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직제 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노진숙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노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 안전재난과부터 13쪽 주차관리과까지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안전생활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생활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86억 3,409만 1,000원이며, 174억 7,893만 2,878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173억 2,992만 4,558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 징수결정액 대비 99%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억 4,900만 8,320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안전생활국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16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502만 원, 징수결정액은 1,521만 1,7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21만 1,770원으로 징수율은 예산현액 및 결정액 대비 100%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33억 8,599만 6,460원, 징수결정액은 총 298억 6,800만 1,032원이며 이 중 231억 7,907만 9,912원이 실제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99%, 징수결정액 대비 78%를 징수하였습니다. 정리보류액은 1억 5,912만 7,840원이며, 미수납액 65억 2,979만 3,2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현황은 35쪽 안전재난과부터 36쪽 주차관리과까지입니다. 사업별 설명은 223쪽 안전재난과부터 251쪽 주차관리과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등 29억 9,788만 2,000원을 포함하여 세출예산현액은 645억 5,011만 3,000원으로 이중 562억 913만 9,945원을 지출하고 11억 7,836만 4,45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1억 7,230만 8,497원을 반납하여 불용액 등 집행잔액은 69억 9,030만 108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부서별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안전재난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 9,984만 6,000원이며, 69억 8,061만 9,032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83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430만 4,460원이고 집행잔액은 6억 8,808만 3,508원입니다. 다음은 환경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9,689만 8,000원이며 16억 1,561만 4,105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564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20만 4,347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2,343만 9,548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3,383만 6,000원이며, 15억 9,552만 8,832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4,387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443만 168원입니다. 다음은 36쪽 청소행정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13억 9,158만 원이며, 451억 7,110만 8,64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9,939만 9,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4,579만 9,690원이며 집행잔액은 58억 7,527만 67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2,795만 3,000원이며, 8억 4,626만 9,336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7,260만 9,45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907만 4,214원입니다. 다음은 41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502만 원이며, 1,501만 9,1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33억 8,599만 6,460원이며, 180억 4,033만 2,223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3,994만 38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2,931만 1,410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7,641만 2,447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08쪽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기금에는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총 4개의 기금이 있으며, ’25년 말 기금조성액은 재난관리기금 29억 6,895만 1,31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15억 8,061만 5,860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20억 5,933만 313원, 환경공무관자녀 학자금대여기금 6억 2,105만 8,803원으로 총 72억 2,995만 6,286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혼자 개인적인 생각이신지 여쭙고 싶고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소회의실에서 논의도 해야 되는데 이걸 갑자기 서면으로 대체하자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 위원님들 의견을 여쭤보았는데, 이인락 위원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전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98쪽, 세출은 206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425쪽, 지출은 441쪽에서 442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2쪽이고 세입결산 사업설명은 223쪽부터 228쪽까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집행잔액이 한 600만 원 정도이고 불용률이 36.12%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나요?

작년에는 축제 때나 안전관리위원회 때 하나, 하나 별도로 다 했었는데요, 시기적으로 겹치는 부분들은 한꺼번에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안전관리위원 수당이 좀 적게 지급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하나 별개로 했었는데 지금은 묶어서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어서 예산을 불용보다는 좀 절약했다 라고 보는 게 맞네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폭염 및 한파관련대책 추진도 집행잔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불용률이 25.3%인데 이거는 어떤 건가요? 세입·세출 결산 책자 225페이지.

그 부분은 온열의자 2024년도까지는 한 139개 정도였는데요, 그때 서울시 특교금이 교부되어서 온열의자가 190개까지 증설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신요금하고 전기요금하고 하다 보니까 처음 시행하는 시기라 금액을 약간 높게 잡았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남은 금액입니다.

제가 2026년도 예산은 못봤는데 2026년도는 좀 감액해서 편성을 했었나요?

감액은 했고요. 그 부분이 교통과로 이관되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적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적절하게 지금 잘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재난지원금 2,500만 원은 아예 불용이 됐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니까 사용을 하지 않았나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안하는 게 낫죠?

예.

