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성명입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양천구청장이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택진 의원 등 7분의 위원을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오늘 열게 되었습니다.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 중 최다선이신 정택진 위원님께서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셔서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대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주신 정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 있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당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실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임옥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먼저 호천해 주신 정택진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김대섭 위원장님을 도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예결위 예산안을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하영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헌신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정 발전을 이끌어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주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총 1조 2,146억 원이며 이 중 일반 회계는 1조 1,775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1조 2,269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조 1,143억 원이며, 그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126억 원으로 2026회계연도로 이월된 324억 원과 보조금 반납금 119억 원, 지정 재원 잉여금 1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2억 원입니다. 우리 구의 총자산은 3조 2,992억 원이고 총 부채는 421억 원으로 순자산 규모는 3조 2,571억 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결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예비비 예산액 141억 원 중 14억 3,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억 7,000만 원이며 1,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정한 세입 관리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금년도 보조 사업 구비 분담금 등 법정 경비와 하반기에 추진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반영하여 기정 예산 대비 889억 원이 증가한 1조 1,65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699억 원이 증가한 1조 1,269억 원, 특별회계는 190억 원이 증가한 382억 원입니다. 특히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안전한 생활 인프라 구축에 42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돌봄, 복지 강화와 교육, 여가 인프라 확충을 위해 163억 원을 증액하였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여유 재원의 통합 관리를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5년 결산에 따라 일반회계 70억 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2억 원을 예수금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은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 직제 순에 따라 구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소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최영주 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현주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김향숙 교육문화국장입니다. 유현정 주민복지국장입니다. 노진숙 안전생활국장입니다. 장충근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류춘광 기반시설국장입니다. 김요한 보건소장입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노군 총무과장입니다. 조명구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경주 홍보과장입니다. 정원구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이정미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윤정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양선 재무과장입니다. 유동식 징수과장입니다. 김용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은아 교육과장입니다. 신수지 문화과장입니다. 우경숙 체육과장입니다. 장환균 스마트정보과장입니다. 김금희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주윤홍 통합돌봄과장입니다. 이호성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곽광준 생활보장과장입니다. 조미희 가족정책과장입니다. 강경연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이용고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유금미 환경과장입니다. 김미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오원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권명진 주차관리과장입니다. 김경아 주택과장입니다. 여성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양진원 교통과장입니다. 강종구 도로과장입니다. 이성연 치수과장입니다. 이준근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도영 보건행정과장입니다. 박희선 보건위생과장입니다. 황인숙 지역보건과장입니다. 김성은 의학 과장입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 지방소득세과장은 공석이며 한정화 재산세과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그리고 정유선 재건축과장과 정제국 건축과장은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부구청장님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지역 발전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에 따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내역에 대해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회계법 제16조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을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내역,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이월명세서 순이며 그 외 기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33쪽 세입결산 총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조 2,146억 원이며 세입 결산 총액은 1조 2,269억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조 2,514억 원으로 이 중 1조 2,269억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 보류액은 13억 원, 미수납액은 232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6쪽 세출 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세입과 동일한 1조 2,146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1,143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324억 원과 반납해야 할 보조금 119억 원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560억 원입니다. 다음은 39쪽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1,126억 원이며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324억 원과 보조금 반납액 119억 원, 지정 재원 잉여금 12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72억 원입니다. 다음은 47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조 1,775억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1조 2,077억 원이며 이 중 1조 1,900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정리 보류액은 11억 원, 미수납액은 166억 원입니다. 다음은 11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세입과 동일한 1조 1,775억 원이며 지출액은 1조 828억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02억 원, 보조금 반납액은 118억 원, 집행 잔액은 527억 원입니다. 다음은 294쪽 일반회계 예산 전용입니다.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 확보 등 총 47건에 대하여 7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 특별회계 예산 전용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보도 경계석 도색 공사 등 2건에 대하여 주차장특별회계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7,4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일반회계 예산 이체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총 1,108건에 대하여 2,014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 특별회계 예산 이체입니다. 행정조직 개편으로 총 63건에 대하여 329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첫 만남 이용권 사업 등 9건에 대해 14억 3,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원을 지출하고 3,0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1건에 대해 1,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08쪽 기금 결산입니다. 2025년도 기준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고향 사랑 기금 등 총 14종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749억 원이며, 2025년 218억 원을 조성하고 1,090억 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77억 원입니다. 다음은 478쪽 재무제표입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기준에 따른 2025년도 말 총자산은 3조 2,992억 원이며 총 부채는 421억 원, 순자산은 3조 2,571억 원입니다. 2025년도 중 발생한 수익은 1조 569억 원, 비용은 1조 925억 원입니다. 다음은 686쪽 성과 보고서입니다. 62개 정책 사업과 174개의 성과 지표를 설정 운영한 결과 초과 달성 21건, 달성 119건, 미달성 34건으로 목표 달성률은 80.5%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997쪽 이월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302억 원으로 의회 청사 유지 관리 사업 등 90건에 대해 명시이월 160억 원, 사고이월 142억 원입니다. 다음은 1002쪽 주차장특별회계 이월 사업비입니다. 주차장 건설 사업 등 2건에 대해 명시이월 19억 원, 사고이월 2억 원입니다. 다음은 1003쪽 건축안전특별회계 이월 사업비입니다. 건축물 공사장 안전 관리 사업 1건이며 사고이월 68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및 예비비 지출 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 심사 과정 중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 예산이 더욱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감사담당관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이를 감사팀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감사팀장 이환희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현 조사순찰팀장입니다. 성혜경 청렴정책팀장입니다. 박종만 구청장민원팀장입니다. 이진선 심사평가팀장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5쪽, 세출은 132쪽에서 133쪽까지이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4쪽, 세출은 22쪽, 세출결산사업별설명서는 50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홍성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책자 56쪽에 퇴직준비교육 지원사업을 보면 예산 1억 8,000만 원 중 실제 집행액은 9,221만 원이고 무려 8,778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특히 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면 대상자와 교육수요를 어느 정도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실제 수요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 해서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준비교육 지원사업은 공로연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 설계라든지 제2막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창업이나 취업 관련 교육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을 원래 퇴직대상자가 있으면 그 퇴직대상자에다가 희망연수, 명퇴라든지 그런 분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7명이 퇴직예정이었는데요. 거기다가 희망퇴직을 포함해서 36명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6명을 편성했는데 이 분들이 교육을 대부분 가실 걸로 예상했는데 희망퇴직자가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퇴직예정자 중에서도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합동교육에 참가하셔야 되는데 요즘 사회적 트렌드가 재취업이라든지 창업 이런 데 관심이 없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5명이 교육을 불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희망퇴직 예정자도 적었고, 대상자 중에서도 교육에 불참한 분이 발생을 해서 예산이 조금 남게 된 상황입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퇴직준비교육 중 개인교육은 20명에게 5,161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계산해 보면 1인당 평균 258만 원인데요. 물론 퇴직준비를 위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별 교육비가 상당한 만큼 어떤 교육을 선택했고, 어떤 교육기관을 어떻게 선정했으며, 1인당 지원한도와 지급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느 걸 말씀하십니까?

