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고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소관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으며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심사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지적해주신 사항들이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신정1-1구역 부당이득 반환소송과 관련한 재개발사업 관련 추경예산안은 법령적용 상의 미흡으로 원금 및 이자 239억여 원 중 173억 원을 배상하게 되어 구재정에 큰 손실을 가져오게 된 바,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법률적 검토절차를 거쳐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