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택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양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기획재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현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 현안 사업 중 하반기에 추진이 꼭 필요한 사업과 법령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651억 1,779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 예산 1조 569억 7,117만 5,000원에서 699억 5,654만 4,000원을 증액한 1조 1,269억 2,771만 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 192억 3,206만 6,000원에서 189억 5,800만 5,000원을 증액한 381억 9,007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39억 7,437만 3,000원이 발생함에 따라 당초 본예산 세입으로 편성한 490억 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 149억 7,437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조정교부금 확정 내시에 따라 140억 5,267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정부 합동평가 우수 자치구 인센티브 1,500만 원, 세외 수입 30억 235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내시액 변경 등에 따른 증액분 94억 62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117억 9,109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90억 5,478만 1,000원, 기금 전입금으로 7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국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 사업은 공무원 연금 업무 지원을 위해 7,423만 원을 반영하고, 신정2동 신청사의 차질 없는 이전을 위해 3,250만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1억 7,7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등에 대비하고자 일반 예비비 5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문화국 소관 주요 사업으로 y 교육박람회 2027 추진을 위해 3억 3,078만 원을 반영하였고, 신정e북카페 조성 및 목마교육도서관 시설 개선 공사를 위해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구비 분담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1억 7,757만 9,000원, 장기 요양기관 운영 관리 11억 7,300만 5,000원, 생계급여 13억 8,005만 1,000원, 주거급여 4억 4,898만 8,000원을 반영하고 아동수당 지원 사업 5억 8,5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 사업으로 중동 전쟁으로 상승한 원료 가격에 따른 폐기물 종량제 봉투 제작비 확보를 위해 1억 5,081만 원을 반영하고 환경 공무관 인력 운영비 23억 6,0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내 옥외주차장 증설을 위하여 주민의 주차 불편 민원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3억 9,000만 원을 반영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38억 7,851만 5,000원을 소송에 대비한 배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반시설국 소관 주요 사업으로 신속한 제설 대책에 3억 9,647만 원, 곰달래로6길 일대 노후 도로 정비 공사에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시설비 정비 공사에 7억 원, 안양천 수변 카페 및 수상 레저 시설 물품 구매로 1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 사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구비 분담금 1억 3,813만 8,000원, 서울형 산후 조리 경비 지원 사업에 1억 3,23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비로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사업으로 의원 등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350만 원과 홍보 업무 추진 및 장비 구입에 1,8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주요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213만 6,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704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1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또한 순세계잉여금 14억 7,60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회수 및 이자 수입 23억 587만 2,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38억 7,851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8,26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2025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2,844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주요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3,918만 2,000원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국비 보조금 반환금 1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9,433만 7,000원과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12억 1,5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소송 배상금 173억 7,936만 1,000원을 편성하고,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건축안전공사 긴급 대응 복구비 2,336만 3,000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9,8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려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 기금 등 총 2개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예수금 70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12억 1,512만 9,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수금 원리금 상한 23억 587만 2,000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기금은 위원회 참석 수당 14만 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반영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이 공석인 관계로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감사팀장 이환희입니다. 양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 책자 139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로서 총무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노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43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5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보다는 다른 사항에 대해 질의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저번에 우리 이재웅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용왕산 해맞이 행사 접근성이 없다라든지. 거기가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 곳입니다. 목2·3·4·5동에서 다 올라오는 곳입니다. 과장님도 해맞이 행사 때문에, 스카이워크 때문에 용왕산 자주 올라가시잖아요. 거기가 양천구에서 최고 많이 모이는 곳 맞죠?

그렇습니다.

다른 곳도 해맞이 행사를 하죠.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문화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주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 축제추진위원회라든지 해맞이추진위원회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과에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예요?

문화과입니다.

문화과에서 내려줘서 동 축제추진위원회에서 구성을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명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책자 143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7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신정2주민센터 준공에 의해서 올라온 거죠, 몇 월에 입주하나요?

12월 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 없이 진행되는 거죠?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과장 정경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홍보과 소관 예산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책자 145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9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가입자 수가 증가한 거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비상문자 보내는 게 30건 정도 예비로 잡아놓은 거죠?