퇴직준비교육비 지원한 거에 대해서요. 56쪽에 다 연관된 건데요.

’25년도 개인교육자 20명 말씀하시는 거죠. 퇴직자가 합동교육을 받고 이 분들이 제2의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으면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지도사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딴다든지 그랬을 때 교육을 수강하면 교육비를 300만 원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300만 원 정도 됩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명에게 5,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한 만큼 단순히 돈을 지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교육 내용이나 비용, 수료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계신 거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 55페이지에 보면 직업맞춤형 교육 운영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집행 내용 중에 직원 독서통신 교육이 1,700만 원 사용되었다고 나오잖아요. 직원 독서통신 교육이 어떤 교육이고 실제로 어떤 내역으로 사업이 지출됐던 거예요?

직원 독서통신은 우리 직원들이 근무나 여가 중에 책을 구입해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고요. 책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독서 구매를 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건데 왜 통신이 붙었고, 왜 교육이라는 집행 내용이 붙었는지요?

저희들이 책을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독후감이라든지, 실제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증빙자료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빙자료를 학생들 독후감식으로 받나요? 형식이 따로 있나요?

그런 식으로 받기도 하고요. 요약본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책을 읽고 느낀 거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1,700만 원으로 집행부 전 직원이 샀을 것 같지는 않고요. 원하는 사람들만 구매를 하고 요청을 하는 건가요?

예. 원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원하는 분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직원 독서통신 교육비는 매년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서통신 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수요가 점점 늘어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좀 확대 편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직원이 살 수 있는 책 구매 수가 정해져 있나요?

저희들이 책 구입비를 한 2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65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까 895명, 약 9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우리가 사무관리비 내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구매 건수가 정해져 있는지 물어본 겁니다. 1년에 한 권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독서통신 교육이라고 해서 통신 쪽으로 해서 독서를 다 읽고, 예를 들어 줌이라든지 이런 걸로 수업을 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책자 58쪽에 보시면 우리 직원분들 체련대회 경비지급이 한 6,400만 원이네요. 코로나 시절에는 체련대회 못했죠?

예.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체련대회를 운영을 하셨나요?

체련대회는 일단 과별로 자율적으로 야외라든지 산이라든지 아니면 체력적으로 할 수 있는 저녁타임이라든지 자율적으로 부서에서 결정을 해서 부서에서 자체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체련대회도 우리 직원들 복지예요. 한 팀, 한 부서가 나름대로 으쌰으쌰하자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이렇게 다양성 있게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등산을 가자, 어디 야외를 가자. 제가 이 집행내역을 보니까 한 부서당 한 160만 원 정도씩 경비가 지출됐더라고요. 이런 체련대회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에요. 사기 진작이기 때문에 경비를 조금 더 주더라도 그만큼 효율성 있게 앞으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명구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천호경 동행정팀장입니다. 이상균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천세희 주민자치팀장입니다. 최선이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과 관련하여 2025년 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7쪽에서 58쪽, 세출은 137쪽에서 138쪽이고, 고향사랑기금 수입 결산은 417쪽, 지출 결산은 432쪽이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4쪽, 세출은 23쪽, 사업설명서는 60쪽에서 76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찬효입니다. 사업별설명서 74페이지에 보면 북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해 가지고 인식 개선 캠페인이 있네요. 근데 지금 양천구에 북 이탈 주민이 몇 명 정도 되는지요?

89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인원에서 좀 확대됐나요, 줄었나요?

점차 좀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900명대가 있었는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로 북이탈주민이 많습니다.

양천구가 아무래도 다른 지역구에 비해서 북 이탈 주민이 일단은 많은 거죠. 거기 보면 인식 개선 캠페인 행사 운영비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쪽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인식 개선 캠페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어떤 행사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7월 14일이 북한 이탈 주민의 날입니다. 이게 정해졌는데 거기에 맞춰서 북 이탈 주민들에 대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캠페인을 유관 단체들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북 이탈 주민 위주로 하고 관내 주민이 함께 참석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거네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북 이탈 주민에 대한 인식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캠페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73쪽에 보면 해마다 연례적으로 남부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지원하죠, 5.000만 원씩. 이건 연례적으로 하더라고요. 맨 우측에 결산 숫자를 봤어요. 1원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5,000만 원 올렸더라고요. 저는 이게 맞을까 이거예요.

남부지원센터라고요. 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알다시피 서남권에서 같이 협의해서 각각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제가 모르는 사실이 아니고 알고 있는데 지금 질의드린 게 어떻게 1원짜리 하나까지 정확하게 딱 맞췄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이 정도까지 정확하게 하는구나. 왜냐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례적으로 남부지원센터에 5,000만 원씩 매번 내려갑니다. 매번 내려가는 거 가지고 우리가 사무감사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게 뭐냐 하면 피해자 지원 센터예요. 그래서 한 번 궁금해서, 숫자가 너무 정확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홍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정경주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종성 언론팀장입니다. 박현희 홍보기획팀장입니다. 김혜진 SNS소통팀장입니다. 허윤미 미디어영상팀장입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결산 내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59쪽, 세출은 142쪽부터 143쪽까지이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5쪽, 세출은 24쪽,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77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명서 79페이지에 기본경비 라이센스 구매 건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편집 소프트웨어는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횟수에 따라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또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종류별로 조금 다른데요. 한 번 구입해서 라이센스를 그냥 쓰는 경우가 있고 만약에 저희가 새로운 폰트를 구입한다든지 이러면 새롭게 다시 그 폰트 라이센스를 구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밑에 폰트 라이센스를 작년에 구매했고 또 올해도 하는 식으로 형태를 유지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 번 구입한 것을 활용해서 하고 계시나요?

