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진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먼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은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반시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반시설국장 류춘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 중에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곽고은 복지 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반시설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결산 현황 책자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국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8억 733만 5,000원으로 64억 5,636만 9,630원을 징수결정하여 57억 9,832만 680원이 실제 수납되어 예산현액 대비 99.8%, 징수결정액 대비 89.8%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억 5,886만 3,070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과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14쪽에서 15쪽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기반시설국의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703억 3,264만 5,470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116억 5,845만 3,470원과 예비비 5,858만 5,000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중 564억 8,272만 9,198원을 지출하고 101억 2,144만 1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8,391만 7,136원을 반납하여 36억 4,455만 8,976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교통과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1,281만 140원이며 23억 324만 7,817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억 956만 2,323원입니다. 다음은 39쪽 도로과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12억 7,120만 4,620원이며 162억 9,903만 6,295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 1,817만 6,7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905만 8,700원이며, 집행잔액은 13억 3,493만 2,925원입니다. 다음은 39쪽 치수과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1억 7,126만 7,230원이며 147억 3,481만 3,36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억 7,135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1,486만 7,6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5,022만 9,270원입니다. 다음으로 40쪽 공원녹지과의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3억 7,736만 3,480원이며 231억 4,563만 1,726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2억 3,190만 6,46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4,999만 836원이며, 집행 잔액은 9억 4,983만 4,458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국 소관 기금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447쪽에 있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2025년 35억 2,087만 7,879원을 조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반시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기반시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기반시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교통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통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양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곽고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세출은 225쪽부터 226쪽이며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14쪽, 세출은 38쪽부터 39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266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세입증감 내역 결산서 111쪽을 보면 차량관련 과태료 부분이 있어요. 예산 현액 대비 5,238만 원 정도가 증가한 4억 7,436만 원 정도가 수납이 됐어요. 그런데 보면 징수결정액이 9억 7,556만 원 정도해서 예산현액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현액은 징수액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보통 과태료가 40%에서 50% 정도 됩니다. 부과는 9억 7,000에 하고 있지만 징수가능액을 산정해서 예산현액을 잡았습니다.

원래는 9억 7,000 정도 되는데 4~50% 해서 가능액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렇게 징수하기가 힘든가요? 지금 어떤 부분인가요?

차량관련 과태료는 차량초과말소나 멸실말소 등으로 압류해제나 과태료수납을 하지 않아도 말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체납징수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차량이나 부동산 등 재산조회를 해서 체납활동을 하고 있고요. 지방세 과태료 환급금이나 공탁금 압류를 통해서 최대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이 정도 금액 차이가 나나요? 제가 지난 연도는 체크를 안 해봐서. 4~ 50% 한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매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말소할 때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대체차량이나 부동산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 까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신가요?

예, 맞습니다. 차량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차량압류를 하는데 차량이 멸실되거나 차량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 재산을 조회를 해서 압류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체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법인같은 경우에는 폐업을 해서 사실상 재산이 없는 경우도 많아서 징수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면,

압류가 안 되면 시효결손이 되고요.

매년 시효결손해서 나가는 금액도 상당하겠네요.

예, 시효결손금액이,

매년 혹시 얼마씩 되는지.

매년은 아니고요. 5년이 지나면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5년, 5년씩 하면 매년 나오지 않을까요?

저희가 과년도 총 체납액이 50억 정도 되고요. 불납결손으로 해서 시효나 정리보류 등 정리 한 건은 60억 정도, 총 체납액 중에 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우리구뿐만 그러지는 않을 거 같아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요. 그리고 아까 법인이 폐업했을 때 못 받는다고 했는데 대포차량 관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포차량 신고를 받고 있고요. 경찰서와 연계해서 대포차량 등록을 하면 대포차량 운행이 적발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경찰하고 같이 저희가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대포차량이 타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거의 소유자 앞으로 모든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됐을 경우에, 무보험으로 운행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특사경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보험에 대한 범칙금이나 벌금처리를 특사경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포차량 같은 경우는 관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혹시 관내에 몇 대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됐나요?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과태료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분은 납입하고 어떤 분들은 안 내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아까 말씀하셨죠. 굉장히 체납부분도 많은데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과장님. 존경하는 임정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징수결정액 그러면 교통과에서 못 받으면 1년 있다가 징수과로 넘기는 거는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한해에 어느 정도 넘어갑니까?

5억에 대한 거는 징수과로 넘겨진 상태입니다.

5억을 징수과로 바로 넘기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징수를 하기 위한 노력 같은 거는 안 하는 겁니까?

징수과로 이관하기 전에 부동산이나 차량조회를 해서 미압류된 건에 대해서는 다 압류처리를 하고 이관하고 있습니다.

넘기기 전예요?

예, 저희가 다 압류처리해서 이관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재산상에 뭐 있나 찾아서 압류하고 납부를 안 하면 징수과로 넘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징수과에 넘어가서 5년 이상 아무것도 없으면 털어버린다는 거죠?