그다음에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게 굉장히 많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금액인가요?

1억 정도에서 약 5천, 작년에 신월5동의 해밀아파트 그 부분에 집행한 금액이라 지금 한 4,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 한 5,500 정도 우리 재난관리기금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재난관리기금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5,500만 원 이상 지급이 될 정도로 화재관련해서 이게 컸었나요?

예.

아무튼 안전재난과는 크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안전에 관해서 1년 내내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서 불용률이 높지 않고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보면 기타 과태료 예산 현액 대비 66.2%가 증액된 5,4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한 1억 3,500만 원이 수납이 됐는데 이거는 예산 현액 대비 66%가 과수납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과태료에는 저희 과에서 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건이 있는데 대기, 소음, 물환경보전법 여러 가지 있는데 전기자동차 위반행위가 2024년부터 신고 건수가 계속 늘고 있어서 작년에도 더 높게 예상하고 잡았는데 이번에도 신고 건수가 많아서 세액을 많이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전기차가 많아서 신고도 많아졌겠지만 홍보가 잘 안됐나요? 홍보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전기차 주차구역에는 안내표지판이 다 돼 있는데도 그분들이 인식을 못 하시는지 내년에는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중요하지만 생각보다 미수납액이 2024년도에는 1,6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는 4,800만 원 정도로 많이 증가했어요. 이것도 많이 안 내나요?

이것도 과태료이다 보니까 사전통지해서 내시는 분들은 먼저 내시는데 이후에 안내면 체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압류나 이런 거는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징수율이 올라갈 거로 봅니다.

체납됐다고 계속 이자율이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가산금은 있습니다.

2개 다 홍보부족인 거 같습니다. 아까 과태료 부과 건도 그렇고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홍보를 통해서 세금 징수율을 높여주시고요. 밑에 보니까 그 외 세외수입이 21억 1,000만 원 정도가 신규로 수납됐어요. 이거는 어떤 사항입니까?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작년까지는 세입, 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를 했었죠?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수옥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거를 본 예산에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던 부분으로 보면 되나요?

예.

이거로 인해서 따른 부분이 계속 나가는 거죠?

21억이 각 부서에서 사업을 신청한 거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은 집행잔액이 7,800만 원 정도 예산 현액 대비 28%가 불용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전기차 충전 인프라사업에서 전기차 화재 대응 안전시설에 대한 시비를 받은 게 있어요. 예산을 일반 보조금을 받은 게 있는데 신청이, 공동주택에서 7건 정도 들어와서 그거 하고 금액이 남아서 시비를 반납하고 보조금 잔액이 남은 겁니다.

보조금 사업인데 7개소만 설치했는데 이거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에 하는 거죠?

예.

보조금이 내려온 거는 그만큼 전기차 화재 시에 사고 자체가 재산상 손실도 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내려왔는데 자부담이 한 50% 있어서 신청률이 저조한가요?

예.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비슷한 상황일 거 같은데 혹시 조사해 보셨나요? 다른 데는 어떤지,

그것까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50% 자부담을 하다 보니까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높으니까, 우리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서. 자부담을 조정을 해보든지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제대로 화재예방이나 아니면 화재를 조기에 감지해서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내년이랑 올 이후에도 그렇고 꾸준히 그런 거는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결산 299쪽인데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에서 일반운영비나 포상금이 5,971만 4,000원 거기가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아졌어요? 운영비하고 포상금으로 나눠졌는데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많아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2012년 6월 기준으로 그전에 경유차량에 대해서 부과하다 보니까 부과 건수가 자연적으로 주는데요. 폐차나 저감장치하고 있으면 줄기 때문에 고지서나 우편발송비가 책정됐던 것보다 덜 나가서 집행률이 낮아졌는데요. 이거는 더 감안을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책정하는 데 예산을 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된 만큼 50%도 사용을 못한 거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민간환경단체 활동지원금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70% 미만대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그 정도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70% 미만인데 불용이 되는데 한 30% 정도 이상 계속 남는데 왜 계속 이렇게 잡죠? 똑같은 액수를? 물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만큼 적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잡을 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전에는 혹시 새로운 사업이 더 있을 수 있을까 해서 그대로 하고 있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미리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보다 적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할 때 생각해서 잡아주십시오. 그다음에 공항소음대책 업무추진비 231페이지 여기에 보면 일반보존금에서 공항이용료 지급이, 저번에도 1,000만 원 감추경했죠?