폰트를 계속 쓰는 경우는 계속 구매를 하는데요. 새로운 버전의 폰트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든가 글씨체가 계속 나오니까 그때그때 상황별로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원구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인정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황지선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위주경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유지혜 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 결산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60쪽에서 61쪽, 세출 계산은 책자 144쪽에서 147쪽이며,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책자 세입 부분은 5쪽, 세출 부분은 24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80쪽에서 92쪽까지입니다. 기금 결산은 저희 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418쪽, 4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성순입니다. 세출 사업별설명서 93쪽에 종합민원 우편발송 사업이 있잖아요. 예산 7,614만 8,000원 중 실제 집행액은 5,113만 3,500원이고 2,501만 4,500원이 남아서 집행률이 67%에 그쳤습니다. 특히 우편요금은 민원 처리건수와 발송 물량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항목인데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남았습니까?

저희가 구청 모든 과의 우편을 취급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양을 할 때는 각 과에서 우편요금을 지출을 합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이라는 게 도중에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좀 여유 있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발송은 해마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체국에서 중간에 우편요금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각 과에서도 보내서 남았다고 말씀하셔서 매년 과에서 보내는 것도 있고, 여기서 보내는 것도 있을 거고 우편요금도 한 번에 많은 금액이 오르지는 않잖아요. 잘 좀 해주시고요. 실제 우편발송 비용 5,113만 원 중에 반송료가 184만 530원이 발생했습니다. 반송 우편물은 몇 건이고 주요 반송사유가 무엇인가요?

저희가 등기로 보내면 본인들이 못 받을 경우에 반송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취인 부재로 오는 경우입니다.

수취인 부재가 거의 100%인가요?

예.

그러면 3년 평균 다 수취인만 있어요?

예.

주소 변경사항이 동주민센터와 연계가 안 되나요?

등기우편물은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꼭 본인이 받도록 돼 있습니다.

살고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받나요?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주소를 이렇게 해놓고 출장을 가 있거나 해서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반송된 우편물을 근거로 해서 공고를 띄우기도 하고 이런 법적 요건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해정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서 109쪽에 보면 세부사업명에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이 있는데 예산현액이 3억 3,023만 1,000원인데 실제 집행액은 1억 4,555만 원입니다. 집행률이 약 44%. 한 1억 8,468만 1,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매년 계속되는 사업이고 또 대상 학생 수도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5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이 3년 특례기간이 연장되는 그 기간이었는데 그 내용이 국회에서 협의가 안 돼서 실제 1월 예정이었는데 10월 정도에 개정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하반기 부분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부분은 교육청에서 다 부담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문화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신수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윤경 문화기획팀장입니다. 최선아 문화예술팀장입니다. 황지영 문화시설팀장입니다. 문화과 소관 결산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4쪽에서 75쪽, 세출은 162쪽에서 164쪽, 기금 수입은 422쪽, 지출은 438쪽, 변경은 463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은 7쪽, 세출 사업별설명은 118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과장 우경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과 소관 결산현황 보고에 앞서 저희 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택곤 체육정책팀장입니다. 박창현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권효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저희 체육과 소관 결산현황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76쪽에서 77쪽, 세출 결산은 책자 165쪽에서 166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8쪽, 세출은 28쪽이며 세출 결산 사업별설명은 124쪽부터 1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홍성순 위원입니다. 세출설명서 169쪽에 인력운영비에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가 4명이라고 돼 있는데 인건비가 1,804만 5,000원이 남았어요. 정확한 인원이 4명인가요?

인력 운영비가 남은 이유가 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급을 뽑고 있는데 뽑는 인원이 간호사였는데 사실 마급으로 간호사를 뽑다 보니까 임금이 적은 편이어서 잘 오지 않아서 6월에나 뽑을 수 있어서 1월부터 5월 공백 기간에 남은 게 1,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연금은 다 집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가 하고요. 인건비는 남았는데 연금은 거의 다 썼어요?

저희 시선제가 여러 명인데 그중에 1명이 6월까지 안 뽑혀서 다른 인건비는 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연금은 많이 집행이 됐고 1명에 대해서만 5개월 동안 뽑지를 못해서 인건비만 남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현노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팀·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식 안전감사팀장입니다. 박영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지은 혁신성과팀장입니다. 김준현 공공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성훈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이상주 양천센터관장입니다. 이영복 신월센터관장입니다. 조경만 목동센터관장입니다. 이상 팀·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수입·지출 결산현황은 배부해 드린 2025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서 41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책자 171쪽에 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가 1,700이고 그 밑에 보면 운구비가 35만 원인데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는 저희가 한 60명 정도 계획해서 한 45명 정도 되는데 하루 7만 원씩 해서 한 15만 원, 15일 정도 해서 저희가 해드리고 무연고 사망자 운구비는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 한 35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는 1,700인데 운구비는 35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거 비교가 안 되어서 지금 질의드린 거예요.

운구비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좀 하고 안치료는 순수하게 장례식장에 안치만 하는 거고 운구비의 경우에는 공영장례비에 속해 있기는 한데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연고 사망자 신문공고료는 어떤 내용이에요?

저희가 자치단체등 이전 목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무연고 사망자일 경우에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신문공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100만 원씩 7회 정도 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3건, 5명 정도 저희가 공고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4쪽에 보면 푸드뱅크 인건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지금 저희 푸드뱅크 마켓 직원이 센터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한 2억 5천 정도 되고 운영비가 한 천만 원 정도 되는데 중간에 저희 센터장 임기가 다 돼가지고 채용을 하면서 경력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좀 많이 했고 또 작년의 경우에 서울시에서 공공요금을 시비로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비가 좀 남은 부분입니다.

푸드뱅크 마켓 운영비가 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거의 인건비로 2억 5천 정도 되고 운영비는 월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생각 외로 많이 안 들어가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김광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174쪽 거기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 2025년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는데 작년의 경우에 고독사로 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작년의 경우 생각보다 많지 않으셔서 저희가 한 6명 정도 계획을 했는데 두 분 정도가 나왔습니다. 순수하게 완전히 무연고 사망자로 해서 2명 발생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없는 건지 아니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니까 그걸 발견을 못한 건지.