한 6회 정도. 그러니까 월 2회 정기적으로 보내는 거 24회 하고요. 추가적으로 수시로 보내는 거 6회 정도.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가입자 수 증가가 그 요인입니다.

그때 설명하셨을 때 서울시내버스 파업 해제. 이런 비상문자 대비 예비비도 빼놔야 되고. 그래서 추경을 올리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원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중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 30, 33, 34, 37쪽, 세출 예산은 146쪽에서 151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0쪽에서 2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게 거의 시구비 매칭이죠, 그런데 구비 100% 올라온 게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 맞죠?

맞습니다.

이게 맨 처음 시행했을 때는 우리가 좀 한정적으로 했었어요, 과목을. 그런데 이 과목을 좀 대폭적으로 늘렸죠?

900개 정도 됩니다.

늘리고 하다 보니까 지원자 수가 늘었고 그러면 지금 국가 자격 시험 중에서는 운전면허 시험도 들어가나요?

예, 포함입니다.

그래서 1인당 연 20만 원씩,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일자리경제과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해서 양천구에 사는 청년분들한테 자격 시험을 볼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준 거죠. 그래서 많이 늘어난 거죠?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홍성순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12쪽 매력 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추경 계획을 보면 2026년 예산 확정 이후 매력 일자리 신규 사업 선정으로 인한 구비 확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2026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 언제 매력 일자리 신규 사업이 선정됐습니까?

매력 일자리 신규 사업 선정의 구비 확보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신청해서 9명 정도 선정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거기에서 선정되면 최종적으로 시비라든가 구비라든가 가내시 내용에 맞게 내려오는데 그 부분이 일정 부분 예산 단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면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추경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선정이라고 우리 구에 통보된 날짜를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증액액을 보면 3,971만 3,000원 중에 인건비가 3,597만 원으로 전체 증액의 약 90.6%를 차지합니다. 기존 인건비 2억 1,617만 6,000원에서 2억 5,214만 6,000원이 증가했는데 그렇다면 단순한 임금 인상인가요?

사업 계획이 개월이 조정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데는 8시간 하는데 다른 데는 어떤 특성 때문에 근무 시간을 조정한다거나 하면 조정돼서 금액이 좀 증가할 경우가 있습니다.

참여자 수가 증가한 것도 있나요?

참여자 수 자체는 9명으로 최초에 신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1인당 월 인건비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서울시 생활임금 1만 2,121원 적용하면 한 26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정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민원여권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출과 관련하여 사업예산서안 책자 15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로써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윤정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세입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2쪽과 34쪽, 39쪽에서 40쪽까지이며, 세출 예산은 15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은 289쪽에서 29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7쪽에서 28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예비비가 총 150억이죠?

올해 재정 상황이 안 좋아서 일반 예비비 30억, 재난 예비비 20억 해서 50억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예비비를 지금 추경 올라왔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예비비는 일반회계 1%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26년 본 예산 책정할 때는 1조 가량이 됐는데 지금 보조금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1조 1,000억 정도 돼서 110억 정도 이내에서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가 요즘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 정도는 못하고 이번에 50억을 책정하게 됐습니다. 일반회계는 80억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양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이며 세출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재산세과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하게 되어 이를 재산1팀장이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재산1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산1팀장 정귀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산세과 소관 사항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안 156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산1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용수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157쪽으로 국고 보조금 반환금 15만 5,000원, 시비 보조금 반환금 31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도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에서 36쪽이며 세출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41쪽에서 242쪽,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185쪽에서 186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찬효입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며칠 안 남았는데요. 지역 행정과 건강을 위해서 이번 한가위 동안에 근무를 어떻게 하시나요, 교대로 하시나요?

감염병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직원들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일해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희선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일반회계 세입은 29쪽, 31쪽, 36쪽, 38쪽이며 세출은 243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황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26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33쪽까지, 그리고 36쪽과 38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44쪽부터 249쪽, 세부사업설명서안은 187쪽부터 204쪽까지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문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올라온 목에서 보면 거의 다 매칭인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전액 구비로 올라왔죠?