예.

감추경했는데도 이 정도 남았단 말입니다. 국내선은 4,000원인가 감면해 주는 거죠?

예.

국제선은 얼마입니까?

1만 7,000원이요.

그러면 김포공항은 거의 국내선 위주고 국제선은 몇 편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절차는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청,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청하기가 다로운 거는 아닌데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신청을 1인당 연 4번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탑승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을 하다 보니까 까먹을 수도 있고 신청이 잘 안 들어와서 그런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제가 신청을 하려고 해도 헷갈려요. 항공권을 찍어서 통장사본을 놓고, 약간 절차가 복잡한 게 있어요. 이 절차를 간소화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봤을 때 4,000원이 큰돈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은 ‘귀찮아. 4,000원 왜 받아.’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신청을 하려고 보면 왠지 모르게 까다로워요. 일반인들은 안 하고 말지 이렇게 되거든요. 취지는 참 좋은 거거든요. 홍보를 하든가 방법을 다르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미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택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세입은 101쪽에서 102쪽, 세출은 212쪽에서 213쪽까지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결산은 426쪽에서 427쪽, 지출결산은 443쪽에서 444쪽, 기금 운용계획변경 설명은 467쪽에서 468쪽까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자료 세입은 12쪽, 세출은 35쪽에서 36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38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광고물정비 집행잔맥이 예산현액 대비 24.37%가 불용이 되었어요. 이거를 쭉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전년도에도 집행률이 한 40%에 불과했고 또 이번에는 47.95%로 좀 저조한데 우리 일반운영비의 경우에는 사업에 꼭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알고 있어요. 예산 편성할 때 이걸 정확히 해야 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어떤 부분이 이렇게 계속 저조했죠?

지금 광고물정비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좀 많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대로변의 구역별 간판개선 사업을 하면서 봉투제작이라든가 우편요금 비용 등이 좀 많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최근에 소상공인 노후 간판사업으로 축소되면서 과다편성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 예산에는 830 정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678만 원 편성이 되었군요.

예, 2026년도에 많이 감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졌다는 거죠? 대로변 간판사업을 하다가 올해부터는 소상공인 노후 그쪽으로 갔다는 건가요?

예, 이제는 그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를 많이 편성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올해부터는 많이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전용이 하나 있는데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3천만 원 민간위탁금을 시설비로 해서 이거를 했어요. 이거 사유가 뭔가요?

이 예산전용 3천만 원은 작년도에 지장전주 이설사업을 하면서 예산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신주이설 사업이 없었는데 신월6동 도로변에 위치한 차고지 옆 전신주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그 인근에 공동주택과 어린이집도 있고 차량통행이 많아가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었는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성격은 좀 안 맞지만 그 지장전주를 이설해야겠다고 해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쪽에서 전용 3천만 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설을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민원으로 해서 전신주 이설을 했다라고 하셨는데 용도가 다른데 이게 전용이 가능한지 짚어봤거든요. 문제가 없다는 거죠?

어차피 도로변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세부사업으로 옮기지는 않았고 작년에는 이설이라는 세부사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업 내에서 가용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3천만 원씩 해서 한 1억 5천 정도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우리 관내에 몇 곳이 더 있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한 주당 한 3천 정도 해가지고 1억 5천 편성했고요, 지금 시각장애인 보도블록에 전신주가 있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건너편을 건너야 되는데 그 한가운데에 전신주가 있고 주민에게 심각하게 통행불편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차량통행 불편을 초래하거나 이런 것들을 선정해가지고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 5천은 내년에는 한 5곳 정도를 정해서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2027년도 거도 혹시 예산 잡아놨나요, 이런 것들이 몇 군데 있나요?

