙찰잔액을 사업잔액으로 표시를 해버리면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데이터가 왜곡이 되는 상태라는 말이죠.

데이터 관리에 있어서는 왜곡이 맞지만 저희가 예산 추경할 때 항상 결산 추경이라는 걸 하면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12월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놓치는 경우는 어느 정도 있다는 걸…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면 숫자로 사업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사업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다거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질의를 하면 낙찰잔액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 숫자를 보고 사업을 판단하는 입장에서 또는 감시해야 되는 입장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라 아쉬웠다는 점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정확하게 데이터 입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또 한 번만…

예.

자료준비는 재무과에서 준비하시죠?

결산서는 재무과에서합니다.

과장님, 이 자료 가지고 자료를 보면서 각 과에 현황을 파악하시는 데 활용하시기에 어떠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불편하시죠? 저희 같은 경우에 업무를 하다 보니 결산을 할 때는 예산서부터 보고 그 예산에 따라서 결산이 제대로 됐나 목이 어떠했나 그렇게 비교해서 저희는 이미 거의 30년 넘게 그 업무를 하다 보니 너무 너무 익숙한데, 위원님들께서 보시기는 이 숫자만 가지고는 도대체 뭘 하는 건지 이게 단위사업인지 뭔지 표현이 안 되는 거는 많이 불편하실 겁니다. 그런데 결산서가 워낙 방대하게 모든 부서를 넣으려고 하고 사업의 종류나 재무재표까지 다 넣으려고 하니 이게 아예 그냥 저희 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부터 앞 대에 계시던 선배의원님들부터도 이런 말씀을 워낙 많이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도 보시다시피 성과보고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 과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는데, 성과보고서도 어느 부서는 꼼꼼하게 했을 거고 어느 부서는 거기에서 총괄해서 했을 경우도 있어서 조금 불편하시기는 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는 감수를 하고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25년도 회계이다 보니 2024년도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2025년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2024년도에 작성한 2025년도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예산이 편성됐고 예산집행은 2025년에 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봐야 되는 서류는 이 서류뿐만 아니고 2025년도 감사보고서라든지 2024년도에 제작된 사업계획서라든지 2025년도에 업무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본단 말입니다. 문제는 사업명이 도중에 바뀐다든지, 그러니까 사업명이 바뀌어서 결산서에 있는 사업명하고 텍스트로 된 보고서의 사업명이 바뀐다든지 또는 중간에 추경이 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변화를 이 자료들을 보면서 감지하기는 어려웠다는 게 첫 번째 있었고, 두 번째는 결산보고를 할 때 각 과별로 결산보고를 하게 되는데 자료 자체는 통으로 되어 있다 보니 특별기금을 쓰거나 일반회계 말고 기금을 쓰거나 하면 계속 연달아서 들춰서 봐야 된다는 점. 그래서 각 과에서는 본인 과 자료만 세입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거를 다해서 따로 편집해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질의를 할 때 ‘자료 몇 페이지입니다’ 하면 과에서 그 페이지가 아닌 거예요. 본인들이 따로 준비해 오셔서, 이 자료를 합쳐서 오시니까 그래서 한참을 찾으시는 겁니다. 사업명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이 비효율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를 30년 동안 공직에 계시면서 익숙해지셔서 불편함이 무디어지셨을 거 같고.

일단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세출결산서를 보시면 조직과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은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 있는 부기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 전체를 봐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불편하지만 저희는 어쨌든 간에 결산 통합 기준이라는 전체 행안부에서 내려주는 그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변동은 할 수 없고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성과보고서를 조금 더 면밀하게 작성해달라. 이 성과보고서도 새로 생긴 거거든요. 이걸 좀 더 각 부서마다 그 사업에 따라서 이해할 수 있게끔 위원님들 보시고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바꾸어서 하겠습니다.

기준이 있고 규칙 있기 때문에 변동할 수 없다고 거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PDF라도 파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엑셀 파일까지는 너무 무리하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PDF라도 있으면 검색창에 해당 사업을 검색해서 탁탁탁 띄워서 비교를 바로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책자는 특별회계, 기금, 일반회계를 들락날락하면서 봐야 되는 것 때문에 불편함이 상당히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파일 하나만이라도 있으면 또는 각 과별로 자료를 재편집하면 제일 좋겠는데 그거는 힘드실 것 같고, 그래서 파일을 요청을 드렸을 때 무리한 점이 있습니까?