무재산인 경우에, 압류등록이 안 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내고 있다가 5년만 지나면 되네요?

그동안에 저희가 주기적으로 계속 재산이나 차량조회를 하기 때문에,

매년 한다는 거죠?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산조회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매월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 5억이 큰돈이거든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걷어야 할 세액이 안 들어오면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징수를 해야지 놔두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교통유발금 부과징수에서 예산변경을 2건이나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작년에 목동선하고 강북횡단선 재추진 관련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저희가 관련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통유발부담금에 사무관리비를 예산변경을 해서 배너도 제작을 하고 홍보지와 서명부를 제작을 했습니다.

교통유발금 연구용역비는요?

연구용역비도 일부 100만 원 했습니다.

전부 다 한 게 아니라 일부만 떼온 거예요?

예, 교통유발부담금에서 사무관리비 500만 원하고 연구용역비 100만 원 해서 6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비가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였어요?

연구용역비는 1,200만 원인데 100만 원 변경을 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500만 원해서 총600만 원 변경했습니다.

일부만 뺐다?

예, 일부만 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267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자전거 공기주입비 전기요금 납부를 한전에 별도로 내는 겁니까?

저희가 매달 내고 있습니다.

전기가 그렇게 먹습니까?

저희가 61개소거든요, 공기주입기가. 그러다 보니까 1개소에 천 얼마씩 해도 한 달에 2~3만 원 지출이,

작동이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안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고요.

제가 자전거를 좀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궁금해서, 잘 안되는 데는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번에도 지적했는데 268쪽에 보면 마을버스 적자운영에 재정지원금 이거는 어떻게 지원해 주고 계십니까?

월간 기준운송단가를 서울시에서 책정을 2년마다 하는데 51만 원 정도 됩니다. 그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서울시비 92.5% 구비 7.5%로 해서 적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개 업체인데 1개 업체는 흑자이고요. 목동운수는 흑자입니다.

그러면 흑자나는 데와 적자나는 데가,

적자는 2개 업체인데요. 신목하고 우리교통.

그런데 왜 적자가 나요? 한쪽은 흑자가 나는데. 운임요금 때문에 그런 겁니까?

승객에 좌우가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목동운수는 목2동 쪽에서 오는 거죠?

굉장히 거기는 많아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차량을 증차해달라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 신목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승객이 많지 않아서,

지하철 없는 신월동 쪽이 더 불편하고 이용률을 개선할 점이 있는데, 거기는 마을버스 자체가 단거리 운영이잖아요. 제가 신월동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교통이 취약하잖아요. 그쪽에 신경을 더 많이 써서 애로사항이, 왜 주민들이 많이 안 타는지, 마을버스가 왜 적자가 나는지. 적자나는 거를 보완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면 나중에는 홍보도 잘되면 흑자도 가능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목동에는 지하철도 많거든요, 2,3동에는. 9호선도 있고 5호선도 있고 연결이 되는데 사람이 많이 타고 그렇다고 인구비율은 큰차이가 없어요, 갑을비율로 하면. 그런데 신월동은 지하철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대중교통을 많이 타는 것도 아닌데 마을버스가 적자가 난다는 게 이런 게 관에서 관여할 부분이에요. 과장님, 질책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를 직원들하고 생각을 하고 업체하고 상의하면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예요. 2개 업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차량도 이쪽이 더 많다고, 제가 통계를 보면. 결론적으로는 주민이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한 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체하고 간담회를 보고 뭐가 문제인지 토론해 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똑똑하잖아요. 이 밑에도 마을버스 정보안내 단말기인데 예산도 꽤 많이 드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하는 겁니까, 교체·설치인데.

시비로 내려온 사업이고요. 기존에 마을버스 조합에서 단말기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13개소를. 그런데 너무 노후화되고 관리도 안 되고 운송조합이 워낙 경영이 열악하다 보니까 제때 유지보수도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비를 교부받아서 저희가 13개소를 새로 교체한 사업입니다.