예,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이설을 하려고 지금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관내에 그런 데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한 전신주 이설 세부사업으로 아예 신설해서 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지금 예산액보다 실제수납액이 건설과리과가 12%나 감액되었는데 이유가 뭐죠?

일단 작년도 세입의 경우 이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유지에 도로하천 점용료 납부금액의 50%를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교부를 해 주는데 2025년도에 서울시에서 가내시를 좀 과다하게 잡아가지고 많이 해줬는데 실제로 교부액이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가 많이 큽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사용료를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양천구에서 도로사용료 받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로사용료 받는 개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도로법에 따라서 시유지나 구유지 점용시 사용료를 다 징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진출입로라든가 전주 지상의 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전기통신관로 같은 지하매설물 이게 굉장히 많아서 딱 몇 곳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고요. 저희가 도로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시유지나 구유지를 점용해서 사용하게 될 때에는 반드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직원이 혼자 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고 건설관리팀 직원들 한 3명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동별로 정해져 있겠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현수막 지정게시대 같은 건 광고물관리팀에서 하기도 하고 자기 업무에 따라서 도로사용료를 많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량 진출입로의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직원들이 해마다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주무팀에서 조를 편성해가지고 항상 하고 있고요.

방금 과장님이 매년 점검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데 과오납이 6건이나 발생합니까?

이 도로사용료 과오납 환급건이 저희가 작년에 도로사용료를 부과하면서 소상공인한테 감면혜택을 20%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가 소상공인이라는 걸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그걸 늦게 제출해가지고 환급해 드리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진·출입로 같은 것도 신청을 해놓고 실제로 진출입로 공사를 안하거나 미리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환급대상입니다. 아니면 전용면적이 나는 한 6㎡였는데 점용을 더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부과한 거 취소하고 환급을 해드리고 새로 부과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점검할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점검할 때는 무단점용이라든가 신고를 안하고,

신고한 데도 점검을 나갈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고할 때 점검을 나갔으면 일일이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쓰는지, 안 쓰는지 육안상으로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환급은 그때그때 점검이라기보다는 점용로 신청하신 분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본인이 소상공인 감면증명서를 안 냈을 때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때와는 좀 다른 사항입니다.

저는 소상공인 감면 건은 이해가 되는데 차량 진출입 미사용건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거 점검을 할 거 아닙니까? 사용을 안했으면 그때 발견하는 건데.

차량 진출입로는 주민들이 보도에 다니는 데 불편을 주는 거잖아요. 차가 드나들 수 있게 어떤 건물에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공사를 안한 경우죠. 사용한다고 허가를 받고 나서 필요성이 없어지니까 안한 경우에 환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 미리 신고를 했는데 그 공사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환급을 해 드려야죠. 취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량 진출입로 할 때는 우리가 신청을 하고 돈을 내는 겁니까, 먼저 선임을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면적을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만약 신청을 하면 얼마 부과가 되는 겁니까?

예, 공시지가가 들어가고 계산방식에 의해 미리 고지서가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리 얼마 내라고 부과를 하고 그 부과금을 받는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원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택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103쪽부터 104쪽, 세출은 214쪽부터 215쪽까지이며, 기금수입은 428쪽부터 429쪽, 지출은 445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는 세입은 13쪽, 세출은 36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240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클린센터 운영 집행잔액이 5,000만 원 정도, 예산 현액 대비 20%가 발생을 했어요. 불용률이 20% 정도 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설물 및 장비관련 사업 중에서 클린센터 운영이요.

저희가 클린센터 운영하는데 청소차량 구매도 있고 시설물 관리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각종 공사나 용역 소독, 방역도 있고 공사 미집행은 수의계약이나 일반 입찰 같은 경우는 87.745%로 낙찰이 되거든요. 낙찰 차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거를 질의드리냐면 청소행정과에 예산전용이 있어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클린센터 운영으로 1,950만 원을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클린센터 운영에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있는데 이게 목이 달라서 예산전용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25년 회계연도에 시설유지비가 부족해서 음식물 폐기물 예산에서 전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비가 부족해서 이거를 전용했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가로 및 골목길 청소 사무관리비에서,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사무관리비로 해서 350만 원을 전용을 하셨네요.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전용이 두 가지인데 환경공무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전용하신 부분이요.