네, 맞습니다.

그때 설명들었을 때 예방접종 인원의 한 40% 정도 예상을 해서 1억 2,800인가 올라왔어요. 지금 방송에서 보면 독감 유행이 거의 한 달 정도 앞당겨졌다고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추경이 통과가 되면 10월 초부터 예방접종을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어린이하고 임산부는 오늘부터 시작됐고요. 어르신 75세 이상은 10월 6일부터 시작 예정입니다.

추경 통과가 되면 빠른 예방접종 좀 부탁드릴게요. 빨리 접종을 해서 확산되는 걸 막는 게 우선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의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과 보건지소장을 겸임하고 있는 김성은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29쪽부터 39쪽까지이며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50쪽부터 256쪽까지,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05쪽부터 217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순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0쪽에 자살 예방, 생명 존중 문화 조성 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국시비 50대 25대 25 매칭 사업으로 국시비 변경에 따른 구비가 4배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살 예방 사업 중에 생명 존중 안심 마을이라는 사업이 올해 신규로 시작됐는데 그 사업 예산이 신규로 책정되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생명 존중 안심 마을이라는 거는 지역사회 동단위 중심으로 생명 존중 안심 마을을 운영하는데 일단 지역사회 내 고위험군 발굴을 연계하고 자살 예방 인식 개선 캠페인이나 자살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작년까지는 기존 3개 동 목3동, 신정4동, 신정7동에서 올해 6개 동으로 확대하면서 비예산으로 진행되던 사업이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면서 예산이 증액됐고 기간제 인건비가 1.8개월 분으로 처음에 책정돼서 그게 2명분으로 하면서 약간 예산이 늘어나서 매칭 사업에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서울시 전체에서 자살 학생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천구에서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자살 같은 경우는 계속 OECD에서 십수 년째 우리나라가 1위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올해부터 부구청장님을 자살예방담당관으로 위촉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살예방에 힘쓰고 있기는 하는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처럼 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청소년 자살관련 현황과 추이를 별도로 분석하고 있나요?

사실 자살과 관련해서 말씀하신다면 개인 정보다 보니까 저희가 자살률을 직접적으로 수집하지는 못하고 있고 꾸준히 하는 거는 행동발달장애 학생들을 중심으로 고위험군 발굴이나 무료검진 등을 늘리고 있고 학교에 찾아가서 생명 존중 예방 교육하는 수준으로 하고 있고 집계는 서울시와 광역자살센터에서 하고 있어서 그 통계를 배부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자체 우리 과에서 통계 낸 성과 지표 같은 건 없고요?

자체적으로는 없고 서울시에서 구별로 다 분석해가지고 내려주기 때문에 그걸 통보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살 예방과 생명 존중 사업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제 주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에 따라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추경은 구비 부담이 다른 때보다 많으니까 신규 사업의 필요성을 따져서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광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성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약과가 이번에 추경 올라온 거를 보면 우리 생명에 대한 부분이 거의 다 올라왔어요. 자동심장충격기, 정신질환자, 심리 상담, 이게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자살의 맨 마지막 정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대로 신경 써야 될 게 정신질환자, 이 부분은 진짜 신경 써서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지 이런 걸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진짜 어떠한 사고를 치면 굉장히 크게 쳐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자살에 대한 데이터가 없는데 그전에는 중학교 학생들 자살률이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살률이 최고 높은 게 고2입니다. 고2라고 발표가 지금 나왔어요. 그만큼 학업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압박, 그 다음에 학교에서의 성적,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게 이 친구의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심리 상담 바우처 이런 것도 다 똑같이 연계된 사업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 젊은 친구들도 그렇고 여기 같이 어우러져서 사는 분들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 및 보건지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추경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금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71쪽부터 174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4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 양천구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에 보면 그냥드림 사업에 대해 자료를 먼저 갖다주셨는데 7월 30일자 기준으로 총 방문자가 189명이에요. 1차 방문은 174명 또 2차 방문하고 복지 기본상담에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연계 완료는 3명이고 12명은 지금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차 이용자에 비해 2차 상담으로 이어지는 인원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차 방문할 때는 본인이 생활이 어렵다, 식사가 어렵다는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누구나 1회에 한해서 물품 2만 원 상당을 가져가고요, 2차는 반드시 의무규정으로 복지상담을 하고 물품을 취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공지했을 때 2차 상담에서는 많이 참여 안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4,8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후에 신월점 확대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용자가 늘어나고 또 사업을 확대할 경우에 현재예산과 그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추가적인 예산인력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신정점, 신월점 두 점이 있는데 그냥드림 사업은 올해 5월에 처음 시작해 보는 거니까 신정점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한번 진행을 해보고 평가분석을 해서 만약 내년에도 신월점에 확대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올해 12월까지 진행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어려운 주민들에게 먹거리를 우선 지원한다는 사업의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 물품을 나눠주는 사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본위원이 보았을 때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내고 상담도 하고 또 복지서비스까지 연결하는 것이 사업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후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보훈가족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체크해 보니까 사망하신 분들 배우자가 417명 그다음에 최근에는 200분 올라오셨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6,300을 제가 수치로 나눴더니 31만 5천 원씩인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추경 인원은 200명인데 본예산에 예상인원이 160명 그리고 본예산에 지급 가능인원 70명이 현재 신청자고요. 지금 숫자 나눈 게 좀 안 맞아서.