이런 거는 시비를 더 받아서, 마을버스는 없는 데도 꽤 있잖아요. 이게 아마 민원 넣는 용도도 목동에 있는 사람하고 신월동하고 달라요. 그분들은 잘 안 넣어요. 불편해도 참고 견뎌요. 이런 것도 이왕이면 더 신경을 많이 써서 해주셔야 된다고 봐요. 일반 시내버스는 안내표시가 다 돼 있잖아요. 안 된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안 된 데도 꽤 있거든요. 더 불편하니까 안 쓰게 돼요.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다가 안 되면 택시를 탄다든가 다른 거를 대체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게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버스 노선이 임의로 본인이 노선을 정하는 게는 아니라 시내버스 노선하고 겹치면 승인이 안 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을버스 노선이 운송 사업자의 요청대로 가고 싶어도 승인이 안 나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마을버스 애로사항이 많을 거 같습니다.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만나서 고충도 많이 듣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내표지가 예를 들어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처럼 서비스나 시민들이 접근하게 편하면 이용률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시비라고해서 우리 돈이 아닌 거 아니잖아요. 시비를 받아오면 다른 데 쓸 수 있는 거를 이 분야에 써야 되니까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흑자나는 데는 괜찮지만 적자나는 두 군데는 대책회의도 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면 결론적으로 양천구민이 만족을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222쪽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집행잔액이 예산현액의 20%에 가까운 18.9%입니다. 최근 3년간 집행잔액이 몇 %씩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유발부담금 예산은 수요관리평가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하라는 편성지침앞이 내려옵니다.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줄일 수가 없습니다. 편성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따라서 해야만 저희가 점수를 받아서 그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복적으로 15%씩 이상씩 집행잔액이 남은 거 같아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여쭤봤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정택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 변경 부분인데요. 그 예산을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쓰셨는지는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가 변경을 교통체계개선사업으로 교통유발부담금에서 600만 원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교통체계 개선사업 잔액이 1,000만 원 넘게 남았잖아요. 일반운영비 홍보물이나 보고서 만드는 비용으로 1,000만 원이 남은 거로 아는데 왜 굳이 변경을 해서 가져오신 건지.

교통체계개선사업의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바닥신호등이나 음성신호기 공공요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하고.

그러면 잔액의 편성목이 결산서는 일반운영비라고만 나와 있어서. 변경 자체는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저희가 받은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굳이 변경을 600만 원을 해서 가져오기에는 해당사업에서 1,000만 원 예산이 남았으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가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남은 거고, 보고서나 홍보물에 쓰는 예산 사무관리비로는 그만큼 남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변경을 할 때 아까 과장님 설명에 6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용역비에서 가져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가 아니라 용역비 같은 경우는 애초에 용역비 예산산출근거가 있잖아요. 변경을 하고도 남을 정도로 예산이 많이 남았던 건가요?

낙찰차액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종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곽고은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세입결산은 113쪽이며 세출결산은 227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기금 수입결산은 430쪽이고 기금 지출결산은 447쪽입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14쪽, 세출결산은 39쪽이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70쪽부터 276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27쪽에 품격있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세부사업에 지출액이 제로인 게 한 네다섯 개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예를 들어 기타보상금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하고 중앙로 29길 도로정비하고 한신청구 앞 보도정비, 신목로 보도정비.

본 사업들은 사고이월예산으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해가지고 제로로 표시된 겁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서요.

그러면 227쪽 오른쪽에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는 8억 4천만 원이 이월된 금액인가요?

그 사항은 제설대책비용인데 제설대책이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된 사항입니다.

그거 다 집행이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정옥 위원입니다. 113쪽 세입부분에 보면 그외수입에 징수결정액이 2억 2,200 정도 되는데 수납총액은 8,600만 원 정도예요. 그리고 미수납액이 1억 3,500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을까요?

그 사항은 맨홀정비비입니다. 저희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구도상에 있는 불량맨홀을 저희가 매년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정비를 실시하고 정비비용에 대해서는 그 맨홀을 관리하는 유관 부서에서 저희가 세입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치수과의 경우에는 맨홀예산이 부족해서 2026년도 예산으로 완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 맨홀부분을 복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선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이후에 복구비용을 청구하는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미수납금 1억 3천은 그냥 우리 치수과에서 다 받으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곳도 있나요?

하수맨홀, 오수맨홀은 치수과에서 받고 한전이라든가 상수맨홀의 경우에는 수도사업소하고 한전에서 저희가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개인적인 게 아니고 관과 관끼리 하기 때문에 못 받을 일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이 부족하면 그다음 연도 예산을 책정해서 저희한테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잡을 때는 그다음 연도에서 잡나요?

그때는 저희가 추정물량으로 잡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조금 발생합니다.

그 앞쪽에 한 거와는 좀 다른 부분이네요.

예.

그리고 중앙로 29길 도로정비의 경우 집행잔액이 한 8억 4천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이거는 어떤 사항인가요?

원래는 신정3동에 위치한 푸른마을아파트 신정로 7길 거기를 저희가 정비예산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다른 데서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저희가 다시 올해 별도로 추경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신월1동 이면도로 정비비용으로 예비비에 책정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특교로 8억 4천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정책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버스정류장에 콘크리트 패널이라고 해서 버스중앙차로에 사용하는 공법을 적용해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도중에 계획 변경이 있어서 일단 그 사업은 보류하고 다른 데에 사용하고 올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이면도로 정비비로 사용하자고 그래서 서울시 자치행정과의 승인을 득한 다음에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서 다른 곳에 사용했고, 그러면 중앙로 29길 여기는 올해 뭐가 됐나요?

신정3동 정비지역이 지금 이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정비지역에서 아예 제외시켰습니다.