대법원에서 2024년 12월에 환경공무관 노측에서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게 있는데 ’24년 12월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는데 사측이 패소, 노측이 승소를 해서 정확한 소급 임금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그거는 실무자가 용역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임금을 산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맡긴 350만 원 정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분들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용역비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 67억 정도를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급되고 있나요?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소송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해서 총 84억 4,000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급한 게 27억 7,800 정도 되고 미집행액이 56억 6,300 시조정교부금하고 그동안에 패소한 거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한 거 그거를 빼서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으로 23억 6,000을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추경을 요청해서 올해 지급을 하고 ’27년도에는 합의사항이 ’26년도, ’27년도 나눠서 2개년도에 걸쳐서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거든요. ’26년도에 지급할 분은 23억 6,000을 추경에 반영해서 지급을 할 거고요. 나머지 18억 7,900은 ’27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까 56억에서 23억 6,000을 했으면 제 생각에 30억 정도가 마무리가 안 된 거 같은데 18억 7,900만 하면 마무리가 된다는 건가요?

그동안 지급한 금액이 있고 시조정교부금 편성된 게 있어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도 예산편성이 돼 있고 내년 본예산에도 돼 있나요? 아까 18억 7,900을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나요?

이번에 23억 6,000을 추경에서 반영해서 지급하면 나머지 18억 7,900은 ’27년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이번 추경에 23억 6,000이고, 18억 7,900은 내년 ’27년도 예산에 편성하면 환경공무관 후생복지 관련된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올라온 게 추경에 통과돼야 내년에 18억이 나가는 거죠? 이번에 추경으로 올렸죠?

23억 6,000을 요청하였습니다.

추경에 23억 6,000이 올라온 거예요?

예.

총 우리가 지급할 비용이 얼마나 남은 거예요?

42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올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2월에 받아온 거하고 28억을 지급할 예정이고 내년도에는 나머지 18억을 지급하면 완료가 됩니다.

내년에 18억을 지급하면 완료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권명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택진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105쪽, 세출은 21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61쪽에서 271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3쪽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6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41쪽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46쪽에서 2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부분에서 보면 기타 사업수입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감액이 한 34% 정도 됐는데 이 기타 사업수입이 어떤 건가요?

이게 신월6동 마을사랑주차장에서 태양광발전 전력을 판매하는 수익으로 세입을 잡은 건데요, 그 발전량이 감소하면서 세입이 좀 줄어든 겁니다.

발전량이 감소하기도 하나요? 어떻게 365일 똑같을 텐데.

그게 태양광이다 보니까.

그러면 한 해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햇빛에 따라서 그런 거예요?

태양이 강도에 따라서 다르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우리 부담금이라고 해서 예산현액은 2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실제수납액이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건 뭔가요?

이게 오목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면서 부설주차장 1면을 조성하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주차장법에 따라서 감면할 수가 있어서 감면하면서 소관 부서한테 그 부담금을 세입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가 감소되면서 주차장 1면 부설 부분이 사라져서 세입부분이 이제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설주차장 1면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하는 대신에 공중화장실로 대체를 하다 보니까 설치의무를 면제해서 이 부분이,

세입으로 받으려고 했다가,

이 부분이 취소가 돼서 미수납된 거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있는데 저도 항상 이걸 깊이 들여다보는데 우리가 항상 주차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홍보도 하고 확대를 좀 했으면 하는데 많이 힘든 부분인지 지금 한 3개 곳밖에 못하고 있어요.