작년이 조금 그렇고 올해의 경우는 한 6명 정도 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얼마 전에 봉사를 27년이나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고독사로 가셨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말로만 듣던 게 현실로 보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고독사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인적 안전망하고 스마트돌봄 시스템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인적안전망의 경우에는 우리동네 돌봄단 43명이 관리를 하고 있고 또 동에는 복지플래너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락이나 밑반찬 이런 걸로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스마트돌봄의 경우는 스마트플러그라든지 전화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더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임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175페이지에 건강음료비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복지사각지대 1인가구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몇 세대 정도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500가구 1인가구 500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 3회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이 전달하는 이것도 고독사 예방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야쿠르트 말씀하셨는데 그거 배달은 야쿠르트 영업하시는 분이 직접 배달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원래 질의를 하려고 했던 건 몇 세대의 가구가 있고 건강음료 종류와 구매방법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미 야쿠르트 하시는 분이 한다고 하셨으니까. 보니까 안부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안부 확인하는 인력은 누가 충원을 어디서 나가나요?

이게 야쿠르트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배달원을 저희가 협약할 때 야쿠르트사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어떤 식으로 안부확인을 해야 되고, 위기상황에서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교육시켜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음료 하나당 1,400원짜리 500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건강음료비 지원에는 그분들 교육비라든지 교육한 내용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지금 말씀으로는 그분들을 교육한다고 하셨잖아요?

찾아다니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음료 전달하시는 분 교육했던 내역은 남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두 번.

그러면 그 교육했던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런 사각지대 복지의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한 세대라도 더 발굴해서 복지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찬효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71페이지에 보훈예우수당 지급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1년에 보통 몇 차례 나눠서 지급을 하나요? 지금 어떤 형태로 이게 지급이 되고 있죠?

지금 보훈예우수당 대상자는 4,110명 정도 됩니다.

단체별로 해서 모아가지고 그 정도의 인원이 나오는 거죠?

매달 7만 원씩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수당이 한 34, 5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해마다 증감이 되고 형태인가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작년 2025년도에 5만 원에서 7만 원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렇게 들어가나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172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관내 전체 단체장 위주의 워크숍인 거고 175페이지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별로 해서 워크숍을 가는 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172쪽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해서 거기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지금 들어와 있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경우에는 동마다 2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밑반찬 바우처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밑반찬 서비스하는 거는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이걸 지금 봉사자들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적으로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밑반찬 바우처사업 여기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우리 반찬가게 46개소를 협약해서 이용자들이 집에만 계시지 않고 외출도 하고 반찬도 가져가시면서 관계망을 더 넓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는 반찬가게하고 협약한 거고 밑반찬의 경우에는 지금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도 유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나오서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주윤홍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통합돌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기획팀 김미성 팀장입니다. 통합돌봄지원팀 구민정 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팀 차진우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이지연 팀장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88쪽부터 93쪽까지이며 세출은 185쪽, 190쪽, 192쪽부터 195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쪽부터 11쪽까지이며 세출사업 결산별 설명은 177쪽, 186쪽부터 187쪽까지, 190쪽부터 199쪽까지입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호성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지영 어르신정책팀장입니다. 홍철우 어르신시설팀장입니다. 오행아 어르신재가요양팀장입니다. 어르신 복지과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 회계 세입은 90쪽부터 91쪽까지이며 세출은 188쪽부터 191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쪽, 세출결산 사업설명은 178쪽에서 187쪽까지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임옥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184페이지 보면 무더위쉼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보전금 약 2억 1,147만 원 중에 9,972만 5천 원이 집행되고 남아 있는 잔액을 보면 집행률이 47.2%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게 인력 채용이 잘 안 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근무기간이 단축되어서 그런 건지, 너무 과다 추계돼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더위쉼터는 서울시 시비 전액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금액은 경로당어르신들이 폭염이 발생하면 연장해서 근무를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당을 드리는 건데 저희가 계속 폭염 진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평일에는 폭염을 38일 예상해서 편성하고요, 주말은 17일 정도 편성을 했는데 실제 폭염일수는 주말에는 15일, 평일에는 10일 정도 되어서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안전숙소 이용료가 나오거든요. 안전숙소랑 무더위쉼터랑 어떤 차이가 있고, 실제 숙소이용을 하셨던 인원수랑 박수는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적이 궁금합니다.

안전숙소는 호텔 정도 수준 되는 것을 저소득층이 쪽방촌이나 지하에 사시는데 냉방기가 없으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고 저희 전체 5명이 한 50박 정도 이용하셨었습니다. 3개소가 있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일반보전금에 보면 약 15억 예산에서 잔액이 제법 남아 있는데 그 사업 집행내역 중에 구직영 참여자 활동비 457명 지급내역이 있고 상해보험료 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역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일자리 사업은 수행기관이 복지관도 있고 동주민센터도 있는데 구직영이라고 하면 동 주민센터 18개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활동비랑 상해보험 내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3억 잔액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이게 혹시 참여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건지 아니면 사업이 축소돼서 그런 건지, 전담인력이 미채용돼서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자리예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하면 복지부에서 한 5% 정도 조금 넉넉하게 주는 편입니다.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일하시다 편찮으신 경우에는 며칠씩 안 나오시고 중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발생됐고 그다음에 대기자를 넣어도 거기에 거리가 멀어서 안 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정도 발생했습니다.

지금 참여는 56개의 사업 3,838명으로 나오는데 혹시 원래 목표로 했던 실제 모집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3,481이 실적 모집하려고 했던 목표였습니다.

그럼 거의 다 목표를 채우신 거네요. 혹시 이 사업하시고 만족도 조사는 하셨습니까?

예, 만족도 조사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어떤건가요?