이건 여기 과와 다른 과가 매칭이 서로 안 되었던 부분이네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그 지역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또 이주가 작년 연말부터 발생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어차피 이주가 됐으니까 특별히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어서 적절하게 특교비용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도로과에도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을 했는데 그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사항은 2015년도에 신정7동 지양로길을 저희가 도로확장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자산관리 소유의 자산 토지가 92㎡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한테 소를 제기했는데 자산관리공사 소유의 땅이 아니라 중부운수회사 소유의 땅이었던 게 누락이 돼가지고 보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금 한 11년 됐는데 법상 5년치의 사용료만 우선 저희가 지불했고 올해 자산관리공사에서 2015년도 당시에 지불했던 토지보상비를 환급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5,800만 원은 그전에 5년 거고.

예, 10년이 넘었는데 5년치만 법적으로 지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는 마무리까지 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중앙로 29길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하실 때는 이걸 애초에 특교금을 29길로 받으셨다가 좀전에 설명은 또 푸른마을 앞이라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앞뒤가 좀 바뀌었습니다.

중앙로 29길에서 푸른마을 앞으로 갔다가 또 마지막에 다시 신월동으로 이렇게 변경이 된 거죠?

예.

그렇게 설명하셨으면 위원님이 더 이해하기 쉬웠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존경하는 조진호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억, 2억 이게 다 특교입니까?

특교세도 있고 특교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예요?

구비도 일부 매칭을 해가지고 구비, 시비, 국비 이렇게.

지금 목동중앙로 7가길 48 일대 도로열선 설치작업, 목동중앙로 52길 37 일대 도로열선 설치 작업 그다음에 중앙로 52길 37 외 3개소 도로열선 설치작업 이게 지금 다 명시이월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2억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언제 내려왔습니까?

저희가 최초에 8월달에 2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부족해서 11월에 또 추가로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억짜리는 8월달에 받았고 11억 5천짜리는 11월달에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일단 12월은 빼고 지금 열선 철치를 하는데 총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가 노점별로 묶어서 하거든요. 올해의 경우에도 작년에 사고이월이 되어가지고 지금 4개 의 권역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거든요.

일단 열선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그만큼 필요한 곳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걸 다 명시이월 해버리면 쉽게 얘기해서 예산을 넘기는 거 아니에요.

연내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럼 합치면 한 군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겨울에는 저희가,

아니, 지금 8월달에 공사할 수 있잖아요. 이게 몇 개월 걸리는 게 아니고 길어야 한 달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열선만 깐다고 작동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한전에서 수전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기간이 얼마 걸려요?

그 기간이 두 달에서 늦으면 세 달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을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산이 없어서 명시이월을 한 건 맞는데 한 번 하는데 8억 정도가 들어가서 8억을 신청했는데 2억을 받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여기 2억, 저기 2억 받으면 정말 급한 데는 거기부터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받아버리니까 못하는 게 아니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이게 정말 급하다면 4억에다 우리 구비 4억 보태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추경이라도 잡아서 진행을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몇 개의 노선을 묶어가지고 권역을 나누어서 하는 게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지금 대부분 서울시내 구들이 다 권역을 나눠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특교금을 줄 때 돈 남으면 주는 겁니까? 돈이 남으니까 12월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노력을 안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희가 노력을 해왔고 사업이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주는 거지 저희가 그런 계획서도 제출 안하면 아예 반영도 안 되는 사항입니다.

도로과나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12월에 자꾸 올린다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보도블록이라고 하면 우리 주민들은 돈 세금 남으니까 할일 없어서 뒤집는다 라는 얘기가 자꾸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 제가 좀 답변을 드릴게요. 서울시에서 솔직히 재난관리교육도 그렇고 특별교부금이나 이런 것들 신청을 최대한 상반기에 해 주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하반기가 되면 사업승인서를 요청 안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받아놔야 내년에 쓸 수 있으니까. 그거 구청에서 제출을 안하면 아예 주지를 않거든요. 이게 어떤 면에서 직원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출해야 주는 건데 제출조차 안하면 명시이월도 물론 안하겠죠. 그만큼 우리가 돈을 못 가져오는 거거든요. 집행부에 그런 고민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전용한 부분이 있네요?

예, 두 건 있습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 제설장비가 필요해서 예산전용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미리미리 구비로 달라고, 이거 어차피 구비에서 예산전용 한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 설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와서 “이거 정말 필요한 사업인데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부서에서 필요합니다”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전용을 할 게 아니라. 이걸 공공운영비로 주었는데 지금 자산취득비로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필요해서 한 거 아닙니까?

예.

이 자산취득비를 우리는 공공운영비로 줬는데 자산을 취득했단 말이죠, 우리가 줄 때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러면 지금 차를 정말 필요해서 샀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한테 미리미리 신청을 해야 줄 거 아닙니까? 와서 설득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라고.

좋은 의견이시고요. 이거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원래는 소형 제설장비라고 해서 핸디형 보도를 제설할 수 있는 장비 10대를 구매하려고 최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0대를 구입하게 되면 저희가 18개동이잖습니까. 각동에 한 대씩 배분하고 추가로 여유분 두 대 그다음에 치수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안양천 진출입로라든지 산책로 그리고 공원내부에 주민들 보행공간 그런 데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10대를 추가하기 위해 계획이 변경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고은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서 책자 276페이지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시비보조금은 얼마 안 되는데 반납을 했는데 왜 반납하셨죠? 스마트보안등.