저희가 통보받은 숫자는 417명이 맞고요, 거기에 대해 100% 신청으로 보지 않고 한 80% 정도 반영해서 예상인원을 36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 중에 160명은 본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고 나머지 200명에 대한 추가 인원을 이번에 하고 예산 3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자는 참전유공자라고 딱 정해져 있는데 왜 80%를 잡으셨나 해서요.

참전유공자 저희 전체 대상자는 한 4,500명 정도 되고요, 이번에 추가로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6.25참전유공자하고 월남참전유공자 그 명단이 지금 저희가,

그러면 그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6.25참전용사라든지 월남참전 하셨던 이분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이분들 명단이 417명 해서 내려왔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거보다 많은 숫자가 있는데 지금 월남참전유공자회나 그 단체에 소속되신 분들로 지금 뽑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2개 단체가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인데 아마 그때 전쟁 일어났을 때 보면 연세가 많이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리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이걸 모르고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안내공문을 보내고 그 대상자 가정에도 우편물을 보내고 또 이번 소식지에도 그런 내용을 담아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돌봄과장 주윤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30쪽, 32쪽부터 35쪽까지, 37쪽, 38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75쪽부터 182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2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보면 1인당 연 2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예.

소요예산이 5억 4,0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실제 지급인원은 957명이에요. 맞죠?

예.