어떤 내용이 많았냐면 일단 경제에 도움이 된다 라는 분들이 한 3, 40% 정도 되시고 만족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신 사항은 좀 먼 거리 그다음에 돈이 적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실제 집행률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현장 어르신들의 체감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업이 전반적으로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지 않고 좀더 그분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점검을 강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광석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178쪽에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기초연금 지급이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한 그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내려오는 돈 다 매칭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지금 금액은 정말 크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집행률을 보면 97.85%입니다.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일단은 저희가 물량을 산정해서 서울시로 보고하면 그거에 맞춰가지고 내시를 주거든요. 그거에 맞춰서 적게 편성해서 모자라면 문제가 생기니까 좀 넉넉하게 주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어르신 급 지원 사업도 보니까 어차피 어르신들 도시락이나 밑반찬 이런 사업이잖아요. 이것도 아마 책정돼 있을 텐데 한 6천만 원 정도 남았어요. 이것도 시구비 매칭이죠?

이거는 지금 97.27% 집행을 했고요. 대부분의 예산은 경로식당 예산이고 경로식당 1인당 단가가 4,500원인데 3,500원은 시비고요, 그다음에 남은 천 원에 대해서는 시랑 구랑 6 대 4로 매칭을 해서 주기 때문에 저희는 한 400원 정도 구비만 들어가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

양천50플러스센터 운영을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셨네요. 여기에 대한 위탁운영비가 7,300 집행잔액이 남은 거네요?

이거 설명드리면 지금 6,400 정도인데 인건비가 좀 많이 남았어요. 2025년에 거기 운영팀장, 사업팀장 2명이 그만두는 바람에 대체인력 한 명 뽑아놓고요, 그다음에 구청에서 팀장급을 한 명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운영비가 집행이 안 되고 남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운영비가 인건비라고 써놔야 맞는 거네요.

인건비랑 그다음에 운영비, 사업비 있는데 제일 많이 남은 게 6,400이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6,400이 인건비라는 거죠?

예.

그러면 운영인력 총 아홉분이 결원이 생겨가지고 그 인건비가 안 나가서 남았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곽광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현황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진숙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강혜경 자활지원팀장입니다. 이경진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김세영 통합조사관리3팀장입니다. 유종학 통합재산관리1팀장은 개인사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92쪽부터 93쪽까지이며 세출은 195쪽부터 196쪽까지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 243쪽부터 245쪽, 세출은 246쪽부터 250쪽입니다. 기금세입은 423쪽, 세출은 439쪽입니다. 예산전용은 296쪽, 예비비 지출은 396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쪽, 11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6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3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41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188쪽부터 190쪽, 그리고 199쪽부터 200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책자 188쪽 상단 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수행기관이 동주민센터로 돼 있고, 근로유지형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수급자가 책정이 되면 근로 능력이 있음, 없음으로 구분을 합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은 당연히 일을 하지 않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 중에서 나이가 18세에서 65세 이하 그 중간인 분들, 일할 능력이 있는 분은 근로능력으로 보는데 그분들 월 소득이 90만 원 이상이거나 그런 분들은 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일을 시킵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생계비가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일을 하게 되는데 개인별로 자활역량평가를 해서 점수를 부과합니다. 85점 이상인 경우는 국민취업제도라고 해서 아주 높은 단위로 일을 부여하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85점과 55점 사이인데 55점 미만인 경우에 동주민센터에서 자활근로 청소 같은 일을 시키는 경우입니다.

저희도 목2동주민센터에 화, 목 아침 8시부터 동네에 청소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떤 경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계비를 신청해서 수급자가 된 분들인데 조금 전에로 말씀드린 대로 점수가 55점 미만으로 동 근로자활로 배치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49분 계십니다.

49분 표시까지 했는데 복지쪽에는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질의드린 거예요. 그다음 페이지 189쪽 보면 생계급여에 장제급여지급 해서 7,280만 원 총 91분 이거는 어떤 거예요?

장제급여라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1인당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분이 91분이라는 거죠?

예.

밑에 양곡지원사업에 8만 8,737포에 2,500원이네요. 제가 알고 있는 정부미 10kg짜리 그게 아닌 건가요? 그게 아닌 건가요?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10kg는 일반가에서 3만 1,00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수급자 분들은 본인이 2,500원만 부과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1만 원만 구입하면 가능합니다.

본 위원은 분명히 10kg짜리 정부미를 배달하는 거를 봤는데 2,500원이라서 이게 굉장히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사업별설명서 189페이지 보면 저소득구민의 명절 위문금(품) 지원이라고 나옵니다. 차상위와 서울형 기초는 4만 원, 기초수급자는 1만 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위문금으로 나갈까요, 아니면 위문품으로 나갈까요?

저희가 위문금으로 나가는 건데 설날하고 추석 2번 나갑니다. 여기에 표시된 차상위, 서울형기초 4만 원은 100% 구비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기초생활수급자 1만 원은 구비지만 나머지 3만원은 시비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도 4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1만 원밖에 안 적혀있어서 설에 1만 원, 추석에 1만 원 받으면 안 받는 것보다 낫겠지만,

시비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나요?

예.

그러면 설하고 추석 합쳐서 8만 원이 지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조미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희 양성평등정책팀장입니다. 서영수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제공주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장정복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94쪽부터 95쪽까지이고 세출은 197쪽부터 201쪽까지이며 기금 수입결산은 424쪽, 기금 지출결산은 440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1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01쪽에서 21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임옥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에서 202페이지 보면 불법촬영 시민감시단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시민감시단 10명이 관내 화장실 불법 촬영기기 설치 점검 및 예방 캠페인인데요, 사실 관내에는 총 18개 동이 있고 이 10명으로 그게 다 커버가 됩니까?

저희가 공공화장실은 제외하고요, 민간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만 저희가 집중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민간 개방화장실이 몇 개나 되나요?

한 28곳 정도 됩니다.

많지는 않네요. 그럼 사실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니고 시민감시단이잖아요. 이분들이 주로 하는 활동내역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연초에 공모를 하는데 한 달에 3시간 정도 활동을 하면서 수당이 한 3만 원 정도 지급되기 때문에 공모자체부터 모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경우에도 13명 모집을 했는데 저희가 10명 2인 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활동결과는 뭘로 증빙을 합니까?

화장실 표에,

체크리스트 같은 게 만들어져 있는 매뉴얼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01쪽에 보면 여성 안전서비스망 구축 운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성폭력 예방관련 안전사업하고 폭력예방 캠페인 등 홍보 또 안심귀갓길 표지병 설치 및 보수 사업이 있는데 요즘에 사회적으로 여성폭력 문제가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캠페인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몇 번 정도 시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캠페인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의 반응은 어때요?