이건 순수하게 낙찰차액하고 그런 부대비용 이자발생 비용입니다.

제설 이것도 500만 원 정도 되니까 꽤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항상 돈이 모자란다고 하셨는데 반납을 했네요?

그런데 이거 낙찰차액 이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114쪽, 세출은 230쪽부터이며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4쪽, 세출은 39쪽, 사업별설명서는 277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두 가지 보이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라고 믿고, 잘하셨으리라 믿고 제가 간단하게 칭찬하겠습니다. ’24년도와 ’25년도 하수, 치수사업이나 안양천 유지관리 빗물펌프장 관리운영 사업비를 구비·시비·국비로 자료를 받아봤어요.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는 구비는 ’24년도에 한 60억, ’25년도에는 77억 정도인데 시비가 ’24년도에 285억 정확한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작년에는 293억 정도 해서 정말 많은 금액을 시비로 받아오셨어요. 이렇게 많이 받아 오실 때 매년 결산을 할 때 마다 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노고에 감사하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기에 이렇게 많이 받아오셨겠어요.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는데 우리구에 큰도움이 되고 있잖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써주시는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락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결산 현황 280쪽에 보면 특별교부금 사업비 부족으로 불용되어서 용도변경이 무슨 뜻입니까?

저희 부서에서 지출이 대부분 됐고요. 이 건만 저희가 지출을 못했는데 특교세로 전체 하수함거 중에 D급이 나온 게 발견이 돼서, 저희가 전체 18억을 올렸습니다. 3억만 가지고 착수를 못해서 저희가 넘겼고 다른 시비사업비하고 해서 내년도에 합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3년은 홀딩을 해놓을 예산이어서 예산과랑 논의가 됐습니다. 잘 집행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치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곽고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115쪽부터 116쪽, 세출은 233쪽부터 238쪽까지이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15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83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말씀드렸던 보고 책자에도 정리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자전거를 타고 지나왔는데 은행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냄새가 엄청 많이 나요. 그거 잘해가지고 정화조 하는 거 예전에 8대 때 했으니까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예, 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은행이 거의 없었어요. 수거해가가지고 정화조 맨홀에 넣어놓으면 정말 좋다니까요.

예.

자연 친환경이고 굉장히 좋고 도로도 깨끗하고 조금 힘들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변상금 따로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변상금 관련은 저희 위원님들 전체 자료를 좀 보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유현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쪽 복지정책과부터 11쪽 보육정책과까지입니다. 세입징수 결정액은 총 4,597억 2,743만 5,310원, 실제수납액은 4,597억 1,219만 3,520원으로 세입징수 결정액 대비 99.9%가 징수되었습니다. 미수납액은 1,524만 1,790원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11억 541만 7,360원이며 이중 미수납액은 8,562만 6,998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2쪽부터 33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41쪽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는 171쪽 복지정책과부터 222쪽 보육정책과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 이월액 193억 8,000만 2,560원과 예비비 7억 7,748만 1천 원이 예산성립 후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총 6,127억 7,541만 2,560원입니다. 예산현액 중 5,865억 7,296만 4,005원이 집행되었고, 97억 2,687만 8,91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85억 5,444만 5,572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복지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172억 8,288만 8천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2억 667만 8천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84억 8,95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70억 4,064만 863원을 집행하고 신월종합사회복지관 데크개선사업 3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5억 9,714만 5,70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4억 4,732만 204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이 2,216억 3,697만 5천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47억 2,734만 7,090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263억 6,432만 2,09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116억 7,234만 5,612원을 집행하고 경로당 리모델링사업 등 6개 사업 40억 2,019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경로당 시설관리 등 3개 사업 31억 5,006만 4,76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31억 7,188만 1,747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립지원과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이 1,849억 8,846만 8천 원이었으나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의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으로 7,624만 9천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1,850억 6,47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837억 7,007만 115원을 집행하고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사업비 3,3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4억 9,932만 2,646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234억 9,225만 1천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3,500만 원이 증가되어 예산현액은 235억 2,72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218억 2,990만 3,219원을 집행하고 신월청소년문화센터 환경개선사업비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등 5억 2,581만 6,483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4쪽 보육정책과 세출결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1,452억 1,734만 7천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134억 1,097만 7,470원,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지원사업 내시통보에 따른 구비분담금 확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으로 7억 123만 2천 원이 증가하여 예산현액은 총 1,593억 2,955만 6,47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중 1,522억 6,000만 4,196원을 집행하고 서울형 키즈카페 신월7동점 조성사업 2억 555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양천구 보육타운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 4개 사업 9억 2,092만 7,45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39억 1,010만 4,492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9억 8,765만 7천 원이며, 집행액은 9억 8,061만 833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47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08쪽 기금조성 총괄현황입니다. 주민복지국은 소관 기금으로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회계연도 말 각 기금의 조성내역은 자활기금은 19억 7,584만 6,878원이고 양성평등기금은 29억 3,817만 8,209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훈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순서에 맞춰 결산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88쪽부터 89쪽까지이며 세출은 184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71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변경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세부사업 4건에 대해서 예산변경을 했습니다. 목동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감리비를 시설비로 300만 원 변경했고 또 감리비를 기능보강시설비로 600만 원을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3,600여만 원을 기능보강사업비 시설비로 변경한 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2024년 말에 특교금으로 해서 목동복지관 스프링클러 사업비가 한 5억 997만 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특교금이 2025년도에 명시이월이 되면서 저희가 감리비를 당초에 600 정도로 잡았는데 이걸 좀 감하고 저희가 스프링쿨러를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하다 보니까 공사범위가 좀더 넓혀졌고 마지막 천정 마감공사할 때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기능보강 민간위탁에 3,600만 원과 감리비 300만 원을 예산변경 해서 목동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을 2025년 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빛복지관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저희 한빛복지관 같은 경우는 30년 정도 노후화가 된 시설이라서 전면적으로 안전점검에서 저희가 B등급을 받았었거든요. 이 부분도 2024년 말에 특교세 저희가 7억을 받았습니다. 이 금액도 2025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이 부분의 시설비가 많지는 않은데 전반적으로 전체 환경개선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해서 감리비 600만 원을 예산변경해서 시설비로 보충을 했습니다.