집행액은 1억 9,140만 원 이번 추경에서 3억 1,260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산출 근거를 보면 2,800명에 20만 원 90%로 잡았어요. 실제 지급 인원이 957명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2,800명 가운데 90%가 지원 받는 것으로 예상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신청률은 활동지원사 2,822명 중에 33.7%에 불과한데 수요예측이 과다했던 것은 아닌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예측 자체를 많이 해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는 사실입니다. 처우개선 수당이 올해 처음 지급이 됐는데요. 양천구에 활동지원사 제공기관이 7개소가 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인원수가 2,800명이었고 그분들이 지급 기준에 맞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급 기준이 양천구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양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957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간별 처우개선 및 신청접수 현황을 보면 양천해누리복지관이 74.3%예요. 좋은세상 이웃사람들은 15.4%, 사회적협동조합 바른은 27.3%로 차이가 상당히 큰데 기관별로 봤을 때 신청률 차이가 크게 발생한 이유를 파악하고 계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사업안내와 신청독려가 각 기관에서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안내와 신청독려는 제공기관을 통해서 지급 기준에 맞으면 100% 다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강서구에 거주를 하면서 강서구에 있는 장애인들 활동을 하더라도 우리 양천구에 있는 제공기관에 등록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원 기준을 보면 전년도에 100시간 이상 근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등록활동 지원사가 2,822명 가운데 실제로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활동지원사가 몇 명이나 되는지 사전에 파악하셨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산정한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실제 지급이 가능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인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급 기준에 전년도 연 100시간 이상 근무의 조건은 보통 8시간 근무라고 했을 때도 한 2주 정도 근무하면 100시간은 충분히 넘기 때문에 활동지원사로 근무하는 분들 중에도 연 100시간이하로 근무했다고 보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사실 그렇고요. 그리고 연 100시간으로 조건을 단 이유는 하루이틀 정도 근무하고 처우개선 수당을 받는 게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연 100시간이라고 조건은 달았지만 사실 활동지원사 분들 중에서 10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임옥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 존경하는 오해정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자면 이 사업이 처음에 ’25년도 예산은 9억 2,98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업은 ’26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5년도에는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나중에 추가된 거잖아요, ’26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본 예산 세울 때 증액을 하는데 제출하신 계획 보고서 보면 신청기간부터 해서 지급결과까지 신청을 2월 9일에 받기 시작해서 지급을 5월 15일자로 이 사업이 마감이 됩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은 ’26년 1월부터 12월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지급일을 보면 1차가 956명은 4월 3일에 지급이 되고요. 마지막 1명은 5월 15일에 지급이 되면 늦어도 5월에는 3억 1,260만 원의 집행잔액이 확정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이 종료돼서 추가 집행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 집행잔액이 언제 확정되고 이번 추경까지 이 예산을 유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급일은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급은 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지금에서 감추경하게 된 이유는 실제로 저희가 장애인 활동지원 관련해서 예산을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에 대한 검토가 있었습니다. 활동 지원에 관한 예산에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남겨두기가 부담스럽고 안 그래도 구비예산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 금액을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기가 부담스러워서 이번에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실제로 5월에는 이미 이게 남는다는 게 확정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갖고 있었냐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르게 보면 한번 지급했을 때 첫 신청부터 지급까지 2월 9일부터 하면 2월, 3월, 4월, 5월 겨우 4개월만에 사업이 종료된 거거든요. 1년 예정한 사업이. 이렇게 되면 적어도 세 차례 정도 사이클을 돌릴 수 있었던 사업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왜 한 번만 사업을 하고 5월에 종료가 됐는지 그것도 질의드립니다.

처우개선 수당 지원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지원하는 금액이고요. 한번 일시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고요. 추경이 5월에 있고 9월에 있기 때문에 9월에 감추경 올리게 되었습니다.

1번밖에 못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예.

다음에는 예산이 남지 않도록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페이지에 장애인 자활지원에 대해서 총 5,450만 원 본예산에서 보면 종사자 1명 인건비 4,800만 원에 사무용 집기나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650만 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세부사업설명서 6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예, 처음에 기정액 잡혀 있던 게 5,45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한테 제출했던 계획보고서 보면 사업설명서에는 집행부 내부 추경 계획보고서 하고 사업내용이 달라서 질의하는데요. 이 예산이 인건비, 집기비입니까? 아니면 저한테 제출한 거는 기능보강, 차량교체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차량교체비입니까?

기능보강 차량교체 예산입니다.

그런데 왜 세부설명서하고 계획보고하고는 내용이 전혀 맞지 않아서 왜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세부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설명서 내용에도 보면 신규 추가 채용자에 따른 사무용품, 집기류 추가 구매 지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한테 제출한 보고서에는 차량 교체로 제출을 하셨잖아요.

양천희망돌봄센터 추경에 대한 사업내용이 아니고 여기에는 희망돌봄센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적은 겁니다. 사업 개요에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운영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전절차 이행여부에 보면 정수물품 배정 승인은 x라고 돼 있거든요. 차량 교체를 하든 컴퓨터, 집기류 추가 구매를 하든 정수물품 배정 승인이 필요한 물품이 아닌지 이거는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정수물품 배정승인에 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 이거는 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양천희망돌봄센터에서 이용 정원 확대에 따라서 종사자도 한명 추가했고 차량까지 교체하는 거 맞습니까?