이게 시비, 구비 50:50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2025년도에는 한 9,006개소 정도 해서 9천만 원을 잡았다가 실제로는 3개소만 해서 4,500만 원을 했는데 점점 수요가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7천만 원으로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예산도 많이 불용돼서 내년에는 더 줄일 생각입니다. 지금 건축물 부설주차장 신청을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장소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해 주는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관리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러지 않을까요? 이게 서울시 규정에 어느 정도만 해주라는 그런 게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양천구 자체가 아시겠지만 땅과 면적이 작다 보니까 주차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계속 줄이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분들에게 좀더 본인이 개방주차장을 했을 때 받는 이익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거 개방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부족하지만 더 노력해서 보다 많은 부설주차장이 생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을 감액하는 것보다는 예산은 그대로 놔두고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는 걸 더 홍보하고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 세입·세출 예산 248페이지에 예비비 2억을 잡았다가 왜 전액 집행을 안했네요?

이거 말그대로 예비비여서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돈을 쓸 사항이 있을 때 필요할까 해서 예비비를 잡았는데 2025년도에 2억을 전혀 안 쓰고 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1억으로 좀 줄였습니다. 지금 2026년도를 보니까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저희 부서 내부적으로 예비비를 잡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예상과 집행을 잘하니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팀하고 좀 상의해 보겠습니다.

여기 다른 부서에 보면 짐작으로 잡아놓고 한 경우가 많은데 아주 우수사례네요.

요즘 예산이 좀 어려워서요.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과장님이 이렇게 우리 예산 사용이라든지 다른 부서에 없는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미리 이렇게 정확하게 해줌으로써 행정에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밑에 보면 다른 건 잘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신월4동 공영주차장이 서울시 보조금을 못 받았다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2025년도 소규모 공영주차장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되어서 전체 사업규모가 46억이고 2025년도 편성한 게 40% 규모인 18억 5,300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27억 정도 되는 서울시 보조금을 저희가 받으려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자체도 재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희만 못 받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주차장 조성 보조금들이 다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 현재 서울시 관계부서가 예산부서에 편성을 올렸는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주시하면서 내년에는 꼭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는 건 정부가 계획에 없던 예산이 많이 지출되어서 지금 못하는 경우도 꽤 있을 거예요. 내년에는 수퍼예산이라 90조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는데 내년에는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꼭 받아내게끔 해달라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워낙 잘하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와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충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정택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총괄 보고드리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3쪽부터 14쪽과 2025회계연도 결산서 106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13쪽입니다. 도시주택국의 세입 예산 현황은 39억 8,613만 7,000원으로 40억 2,789만 690원을 부과 결하여 총 37억 8,068만 4,3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억 4,720만 6,230원은 결손처분 없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6쪽에서 38쪽, 2025회계연도 결산서 217쪽에서 224쪽까지입니다. 우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36쪽에서 38쪽입니다. 도시주택국 예산현액은 129억 7,923만 8,660원으로 그중 65억 9,120만 360원을 지출하였고 50억 959만 2,5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2억 8만 3,293원을 반납하고 11억 7,836만 2,447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세출 결산으로 217쪽에서 219쪽까지이며 예산 현액은 78억 9,928만 260원이며 지출액은 34억 1,940만 7,900원, 이월액은 40억 8,241만 5,060원, 보조비 반납액은 216만 2,693원, 집행잔액은 3억 9,529만 4,607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출 결산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서 220쪽에서 221쪽까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21억 8,536만 원이며 지출액은 12억 1,897만 2,580원, 이월액은 6억 3,925만 7,50원, 보조금 반납액은 8,723만 7,100원, 집행잔액은 2억 3,989만 2,820원입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세출결산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서 22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6,038만 400원이며 지출액은 14억 6,948만 8,480원, 이월액은 2억 8,792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434만 7,500원, 집행잔액은 3억 9,862만 4,420원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세출결산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서 223쪽에서 22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3,421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8,333만 1,400원, 보조금 반납액은 633만 6,000원, 집행잔액은 1억 4,455만 60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275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4,080만 3,000원으로 120억 4,061만 2,436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33만 1,860원, 순세계잉여금이 1억 375만 6,576원이며 예탁금 원금이 116억 5,574만 1,000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2억 7,878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현황은 결산서 277쪽부터 280쪽까지이며 예산현액은 120억 4,080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119억 8,168만 5,550원 집행잔액은 5,911만 7,450원입니다. 끝으로 2025회계연도 건축안전 특별회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현황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283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469만 9,000원으로 6억 9,788만 9,191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부 수납내용은 이자수입 1,055만 8,860원, 이행강제금 3,723만 940원, 국비보조금 5,558만 2,000원, 시비보조금 1억 6,365만 9,000원, 순세계잉여금 1억 1,783만 9,991원, 전년도 이월금 3,976만 400원, 전입금 2억 7,325만 8,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현황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286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7,469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9,656만 9,120원, 이월액은 678만 5,850원, 보조금 반납액은 9,105만 7,125원, 집행잔액은 8,028만 6,905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먼저 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택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택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중 세입은 106쪽부터 107쪽, 세출은 217쪽부터 219쪽이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13쪽, 세출은 36쪽, 37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52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106쪽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예산 현액 대비 2억 3,600만 원이 감소한 한 6억 1,000만 원이 수납이 됐어요. 그것에 대한 이유와,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7억 8,827만 원 중에서 1억 7,526만 원이 미수납이 됐어요. 그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행강제금이라는 거는 보통 위반건축물을 대상으로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반건축물을 저희가 적발을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는 수시로 저희가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 계획을 수립하는 데 2025년도에는 생각보다 항측이라든지 적발건수가 적었습니다. 저희가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 위반건축물은 해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체납 부분은 저희가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 보내고 압류까지 한 다음에 징수과로 넘겨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항측 건수도 감소를 했고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는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위반하면 안 되니까.