감리비는 어떻게 했다고 하셨습니까?

이게 직접공사이고 또 설계를 하신 분들을 저희가 감리로 지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직접공사니까 사실 감리비가 필요 없었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73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 2천만 원이 편성됐었는데 전액 불용이 됐어요. 이것도 한빛복지관 관련된 것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저희가 한빛복지관 환경개선사업으로 특교세 7억하고 그다음에 공항공사 주민지원사업비 1억 5천, 구비 5천 해서 저희가 이번에 9억 예산을 가지고 전면적으로 했는데 그중에서 일부 가구라든지 물품 이런 게 필요하다고 예측을 해서 자산취득비 2천만 원 편성을 했는데 제작하는 가구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 자산취득비는 2천만 원이 불용된 상태입니다.

예산편성을 잘못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다음에 다시 예산변경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애초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4억 2,500여만 원이 책정됐고 지출을 한 7억 7천만 원 하고 그다음에 한 5억 9천만 원 했는데 집행잔액이 한 5,500만 원 남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변경해서 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저희가 14억은 목동복지관 스프링클러 5억하고 한빛복지관 환경개선사업 9억 해서 지금 14억예산이 되어 있고, 집행은 목동스프링클러는 2025년도에 저희가 다 완공을 했고 한빛복지관 의 경우는 작년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다음연도로 5억 9천 정도 사고이월을 해서 지금 남은 부분이 5,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2025년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책자도 2025년 거고 여기 있는 예산변경도 2025년도에 변경한 걸 제가 질의하고 있는 거고. 맞죠?

예.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5,500 남았는데 예산변경한 게 5천만 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설비, 부대비로 보니까 건축, 소방, 전기 이렇게 분리발주를 하다 보니까 예산을 저희가 편성한 만큼,

여기 집행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종합복지관 스프링클러 설계용역 2,100만 원, 스프링클러 설치(소방) 3억 3,500, 스프링클러 설치(건축) 8,600이 세부내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변경을 이렇게 했는데 5,500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왜 예산변경을 했냐 라고 제가 묻고 있는 거잖아요.

목동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저희가 집행한 전체예산은 5억이었지만 한 4억 9,200 정도 집행을 하고 목동스프링클러에서 좀 남은 잔액입니다. 이게 나누어지다 보니까,

하여튼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음에 저한테 와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이 설계용역비가 왜 이렇게 더블로 차이가 나요? 용역비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 이상이면 얼마가 된다고. 지금 목동종합사회복지관 스프링클러 설치 설계용역비하고요, 한빛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 설계용역비가 용역비만 따졌을 때 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용역을 할 때 어떤 금액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용역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떤 용역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난다고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용역을 할 때 어떤 기준이 있는 거 아닙니까?

목동복지관은 화재 취약에 따라 저희들이 스프링클러만 설치를 한 거고 한빛복지관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노후배관이라든지 정화시설 전 층에 있는 그런 걸 다 환경개선으로 하다 보니까 9억이라는 예산이 듭니다.

그러면 설계용역을 할 때 그 용역비라는 게 어떤 기준이 딱 정해져 있냐 이거죠. 그러면 이게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까?

사업범위에 따라서,

둘 다 세부내역서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주윤홍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88쪽부터 93쪽까지이며, 세출은 185쪽, 190쪽, 192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쪽부터 11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77쪽, 186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190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호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90쪽부터 91쪽까지이며 세출은 188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178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결산서 책자 189페이지에 시설개선 경로당 대체시설 임차에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이유가 뭐죠?