차량교체만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추경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에 1명 신규채용이라는 것은 ’26년도에 양천희망돌봄센터가 면적이 넓어지면서 정원이 1명이 늘어나서 그 내용을 ’26년 사업에 적은 겁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들어간 내용은 차량교체비에 대한 내용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차량교체라는 게 새차를 구입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차 구입하면 기존 차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각입니까? 폐각입니까?

매각을 할 예정입니다.

매각대금은 어떻게 세입 처리할 예정이십니까?

세외수입고지서 발행해서 세입처리할 예정입니다.

제출하신 거 보면 구비가 45%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에 맞춰진 45%에 해당되는 금액이 이 금액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설명서 7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쪽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유지보수 사업예산이 원래 기정예산 300만 원서 3,700만원으로 3,400만 원이 올라가서 제출되었는데 법령이 12월에 개정돼서 늦게 올려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 본예산보다 너무 많이 거의 1,000%가 추경이 된거거든요.

기존에 급속충전기 유지보수사업 중에서 이번에 장애인 등 편의법이 개정되면서 동주민센터 18군데에 급속충전기를 무조건 의무배치하도록 돼 있어서 이번에 3,400만 원 추경을 올린 거고, 기정액 300만 원은 급속충전기 설치라기보다는 기존에 25개가 설치돼 있는데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비 300만 원이 기존에 잡혀있던 예산액입니다.

기존 25대에 충전기 수리비 150만 원, 전기 점검 월에 15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법령개정이 언제 시행됐는지 아십니까?

’25년 12월 17일.

’25년 12월 17일이면 실제로 본예산이 성립되고 심의되는 과정에서 충분히 파악해서 본예산에 정식으로 반영할 수 있었던 사항은 아닌가 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너무 늑장으로 추경으로 300만 원 있던 게 갑자기 1,000% 추경이 된 거잖아요.

개정이 12월 17일 되고 ’25년 12월 21일에 시행이 되어서 의무용품으로 비치하도록 되어있는데 복지부에서도 1년간 유예기간을 주었고요. 저희가 동주민센터라든지 급속충전기에 필요한 수요조사라든지 사전준비 이런 거를 상반기에 조사를 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의무적으로 넣는 거면 수요조사라는 게 필요치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의무잖아요.

급속충전기가 설치를 하려면 장애인등편의법에 의해서 설치장소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전기를 사용하다 보니까 전기가 잘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을 사전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무수칙 규정에 맞춰서 급하게 3,400만 원을 추경하셨지만 기존에 있는 25대 충전기도 잘 유지보수될 수 있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임옥 위원님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전동보장구가 장애인분들이 타고 다니는 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를 전동보장구라고 하죠?

예.

급속충전기 모델은 못 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동주민센터나 목동문화체육센터, 양천구민체육센터 체육센터는 두 곳이 돼 있더라고요. 장애인분들이 전동휠체어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내려가면 전동휠체어를 세우는 장소가 정해져있죠?

예.

규격은 모르시죠?

전동휠체어 규격은 가로, 세로 규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세울 수 있는 규격을 정해놓잖아요. 그 자리에서 220볼트로 충전을 했었는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급속충전기를 설치한다고 그러니까 이 모델을 안 봐서, 급속충전기를 부착을 하는 거잖아요.

부착도 있고 벽걸이형도 있고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전동휠체어를 어느 장소에 세워서 충전하는 거죠? 아무데나 세우는 거는 아니죠?

기준은 급속충전기가 설치되어있는 곳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을 하셔서 충전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거예요. 전동휠체어를 세우려면 동주민센터나 센터에 지정장소가 정해져있어요. 그 장소에서 충전을 할 수있게 만드는 장치잖아요. 동주민센터나 체육센터나 이거를 세울 수 있는 장소는 어디나 다 정해져 있죠? 입구 쪽에. 보통 입구 쪽에 정해져 있어요. 장애인복지법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 김임옥 위원님께 설명하셨을 때 급속충전기에 대한 모델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대당 26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60만 원 곱하기 13개. 그러면 설치를 안 하는 곳 있잖아요. 13개를 설치하고 나머지 부분 그 부분도 설치를 해야죠?

기존에 8군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시행령 나오기 전에 설치가 돼 있던 거예요?