조금 형식적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저희가 홍보물을 주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게 형식적이지 않나 싶어가지고 질의했습니다.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가끔 경찰서랑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경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팀 홍서임 팀장입니다. 공공보육팀 김수경 팀장입니다. 민간보육팀 박미진 팀장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96쪽부터 97쪽까지이며 세출은 202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1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13쪽에서 222쪽까지입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찬우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장지연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최성영 민방위팀장입니다. 홍남기 재난안전팀장은 외부 회의일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98쪽, 세출은 206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425쪽, 지출은 441쪽에서 442쪽까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2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23쪽에서 22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좀 궁금한 거 간단하게 질의 좀 할게요. 세출결산 책자 220쪽, 225쪽에 보면 지금 우리 양천구에 화재발생이 전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지금 제가 궁금한 재난지원금이 그분들이 화재가 발생해서 이주비용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인명피해에 대한 건가요? 어떻게 2,500이 집행이 안 되었어요.

이거는 이주민에 대한 겁니다. 이주민이 없을 때 이거는 사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 화재가 발생되면 지원금은 재난기금에 1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돈으로 지출을 합니다.

우리 양천구 관내에 화재가 많이 발생했던 가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원한 금액이 따로 좀 있나요?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2,500은 거기에 대한 사유가 안 되었기 때문에 미발생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226쪽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 스마트그늘막하고 고정형그늘막 두 가지가 있죠?

예.

스마트그늘막하고 고정형그늘막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고정형그늘막은 우산형처럼 항상 펴져있는 거고 스마트그늘막은 사무실에세 통신으로 제어를 합니다. 시간이나 온도, 바람 이런 거에 따라서 컨트롤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가격차이가 어떻게 돼요?

고정형은 공사여건에서 차이는 좀 있지만 한 400 내외로 되고 좀 스마트그늘막은 한 8, 900 으로 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우리 양천구 전체에 몇 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늘막이 대략 5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설치한 게 149개 있습니다.

올해 폭염이 엄청 심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횡단보도에 나무가 있거나 건물이 있으면 그나마 그늘이 지니까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에 피할 수가 있는데 그런게 없다 보면 완전 뙤악볕이다 보니까 잠깐만 서있어도 땀이 막 비오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에 대해서 서울시 전체 조사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니까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양천구가 맨 뒤에서 4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그게 언론보도에 나왔었던 건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인구비례해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약간 적은 숫자로 나왔는데요, 면적이 다른 걸로 보면 저희구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적은 양은 아니거든요. 또 저희구는 3개동 법정동으로 보았을 때 신월·신정·목동이 주변환경이나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주거 환경 그다음에 보도환경 이런 거 차이때문에 설치가 좀 원활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사전에 장소를 파악해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데는 미리 그런 부분을 없애고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온난화 현상으로 가면 갈수록 더위가 더 심해질 거예요. 그거 대비해 가지고 좀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찬효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25페이지에 보면 의용소방대 지원 관련해서 지원 경비가 나옵니다. 우리 지금 양천구 관내 의용소방대가 지금 몇 명인지 혹시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가요?

한 200명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관내에서 화재나 예방사업 등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경비를 8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혹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서 의용소방대는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해도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양천구 관내에서 예방사업이나 심폐소생술 같은 걸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예산편성을 좀더 증액해서 편성하도록 고려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편성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증액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금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환경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이하정 공항소음대책팀장입니다. 정은영 기후변화대응팀장입니다. 이동석 녹색에너지팀장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99쪽부터 100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09쪽부터 212쪽까지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53쪽부터 254쪽까지이며 세출결산은 255쪽부터 258쪽까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2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6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29쪽부터 237쪽까지입니다. 환경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229쪽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중과 부과징수 있죠. 제가 알고 있던 상식하고 맞나. 그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건물에도 부과했던 게 지금 경유차만 부과하는 거로 바뀐 게 맞는지.

맞습니다. 2016년부터 시설 건물에 대한 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징수 금액이 많이 축소가 됐고 그런데 세입이 어디로 잡혀요?

일반회계 징수교부금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체납징수 포상금이라는 목이 있어요. 이 포상금은 어떻게 된 거에 대한 포상금인가요?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나면 1년이 지나면 징수과로 체납액이 넘어갑니다. 그중에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실적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1년 차, 2년 차 체납분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주냐고요.

직원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타야죠. 그마만큼 일 열심히 해야죠. 직원분들 일 열심히 하시는데 포상금 받는 거 환영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임옥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29페이지에 보면 환경인식개선 활성화사업이 있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으로 그린스쿨링 행사를 한 건데요. 지금 혹시 연례 행사로 계속 하고 있습니까?

매년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어서 매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5년도에만 5월 달에 행사를 했던 건가요?

’25년도에는 교육과에 Y교육박람회 행사가 환경하고 같이 돼 있어서 저희가 병행해서 추진하는 바람에 5월에 하게 됐습니다.

’26년도에는 6월에 행사를 했고 ’27년도도 그렇게 예정돼 있나요?

예.

일반운영비 보면 2,759만 원 중에서 집행됐던 2,400만 원 중에 용역비가 2,37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다 세부내역서 받으신 거죠?

예.

2,375만 원 중에서 가장 큰 지출순위가 1, 2위가 어떤 내역이 있나요?

행사장 설치비용하고 그린스쿨 체험교육이라고 강사하고 보조강사 해서 나간 게 있습니다. 거기에 지출됐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항목으로 거의 다 지출됐나요?

예, 체험부스 만드는 행사장 설치 이런 거에 다 들어갔습니다.

이미 집행이 되긴 했지만 나중에 세부내역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밑에 업무추진비 보면 집행 내용 중에 안전생활국 업무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환경과 사업인데 안전생활국이랑 같이 협업을 한 건가요?

2025년도에는 저희가 환경녹지국에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6년도에 안전생활국으로 옮기면서 환경녹지국 업무추진비로 나온 겁니다.