기본적으로 지금 나말이랑 청솔 증개축 할 때 임차보증금을 저희가 한 개소당 4억 해서 8억 정도 산정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나말의 경우에는 SH공사 임대를 무상으로 받아가지고 그걸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청솔은 좀 저렴하게 1억 7천에 임대를 해가지고 금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나말은 SH공사에서 무상임대를 해줬는데 그건 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무상이라 돈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시세로 따졌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전세도 많이 올리고 해서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는 될 거라고 해서 좀 넉넉하게 편성한 거거든요.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2억 5천을 잡아도 예산이 너무 많이 남네요. 처음부터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봤었는데 너무 짧게 잡으면 금액이 변동돼서 못 잡을 수도 있어서 좀 넉넉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신중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불용되어서 이런 예산이 아깝잖아요. 다른 데에 쓸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이것도 추계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작년 2024년도에 요양보호사를 조사했더니 4,390명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대상을 한 3,090명 정도로 책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중복근무자 주소지, 근무기간이 100시간 이상 되는 사람 이런 걸 다 제외하고 나니까 2,215명이 됐습니다. 저희가 좀 과하게 편성했고요, 다음연도 2026년에는 2,500명을 편성해서 올해는 2,475명을 내보냈습니다.

예산 추계할 때 정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목동어르신복지관 명시이월 2억을 했는데 올해 경로식당 현대화 사업 잘 진행했죠?

예, 진행했습니다.

예산이 2억인데 그 안에서 했나요?

2억 안에서 했고요, 자부담은 복지관에서 조금 부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 포함해서 우리 예산은 더 투입되지 않았죠?

예, 투입된 건 없습니다.

2025년도에 무더위쉼터 지원예산이 3억 3,127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매칭이었나요? 이게 전액 시비였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호성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반보전금 무더위쉼터 운영하는데 폭염 시에 어르신들 인건비 주는 게 있거든요. 그폭염일수를 산정할 때 평일은 38일, 주말에는 17일로 산정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역대급 폭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기상은 확정할 수 없어서 최대한 넉넉하게 편성을 했고요, 실제로 평일에는 38일을 편성했는데 15일이었고 주말에는 17일 편성했는데 10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남겼습니다.

그렇게 더운 날이 생각보다 예산집행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반납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성순 위원입니다. 세출 178쪽에 기초연금 지급부분에 대해서 65세 이상 기초연금지금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은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금액이 워낙 커가지고 잔액이 좀 많이 있는데 실제 집행률은 97.85%입니다. 그리고 이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모자라면 안 되니까 한 3~ 5% 정도 넉넉하게 예산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칭사업이어서 그런 부분이고요.

65세 이상은 주민센터에서 인원을 확실히 파악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전입 오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갑자기 돈이 생겨서 수급이 중지되시는 분도 있고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전용한 것 중에 보면 경로당 브랜딩 수립용역 추진으로 천만 원 하신 거 있잖아요. 예산전용은 필요하면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내용이 좀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이 브랜딩 용역이라 하면 가격이나 맡은 업체 이름을 보니까 대충 디자인관련 이런 것 같은데 용역은 한 1년 전쯤 끝난 것 같은데 그 용역결과로 브랜딩 작업이 되어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저희가 증개축 경로당 한 12개 정도 하면서 그거에 대해 간판이라든지 내부시설에 대한 문구라든지 그다음에 글자체, 모양 이런 걸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브랜드 용역을 했고요. 그 용역한 내용가지고 지속적으로 외관 리모델링 하는 것들은 다 그런 모양으로 적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나말, 청솔은 적용을 할 거고 나머지 9개소는 지금 다 적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곽광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91쪽부터 93쪽까지이며, 세출은 19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43쪽부터 245쪽, 세출은 246쪽부터 250쪽입니다. 기금세입은 423쪽, 세출은 439쪽입니다. 예산전용은 296쪽, 예비비 지출은 396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쪽, 11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3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41쪽이며 세출결산 사업설명은 188쪽부터 190쪽 그리고 199쪽부터 200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조미희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94쪽부터 95쪽까지이고, 세출은 197쪽부터 201쪽까지이며, 기금수입 결산은 424쪽, 기금지출 결산은 44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1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01쪽에서 212쪽까지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경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곽고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96쪽부터 97쪽까지이며 세출은 202쪽에서 205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1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13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양천형 밤샘돌봄을 두 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죠?

키움센터하고 어린이집이요.

키움센터는 이제 시작이고 어린이집은 하고 있는 거죠?

예, 2024년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48건 이용 예상을 했지만 작년에 23건이었거든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취지는 참 좋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올해 키움센터하는 거 보고 통합해야 될 거 같아요, 제 느낌에는. 어떻게 할지 정해서 법정 동으로 하나씩 준다든가. 가까운데 맡겨야 되거든요. 가까운데 맡겨야지, 맡겼다가 빨리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게끔. 차라리 올해 가족정책과하고 같이 해보고 내년쯤에는 법정동으로 하나씩 둬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양쪽에서 하는 거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차라리 법정 동에서 하나씩 만드면 그거를 활용하면 주민들도 편하고 좋지 않을까요?