사실 위반건축물을 직원 4명이, 팀장까지 5명이 모든 동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주로 민원이나 항측으로 조사에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항측이라든지 민원이 2025년도에는 적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감액 7억 1,400만 원으로 감액편성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미수납액이 많아서 체납 독촉고지서, 압류도 노력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누구는 고지 부분을 정당하게 냈고 누구는 미루어서 내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날 거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잘 챙겨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과태료를 보니까 이거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 관련된 거 같아요. 예산 현액 대비 많이 증가했어요.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2024년도 말에 국토부에서 의심스러운 민간임대주택에 조사대상이 내려옵니다. 전까지는 해마다 200건 정도가 내려왔는데 2024년 말에 한 3,000건 정도가 국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임대사업자가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조사한 데 10배 이상 대상 건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도 높아졌습니다.

국토부에서 내려온 거예요?

예.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아시잖아요. 이분들 개개인보다는 부동산 하는 중개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안내를 잘하니까 웬만한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00건이 내려왔다는 거는 꽤 큰 건데 3,000건 해보니까 다 위반을 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3,000건 중에서 전에 200건 정도 조사했을 때와는 다르게 그만큼 적발건수가 늘어나서,

앞으로도 그런 게 더 늘어날 예정인가요?

’24년 이후에도 2025년에도 3,000건 정도 국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대사업자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국토부에서 신경을 쓰는 거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보다는 중개사분들에게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어쨌든 이분들도 힘든 상황인데 또 이거 위반해서 과태료까지 낸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할 거 같아서. 이 부분은 과는 아니지만 부동산정보과에 그런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지원금이 집행잔액이 1억 1,500만 원 정도가 발생했어요. 지난번에 추경까지 8,700만 원 편성한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용률이 발생을 했는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심의를 4월에 하는데요. 4월에 심의가 끝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시기는 연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입찰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입찰차액이아든지 사업취소라든지 이런 잔액 같은 게 연말에 발생하는데 추경 전에 12단지에서 공동주택 옥외주차장 증설에 3억 8,000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당시에 심의 잔액이 2억 4,000이었고 저희가 부족한 금액이 8,700 정도 되겠다 싶어서 8,700억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집행잔액 사업취소 이런 낙찰차액 같은 게 발생하면서 좀 많은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뜻대로 이루어지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순차적으로 잘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옥외주차장 때문에 굉장히 편리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정택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8쪽이고 세출결산은 220쪽부터 221쪽입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275쪽부터 280쪽입니다.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3쪽, 세출결산은 37쪽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7쪽, 세출결산은 41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57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전체예산 현액이 21억 8,536만 원 중에서 집행률이 55.78%밖에 안 됐잖아요. 그중에 6억 3,925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특히 미래형 뉴타운조성 사업은 집행률이 29.2%로 더 낮은데 집행잔액 70%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사업추진이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닌지,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가요? 세출결산 257쪽에 맨 위 균형있는 도시계획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다소 많은 이유는 저희가 하고 있는 도시계획으로 용역이 상당수가 있는데 그 용역이 1년만에 끝나지 않고 2~ 3년에 걸쳐서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좀 나왔고요, 미래형 뉴타운조성사업 450만 원이 불용된 이유는 거기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주민의 사업에 따라서 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기 미도래로 우편요금 같은 걸 지출하지 못하게 되어서 불용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그 단계에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우편발송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계까지 진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편요금이 불용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보면 소송관련 대상 등 행정관리에서 지출액이 49억 천만 원 정도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건 어떤 사항인가요?