집행 내용 중에 간담회 등으로 돼 있는데 집행된 금액으로 보면 간담회로 잡기에는 금액이 많이 지출돼서 내역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저희 환경과과 환경녹지국에 있을 때는 주무과로 돼 있었습니다. 환경녹지국 국장님 업무추진비랑 같이 돼 있어서 거기에 많이 잡혀있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미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정현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신승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민정 가로환경개선팀장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은 101쪽에서 102쪽, 세출은 212쪽에서 213쪽까지이며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결산은 426쪽에서 427쪽, 지출결산은 443쪽에서 444쪽까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세입은 12쪽, 세출은 35쪽에서 36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38쪽에서 23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원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청소행정과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우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진구 도시청결팀장입니다. 정재경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최홍규 시설장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103쪽부터 104쪽, 세출은 214쪽부터 215쪽까지이며 기금수입은 428쪽부터 429쪽까지, 지출은 445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다음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는 세입은 13쪽, 세출은 36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240쪽부터 2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권명진입니다.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앞서 먼저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애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조국진 주차관리장입니다. 반희영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윤선희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주자관리과 소관 2025년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105쪽, 세출은 216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59쪽에서 271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3쪽,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6쪽에서 17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36쪽,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41쪽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46쪽에서 2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248쪽에 거기 보면 주차장건설이라고 했어요. 거기 신월동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신월4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8억 5,300만 원이 전액 명시이월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유가 보면 시비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신월4동 공영주차장 사업은 2024년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선정돼서 2025년도에 60:40%로 시비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매칭비율 40%인 18억 5, 300만 원을 편성해서 준비를 해놓았는데 서울시에서 재정적으로 좀 어려운지 계속 교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 추경까지도 계속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었는데 결국 추경도 안 되고 현재는 2027년도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차기획과에서는 우선 최우선 과제로 예산부서에 올려놓기는 했는데 아직 예산부서에서 최종 확정이 안 돼서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영주차장으로서 타당성조사는 해 보셨어요?

예, 타당성조사를 하고 시작한 겁니다.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하면 그 주변에 주차공간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고 했는지.

예, 저희가 타당성조사 3곳을 찾아서 각자 장단점을 비교했고요, 예산이라든가 그 주변여건들을 고려해서 이 장소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심이 있어서 현장에 한번 가봤는데 그 공영주차장 주차공간이 심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걷고싶은 거리조성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고 또 한 가지 신월4동에 먹자골목이 형성돼 있는데 거기 주차공간이 참 협소해요. 가서 현장을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15면인데 거기와 거리가 한 400m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걷고싶은 거리와 먹자골목 거기와는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 부지 15면 관련해서 그 옆에 45면 주차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100m 내외로 돼 있더라고요. 걷고싶은 거리와 먹자골목에서 거기까지 가서 주차할 리는 없겠죠?

예.

이게 15면을 조성하는데 46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타당성이 있나 싶고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시비가 지금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게 거기에 주차장을 하는 건 반대를 안하는데 이게 주민의 세금이 46억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걸 무조건 기존계획으로 가기보다는 그걸 좀더 심도있게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의견 드렸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걷고싶은 거리와 거리가 좀 떨어져 있다는 말씀 맞고요, 처음에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는 걷고싶은 거리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했는데 그 인근주민들이 걷고싶은 거리를 원하고 그 거리에 노상주차장은 원하지 않는다는 주민 민원이 강력하게 생겼고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걷고싶은 거리를 이용하고 싶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주차장을 찾다 보니 별도로 이 주차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자골목 그쪽 주차장은 별도로 일자리과랑 지금 협업해서 내년 공모사업에 신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별도로 저희가 두 군데를 따로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그 내용을 들은 바는 있어요. 걷고싶은 거리 조성하면서 청장님께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같이 하는 걸 원했었는데 간담회 했을 때 반대전화가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강서초등학교가 있고 또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형성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주차장을 하게 되면 교통난도 더 심각하게 되고 또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 아파트는 주차장이 있어서 굳이 주차장이 필요없는데 왜 그걸 해야 되느냐?” 라고 해서 워낙 강력하게 반대를 하다 보니까 그게 무산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영주차장 15면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옆에 100m 내에 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없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시비가,

26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게 계속 지연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

저희가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저희구하고 금천구 2개 주차장 사업을 부서에서 최우선 순위로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하는 건 좋은데 좀더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결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경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은숙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조상문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황성연 주거환경개선팀장입니다. 김형일 건축물정비팀장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중 세입은 106쪽과 107쪽, 세출은 217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3쪽, 세출은 36쪽, 37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25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주택과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255쪽 봐주세요. 기본 경비에 보시면 우리 직원분들 급식비, 업추비 많이 남았네요. 제가 항시 직원분들 과별로 얘기할 때 여비 집행부에서 연말에 허리띠를 조이더라고요. 조이지 말라고 했는데 과장님 너무 많이 조인 거 아니에요?

저희가 출장비라든지 여비라든지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풀로 예산을 짜지만 실질적으로 출장이 감소되거나 하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일부러 너무 줄여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꼭 필요한 업무추진비는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남았네요. 좀 쓰세요. 줬을 때 써야지 언제 써요.

알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과다하게 가지도 않은 출장을 달고 쓰는 거는 절대 반대, 그렇지만 직원분들이 여비나 급식비라든지 필요한 거는 분명히 다 지출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여성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윤재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운희 재개발팀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08쪽이고 세출결산은 220쪽부터 221쪽입니다. 다음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결산서 275쪽부터 280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자료 책자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13쪽, 세출결산은 37쪽이고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17쪽, 세출결산은 41쪽이며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57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 궁금해서 간단한 거 하나 질의할게요. 예비비 5,800을 집행 안하셨는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비비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매해마다 한 3% 정도 잡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쓰고 그렇지 않으면 불용처리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거죠?