위원님 무슨 뜻인지 잘 알겠는데요.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아이들과 키움센터에서 돌봄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의 연령기준이 다르고 밤샘돌봄 같은 경우에는 키움센터에는 어린이집보다는 큰아이들이 가게 되는데 키움센터에서 밤샘돌봄을 할 경우에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아이를 단독에서 키움센터에서는 밤샘돌봄을 못하고요. 키움센터에서 돌봄을 해야 되는 데 형제나 자매가 어린아이가 있으면 같이는 되고 반대로 어린이집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에서 밤샘돌봄을 해야 되는 아이의 형제, 자매는 어린이집에서 보육대상이 아니지만 같이 밤샘돌봄을 할 수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가 두 개 시설에 걸쳐있는 아이들이면 어린이집이나 키움센터를 한 군데에 통합해서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고 아이가 하나인 경우에 키움센터를 이용하려면 초등학생이상이 돼야 되니까 그런 아이만 하나 있다든지, 어린이집에서 보육해야 되는 아이만 밤샘 긴급돌봄을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각각 연령대에 맞는 돌봄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통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로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형제, 자매가 같이 밤샘돌봄을 할 때는어린이집을 가도 되고 키움센터에 해당되는 아이가 있으면 아이가 그쪽에 가도 되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은 만약에 둘 다 같이 했을 경우에 수요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도 수요가 없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봐요. 연간 23건인데 어린이집은 보육정책과에서 잘하고 있어요, 예산이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키움센터는 예산이 보육정책과보다 2배 이상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은 기존에 보육하고 있던 곳에서 연장해서 보육교사 선생님이 계속 밤샘돌봄을,

그러면 키움센터는요?

키움센터는 별도의 인원을 1명이 채용이 돼서 한 군데서 상주하고 있으면서 밤샘돌봄이 있었던 키움센터에 밤샘돌봄을 한 선생님이 다음날 퇴근을 하게 되면 다른 대체교사 한분이 거기가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한명의 인건비가 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키움센터는 인건비가 1명이 더 들어간다?

예.

그러면 키움센터 인건비를 보육정책과에 투입을 하면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육할 수 있는 근거법이 달라서 대상도 달라서 전적으로 100% 통합을 해서 운영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합하는 게 어렵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군데가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은 전체 대상 27개소에서 하고는 있는데 보통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가 연장해서 한다든지 저희가 전체 어린이집이 구립이 80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27개가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린이집은 밤샘돌봄을 안하는데 인근 어린이집으로 밤샘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계를 해서 그쪽에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하는 거보고 내년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린이집도 맨 처음에는 이용이 많지는 않았고요. 햇수가 되다 보니까 늘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키움센터는 올해 처음하는 거여서 조금 더 홍보하고 알려지면 이용률은 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보육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영유아대상이고 어린이집에서 하는 거고, 가족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키움센터에서 전담으로 한 분을 더 고용해서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름이 긴급야간돌봄은 같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차이점이 확실히 있기는 한데 언뜻 들었을 때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사실 해놓기는 했습니다. 부서에서 의원님들 찾아뵐 때 각자 보고를 드리도록 얘기는 해 놨고 정리는 다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홍성순입니다. 세입 11쪽에 주차요금 수입이 예산 현액 대비 239만 7,000원이나 적게 수납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육타운이 당초 개관이 연초였는데 하반기로 개관이 지연됨에 따라서 저희가 보육타운 주차요금으로 수입을 잡아놨던 액의 세입이 감소했습니다.

얼마나 늦어졌나요?

원래는 상반기 5월 정도였는데 11월 정도로,

4개월 정도?

예.

한달 평균이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두 달치가 98만 6,000원이었기 때문에 작년에 개원하고 아직 홍보가 덜되고 정상화 되기 전이어서 그랬고요. 지금은 월 50만 원 보다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 215쪽이요. 양천구 보육타운 운영 및 시설물 관리에서 전출금으로 2억 8,416만 6,000원을 편성했는데 실제 지출은 1억 8,685만 원에 그쳤어요. 약 9,731만 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저희가 보육타운 시설관리 운영에서 대행사업비로 나가는 건데 예정돼 있는 사업비라든지 대행할 수 있는 운영비가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입주하고 개관이 다 지원되어서 대행사업비 또한 같이 감소하였습니다.

옆에 보육타운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교부했다는 거는 무슨 뜻인가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보육시설 지원이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이유는 왜 그런지 아는데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아동이 줄고 민간어린이집 폐소하니까 당연히 금액이 주는 거는 이해를 하고 어쩔 수 없는 수순인데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감액이 됐나요? 감액 계획이신가요?

감액을 더해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이번에는 조정을 했습니다.

안타깝긴 한데 저희가 몇 년 동안 계속 예산을 줄이고 있는데도 많이 남고 있어서 이번에도 당연히 감액을 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조절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석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택진 공기환 이수옥 이인락 임정옥 조진호 홍성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