2-2구역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48억 2,800만 원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소송관련 배상등 행정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7,100만 예산전용을 했어요. 지금 이것도 그거에 관한 건가요?

이거는 좀 다른데 2-2 배상금으로 49억 정도 생각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거기에 48억 2,800만 원은 배상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 중 7,100만 원을 항소심 인지대 이건 1-1 구역다른 소송인데 거기에 활용하기 위해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비비에서 소송관련 배상등 행정관리비 1,200만 원 이건 지금 어떤 거예요? 2025년 12월 26일날 지출이 되었는데.

신정 1-1 부당이득금 소송에 인지대가 총 8,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7,100만 원은 예산전용으로 확보를 했고 부족한 1,200만 원은 예비비에서 활용을 했습니다.

물론 과의 특성상 그러겠지만 이런 부당이득반환소송 비용이 생각보다 많아요. 물론 직원분들이 꼼꼼하게 잘 체크하고 검토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비단 우리구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타구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지. 정말 많은 금액이잖아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꼼꼼하게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적극적인 재건축 행정 추진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많아요. 불용률이 한 45.95%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높은가요?

그 부분은 사무관리비로서 공사장과 빈집 안전점검 수당으로서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안전점검 횟수가 사업장 실제 공사장하고 해체공사장이 개소 수가 감소가 되어서 안전점검 횟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23년도는 괜찮았는데 ’24년도에는 56.98%, ’25년도에는 45.95%가 계속 집행잔액으로 40% 이상이 남아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집 안전점검이나 그런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액을 하지 않고 편성을 하고 있나요? 올해는 어떻게 됐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줄여서 예산편성을 했지만 현재도 불용액이 나올 거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서는 공사장 현황에 맞춰서 예산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양천구는 다를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요즘에는 공사장이 많이 줄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예산 반영 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목동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도 집행잔액이 한 19.54% 정도 발생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셨다고 했는데 집행잔액이 조금 많네요.

목동아파트 여러 개 단지에 공공지원사업에 대한 낙책차액하고 목동6단지 같은 경우는 ’24년도에 구비로 먼저 선집행이 됐다가 시비로 ’25년도에 받은 시비재원이 재원 변경을 해서 구비로 되어진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한 3억 9,000 정도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낙찰차액도 있지만 6단지가 시비지원을 했기 때문에,

’25년도에 시비에 대한 부분 2억 6,000을 받아서 재원변경을 한 상황입니다.

재원변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남아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제국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정택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회계연도 결산서 110쪽이고, 세출은 223쪽에서 224쪽까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4쪽, 세출은 38쪽입니다. 2025년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은 회계연도 결산서 283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7쪽, 세출은 41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이번에 우리 신월7동 사고난 거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힘든 게 우리가 지금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런 담이 지금 많아요. 저도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냥 놔두자니 공동주택이라 여럿이 관리를 안하려고 하고 앞으로 재개발이 될 거니까 신경들을 안 쓰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빨리 나서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택진 공기환 이인락 이수옥 임정옥 조진호 홍성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