전년도에 7천만 원 잡았었고 그중에 소송에 필요한 1,200만 원 정도는 쓰고 5,800은 불용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천을 잡고 지출이 1,200이고 잔액이 5,800이어야 되는데 지금 5,800 전액 미발생 해놓았는데. 지금 책자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책자에 있는 게 맞습니다. 예비비 그대로 지출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비로 바꾸어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표기가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쎄출 결산 및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재건축사업과장이 정책워크숍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어 이를 목동아파트재건축팀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목동아파트재건축팀장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목동아파트재건축팀장 명여진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유선 재건축사업과장님과 고태훈 재건축정책팀장은 오늘 서울시 정책워크숍이 있어 참석하지 못하였으며 송신혜 재건축지원팀장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 결산심사에 앞서 재건축사업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수 모아주택팀장입니다.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재건축사업과 소관 세입결산은 109쪽, 세출결산은 222쪽입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은 14쪽, 세출은 37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은 261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건축사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목동아파트재건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건축과장이 정책 워크숍 참석으로 불참하게 되어 이를 건축정책팀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건축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팀장 김은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건축과장님은 서울시 주관 건축주택 워크숍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유희 건축관리팀장입니다. 민종규 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윤장원 건축안전팀장입니다. 김민숙 공공시설팀장은 개인사유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110쪽이고 세출은 223쪽부터 224쪽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14쪽, 세출은 38쪽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 283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는 세입은 17쪽, 세출은 41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찬효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사업별설명서에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어떤 형태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축디자인 운영에는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심의대상은 공공조형물이라든가 도로시설물, 가로시설물에 대한 디자인이나 색채나 이런 형태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 관내에서 어떤 사업 건이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 심의와 토론을 해서 실질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나요?

예, 지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신청건수가 아직은 없어서 작년에 심의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앞으로 활발하게 추진하셔가지고 논의된 내용들이 잘 반영되어서 디자인면에 있어서 더 아름다운 양천구가 되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임옥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번째 항목이 민간자본이전 집행이 지금 집행이 안 된 걸로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작년도 6월달 이후에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되고 나서 저희가 추경을 잡아서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 선정기간에 공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공고기간이 좀 짧았고 또 주민들이 신청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청건수가 1개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개소에 대해서 지원이 나갔고요, 올해는 선정방식 개선을 좀 했습니다. 일단 상시모집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 올해에는 예산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신청건수에 대해 좀더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도 상반기는 거의 끝났는데 진행된 건수는 몇 건이에요?

올해 저희 예산으로 한 5개소를 대상으로 했고 현재 4건 신청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심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기반시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로서 교통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양진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교통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서동진 자전거교통팀장입니다. 홍대인 교통체계개선팀장입니다. 공지현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송재은 자동차 정비팀장은 휴가시 부재중으로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111쪽부터 112쪽까지, 세출은 225쪽부터 226쪽이며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14쪽, 세출은 38쪽부터 39쪽, 세출결산 사업별 설명서는 266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세출결산 책자 26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맨하단에 보면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해서 우리가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비, 자전거 보험 가입계약 양천구 관내에서 자전거 타다가 상해를 입으면 15만 원씩 주나요? 구민들 보험료가,

자전거상해 시 보험료는,

보행 중에 보도블럭에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고 그럴 경우에 15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전거보험료는 얼마를 구민들한테 지급하는지.

상해위로금은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요. 입원위로금은 6일 입원 시에 20만 원 상해진단위로금은 4주에서 8주까지 진단이 나올 경우에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4주에서 8주면 굉장히 큰 건데. 보행 중에 상해를 입었을 때 15만 원은 제가 알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자전거 보험에 대해서 얼마만큼 상해를 입어야 지급이 되는지.

진단에 따라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전기자전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있잖아요. 이거는 어디에 주는 건가요?

주민한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업공모를 합니다. 일반은 80명, 특별대상이라고 해서 수급자나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20명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자전거 구입을 하면 거기에 30만 원 구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주민들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예요. 따릉이나 업체들이 쓰는 전기자전거 이 부분이 지나가다가 남의 집이나 영업소, 소상공인들 영업소 정문 앞에 놓고 가고 그래서 제가 번화한 곳에는 QR 찍지 못하게 방지 좀 해달라 전에 부탁을 드렸었는데. 일반 보행도로예요. 우리 주민들이 걸어가는 길인데 그냥 놔두고 가요. 그분이 시민의식이 잘못된 거죠. 나혼자만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보행권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양천구 관내에 번화한 쪽에 제가 알기로 QR을 못 찍게 만들면 거기에 세울 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민원 처리 해주시면 전기자전거가 한곳에 주차할 수 있게 하면 보행도로를 시민분들이 권리를 찾는 거예요.

저희가 업체에 지속적으로 주차금지 요청을 해서 그 지역에는 주차를 못하도록 업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 넣은 당사자입니다. 석 달 동안 안 되고 있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강종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청일 도로계획팀장입니다. 다음 우순학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유봉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윤창열 도로굴착팀장입니다. 민종배 도로조명팀장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5년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에서 도로과 소관 세입결산은 113쪽, 세출결산은 227쪽부터 229쪽, 기금수입 결산은 430쪽, 기금 지출결산은 447쪽입니다. 또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에서 세입결산은 14쪽, 세출결산은 39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70쪽부터 276쪽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페이지를 말씀드렸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임옥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271페이지 보면 중앙로 29길 도로정비사업이 지금 불용처리 되어서 2026년도에 특교금 용도변경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변경이 됐나요?

예,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었나요?

당초에 해당지역에 저희가 도로정비사업을 하려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서울시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당지역이 신정동 재개발지역에 이주를 진행하고 있어서 조만간 사업이 진행되니까 그 예산을 우선 다른 곳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올해 그 예산에 대해 도로과 신월1동 정비사업으로 지금 추경예산을 편성하도록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찬효 위원입니다. 저는 저번에 신정2동 도로관련 정비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아스팔트를 부분적으로 새로 깔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그런 도로정비에 대해 자세히 살피셔가지고 앞으로도 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주민들이 통행하는 보행환경을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이 신경써서 도로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 너무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확장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미리미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치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성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석준 하수팀장입니다. 송수정 치수팀장입니다. 편신범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이상욱 배수시설팀장입니다. 장기영 하천관리팀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114쪽, 세출은 230쪽부터이며 세입·세출 결산 현황 책자 세입은 14쪽, 세출은 39쪽, 사업별 설명서는 277쪽부터 282족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을 다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준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공원녹지과 소관 팀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임은희 공원기획팀장입니다. 조현호 생활공원팀장입니다. 박현주 조경팀장입니다. 신재일 생태농업팀장입니다. 김소영 안양천공원팀장입니다. 공원녹지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결산서 책자 세입은 115쪽부터 116쪽, 세출은 233쪽부터 238쪽까지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책자 세입은 15쪽, 세출결산 사업별설명은 283쪽에서 29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반시설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섭 오해정 정택진 홍성순 김임옥 양찬효

이사장 이용화 본부장 이윤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