현재 25군데는 동주민센터나 문화체육센터나 공원을 포함해서 25개는 지금 현재 비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답변한 거 보면 급속충전기에 대한 모델이 안 나와 있다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보고하실 때도 급속충전기에 대한 모델명, 사진 그런 거를 갖다주셔야 이게 그래서 260만 원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 구나. 급속충전기 260그러면 이게 탈부착인지 벽걸이인지 모르잖아요. 장애인분들에 대한 보장이에요. 이동권 보장을 해야 되고 그분들이 충전을 해야 합니다. 세우고 볼일을 보고 운동을 하고 나오시면 그게 충전이 다 돼야 가다가 방전되면 큰일나기 때문에 이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드리는 부분이 정확하게 휠체어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 합니다. 바닥에 정확하게 금을 그어놔야 돼요. 띠지 해놓고 거기에 벽결이인지 부착인지, 이동형인지 그거를 해서, 왜그러냐면 이거를 해드릴 때 양천구는 장애인분들 데 대한 복지를 정확하게 해드리는 구나. 정확하게 해주시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경심사 끝나더라도 급속충전기 모델 아니면 사진이라든지 의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님 지금 사진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보여주셨으면 제가 나름대로 질의하기도 굉장히 편했거든요. 복사해서 의원님들 보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운영관리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26년 기정액이 73억 3,806만 6천 원인데 여기 추경에 보면 11억 7,300만 5천 원을 증액해서 최종 85억 1,107만 1,000원이 편성되었죠?

예, 맞습니다.

여기 추경 편성사유를 보면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부담금 증가와 연평균 장기요양 인정자 증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구비부담금이 11억 7천만 원 이상 증가하게 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또 대상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의료수급권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 국가에서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저희구랑 시랑 나누어서 비율이 53:73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갈수록 의료수급권자들이 늘기도 하고 재가요양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성됐고 작년부터 한 5억에서 6억 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장기요양자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장기요양급여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돌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매년 대상자가 증가하면서 구비부담이 계속 커질 수 있는 만큼 대상자 증가추이를 면밀히 파악해가지고 본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정확하게 예측하고 또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예산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용역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구립양천어르신요양센터 용역수립비가 2,200원 올라왔네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어르신들이 들어가시려면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대기자가 한 6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용역수립하는 게 52명을 더 받을 수 있는 증축이잖아요. 본위원은 이번 추경도 그렇지만 우리 양천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노인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요양센터가 정말 부족한데 어르신들은 보통 요양원으로 많이 가시고 또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실버타운에 가시는데 우리구 차원에서도 어르신요양센터를 좀더 확충을 해서 우리 양천구에서 사시면서 세금을 내고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던 이분들의 노후가 보장이 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체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좀더 확충을 시켜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번에도 이걸 증축하게 된 이유가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양천구 내의 요양원의 경우 거의 다 만실이거든요. 추가로 더 지으려고 해도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신정3동 그쪽에 할 수 있는 공간만 잡아서 수평증축을 하게 된 거고 향후에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도 요양센터를 지을 수 있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곽광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쪽, 30쪽, 32쪽, 33쪽, 35쪽, 38쪽이고 세출예산은 185쪽에서 18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3쪽이고 세출예산은 265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는 79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조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는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35쪽, 38쪽 만 그리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90쪽부터 197쪽까지이며 세부사업별설명서안 책자 92쪽부터 1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강경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9, 30, 32, 33, 35, 38쪽이고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198쪽부터 205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11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찬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어제 민간어린이집연합회 가족행사 하셨죠?

어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 가족 한마당.

과장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업이신가요?

예.

연중사업인가요?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어제에 있었던 영유아 가족축제는 연1회 영유아 학부모님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크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서 둘러보니까 내용도 알차고 너무 좋았던 거 같은데 학부모님이랑 아이들 다 행복한 시간 가졌을 거 같은데 체험할 수 있는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 미로로 했던 것도 좋았고 아버님들 하는 행사도 너무 좋았는데 내년에도 더 알차게 하셔서 뜻깊은 행사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말씀 받들어서 어제도 참여 못하신 부모님이 아쉬워하더라고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찬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질의드릴게요.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첫째아가 200만 원, 둘째아가 300만 원, 셋째아, 넷째아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둘째아까지 해서 300만 원이 최고입니다. 둘째아 이상은 그냥 300만 원이어서 셋째든, 넷째든,

지방은 다르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요?