(방청석을 향해) PDF 되죠? (○ 방청석에서 – 네, 드릴 수 있습니다.) PDF는 요청하시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청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5분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효림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감사실에 질의드렸고 그리고 답변도 제대로 들은 것 같아서 격려차 한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실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대)

서효림 위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문화위원회 상임위 때 기획예산과 질의도 충분히 드렸고 답변도 잘 받아서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효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별다른 질의사항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기획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대)

안녕하십니까? 서효림 위원입니다. 결산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상임위가 아니라서 한번 여쭤볼 게 있는데 성인지예산에 관해서 말씀해 주실 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에 13억 정도 잡혀있는데요. 결산서 첨부서류 151쪽입니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전체 국의 개수이고 성인지 사업은 뭐냐하면 어떤 사업을 추진 할 때 이 사업이 남성 여성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느냐 그걸 분석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저희들이 다 이걸 정합니다. 부서별로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것입니다.

사업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업에 관해서 쓰신 게 펫동행 페스티벌하고 취업멘토링해서 여성수혜자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해서 성과를 올리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 성별과 관계없이 양성평등에 적극 기여했다고 하고, 이런 사업들이 정확하게 성인지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어느 거는 어떤 사업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팔거역사문화 아카데미 여성 수혜자가 46명이라서 100명 중에 어느 정도를 차지했다 이런 거지만, 반려동물 행사참여가 성인지 사업에 관련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정경혁입니다. 각종 축제나 행사 시에 남녀 차별 없이 남성이나 여성이나 축제에 참여하는데 제한이 없다는 의미에서 성인지예산에 등록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답변 감사합니다. 원래는 성인지예산은 쓰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한 번 더 결산이라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신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창섭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보고 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옆에서 같이 결산보고를 받은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고 앞서 서효림 위원님의 질의는 저희 상임위에서 나오지 않았던 거라 한번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행정국 보고 때 재무과장님하고 제가 질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상임위 보고를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이 재무과장님을 통해서 해결이 됐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예산을 쓰시고 프로그램에 결산을 입력하실 때 잔액에 대해서 낙찰잔액하고 지출잔액, 예산절감액 부분을 보통 임의로 혼동해서 넣으신 것 같더라고요. 재무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낙찰잔액을 집행잔액으로, 지출잔액으로 입력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를 상임위 보고 때 확인을 했습니다. 이 데이터라는 게 특히 예산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라는 게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 입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낙찰잔액은 정말 낙찰잔액으로 입력을 하고 집행잔액은 실제로 집행하고 정말 남은 잔액을 입력하시면 사업의 흐름이나 이런 것을 예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텐데 낙찰잔액까지 집행잔액에 입력을 해버리시니 사업을 제대로 숫자로 확인하기가 곤란하더라. 그래서 특히 공사 발주가 국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서 입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황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교통안전과에서 이런 이야기 말씀드린 적 있는데 이번에 교통사고 사망사건으로 인해서 손해배상금 부분이 있었습니다. 1억 500만 원 예비비로 지출하셨는데 그만큼 예비비의 형평성에 맞는지 법령에 맞는지를 그때 말씀드렸었고, 이게 얼마큼 긴급하고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절차가 올바르게 진행됐는지 그런 부분에 궁금증도 그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앞으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고 이런 상황에 또 처해졌을 때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예비비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때 문제시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택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구진경 위원입니다. 경제교통국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잘 몰라서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166페이지 보시면. 보조금 반납액이 19억 발생했는데 이거 발생 사유가 궁금합니다.

저희과 소관입니다. 작년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했는데 국비가 90% 시비 5% 구비가 5%입니다. 전체 했을 때 1,200억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구비가 60억이 들어갔고요. 시비가 60억인데 편성하면서 갑자기 편성되니까 추경할 때 정확히 인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2차 지급할 때.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남은 부분입니다. 이거는 국·시비 부분입니다.

이거를 했을 때 소상공인들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혹시.