예, 인구 소멸지역에서는 더 지원을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여섯째아 우리 회원이 이번 달에 출산을 하는데 계산해 보니까 굉장히 많이 탈거 같은데 똑같다고 그래서.

이름은 조금 다른데 첫만남 이용권은 서울에서만 하는 거고 다른 지방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출산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모가 지원혜택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럼요. 저희가 출생신고할 때 기본적으로 첫만남 이용권 신청할 수 있게 안내를 드립니다.

부모급여 지원도 제가 질의드리려는데 부모급여지원이 11개월까지가 월100만 원 23개월까지 월50만 원, 출생신고를 함과 동시에 바로 발생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아동료보육료 지원 저희 지역에도 외국인분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 지원사업은 어때요? 시비 5대 5인데

외국인 아동에게 지원을 하냐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가 외국인 아동 보육료에서 지원하는 거는 어린이집에 가는 외국인 아동에게만 보육료 지원이 있고 따로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나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으로 들어가는 거고,

예,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외국인 영유아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추경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생활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로 안전재난과 소관 안건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이용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09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유금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211쪽이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4쪽, 세출예산은 책자 267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책자 135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미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세입은 32쪽, 세출은 212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해정 위원입니다. 신월동에 335-3번지 토지매입비 등 반환액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이번 추경에 토지매입비 반환액을 편성하게 됐는데 원금이 5억 1,000만 원이고 이자 6,800만 원이 발생했죠?

예.

그런데 2023년 5월에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실제 지급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이자가 발생했데 이 기간에 좀더 신속하게 처리했다면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자는 저희가 이자를 받아온 거거든요.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원금 5억 1,014만 원에 대해서 민법상 5% 이율로 해서 자산관리공사에 준 게 아니라 저희가 받아온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해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오원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예산서 책자 세출은 213쪽부터 215쪽,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95쪽에서 296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137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김광성 위원입니다. 폐기물 종량제봉투 제작 이게 중동전쟁으로 인해서 나프타 원료가 인상되면서 추경 발생한 거죠?

그렇습니다.

중동전쟁 발생했을 때 방송에서 아마 일가견을 했어요, 뉴스에서. 그러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이 봉투란 봉투는 다 사재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중동전쟁이 2월 말 쯤에 발발해서 3월 초에 사재기 현상이 나타났었는데요. 저희가 다행히 종량제 봉투 수급관리를 잘해서 3, 4월에 사재기가 발생했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돼서 상반기 수요가 사재기 발생해서 제작을 하반기 예산을 끌여다 쓰다 보니까 이번에 하반기 제작물량이 부족이 예상돼서 1억 5,000 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재기 했던 부분을 사용을 했죠? 이분들이. 사재기 한 거를 계속 놔두지는 않아요. 사재기했던 거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7, 8월에는 쓰레기봉투 판매 물량이 많이 줄었고 제작비용이 50% 늘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작비용이 늘고 원자재가 올라가고 그러면 봉투 값 인상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체 제작단가 비용상승이 50% 인상이 된 거는 맞고요. 예를 들어서 10리터짜리가 36원에서 50원, 20리터 54원에서 77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전체 비용이 종량제 봉투가격을 비용이 상승됐지만 가격 자체는 조례상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구민분들이, 이거는 올려봐야 100원 올리는데 굉장한 타격감이 커요.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 생필품 1,000원 올리면 가만히 있거든요. 주민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과장님도 심도있게 생각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고요. 클린센터 운영 이 부분은 복지차원에서 하는 거죠, 근무하시는 분들.

기존에 외벽 판넬이 설치 되어 있는데 재활용이나 폐합성수지가 적환이 되면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외벽이 파손이 됩니다. 일단 그게 안전에 관련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하시는 환경공무관이나 대행업체 환경미화원들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추경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