맞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거의 외식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안경 업체로 많이 했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 IMF 때는 소고깃집이 잘됐다고 하고 이번에는 선글라스를 많이 샀다고 하더라고요. 답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서효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효림 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 아니라서 못 들어가서 내용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건설과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에서 사고이월금이 발생했는데 혹시… (『도시국』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서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부서 교대)

신창섭 위원입니다. 상임위 결산보고에서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구 재정상황이 좋지 않고 특히 해가 바뀔수록 복지에 필요한 예산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산도 결산이고 본예산도 남아 있는 상황이라 복지환경국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현황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올해, 내년 해서 복지에 필요한 수요와 그에 따른 예산의 확대가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떻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으면 좋을지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니면 과장님 중에…

2025년 결산 오늘 예결위이기 때문에 각 과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과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길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크게 설명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

복지국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말씀드릴까요?

최근 한 3년의 흐름을 봤을 때, 2025 2026 2027년 흐름을 봤을 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 분야에 써야 되는 예산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세수는 적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어왔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아니면 수요와 예산의 예측이 가능해서 어렵지만 그래도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걸 알고 싶습니다.

저희 복지국의 예산은 대부분 매칭사업입니다. 국·시·구비로 매칭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구비가 부족하다고 그 사업을 못 할 수는 없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계획된 사업들은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로 조금 부족한 부분은 각종 노인 파트나 보훈 파트에서는 운영비나 사무실 관련 요구를 하실 때, 장애인 파트도 그렇고, 구비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조금 지원을 못해드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속적인 요구는 있고. 그런 부분이 있고, 자원순환 파트에서는 연식이 다된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도 구비 사정이 어려워서 교체를 못 하고 있는 형편이고 작년 경우에도 올해 본예산에 올렸지만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고, 전체적인 복지 관련에서는 시책 사업이나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매칭을 해서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단체별로 요구하는 그런 부분은 미흡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결산보고이기는 하지만 본예산도 하반기에 남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위 위원 입장에서 복지환경국의 전체적인 흐름이나 재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있어야 본예산 때 저희가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매칭이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구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부분, 특히 각급 단체에서 보훈단체 내지는 장애인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하반기 본예산 때 의정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 부탁드립니다. 황귀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결산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진경입니다. 183쪽에 보시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한시특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이 지원사업에서 경로당의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가요?

복지정책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난방비는 5개월, 11월부터 3월까지, 냉방비는 7월 8월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양곡비는 연간 12포를 경로당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경로당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대상이고요, 사후정산 제도입니다. 그래서 쓴 만큼 지원하고 여유가 있거나 하면 남은 돈에서 냉난방에 필요한 에어컨 아니면 난방에 필요한 보일러 수리, 냉매 충전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포괄적으로 쓰는데 사후정산이다 보니까 잔액은 남습니다.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돈은 아닙니다.

만약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면 아파트 소속 경로당도 가능합니까?

예. 해드립니다.

소외되는 경로당이 없이 지역 형평성에 맞게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서효림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서효림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및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3쪽에, 희망복지과입니다. 저소득층 자립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액이 발생했는데 사유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제가 그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잠시만요…

193쪽에 저소득층 자립지원해서 희망지원사업을 하셨는데요. 보조금 반납액이 3억 2,000 정도 발생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실직이나 휴·폐업, 중한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고 소득 재산 기준에 맞는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4,839건이 지원됐는데, 2024년도에는 4,465건에 39만 9,000원을 집행했는데, 작년에는 4,839건에 46만 4,000원으로 95% 집행률 달성했습니다. 작년보다 6억 5,000을 더 집행했는데 집행률이 높은 구에 작년 하반기에 예산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3억 5,000만 원의 잔액이 많이 발생했고, 신청주의 원칙이다 보니까 수요예측에 어려움이 있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산 잡을 때는 원래 작년도 결산해서 잡았던 예산인데 2025년 결산을 하다 보니,

시(市)에서 예산이 많이 과하게 배정이 됐습니다.

과하게요?

집행은 많이 했는데 신청주의다 보니까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작년 집행률은 95%로 집행은 많이 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효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답변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시에서 예산이 과하게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예. 국·시비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우리 예산 있으니까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하고 구에 요청을 할 거지 않습니까?

소요 파악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번에는 소요 파악이 된 상황입니까?

올해는 소요 파악을 해서 적정하게 받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9개 구·군 중에서 집행률이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많이 쓰는 구는 많이 배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창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